제17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7월 20일(화) 오전 10시 03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1. 2010년도실과소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1. 2010년도실과소별군정업무보고(질문.답변)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관광경제과 소관 다. 환경과 소관 라. 산림과 소관 마. 건설방재과 소관 바. 도시과 소관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실과소별군정업무보고(질문.답변)
(10시 03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실과소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문화체육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먼저 최호영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문화체육과장 최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정성문입니다.
(정성문 문화예술담당 인사)
체육진흥담당 김용필입니다.
(김용필 체육진흥담당 인사)
체육시설담당 심재호입니다.
(심재호 체육시설담당 인사)
동계올림픽담당 권혁수입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 인사)
도서관담당 김영옥입니다.
(김영옥 도서관담당 인사)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문화예술, 체육진흥, 체육시설, 동계올림픽, 도서관, 다섯 개 부서가 되겠고 정원은 28명에 현원 28명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로서 레슬링 팀이 5명이 있고 스키 팀이 10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재는 총 45점으로서 국보 4점, 보물 3점, 사적 1점, 천연기념물 3점, 중요민속자료 1점, 지방유형문화재 20점, 지방기념물 3점, 지방무형문화재 4점, 문화재 자료 6점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체는 총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19개소, 청소년 게임제공업 3개소, 노래 연습장업 27개소, 출판, 인쇄업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관련 시설입니다. 문화관련 시설은 문화예술회관, 이효석문학관, 감자꽃스튜디오, 무이예술관, 덕거연극인촌, 수하산문화학교, 충효교육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현황입니다. 도서관은 대화도서관과 진부도서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업으로는 총 78개소가 있으며 등록체육시설로 골프장 7개소, 스키장 4개소, 신고체육시설로 수영장 2개소, 체육도장 9개소, 골프연습장 15개소, 체력단련장 5개소, 당구장 26개소, 썰매장 7개소, 승마장 1개소, 빙상장 1개소, 종합체육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로는 총 71개 체육시설이 있으며 공공체육시설로 종합운동장, 체육관 2개소, 체육공원 3개소, 궁도장 6개소가 있으며 지방체육시설로 축구장 1개소, 게이트볼장 24개소, 족구장 11개소, 테니스장 6개소, 풋살장 4개소, 골프연습장 2개소, 농구장 2개소, 씨름경기장 1개소, 동네체육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문화예술진흥 기틀 재정비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장기계획 수립 반영 및 문화지수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00만원이고 주요내용으로 문화예술분야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지표로 개발해서 향후 계획수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초조사는 완료하고 설문조사 중에 있으며 통계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평창아라리의 체계적 육성지원입니다. 총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에 음원개발에 완료했고 다음단계인 무대공연 매뉴얼을 개발하고 아라리 가사 지명연계 문화상품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현재 평창아라리 보존회에서 보조사업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 마당극 개발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재조명한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상황으로 마당극 대본은 각색을 완료했고 사단법인 이효석문학선양회 연극전담부를 신설하고 주민배우를 선발 완료했고 현재 전문배우로부터 연기수업중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억원이 드는데 약 4,000만원이 부족해서 앞으로 예산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주민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입니다. 각종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내실화로 1억 6,4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에 기획공연 4회, 일반 공연 15회, 디지털영화관 영화상영 48회를 운영 계획하고 있으며 평창문화원에서 문화학교 12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효석문학관에 지역주민 대상 문학교실운영을 2회 정도 계획하고 있고 폐교활용 문화예술시설로 4개 시설에 4개 프로그램 운영에서 국악, 미술, 실용음악, 사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으로서 평창군립도서관과 진부도서관에 1,7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강좌 20개소, 각종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눈마을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으로서 대관령면에 약 2억원을 들여서 눈마을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층에는 화장실 및 휴게실, 2층에는 공부방, 컴퓨터실, 시청각실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판매전시장 용도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6월 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2층을 전체적으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고 건축공사를 지금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해서 시행계획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공사를 10월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산 문화자원 가치제고 및 주변정비입니다.
한강 시원지 우통수 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강 시원지인 우통수를 문화재로 지정해서 안정적 보전과 연계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정을 하고자 하며, 문화재심의 위원회에서 9월경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월정사 탑돌이 가치 재조명입니다. 1,200만원을 들여서 월정사 탑돌이에 대한 고증 등 가치 재조명을 통한 무형문화재 지정과 오대산 월정사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교수행관 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68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3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9년도까지 21억원, 2010년도에 1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신축을 하고 있으며 약 30억 9,000만원 부족사업비는 금년도 추경예산 및 2011년도 예산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1층으로 5동을 rc조 및 한식목구조로 수행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10%정도 지하 1층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정사 산문 신축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010년도에 6억원을 확보하고 부족액 11억 5,000만원은 2011년도에 확보할 예정으로서 공사는 1층 1동 한식목구조로 산문을 건축하는 공사로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 설계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원사 누각 건립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2억원을 투자를 했고 부족액 10억원은 금년도 추경이나 2011년도에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2층 1동으로서 RC조 및 한식목구조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누각 진입계단을 설치하고 있는 공사로 공정율은 약 1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입니다.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6월중에 평창군 일원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총 경기종목은 38종목이 되겠고 참가규모는 12,00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기본계획 수립 및 부서통보로 2009년 11월 24일날 완료를 했고 대회 상징물 전국단위 공모 중에서 현재 상징물 14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녹지 조경분야 관계자 회의를 2월 10일날 실시를 했고 1차 실과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3월 10일날, 2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5월 27일날 실시를 했고 종목별 경기장 실사를 4월 30일까지 마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에 의거 부서별 단계적 추진을 하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상징 매뉴얼 개발 용역을 실시한 후 체전준비 위원회 및 범 군민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목별 경기장 실사 및 확정을 10월말까지 하고 경기용품 확보 및 개 폐회식 계획 수립을 연말까지 하도록 해서 차질 없는 제46회 도민체전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대회 장소는 평창군 일원에 약 2억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총 9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스카르벤레이스대회는 1월 달에 이미 개최한 바가 있고 제2회 happy700평창군수배 전국 초청 스키 스노보드대회는 2월 28일 날 개최를 하였고 2010년 가원시니어 볼링 평창대회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바가 있고 평창군수배 및 강원도 클럽리그제 족구대회를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부에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제27회 전국 하계 바이애슬론대회를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를 하고 제14회 전국 하계 롤러스키대회를 8월중에 계획하고 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염원 제3회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2011년 대관령 전국 하프마라톤대회를 8월 22일 날 계획을 하고 있고 happy700평창 강원도 게이트볼대회를 10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역체육 유망주 육성입니다. 학교체육육성 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4억 6,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 초, 중학교 지도자 배치 8개교 8종목 1억 7,400만원, 고등학교 5개교에 9종목 1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미래 지역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민체전 중심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스포츠타운 조성은 총 사업비가 23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국민체육센터 1동, 인조잔디구장 1면, 주차장, 조경 등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7월 22일자로 공사를 착공해서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 부지성토가 거의 완료가 됐고 건축물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건축물 벽체, 지붕, 바닥 시공, 운동장 시설물 설치, 조경 및 부대공사를 3분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4분기까지 건축물 창호, 운동장 인조 잔디 포설, 도로포장 및 주차장, 조경 및 부대공사를 완료를 해서 거의 완벽한 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령육상전지훈련장 조성입니다. 183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인조잔디구장 1면, 보조구장 1면, 400미터 트랙 8레인, 트레이닝센터 1동, 산책로 및 휴게 공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2010년 6월 1일 날 토목을 착공을 하고 2010년 6월 5일 건축을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분기까지 절 성토 및 부지정지 및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배수로 정비, 우 오수관로 정비,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운동장 인조 잔디 포설하고 주차장 포장, 트랙 우레탄 포장, 주변 산책로 조경 및 수목식재, 부대공시설을 완료해서 토목 전반에 대한 것은 금년에 완료하고 건축은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평창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약 4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본부석 및 스탠드 보수, 창고 및 화장실 증축, 성화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 3월 2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율은 40%가 되겠습니다. 3분기까지 건축물 외벽 및 내부마감, 차양시설 설치 완료, 스탠드보수 완료, 전기 통신 정비를 완료하고 9월 중순까지 건축물 내부 마감 및 도색 부대공시설을 완료해서 금년도 노성제를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탄체육관 건립입니다. 면사무소 옆에 21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체육관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현재 2010년 4월 26일 날 착공을 해서 약 25%의 공정율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 골조, 조경 및 부대시설 공사를 3분기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외부 및 내부마감, 주차장 포장, 조경 및 부대시설을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용평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용평면 장평리 산 266번지 일원에 47,047㎡를 50억원을 투자해서 운동장 및 개별종목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은 완료를 했고 현재 관리계획변경을 보전관리에서 계획 관리로 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용도지역 세분화 용역에 반영을 해서 연말까지 군 관리계획을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봉평궁도장, 평창, 용평, 미탄궁도장 시설 보수, 봉평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마무리, 진부체육공원 시설보수, 유천리 체육시설 정비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용평 전천후게이트볼장만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체육시설 보수를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2018동계올림픽 유치계획 및 IOC선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로서 대회기간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가 되겠고 장애인올림픽은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최 장소는 알펜시아를 중심으로 30분 이내 동계스포츠 벨트로 설상은 평창, 빙상은 강릉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참가규모는 80여개국 선수, 임원, IOC패밀리, 보도진 등 26,000명 정도가 되겠고 경기종목은 7경기에 15종목 86세부종목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를 보면 2009년 10월 15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고 2010년 3월 10일 신청도시 파일을 제출하고 2010년 6월 22일 공식 후보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평창, 뮌헨, 안시 3개 도시가 공식 후보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2011년 1월 11일날 후보도시 Bid 파일을 제출하게 되겠고 201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IOC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 실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개최도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은 후보도시 엠브럼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내 유치기반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평창군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 218명으로서 2009년 12월 23일날 구성을 해서 범 군민유치열기 재결집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주민홍보단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며 군민의 유치의지 결집을 위한 성공기원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각급 기관단체의 2018홍보 참여 유도로서 군내 각급기관 사회단체 출향 군민단체 등 각종행사시 동계올림픽 유치 결의 이벤트 및 홍보활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물을 통한 유치 공감대 확산 지속입니다. 인쇄물, 홍보시설물, 야립홍보판, 온, 오프라인 매체 등을 통해서 군민 유치열기 재결집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서 후보도시 선정, 현지실사, 각종 행사 및 유치 단계별 홍보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이용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평창군 추진위원회에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단위 각종 주요행사에 동계관련 시설 인프라 유치 당위성, 기대효과 등을 홍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입니다. 2010년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2010년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알펜시아에서 29개국 114명이 참가해서 스키와 빙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화 비동계권 국가들의 평창유치지지 유도에 기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 군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FIS알파인 국제스키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2010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한스키협회에서 67명이 참가해서 3월중에도 동계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함을 국내외에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참가입니다. 2010년 11월 예정으로서 강원도, 시군, 기업체 리조트 등 50개 기관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서 2018동계올림픽유치, 동계종목 산업제품을 전시하는 것으로서 동계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2018유치 홍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1년 국제동계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2011년 1월 2011평창FIS동계스키점프대륙컵 대회를 알펜시아에서 개최하게 되겠고 2011년 2월 2011드림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2011년 2월 2011스노보드 월드컵대회를 용평리조트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우리 의원님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의사표시를 하셔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2011년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문화프로그램이나 또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최호영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도민체전을 준비하는데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이라든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미탄체육관, 용평생활체육시설조성이라든가, 그런데 대규모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마는 기타 조그마한 주민들이 실지로 쓰는 체육시설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체육관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군 체육관으로서는 대화에 있고 방림에 있고
○유인환 의원 :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의원 : 체육관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각종 경기, 또 행사 때에 진행을 할 때마다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워서 행사진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워서 행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오래 전부터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주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2011년 도민체전 동계올림픽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의 체육관들이 쓸 때마다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대화체육관은 난방기기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종 장애인 행사나 어르신 노인 경로당 행사를 할 때 보면 의자가 많이 필요한데 체육관에 의자 정도는 사 놓으면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자를 의자 하나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몇 백 개만 사 놓으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것도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장애인들이 행사 때마다 가보면 바닥에 앉아요. 스티로폼이나 이런 보온 자재를 밑에다 깔고 앉는데 그것 한두번 사는 값이면 의자를 살 것 같거든요.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시고요. 그리고 대화체육관에는 정수기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아주 작은 것이지만 배드민턴하고 운동을 하면서 정수기를 굉장히 유용하게 고맙게 군에 고맙게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거 때에 돌면서 방림체육관에 배드민턴장에 가 봤더니 주민들이 얼음물을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정수기를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실지로 사용하는 부분, 얼마 안 되면 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가능한 부분부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작은 예산이지만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신경을 써봐 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 기타생활 체육시설확충이 있는데 봉평궁도장 조성, 봉평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마무리, 봉평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사업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의원 : 지금 2층 올려놓은 상태에서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2층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로
○유인환 의원 :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약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들어야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여기 보니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3,000만원, 지금 이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7~8,000만원 들여야 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래서 그 사업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설계해본 결과 안 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떤 분이 계실 때에 이런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포장 200m 하라고 군에서 돈을 줬는데 400m 골재만 깔아 놓았다 그래도 준공검사가 되는 것인지 굉장히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에서 한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면에서
○유인환 의원 : 면에서 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의원 : 어떤 분이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도로포장 100m 하라고 돈을 1억을 내려 보내 줬더니 도로포장은 안 하고 골재만 200m 깔아 놓고 언젠가는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 그래야 마무리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좋고요. 이왕 이렇게 된 것이니까 군에서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왕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7,000만원이 필요하면 7,000만원 들여서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6페이지를 보면 주민 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1억 6,400만원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의원 : 평창문화원 문화학교 12개 과정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봐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사군자 과정이라든가
○유인환 의원 : 정확히 하나하나 좀 불러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자료를 불러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목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전체적으로 12개 과정이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2개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제 기획실장님께서 오셨을 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이런 부분이, 문학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간단하게 담당실과장님한테 보고를 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평창문예대학이라고 있지요? 하서문학이라고 명칭이 변경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유인환 의원 : 평창문예대학이라고 변경이 됐는데 문예대학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몇십명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난해 가까스로 예산을 2,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다 돈을 줬더니 문화원에서 2,000만원을 다 안 주고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떻게 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500만원 나갔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500만원 어디로 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1,500만원이 세워졌고,
○유인환 의원 : 당초에 얼마가 세워졌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1,500만원 금년도에, 하서문학하고 문학인들 사이에 지금 여기 아주 많아서 골이 아파 죽겠는데 지금 뭐 정리를 해야지 하서문학 쪽에서 보면 하서문학 대표자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문학 활동에 봉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그것이 아니고 강의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려고 하고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바뀌셔야 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다른 곳에서 말이 많아서
○유인환 의원 :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원 쪽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서 우리 소설가나 시인들이 등단을 하고 배출을 하고 하는 과정이 정말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없어요. 문화원에 지금 1억 6,400만원 주지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주민들이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유인환 의원 : 맞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문학인들이 등단을 하고 큰 영향을 해서 군내에 이런 문학에 대한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문학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반적인 혜택을 못 누린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조율을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생각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1,500만원이 어디로 간 줄은 모르네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그분들 강의하는데 가서 제 강의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자주 가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을 가던, 두 번을 가던 가서 듣고 오면 유명하신 강사진들이 정말 우리 시골에서 또 우리 전국단위에서 보기 힘든 강사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어렵게 시작을 해서 대화면 번영회에서 시작을 해서 했는데, 문화원에서 맨 처음 하라고 했을 때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작을 해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봉평, 진부, 평창, 용평, 사방에서 와서 강의를 듣고 시인이나 소설가, 수필가들을 배출을 하고, 등단을 하고 하는 효과를 거뒀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급을 하든지 어려우면 문화원에 지급을 하더라도 명목을 분명히 세워서 1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거기에다 줘서 얼마를 주던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효과가 많은 곳은 많이 주고 효과가 없는 곳은 폐쇄를 시키고, 똑같은 형태로 고정관념을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분석을 해가지고
○유인환 의원 : 효과분석은 이미 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과장님 이왕 문화체육과장님을 하시니까 담당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정말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매년 당초예산도 그분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워줘야지 돈을 걷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저한테 수십번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선거를 치르느라고 이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고 오늘로서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 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4쪽에 보면 체육시설 공공시설이 있는데 궁도장이 우리가 6개소가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어디어디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봉평하고 방림이
○유인환 의원 : 봉평은 지금 짓잖아요? 시작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니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
○유인환 의원 : 기존에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있었는데 철거를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없어짐으로써 6개소가 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방림이 없고
○유인환 의원 :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주민들이 문화 건강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만큼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오대산문화자원 가치제고 및 주변정비, 월정사에 지금까지 약 5년 동안 군비가 투입된 것이 대략 얼마정도 되지요? 대략 우리 과장님 생각에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대략 군비가 약 100억 정도,
○함명섭 의원 : 제가 봤을 때에는 더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국비가
○함명섭 의원 : 아니 국도비 빼고 순수한 군비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약 100억 정도 됩니다.
○함명섭 의원 : 5년 동안에, 물론 그것이 오대산에 당연히 국보라든가 보물, 사적지 문화재가 있어서 당연히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군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불교수행관 신축공사, 월정사 산문신축공사,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도비가 확보되어서 5대 5로 해서 투자를 해주지만 이런 것까지 너무 많이 투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문화재니까 여러 가지
○함명섭 의원 : 아니 신축공사도 문화재나요? 보수같은 것은 당연히 해줘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데 불교수행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해서 하는 것이고 월정사 산문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군비가 부족해서 예산을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군비를 확보를 다 못했어요.
○함명섭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따지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월정사 요양원 어제 업무보고 때에도 받았지만 그것도 십 몇 억 투자가 돼요. 우리 지금 평창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투자할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을 하고 최대한 군비가 작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우리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소한 마무리 위주로만 현재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불교수행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도비가 확보가 돼서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고요. 산문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사 시작도 안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함명섭 의원 : 공정율이 0%인데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화재가 아니면 최대한 군비를 줄여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 9페이지를 보면 도민체전 평창스포츠타운 체육시설 대회운영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받은 것을 보면 155억이 소요가 된다 그래요. 맞지요? 어제 기획실 보고서에서 도민체전하고 스포츠타운 우리가 하고 시설 정비하는데 155억이 필요하고 내년도 도민체전에 필요한 어떤 시설, 행사비, 이런 것으로 해서 87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고 어제 기획실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도민체전 유치하는데 87억씩 어떤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우리 평창군에서는 신규사업을 하려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와, 이것 군수가 바뀌고 의회가 바뀌니까 뭔가 새로워지겠지 나아지겠지 하지만 내년도 가면 더 암담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저도 체육에 관련이 되어서 행사도 치러보고 가보기도 했지만 올해 동해에서 열린 도민체전도 가서 저도 계획식 때 자세히 봤지만 또 우리 여러 팀장님들도 와서 실사도 하고 가고 봤지만 너무 개폐회식에 어떤 행사 알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보이는데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나, 우리는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행사를 치루겠다는 국제행사를 치루겠다는 고장에서 굳이 이런 물론 그렇다고 작게 아주 협소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데 어떤 개폐회식에다 많이 치중을 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그런 편견을 좀 버리시고 우리는 정말 알차게 작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 11페이지 보면 미래지역 체육 유망주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학교체육, 이것도 참 작게 보면 4억 6,000만원, 참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는 많은 돈을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체육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투자를 해줘서 그런지 올해 전무후무하게 우리 평창군이 소년체육대회에서 1등을 하는 쾌거를 일으킨 적도 있어요. 일으킨 적도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화초등학교 같은 정구부도 코치문제로 인해서 언론에도 부각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해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물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학교장이 지도감독 할 문제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정말 우리 없는 예산에 투자를 해 준만큼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자기 어떤 기량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지 학교체육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스키 같은 경우도 산발적으로 우리 대관령 강원도에서 만든 숙소에 가서 있는 팀도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운동하는 팀도 있고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엉망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관여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챙겨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고 잘 안되는 곳은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에 해줬으니 올해도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평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대관령 육상경기장 조성공사, 평창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미탄체육관, 용평 생활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전에 계획대로 했으면 벌써 공사가 끝나서 공사비가 반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것이 토지 어떤 문제 때문에 여태껏 몇 년을 끌다가 지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이런 문제, 봉평궁도장 조성사업 같은 것, 이런 공사를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이 되도록 시설할 때에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연하게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전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 단 예로 우리 면장님도 방림면장 계실 때에 동네주민 몇 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한번도 안치고 그냥 폐쇄한 적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대화도 어느 마을에 가면 게이트볼 장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해줬는데 한번도 사용을 안 하고 만 곳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에요. 몇 군데 읍면별로 따지면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어요. 저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유천 체육공원조성, 체육시설정비, 이런 것도 과연 유천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계시는지 몰라도 과연 어떻게 잘 이용하시려는지 꼭 진짜 필요한 것인지 제가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필요한데 수해복구로 기반조성만 해 놓은 것을 휀스만 우리가
○함명섭 의원 :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저도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 주시고요. 그 다음 위에 보면 봉평 전천후 게이트볼 장, 여기 보면 3,000만원이 있어야지 마무리가 되느니 아까 7,000만원 있어야지 2층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한 내용들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계실 때에 우리 봉평 현지 확인 때에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 했지요? 게이트볼 장 그대로 가지 절대로 전천후 게이트볼 장 안에 2층 지어서 하지 말라 하고 그 때 당시에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하물며 지금 와서 7,000만원씩 2층 짓는데 예산확보를 해야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의회에서 여태껏 얘기한 것은 그냥 귀담아 듣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말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마무리를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겉에만
○함명섭 의원 : 아니 전천후 구장을 읍면당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이용만 해가지고 전천후 구장이면 전천후 구장만 당초 목적대로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공간이 조금 남는 것 같으니 이것을 1억을 들여서 2층을 만들어 달라 식당을 만들려고 그런다 쉴 수 있는 휴게실을 만든다 이렇게 자꾸 변형이 되다 보니까 타 읍면에서도 그것을 보고 또 따라서 하려고 하면 자꾸 이것이 비대해 진다 이거에요. 사실 동호인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많이 해줄 수 있습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현지 확인 때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기획실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체육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수사 중이고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전에 저도 체육회 사무국 일을 봤습니다. 제가 하기 전에 체육회 회장 맡은 분이 잘못됐습니다. 알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함명섭 의원 : 체육회 사무국장 봤던 분이 구속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계속 사무국장들이 몇 사람들이 작은 것, 큰 것, 사고가 터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났어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평창체육은 이렇게 가야 합니까? 다른 시군, 우리 예산의 몇 배가 되는 다른 시군을 보십시오. 이런 예가 있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도민체전을 유치하고 올림픽을 치른다는 곳에서 간부들이 수장들이 이런 어떤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중앙방송에 타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보고를 듣는데 이런 것을 행감자료도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서로 짚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군에서 지원해서 지금 시설을 해놓은 체육시설장이 있는데 진부에 체육공원에 있는 게이트볼 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박종욱 의원 :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기세는 어디에서 지원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진부같은 기본은 자체별로
○박종욱 의원 : 게이트볼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말씀인데 게이트볼 회원들이 보면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다수고 이래서 보면 항상 애로를 느끼는 것이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비를 사용하는 분들에게 거출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운영을 해라 이러니까 애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도 시설이 잘 지어져서 전기도 아주 기본 용량이 높아져서 기본요금만 해도 몇 십만원 나온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분들이 전기세를 못 내서 못 치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것은 진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도 아마 그러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충분히 예산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부테니스장도 회원들이 다 걷어서 전기료, 소금 뿌리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들어서, 그것 뭐 몇 만원이면 되겠지 그런 것까지 얘기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만원이 아니고 몇 십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박종욱 의원 : 또 하나는 송어축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송어축제 관련이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관광경제과 소관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그 때에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이면 그 소관부서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진부면 체육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부면 체육공원의 배치가 부지 대비에 종목별 배치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적정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것이 폐천부지로 되면서 과거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계획적으로 된 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입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시일 내에 바로 잡는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 지금 그 부분이 적정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그 부지에 대한 부분에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목별 배치를 재배치해야 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아직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장문혁 의원 : 사실 어느 종합운동장이든 체육공원을 보면 체육부지의 정 중앙에 테니스장이나 이런 종목별 배치가 잘 이루어진 곳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축구장 주변으로 있는 사이드 주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풋살장, 족구장이 부딩이 돼야 되는데 테니스장이 들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간 활용 차원에서 배치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신규시설, 지금 대관령전지훈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마무리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체육공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공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인 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관리전환을 해서 주민들도 편하게 쓸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불가능할 경우에만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장문혁 의원 : 그 체육공원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운영관리비 명목으로 1년에 1,500만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장문혁 의원 : 1,500만원을 가지고 잔디구장, 보조구장, 그 다음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 관리한다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부족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추경이든 2011년도 예산반영 부분에 증액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장담은 못하고 그 부분도 그래서 잔디포장도 우리가 추가로 사업비는 금년도에 내보내서 보식포도 만들도 이런 것을 자꾸 하는데 여하튼 어려움이 많이 있고 내년도에도 보수비는 추가로 더 확보한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현실적으로 유지 관리비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시는데 예산이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예산반영을 안 한다라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건강이라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0만원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체육공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예산반영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 동계올림픽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모든 도민이 군민이 잘 아는 그런 동계올림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너무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실제로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사님 저렇게 직무정지가 됐고 또 우리 평창군민도 전 같으면 어떤 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라도 전문팀을 구성해서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면 2018년 동계올림픽을 문화체육과에서 그냥 끌고 갈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유치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서 동계올림픽이 꼭 유치되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지금 근본적으로는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에 관련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계장 하나 그 다음에 여직원 하나, 딱 두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을 봄부터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 달라고 도하고 요청을 다 하는데 선정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여태까지 미루어 왔는데 어차피 이것을 적극적으로 전격적으로 추진하자면 팀이 구성돼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팀을 빨리 과장님 생각대로 구성을 해서 정말 이번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활발히 재결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경제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균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이정균 경제정책담당 인사)
김복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복제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영호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영호 관광기획담당 인사)
박용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박용호 관광개발담당 인사
전호근 희망근로TF팀 담당입니다.
(전호근 희망근로TF팀담당 인사)
전원표 동강생태담당입니다.
(전원표 동강생태담당 인사)
관광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와 함께 연관을 시켜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관광경제과는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주로 경제정책담당은 경재발전계획이라든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경제동향파악 분석, 물가관리, 노동조합,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담당은 기업유치 및 제도개선, 투자유치 상담 및 TF팀 운영, 기업애로 상담 및 해결, 에너지 기본계획, 전원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기획담당은 관광마케팅업무와 관광객 수용태세 업무, 관광분야 신활력사업, 관광상품조사 발굴 및 종합계획 수립, 관광캐릭터 및 기념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협의회 추진이 있습니다. 관광개발담당은 우리군 군계정비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 유원시설업 및 삭도 궤도 관리, 관광지 표지판 설치 관리, 관광사업체 관리, 자연공원법 관련업무, 관광숙박업 및 여행사업체 관리입니다. 희망근로담당은 희망근로 일자리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강생태담당은 미탄면 마하리에 있는 민물고기 생태관, 백룡동굴 생태학습장,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및 생태관 및 민박동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제지표 및 안정적인 지역 물가 관리입니다. 우리 군 지역 소득추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지금 최종 통계가 나온 수치가 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군민 1인당 지역 총 생산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화 달러로 1,200원대로 계산을 하면 보통 17,500$, 2007년도 18,0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별 산업구조를 보면 지역내 총생산은 건설업이 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업, 제조업 순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은 농림어업 외 16개 경제활동별로 생산한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과 가격을 파악해서 도에서 총 집계한 것으로 군 자체 추계는 한계가 있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경제통계 조사에 저희들이 정확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물가 안정관리 및 경제동향 분석부분은 생활물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 관리 품목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읍면에 물가모니터요원 8명을 두고 25개 품목에 대해서 매주 1회 가격 동향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높은 품목은 원인분석을 하고 물가 취약시기에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공공요금 동결 부분입니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지방공공요금은 가능한 연내까지는 억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분뇨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등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너무 오래 동안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소 얼마라도 인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도지사 인가요금이 3종, 군수 결정요금이 6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별 경제동향 분석을 현재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동향부터 국내 동향을 함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소비자물가라든가 농축산물 가격 동향 관광객 방문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매 분기별로 파악을 해서 군 홈페이지 산업경제 소식란에 게시를 해서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업체 지역상품 구매 동향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보광이라든가 용평리조트 등 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총 9개 업체에 우리 지역의 가능한 식자재라든가 물품을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총 9개 업체에서 295억원 어치를 매입을 해줘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촉진 부분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금년도에 사회복지 외 8개 분야에 총 1,568개 일자리에 71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2008년 대비해서는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실업대책사업 및 취업훈련지원 전개사업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은 6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113명을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월평균 임금은 83만원을 지급을 해서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업자 및 생계곤란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으로 67명에 1억 8,8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행정 인턴십 운영을 20명에 7,6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5명을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는 예산을 고려해서 8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희망근로사업이 끝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절감 부분하고 도의 국에서 내려오는 상생기능하고 합쳐서 8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151명을 일자리 창출을 할 계획인데 현재 모집해서 재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인원이 확정이 돼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사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취업알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2명을 채용을 해서 지난 6월 7일부터 우리 군에 1명, 저쪽 북부 쪽을 담당하는 쪽의 진부면에 1명 이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사무실에서 전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관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혹시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또 필요한 그런 인력이 없는지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총 4개 시장에 68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4개 시장은 군수가 인정하는 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점포 50개 이상 시장인데 우리 관내에는 평창, 대화, 봉평, 진부, 이렇게 4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9개 사업에 45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4개 사업에 2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평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현재 착공이 되어 있는데 축제 이전에 기초는 완료를 해서 축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고 축제가 끝나면 바로 연내에 완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부전통시장 주차장조성사업도 지난해 끝나고 일부 추가로 할 부분을 금년도에 하고 있는데 9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평창전통시장 주차공원화사업은 12억 8,5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인데 다음주면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납품이 됩니다. 납품되는 대로 착공해서 연내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대화시장 화장실도 2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다음주 중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 착공해서 연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용촉진 및 영세상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부송어축제하고 봉평메밀축제 때에 지역축제에 다녀갈 수 있도록 여행사를 통한 탐방단을 모집하는데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상품권을 우리가 팔아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1,400만원어치를 판매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자금입니다. 이 부분은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원주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 우리 평창군 요식업조합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서 자금이 필요한 부분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21건에 4억 1,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도 지금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매업 석유판매업 및 가스충전소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업은 지금 현재 구내와 일반을 합쳐서 243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리라든가 호수 기준이 있었습니다마는 규칙을 새로 제정을 해서 거리 50미터 이상 한가지로 기준을 해서 현재 소매점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를 합쳐서 5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유량 적정여부라든지 유사석유 판매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모두 정상으로 단속 관리가 됐습니다. 가스충전소는 충전소와 판매소를 합쳐서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는 우리 군 관내 총 69개 업체에 716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평창농공단지는 1990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입주업체는 21개 업체이고 가동업체는 그중 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206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관내지역 인원이 161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및 지역발전 기여도를 보면 지난해 총 매출액은 283억원이 되겠고 수출액은 2,100만불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기여도를 보면 원자재를 생산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 인건비 고용창출로 인건비 지급을 한 것을 보면 지난해 27억 7,800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1인당 월평균 143만원 정도를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창농공단지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3년간 5억 7,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리실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국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을 들여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방림리 613번지 일원인데 전체 18,800평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로 지난 6월 29일날 부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60억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계획된 사업비 보다 5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이 65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 부족했던 사업비하고 내년도에 9억 정도가 더 확보가 돼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대부분 시발굴 쪽에 예상하지 못했던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자금입니다. 도에서 2022년까지 15년간 총 자금을 1,00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군별로 자금 출연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군은 8,9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관내에 있는 기업체 융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개 업체에 18억 9,0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을 융자 받은 것을 보면 82개 업체에 179억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1개 기업 300만원 하고 있고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2개 기업 1,500만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 지원에 2개 기업 3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MOU체결 기업은 3개 기업에 1,615억원을 투자 유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산초교 폐천부지 활용을 해서 배상면 주가를 유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동호농기는 유치 완료가 됐습니다. 대관령 쪽에 주식회사 유니슨에서 풍력발전 사업 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자연공원법 개정 후에 이 부분은 추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민자사업에 대한 입지검토 추진사업인데 이 사업은 2개 기업에 3,200억원 규모가 되는 사업입니다. 대관령 수하리에 있는 농업법인 팜수하인 피벗포인트에서 허브나라나 자생식물원 같은 그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지검토는 완료가 됐고 교환대상 군유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한양병원은 약수 광희대 부지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조둔 지역하고 같이 의료관광단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하고 같이 유치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 및 투자유치 T/F팀을 현재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헴프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림면에서 주민법인 설립을 26명으로 해서 출자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동해에 있는 한중대하고 동해시, 정선군과 같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한 결과 내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동안에 27억을 우리 군에 투자를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5억원을 우선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촉진 부분입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현재 허가해서 강원도에서 허가된 지역이 11쪽에 있습니다. 전체 10개소 중에서 진부 마평태양광발전소는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고 그 외에는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열주택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용평면 도사리 지역에 1개 마을 10가구를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개 마을 20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국비지원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동리 부분은 저탄소녹색성장 시범마을로 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할 부분이고 방림 계촌 2리는 금년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설이 되면 1가구당 1년에 100만원 정도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현황 및 투자계획입니다. 설치 완료된 풍력발전단지는 현재 대관령과 태기산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발전기수는 3개 단지에 총 73기가 되고 투자금액은 2,46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발생되는 전기량을 사용가구로 계산을 하면 63,000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그런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풍력발전사업이 현재 청옥산 회령봉, 소황병산, 백석산, 이렇게 4개소에 109기에 5,2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각 회사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풍력발전단지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발전 기금을 받아내는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반경 5㎞ 이내 지역에는 매년 최소 지원금이 3,000만원에서부터 지원이 되게 되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인근 시군하고 같이 나눠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태기산 풍력하고 강원풍력, 대관령풍력을 합쳐서 매년 4,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아래와 같은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종합대책 추진사업인데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시책사업으로 공공청사 에너지는 10%를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절감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삭감하는 그런 패널티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전력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금년도에는 지역에너지 절약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4,6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탄 쿠폰지원을 359가구에 5,300만원으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06년도 공장도 기준가격으로 해서 인상된 액을 가지고 가구당 15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도 264가구에 1,6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14쪽입니다.
관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철탑 수는 349기가 되겠습니다. 5개소는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주진 ~ 둔내간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진 ~ 둔내간 사업은 지금 현재 마을하고 지원협의 중에 있는데 8개 마을은 협의가 완료되고 2개 마을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관광사업체는 관광단지가 휘닉스파크, 용평, 대관령알펜시아 등 3개 단지가 되겠고 관광지는 미탄면 생태관광지 1개소가 됩니다. 관광사업체 현황으로는 위의 관광단지와 관광지는 강원도지사 승인사항이고 관광사업체는 군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은 현재 27개소에 6,735실이 되겠는데 이중 시설 중에 있는 곳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관광객 방문현황은 2009년 총 방문객 수가 826만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보다 9.7%가 감소했는데 감소하는 중에도 외국인 관광객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주로 동남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라든가 신종플루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광객 수는 1,100만명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추계를 해보면 약 5,280억원 정도로 지역의 경제적인 이득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명 목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관광객을 보면 392만명이 됩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보다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천안함 침몰이라든가 이상기후 등으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중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개소입니다. 통계대상으로, 그런데 북부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다 되어 있고 남부지역에 3개소가 있는데 남부지역은 미미합니다. 약 6만명 정도가 들어와서 전체 들어오는 관광객의 약 1.5% 정도밖에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백룡동굴이 개장이 되고 오토캠핑장도 금년에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알펜시아 리조트라든가 이런 신규 관광지가 개발이 되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안내표지판은 총 10개소고 종합관광안내판은 전체 16개소가 되는데 금년도에는 신규 1개소와 보수를 4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군계표시가 10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수를 지난 6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간이화장실은 관내 총 125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당초에 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상시 2개소는 그대로 하고 임시 5개소는 예산부족으로 3개소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개소는 장평IC, 마지삼거리, 구 대관령휴게소 이렇게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택시업체와 연계한 관광안내소를 현재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체 및 해설사 운영은 관광단체는 현재 웰컴투 평창추진협의회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군민의 관광요원화 및 관광객 수용태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13명이 배치가 되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자원을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현재의 관광 트랜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은 저희들이 유관기관 및 언론사 팸투어는 1회를 초청을 해서 완료를 했고 관광홍보물도 5종 1억 9,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 상품 설명회는 전체 7회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달까지 끝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로 우리 행정협력회를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관광 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협력회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부내륙권은 6개 시군에 시군별로 5,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3억 3,000만원을 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마케팅 협의회가 6개 시군이 제천을 포함해서 강원도 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한국 관광공사하고 업무협력을 통해서 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창군 관광서포터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모집을 했는데 우리 평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전문가 14명하고 대학생들 기자들 통해서 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지역 팸투어를 통해서 발대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권 관광상품 밑의 하단부분은 공동마케팅 부분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앞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63억 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백두대간 행정협력회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연계사업으로 3개 시군에 하게 되는데 3년간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주로 동굴관광코스 개발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모객을 많이 해가지고 오는 우수여행사에 시상하는 제도를 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관광기념품 공모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한 결과 16점이 접수가 되어서 이미 심사를 마쳤고 8월 시상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지원을 통한 관광축제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평창 효석문화제는 10일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전체 3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1억 5,000만원은 이미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1억 5,000만원은 2회 추경에 국비 7억 5,000만원 도비 군비를 합쳐서 1억 5,000만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유망축제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되는데 2009년도에는 약 47억의 소득효과가 있었습니다. 평창송어축제는 지난 1월 달에 31일간 1억원을 투자해서 소득효과가 81억원이 있었습니다. 평창대관령눈꽃축제는 9일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33억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축제지원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지역축제예산 일몰제에 따라서 축제별로 유료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자부담 부분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는데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장은 지난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감자축제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는 관광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을 봉평중고 주변에 할 계획인데 이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 송어축제 행사장 신축부분은 현재 체육공원 부지 내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가 부족해서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끝나면 문화체육과에서 다목적 체육시설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송어축제 화장실하고 부대시설은 금년도 1억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 예산이 좀 부족한 것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축제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주차 안전관리 계획 등 이런 행정지원을 적극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체험축제는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테마형 관광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부면에 공예전시 체험관이 200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개관을 지난해에 했습니다. 당초 목적은 목공예가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해서 목공예조합에다 위탁을 줬는데 운영비 과다 소요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목수를 다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서 고건축이라든가 고가구 실습학교 운영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업무보고 때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공사에서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 수립 중에 있고 목요일 날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해 사업은 완공됐지만 하수시설 미완공으로 인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숙박시설이 3동 4실이 있고 야영장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손님들을 받고 있는데 카라반이 당초에 설치를 해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해서 결산이라든가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어메니티 자원 실행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전체 조사결과 9개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장돌뱅이 5일장이라든가 3무 오지체험 등 그 외 발효산업 특화단지라든지 마필산업 클러스트 산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반영을 해서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땀띠 웰빙타운 조성사업은 대화리 땀띠공원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부지취득을 하지 못해서 지난해에 국비도 미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감정가가 평당 25만원 정도인데 요구하는 것은 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사업 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향후에 이 부분은 군유지 집단화 지역하고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자꽃 문화 꽃동네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 감자꽃 스튜디오 내에 배상면주가를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하천부지와 사유지를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국비를 3억을 반영을 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약 9억 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하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 사업이 아니면 어떤 자연자원 보존사업이 되는데 청와대 국정과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국비 2억 2,000만원은 벌써 지원이 됐고 군비 2억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제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 사업계획을 완료를 해야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배정된 국비를 가지고 사전 예산을 편성하든가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이 아시지만 전국적으로 6대 광역권 개발 사업을 지금 계획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됐던 지역을 지금 3개도 17개 시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남부권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약 9,000억 규모가 되는데 국비가 3,000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10년 동안에 약 300억 400억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사업선정은 중리 여만리 지역을 모델로 해서 수석구들장 아랫목 마을 및 레저센터사업, 이곡의 감자꽃 문화 꽃동네, 미탄 쪽에 한탄리 고마루 지오랜드, 육백마지기 쪽에 바람몰이 언덕, 이것 외에 방림 대화 용평은 현재 허생과 동이길 연계 관광자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면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7개 코스에 84.8㎞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내년도에는 국비 3억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봉평에서부터 평창까지 허생원과 동이길을 잇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강민물고기 생태관 시설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90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7월 3일 개관이 돼서 현재 관람인원은 2만 6천명 정도가 관람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내부에 대형수조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2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인데 지난 7월 15일 동굴 개장을 하고 오늘부터 관람객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인데 이 부분은 4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민물고기생태관 옆에 생태연못 조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짚라인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주택관 및 민박동 관리는 지난해에 개보수를 완료를 해서 지금 현재 마하 자치원에 시설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관령 구휴게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쓰레기 방치라든가 주차문제로 인해서 도와 군이 3억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난해 결산결과를 보면 2억 5,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 지출이 1억 9,000만원이 되고 순수익은 약 1억 1,000만원 정도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 외에 일자리창출이 돼서 지역에 도움이 됐습니다. 월 25명 정도가 일자리창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오대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오대산지역이 계획변경이 되겠는데 2007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오대산국립공원 제척문제가 나와서 제척되는 부분을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 했다가 다시 시작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외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더 넣는 것은 넣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사업입니다. 그 동안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그런 부분으로 2010년 8월 달에 공원계획 결정고시가 되게 되면 공원구역에서 제척이 되고 빗길지역이 있는데 빗길지역은 산림청 재산을 국립공원으로 편입을 하고 병내리 6번 국도변을 제척해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협의관계 때문에 1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관광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답변은 중식 후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방림농공단지조성사업 현재 보면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는 일단은 문제점은 없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시설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환경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상 부분이 지금 현재는 4명인데 2명 정도는 곧 해결이 될 것이고 조세현, 조가현씨 형제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조금 그게 되는데 두 분들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약 4억 확보 못한 부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해서 약 9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이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업체선정 문제도 함께 병행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일전에 서울대학교 관계자들하고 기획실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다 해서 함께 브리핑 하는 것을 봤지만 상당히 서울대학교 산학단지에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지금 방림농공단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부분 가지고 너무 작다 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 막 유치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우량업체들로 해서 서울대학교 농생대하고 같이 병행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래서 일단 방림농공단지는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린바이오 첨단 단지 내에 7만평 정도의 부지가 또 조성이 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조성을 하고 그것 외에 또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주변에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대화나 용평, 이런 주변 쪽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읍면으로도 억지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난번에 문서가 내려갔습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십시오. 어차피 제가 봐서는 그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요. 업체들에 따른 하청업체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 쪽 용평 쪽도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쪽 지역은 어떤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또 원주 ~ 강릉간 철도라든가 이런 것이 완공되고 나면 자연발생적으로 아마 도시형성이 되지 않겠나 우리 소위 말하는 남부권의 개발개발 하는데 자연발생적으로 남부지역을 유치를 해서 방림이나 대화쪽, 멀지는 않지만 평창일대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유도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특화사업, 참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1차적으로 5억 정도가 이것도 어디 지방비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함명섭 의원 : 국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의원 : 이것도 전에는 그것이 어떤 작목반 형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니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수동분교 매입 건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수동분교부터 우리 군에서 먼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그 동네 보면 상당히 마을주민들이 열의가 있어서 엊그제도 산골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을 많이 하고 관광객을 끌어 모으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대단한데 그것을 이것저것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햄프 사업이면 햄프사업 하나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것이 동해하고 정선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좋게 생각을 하고 예산에 반영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림면에 주민들도 이미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분교가 거점지역이 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우리 관광경제과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보면 대관령눈꽃축제장 행사장 신축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이전에 따른 우리 군의 어떤 담당을 이용해서 뭘 한다고 나왔는데 대관령눈꽃축제장 신축은 어떻게 지으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것이 거창하게 행사장 신축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아마 축제기간동안 가 보셨겠지만 그 옆쪽에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달에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앞으로 거기가 상지학원 땅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닐하우스에 준하는 시설만이라도 해줘야지만 감자축제 할 때나 눈꽃축제 할 때에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얘깁니다. 돈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함명섭 의원 : 대신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임대료라든가 임차료 같은 것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의원 : 우리 눈꽃축제하고 감자축제하고 두 가지 하면서 상지법인에다 얼마씩 주나요? 약 6,000만원씩 주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은 일단 감자축제에서 기술센터 쪽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요. 우리가 행감 때에 보면 근 6,000만원씩 준다고요. 상당히 우리 의원들이 질타도 하고 기숙사니 뭐니 다들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교육경비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지역축제 하면서 임대료를 그렇게 받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는데 잘 검토를 해서 임대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이 다 되었는데요. 기존 건물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진부 공예체험전시관 이것 지금 보니까 수탁자가 전기세 월 40만원도 못 내는 입장인데 문제가 참 많은데 처음서부터 문제가 된 것이 계속 그렇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한번 관광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컨설팅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초 목적은 그렇게 같더라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도저히 제가 봐서는 목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컨설팅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사실 목공예는 우리 진부 오대산 지역에 공예가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줄까 그런 쪽으로 시작은 했는데 당초 시작할 때에 어떤 생각하고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패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시간을 가지고 문화재보수 기능 자격을 가진 김향태씨라는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지금 이전을 다 했습니다. 주소이전을 이쪽으로, 그래서 목공예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 학교를 운영해보기로 했으니까 당분간 기다려 보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성공을 할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목적을 바꿔서라도 다른 쪽으로 운영을 하든가 그것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페이지를 보면 산소길 조성사업, 여러 가지 어떤 개발하고 연구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노래 대중가요 중에서 향수라는 노래를 따라서 금강주변이더라고요. 옥천에서 저쪽 무주구천동 쪽으로 금강이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MTB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기 자전거를 기차에다 싣고 내려가서 노래가사 길을 따라서 찾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쪽으로 엄청나게 자전거 동호인들이 가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평창군도 단순하게 무슨 등산객 끌어들이고 관광버스 불러들여서 볼거리만 제공하지 말고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레포츠의 동호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요새는 어디 길만 좋고 이벤트만 있다 그러면 자기 장비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 가져와서 자기가 즐기고 갑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전에 관광팀장도 얘기했지만 법장스님이 계시선 무소유길이라든가 이래가지고 뭔가 이슈나, 테마를 만들어서 흥정계곡부터 뇌운계곡까지 이어지든가 이런 어떤 테마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데 그런 것도 잘 관찰해 보시고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좋은 길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천년숲길을 비롯해서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비포장도로, 또 하천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옛길, 그런 것도 있고 허생원과 동이길은 그 동안에도 의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봉평부터 이쪽 이남지역까지 축제를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이 되자면, 메밀 꽃필 무렵에 나오는 소설 배경지 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길들을 이어주고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중부 내륙권 관광계획을 말씀드렸지만 당나귀 체험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백옥포 주민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다 하게 되면 이런 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고, 대화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어떤 장터를 이용하는, 옛날에 반정 쪽이 이원수 공이 다니던 길, 주막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주막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고 길을 따라서 소득이 될만한 관광자원들을 하나씩 연결해 나간다 그러면 축제를 확대하는데도 좀 더 쉽지 않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많이 알려주시면 반영을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구도 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해서 좋은 어떤 상품들을 지역을 알릴 수 있고 찾아오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대관령면에 도로부분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위안부라는 영화세트장 아시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안 가 보셨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전에 하기 전에 가 봤습니다. 완공된 다음에는 안 가 봤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마지막 위안부라는 세트장을 지금 KBS에서 나와서 최수종씨를 비롯해서 톱스타들이 와서 요즘 촬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우리 동막골 세트장 빌려준 것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것도 아마 마지막 위안부를 영화를 찍고 나면 건물도 영구건물 형태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학습자료, 학생들의 옛날 선조들이 위안부 시절에 당했던 고통, 슬픔, 자료들이 전시되어 전시장으로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 지는데 한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대관령에서 오는 스키장에 오는 관광객을 이용해서 투어를 시켜서 학생들이 몇 만 명씩 오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투어를 시켜서 정말 관광 상품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자금이 있는데요. 대화시장 화장실 신축 2억 8,500만원 33평, 30평 정도 되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1, 2층입니까 단층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1, 2층입니다.
○유인환 의원 : 1층은 몇 평이고 2층은 몇 평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1층은 지금 바닥면적에 비해서 11.5평, 12평이 안됩니다.
○유인환 의원 : 1층 11평이 뭐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화장실입니다.
○유인환 의원 : 2층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2층은 관리사무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약 20평 가까이 되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1, 2층 합쳐서 그렇게 되지요.
○유인환 의원 : 지금 99㎡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당초에 저희들이 99㎡로 했는데 일단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1층이 약 11평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유인환 의원 : 2층도 11평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2층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유인환 의원 : 11평은 사무실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렇지요. 전체 22평,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제가 시장에 올라갔더니 노인네 한분이 저를 붙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듣고만 왔는데 화장실이 위치가 지금 정면이 어느 쪽이 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정면이 이태명씨 집 쪽으로
○유인환 의원 : 도로에서 돌아서 앉았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밖에 안 나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부지가 위치한 상 그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것이 앞쪽이라도 남자하고 여자 들어가는 문만 이렇게 정면으로 되어 있지 앞쪽의 중간에는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렇더라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인환 의원 : 위치가 이렇게 안 될 수는 없는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위치자체가 앉치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는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위치가 그렇게 밖에 이쪽 정면 쪽으로는 화장실 정문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긴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 말씀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나올 수가 없다, 지금 평수가 몇 평이지요? 바닥면적이 우리 군유지 매입하고 사유지 매입해서 몇 평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30평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 밖에 안 나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면적밖에 안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전체 바닥면적이 30평 면적밖에 안돼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부지자체가 그것 밖에는 안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군유지하고 사유지 포함해서 사유지 몇 평 매입을 했는데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이 다 사유지입니다.
○유인환 의원 : 앞에 군유지가 있잖아요? 앞에 군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구만, 사유지를 제가 알기로는 30평 이상 33평인가 매입을 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부지가 99㎡를 매입한 것입니다.
○유인환 의원 : 매입한 것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이것이 30평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사유지를 매입한 것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사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군유지는 몇 평이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군유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 쪽은 압니다.
○유인환 의원 : 군유지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다른 쪽에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유인환 의원 : 조광철물에서 받은 군유지 임대료는 그 사람이 임대료가 없는데 군유지 세금을 내요? 아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평수가 좀 될 것으로 담당계장님은 누구시지요? 이정균 계장님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수가 이 평수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이 군유지 사용료를 냈고요. 그러다 보면 군유지를 깔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다 보니까 몇 평이 됐던 그것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도면을 제가 못 봤는데 똑바로 앉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는 것은 모양새도 조금 이상하고 시장 상인들을 위한 화장실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굳이 자기 앞쪽으로 화장실 문을 내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렇게 낼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장님 그 도면을 가지고 계신가요? 좀 보여 주세요. 도면을 지금 대충 봐도 이렇게 앉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닥 면적이 30평인데 11평밖에 안 나오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이 2층 올라가는 면적, 귀퉁이,
○유인환 의원 : 예산이 없다는 겁니까? 바닥 면적이 작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바닥면적은 충분한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못한다 라든지 아니면 바닥이 안돼서 못한다든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판단을 할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바닥면적 자체가 건물이 들어앉기에 그 평수밖에 못 들어 앉는 것으로 우리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처음 얘기할 때에 1층 화장실을 짓고 만약에 그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군비라도 확보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은 면적 자체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1,2층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인환 의원 : 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이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도시계획구역 안에 건축물 전용면적이 몇 %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100% 정도는 안 돼도 80% 정도 될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바닥을 앉을 수 있는 면적이 35평이라고 하자 이겁니다. 11평 밖에 못 앉힌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닥면적이 작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다만 예산이 2억 8,500만원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맞추자니까 그렇게 밖에 못한다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바닥이 지금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80% 적용을 받는데 건물을 이렇게 밖에 못 앉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유인환 의원 : 설계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답답한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도로변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 직원이 반 공무원이 돼서 되니 안 되니 판단을 해버려서 설계사무실이나 정화조 직원들이나 준공무원이 돼서 거기에다 미루어 버리니 설계사무실에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수번 들었어요. 지금 이 평수 내에서 이렇게 밖에 못 앉힐 수 있는 면적이 없다면 이해가 안가고요.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밖에 못 앉힌다면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지금 주민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차라리 조금 늦춰서 늦게 하더라도 못하면 못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야기 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이것이 돈이 없으면 예산확보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대화가 지금 굉장히 늦어진 상태거든요. 다른 곳은 다 됐는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상인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 계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상인들은 공무원들 욕 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표현을 안 해요. 어떤 얘기까지 한 것까지도 저한테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만 제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런 사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이것이 지금 바닥면적이 40평정도 나오면 위치도 변경을 하고, 건축물도 이왕 짓는 것이니까 잘 지어서 정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자세하게 해봐 주시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검토를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고 물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평창은 되어 가고 대화는 시작 자체가 늦었고요. 그 다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 것도 자기집 짓는다는 필요성도 느끼지만 자기집 주변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정말 우리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개요를 보니까 많이 잘못됐네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요. 9쪽에 방림농공단지조성 신규사업, 면적이 많이 줄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지금 이상 없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지금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까 평창 농공단지를 보니까, 우리 주민 고용창출이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70~80% 정도 고용창출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주로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작하는데 사실 바빠서 유치 쪽에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역에 사실 그렇거든요. 기업체를 유치한다는 것이 그 지역에 어떤 고용창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든가 그래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진농공단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재료를 쓰는 것은 없고, 고용창출 효과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 유치계획을 한다면 어떤 업종들을 유치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정한 다음에 우리가 외지로
○유인환 의원 : 신청업체가 지금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신청업체는 지난번에 배추라든가 이런 김치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몇 명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이 지금 규모가 사업비가 60억 8,000만원이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65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평당 분양단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 25만원에서 30만원 선입니다.
○유인환 의원 :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것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참 주민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방림을 지나다니다 공사 시작하는 것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입주업체가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냐, 또 지역의 고용창출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신경 썼는데 지역주민들은 생각이 또 달라요. 밥은 어디에서 먹느냐 왜 우리 장비를 안 써주느냐, 맞는 얘기지요. 다 맞는 얘기에요. 그런 불편을 호소를 해요. 지역에도 사람이 있는데 왜 안 쓰느냐, 사실 지역에서 바빠서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옵니다. 그런데 하는 소리들을 그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지역 업체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우리 현장소장님하고 지난번에 방림면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다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배상면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왜 노산초교에다가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꼭 여기에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이선철씨가 학교를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면주가하고 이선철 교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참 이렇게 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사실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부지가 사실은 협소했어요. 협소했는데 배상면주가에서는 빨리 전국적으로 약 10개 지역 하니까 네트워크로 연결하기 위해서 평창이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부지가 조금 좁더라도 그 쪽으로 넣으려고 했었는데 또 의원님들이 그 때 많이 해주셨고 해서 그쪽의 하천부지라든지 사유지를 이왕이면 취득을 해가지고 배상면주가도 술만 만드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 어떤 전통 술 문화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에 어떤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쪽으로 납품도 될 수 있고 또 마케팅 쪽은 이 배상면주가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판로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함께 사실 모델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안미 5리에 가면 몽골테마목장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조성할 때에 주민들이 대대로 먹어오던 식수를 거기에다 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목장이 들어오면서 식수가 싹 망가졌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상당히 말렸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어요. 돈 몇푼씩 받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물을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수년 선조때부터 먹던 물을 전혀 먹을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감자 한 박스 양파 한 박스라도 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설명을 쉽게 하고 군 의원들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뿐이지 이것도 똑같거든요. 이것은 막걸리 공장이나 전통주라고 해서 술 공장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양조장인데 감자 문화 꽃동네 조성이 또 들어와 있네요? 감자 꽃 스튜디오인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감자꽃문화스튜디오, 꽃동네
○유인환 의원 : 그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붙여서 그렇게 지어야 되느냐, 차라리 이 배상면주가를 공장을 지어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다면 군유지나 이런 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노산초등학교 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한번 이렇게 안 됐던 사업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저도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하는 것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런 부분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조장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떤 막걸리 공장을 유치하고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배상면주가에서 나오는 술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전통주들이
○유인환 의원 : 자, 이런 돈 이렇게 거기에다 투자를 하시려면 계촌양조장이 있지요? 여러 가지 개발을 하지요? 그런 곳에다 투자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일단은 우리가 양조체험학교라든가 이런 것하고 문화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유인환 의원 : 컨셉이 맞지 않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컨셉이 안 맞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왜 문화하고 술하고 컨셉이 안 맞는다고 하시는지
○유인환 의원 : 왜 문화하고 술하고 컨셉이 맞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통주라고 해서 문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의원님,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다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지금 전통주 만드는데 계촌 양조장 이름이 뭐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아니 그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유인환 의원 : 거기도 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 그런 쪽에다 지원을 해서 전통주를 양성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많네요?
○의장 이만재 : 하세요.
○유인환 의원 : 24쪽에 보면 웰빙타운 조성사업이 있지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더 진전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부지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유인환 의원 : 전혀 안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부지문제가 이것이 저쪽 재무과에서 집단화 하는 부분도 걸려있고 거기도 2필지인가 있더라고요.
○유인환 의원 : 부지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이 사업은 부지매입이 안 되면 보류를 하고 이 부분하고 위에 지금 집단화 해 놓은 부분하고 그 뒤쪽에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산림 쪽의 부지는 경사가 심해서 어떤 개발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군유지 집단화 해 놓은 부분하고 이 지역하고는 좋은 계획이 앞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떤 도시계획 결정을 한 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유인환 의원 :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용도변경을 하는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환 의원 : 강제수용을 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서 강제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금은 뭐 조금 어느 정도를 요구해야 되는데 배 이상을 요구하니까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더라도 이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끝까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좀 할게요. 하여튼 이왕 확보된 예산이니까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향교가 문화관광과 소관이 맞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
○유인환 의원 : 그럼 지나가 버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나중에 그쪽으로 좀
○유인환 의원 : 하여튼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되면 되는 쪽으로 해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6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보면 지금 시장 내에 화장실을 잘 지었어요. 진부를 우선 예를 들어보면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지 상인들이 와서 정말 평창군의 행정에 대해서 평창군 예산지원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아마 준공이 됐는데 그 전에는 상인들이 와서 화장실 이용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농협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있는 곳이나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가 정말 예산 들여서 잘 지어 놓고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면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부서가 어느 곳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리부서가 저희입니다.
○박종욱 의원 : 군입니까 면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군입니다.
○박종욱 의원 : 현재 그러면 그곳은 관리를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희들 관리를 군에서 하는데 시설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장상인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종욱 의원 : 상가번영회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시설들을 해놓고도 내 것처럼 상인회에서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아쉽습니다. 진부뿐만 아니라 평창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해 놓았는데 불같은 것도 일찍 꺼주고 그래야 되는데 늦게까지 켜놓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상가번영회하고 얘기를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박종욱 의원 : 글쎄요. 화장실 이용은 거의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외지 상인들이 장날로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며칠 전인데 말이지요. 장날 제가 어느 외지 상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시장 장날을 한번 쭉 돌아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남자화장실은 아예 낮인데도 잠겨 있고 장애인 칸도 잠겨 있고 여자화장실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도 불가분하게 여자화장실을 들어갔다 나갔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 형으로 간다 하는 나라가 진짜 상식 이하의, 다른 곳은 갈 수도 없고 여자화장실 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안에도 휴지니 뭐니 엉망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이런 불편한 볼멘소리는 안 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리감독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예산을 들여 지어 놓아도, 운영을 잘 하든가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관리감독이 필요 하겠다 이것을 그냥 지어만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민심은 엄청나게 흉흉해 지는데 담당부서에서 담당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쓰면 정말 우리 지역 이미지 또한 훼손 엄청난 문제가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상가번영회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시켰기 때문에
○박종욱 의원 : 그러니까 그쪽에서 위탁을 맡는다고 했으면 잘해야 될텐데 말이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감독도 못한 그런 잘못도 있지만 하여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테마축제육성지원을 통한 관광축제 활성화 부분에 가보면 우리 지역이 지금 효석문화제가 있고 그 다음 대관령눈꽃축제가 있고 요즘 들어서 평창 송어축제가 있습니다. 보면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들이 지금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보면 33만 8천명이 왔고요. 또 다른 지역과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소득효과가 81억원이라고 했는데 이 3개 축제보다도 한가지 축제를 비교해 보면 월등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 축제를 해 나가면서 있어서 지역주민의 엄청난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데 열정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예산이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리매김 하자면 나중에 자리매김 해지면 다음에는 자생력이 있어서 괜찮겠지만 어느 부분 이것이 자리매김 해지기 전까지는 군청에서 이를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겨울에 송어축제를 하던 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건물을 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철거를 했습니다. 일부분만 조금 남겨 놓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보면 송어축제행사장을 도시계획관리 계획 변경 중에 있다고 그랬고 다목적체육시설로 신축을 추경에 2억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2억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의원 : 이전설치를 하는 비용이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박종욱 의원 : 그럼 추경에 만의 하나 반영이 되지 않는다거나 예산이 지금 없어서 지방채를 87억원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87억을 빌려다 쓴다는 얘긴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 운운하는 것도 저희들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웬만한 것은 거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예산만 확보해서 하시는지 우리 실무과장님들이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 이 부분도 송어축제위원들은 아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줘야만 또 이것을 옮기니까, 그래서 그 때 옮기면 너무 늦다 지금 미리 좀 옮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기관장님 면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가 추경이라도 만의 하나 안 되면 이것은 진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 이것은 무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 보더라도 외지 관광객이라든가 겨울축제로서는 충분히 전망이 밝은 이런 축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추경을 요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대책이 계신 것인지 그 다음에 화장실 1동, 방송보완시설 관장 사업 등 해서 1억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것이 추경이고 현재까지 얼마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하고 부대시설 설치 부분은 당초에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화장실 1동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이 화장실 짓는 것보다 지난번에 축제장 만들었던 부분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용도를 변경을 해서 다시 받았는데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니까 또 그것이 안 맞는다 그래서 세 번째 변경을 한 겁니다. 세 번째 변경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앞으로 그 쪽에 송어축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인 제설을 위한 암반관정 설치라든지 배관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6,0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 이 1억중에서 6,000만원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 4,000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옛날 화장실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이 4,000만원 가지고 사실 화장실 못 짓거든요. 1억 이상 돼야 되는데 어차피 화장실 다 해결할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도 3,000만원이 부족하다 최소한 7,000만원은 돼야지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해보는 방법 밖에는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부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3,000만원 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목적체육시설 부분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체육공원 부지에다가 다목적 시설을 넣자 그러면 건폐율이 안 맞습니다. 건폐율이 안 맞아서 그 뒤쪽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쓰레기처리장 했던 덮어 놓은 것, 그것은 지금 현재 건물을 짓거나 이것은 못합니다. 다만 그 지역을 더 확보를 해서 체육공원 부지로 넣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지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공원식으로 가꾸더라도 체육공원에다가 건물을 넣을 수가 있어요. 축제를 하기 위한 건물, 그런데 다만 왜 우리가 다목적체육시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축제장에서 체육공원부지에다가 축제건물을 지을 수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그 뒤에 땅을 더 넣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일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계획을 하고 나머지 2회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그것을 옮기는데 일단 문화체육과에서 다목적체육시설로 지어서 축제할 때에는 송어축제 할 때에는 그것을 쓰고 다른 때에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지구 쪽에도 일단 내부적으로 최대한 어찌됐던 2억은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할 것이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예산을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나름대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연하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겨울에 무조건 해야 될 일이고 정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축제위원회에서는 할겁니다. 할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입니다.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제 3회 해서 정말 진부지역, 아니면 평창군에 전체적인 새로운 축제로 새로 거듭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축제위원 관계자들은 추경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너무 늦어서 그때부터 짓고 하다 보면 너무 늦어서 문제다 그래서 미리 지금 다른 용도로 돈을 빌리고 해가지고 미리 짓고 나중에 쓰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일단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니까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추경에 반영해야지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확실히 모르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회에서 아니면 예산계에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만 올리는 것인데 심히 걱정이 되고 또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기대효과가 소득효과도 있고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이 오는데 지원예산은 전년도에도 1억 지원했으니까 너무 미미했다, 미미했다고 하기 보다는 너무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련 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해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송어구입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지난해에 1억을 지원하게 된 것은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축제가 난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4월 달에 2009년 기준으로 축제예산이 더 증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발표를 해서 만약에 더 증가를 하면 페널티로 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깎아주겠다 이래서 지금 이것은 손도 못 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널티를 적용받으면 우리가 받으면 확보해야 되는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일단 1억으로 받은
○박종욱 의원 : 그것이 일단 운영의 묘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그렇게 과장님이 안일하게 이런 규정 저런 규정을 대면 안 된다고 보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관련과하고 함께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부서를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래서 저희들도 축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면 기반시설 쪽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겠다, 한 두 해 하고 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또 우리가 계속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우니까 지역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부분을 메워주고 이렇게 가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축제위원회하고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것이 앞으로 어떤 일도 우리 평창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주민이 함께해야 되지만 주민이 이 정도 열정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지원이 늦어진다고 돈도 잘 벌고 팍팍 돌아가는데 지원해주라 소리 안 합니다. 정말 푼 값 하나 받지 못하고 여름부터 준비해서 거기 위원들은 무료봉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옆에서 봤을 때에 우리 관계 간부공무원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애정을 함께 해주셔야만 이것이 행정 따로 주민 따로 이렇게 돌아가지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봐 지기 때문에 어느 하나 정말 성공시키지 않으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예산도,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필요할 때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계획을 짜는 것이지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던지 줄이고 또 발전방향이 있는 곳은 충분히 늘려주고 이러는 것이지 이것저것 해가지고 필요 없는 곳에 자꾸 해서 나누어먹기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또 발전가능한 곳은 과감하게 늘려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3회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지도 봤고 또 외지 관광객이 와서 그만큼 지역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다 보셨을 테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함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물론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많은 시간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만큼 애정을 많이 쏟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박종욱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 지정이 올해로 36년 지정되면서 3개 면에 10개리에 주민들이 공원구역 지정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 개발제한, 이런 불이익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척에 대한 부분이 10년 단위에 대한 구역조정이 되는 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공원 내지는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1차 제척이 됐었고요. 오대산호텔 쪽에서부터 월정초등학교까지 병내리 일부가 그때는 됐었고 그 외에 되지 않았던 부분이 월정초등학교부터 저쪽 안에 들어가면 매표소 있는 곳이 있어요. 그쪽 부분가지는 집단시설지구라든가 마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당연히 제척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내동산지역이 지침에 맞지 않아서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1차에 빠졌다가 2차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그 지역까지도 2차로 빼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제척하는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제척을 하는데 병내리 6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연결이 안 되고 드문드문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지침에 맞지 않는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오대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하고 환경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이참에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국립공원 옆에 저쪽에 강릉 쪽에 가면 연곡면 쪽에 가면 산림청 땅이 있어요. 그 부분을 편입하는 조건으로 강릉 쪽 일부하고 병내리 6번 국도 변하고 빗대를 한다 그렇게 지금 환경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산림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편입하는 것이 곤란하다 이런 지금 그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강릉 쪽이나 이런 쪽과 맞춰서 산림청 쪽에다 건의도 더 하고 이래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일단은 8월 말쯤에 고시가 되면 지금 제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동산이나 이런 곳은 다 제척이 됩니다. 나머지 6번 국도변만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12월까지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제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빗길에 대한 부분을 물론 산림청 쪽에서 협의가 되면 좋겠지만 또 산림청이 아니어도 보존할 수 있는 공원 주변에 그런 개방산 지구 일부분, 이런 부분도 편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개방산 부분도 소유가 산림청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국립공원으로 편입을 하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육림사업을 하고 이럴 때에 환경부의 허가를 받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는 거지요. 지난번에 사실 그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쪽에 방문을 했을 때에 지역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건의도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산림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문혁 의원 : 산림청에 대한 부분은 산림청 내부적인 지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공원구역에 대한 부분은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에는 지금 6번 국도의 병내리 일부분, 전으로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 내동산 지구에 전 내지 임야 등 이런 부분은 보존가치 보다는 제척을 통해서 주민에게 재산권 행사의 권리를 주고 산림청에 대한 부분이 보존가치가 있다 라면 당연히 공원구역으로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군민들이 좀 더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열정을 쏟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문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26쪽 산소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방림면으로 볼 것 같으면 옛길조성을 하여 관광지로 한다고 해서 신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배나무도 심고 편의시설로 해서 정자각도 문제 말랑에다 1동을 지었고, 또 배나무골 있는 곳에도 지금 1동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5개년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무슨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또 우리 동네이고 해서 궁금해서 묻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옛길조성으로 해서 옛길이라서 지금 포장보다도 지금 옛길이니까 흙으로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길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씩 가보려고 해도 길이 너무 나빠서 가보지도 못하고 운교의 백덕산 관광지라고 해서 차가 토요일 일요일은 요즘도 많이 옵니다.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관광객이 많이 가서 문재 정상에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런데 도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 코스를 한 것은 작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산소길로서 가치가 있다, 연결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코스는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자치단체마다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우리 군도 방림지역 같은 경우는 옛 국도 길도 있고 또 그 외의 옛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반기에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사업들을 이용해서 길들을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관내에 7개 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길도 함께 전체 연계를 해서 이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문섭 의원 : 네. 그래서 배나무골 벌통마을 이런 곳을 해가지고 배나무를 봄에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의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동강유역생태관광벨트조성사업, 이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아닌 사업이 여기에 들어간 것 같고 혹시 2011년까지 하면서 여기에서 아직 사업을 하지 못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생태연못조성은 지금 민물고기생태관 안에 조성하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의원 : 당초 계획은 이것이 없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렇습니다.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다면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아직 추진이 안됐고 그 사업들이 2011년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돼서 전부 지금까지 안한 사업은 백지화 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전동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이만재 의원 : 그것이 언제 변경이 됐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작년도에 변경을 했어요. 작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마을회의를 해가지고 일단 창리천 구름다리는 계획대로 했고 생태연못조성은 아시다시피 민물고기생태관이 조금 볼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보완을 하고자 생태연못조성을 전동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런데 전동자전거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했고 그 다음 진라인은 마하 본동 중간에 산 있는 쪽에서 구름다리 건너편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이 외의 사업들은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의원 :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말 그대로 생태관광벨트를 만들자 그래서 저쪽에 백룡동굴까지를 연결을 시키는 그런 당초계획 사업인데 지금 생태연못 조성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민물고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본연의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의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 이 사업을 더 못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5쪽에 보면 마하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사업에 전국에 10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그쪽에 맞는 생태를 위해서 맞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사업비나 어떤 사업비나 그 사업비 이외에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모든 예산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벨트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면서 생태 10대 모델사업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나는 진행절차나 이런 것이 하자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태관광벨트조성 첫 사업 할 때에 처음부터 제가 참여를 했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계획대로 가야지 사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사전 설명도 있어야 되고 지금 생태관광벨트를 처음 계획은 이런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슬그머니 바뀌고 본래의 관광벨트를 조성하면서 전동자전거 말고 또 계획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백룡동굴까지 연결시키면서 말 그대로 벨트화 하면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저도 처음 듣는 겁니다. 생태연못조성은 민물고기생태관이 부실하고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바뀐 것이고 본래의 생태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든지 목적대로 가야지 이것은 생태연못 조성은 민물고기생태관을 살리겠다는 그런 뜻이지 본래의 취지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작년도에 생태주택관하고 민박동하고 사업이 저희들 관광과로 넘어올 때에 생태관광벨트가 환경과 쪽에서 추진을 했었고 생태주택관은 도시과에서 했는데 이 업무가 같이 겹쳐서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어요. 일단 변경이 되는 것이 맞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변경을 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만재 의원 : 제가 마무리를 하면 어쨌든 생태관광벨트는 말 그대로 벨트화 만들면서 민물고기생태관부터 백룡동굴까지 이동수단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이렇게 본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벨트화를 만들어서 같이 백룡동굴이나 이쪽 민물고기생태관 이동수단도 여러 가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마무리 하면서 그런 것이 빠졌으니까 말 그대로 제목은 생태관광벨트지만 벨트가 아니고 민물고기박물관 그것을 보존하고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돼버렸다는 말씀이지요. 어쨌든 시간이 조금 있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관광벨트에 부적합한 것이 없는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먼저 계획했던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민물고기생태관이 너무 볼거리가 미미하고 이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지 본래의 생태관광벨트를 마무리하는 그 사업은 아니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관광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환경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남동선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환경과장 남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고홍재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고홍재 환경정책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입니다.
(장재석 위생담당 인사)
최은이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은이 환경지도담당 인사)
최순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순철 청소행정담당 인사)
이영배 환경센터담당입니다.
(이영배 환경센터담당 인사)
저희과는 5개 계로 정원 22명인데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천은 전부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천이 조금 다른 하천보다 BOD가 높은 편이고 다른 하천은 1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평창읍의 원당계곡, 하일계곡, 봉평면의 흥정계곡, 방림의 창수동 계곡 등 4개 계곡이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1기분은 3월 달에 2기분은 9월 달에 부과하고 있는데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건축물의 160㎡ 이상 되는 점포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기분 부과한 현황을 보면 경유자동차가 11,779대고 160㎡이상 건축물이 76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업소가 1,692개소이고 공중위생업이 287개소입니다.
모범음식점이 48개소, 으뜸음식점이 6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가 21톤, 음식물쓰레기가 10톤, 재활용이 14톤 하여 45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처리결과를 보면 매립 및 소각을 21톤을 하고 재활용하는 생활쓰레기 14톤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10톤하여 45톤을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련업체 현황은 수집운반업체 6개소 중간처리 3개소, 재활용 신고시설이 17개소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39명으로 무기계약직 32명과 기간제가 7명이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현황은 총 4,698개소로 신고건수가 3,722건, 허가건수가 253건, 미신고가 723건이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매월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분은 금년 1월부터 부과하여 지금까지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는 총 5,921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황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미탄면 창리에 있으며 면적은 13,541㎡로 1일 20톤의 소각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재산리에 1일 10톤 용량 규모로 있으며 운영은 재산영농조합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고랭지 밭 토사유출방지로 하천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도암댐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대관령면 도암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총 321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차항, 횡계, 용산지역을 하였으며 2009년도에 31억원으로 같은 지역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로 동 대상지역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계약까지 하였습니다. 지역특성상 겨울이 긴 점과 사업특성상 농경지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작물이 출하되어 지금 현재는 공사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농작물이 출하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 역사 문화적 시원지 상징화 사업입니다. 한강의 문화적 역사적 시원지인 우통수에 대한 상징화를 하고 물 자원의 새로운 가치 부여로 문화관광자원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동대에 있는 청계수, 서대의 우통수, 북대의 감로수, 남대의 총명수, 중대의 옥계수 5개 샘터에 대한 복원과 음수체험장 물의 신비관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4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 광특회계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기본계획 및 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차 설계 자문회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신비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신비관 예산은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월정사 전시관 예산과 연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시관 예산확보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상부기관과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사업변경 등 대안검토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22일까지 기본설계용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비관을 제외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샘터복원 등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관 예산 부분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부터 2013년까지로 오대천 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장전교까지 총 17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8월에 환경관리공단, 지금 현재는 한국 환경공단입니다. 공단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해 추진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주민설명회를 1차로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면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주민설명회 자문회의 등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공사는 내년부터 추진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보전 및 체계적 관리부분입니다. 지하수의 자원 적정개발과 효율적인 수질보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등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총 개발공수는 4,698공으로 이용공이 3,710공, 폐공 및 미신고공이 988공이 되겠습니다. 이중 988공중에 폐공 종료된 공이 265공, 미신고시설이 723공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한국농촌공사로 하여금 지하수 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한바 있으며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분에 대한 것을 1월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부과된 예산은 5,400만원이며 징수는 5,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부분입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양성화 절차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어서 이용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 공동 건의를 하여 지금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라야지 아마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통합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가뭄, 국지성 호우로 수질악화, 수생태계가 변화되어 수질과 수량, 지표수와 지하수, 토지이용, 사회 경제적 요인 등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수자원관리가 필요하여 비 예산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산하에 기술개발사업단과 2007년 10월에 MOU를 체결하고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 기술개발사업단 김승 단장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평창군 통합수자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 8월에 통합 수자원관리지원 웹을 구축하였고 2009년 8월에 물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물관리위원회를 조직 구성하였고 금년도에 물관리위원회 워크숍도 가진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저희 군에 물 관련 부서가 8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조정이나 조정 중재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현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물관리와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활의 분위기 조성 부분입니다. 쓰레기 감량 자원화를 통한 CO2 줄이기 부분입니다. 저희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15%를 감량하고 자원화율을 5%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4분기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2% 감량하였으며 재활용은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부분을 말씀드리면 영농폐기물의 수거량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이 부족하여 추경에 예산을 2억 6,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국고보조금이 금년도에 지원이 중단되어 환경부에 확대 지원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 시나 당초 연초 업무 보고시 저희가 쓰레기감량이나 분리배출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상사업비를 1억 편성한바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6개월 동안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성과가 미흡하고 읍면간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시설확충사업비 확보 등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 등과 추경에 저희 환경 분야의 예산을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라든가 매립장에 관련된 사업비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관계로 본 사업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분석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이며 한국 환경공단과 계약 체결하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포인트제 시범운영사항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군민 자율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군민의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지난해 연말과 금년 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한바 256가구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256가구에 대하여 전기사용량을 지난해 것과 비교하여 절감된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CO2 감축 10g당 1포인트를 지원하고 전기 1㎾ 절약할 경우 424g의 CO2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42포인트로 환산 126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56가구에 대해서 전력사용량을 전산입력을 통하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전산 입력된 부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내년 3월중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용은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종량제 봉투 등 선호도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 21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창 만들기를 위하여 의제 21 단체인 우리의 고향 평창 21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 관, 기업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군민의식 전환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교육 등을 확대하여 군민의식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주로 환경포럼과 재활용품 나눔 장터 운영, 환경교육, 하천생태모니터링, 하천정화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3월 22일에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였고 4월 30일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한바 있으며 6월 21일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환경포럼도 가졌습니다. 지난 15일과 월요일에 신리초교와 거문초교가 참여하는 하천생태모니터링도 한바 있습니다. 향후에 2차에 관련된 하천생태모니터링과 환경사생대회나 재활용 나눔 장터 환경교육 등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서비스 질 높이기 부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를 위해 금년도 2억 4,900만원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사업에 2억원, 피해보상에 2,400만원, 구제단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작물피해 예방사업 전기울타리 사업은 5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는 농작물 피해보상 및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0월에서 2009년 2월말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9년도에는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가 급격히 줄었으나 금년도에 들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순환수렵장 운영을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지난 7월초까지 읍면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모두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 운영을 할 것에 대한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관련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강원도와 환경부와 협의하여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군민운동으로 친절, 질서, 청결, 신용운동 전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도민체전에 대비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유치에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9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친절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책자를 저희 군이 나름대로 8,0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자율실천 결의대회 및 간담회를 4회 가진바 있습니다. 자율실천협의회도 9개회 111명으로 구성하였고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난해까지는 2개 읍면 평창과 대관령에서 하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6개소로 나누어서 하여 참여자 수를 늘린바 있습니다. 다음 4대 선진운동 이행실천 결의문을 1,290개소를 부착한바 있습니다.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접객회화집도 2,000부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종사자에게 앞치마를 제작 지원하고 happy700평창 스마일 업소를 우수업소 10개소를 지정하여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700평창의 맛 기행 홍보책자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탄 폐기물처리장 공사 지연으로 기존 대화매립장을 2년 연장 사용하면서 대화1리와 9리에 마을회관을 신축하여 주기로 한 약속에 대한 이행부분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대화 1,9리 마을회관 대체사업으로 목욕탕 2층에다가 주민건강센터 40평을 증축하고 창고 1동 45평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화목욕탕 2층에 있는 주민건강센터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창고 리모델링 사업은 대화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여건 변동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화 의사 숙소를 리모델링하여 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대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정상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부분입니다. 먼저 평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부분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에 있고 면적은 13,541㎡로 소각 1일 20톤 용량의 소각시설도 있습니다. 운영현황과 개요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문제점 부분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 관련해서 일부 미탄 주민들과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갈등으로 행정불신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이 22건이 진행되어 20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갈등해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에서 발생하는 농축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들여 진공증발농축장치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 장비인 굴삭기가 사용연한이 지나 11년이 되어 지금 현재 수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화매립장 부근에 안정화 사업을 지난해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안정화 사업을 완료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여 침출수 처리시설 부분을 개선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개선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약품대 해서 상당히 연간 1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관로를 대화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할 경우 2억원의 사업비만 들이면 되고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절약되어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탄면 번영회에서 요구해서 지금 현재 매립장에 쓰레기를 폐기물을 거의 매립을 못하고 연탄재나 매립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일반폐기물은 지금 압축 래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핑처리한 부분이 상당한 양을 차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여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경에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부분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재산리에 있고 면적은 190평 정도로 2001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위탁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10톤 규모로 있습니다. 2001년도 시설할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공법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음식물에 섞인 염분처리를 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어 지금 현재 음식물에 섞인 염분이 함께 투입되어서 시설이 부식되는 등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로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응급으로 컨베어 벨트 등 노후시설은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먼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새로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환경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평에 새로 설치하는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할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거쳐야 됩니다. 기술진단을 거쳐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되는 사항이여서 추경에 5,000만원을 들여서 기술진단 용역을 먼저 시행한 후에
○함명섭 의원 : 예산확보는 아직 안 된 것이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네. 환경부의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추진여부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국비확보하는 등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예산확보도 안 되었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다 나와서
○환경과장 남동선 : 이 위에 있는 부분은 2001년도에 먼저 추진하던 부분입니다.
○함명섭 의원 :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10톤 정도 됩니다.
○함명섭 의원 : 10톤 정도 되고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6톤, 그래서 16톤, 처리능력이 몇 톤 되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처리능력이 10톤입니다.
○함명섭 의원 : 6톤이 지금 남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6톤은 지금 업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원주 미래 산업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작년 하절기처럼 용평 주변에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겠네요?
○환경과장 남동선 : 안 날겁니다. 컨베어벨트도 설치하고 그래서
○함명섭 의원 : 작년에는 약 두달 동안 심하게 악취가 나서 재산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일반 개인이라든가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신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하절기인데 이런 악취가 안 나도록 사전에 어떤 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4억이 아니었나요?
○환경과장 남동선 : 3억 6,000만원이었는데 마을회관 신축비가 한 마을당 1억 8,000만원씩 되기 때문에 2개 마을에 대한 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지금 우리 건강센터 짓는 데는 얼마나 들어가지요?
○환경과장 남동선 : 정확한 부분은 면에서 발주하고 면에서 계획이 돼서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럼 9,000만원이 남네요?
○환경과장 남동선 : 2억 4,000만원 정도고요. 6,000만원이 집기구입비로 6,000만원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명섭 의원 : 창고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지금 주변에서 당초 계획보다 작은데 9,000만원 가지고 창고를 개조를 해서 되겠냐고, 리모델링비가 되겠냐고 우려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남동선 : 입찰차액이 1,000여만원 정도 있는데
○함명섭 의원 : 잔액이 남나요? 건강센터 지으면서
○환경과장 남동선 :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인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기도 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폐기물 중에 비닐폐기물, 멀칭 씌우고 남은 것, 각 마을마다 수거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느 각 리마다 지정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집하장을 마을별로 설치한 부락도 있고 설치를 못한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신청을 받으면 내년까지 추진하면 원하는 마을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것이 많이 수거하는 데는 다른 장학사업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역에 상금 주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그것은 없고요. 톤당 지원하는 보상비밖에 없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그런 폐비닐이라든가 그런 것을 수거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폐농자재, 호수 약줄이라든가, 그 다음 농업 쪽에 쓰는 플라스틱류, 빈병같은 것, 농약 들었던 병, 그런 것도 따로 수거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농약빈병도 같이 하는데 장소는 아마 마을별로 농약빈병에 일부 남아있고 그래서 이장이나 수거하는 단체에서 별도로 관리했다가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폐농자재가 수거가 잘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일정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버리면 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수거도 버릴 곳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군데 지정을 해주든가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면 지역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쯤은 어차피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니까 수거를 할 수 있는 폐기장이라든가 아니면 폐기장소 이런 것을 각 리에서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실태를 파악하고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선 환경과에 우리 남동선 과장님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직원 분들을 구두로 인사 소개를 시켰는데 환경과는 직제 및 사무, 그 다음 담당부서를 서면으로 잘 해서 보고를 인사를 시키고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율 의원이 말씀하신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영농폐기물 지금 수거를 하는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환경과에서 나갑니까? 다른 부서에서 나갑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제가 수년 전에 신대송 기획실장님이 계실 때이니까 약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때에 영농폐기물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수거를 하는데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 그 다음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하는 지역이라면 영농에 필요한 정말 불가분하게 꼭 필요한 비닐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농작물 질과 양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비닐인데 이것을 도저히 그냥 놔두니까 하천에 그냥 떨어져서 도랑을 막고 생태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람에 날려서 부분에 나뭇가지에 널려서 미관을 해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줘야만 수거가 쉬울 것이다. 그냥은 수거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때에 신대송 기획실장님이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5,000만원을 세웠다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 평창군 전체에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지금은 지난해까지 보면 저희가 군비 4억 5,000만원에 국비가 5,400만원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5억 400만원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족예산이 1억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중단되고 대체로 한국 환경공단에서 킬로그램당 1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0원씩 지원하던 부분을 120원으로 하향 지급하면서 부족예산 약 1억 5,8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4억 5,000만원 예산편성 한 것이 최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도 보면 인근시군에 5,000만원 3,000만원 1억 미만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 군은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매년 4억 5,000만원 이상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농약병은 수거하는데 장려금이라든가 보상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농약병도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반듯이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농가 스스로 맡겨 놓아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도 장려금을 지원하는데도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지가 있는 곳은 깨끗하게 잘 줍고 또 장려금을 폐비닐을 판매한 금액을 가지고 기금으로 잘 활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도자들의 의지 부족, 농가의 어떤 일손부족, 또 환경에 대한 이해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하천에 폐비닐이 그냥 내려가고 농약병이 그냥 내려가고 나뭇가지에 그냥 날아다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분들의 의식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의식교육은, 환경과에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는 서로 돈이 되면 수거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할일 없는 사람들은 일당이라도 나오도록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해야만 우리 평창군이 정말 농경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계곡이 깨끗해 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 환경과장님 신경을 우리 담당 주무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다른 의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세부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떻게 많고 질타를 하기 보다는 특별하게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또 제가 하나를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우리 하천환경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우리 지금 하천에 업자들이 골재업자들이 골재를 채취를 하고 하천에 흙탕물을 내려 보내는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도 필요해서 허가도 내줬고 골재를 사용해야 되니까 골재를 퍼가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보는 분은 있는데 특별히 손해를 보는 분이 많다, 왜 잇속 없이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 정말 휴일 날 가족들과 하천에 놀러 나왔는데 흙탕물이 흘러간다면 이것은 누구를 야단치겠습니까? 그런 흙탕물을 버린 업체를 야단치기에 앞서서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야단치는 것은 뻔 하거든요. 야단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 한 번씩 내려 내면서 하루 종일 흐려있으면 어린 고기들은 잘못하면 산란에도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건의를 좀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7월 10일 날입니다. 7월 10일 날 그 날이 주말이에요. 그 때에는 여름철이라서 강에 피서객들이 외지인도 있고 지방 사람들이 많이 나갈 때인데 새벽부터 오후 3~4시까지 흙탕물이 종일 오대천에 새빨갛게 내려 보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오후에 금방 군의원 되니까 그런 곳까지 감시를 하라 그러는지 주민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냥 내가 환경과에 전화하기 앞서서 내가 올라가 봐야 되겠다, 강릉갔다 오는 길에 전화를 받아서 바로 톨게이트 빠져서 흙탕물을 보낸 곳이 어딘가까지 내가 찾아가 봤습니다. 월정거리도 가보고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좀 알아야 되겠고 나오는 곳에서 나무라기를 떠나서 이것이 정말 큰일 날 일이거든요. 큰 강물이 새벽부터 한 두시간도 아니고 종일 새빨간 물이 제가 봤어요. 그 날 무슨 행사를 했는가 하면 강원도 족구대회를 했는지 그럴 거예요. 그 때에 체육공원에서 내다보니까 새빨갛게 내려와서 저것이 왜 저런가 그랬다가 강릉갔다 오는 길에 주민한테 건의를 받았는데 그날 분명히 과장님 주민들한테 보고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전화도 받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가 봤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고요. 그 전날 9일날 밤과 새벽에 병내 오대산 쪽에 소나기가 많이 내려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로 저희가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골재업체에서 빨간물을 하천 전체가 흙탕물이 내려오도록 한다 하면 엄청난 장비로 파 헤쳐야지만 그런 물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고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를 병내리 오대산 쪽을 다 돌아보고 현장을 갔는데 아마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나간 주민들과 좀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인식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골재채취 허가 부분은 내주는데 거기에서 내줘도 탁류방지시설을 다 설치하고 최소로 물길을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흙탕물은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업체가 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날 바로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을텐데 직원들이 나가보고 그렇게 전달 밤하고 그날 새벽에 오대산 쪽에 소나기가 내려서 병내리나 내동산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글쎄요. 저는 그 부분을 나무라자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가서 충분히 주민이 민원제기를 한 분에게 이해가 가는 타당성 있는 해명을 해줘야 하고 또 어떤 업체가 됐든 천연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졌던 그 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 반듯이 가서 오해를 풀어줘야 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인데 아마 좀 격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것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제 눈으로 엄청나게 새빨갛게 내려오는 흙탕물 때문에 그날 주말에 피서객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병내리에서 왔으면 월정거리 물도 빨개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월정거리 물은 빨갛지 않았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저희 직원이 나갔을 때에는 위에서부터 흙물이 내려온 것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내가 진부에 면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면장님, 이렇게 하천이 온통 새빨개졌는데 혹시 휴일이니까 근무를 안 하시니까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민원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그래서 흙탕물에 대해서 혹시 전화나 받은 것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군에서 실무진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어디서 흙탕물이 내려왔는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1개 면을 관장하는 수장의 말씀이 말이지요.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 본인이 쫒아 나가보지 못해 미안하지는 못할망정 원인규명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환경과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가 가는 설명을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환경과장 남동선 : 마이크를 끄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군정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면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이,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이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대처했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을 썼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일무사하게 대처하다 보면 불신이 불신을 낳고 말이지요. 그 주위에 저희 같은 표를 갖는 의원들이 곤혹을 치루게 됩니다. 당신 군의원이 뭐하는 것이냐고 난리를 치면 저희들도 대책이 없어요. 저희들도 그러면 또 공무원이 원망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 임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환경과장님이나 어떤 담당계장한테 이것을 가지고 묻거나 따지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갖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좌우지간 그 날은 엄청나게 했는데 저도 가보니까 하여간 그 횡계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빨갛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두일 쪽에서 내려왔으면 모를까 저는 그 정도로 오늘 말씀을 부탁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산림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박태영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과장 박태영입니다.
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장호 산림정책담당입니다.
(천장호 산림정책담당 인사)
김재봉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재봉 산림수도담당 인사)
김진용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진용 산림관리담당 인사)
김철수 휴양소득담당입니다.
(김철수 휴양소득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임야면적 및 축적현황입니다. 임야면적은 119,896ha입니다. 국유림이 58.1%이고 도유림이 0.2%, 군유림이 10.2%, 사유림이 3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척은 ha당 118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이 103이고 강원도가 120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현황입니다. 총 12,096ha인데 이중에서 대화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평창읍, 방림면 순이 되겠습니다. 남부권 쪽이 77%인 9,285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사항입니다. 군유림 대부는 172건에 411ha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입니다. 2008년도에 6개, 2009년도에 7개소, 금년도 6개소를 사업을 했습니다. 사방댐 총 81개소가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관리입니다. 총 6개소로 대화 하안미를 시작으로 탑동리까지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 용평 도사리가 금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고 하진부 2리는 201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중에 있고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미탄면 백운리가 농수산식품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운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조성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11개소에 64.1㎞입니다. 임도현황을 보면 봉평이 4개소가 있고 진부가 2개소 평창이 2개소 용평이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전문임업인 현황입니다. 독림가가 11명, 산림면적이 15ha 이상이래야 되겠습니다. 11명이 계시고 임업후계자가 38명이 계십니다. 임업후계자는 산림이 3ha 이상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이어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 기본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유림 전수조사를 통해서 효율적 관리와 경제적인 산림자원 조성, 산림불법행위 상시단속과 산지관련 민원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군유림을 전수조사를 해서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데이터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반을 8개 반을 1개면에 2명씩 해서 운영을 하겠고 산불감시요원을 활용해서 불법행위가 발생시 수시로 감시할 수 있도록 8개면에 108명을 위촉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산지관련 민원도 투명성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초의 민원서류를 가져오면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주고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수도육성 10개년 계획입니다. 산림수도 평창 선포에 따른 연차적이고 실행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8일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산림수도 평창육성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과 미래 발전방안을 제시를 하고 지역 산림자원의 특성과 연계하기 위한 전략적 실천방안도 마련하겠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현재 1차 용역보고회를 4월 22일날 했고 2차 보고회를 내일 모레 22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해서 중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과제는 7월까지는 잠재력, 자원 여건을 전체 분석을 하고 중간보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7월 22일날 하고 정책적 가능성 검토는 이것이 과연 도입이 가능한지 8월 달까지 검토를 하고 9월에는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끝이 나도록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일부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수도 실현을 위한 특구지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용역과업이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 연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특례를 통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방안하고 주민소득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최종적으로 평창의 산림특구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1차 용역보고는 4월 22일 날 했고 2차는 8월중으로 보고회를 한번 하고 이것은 보고회를 몇 번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의회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 전이라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기 숲 해설가 양성과정 운영입니다. 산림과 숲에 관한 문화, 휴양, 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서 산림수도 평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6일 날 개강을 해서 내년도 3월 26일 날 종강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6시간에서 8시간씩 수업을 대화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기는 2009년도 10월 10일부터 금년도 6월 12일까지 해서 1기생은 30명 전원 졸업이 되어 있고 전원 다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산림분야의 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산림수도 평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림수도 우수마을을 연차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금년도 3개 마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여건이 우수하고 주민 공감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이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잘되면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의 종부리는 더덕을 심었고 미탄 백운리는 산마늘, 방림 계촌1리 수동마을은 산채를 심어서 마을 공동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ha인데 국비 4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1단계로 6월말까지 2,377ha를 완료를 했고 2단계 사업을 636h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서 미리 추가 설계를 해서 사업비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입니다. 저소득층 및 실업자의 고용창출이 이 사업의 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1년에 23,000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이고 지금 7월 9일까지 16,000명이 해서 58%를 소진을 했습니다. 사실 더 당겼어야 되는데 2월 3월 4월에 잦은 강설과 강우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늦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92명을 계획했으나 지금 현재 매일 174명을 고용을 해서 지금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간 이내에 소진될 수 있고 고용이 창출될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자의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조림사업을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150ha를 하겠습니다. 지금 130ha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경제수인 전나무와 잣나무를 식재를 해서 87%인데 나머지 분은 가을조림을 해서 목표 100%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또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대형산불이 한건도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하는 사업인데 10억을 투자해서 나무주사 1,110ha 완료를 했고 위생간벌 219ha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200ha 도로변 및 주요지역 일반병해충 방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충 방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목고매미 출연이라든가 해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계속 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실효성 높은 임도구조 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봉평면 원길 임도를 했습니다. 6㎞를 했는데 3억원을 들여서 했고 내년도에는 2011년도는 간선임도계획 수립 예산신청을 5월 11일 날 했습니다. 상월오개리 임도 10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임도를 계속해서 개량해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11개소에 64㎞의 임도가 있는데 지금까지 임도는 주로 배수로 시멘트포장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을 전향해서 임도별로 테마를 만들어서 테마가 있는 숲길로 가꾸어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림 절 성토면 복구사업입니다. 토사유출 우려지역을 복구하여 경관조성과 붕괴지역 사전예방 흙탕물 저감효과와 경관보전 증대로 산림가치를 제고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7개소를 했습니다. 봉평, 창동, 덕거, 유포 등 7개소를 했고 이것은 산림 절 성토면에 줄띄우기 씨뿌리기, 나무심기 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서 관내에 있는 절 성토면은 전수 복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사업입니다. 강원도민체전에 가시권 도로변과 공한지에 야생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 읍면인데 4억이 예산이고 본 사업은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꽃길을 읍면 특색에 맞도록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묘목하고 초화류를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선 구입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공원화 보수사업입니다. 평창의 남산산림욕장하고 매봉산산림욕장이 있습니다. 남산산림욕장은 하단변에 데크등산로 113m를 했고 매봉산은 꽃나무와 관목류를 식재를 했는데 이것은 대화면에 배정해서 면이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저희들이 내 놓았는데 남산산림욕장의 순환데크 등산로가 전체구간 중에서 이번에 끝이 나면 250m가 되고 전체구간은 5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이 250m가 있는데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힘들면 내년 당초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도민체전 이전에 완공을 해서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관령면 대화 하안미, 평창 노론리 등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국도변 가시지역에 다니다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에 나무를 식재해서 푸른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1억을 들여서 3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 자투리땅에 녹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입니다. 금강소나무의 육성으로 경관조성 및 관광자원 확충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상안미 지구인데 금강소나무 30ha를 1억 500만원을 들여서 가지치기 등 금강소나무 아닌 이외의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정율 10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3쪽이 됩니다.
등산로 정비입니다. 미탄면 백운산 외 4개소, 멧둔재 숲길, 삼방산 등산로, 횡계 3리 트레킹코스, 백덕산 등산로 등 5개소 40㎞에 8억 5,2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착공을 했고 9월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등산로가 32개소인데 이 나머지 이외에 등산로는 읍면장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투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happy700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겠는데 봉평면 무이리 군유림에다 하게 됩니다. 숲속의 집하고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산소욕장 등을 3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고시가 됐고 용역을 해가지고 작년도 12월 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11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공기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11월 이전에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도사리 산촌생태마을을 12억 투자해서 금년도 끝이 나겠습니다. 산촌체험과, 체험하우스, 오미자 산채식물 소공원 조성 등을 하고 하진부 2리 산촌생태마을은 16억이 되겠습니다. 금액차이는 인구 가구수 때문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기본설계를 금년도에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설계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겠고 백운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비마을로 신청이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부에서 심사목록에 올라가 있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심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사리 산촌생태마을은 금년도에 끝이 나겠고 하진부 2리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대관령면 차항 2리가 되는데 산채가공시설 및 기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을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마을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했고 외벽과 내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7월 말까지인데 7월말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늦은 이유는 대관령지역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에 2명, 등산로 1명, 숲길조사관리 2명, 1년 내내 저희들한테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원 1명 수목원코디네이터 2명해서 총 8명을 쓰고 있고 1년에 1억 1,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끝으로 28쪽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펠릿보일러 29대를 보급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4월 달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펠릿보일러는 목재를 압축시킨 작은 알갱이를 연료로 쓰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1대당 380만원인데 지원이 260만원, 자부담 12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사실 연료비가 펠릿을 썼을 때에 한달에 약 30만원 들고 경유를 썼을 때에 약 4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연료절감이 약 15% 좀 미미해서 농가에서 크게 선호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우리 군은 우수한 산지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우수한 산지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산림을 통해서 군민이 행복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우리 의원님들 준비 중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산림 절 성토면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소유가 군유림에만 하는 겁니까? 개인소유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지금 하면서 도유림과 군유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개인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개인소유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험도가 심할 경우에는 우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저희들 주진에서 이쪽 평창으로 들어오다 보면 청성애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항상 사태가 났지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보기가 흉한데 매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복구를 했는데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도 유심히 내가 보니까 거기 한 두군데가 수해가 난 것처럼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런 부위는 어떻게 과장님 할 수가 없나요?
○산림과장 박태영 : 초지부분이 같이 있는데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만재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매번 보면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런데 보시고 협의를 해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에 산림수도, 그 다음 산불,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산림과의 어떤 역할이 많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우리 약 3년 전부터 대화 모릿재, 불법산림훼손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두 번씩이나 현지 확인을 갔고, 또 현지 확인 때에도 제발 빨리 복구를 해라 그 지역은 누가 뭐라해도 제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구속도 되고 그런 큰일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산림복구가 됐다 그러는데 아마 그것이 상당히 암도 있고 마사토고, 그러다 보니까 식재했던 나무들이 말라비틀어지고, 해서 봤을 때에는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에는 복구를 안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담당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도 생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 계장님들께서도 다들 고생하고도 결국 산림과에 대한 불신은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라도 세심하게 워낙 군의 면적이 84%가 산이지만 상당히 다 어떻게 일일이 쫒아 다니면서 감독 관리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체크를 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2010년도 산림사업 소득 설명회를 한 적이 있지요? 1월 19일 날 남부권하고 1월 21일 날 북구권 해가지고 한번 이틀 동안 한 적이 있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소득증대 무슨 산림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
○산림과장 박태영 : 산림부서에서 하는 업무라든가 아니면 1년에 산림사업을 보면 응모해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응모사업에 주민들이 혹시 몰라서 응모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고시를 하고 공고를 해서는 주민들이 잘 안 보니까 그러면 모이십시오 모이시면 우리가 나가서 산림에 관계된 것도 모두 설명 드리고 이런 응모사업이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으니 응모하십시오 이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인데 그때에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때 산림에 대한 응모 내용이라든가 이것이 방대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그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이정율 의원 : 거기 대상자는
○산림과장 박태영 : 주로 산림을 가지고 계신분들입니다.
○이정율 의원 : 독림가라든가 야생화 단체
○산림과장 박태영 : 야생화, 독림가, 임업후게자 등 이장님들하고
○이정율 의원 : 그럼 개인적으로 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산림과장 박태영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따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그래서 독림가들이 신청한 사업들이 금년도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을 신청하고 산채 신청하고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우리 산림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다 국비입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저희들 군비사업은 아니고 군비는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개인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많이 알아서 국비라든지 나오는 것이 있으면 군에도 마찬가지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그 다음 잘 모르는 부분 홍보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자료에 없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다각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이정율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19쪽에 보면 도민체전준비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꼭 도민체전 준비 공원화 사업 말고라도 우리가 평창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읍면 가시권 도로 및 공한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야생화도 식재하고 하는데 말이지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생산하는 야생화 아니면 조경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납품을 못 뚫고 외지인이 와서 납품을 뚫어서 그 사람이 중간에서 외지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지역 것을 사도 적당히 매입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그런 것은 직접 지역주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받거나 아니면 외지인 것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강력하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혹시 사올까 봐 문서로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매입할 경우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력히 문서도 시행을 했고 저희들 100% 관내 것을 매입을 했는데 산림조합하고 법인에다 사업을 주다 보니까 그 쪽에서 시행을 하면서 더러는 외지수종이라든가 외지 꽃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대표들을 불러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이런 방침을 정해서 가는데 당신들은 협조를 안 하느냐 해서 회의도 했었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전량 저희들 관내 것을 쓰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말을 안 들을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강제도 하고 그래서 관내 것을 전량 소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과장님 의지가 그러시니까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보면 자기가 업자가 이 사업을 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런 필요한 것이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것을 반입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또 관내 것을 샀다 하더라도 중간차액이 너무 많더라 이런 부분의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관내의 농가들이 야생화 농가라든가 아니면 조경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상식 이하의 금액으로 납품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다고 볼멘소리를 하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듣다보면 안 되겠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찌 됐든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주셔야 되겠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게 뭡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 소득을 높여야 할 일인데 그런 우리지역 돈이 외지로 나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주무계에다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백두대간 소득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고요. 이 사업은 백두대간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순환 식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1년에 1개 시군에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이 잘 안돼요. 신청이 잘 안되는 이유가 사업이 저장시설이라든가 몇 가지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이 선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러는데 신청하면 1년에 2~3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6개 부락이거든요. 6개 부락 이장님들한테 다 공문을 보냅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매뉴얼을 보고 신청을 잘 안해서 차항 2리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해 보십시오해서 했는데, 이쪽에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제도적으로 매뉴얼을 너무 제한을 시켜서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6개리가 동산리 병내리
○산림과장 박태영 : 동산리 병태리 차항 2리 횡계 3리 5리 수하리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도 산림과에서 6개리에 홍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산림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용평면 노동리 운두령 정상에 보면 홍천군하고 경계지점에 농산물판매장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박태영 : 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이 산림과 소관입니까?
○산림과장 박태영 :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청과 연관되어 있어서 산림과에서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산림박물관 형태로 산림청에서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농산물판매장을 운영을 자칫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박태영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방재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이운배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건설방재과장 이운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정은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여정은 건설행정담당 인사)
이경균 도로담당입니다.
(이경균 도로담당 인사)
고준태 하천담당입니다.
(고준태 하천담당 인사)
김태남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태남 기반조성담당 인사)
신미진 재난담당입니다.
(신미진 재난담당 인사)
한두정 방재담당입니다.
(한두정 방재담당 인사)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정원은 25명이며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무는 건설행정과 도로 하천 기반조성 재난 방재 6개 분야 담당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관내 도로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5개 법정도로에 총 117개 노선 928㎞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1개 노선, 국도 4개 노선, 지방도 7개, 군도 15개, 농어촌도로 90개 노선으로 포장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지방하천 17개소, 소하천 204개소로서 지방하천개수는 68%, 소하천 개수는 76%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일반건설업은 47업종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문건설업은 109업체가 있습니다. 골재채취현황은 2009년 기준 1억 9,700만원 사용료 수입이 있었으며 이중 사용료의 50%는 도에서 군으로 재배정 사용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골재채취업 등록현황은 9개 업체로 현재 1개 업체만 주진리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반조성 시설물 정비현황입니다. 논 경기정리 및 밭기반 정리로서 논 경지정리는 997ha 95.3%가 정비되었고 밭기반정리는 1,469ha로서 45%가 정비되었습니다. 관내 저수지는 5개소로 전체 관개면적 중 27.9%의 관개면적을 용수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수장은 관내 11개소로서 총 관개 면적 중 10.7%의 면적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관정은 118개소가 있습니다. 취입보는 125개소로 총 관내 면적중 제일 많은 61.2%의 면적을 용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개면적은 천수답으로서 2.1ha 0.2%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장비 양수기는 85대로서 군청과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수해침수 예방 배수펌프장은 2개소로 평창펌프장과 대관령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은 47개소가 있으며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장비는 3대로서 종합장비 유니목이 되겠습니다. 백호로우더 1대가 있으며, 제설덤프 1대, 모래살포기 2대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에 군도 수로원이 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 지정고시는 2000년 4월 8일 되었고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지정된 사업은 6건으로서 관광휴양사업 민자 2건, 기반시설 확충 4건이며 관광휴양사업 민자 2건은 삼방리조트사업, 상리레포츠단지 사업으로 현재 2건 다 미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4건으로서 완료 3건으로 평창교 가설, 창리 ~ 평안간 농어촌도로,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충사업은 완료되었고 추진중 1건은 대화 ~ 개수간 군도확포장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방산 리조트사업은 위치는 평창읍 상리 종부리 일원 2,1㎢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지형도면 고시가 2008년 12월 17일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현황은 당초 계획된 스키장 개발계획은 경기침체, 기온상승 등으로 인한 여건변화 및 사업성 불투명으로 그동안 민자투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골프장 등으로 계획을 변경코자 투자자를 물색하였으나 현재까지 투자자등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상리 레포츠단지 사업은 상리 일원 0.16㎢으로서 패러글라이딩장 주변으로서 추진현황은 국도 42호선 확포장 구간에 그 구역이 편입되어서 됐고 민자유치 불투명 등으로 지형도면 고시가 2008년 12월 31일 실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대화 ~ 개수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화면 대화리에서 개수리로 연결하는 군도 4호선으로서 사업규모는 도로 6.19㎞ 터널 650m, 교량 2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329억 1,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총 72% 예산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공사 추진현황은 작년까지 도로 5.33㎞ 교량 1개소 터널굴착 431m 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터널사업은 공정 78%로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완공예정입니다.
접속도로인 덧개수교 공사는 현재 공정 10%로 보상추진 및 현장사무실 신축이 완료된 상태로 그것도 연내 완공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터널공사의 작업효율 및 시공 연속성 확보,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터널 라이닝 내부 접속도로에 대해서 선 시공을 시공사가 요청을 해서 승인조치 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 시공 금액이 3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조건은 금년도에 공사를 하지만 내년도에 지급함에 있어서 이자와 물가상승분 미반영,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지급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덧개수교는 하천재해예방사업비를 병행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7억 1,9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선 시공 승인한 터널 라이닝 및 접속도로를 연내 완공하고 내년도 예산 광특회계 35억이 내정된 상태이고 잔여사업비 41억원을 2012년까지 모두 확보해서 마무리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은 총 15개 노선 182㎞중 113.5㎞ 포장된 포장율 62.3%입니다.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09년까지 1,702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 예산은 23억 1,700만원이며 재원은 지방교부세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은 1개소로써 군도 8호선 갈정지 3억원, 군도 12호선 유천 3리 20억 1,300만원 등 총 2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상황입니다. 갈정지 도로는 보상추진 노선으로서 보상 28필지 중 10필지가 보상 완료되겠고 유천 ~ 용산간 도로는 작년도 총액발주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1㎞를 추가 시공해서 현공정 42%로 토공 및 배수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도 8호선 장평 갈정지 도로는 금년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를 시행 계획이며 군도 12호선은 부족액 11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포장은 현재 포장율 55.6%입니다. 투자내역은 작년까지 2,211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예산은 23억원이며 재원도 지방교부세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대화 하안미 도로는 금년예산 3억원, 덕거리도로 6억원, 횡계2리는 14억원으로 총 23억이고 추진상황은 하안미·~6리 도로는 보상추진 도로로서 현재 30필지 중 1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고 덕거리 도로는 작년도 총액발주 금년 6월 26일 날 완공하였습니다. 횡계 2리 도로는 작년 총액발주를 하여 0.5㎞ 완료하였고 금년도 14억을 투자하여 1.1㎞를 시행으로 현 공정 60%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안미1~6리 도로는 금년도 보상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시행 계획이고 횡계 2리는 금년 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용항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주진리에서 용항리를 연결하는 군도 3호선으로서 교량 141m로 45억원이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도 총가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모든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금년 9월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85% 공정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는 비 법정도로로서 마을안길 225㎞는 작년까지 221억을 투자해서 100% 포장 완료하였고 농로포장은 투자한 포장율이 54.7%로서 많은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10개년 계획 연차추진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2019년까지 매년 25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으로 금년도 10억을 확보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추가확보 추진계획입니다마는 재정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봉평 남안동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 차도를 분리하는 사고예방 사업으로서 봉평면 창동리 남안교에서 이효석 생가까지 임도 1.5㎞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13억원을 확보하겠으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공정 15%로서 보상과 인도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 7억원이 미확보 되어 추경예산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향후 공사계획으로는 남안교 인도설치공사는 효석문화제 행사전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전체공사는 금년도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지방도 456호선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대관령 횡계리 구 대관령분교 부근 구 영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구 영동고속도로에 진입 IC를 만드는 공사로서 접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당초예산 2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부족예산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이 필요하고 또 하나로는 위치가 한국국제협력단 국내훈련센터 건립예정지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청과 협의 후 사업추진 위치 재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정비계획은 4개 하천에 연차계획으로 481억 5,800만원 투자계획이며 금년도 예산은 32억 3,7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먼저 대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교량 1개소 호안쌓기 150m로서 금년 사업비는 15억 3,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정 10%로서 보상 9필지중 7필지 보상 완료되어 있고 현재 지장물 철거 및 교량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안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위치는 대화면 하안미 4리 일원으로서 축제 호안 867m이며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 60%로서 편입토지 19필지 중 18필지가 보상 완료되어 있고 축제 867m 완료 되었호안 전석쌓기 배수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도 군비부담액 15억 9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대화천 7억 900만원 하안미천이 8억원이 미확보 되어 추경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상기 하천에 국비를 49억 9,300만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개요는 중기계획상 204개 하천에 연차 계획으로 4,95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예산은 36억 2,000만원으로서 정비율은 35.9%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향동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향동리 일원이며 호안쌓기 1,951m 도로확장 1,809m, 교량 3개소이며 사업비는 38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예산확보는 10억 9,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공정 55%로서 편입토지 42필지 중 30필지가 보상완료 하였고 교량 1개소를 완료했고 교량 1개소는 상부와 호안쌓기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뒷골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계촌 4리 일원으로서 호안쌓기 827m, 교량 2개소로서 사업비는 15억 6,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공정 95%로서 부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병내천 소하천정비사업은 호안 295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5억 5,600만원으로서 6월 15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 향동천 군비부담금 4억 400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2개 하천에 국비 21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수하리 일원으로서 사업개요는 생태하천조성 1.80㎞ 제방 호안쌓기 2.3㎞ 교량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테마공원 1개소, 가동보 1개소로 하는 공사로서 91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사업비는 31억 6,700만원으로서 연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총가입찰을 봐서 현재 공정 35%로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완료했고 가설건물 신축 및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국비 31억 6,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23쪽입니다.
용. 배수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8개 읍면 14개소에 6억 6,000만원으로서 공정은 80%입니다. 그래서 준공 11건, 공사 중 1건, 설계는 2건이며 연내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용수 관정은 118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사업추진은 3개소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개소가 준공됐고 1개소 대화 8리가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지된 대화 8리 사업은 착공 중 동공발생으로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이것은 대화면사무소와 대화 8리 수혜자 등과 위치를 재선정해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에 추진하던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평창읍을 제외한 7개면이며, 연차계획으로 492억원을 2015년까지 투자하는 사업으로 광특회계 재원이 7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화면과 대관령면 2개 면은 투자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투자는 5개면에 32억 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은 총공정 89%로서 연내 모두 완공예정으로 세부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소방시설은 8개 읍면에 현재 3센터 5개 지역대가 있으며 근무인원은 54명, 소방차량은 26대가 배치되어 있고 영월소방서 관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7개 대 560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 신축 5개년 계획은 방림, 대관령면, 평창읍, 대화 등 4개 면으로서 방림지역과 대관령 119안전센터는 현재 신축을 완료하였고 평창소방서는 금년부터, 대화 지역대는 2013년에 신축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신축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소방서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후평리 737번지 일원에 9,27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3,000㎡로 신축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61억이 투자되며 자원은 도비 25억원, 군비 36억원이 투자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축부지 매입이 금년 1월 26일 완료되었고 건축설계 용역을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6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일정은 문화재 지표조사로 9월까지 신축부지 도유지와의 교환을 10월까지, 공사추진은 내년 8월까지 준공하여 2011년 9월에 개서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축신축사업비 평창군 부담금 25억원이 미확보 되어 추경에 일부 금액 반영이 필요하고 잔여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대관령 119안전센터는 15억 900만원을 들여서 지상 2층으로 연면적 840㎡로 영월소방서에서 금년 6월 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개소식을 8월 중순경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 119지역대 사업은 사업비는 4억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2층 규모로 2013년에 신축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화지역대 신축계획에 서울농생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지역대를 119 안전센터로 승격하여 소방청사 신축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대화면번영회, 대화 남여의용소방대 등 260명이 건의서를 7월 13일 우리 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건의에 대하여는 시행부서인 강원도소방본부에 우리 군 의견을 첨부해서 진달하였으며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건의사항이 꼭 관철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입니다. 우리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은 179개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재난위험시설은 D급 2개소 E급 1개소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시특법대상 시설물 지정현황은 4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시설은 없습니다. 향후 재난위험시설 3개소의 정비계획은 E급의 횡계교는 금년 6월 착공, 내년 연내 완공 추진 중에 있으며 D급 2개소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소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정현황은 총 16개 지구로 완료 3지구, 시행중 2지구, 미정비 11지구가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개 지구로서 뇌운지구는 계속 사업지구로서 작년까지 72억원을 투자해서 제방 및 도로 1.9㎞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42억원을 확보해서 1.29㎞를 현재 7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모두 완공 계획입니다. 두일지구 신규지구는 총 117억원이 2013년까지 투자계획으로 금년 예산은 26억 2,100만원으로서 총가 발주하여 현재 공정 70%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뇌운사업지구가 선형변경 및 수충부 기존 전석구간 전면 재시공 건의 등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14억 4,1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 부족사업비 추가지원을 건의하였고 사전협의 결과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이 되면 금년 내 2개 지구를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수해복구 300억 이상 시군은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분석평가 용역으로서 08년에 10억 7,7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관내 전체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85%로서 금년 1월 1일 관련법 개정에 따른 지침 미확정으로 용역을 중지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소방방재청의 세부지침 확정 및 심의 일정에 맞추어 금년 8월경 용역을 재개 연내 납품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하진부 5리 사면 재해위험도 분석용역입니다. 위치는 하진부 9리 윤종성집 뒷산으로서 본 지역은 2006년도 수해시 2명이 산사태 및 붕괴로 사망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때에 강원도 산림부서에서 사방댐하고 복구를 완료한 지구나 주민들이 여러 가지 토사유출과 붕괴위험을 느끼고 있어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지구가 돼서 근본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7월 16일 완료를 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재해위험도 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소대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내용은 사면보완공사와 인접된 가옥 4동은 앞으로 철거가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급경사지 관리대상은 253개소가 있으며 이중 위험등급인 D급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2개 지구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상리 장전 위험지구로서 금년 5월 26일 모두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를 완료했습니다. 해소대책 추진상황은 먼저 상리지구를 1순위로 해소대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 3월경 중앙 소방방재청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건의결과 7월 초에 소방방재청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시급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7월 16일 특별교부세 12억원이 현재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철거 및 이주가 20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특별교부세 12억원, 군비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22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명회 후에 이주 보상 등을 시행해서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다음은 타 부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타 부처 사업 추진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우리 군도 4호선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가는데 설명했던 대로 올해 선시공을 하는데 예산은 내년에 마져 집행을 하더라도 올해 그러면 연말쯤이면 개통이 안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조금 어렵습니다. 밑의 포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함명섭 의원 : 국도하고 진입로 부분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아니 접속도로는 올해 부족예산만 추경에 확보가 다 되면 7억 9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덧개수 교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명섭 의원 : 아니 터널자체가 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는 다 안 됩니다.
○함명섭 의원 : 왜 안 되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선 시공을 했어도 내년도 예산이 지금 앞으로 7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도 하고 라이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라이닝 공사를 하지만 32억원만 우선 선 시공을 하는 것이지 접속 부대시설이나 전기 통신 이런 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통과는 시키기 어렵습니다.
○함명섭 의원 : 라이닝은 갈아내고 씌우고 거기까지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의원 : 전기라든가 터널에 필요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전기통신 이런 것은 내년도에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됐으면 하고 6월달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사실 국비사업인데요. 광특회계, 개촉지구사업으로 해서 광특회계를 받는데 재원을 다 주면 내년에도 다 마치는데 재원이 다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선 35억은 내정된 상태인데 더 받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명섭 의원 : 41억을 더 받아야지 다 완공이 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의원 : 글쎄 이것이 너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거는 기대도 큰데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하안미 4리 5리 하천공사,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재해예방사업
○함명섭 의원 : 이것이 올해 보상이 끝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이것이 어떤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마주 할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것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지금 159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 지나가서 교량부터 올라가면서 하는데 올해 사업비 가지고 우선 그만큼 하고 저 위의 가평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조금 1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해 나갈 것이니까
○함명섭 의원 : 대략적으로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대략적으로 내후년 까지는 해야 할 겁니다.
○함명섭 의원 : 3년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의원 : 올해 첫 번째인데 이것도 내년도 예산하고 하안미 3리에서 4리 교량부분, 그것도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교량부분은 확장이 되는데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에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는 너무 커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것은 도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안전센터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당초에 2013년도로 신축계획을 잡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것이 먼저 계획은 2012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기네 자체적으로 확충계획을 조정을 했더라고요. 2013년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도 없이 이렇게 했느냐 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앞당겨서 빨리 짓고 그 다음 그 규모를 키워서 센터로 키워서 해달라는 건의서를 소방본부하고 영월소방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하면 하면
○함명섭 의원 : 글쎄 이것을 내년도라도 부지확보라도 해서 내년도라도 조속하게, 지금 우리 8개 읍면 중에서 대화만 늦어지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것을 안전센터 자리도 잡아야 되겠고 또 지역대에서 안전센터로 승격도 해야 되는데 병행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도 올라왔으니까 그것하고 늦어도 내년도에는 신축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포괄적으로 주민들 얘기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천골재를 채취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의원 : 그런데 우리가 골재를 어떤 사업주가 필요로 해서 채취하는 것도 있고 주민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준설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준설하고 골재채취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준설은 재해예방이나 이런 유수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준설은 무상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저지대 성토하고 이러는 것은 무상으로 공고나 건의를 해서 하고 골재채취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골재로서 쓸 수 있는 지역을 우리 군에서 고시를 합니다. 수입을 얻기 위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함명섭 의원 :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해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해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채취하는 것은 골재채취업이 되고 준설은 말 그대로 유수소통이나 수해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퍼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주진천 다리 밑에 보면 굳이 그것이 재해예방사업도 아니고 상수도 상류지인데도 불구하고 수해 때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 그것은 준설을 하는 것인지 채취를 하는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고시해서 채취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고시를 벌써 해 놓았는데 그 동안
○함명섭 의원 : 양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거기에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런데 질이 골재로서 아주 양질입니다. 다른 곳에는 많이 쌓여도 뻘 같은 것이 쌓이고 점토질이 많아서 못쓰는 골재들이 많은데 거기는 골재가 깨끗하게 양호한 골재가 쌓여 있어서 채취하는 겁니다.
○함명섭 의원 : 그것은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주민들도 원하고 문제가 없고 보호구역이 있는데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함명섭 의원 : 그런데 오히려 평창 이쪽 남부지역 대화 이쪽을 보면 어딘지 모래사장이 없을 정도에요. 조금 모래가 있는 것 같으면 다 준설을 해가요. 채취를 하는지 준설을 하는지 다 퍼가고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리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평창 대화까지 보면 어디 모래사장 하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는 충분한 하천폭도 넓어졌고 하천도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이다 그래서 너무 준설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태계 파괴 우려도 있고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데 또 우리가 골재를 수급해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는 또 어차피 일부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함명섭 의원 : 지금 다른 업체들을 보면 골재 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작업을 못하는 것은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금 어려움은 없습니다.
○함명섭 의원 : 지금 회사마다 보면 전부 다 골재가 진짜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설을 자주하는 이유가 뭔지, 주민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군이 자세히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작년도하고 올해 한 것하고 된다면 골재채취하고 준설한 것 하고 업체하고 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함명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올해 지난해 골재채취허가, 준설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기획실 예산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기타사업비가 매년 많은 약 500억 600억 됐는데 올해 사업비를 보니까 약 23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뱃재 올라가다 좌측에 하천정비사업 하는 것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주진리
○유인환 의원 : 그곳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것이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유인환 의원 : 국비 얼마나 받았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국비 50% 받았습니다.
○유인환 의원 : 또 도비는 25%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군비 50%에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 우리 평창군 예산을 보면 국도비 받는 사업을 좀 사업선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국비 50% 받으면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그나마 가능해요. 그런데 도비를 안 주다 보니까 도지사가 돈을 안내려 보내주니 군비를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건설과에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그 사업들은 앞으로 자제를 해서 선정을 그렇다고 무작정 안 받을 수만은 없는 것인데 무작정 받는 것도 무리가 따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화~개수간 도로 개촉사업비로 하는 것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군도 4호선, 그런데 그 부분에 인접해서 타 도로 국도유지하고 교량 1개하고 옆 주변에 주택들 헐고 도로 확장하는 부분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유인환 의원 :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국도부분에 건물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해서 인도를 양쪽에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가감석 차선 만드는 문제는 국도관리청에서 전부 다 하고 그 도로에 맞춰서 우리가 교량을 놓고
○유인환 의원 : 아니 그것은 아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것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아는데 국도유지에서 하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여쭙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마무리를 짓는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위에 교량을 건너서 좌측 우측이 집이 다 헐리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여기에서 가자면 좌측쪽만 다 헐리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좌측쪽만 올라가면서 다 허는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다 헙니다. 다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대화 4리에서 민원이 하나 제기됐던 것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던지골
○유인환 의원 : 그것은 내용을 제가 보니까 하안미 농어촌도로가 마무리되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글쎄 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올해라도 보상비라도 확보를 했다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다가 내년부터라도 보상을 주고 봄에는 시작을 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 보상은 조금 힘들고 필요하다면 내년 사업을 위해서 설계나 우선 설계가 중요하니까 설계부터 연건이 되면 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과장님 힘들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저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안 좋으니까
○유인환 의원 : 글쎄요.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그저께 미탄면을 주민이 전화를 해서 다녀왔는데 마을안길 회동 2리에 올라가면 앞골이라는 곳을 올라가면 주택이 약 13채 정도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거기 많이 다녀봤는데
○유인환 의원 : 아주 골짜기더라고요. 주택이 약 열 세집정도 살고 있는데 도로가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산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되어 있는데 커브 부분이 약 3개소 정도가 차량이 회전이 힘들어요. 그것은 간단히 할 수 있는 문젠데 몇 번이고 건의를 했는데도 안 해준다고 이장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스콘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2차선이 다 되어 있지요.
○유인환 의원 : 1차선이에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회동 2리 올라가는 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환 의원 : 회동 2리인데 무슨 교회, 다리 건너서 교회로 쭉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 올라가보면 아스콘 포장이 1차선으로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급커브가약 3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퇴비를 싣고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고 큰 차량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실지 가보니까 정말 필요한 도로더라고요. 농경지가 없으면 주민이 없으면 필요한 도로가 아니잖아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시급해요. 그것을 좀 미탄면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급커브진 부분만 산이니까 확장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마련 중에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24쪽에 한밭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 지금 대화 8리 구간에 동공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됐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지금은 다시 조사를 해서 파려고 하니 농작물이 다 파손이 돼서 어려우니까 공사가 조금 늦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추수가 끝나는 대로 우선 면과 마을과 수혜자들하고 또 우리 용역관정을 시추하는 물이 어디 나올 수 있는지를 찾아서 회의를 몇 번해서 어디에다 옮겨서 하겠다 합의만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할 수가 없으니 조금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파겠다 그런데 우리 지하수 개발이 해달라는 곳이 많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렇게 거의 다 되어 있어서 관정이 118개소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관정을 해달라는 분이 몇 분 계셔서 그쪽으로 먼저 해주고 나중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글쎄 그렇게 동의가 되면 우선순위를 떠나서 다 동의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수혜자하고 동의가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면사무소하고 제가 협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소방서 신축,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얘긴데 과장님 저보고 내년에는 꼭 소방서를 대화에다 지어주겠다고 했어요. 내년에는 꼭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다섯 번, 여섯 번,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13년으로 밀려졌는데 저는 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주민들한테 내년에는 꼭 지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어떻게 풀어야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은 그 얘기거든요. 평창소방서가 투자돼서 완공하면서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어서 하는 것도 뭔가 하면 도가 지금 예산이 없어요. 우리는 도에만 시작을 하면 우리가 부담해서 할 수 있는데 도가 재원이 없어서 이것을 추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어려워서 도에서 중기계획을 2013년으로 얼마 전에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꾼 것을 제가 뭐라 하지도 못하고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서는 보냈는데
○유인환 의원 :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영덕 도의원님하고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은 시간 얘기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 내년도에, 그래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2013년 평창군에 대화만 안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어차피 여성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옮겨야 됩니다. 거기는 안 되니까 부지선정을 하면서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이영덕 도의원님하고 도의 일이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면서 당초예산에 꼭 시켜주겠다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했고 해서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그러면 저희들이 덜 힘이 들지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님하고도 얘기를
○유인환 의원 : 아까 점심을 먹는데 그러니까 대화 의용소방대 관계자들의 전화를 저한테 왔었어요. 자료를 어떻게 봤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내용이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당겨 놓았는데 슬그머니 늦추어 놓았어요.
○유인환 의원 : 과장님이 슬그머니 뒤로 밀쳐놓았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아니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도 계획이 이렇게 해놓아서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사실대로 했는데,
○유인환 의원 : 저도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과장님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하여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내년에는 정말 할일이 용배수로 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자료를 보고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요? 21쪽을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지금 2010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향동천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지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 후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12년까지, 그래서 여기 사업이 38억인데 10억 9,000만원만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것이 당초계획이 소하천만 하면 내년까지 마치는데 거기 농어촌도로를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내년에는 농어촌도로비를 일단 병행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내녀이면 될 수도 있는데 넉넉히 해서 내년 후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만재 의원 : 여기 사업기간이 없어서 그럼 12년까지로 알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12년까지는 마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4억이 미확보가 됐더라고요. 현재 확보된 것은 국비 7억 5,000만원, 군비 3억 4,600만원, 이렇게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3억 4,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4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좀 많이 확보를 했어야지 추경에다 4억을 미루어 놓으니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확보가 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하여튼 군 재정 때문에 우선 반 정도만 세웠는데 하여튼 이번 추경에 국도비 지원에 따른 부담금은 어떻게든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확보 문제 때문이라도 올해 부담금은 어느 정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당초예산이 너무 작게 되어서 추경에 당초예산에 3억 4,000만원인데 추경에 4억을 미루어 놓으니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니까 38억인데 10억 정도가 확보되었는데 공정도 55%가 맞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올해 공사만 올해 발주된 공사만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런데 현공장이 55%가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55%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비까지 다 해서 돈 투자를 따져서 지금 교량이 완료가 됐고요. 교량 2개소가 하나는 완료가 됐고 하나는 슬라브 공사 중이고 호안공사가 거의 올해 분은 되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55%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그랬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많이 이렇게 뒤로 미루어 놓으니까 예산확보 하는 것이나 사업기간이나 좀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운배 :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도시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에 최영훈 담당입니다.
(최영훈 지역계획담당 인사)
도시개발에 김찬수 담당입니다.
(김찬수 도시개발담당 인사)
경관관리에 최찬섭 담당입니다.
(최찬섭 경관관리담당 인사)
주택에 최근익 담당입니다.
(최근익 주택담당 인사)
건축에 김용기 담당입니다.
(김용기 건축담당 인사)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1과에 5담당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군 계획 및 관리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경관심의, 옥외광고물 관리, 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 평창군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승인은 2008년 3월 13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본 현황은 일단은 행정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은 도시 관리계획에 앞서서 수립을 하는 그러한 행정계획으로써 도시 관리계획에 어떤 기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목표에 관한 사항, 또 공간구조라든지,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분포에 관한 사항, 2020년에 저희는 이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인구가 목표인구를 6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최상위의 어떤 행정계획으로써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을 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 관리계획 업무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군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면적이 1,463.6평방킬로미터 중에서 도시지역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약 24%, 상업지역이 도시지역 내에서 3.3%, 녹지지역이 이제 71.3% 정도가 되고, 비도시 지역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누는데, 관리지역이 현재 22.73%, 농림지역이 66.7%, 자연환경보존지역이 9.56%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지역 결정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최초도시계획을 1972년 12월 30일자로 4개 읍면을 고시를 한 이후에 대관령면이 1974년 12월 30일자로 고시가 되어서 현재 5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도시지역을 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지역의 계획 인구는 5만 2천인데, 여기에 계획인구라는 것은 도시지역 안, 안에 인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읍이 1만인데, 도시지역 밖인, 예를 들어서 주진이나, 대상, 대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인구가 5만 2천에 거주 인구가 현재 1만 8,354명이 됩니다. 면적은 14,759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거용지가 24.4%를 차지하고, 상업용지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락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는 종전에 준도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종지구단위 지역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 지역으로 결정되지 않은 읍면의 지역, 예를 들어서 미탄, 그 다음에 방림에 계촌, 방림, 그 다음에 봉평에 무이라든가, 용평면에 장평 등 저희가 9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현황입니다. 일종 지구단위 계획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도시 지역 내에서 계획 적으로 개발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 놓은 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5개 구역이 있는데, 대부분 다 대관령면 지역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높이, 건축소, 이러한 부분들이 별도로 지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은 총 29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용의 취락지역으로 9개소를 포함을 해서 12개, 산업형이 3개, 이어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휴양형이 12개, 기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군의 주택 현황은 현재 2만 1,995호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세대가 6월 30일 기준으로 16,019세대인데, 주택 보급률로 따지면,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 동향을 보시면, 2008년과 2009년, 그 다음에 2010년에 와서 좀 급격히 줄어드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야 정확한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6월 말로 봤을 때, 건축허가 건수는 한 50%가 감소하지 않나 싶고, 건축신고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제 지역 경기가 좀 침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농촌빈집현황입니다. 현재 348동이 농촌빈집으로 조사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군 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관리계획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도시 관리계획이라고 칭하고요. 군에서는 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관리계획에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망라한 우리 군의 총 전체적인 어떤 관리계획,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비 대상은 2020년 군 기본계획상에 시가화용지라든지, 지역지구가 된 것을 이번 도시계획에서 반영을 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및 공개시설을 변경하거나,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총 200건의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일일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에 22개소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종부리에 신규로 주거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는 부분, 또 창동리 지역에 주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부분, 진부나 횡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22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변경이 18개소,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140개소 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9년도 8월부터 주민공람공고를 2차례에 실시를 했고, 평창군의 의견청취를 작년도 10월 23일 날 청취를 했습니다. 금년도 군계획위원회를 1월 28일 날 심의 완료를 해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4월 9일자로 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에서 중앙부처라든지, 관련부서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8월 초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지형도면을 고시 후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해서 지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용도지역은 크게 4개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앞서서 기본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하는데, 그 중에 관리 지역을 3가지로 세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1차 관련법에 따라서 세분을 했습니다. 세분 현황은 저희가 332.65평방킬로미터를 세분을 해서 그 중에 계획 관리 지역을 54.9%로 지정을 했고, 생산관리가 14%, 보존관리가 26% 정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미세분이 약 4.7%가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당초에 저희가 초안에서는 42.7%로 위반이 되었습니다만 또 군의회의 의견,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54.95로 상향 세분이 됐습니다. 2차 세분 계획입니다. 2차 세분은 지금 현재 산림과 쪽에서 보존산지에 대한 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지 구분도를 새로 작성을 하게 되면, 준 보존산지로 해서 관리지역으로 다시 넘어 오는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을 해지한 지역이 5.3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또 국립공원해제지역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한 2.1평방킬로미터 정도, 그 다음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에는 1급 하천, 양은 한 500미터 이내에 있는 무조건 보존관리 지역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300미터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세분 내용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약 63.9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추가 세분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좀 더 저희가 일찍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산지 구분도가 확정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자급이 가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산지 구분도의 작성이 초안이 완료되어서 지금 협의 최종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오래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일단은 산지 구분도 초안을 토대로 해서 지금 토지 적성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월 말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산지 구분도에 결정 여하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일 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배후도시 지정 용역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수요의 적기공급과 또 주변의 난 개발방지를 위해서 연구단지 인접 지역에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용 이종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7억인데, 군비가 4억이고, 서울대에서 3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 3월 4일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잠시 일시 용역을 중단 중에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당초에 12만 내외로 잡았습니다만 현재는 18만 내외 정도로 좀 협소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기초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입지 후보지 선정에 대한 후보지를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작년에 1차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구역을 12만 가지고는 가용 용지가 많이 부족하겠다라는 지적과 판단에 따라서 18만 정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잠정 안을 18만 정도로 지금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확대에 따라서 이제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3억 정도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2회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절차는 이제 확장을 해서 초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공고, 군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걸쳐서 강원도의 승인 신청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11쪽입니다. 장평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입니다. 장평 지역은 취락 지역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만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그 다음에 장평지구에 개발여건의 변경, 또 하천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서 하상 폭이 좀 넓어진 부분들로 해서 현지 여건과 지금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검토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현재 기존이 18만 6천평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부 주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계획 초안이 이달 중에 완료가 되면, 7~8월 중에 주민 설명회와 주민 공람공고를 걸쳐 9월 이내에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강원도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추진상황입니다. 군 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이나,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자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토지 수용권이라든지, 용도지역 행위 제안이 배제되는 효과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시설은 주로 어떤 것이 있나 하면, 공공청사라든지, 문화체육시설, 방송통신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운전학원, 이러한 것들이 다 군 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의무지정시설이 있고, 또 비의무 지정시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 단지를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연구시설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최초지정 결정은 2008년 2월 1일자로 278만평에 대해서 했고, 실시계획 인가를 276만 7천평방을 작년 3월 27일자로 했고, 금년 7월 9일자로 일부 구역변경이 있어서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명시를 안했습니다만 278만평 중에 산악 연구시설 부지가 약 37만 3천 평방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서울대에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산업형 이종지구단위, 또는 산업 단지로 변경을 아마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은 완료가 됐습니다. 군 계획시설 체육시설로 4만 6,833평방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완료를 했고,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5월 7일 자로 했습니다. 미탄 실내 체육관도 완료를 했습니다. 미탄면 창리 1,305번지 일원에 2,842평방에 대해서 4월 1일자로 결정 고시했고, 다음 장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7월 16일자로 실시계획 인가를 했습니다. 용평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강원도 결정 신청까지 했다가 강원도에서 지금 재검토 통보가 와서 재검토 통보사유가 용도지역을 이제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꾼 지가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차 관리지역을 세분화 할 때,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지정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평창 소방서 신축은 군계획위원회를 금년 6월 23일날 자문을 했고, 의회 의견 청취를 6월 25일날 했습니다. 날짜가 조금 바뀌었네요. 강원도 결정 신청을 저희가 지금 7월 16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좀 수정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 중에 강원도에 결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후평리 659번지 일대에 4만 3,728평방에 대해서 절차를 걸쳐서 군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을 6월 23일날 해서 결정 고시를 7월 9일자로 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인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제안 제2종 지구 단위계획 추진상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1종과 2종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1종은 주로 도시지역 내에서 계획을 하는 것이고, 2종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 진흥 지구 등 비도시지역에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 계획에는 주거형과 관광휴양형, 산업형, 이제 세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면적이 3만 이상일 때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하스 파크 조성 지구단위 계획은 지금 현재 도사리 산 80번지 일원에 25만 5천평방을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2010년 4월 23일자로 입안 결정을 해 줬고, 도시계획을 해서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결정고시를 7월 16일 자로 지금 고시가 되었습니다. 향후 이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설원콘도 조성 사업은 봉평면 무이리 산 297번지 일대에 4만 6천평방인데, 옛날 휘닉스 그린텔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콘도 한 70실 정도를 지금 하는 사항인데, 현재 주민공람공고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 계획위원회 최종 자문 후에 강원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아트밸리 조성사업은 용평면 노동리 산 100번지 일원 35만 8천평방인데, 여기에 미술인들이 이제 제2종 지구단위로 해서 아트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1차에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를 했고, 군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입안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상세제안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녹색도시 기반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우선 여건과 실태를 좀 말씀을 올리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이제 일반 촌 도로나 이런 것보다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순수한 구비로만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설율이 계획 연장대비 54%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 놓고, 장기간 미집행을 할 경우에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한데, 이게 국회법 48조에 따라서 일몰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 최초로 이제 지정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 미개설시 지정이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현재 54%도 과거에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마다 프로테이지를 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밑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실효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이게 좀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개설현황을 보면, 노선수가 385 노선에 지금 면적대비 63.6%, 연장대비 54.4%인데, 저희가 이제 조금 높인 거는 밑에 참고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이제 국도가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노선들이 20미터, 25미터 폭으로 되어 있는데, 15미터나, 20미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군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닦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설된 것으로 봤을 때에 연장 개설률이 54.4%가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추진사업은 총 113억 1,000만원을 투자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상에 좋지를 못해서 18억 8,000이 지금 투자되고 있고, 향후 26억이 더 투자되어야 만이 7개 노선에 대해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대화 중로 3-1호선은 이 부분은 2004년부터 지금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총 860미터에 폭 12미터가 되는데, 지금까지 39억 5,7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3억이 투자되고, 마무리 하는데, 2억 7,300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잔여구간 89미터에 대해서 지금 착공을 해서 8월 말게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중로 3-1호하고 3호 노선은 장병철씨 소유땅과 지상물이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수용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소로 1-1호 창동 파출소 맞은 편 부분은 9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소로 1-1호는 금년 예산에 현재 실시설계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진부 소로 2-21호 하진부5리 독가촌 부분은 150미터, 폭 8미터로 하는데, 저희가 올해 지장물 17건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되어서 철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도 3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추후 3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보상을 한 후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앞으로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횡계 소로 2-7호 올리브에서 감자축제장 부분은 지장물 7건은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고, 철거도 완료되었습니다. 토지 9필지 중에 7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하는데, 추가로 이제 보상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중로 2-10호 노선은 올해 지금 설계만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 사정이 되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락지구 개발 사업이 됩니다. 취락지구 도로개설요구는 넘쳐나 예산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24%의 저조한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지역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준하는 어떤 정주권의 확보, 생활불편해소를 위해서 예산의 증액 배정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9개 지구에 면적대비 26%, 연장대비 24%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28쪽입니다. 올해는 이제 현재 4개 노선에 대해서 710미터를 지금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창리 대림정에서 새터마을 입구 부분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현재 27필지 중에 22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방림 소로 3-6호 노선은 1단계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로 3-1호는 계촌장에서 소방파출소 부분은 6월 18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또 장평 소로 2-2와 3-10호를 올해 계획을 했습니다만 3-10호가 우선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어서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착공을 해서 개설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9쪽입니다. 시가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총 19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크게 6개 분야로 지금, 시가지 차선 도색은 100%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시가지 소규모 불편사업은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화시가지 정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0.6킬로에 대해서 했는데, 약 300미터가 앞으로 추가로 더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횡계 오목교 확장은 지금 현재 구조물 준공을 완료를 하고, 한 8월 9일쯤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창리 경관가로조성은 6월 24일 자로 완공을 했습니다. 창리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보상 중인데, 토지만 보상을 하고, 건물은 이주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추후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이 자전거 도로 개설이 이제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에 따라서 관심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시가지 중심으로 76킬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강원도 자전거 길 삼천리 중에 백두대간 노선에 진부 마평에서부터 속사리까지 42킬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을 별도로 투자해서 자전거 도로 개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 저희가 그린 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에 양쪽에 550미터를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같이 투자를 해서 자전거 도로로 병행해서 사업을 해 놨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도로개설입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진입로 개설이 55억인데,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 진입로가 243미터, 부 진입로가 312미터인데, 도로는 각각 5월 10일자로 완공을 했고, 다만 조경공사는 서울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발주는 해 놓고, 지금 요즘 나무심기가 시기적으로 그래서 가을에 추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디자인 경관개선입니다. 최근에 경관관리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경관심의를 위한 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경관법을 제정을 정부에서 했고요.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 시행규칙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이달부터 저희가 경관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관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제 경관은 심의를 이제 경관위원회 심의와 소위원회 심의, 경관 협의를 이렇게 3단계로 중요도, 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여기에 심의 대상은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씩만 압축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이제 옥외 광고물의 과다한 크기라든지, 무분별한 설치, 이러한 것을 이제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구체적 실행해서 평창군 고시로 제도화를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간판은 저희가 법상 업소가 3개까지 가능하나, 2개로 제안을 하고, 현수막도 실명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실사 준비입니다. 이 부분이 제목은 동계올림픽 실시지만, 강원도 도민체전에 대한 준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국도 및 지방도 변에 대해서 경관 저해시설을 일제조사를 해서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20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로변에 야적장이라든지, 불량 노후 건축물, 폐공가, 컨테이너 등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2억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1억 1,900만원인데, 이건 향후에 이제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실사와 관련해서 또 다시 조사를 할 때, 다소 사업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전수 조사를 4월까지 완료를 했고,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전히 카드, 관리 카드를 작성을 해서 정비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8개소에 1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정비는 9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가로조성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개인 공간을 넘어서 생활공간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경관, 가로에 대해서 경관 가로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는 저희가 작년도에 디자인 강원 평가시에 도내 군단위에서 1위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2억을 투자를 해서 6개 읍면에, 6개 읍면에 평창 버스터미널 옹벽 개선사업, 미탄 중학교의 담장 벽화 개선, 방림 삼거리 경관 개선, 장평 삼거리 쉼터 조성, 진부 시가지 우회도로 화단 조성, 횡계리 고속도로 교대에 벽화가 아니고요. 실사로 해서 붙이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 대부분 있고, 평창읍에 버스터미널 옹벽 개선사업은 현재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앞에 경관 가로 조성사업에 대한 사례를 사업 전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굿 디자인 간판 지원 사업입니다. 지나치게 크고 문제 위주로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사용해서 건물이나, 가로에 잘 어울리도록 깨끗하고, 식별성이 향상된 간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디자인 강원 저희 평가시 도내 군 단위 2위를 광고물 분ㅇ에서 2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굿 디자인 간판을 예산을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한 30개 정도를 저희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이제 80%를 지원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시범가로 위주로, 시범사업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시범사업을 신청하는 지역이 마땅하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을 이제 가로 위주 시범사업에서 업소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더니까, 31개 업소가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26개 업소를 지원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8쪽은 사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통합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이면도로 삼거리에 그 펜션이나, 식당, 이런 것들을 알리는 간판들이 각각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매우 혼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 저희가 통합 간판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쪽으로 하되, 또 동식물 소재로 해서 디자인을 하고,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언론사라든지, 또 광고 잡지에서도 큰 호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개소를 시범 설치했고요. 금년도에 20개에서 25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태양광을 이용한 LED 조명시스템도 집어넣고, 글자 크기도 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별로 10만원씩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30쪽에 보시면, 이건 작년에 했던 4군데 시범사업이고요. 31쪽은 평창읍 다수리와 뇌운리에 지금 시범적으로 먼저 했는데, 다수리 옥수수를 소재로 해서 했고, 뇌운리는 수달을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디자인도 끝까지 협의를 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지금까지 약 1,280세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70세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농촌 주택수가 통계상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농가수가 4,995세대로 봤을 때에 앞으로도 농촌주택개량은 상당부분 해야 될 것으로 됩니다. 70동인데, 융자가 이제 동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농협에서 70%, 도비에서 9%, 군비에 21%인데, 군비는 동당 1,050만원씩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이 되고, 연리는 3%가 됩니다. 현재 물량 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해서 다 배정을 했고요. 현재 4동이 이미 준공이 되었고, 건축 중이 22동, 허가 중이 13동, 그 다음에 착수 준비 중이 31동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지금 현재 348동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30동 정도를 철거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작물로 인해서 지금 철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수확이 되면, 바로 다 철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농촌 주택 개량을 잘 지은 집을 신청을 받아서 경관을 우수한 집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500만원씩 시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5동을 했는데, 올해는 5동 밖에 저희가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12월 달에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층 주택 개보수 사항입니다. 35쪽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업무가 새로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주거 복지 사업의 무주택 임차인 위주로 시행되어 왔는데, 자가 소유 취약계층 중에 주관적인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초 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인데,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동당 600만원을 지원해서 개보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대당 국비가 480만원, 군비가 12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 21동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토지 주택 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낙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강원도의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이제 도시 은퇴자들을 예정자들을 강원도로 유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세대 이상이 이주 신청을 하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강원도 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부연해 설명해 올리면, 지금 베이비 붐 세대가 1955년생에서부터 63년생인데, 이때 태어난 인구가 한 72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총 인구에 14.6%를 차지하는데, 이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59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이 되는데, 강원도에서 용역을 줘서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은퇴 예정자 중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 예정자 중에서 강원도에서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21.4%를 나타냈고, 서울 근교가 55%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21.4%라는 것이 서울 근교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강원도로 유입하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지 현황입니다. 용산 2지구는 이제 용산리 264번지 외에 1필지에 37세대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건축허가까지는 나가고, 지금 현재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기반시설 설치 예산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지원은 못해 주고, 사업주체와 시공자간의 협의 조정을 통해서 조기 착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림지구는 그 금년도에 새로이 성미산 귀촌추진위원회라고 해서 17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울 관학구 일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의사 등 이제 전문직종의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방림리 산 194외에 3필지를 이미 땅을 샀습니다. 사고, 이쪽에 와서 시니어 낙원 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이 체감하는 인허가 제도 개선입니다. 저희 부서는 인허가가 많이 있다가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올리면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은 세움터의 도입은 이미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인허가를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투자유치사업들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수반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빨리해도 지구단위 계획은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많이 걸릴 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에 어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나, 시행사, 용역사 등과 같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민간투자 사업이 좀 활발히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요개선사항으로 주민중심민원 처리는 저희가 허가사항 같은 것 통보를 해 줄때, 전화로 반드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고, 개발행위 허가처리의 절차를 지금 간소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개발행위 따로 하던 것을 가급적 하나로 해서 동시에 처리를 해서 기간을 단축하고, 경비도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조사 검사 업무를 일반 대형건물의 경우에 평방당 1,000원씩 부담을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던 부분을 저희가 공직자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축조례 개정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래 사항들도 소규모 주택에 한 부분들도 사용 승인으로나 검사가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 조례안 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시간이 일과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계속 질문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계속하시겠어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의장 이만재 :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10쪽에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배후도시 지정용역, 이거 용역을 하다가 왜 중단을 했죠?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 한 7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한 12만 평방 내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다보니까, 이 부분 가지고, 좀 앞으로의 개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면적을 한 6만 정도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안을 검토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6만 정도를 늘리게 되면, 이제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최소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일시 용역을 중단을 해 놓고, 이제 저희가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를 한 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언제쯤 나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2회 추경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 앞으로도 이제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민공람공고 저희가 또 보름이상 해야 되고, 군의회 의견도 저희가 청취를 해야 되고, 또 군 계획위원회 우리 군 자체 군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서 강원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또 강원도에서 이제 관련부처라든지, 실과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섭 의원 : 작년 가을에 작년 11월 달에 거의 용역 마무리 단계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마무리 단계 갔다가 다시 면적을 더 늘려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작년에 1차 11월경에 12만 정도로 해서 1차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겠습니다만 이 부분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그래서 면적을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함명섭 의원 : 다른 데로 어떤 지정고시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아닙니다.
○함명섭 의원 : 기존 계획 했던 대로 하는데, 면적만 추가로 더 늘린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럼 기존 하던 대로 하면서 예산확보해서 더 추진하면 안 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제 공람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하게 되면, 별개의 건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게 왜 그러나 하면, 주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기다리고 과연 이게 어떤 개인 사유지가 재산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우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답이 나올 거다. 나올거다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수시로 이런 전화들이 오는데, 주민들이 자꾸 의아심이 안 가게끔, 조속하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16페이지요. 대화 중로 3-1.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말씀 안 드릴테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거 분명히 해서 건물 헐지 마세요. 네?
병원 이전시키지 말라고요. 그대로 놔 두세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군에서 방침으로 다시 좀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함명섭 의원 : 어떻게 정하던 주민이 필요하면 놔 둬야죠.
○도시과장 이영묵 : 그 부분은 이미 보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좀 답변 드리기가 좀.
○함명섭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 가지고서 심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안 하고 넘어 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요. 주 진입도로는 문제가 없는데, 부 진입도로에 보면, 지금 12미터에 지금 계산했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의원 : 그런데 지금 산악단지가 들어서면, 12미터 도로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다시 추가를 해야죠. 당초에 이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16미터인가요. 18미터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15미터요.
○함명섭 의원 : 15미터죠. 15미터로 그냥 갔으면, 전혀 하자가 없는데, 이중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해결 할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좀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55억을 해서 서울대 진입로 부분은 전액이 도비입니다. 도비여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강원도에서 서울대학으로 사업비를 줘서 서울대에서 직접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서울대를 주지를 않고,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하면서 도에서 직접 못하니까, 이제 평창군으로 사업비를 보내 준 사항인데, 여기 이제 주 진입도로와 부 진입도로의 위치와 도로 폭 모든 것들이 진행될 당시에 이게 서울대 안입니다. 서울대에서 계획된 안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여기에 산업형이 들어올지 뭘지 그냥 산악 협력단지이기 때문에 그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미터로 그대로 이제 저희는 계획, 저희가 폭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그 요청에 의해서 또 교통 영향평가까지 다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와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하게 되면, 15미터가 선결 조건입니다. 선결조건인데, 다행히 저희가 이 보상을 하면서 땅 보상을 하면서 15미터 이상으로 보상을 다 해 놨습니다.
○함명섭 의원 :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래서 도로는 부분적으로만 수정을 하면 되고, 다만 교량 부분만 좀 붙여서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함명섭 의원 : 이것도 좀 자세히 검토해서 예산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이 부분이 전액이 도비였기 때문에 추가를 할 때는 이 부담에 대한 것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함명섭 의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27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우리 간판, 굿디자인 간판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실 작년에 상당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간판을 했어요. 사업을. 그런데 지금 대화 시가지에 중간, 중간 보면, 간판이 아마 녹이 쓸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훼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도시과장 이영묵 :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좀 보니까,
○함명섭 의원 : 이것을 확인 하셔 가지고, 가보면, 몇 군데, 간판사업들이 녹이 쓸어 가지고, 지금 막 떨어져요. 도대체 와 보라고, 저것 좀 보라고, 이 나무 같은 것은 부식이 되어 가지고 벌써 떨어져요. 1년 딱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아무 사업이든 간에 1년 안에 A/S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좀 해서 간판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다시 어떤 시공을 하던, 보수를 하던지, 좀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아마 5개 정도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아마 오늘부터 보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저도 굿디자인 간판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저희 8개 읍면 중에 사업 해당 되지 않는 면이 3개면이 있는데, 이 간판 디자인 굿 디자인의 취지가 도로변 환경 정비 겸 동계올림픽 실사단에 대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 취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 포함해서, 그런 뜻을 포함해서 이제 간판들이 굉장히 노후 되고, 원색적이고, 크고 무질서해서 꼭 가로 면이 아니더라도 골목길도 지금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유독 왜 진부면만 이 사업에.
○도시과장 이영묵 : 시범사업을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장문혁 의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그것 말씀을 드리면, 시범사업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상가 번영회라든지, 이를 통해 가지고, 좀 호응해서 희망을 할 때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데, 진부는 하겠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했던 겁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상가번영회 자체 내에서.
○도시과장 이영묵 : 상가번영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진부면을 통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내라고 하면, 지금 진부 쪽에서는 내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못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매년 매년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면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도시과장 이영묵 : 할 때마다 시범사업 할 때를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진부를 포함해서 한 2, 3군데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지금이라도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한번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저희가 이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재 :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이정율 의 원
박종욱 의 원
정문섭○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산림과장박태영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의사담당김두기 전문위원권혁영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