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1시 3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11시 39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이번 제286회 정례회 회기는 2023년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1시 43분)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당초 미부담 사업, 공약사업 및 주민생활불편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24억 7,234만원이 증액된 7,073억 2,453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78억 9,184만원이 증액된 6,352억 2,52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8,050만원이 증액된 720억 9,93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공유재산임대료에 160만원, 기타사용료에 7,550만원, 증지수입 2,500만원,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1억 2,089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16억원, 기타과태료에 2,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수수료 9,589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39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394억 8,554만원, 특별교부세에 11억 9,0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에 23억 5,676만원, 특별조정교부금에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89억 2,204만원, 도비보조금에 200억 9,7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230억 4,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27억 4,90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9억 528만원, 교육분야에 8,161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72억 8,415만원, 환경분야에 24억 8,627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41억 5,795만원, 보건분야에 20억 2,124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20억 7,783만원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5억 9,760만원을 교통 및 물류분야에 46억 2,19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5억 5,280만원을 그리고 기타 분야에 7억 5,70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200만원, 기타수입 1억 1,733만원, 부담금에 2억, 특별조정교부금에 5억 7,7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 1,475만원, 도비보조금으로 2,871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10억 4,208만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7,43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1,0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3억 3,408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463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612만원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8,134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11억 1,4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일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48분)
본건은 6월 13일과 6월 15일 실시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평창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의원간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김영균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지광익
농업기술센터소장전윤철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조덕행
세정과장김남호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여정은
관광문화과장신양문
허가과장김종완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재열
건설과장심재호
도시과장오현웅
보건정책과장손영미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지영진
기술지원과장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의사담당정해동
【보고사항】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 조례 제6조)
○의안처리사항
. 2023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2023.05.19.-평창군이송)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2023.05.19.-평창군이송)
. 평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 등 9건의 조례안
(2023.05.22.-평창군 이송, 2023.06.02.-공포)
○의안제출사항
o 의원 발의
. 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진삼 의원 발의)
. 평창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창열 의원 발의)
o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안 5건
.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한국동굴연합협의회 운영규약 보고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