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6년 1월 23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2.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
9. 2026~2030년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ㅇ 보고사항
2.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9. 2026~2030년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농정과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 인사)
김지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지영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명옥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이명옥 농촌협약팀장 인사)
김미란 농촌인력팀장입니다.
(김미란 농촌인력팀장 인사)
안주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안주희 귀농귀촌팀장 인사)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장준호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보고 순서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입니다.
2026년 저희 농정과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농업인이 잘 사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업 농촌 목표로 2026년 농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 소멸 대응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여섯 가지의 역점 과제와 농업인 수당 및 가업승계농 지원으로 후계 인력 육성과 고령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12개 분야 역점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03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과도한 육체 영농 활동에서 발생되는 각종 질환의 조기 예방·치료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 2,620명에 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2026년부터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지원 연령을 낮춰서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0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 5,543 농가 3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로 농가당 70만 원의 평창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3월 중 농업인 수당 사업 신청을 받고 5월과 6월 중 지원 대상자 검증을 통해 7월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05쪽입니다.
가업 승계 농업인의 지원입니다.
가업 승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영농 기반 시설 개보수, 시설 환경 개선 등 3개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월 중 지원 사업 신청 접수와 2월 대상자 선정을 거쳐 11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506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안정적인 농촌 관광 확충과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 16개소에 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활동비 지원 8명에 2억 700만 원, 체험 안전 및 화재보험 가입 16개소에 1,3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13명에 400만 원, 안전 및 편의 시설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시설 환경 개선으로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와 민박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민박 노후 시설 환경 개선 6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 중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공고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북부권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 신규 사업으로 북부권 기초 진입 4개 마을 중 1개 마을에 2008년까지 5억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소득 증대, 지역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자율개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신청 공고 등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마을 개발 프로그램 다양화 등 농촌 활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미탄 주민 주식회사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 사업 5억 9,000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에는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 사업에 마을 시설 리모델링과 연구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마을 활력 프로그램은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평창군 남부 농촌 생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 농식품부와 농촌 협약 체결에 따른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남부 농촌 생활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계속 사업비로 남부 생활권인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에 34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읍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주민 역량 강화 사업과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11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 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 계획의 수립으로 우리 군 농촌 지역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3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계획 10년 수립과 농촌 생활권 북부 지역 시행 계획 5년을 수립하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3월 중 북부권 농촌협약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512쪽입니다.
평창군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과 경관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범죄 예방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지자체 빈집 정비 지원 국비 사업으로 13동 1억 400만 원, 군비 사업으로 농촌 빈집 정비 지원 25동에 2억 원, 특정 빈집 정비 5동에 1억 원으로 12월까지 농촌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농촌 빈집 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기초 자료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매물화와 거래 플랫폼을 연계하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8동에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물 등록 활동과 부동산 거래 완료 후 1차, 2차 활동비에 각각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5건에 25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514쪽입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운영 및 근로 환경 개선입니다.
농촌 인력의 고령화와 인구 소멸에 따른 단기간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속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3,900만 원입니다.
도입 배정 인원은 348 농가 1,221명으로 라오스 MOU 근로자가 1,093명, 결혼 이민자가 123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13개소 2억 7,500만 원, 마약 검사, 수송비용 등 지원에 1억 1,600만 원, 산재보험, 상해보험, 보증보험 등 지원에 2억 1,400만 원, 통역 전담 인력 인건비에 1억 3,4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평창 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청년 농업인 발굴과 영농 초기 농가 경영에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계속사업으로 14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58명에 6억 9,900만 원, 청년 농업인 창업 지원 30명에 6억 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취업농 4명에 800만 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25명에 1억 2,500만 원,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농장 시설 개선 1개소에 2,500만 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17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 여성 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355명에 6,900만 원,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2,350명에 4억 7,000만 원,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70명에 800만 원,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428개에 1억 6,500만 원 등 총사업비 7억 1,200만 원으로 여성 농업인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쪽입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체험 학습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6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평면 용전리 71-2번지 외 15필지 일원에 농업 창업 지원센터 숙소 시설 증축과 교육장 및 농업 실습 농장, 농기계 보관 창고, 세대별 텃밭 등을 12월 말까지 준공, 조성하여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을 통한 귀농귀촌 1번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계속 사업으로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지원센터 1개소 운영과 정주 의향에서 이주 정착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귀농귀촌 학교,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 작가, 생활 실험 교육 등 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인에게 빈집과 영농에 필요한 각종 정부의 실태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에게 알차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20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식품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계속 사업으로 6억 5,850만 원의 사업비로 농특산물 가공 시설 지원 4개소에 2억 원,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4개소에 2억 원, 소규모 절임 연수 재활용 설비 지원 2개소에 1억 6,500만 원, 절임배추 압축 분쇄기 지원 5개소에 9,350만 원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가 및 업체 등의 가공 시설 보완과 시설 현대화 구축,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과장님, 513페이지 농촌 빈집 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운영하는 거죠, 운영?
어디에 빈집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좀, 처음 또 신규 사업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사실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510쪽에 있는 남부권 농촌협약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 좀 봐 주십시오.
22년도에 시작해서 26년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잘 진행됐나요?
그런데 짓고 나서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잘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왜 했을까?’라고 그렇게 판단이, 평가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물론 시설도 있을 거고 가족복지과 내지 인재육성과, 다른 부서랑 협업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지은 다음에, 지금 사실 목적은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운영이 잘 돼서 주민들에게도 “아, 정말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줬구나.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이후를 준비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과장님, 이거 고령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잠깐 봐 주시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60세로 지금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또 해보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517페이지 여성 농업인, 여기에는 상반되죠.
지금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고령 농업인은 60세로 지금 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여성 특수 농업인은 51세에서 70세까지 지금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 특수 골격계라든가 그런 거에서 많이들 허리 아파하시는데 그분들의 혜택을 좀 봐주십사 하고 봤더니 또 나이가, 연세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70세에서부터 80세 사이의 농촌 여성들이 지금 다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또 국비 사업이기도 하지만 나이를 조금 더 높일 수는 없나요?
그래서 복지 바우처 같은 경우는 75세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녀봐도 70세 이상부터 80세 하시는 여성 농업인들이 거의 한 80%는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나이가 안 돼서 못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계절 근로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지역의 농업이 계절 근로자 없이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절 근로자를 같이 일하는, 농업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강화된 계절 근로자의 숙소 부분을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된 부분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농림부나 이런 데서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없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까다롭게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산물값이 없고 인력 구하기 힘들고 자잿값 비싸서 농업 하기, 경영이 어려운데 근로자 숙소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존 법적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가령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아니 된 건물은 안 되잖아요, 그게.
저희가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게.
이게 계절 근로자의 숙소에 관한 거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라든가 단, 이러이러한 거는 할 수가 있다.
이런 규정을 좀 두면 안 되나요?
그것도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어떻게 건축부서나 이런 데서 협조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변경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고 싶은데 다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내진 설계를 포함해서 하려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침실에 한해서만.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많이 어렵겠어요, 과장님도.
안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걸 너무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또 우리 농민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겨서 해 주면 되겠고.
제가 회의 시간이 아닌 다른 사석에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숙소 문제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다가구 주택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사실 꼭 관리 지역이다, 좋은 땅에만 농사짓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진흥구역에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구역 내에도 숙소를 하고 싶었는데 다가구 주택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실에 건의는 했어요, 그런 거를, 법제화 개정을.
그러니까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긴 드렸는데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 가지고 중앙 부처에 같이 건의를 좀 해 주시면 농업진흥지역에도 다가구 주택이, 그러니까 농업에 관한 근로자가 기거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누구나 농장 복합체험단지 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올해 사업이 완료됐네요, 그렇죠?
그 외의 여건들은 다 마련됐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 참여자 모집 관련해서는, 사실 평창군에 1년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귀농보다는 귀촌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료 시 공사가 다 끝나서 공고 오픈하는 그 시점부터 평창군에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귀촌인 중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면 다 참여가 가능한 건지요?
그런 사람들은 참여 아니라고.
지금 귀농인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160억, 기타 그 밖의 사업도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귀촌인에 대한 무슨 새로운 정책 같은 것들이 개발된 게 좀 있나요?
귀촌인 관련해서는.
그 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
귀농과 귀촌인을 봤을 때 비율적으로 귀촌인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지원 사업 같은 것에 보면 귀농인에게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귀촌인에게도 뭔가 사업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꾸준히 드리고 있거든요.
어쩌면 귀촌인이 정착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우리가 사실 크나큰 관심을 두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귀촌인들이 와서 나름대로 행복지수가 높아지면 그분들이 스스로 또 자기 지인들을 통해서 또는 친척들을 통해서 “평창군에 살기 좋다.”라는 들어오라는 또 어떤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주 정책을 펴는 그 정책의 그 이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어나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귀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책 개발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저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개발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귀농귀촌 전담팀 지원 센터에 2명이 배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정되는 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인건비를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노력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사실 정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력 보강도 돼야 하고 또 그분들이 또 전문적인, 이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또 기술도 함양을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또 연속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인력 보강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정확한 안내 그다음에 그분들이 평창에 처음 와서 첫 대면하는 게 사실은 이런 지원 센터예요.
그러니까 지원 센터에서 그분들에게 만족할 정도의 안내가 잘 돼서 정착 단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박춘희 의원님.
513페이지, 동료 의원이 보충했던 건데 빈집 은행.
지금 조사를 작년 9월부터 이번 4월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빈집 지금 철거 조사하시면 1년에 몇 동 하고 이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각 읍면별로 그 수요 조사 한 게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난감한 거예요, 어떤 집이 좋은지.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센터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아본 결과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 또 아니면 철거될 집 아니면 또 지금 가서, 현지에 가서 사실 이 집이 쓸 만한 건지 아닌 건지 그거를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좀 괜찮은 집들을 저한테 주긴 줬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권유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소유주가 지금 행정에서 집을 몇 년 동안 비워놓고 지금 주소가 또 불분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빈집 은행이 참 굉장히 올해부터 활성화가 될 건데 이게 굉장히 잘 됐구나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앞으로 된다고 하면 정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집 아니면 철거될 집 아니면 그런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귀농귀촌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 플랫폼에 만약에 완전하게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데 올려주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 평창 귀농귀촌센터만 딱 쳐서 들어가면 빈집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많이, 여기 수요 조사가 된다면 귀농귀촌센터에 좀 그런 거를 많이 좀 정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질의한 건데 누구나 농장 농업 체험 복합 단지 조성인데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여기 안 넣은 거고, 지금 저장고가,
대화를 안 해보셨나요?
지금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7개월에 1,000만 원을 주고 또 지게차를 군에서 다 사주고, 이런 소문들이 들려서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요.
“누가 와서 그런 소리를 했다,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지금 오늘 아침에도 또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전화드렸는데 전화 통화를 못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관련해서 얘기는 조금 들리긴 들리는데 제가 오후에 좀 시간을 내서 마을 주민들을 좀 만나보고.
7,000만 원 들여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는,
7개월에 1,000만 원 임대 주고 그다음에 지게차를 사주겠다, 이런.
네.
그렇잖아요? 운영이 될 때까지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의 지방소멸대응특위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중 34개의 제안 중에 귀농귀촌 은퇴자 맞춤 정책 패키지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질의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 여기에 비슷한 분류의 진행되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 제안서에 담겨 있는 제안 중에 과장님께서 “꼭 할 수 있다.”
그런,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월경에 평창읍 임하리에 하겠다고 해서 제안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조 확정까지 해주고 올해 상반,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좀 지켜보고 그게 잘되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조 지원을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지금 아직까지는 더 개발이 돼서, 귀농귀촌 사업 개발이 돼서 하는 건 없고요.
기존 사업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만 내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굳이 하나하나 다 열거를 했다가 혹시 좀 미흡한 게 있으면 좀 그럴까 봐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주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신은주 유통정책팀장 인사)
박용곤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용곤 원예특작팀장 인사)
최준성 친환경수출팀장입니다.
(최준성 친환경수출팀장 인사)
권혁운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권혁운 농산지원팀장 인사)
황창윤 평창푸드팀장입니다.
(황창윤 평창푸드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체계 구축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산지 유통 통합 조직의 역할 강화로 유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 산지 규모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입니다.
평창군 통합 마케팅 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품목별 농가 조직화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생산 유통 통합 조직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군 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528쪽 품목별 주산지 중심의 스마트 APC 구축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에 필요한 입고, 저장, 선별, 포장 등 산지 유통 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진부농협과 강원감자조합 공동사업법인이며 2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10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2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농산물 유통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구축입니다.
대관령원협에서 운영 중인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의 개보수와 저온 저장 시설 신축을 위한 사업이며 27년까지 3년 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농산물 저온 유통 저장 시설 지원입니다.
저온 저장 시설 지원을 통해 산지 유통 인프라 확충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8억 7,200만 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3평형 8개소, 30평형 1개소, 군비 사업으로 5평형 13개소, 20평형 7개소, 개보수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기 조절과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후 중규모 이상의 저온 저장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31쪽 농특산물 가격 안정 기금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시장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 시에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를 보전하고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년까지 2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년도 말 기준 집행액을 제외한 기금 조성액은 108억 원입니다.
25년도는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 감소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최저 가격 차액 지원을 위한 대상 품목과 최저 가격 결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지난 12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1월 중 대상 품목별 최저 가격 결정을 완료하고 농가 신청을 통해 4월에는 최저 가격 차액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2쪽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군 특용작물 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특용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부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54%로 조례 제정과 사용 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 9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특용작물의 생산, 유통, 가공, 제품화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 구축과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창구 일원화, 물량 규모화 등을 통해 우리 군 특용작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는 15억 1,400만 원입니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임대료 상환 및 운영 위탁금, 시설 이용률과 특용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당귀와 일천궁 수탁 사업,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0ha 증가한 53ha 192톤을 수탁 계약을 통해 유통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특용작물의 부가가치와 농가 소득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시설 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원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 3,800만 원으로 시설 재배 면적 확대와 무인 방제 시스템, 양액 재배 시설 등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설 농업 기반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535쪽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입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지인 우리 군 토양의 복원과 연작 피해 방지, 기후 변화 등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가뭄 대비 관수 시설 지원에 8억 3,200만 원,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에 12억 2,600만 원, 연작 피해 지역 토양 미생물 제제 등에 9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과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지켜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과수 재배 면적 확대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과수 재배 적지 북상으로 신규 과원 조성을 통해 과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과수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37쪽 수출 농특산물 확대 육성입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 시설 개선과 공동 선별비 지원, 농식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 개선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농특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 2,700만 원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신선 농산물 구축 시설 현대화, 에너지 절감 시설 공동 선별비, 스마트팜 시설 보급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생산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및 토양 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 개량을 통해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3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질 비료 3만 7,500톤, 토양 개량제 1,524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1월 중에 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농협을 통해 2월부터 공급할 계획이며 토양 개량제는 3년 주기 사업으로 올해에는 방림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26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GAP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기자재와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기준 친환경 인증 현황은 173농가의 672ha로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와 친환경 농업 확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400 농가를 대상으로 19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6년도부터는 실질적인 반값 농자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른 농업인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대행업체 3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월에는 농가 신청을 받아 3월부터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1쪽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개설입니다.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 구축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봉평 직매장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으로 상반기 내에 준공할 계획이며 지상 1층 로컬푸드 직매장은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 위탁하고 지상 2층 마을 공동 시설은 복지정책과로 재산 관리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알리고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직매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2쪽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 8월에 설립되어 22년부터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실 4팀으로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 초기 안정적인 운영으로 법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농특산물 유통 확대와 더불어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전략 설정을 통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선순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산물유통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과수 재배 면적 확대 부분 좀 봐주세요.
536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과원이 82ha로 돼 있어요, 지금 확보가?
저희는 지난해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게 한 76ha 이렇게 했는데 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ha 목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100ha 목표까지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여기 보면 묘목 지원도 하네요?
그다음에 또 저희 군비로 고소차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또 기계 장비도 지금 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올해는 10ha로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저희가 과원 같은 경우는 규모화를 올해부터는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너무 농가들이 소규모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묘목 구하는 데도 아마 남쪽에는 묘목 판매하는 농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규모화가 돼 있어서 대량으로 구매하기는 그쪽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단가도,
그래서 지역에서 종묘도 생산하고 묘목도 생산하고 하는 거는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묘목 쪽에 따로 그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는데 보통 하우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보고,
그 부분도 좀 묘목이라든가 어떤 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 지역 내에서 그런 산업이 산업으로 구축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한다고 박수를 쳤는데 이분이 너무 어려워서 정선에 가서 포장을 만들어 놓고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반응이 좋고 구매한 사람들도 호응이 좋은데 이 사람은 주로 접을 해서 그 품종을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광성 의원님.
과장님, 봉평에 스마트팜 시설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 현 지역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저희가 군비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비나 국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적당한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빨리 이 시설을 넣어서 농산물 생산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농기계과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열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주열 축산정책팀장 인사)
이인규 축산환경팀장입니다.
(이인규 축산환경팀장 인사)
이이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이수 동물방역팀장 인사)
최종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최종춘 농업기계팀장 인사)
일반 현황과 2026년도 목표와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구입 지원입니다.
고환율과 국제 정세 불안정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 및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받은 농가입니다.
사업비는 8개 사업에 13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7개 사업에 3억 4,700만 원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동계 작물 제조비 지원에 5,691만 5,000원을, 발효제 구입에 2,800만 원을, 곤포 사일리지 생산용 필름 네트 지원에 9,750만 원을, 사료 작물 식재를 위한 종자 구입비 지원액 1억 5,009만 원과 부존자원 급이기 1개소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차량 탑재형 자동 급이기 설치로 노동력 절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구입비 지원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기준 사육 면적 내 실제 사육 두수를 기준하여 1,670톤의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최종 210농가에서 2,661톤의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550쪽 A2 유전자 검사 지원입니다.
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A2 유전자 분석비 지원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사업량은 18두의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 분석된 A2 유전자 발현 젖소의 수정란을 마리당 10개씩 채취하여 이식하는 사업으로 향후 모유와 유사한 구조를 지녀 우유의 소화 장애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우유를 생산하여 일반 우유와 차별화로 관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551쪽 축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축산 농가의 자동화 시설 등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축산물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자동 환풍, 자동 온도 조절 장치 등 자동화 시설을 포함한 축사 개보수와 축산 관련 기자재 지원에 20개소 4억 원과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에 한우, 젖소, 가금 사육 농가 3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552쪽 무항생제 인증 지원입니다.
항생제 남용 등 식품 위해 요인을 예방하여 축산물의 품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우 55농가, 젖소 사육 등 16농가에 6,600만 원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신청비, 심사비용, 항생제 등 동물 의약품 잔류 검사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553쪽 축산 환경 개선입니다.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축산 환경 개선과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축산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받은 축산 농가이며 사업비는 8개 사업에 13억 7,000만 원입니다.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톱밥 2,334톤 공급에 7억 원, 100평짜리 퇴비사 신축 4개소에 2억 원,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분뇨 처리 장비 지원 3개소에 1억 2,000만 원,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 1개소에 5,000만 원, 가축 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 지원에 1개소 5,000만 원과 가축 분뇨 퇴비화 발효 시스템 기술 보급에 4농가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악취 경감 발효제 지원에 1억 원, 부숙 촉진 악취 저감제 10톤을 지원하여 농촌 환경 보전과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55쪽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을 통한 축산 기반 보호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8개 사업에 17억 9,000만 원입니다.
동절기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발생 동향이 유럽, 미국, 일본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고 국내도 25년 9월 최초 발생으로 약 1달가량 일찍 발생된 이후 12월부터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력 또한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높아졌다는 방역본부의 발표에 따라 관내 산란계 농장별로 책임 전담관을 지정하여 소독 강화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7일 강릉시 강동면 소재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약 2만 두의 돼지가 긴급 살처분 되었습니다.
이번 발생은 24년 11월 강원도 홍천군 발생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강원도에서 다시 발생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도축장 1개소와 관내 돼지 사육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소독과 48시간의 이동 제한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책임 전담관의 주기적인 전화 예찰과 필요시 소독 약품 지원으로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방역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 소독 시설 운영, 농가 소독 시설 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구제역 방역 지원,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등 가축 질병 예방과 진단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가축 전염병 대응하고 보상하는 데 3개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방 이주의 지원 정책으로 축산 기반을 보호하겠습니다.
556쪽 동물 보호·관리·처리 지원입니다.
개체수 증가로 교통사고, 질병 매개 우려가 있는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를 통한 개체 수 조절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개점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140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30두를 추진하겠으며 25년도 유기동물 신고 포획 수는 67두입니다.
557쪽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사업입니다.
환경 변화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내수면 어족 자원을 증식하고 서식 여건에 적합한 향토 어종 방류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읍면별로 희망 품종과 방류지를 신청받아 서식 여건에 적합한 품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무상 방류로 미우기 3만 마리를 1개소에 방류하였으며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으로 미우기, 동자개, 쏘가리 등 10만 마리를 3개소에 방류하였습니다.
558쪽 송어 산업 활성화입니다.
송어 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지원하고 평창 송어 브랜드 홍보와 송어 산업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19개소 4,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산 동물약품 지원에 19개소에 1,200만 원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3개소에 300만 원,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5개소에 6,800만 원을,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1개소에 1,200만 원을,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에 1개소에 2,000만 원을, 고수온 대응 지원에 2개소에 1,800만 원과 송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시 송어 납품 차액 70톤에 2억 8,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고부가가치 특산품인 평창 송어의 양식 기반을 탄탄히 하고 송어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0쪽 농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및 신규 사업장 설치입니다.
7개소의 임대 사업소 운영과 봉평지소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1,600만 원입니다.
25년도 농기계 임대 실적은 약 2,000농가에서 9,700여 일을 임대하였으며 편도 2만 원의 유료 배달 서비스 확대 개편으로 그동안 1톤 트럭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어온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26년도에는 농기계의 안전 사용과 사용법 습득을 위한 안내 책자와 QR코드를 제작하여 농기계에 부착 후 초보자라도 쉽게 농기계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노후 농기계 교체 구입 비치로 사용자 중심의 임대 사업소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봉평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기본 실시설계 입찰을 1월 14일 회계과에 의뢰하였으며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금년도도 농업인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하여 26년 12월까지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561쪽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화 추진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와 영농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사업에 6억 300만 원입니다.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80대 2억 원으로 동력 10마력 이하의 소형 기종 중 농가가 필요한 기종으로 자율 선택하여 추진하며 감자 선별기는 1대 4,000만 원으로 규격화, 상품화 출하로 소득이 증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농협과의 협력 사업으로 농업용 미니 급유탱크 지원 사업을 탱크 용량 600리터짜리 277대를 금년도에도 추진하며 25년도 포함 누적 645대를 공급으로 이후 일몰 예정입니다.
브로콜리 수확 운반기는 대화농협과의 협력 사업으로 47대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된 수확 운반기를 교체하여 작업 능률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62쪽 대형 트랙터 자율주행 시범 보급 사업입니다.
트랙터에 부착하여 자동 운전 기능을 구현하는 지능형 보조 장치인 자율주행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키트 10개에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트랙터의 운전은 자율주행이나 사람이 반드시 함께 탑승하여 부속 작업기를 조작하는 원리로 자율주행 작업 시 정밀한 작업으로 밭 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과 농작업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대형 트랙터 자율주행 시범 보급 사업인데 아까 설명에서 보니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못했고, 전국으로 따지면 전라도 지역에서 이 사업을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자율주행 트랙터 기계, 호응이 좋은 건 맞고요.
맞고 다들 원하더라고요.
원하고 그다음에 다만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 때 얘기했듯이 기종을 선택할 때 소비자, 그러니까 농민의 의사를 확실히 담아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거는 부탁을 드릴게요.
다섯 종류가 키트가 돼 있는데 그거와 규격이라든가 성능이 동일하면 인정을 해주는 걸로 해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부분이 이게 한두 해 아니고 계속 해마다 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련법에서는 사전이라든가 사후 자원조성법에서 영향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수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도비 매칭해서 용역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시군에 뿌려서 조사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도하고 저희가 향후에 좀 계속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
없지만 나중에 그 고기들이 다 좀 살아남아서 주민들한테 그리고 또 내수면 어업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웠던 게 그 나쁜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는 바람에 이 효과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우리 과에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마우지를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업무 협조 차원에서 환경과에 좀 건의를 해서 가마우지 좀 많이 좀 잡아 치워 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좀 건의 좀 해줘요.
내가 아까워 죽겠어.
이렇게 많이 풀어놨는데 덕은 가마우지가 잘, 얄미운 가마우지가 다 잡아먹고.
주민들이 좀 잡아먹고 또 내수면 어업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약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환경과에 얘기해요, 가마우지 잘 많이 좀 잡아치워야 된다고.
그렇지만 또 과에서도 한번 건의 좀 해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가마우지가 몸에 좋다고 그러면 사람이 알아서 다 잡아먹을 텐데, 그렇죠?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축산 환경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축 분뇨 배출 업장이 한 480여 개로 조사되고 있고요, 보니까.
작년 현황을 보니까 한 40여 개 업소를 긴급 점검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가축 분뇨에 관련해서 적법, 불법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걸로 데이터가,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48개 업소에서 대부분이 배출 시설에 악취 저감하는 시설들이 대부분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시행돼야 할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악취 저감 지원 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설을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규로 아예, 보니까 1개소에 5,000만 원이 들어간 정도면 비용이 좀 높은데?
그래서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악취 저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원 사업을 좀 넓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액비는, 네.
퇴비소라든가 이런 거는 가축사육업 하는 농가들이 분뇨 배출 관련돼서는 다 필요한 시설인 거고요.
사레가 들렸네요.
네, 괜찮습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환경, 이게 안 되겠는데? 기침하면 목이 가네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환경하고 그리고 또 영업하고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축산 농가라든지 양돈 농가들은 늘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그 냄새나는 거는 거기에 적응하면 냄새에 인지를 잘 못 하세요.
그런데 일반인이 맡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법의 테두리에서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놓고 본다면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냄새라든가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환경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이 부분들을 양돈 농가라든지 축산, 분뇨를 배출하는 업장들을 한번 방문하셔서 아니면 또 전화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민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본 사업을 조금 더 한번 가열차게 밀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한번 관심 있게 과장님 체크해 보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페이지 55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향후 계획 보니까 현재 지난번 16일 강릉에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었잖아요?
1월 17일 자 새벽 1시에 강릉시 강동면 소재에 약 2만 두 키우는 돼지농가 돼지열병은 확진입니다.
확진이어서 강릉시가 돼지농가가 한 16농가가 사육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대한 추가 검사한 게 음성으로 나왔고요.
그 관련해서 1월 17일 자로 바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저희 군에도 소독 차량이 1대가 지금 배치가 됐어요.
3월 초까지 해서 지금 관내 양돈 농가 6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소독을 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농기계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안병진 지도기획팀장 인사)
박정희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정희 인력육성팀장 인사)
선주혁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선주혁 소득작물팀장 인사)
정의윤 과학영농주무관입니다.
(정의윤 과학영농 주무관 인사)
홍현서 팀장은 관외 출장입니다.
신효진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신효진 생활자원팀장 인사)
일반 현황 자료는 생략하고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0쪽입니다.
벼 재배의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영농 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187만 원의 사업비로 벼 저탄소 재배 생산을 위한 완효성 복합 비료 2,608포, 못자리 피해 농가에 대한 벼 예비 모 지원 300판, 고품질 쌀 생산 단지 약제 지원 100ha, 친환경 쌀 인증 단지 지원 6.25ha, 고품질 평창쌀 수확용 포장재 지원 포장 마대 2만 장,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신품종 식량 작물 지역 적응 시범 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연작 장해에 대응하기 위한 신품종 식량 작물 시험 재배를 통해 지역에 맞는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감자와 고구마 신품종 지역 적응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지난해 식량작물 지역 적응성 적응을 위해 감자 3개소와 고구마 1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25년도는 5개소에서 26년도 감자 8개소, 고구마 2개소 총 10개소로 보조 사업을 추진 확대하고자 합니다.
평창읍과 대관령면 실증 시험 포장에서는 자체 시험 재배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인재의 화합과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선도 농가 및 미래 농업인 인재 양성 사업으로 3억 9,870만 원의 사업비로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4H회 등의 학습 단체의 중앙 도단위 및 행사 및 견학 지원, 농업인 단체 농업 전문지 구독료 지원, 학교 4H회 과제 활동 지원, 4H회 청년 농업인 맞춤형 과제 및 기초 영농 지원, 농업인 단체 활성화 및 행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73쪽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인 핵심 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품목별 영농 교육, 농업인 대학 과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1월 6일부터 17개 과목을 추진하여 22일 현재 12개 과목에서 1,746명의 교육을 하였으며 농업인 대학,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교육, 농업인 평생 교육, 품목별 상설 교육, 사과 정지·전정 전문가 교육 등 농업인의 수요와 시기에 맞는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574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소득 장목 육성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주산지가 변화함에 따라 신소득 작목 육성 시범 사업을 통해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4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과, 방울토마토의 맞춤형 재배 컨설팅 2개소, 생강 시설 재배 5개소, 준고랭지 여름 시금치 안정 생산 5개소,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고온 경감 5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입니다.
사과 과원 다축 평면 수형 구성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사과 안정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600만 원으로 사과 다축 과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개소당 3,300제곱미터 내외의 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과원은 조성을 위한 지주, 관수, 배수, 묘목은 기본이며 스마트 환경 제어 중 차광, 방조, 우박 피해 시설, 자동 관수, 미세 살수 중 신청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 보급입니다.
농업의 산업화, 스마트 농업, 농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 개발, 시범 사업, 정책 반영, 농가 확산 단계를 통한 연구 개발 기술이 수요자 중심의 현장 적응을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꿀벌 소실 대응, 뒤영벌 대체 화분 매개 기술 시범 사업, 원예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 종합 관리 시범 사업 1ha, 시설 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 자재 재배 기술 보급 1.5ha,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 생산 체계의 3ha, 시설 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시범 사업 1ha를 추진하고 평가 및 성과 분석을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입니다.
드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농업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한 농업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용 드론 보조의 3개 사업을 작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방제단 등에 지원하고 농업용 드론 2개소, 부대 장비 4개소를 농업용 드론 활용 지원 사업으로 논 방제 200ha, 밭 방제 800 ha, 과수원 방제 및 인공 수분 220ha, 하우스 차광 도포 10ha, 축사 차광 도포 4.4ha를 지원할 계획이며 드론 교육 20명과 드론 전문 자격 취득 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79쪽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및 인재 육성 학습관 운영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을 미래 농업인의 거점 센터로 육성하고 복합 환경 제어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농업 기술 확산을 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1억 3,378만 3,000원의 사업비로 스마트팜 시설 중 온실 4동 896제곱미터, 관리동 및 교육장 512제곱미터, 광제어 스마트팜 재배실 2실 45제곱미터, 기계 및 사무실 135제곱미터에서 연중 관리를 통하여 딸기, 멜론, 고추냉이, 천마를 시험 재배하며 맞춤형 스마트팜 교육 운영을 통하여 실습 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잔류 농약 분석 시설 제공을 통한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관리와 토양 검정, 퇴비, 액비 분석 시설 운영을 통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1억 1,920만 7,000원의 사업비로 463종의 잔류 농약 분석과 토양 검정, 잔류 가축 분뇨 분석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축 산업에 활용 가능한 유용 미생물의 안정된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화학 비료 사용 절감 및 환경 보전 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남부권 농업기술센터와 용평면 백옥포리 북부권 미생물 배양센터를 사업비 3억 8,593만 3,000원으로 미생물 5종, 고초균, 유산균, 호모균, 광합성균, 기능성 균을 연중 배양 생산하고 농가당 주 60리터 연간 1톤을 공급하고 유용 미생물 교육을 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24년 173톤에서 25년 206톤을 공급하였으며 전년 대비 28톤의 미생물을 추가로 공급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공동 브랜드 사용으로 농가 소득 자원 발굴 및 이미지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4억 1,604만 1,000원의 사업비로 가공 센터 HACCP 인증 및 위생 관리, 과채류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 공동 브랜드 포장재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82쪽입니다.
농작업 안전 관리 및 예방입니다.
농작업 안전 관리 교육 의무화로 농업인의 안전 의식 제고와 폭염에 따른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교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창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사업, 농작업 안전 실천 역량 강화 교육 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
과장님, 지역 활력화 작목 페이지 575쪽이 되겠네요.
지금 평창군의 사과 농가들이 대부분 재배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주어진 면적에서 수직이 아니라 수평 수형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전부 나무로 그렇죠?
그러니까 후지 같은 경우에는 110에서 한 133주, 홍로 같은 경우는 152주에서 182주 그다음에 시나노골드 같은 경우에는 185주에서 222주로 재식 거리, 그 거리 간격에 따라서 조금씩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주지에서 여덟 가지나 한 아홉 가지, 열 가지 정도까지 해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미세 살수나 그러니까 자동 차광하는 형태의 그런 시스템은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봉평의 메밀꽃밭 부지 성분 분석을 완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가 어떤 거름이 필요하고 성분 분석에 따라서 어떤 시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기술지원과에서 아마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면적 대비 이 땅에 메밀 작황이 잘되기 위해서 어떤 거름을 뿌려야 하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정책과에 넘겨주시면 정책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서 거름을 준비한다든지 할 텐데 그런 아직 협의가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과학영농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선양회 방문해서 관련된 필지별 토양 성분 결과를 설명해 드리고 필지별로 부족한 거에 대한 설명은 1단계적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과에서 거기에 맞춤형 시비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턱대고 요소 21 다시 복합비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아마 정책과 담당자하고 통화한 다음에 어떤 거름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 단위 면적당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거 자료를 해 가지고 넘겨주시면 정책과에서 참고 자료로 거기에 맞춰서 세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페이지 574페이지 봐주세요.
사과 두 농가 지원 2개 사업에 사과하고 방울토마토가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사과 병해충 방지 요령 및 재배 관리 컨설팅 지원 20농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과 연구회를 통하고 방울토마토 연구회를 통해서 그 회원들 중에 컨설팅을 받아서 재배에 관련해서 병해충 관리나 아니면 생육 관리에 대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들을 20농가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 중에 한 20농가 그리고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30농가를 연구회랑 협의를 해서 시기별로 필요한 약제 방제나 아니면 생육 단계별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과원을 어느 정도 조성해서 생육 초기에는 똑같이 약제 방제는 들어가지만 생육 초기도 그렇지만 일단 한 4년 이후에 되면 성목으로 취급을 하는데 5년 넘어가면, 그러면 그 시기에 나오는 과일을 제대로 달아서 농가 소득이 좀 더 많이 생기게 하는 거에 관련된 그런 컨설팅도 되지만 기초 유목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만약에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과랑 격려해서 초기 단계부터 자세하게 계획 세우셔서 추진하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쪽에서 많이 재배하는 거를 방림이나 대화 쪽에서 해발 200, 400 이상 되는 준고랭지에서도 똑같은 생육을 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범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방림 쪽보다 더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고온 장해가 났는데 더 낮은 지역에 내려왔는데도 고온 장해를 막을 수가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 대책이 기술원에서 연구 차원에서 있었는지?
새로운 열을 덜 받는 멀칭 비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라서 진흥청 고랭지 시험 농업 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는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옥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민옥 수도행정팀장 인사)
강석원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석원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배갑길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배갑길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홍성군 하수도팀장입니다.
(홍성군 하수도팀장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9쪽 상수도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억 원으로 상수도 시설물 및 도로 유지 보수와 국도 42호선 관로 이설,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 회동 2리 배수지 유지 보수 공사 등 시설 개선을 실시하겠습니다.
590쪽 지방 상수도 상수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대화4리 던짓골 외 5개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확장하겠습니다.
상수관로 확장 5건에 약 20킬로미터, 실시설계 1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약 10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말까지 330 가구의 급수 구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591쪽 마을 소규모 상수도 정비 및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억 5,000만 원으로 봉평면 유포1리 외 8개 지역에 취수부 및 배수지 개량, 노후 관로 교체, 포장 복구 공사 등 마을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겠습니다.
592쪽 노동, 수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억이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6년 하반기 공사 발주 예정으로 2027년까지 관로 약 72킬로미터, 배수지 5개소, 가압장 6개소 등을 설치하여 264 가구의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평창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221억 원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급수 구역, 노후된 상수관로 2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상수관 교체, 밸브실 정비 등을 추진하여 누수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94쪽 지방 상수도 위탁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간이며 취정수장 6개소, 가압장 177개소, 관로 약 1,000킬로미터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600억이며 올해 사업비는 시설 대가를 포함한 약 117억입니다.
상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5쪽 진부 정수장 여과 재료 교체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 시설 기술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정수장 시설을 개선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여과지 4개소의 여과 재료를 교체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2억 3,000만 원이며 2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96쪽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으로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평창, 봉평, 대관령면의 상수원 보호 구역 인근 소득 증대 사업 추진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미탄, 진부 지역 상수원을 포함한 취수원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597쪽 급수 정비 공사 및 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신규 및 유수율 급수관망을 DB로 구축하여 상수도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원활한 유지 보수 등으로 수도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598쪽 효율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따른 원격 검침기 설치 및 교체, 지하수 개발 이용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사용 중지 중인 관정의 원상복구,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가정용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등 지하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599쪽 용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기존 장평 소규모 처리 시설의 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용평면 처리 구역 확대 지역에 하수를 통합 처리하기 위해 하루 800톤 규모의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46억으로 국비 등 보조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0쪽 용평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용평면 장평, 재산, 백옥포리 일원의 미처리 하수를 신설되는 용평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연계 통합 처리하여 주민 위생 향상 및 공공 수역 물 환경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15억입니다.
601쪽 도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입니다.
도돈리와 마지1리 일원의 수질 보전과 주민 위생 개선을 위해 하루 100톤 규모의 마을 하수도와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3억 6,200만 원이며 27년 6월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2쪽 하안미 농어촌 마을 향수도 증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로 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 일일 처리 용량을 기존 160톤에서 240톤으로 80톤 증설하고 하수관로 약 18킬로미터, 배수 설비 270가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7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603쪽 창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미탄면 회동1리, 창리의 기존 하수 처리 시설을 폐쇄하고 처리 용량 250톤 규모로 새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50억으로 385가구에 대하여 배수 설비를 연결, 2028년까지 준공 및 운영 예정입니다.
604쪽 평창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설치 후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5년 11월 말 완료하였으며 설계 내역을 토대로 강원도와 재원 협의 및 총사업비 변경을 26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상반기에 공사 및 감리 용역을 발주하여 2027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05쪽 횡계2리 의야지 오수 펌프장 개량 공사입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건립 중인 동원육영회 시설과 주변 가옥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맨홀 펌프장 3개소와 관로 736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 발주에 12월 준공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06쪽 평창군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4개소,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19개소, 분뇨 처리 시설 1개소 등은 현재 관리 대행업체를 통하여 2026년 5월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6년 4월 중 관리 대행업체를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리 대행 총용역비는 273억이며 올해 소요 예산은 75억입니다.
또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시행한 대화, 진부 하수처리장은 말경 평창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입니다.
금년도 운영 위탁 운영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행 및 위탁 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과장님, 마을 소규모 상수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 볼게요.
그중에서 사실은 큰 거 말고 작은 마을 소규모 상수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유포1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로를 거의 다 했고 일부 남아 있는 구간이 조금 남아 있죠?
그리고 어차피 상수도 관로 본관을 다 하게 되면 집집마다 들어가는 세관을 다 해야 할 텐데 세관이 어차피 개인 부담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같이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이장님하고 얘기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 이런 불편한 심정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할 경우에 미납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구체적이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당장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이나 제가 그것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 그거를 함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식수 문제는 사실은 생존의 문제예요, 주민들이, 군민들이.
그러니까 요금을 안 낸 것은 안 낸 거대로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행정에서는 이 사업 잡힌 대로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2개를 묶어서 보니까 “돈을 낸다는 약속을 하셔야만 우리가 시공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으로 가면 국민의 적극 행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분리해서 요금은 요금대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시설은 시설대로 필요하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그 부분을 한 번 더 배려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군정 업무 보고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정회한 후 본회의장에서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5시 00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창열 위원을, 간사에 박춘희 위원을 선출하고,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성기 위원을, 간사에 이은미 위원을 선출하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6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5시02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9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대상 심사위원의 개선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포상 및 군민대상 시상을 위한 위원회 관련 절차와 조례 내 일부 용어 정비 등의 개정을 통해 평창군의 원활한 포상 제도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행정 활성화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고 조직 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봉안묘 및 자연장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사시설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스크린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료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평창군의 지역 특성을 살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격려금을 증액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근지역과의 복지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결과,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에서 인용 법령을 삭제하고 “봉안담과 봉안당”을 추가 규정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제16조의2 가지번호로 신설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안 제30조를 제28조로 하였으며, 제25조의 제목 “공원 내의 금지행위”를 “금지행위”로 수정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원”을 “공설장사시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제1항 별표1 스크린골프장 이용료 비고란에 “이용료 할인에 대한 규정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한다”는 규정은 현행 조례 제14조제1항 규정과 상호 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삭제하고 “정기이용 세부기준 및 예약 방법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정함”으로 “수정가결”하였고, 그 외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이창열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안)
(15시09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월 19일 개회하여 현지확인과 부서별 질의·토론을 거쳐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은 위치 변경 1건과 건물취득 1건에 1동 900제곱미터 2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 변경은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 변경을 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서, 하리 마을지원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리 마을지원센터와 하리 지속가능 시범주택의 위치를 상호 변경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은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의 근거리 이용 편익 증진과 지역 간 농기계 이용 여건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봉평면 창동리 477-1번지 외 1필지에 지상2층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읍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거점시설 조성 변경 건입니다.
지속가능 시범주택의 운영은 군 직영 방식보다는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완공 이전에 마을 조합 등 역량있는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망과의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추진하고, 건물 배면부에는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주택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시범주택으로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몇 년 내 회수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자료를 마련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업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은 용평면 및 대화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설되는 봉평지소에는 농가 활용도가 높은 필수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비하되, 고가 장비의 경우 3개 지소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2030년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5시14분)
이시균 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26년부터 30년까지의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인력 운용기본 방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해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인력 증원은 지양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력 향상을 위해 부서간 기능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관별 정원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 총 정원은 776명이고, 2026년은 증감이 없으며, 2027년은 3명 감원되어 773명, 2028년은 2명 감원되어 771명입니다. 2030년에는 26년 대비 10명을 감원하여 766명으로 정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직종별로 보고드리면, 일반직 정원은 2025년 745명에서 2030년 737명으로 8명 감원하고, 지도직은 26명에서 24명으로 연차 별로 감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정원 766명 중 집행기관에서 10명을 감원하고, 의회는 증감내역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2024년도 기준액은 645억원이고, 2025년도는 672억원이며, 행안부 결산액 또한 같은 금액으로 페널티 적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 편성 인건비 예산은 2025년도 759억원, 2026년도는 808억원으로 4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순수 증원 및 자연감소 충원 등을 반영한 인건비 소요를 추계해 보면, 2026년도는 3억원이 감소하고, 2030년에는 13억원이 감소하는 향후 5년간 총 43억 5,0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6~2030년 평창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시균 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17분)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창열 의원님과 박춘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의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평창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원안의결)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유향미
세정과장전재준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문화예술과장박용호
올림픽체육과장황재국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환경과장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박서우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의료지원과장오현주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유진
의정팀장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