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1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7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1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 15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75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이번 제175회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10시 18분)
이석래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경기침체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일 때 오히려 뭉치고 단합하는 국민의 저력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한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6대 의회와 민선5기 군정이 새롭게 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제175회 정기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정운영 방향과 살림살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선6대 의회 출범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과 바로잡아야 할 방향에 대하여 세심한 지적과 조언을 보내주신 이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지난 6. 2 지방선거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바라는 군민의 여망을 짊어지고, 민선5기 군정을 새롭게 시작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는 선거기간동안 분열된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간, 계층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선5기 군정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은 민선5기의 실질적 원년으로서 제가 구상하고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의 이행은 물론 행정의 변화를 바라는 주민들의 여망을 받들기 위하여 공약이행의 구체화 및 주민을 위해, 주민에 의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도 힘을 모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가 군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사항, 특히 농업 및 교육분야 투자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 등에 대하여는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한계 및 강원도민체전 개최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공약사항의 본격적인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예산운영의 기본방향을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 4기까지는 전임 군수님들의 노력으로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수준까지 올려놓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투자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복지, 문화, 관광, 농업 등의 사회․경제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한쪽 부분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이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되 그 시행은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며, 필요하면 공약의 수정도 주민과 협의하여 조정하겠습니다.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군정운영의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군민들의 뜻이라면 공약이라 하더라도 변경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열린 소통의 행정 또한 제가 약속한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1년 신묘년은 우리 평창군의 유사 이래 가장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한해가 될 것입니다.
평창군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가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 18개 시군의 선수단을 평창군이라는 우리의 안마당으로 초청하여 화합의 큰잔치를 벌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속의 평창이 되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 것인가의 여부는 군민여러분과 600여 공직자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 군정운영의 최우선 과제인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현지실사 준비와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에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동계올림픽 유치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IOC현지실사에 대비하여 동계올림픽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실사지원본부를 구성하여 교통, 환경, 경관 등 분야별 실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FIS스키점프대회 등 2개의 국제대회와 대관령눈꽃축제 및 송어축제, 제12회 동계전국체전을 실사기간에 맞추어 개최함으로써 유치열기를 재 확산시켜 IOC 평가위원들에게 평창군민들의 열망이 감동적으로 전달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른 녹색성장시대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산림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2009년 5월 13일 선포한 산림수도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금년에는 산림수도 육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산림산업 특구를 지정하여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가 완공되면 대한민국 바이오연구단지의 중심거점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연구단지와 연계된 우리군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연구단지가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을 장기적으로 읍면별 1개 마을씩 시범적으로 육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주민의식 변화 및 적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종목별 차별화․명품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한방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을 융합한 한방특화 의료관광산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완공된 한약유통단지 시설이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위탁운영회사와 약초생산 농가와의 협력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홍보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지역별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시설재배의 규모화, 계약재배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관광 전국 1번지 달성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변화하는 관광행태에 부응한 관광자원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별 테마축제는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명품화하여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리조트 개발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소길, 명상센터, 치유의 숲, 녹색농촌 체험 관광 등 관광행태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발전을 위한 의료관광단지 유치 및 백룡동굴과 민물고기생태관을 연결하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림면에는 삼베를 테마로 하여 제조 가공시설 설치 및 브랜드개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새로운 농가소득 및 관광자원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와 방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여섯째,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및 자립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가급적 신축을 지양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원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북부지역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원거리 이동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자원의 다변화 및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평창군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평창아라리 등 향토민속 자료의 지속적인 발굴․육성과 기존 문화예술 공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제46회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고 손님맞이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체육의 계열화 육성을 지원하고,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인구감소의 근본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다고 보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유치원․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HAPPY700아카데미, 농촌관광대학, 외국어교실을 더욱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교통망 해소를 위하여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사업과 국도 31호선, 42호선, 59호선,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착공 및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 및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개발의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평창․대화 통합상수도 사업은 조기에 완공하여 상수도 원가절감은 물론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도시계획의 재정비 및 아시아의 알프스 조성을 위한 경관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기위하여 소방서를 신축하고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의 정비 등 예방중심의 재해 및 재난대비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 및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공개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군민의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63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698억원 보다 5%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사항으로 특별한 세수 감소요인은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46회 강원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 및 2018동계올림픽 유치 준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부문에도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2,190억원보다 9.1%가 감소한 1,990억원 규모로 농림수산, 산업경제,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등 경제 분야가 전체예산의 30.8%인 612억원, 복지, 환경, 보건,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8.1%인 75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 행정 분야에 12.3%인 245억원, 공무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등 기타 분야에 18.8%인 37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2.5%가 증가한 572억원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51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08억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억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새해 예산안은 강원도민체전 개최준비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압박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농업과 복지,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성장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농작물의 주재배지역이 바뀌어 가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1일 공포되어 행정구역 통폐합 논의도 본격화될 예정이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도 종전의 시군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계 협력을 중시하고 있어, 점차 시군간의 경계도 생활권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도 종전의 일률적인 배정방식에서 공모 및 매칭 펀드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예산운영도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및 트위터 사용 확산으로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함에 따라 국가간 지역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세계화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군민 모두의 학습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될 경우 이러한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 및 행정전반의 한단계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평창군수 이석래.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0시 42분)
이번 정례회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2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함명섭의원외5인발의)
(10시 43분)
이번 정례회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2010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군정의 투명한 집행과 평창군 발전을 위한 뜻 깊고 알찬 시간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김비호
관광경제과장이영묵
환경과장장동기
산림과장전완택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과장장근용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7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안(이상9건 2010. 11. 12-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동의안(2010. 11. 09)
. 201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0. 11. 19)
. 2011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계획안(2010. 11. 19)
.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안(2010. 11. 19)
. 평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0. 11. 19)
. 평창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10. 11. 19)
.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안(2010. 11. 19)
.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0. 11. 19)
.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2010. 11. 22)
. 평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2010. 11. 22)
.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2010. 11. 22)
ㅇ 의원 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종욱의원외5인-2010. 11. 2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함명섭의원외5인-2010. 11. 24)
○서면질문답변사항
. 올림픽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과 2010년도 하도급 계약현황을 묻는 질문서
(유인환의원-201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