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3월 9일(금)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평창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
2.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에대한조례안
3.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포레스토피아산림휴양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9. 제18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평창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에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8. 평창포레스토피아산림휴양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9. 제18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평창군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2. 평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에대한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3.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장애인우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5.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6.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7.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02분)

○의장 이만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우대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기간 중 여러 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8일 1일간 개최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림으로써 이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평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2011년 7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 우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운영자 선정의 투명화와 제재 강화를 위한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또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그리고,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안 입니다.
  이상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모두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정문섭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창군 병역명문가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저소득농업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도시계획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평창포레스토피아산림휴양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11시 11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영묵 : 산림과장 이영묵입니다.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평창군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패러다임을 부응하고, 2009년 산림수도 선포에 따라 산림산업의 유치와 경쟁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산림 휴양특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특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구명칭은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특구이며, 특구의 위치와 면적은 봉평면 무이리 등 6개 지역에 112만 9,5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특구의 표시방법은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특구이며,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산림수도의 평창 위상확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휴양, 산림휴양산업 기반구축, 산림자원 특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등이며, 기대효과로는 평창 산림수도의 제도적 기반마련, 규제특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특화 사업 및 위치로는 HAPPY700 자연휴양림으로 봉평면 무이리 일원에 54만 6,625평방, 효석문학의 숲으로 봉평면 창동리 일원에 51만 6,594평방, 오대산 치유명상센터로 진부면 동산리 일원에 4,664평방, 산림문화테마파크로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 7,400평방, 숲속 비밀의 정원으로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 5만 5,309평방, 효석문학 100리길 등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2016년까지 기투자분을 포함해서 390억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공람공고를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민공청 후 개최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평창포레스토피아산림휴양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 설명을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산림특구지정 포레스토피아 신청을 언제까지 하는 거죠?  행안부에?
○산림과장 이영묵 :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하는데요.  지금 특구가 예정이 4월 총선직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의원 :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영묵 :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경부에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라든지, 협의 과정을 지경부 주관으로 해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3월 15일인가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산림과장 이영묵 : 이제,
○유인환 의원 : 어제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신 걸로,
○산림과장 이영묵 : 3월 15일요?
○유인환 의원 : 네
○산림과장 이영묵 : 제가 신청은 바로 의회 동의가 끝나면 바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유인환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그 당초에 설계, 그러니까 예상은 우드피아를 그 어디, 물굽이권역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평창 산림조합 내에다가 공장설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이 어제 갑자기 보니까, 쓱 빠졌어요.  효석 100리길로 효석 100리길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빼고, 저희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날짜가 없다.  언제까지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사전설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영묵 :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연초에 한번 이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요.  설명은 한 것은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산림과장께서 어제 며칠 전에 인사발령이 나서 왔지만, 이런 사전에 중요한 사항을 준비도 없이 와 가지고, 난 옛날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라는 형태는 잘못된 것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사전에 의견을 거쳐서, 지금 절차만 거치는 거예요.  절차만 거쳐서 형식적으로 그냥 의견청취안이라는, 의회의견청취안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승인을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는데 지금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산림과에서는 목적만 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갔다가 내일 모레 신청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의견청취안 꼭 해야 되는데, 날짜는 15일 날로 못을 박아 버리고 말이죠.  안 해 주면 의원들이 안 해 줬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영묵 :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효석 100리길 예산에 대해서는 이왕 이렇게 신청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박아 가지고 와 가지고 언제까지 신청을 꼭 해야 되는데, 이건 안해 주면, 마치 의원들이 그냥 불승인 한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입장이 엄청나게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네, 유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한테 당부의 지적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묵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결정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18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종욱 의원과 이정율 의원을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는 모든 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서민들의 아픔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에 다소나마 위안을 가져보지만, 서민들의 물가에 대한 체감은 혹독하다 싶을 정도로 패닉상태에 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이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에도 누구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 부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평창군정 만큼은 모든 이의 관계를 떠나 한마음, 한 뜻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바로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에 전념하여 주신데 대하여는 다시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초에 제출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제출되면, 4월 중순 쯤 회의를 다시한번 열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주변에는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무엇보다 개개인의 행복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실장이승섭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찬웅
  관광경제과장이봉현
  환경과장전완택
  산림과장남동선
  건설방재과장장근용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