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18일(화)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1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1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 08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회기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1분)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 가고 있는 5월을 맞아 개의되는 제111회 군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 계획한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처리, 부담금 등 필수경비 부족액에 대한 정리 계상, 군정 주요시책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3억 1,900만원이 증액된 1,825억 2,500만원으로서, 당초대비 7.2%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7억 600만원이 증가한 1,415억 1,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연내에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 3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5억 4,8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으로 당초예산 이후 추가 또는 감액 조정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 78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군의 기초산업인 농ㆍ축산 및 농업기반조성분야에 가장 많은 9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관광, 문화, 체육진흥분야에 18억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16억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및 도시개발분야에 9억원, 역정보화사업 및 국제대회 개최경비 등에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사회보장비, 기초행정수행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410억 5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 1억 7,1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4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 9,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1,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회계별로 필요한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일곱분의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과 심사기간은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협의의건(이만재의원외6인발의)
(11시 17분)
본 의안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이만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 협의의 건은 이만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2004년 5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1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연
【보고사항】
ｏ 제1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ｏ 의안접수사항
ｏ 평창군수 제출
· 2003회계연도평창군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04. 5. 7)
· 2004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04. 5. 10)`
· 200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변경1차변경안(2004. 5. 11)
ｏ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서
(차재천의원외6인발의-이상2건- 2004. 5. 12)
ｏ 민원접수사항
· 입찰참가수수료징수폐지를바라는건의서(2004. 5월 14-대한전문건설협회강원도회)
ｏ 의안처리사항
· 2007평창인터스키대회개최동의안등8건(2004. 4. 29-평창군이송)
ｏ 문서접수
· 구평창상수도시설처리대책(2004. 5. 13-이만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