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2. 제8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2. 제8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4분)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이 있은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이 끝나는대로 발언신청서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은 자제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부임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님께서 우리 군 244억원의 지방채 상환대책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6월 30일 현재 지방채 현황은 38개 사업에 233억원으로 이 중 원금이 176억원 이자가 5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금기준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평균치 300억원보다는 41%가 낮은 수준이며 11개 군지역 평균치 143억원 보다는 19%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지방채의 대부분이 상수도사업으로서 16개사업에 127억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97년도에 차입한 도암상수도사업 62억원도 이 중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채무상환비율이 20%이하인 단체, 우리 군은 4.3%입니다.
두 번째 실질수지비율이 -10%이상인 단체, 이것도 우리 군은 16.2%입니다.
세 번째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연체 없는 단체이며 우리 군은 이 세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 매년 상환하는 금년도 상환액은 31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액 1,190억원의 2.6%로서 상환 부담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주택자금 조기상환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추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진 의원님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학생이용시설과 통학버스또는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인구감소 현상은 비록 우리 군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찌보면은 국가 경제발전과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지방과 도시의 교육환경과 문화 환경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10년전부터 인구증가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시대에 흐름, 경제의 흐름, 문화의 흐름 앞에 그 어떤 시책도 만족한 결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였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비록 예전의 시책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HAPPY700평창이 전국 고등학생이 치르는 평가시험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우리 군이 널리 홍보된 만큼 우리군의 청정의 가치를 이용하여 단계적으로는 인구감소 추세를 멈추게 하고 중기대책으로는 5만군민 회복을 목표로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내 다목적실이나 학교체육관 시설신축에 대해서는 학교이용시설의 현대화도 인구증가 시책에 이미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진부중·고등학교 다목적실 지원과 같이 학생 이용시설 현대화에 군에서도 일정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현재 지원기준을 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이용시설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또는 타부처예산을 확보한 후 부족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암면과 강릉간 통학버스 운행은 학교 여건과 학생별 수업시간 사설학원이용여건이 각각 다르기에 실효성 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내버스 문제도 운수회사와 강릉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통학버스 운행 문제점이 똑 같이 제기되는 사항으로 이는 4차선 완전개통후 여건과 추이를 살핀 후 지역주민과 군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기획실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석 의원님께서 기존에 평창, 진부 공공도서관과 건립 추진중인 대화도시관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도서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건립된 도서관이며, 진부도서관은 군립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되어 우리 군 지역에 정주권 개념으로 군민의 정보제공 및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장으로 건립하였고 특히 대화도서관 건립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의거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물유치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사업비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건립 및 운영 예산이 과다 투자됨에 따라 초·중·고학생수요기존 도서관의 활용실태 등을 사전에 정밀히 분석하여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석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경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군의 목적과 각오는, 두 번째 제36회 도민체전출전문제에 대하여, 세 번째 2002년 생활체육대회와 의회와 사전협의사항 및 전반적인 준비내용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민 전체가 참여하는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전, 소년체전을 제외하고도 도단위 종목별 대회가 수시로 개최되며 이외에도 동호회별, 연합회별, 군단위, 도단위, 또 전국단위대회를 연중 개회하거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의 목적은 각 체육단체 및 동호회들간의 활발한 교류를 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 국민 누구나가 즐기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증진과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이러한 생활체육이 앞으로 주민이 더욱 가깝게 느끼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대회 보조금 지원시 안전사고예방에 유의하도록 주지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6회 도민체전 출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현체육인 또는 과거 선수경력의 체육인이나 동호인등으로 구성하여 참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지에 나가 있거나 평창군 태생의 선수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서는 우리군처럼 군단위의 경우 대학교가 없어서 대학부 선수 확보가 어렵고 일반부 또한 실업팀이나 전문선수가 없어서 체계적인 선수 구성을 하여 도민체전 참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고등부의 경우 체육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참여는 구색을 갖출 수 있으나 대학부 이상은 대부분 동호회 성격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실제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도민체전은 군단위에서 선수를 구성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참여규모나 순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실제 앞으로의 가능성과 참가의 필요성이 있는 종목으로서 내실을 갖추어서 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개최하는 단위경기대회 보조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주종목 육성과 꿈나무 육성지원에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 생활체육대회의 의회와 사전협의사항 및 전반적인 준비 내용에 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리는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6월 4일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2002년 9월경에 총 15개 종목 중 사격을 제외한 14개 종목을 군내 시설을 활용해서 행사를 치룰 계획입니다.
지난 6월에 행사준비를 위해서 경기장시설, 숙박시설, 교통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실시하였으며 그중에 숙박시설은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여관, 경기장과 가까운 일부 민박시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부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시설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조사결과, 남부권에는 경기장 시설은 충분한 반면에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북부권에는 숙박시설은 충분한 반면에 경기장 시설이 부족하여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과의 거리가 멀어 시·군선수단 및 진행요원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대회개최를 위한 시설물 정비와 진행경비로 약 25억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나 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제외한 대회운영에 따른 도비 지원은 없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에 군비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2001년 8월 27일 태백시에서 개최되는 제10회 대회시 준비 진행사항을 견학한 후에 대회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먼저 그 바로전에 기획실 질문에서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하느라고 질문을 못드렸는데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굳이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안하셔도 좋은데 기획실 질문에서 우리 군 기채가 244억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할 때 제가 분명히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244억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는 6월 30일 현재 233억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질문자가 2000년 12월 31일 현재 244억을 했는데 질문한대로 답변에 제목을 달아주지 않으므로 해서 244억을 233억으로 통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발언으로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말하고 6월 30일 차이는 금년에 이미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 점을
실질적으로 도민체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경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보다는 더 상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경비계상 문제에서 다소 좀 차이가 많이 있었다. 저는 도민체전에 선수들을 직접 끌고 제가 단장으로 참석을 2박3일동안 선수들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그 행사를 치러 봤습니다.
개인적인 부담이 한 450만원정도 지출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4위라는 좋은 성적은 거뒀지만은 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상세한 배려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군이 또 군수께서 체육회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수들 귀향비가 만원입니다.
2박 3일, 3박 4일 나갔던 선수가 하루에 떨어지면 그 다음날 바로 만원줘서 보내라 합니다.
횡성에서 만원주고 집에까지 돌아갈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치중된 종목에 인기종목이라던가 치중된 종목에 배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뤄졌고 타시·군도 공통사항입니다. 선수를 사오는 부분이죠 잘 되면 다행입니다만 잘 못되어서 물의를 일으켰던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물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전 제 종목만 관장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저의 평창군도 수입된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하고 조금 전에 답변서대로 등위에 관계없이 정말 순수한 우리군의 선수로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려 집중종목 그것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배려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군도 마찬가지다만은 체육회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요구하는 그런 넉넉한 대우, 또 경비, 여러 가지 훈련비 지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은신 의견대로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선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지 우리 평창군에 주민등록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귀향비 차이도 역시 많이 나고 선수대우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저희 선수가 아니고 제가 코레스코 콘도에서 2박 3일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 하는 얘기를 다들었어요.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섭섭하다는 감정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가 평창군민이라는 자긍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겁니다. 각 종목별 예산을 늘려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은 그 예산에 맞은 종목에 회장이 나름대로 알아서 하든 기본 예산만 주면 나머진 하는데 그 예산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선수한테 쓰여지는 예산보다 선수한테 쓰여지지 않는 다른 비예산들이 비중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주고 우리군 실질적인 군 선수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대비 종합대책 및 가뭄관련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봄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또한 3∼4년 주기로 발생하는 우리 군의 재해 특성상 올 여름에는 큰 수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가뭄이 계속됐던 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의 현지점검과 시설물 정비 및 수방자재 확보등으로 수해의 사전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해에 대비하여 그동안 추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 고립예상지역, 대규모 건설공사장, 한해시 굴착한 하상정리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2회, 강원도 합동점검 2회, 국정원등 중앙기관 점검3회등 총 7회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해예방 홍보용 스티커 287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수해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는 7종 4만 7,500점에 수방자재를 기확보하여 8개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평창 시가지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기설치한 배수 펌프장은 우기시에 문제가 없도록 지난 6월말과 7월 2일 2회에 걸쳐 본인이 직접 가동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장 귀중한 인명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는 마을관리휴양지 및 읍·면 42개소에 동시 안내방송이 가능한 재해 음성정보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여름철 재해대책 120일 작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해대비 사전점검 결과 특별히 우려할 위험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어서 가뭄관련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가뭄은 4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68일간 지속된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서 기간중 강수량은 77㎜이며, 평년 133㎜에 대비할 때 57%의 강수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답작지역의 가뭄은 계곡수와 용천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모내기가 어려웠던 지역은 83㏊로서 평창읍 마지리에는 하상굴착비 지원을, 조둔리와 대화3리에는 소형관정 설치를, 유동리 양수장은 가물막이를 자체사업비에서 긴급 지원하므로서 적기에 모내기가 완료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35대를 희망농가에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수기 사용료 136만 5천원은 전액 면제하였습니다. 전작 지역의 가뭄은 주로 당근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발아가 불량한 지역 110㏊가 발생되었으며, 전작 지역의 가뭄 해소를 위하여는 스프링클러 200대 구입에 필요한 2억원중 50%인 1억원을 예비비에서 긴급보조 지원하였으며 특별히 불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해관련 보상은 관련법에 따라 한해기간동안 사용한 전기료 및 유류대를 농가별로 지원하고자 현재 읍면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전기료의 경우 전년도 대비 초과 사용한 금액을 지원하고 유류대는 실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사를 거친 후 3/4분기중 지원토록 하겠으며, 대략 2억 3,000만원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기료의 경우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사용한 분은 50%를 지원하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용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의 극심한 가뭄해소를 위한 대책비사업 지원규모는 총 26억원입니다.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의 비율로 지원되도록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과 같은 가뭄이 재발할 시에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한해지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고자 군수님께서 강원도 관련부서에 가뭄상황을 정확히 전달, 지원 요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2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인근 군인 영월군은 14억원, 정선군 17억원보다는 많이 확보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는 못미치리라 사려됩니다.
한해대책 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1회 추경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지원된 사업비는 사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해 대책 사업의 세부내용은 대형관정개발 23공, 소형관정개발 164공, 용수원개발 14개소, 도수로개량 7개소, 스프링클러 735대, 양수기 구입 30대와 전기료 및 유류대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한해대책 사업이 년말까지 모두 추진되면 우리 군은 가뭄에서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갖추리라 사료되오며, 의원님 여러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농어촌도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노선은 총 87개노선 402.4㎞이며 작년말 기준 포장연장은 76.4㎞로서 포장률은 19%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사업시행 우선순위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정된 87개노선 중에서 매5년마다 도로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현재 우리군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절차에 의거 5개년 정비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5개년 도로정비계획 노선의 선정은 도로의 연계성, 사업별 재원계획, 개발효과등을 검토 평가하며 년도별 물량 및 사업비는 중앙지침에 의거 매년 4.4㎞정도로서 ㎞당 단비는 7억 4,100만원입니다. 개소당 포장연장은 1㎞이상으로 하여 매년 양여금 배정규모에 따라 4∼5개노선을 시행 선정하며, 이에 따른 사업물량을 고려 우리군은 읍·면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수립을 위한 우선순위노선 선정은 사전에 읍·면장으로 하여 금 주민의견과 수해도를 검토하여 읍면 우선순위 노선을 제출받아 총괄적으로 우선순위를 검토 5개년 정비노선을 수립하게 되며 당해연도 사업시행 노선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에 시행할 사업노선을 5개년정비계획에 수립된 우선 순위를 근거로 2배수노선을 선정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의거 노선별 기초 자료조사 및 평가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시행할 노선을 최종 결정하게 되며 도지사의 시행후 시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당초 2001년도의 사업구간은 5개년 정비계획 우선순위와 농어촌진흥공사 노선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돈∼입탄, 하안미 5∼5리, 금당∼궁항, 횡계1∼2리간 4개노선 4.4㎞에 29억 6,0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시행 계획하게 되었으나 당초 사업계획 확정이후 중앙으로부터 양여금 10억 9,900만원이 증액 배정됨에 따라 강원도의 추가 노선선정지시에 의거 추가 시행할 노선을 2000년도 사업과 계속되는 노선중 마무리노선 우선 선정 지침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위 조건에 부합되는 운교∼계촌간, 하진부∼두일간 2개노선 1.34㎞를 추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노선결정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노선선정에 있어 농어촌도로정비법 규정 및 사업계획수립 지침에 준수하고 읍·면장의 의견과 수혜효과를 검토하여 사업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노선선정 이전에 의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읍·면장에게 전달해주시면 적극 반영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몇분 의원님께서는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을 읍·면별 비포장율에 따라 배정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사업장 선정은㎞당 단비 7억 4,100만원으로 하여 1개노선을 1∼1.5㎞이상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과 매년 양여금 배정규모 30억원으로 볼 때 4개노선이상 선정 시행은 불가능하며 소규모로 분산 발주시 사업효과가 저하되고 오히려 행정불신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바람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도 424호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를 경유하는 지방도 424호선은 대화면 하안미리 벽파령에서부터 상안미리, 개수리, 용평면 백오포리를 경유, 봉평면 덕거리 보래령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관내 총 연장은 44.4㎞이며 이중 확포장된 구간은 24.9㎞로서 현재 미포장된 구간은 19.5㎞나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당장의 주민통행에 불편이 가장 많은 구간을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에 건의하여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대화면 하안미리 새추거리부터 상안미리간 3.62㎞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용평면 장평리∼백옥포리간 2㎞의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대화면 하안미리 새추거리에서부터 도원동간 1.34㎞의 확포장을 강원도 위탁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2시간대 도로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군 봉평면 덕거리와 홍천군 내면 자운리를 연결하는 보래령도로 9.7㎞를 확·포장 개설코자 2000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금년 8월 6일 설계 완료하여 11월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수리에서 유포리 구간 8㎞도 지방도 424호선 미포장 구간으로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방도는 군과 군을 연결하는 미개통 도로를 우선 개설하여 물류비용을 감소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나 전체노선을 한꺼번에 시행하지 못하는 재정여건과 우선 시행중인 노선을 마무리 해야하는 문제로 당장의 포장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수리에서 유포리 구간 8㎞의 중요성을 동감하고 있으므로 조기에 확·포장될 수 있도록 관리청인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도로관련 부서의 현지답사 계획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 앞당겨 포장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포장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관리청으로 하여금 사리부설 및 노면정리 등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상안미 폐천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폐천부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발생된 1만 6,800평의 폐하천으로써 무상양여가 불가하므로 금년도 4월 강원도에 폐천부지 고시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수시로 폐천부지 고시가 어려운바 금년도 12월말 경 강원도의 폐천부지 고시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에 유상 매입비를 확보, 평창군으로 소유권이전 후에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거나 구체적이고 경제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이 없을 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최상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 비포장율에 의한 사업비 배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사업은 비포장율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비포장, 포장이 많이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배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로 많이 배정되어 있는 동네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그 지역에 투자비가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읍·면간의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의 지침과 노선별 1개 이상의 노선을 배정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적극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읍·면별로 배정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검토 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에 항상 가뭄이 들던 수해가 되든간에 건설과장님이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어느때보다 가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잘못 한건 아닌데 우리 양수기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포장도 안떼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농가에 실지 가뭄대책용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있죠?
그런데 크게는 국가적이지만 작게는 우리 군 단위에서도 기부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야 기부를 계속하는데 기부 문화를 잘살려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낼때는 20만원도 보내고 30만원도 보내가지고 양수기를 보냈는데 물론 누가 보낸게 어느 군에 갔는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보낸 양수기가 제대로 가 가지고 농민들의 애타는 농민들의 가뭄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도착 시점과 가뭄이 해소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일치되어 가지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창고에 보관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면은 그걸 다 추정해서 누구한테 고맙다고 인사 할 순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도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 뭐에서 하든 간에 일부, 지금 텔레비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텔레비전에서 보도된대로 시기적으로 가뭄이 해소된 이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 가뭄에 대비한다던가 어떻게 쓰겠다던가 그런 인사하는 방법같은 것 이런걸 잘 해야지만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우리 농어촌도로, 노선 또 추가노선을 선정하시는 부분에서는 답변을 해주신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노선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절대로 특혜시비가 있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상안미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군정 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대화면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유상 매입비를 확보해서 평창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는 부분, 또 두 번째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답변주신 부분, 세 번째로 구체적이고 경제적이며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이 없을 시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부분, 이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관련 간이 상수도 등 수질관리 실태와 송정택지 분양실적 및 추가 투입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해관련 간이상수도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일반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설용량이 총 8개소에만 7,100평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수도의 수질관리는 상수도별로 매월 1회 원수 23개 항목, 정수 48개항목 및 수도꼭지 8개 항목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 자체적으로 주1회씩 정수장별로 6개 항목에 대한 각 정수장별로는 매일 냄새외 5건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평창군 홈페이지 및 실명제 게시판을 통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상수원은 원수 1급수로 수질검사 결과 판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 간이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총 117개소중 간이상수도는 4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은 73개소가 있으며, 매월 수질관리는 해당지역 급수 수혜자중 관리자를 지정 크로르칼키로 염소소독하여 수인성전염병 예방등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 기준등 검사등에 관한 규칙"제4조의 2항에 의거 매분기 8개 항목, 일반세균 외 7개 항목 2건을 평창군 보건의료원에 의뢰, 수질검사를 실사하고 있으며 또한 간이급수시설 117개소중 자동 염소소독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2001년 7월 현재 8개소이며 나머지 109개소는 간이식으로 염소소독을 하여 음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동 염소소독 설비가 되어 있지 않는 109개소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총소요사업비는 시설별 개소당 약 3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 2,700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금년 봄 가뭄시에도 우리 군은 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산간계곡이 많아 급수불가 지역은 별로 없었으나, 지하 암반관정으로 급수하는 지역인 봉평면 면온2리 면온초교 지역과 대화면 하안미 3,4,5리 지역에 지하 수원 부족으로 약 10일간 인근 간이상수도 수원을 이용하여 주민의 식수를 공급하였으며 현재 이 지역에 대하여는 한해대책특별지원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해당 면에서 지하수개발사업에 시행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정택지 분양 실적 및 우가 투입예산에 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94년말까지 추진한 송정택지개발사업은 군비 34억 2,200만원, 기채 20억등 사업비 54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40필지에 면적 7만 7,979평방미터를 조성하여 93년도부터 분양을 실시 2001년도 상반기까지 175필지 면적 6만 2,991미터를 분양하여 분양율 81%로 매각대금 62억 1,400만원의 수익을 올려 기채상환 완료, 작년도 9월 28일날 완료했습니다. 등 당초 투자 사업비에 대한 손실은 없으나 아직까지 잔여 65필지 만 4,988㎡ 약 20억여원을 분양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98년도 IMF발생이후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분양되어 있는 필지는 우리 평창군의 고정 자산으로 보아 저가에 매각등 시급한 매각처분은 고려하지 않을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매스컴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의 분양방법을 개선을 통하여 잔여필지를 매각하는데 앞장서 열악한 군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택지개발후 추가 투입된 예산은 없으며 다만 택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99년 주차장 조성에 4,500만원, 2000년 오수처리장 펌프교체에 400만원, 2001년 1회추경에 가로등 보수를 위한 800만원등 5,700만원의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경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평면 속사리 백옥포리 저온 저장고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용평면 속사리 백옥포리 저온 저장고와 관련된 마을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 및 제기능 회복을 위한 대책, 보수비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 및 제기능 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백옥포1리 저온 저장고는 당초 96년도 시설완료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코자 하였으나 하자발생으로 저온 저장고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중무산 영농조합법인에서 계속 운영치 못하였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조합법인이 사실상 해체되어 운영주체가 없던 중 마을주민 요청에 따라 용평면에서 우선 일반 농산물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기 때문에 2000년 10월 28일자로 1,500만원을 투자하여 벽체 외수 침투부분을 보수하여 마을 영농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백옥포 저장고에 대해서는 속사 저장고의 원활한 운영사레를 홍보하여 사용단체를 적극 물색, 운영주체를 구성 후 저온 저장고 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설립당시의 저장고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200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지적하였던 것처럼 속사 저온 저장고의 건축물 대장, 건축물 등 기가 완료된 후 조속히 농업기술센터로 관리전환을 실시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백옥포 저온 저장고도 이와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수비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개의 저장고를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운영 가능한 속사 저온저장고에 7,060만원을 투자 보수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백옥포 저장고 일부 보수에 1,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속사 저온 저장고의 진입로가 차량진입이 극도로 어려운 상태로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농산물수송이 용이치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기 저장고와 연계된 차원에서 운영의 활성화와 제기능도모를 위하여 4,400만원을 투자, 진입도로 박스 및 측구를 정비, 도로형태를 완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저온 저장고 건물이나 진입도로 시설물이 같은 저온 저장고 시설로 보아 별도 예산 부기전용이 없이 같은 보수 예산에서 병행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잔액에 대하여는 2,000만원이 남아 있는 중이나 더 이상 보수 사항이 없을 시에는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온 저장고로서의 제기능 회복과 진입로 차량통행이 원활하여 계방산 영농조합법인에서는 평창군에 상당한 고마움을 갖고 활발하게 운영하여 지역의 소득증대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먼저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여름에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물론 설명하신 내용대로 잘 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상수도 급수구역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에 있는 농촌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상수도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어 가지고 이런 저런 캠페인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보호구역도 없고 그 대신에 좀 관리 유지비를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수질검사도 하고 해서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배려를 하는 그런 군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아까 기획실에 질문한 대로 기채가 20억 들어갔다고 얘길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기채를 갚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채관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셨으면 하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년동안 지금까지 65필지 %수로 따지면 81.몇%라고 하셨는데 65필지를 10년동안 판매를 했는데 아직 팔지를 못했고 도 관리운영비가 5,700만원이 추가로 냈는데 물론 제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전혀 예측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먼저 산 사람들이 얼마에 샀던 간에 현재 상태로 파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지 않다던 가, 또 주민들이 IMF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던가 어쨌든 간에 파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다고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 손익 분기점을 계산을 해서 먼저 받은 사람이 얼마를 받았던 간에 본전만 되면 팔아야 한다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전 단순히 장사꾼 논리로써 먼저 샀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군이 계속 빚을 지는데 본전만 되면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고 생각을 안해보셨으면 검토를 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의 WTO가입 확정 예상과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 인상, 밭농업 직불제 신규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에 필요한 정부예산 반영 불투명에 대한 군의 입장과 대책, 그리고 우리 군의 대체작목과 대체축종 개발현황 및 현실태, 향후 대체작목에 대한 군의 방향과 고랭지양파 해외연수 예산 미계상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WTO가입 확정 예상에 따른 우리 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이 튼튼하지 않고는 국가경제 발전도, 국가식량안보도, 국민의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21세기를 맞아 세계는 지금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변혁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으로 수입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장악해 가고 있는 시점에 설상가상 중국의 WTO가입 신청 승인이 확실시됨에 따라 중국이 실질적인 회원국 역할을 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한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수입개방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정부에서 마련중인 대책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한편, 자체적으로 다음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체계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서 고정 고객의 확보에 주력하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법의 추진과 벤처농업과 이를 발전시킬 지도자의 육성, 우리지역 청정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대체작목의 개발, 구제역, 광우병등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위생적인 선진형 축산산업 육성에 목표를 두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농축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년차적으로 확대해서 2000년 103억, 2001년엔 173억을 투자함으로써 농업인이 실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정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으로부터 농업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논논업 직불제 보조금 인상, 밭농업 직불제 신규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에 필요한 정부의 2002년 예산편성 불투명에 따른 군의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의 3가지 사안은 지난 3월 1일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된 사항으로써 농림부와 예산당국 사이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는 평창군 농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의 시책은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WTO체제 아래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서 이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농민단체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명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리라 기대하면서 우리 군에서도 각종 채널을 통하여 상부에 농업인의 입장을 건의토록 하겠으며 직불제 사업의 경우 농림부에서 제시한 안으로 헥타당 20∼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시행시 우리 군에서만 년간 약 55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으로 정부의 보조없이는 실현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체작목 개발현황 및 현실태와 향후 대체작목에 대한 우리 군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와 축산분야를 각각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부분의 대체작목 개발 방향은 비젼을 제시하면서 HAPPY700평창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사업성과 전망을 검토한 후 농가와 연계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0년 대체작목개발 T/F팀을 운영하면서 우리 평창의 대표적인 가치가 될 수 잇고 고랭지의 기후적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대체작목 개발 품목을 돌출해 보면 임간산지에서 개 추진중인 작목으로는 신선산채, 더덕, 장뇌삼, 마가목, 음나무, 가시오갈피등 6작목이고 표고 400m이하 지역에서는 1급수 청정오리농법을 이용한 고품질 쌀, 대화초, 해피콘등 12작목,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표고 400m이상지역에서는 고랭지 양파, 향토 자생화, 고랭지 멜론, 리크, 파크리카, 당귀, 양란류등 14개 작목으로 3개 지역을 구분, 개발 가능한 22개 작목을 기본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기술을 정립하고 농가에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작목은 첫째, 고랭지 양파로 95년 5㏊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 2001년 현재 300㏊가 재배되고 있으며 전국대비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은 단보당 4,711㎏을 생산 49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째, HAPPY700콘은 98년부터 시작, 현재 25㏊를 재배하고 있으며 기타 고랭지 멜론, 파크리카를 재배하여 국내수요 및 대일본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중이며 채소류 중 리이크도 2년차 농가 시범 재배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유망한 대체작목으로 개발중에 있는 것은 대관령을 중심으로 청정 산채단지 10㏊를 조성하고 대화지역에 대화고추 명품화단지를 조성함은 물론 평창지역에서는 1급 청정수와 자연농법에 의한 대규모 청정오리쌀 단지를 조성 일반미보다 25% 더 비싼 값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육성하고 농가와의 소득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3월에 개최한 평창농업 비젼 2001세미나 시 제시된 품목별, 작목별, 연구회를 조직 벤처기업 수준이상으로 육성하고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우리군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청정고급 이미지를 심어주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잇는 얼굴있는 평창 농산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축종 개발에 앞서 한우를 우리 군의 대표적인 축종으로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한우는 우리의 민족산업으로 쌀 다음으로 제2의 식량자원으로 성장, 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 군은 HAPPY700천혜의 자연조건과 전체면적이 해발이 높아 질병의 우려가 적고 소가 잘 자랄 수 있는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초지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교통망 발달로 대도시의 접근성등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어 평창 한우를 우리 나라 최고의 명품으로 육성하여 전구거에서 가장 맛있는 고급육을 만들어 한우의 고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새로운 대체축종 개발로 경주마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주마 사육 실태는 98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43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 대체 축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HAPPY700고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한 명마를 생산함으로서 경주마생산 산업에 있어 전국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해서 연간 700억원의 마필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감은 물론 마필관련 전문인 양성과 그에 따른 고부가 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서 HAPPY700평창의 우수성을 마필의 임상실험을 통하여 입증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 축산농가의 대체축종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축산소득 증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로 고원지대 최고의 명마 생산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은 물론 향후 우리 지역에 승·경마장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군 축산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금년 3월 평창군 축산의 과제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산불전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좋은 시책과 방안들은 향후 평창군 종합개발계획등 축산시책에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양파 재배농가의 해외연수 예산 미계상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체작목으로 자리메김 하고 있는 고랭지양파 재배농가의 해외연수는 97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4회에 걸쳐 116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시 연수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많은 인원이 연수를 실시하여 어느 정도의 기술을 축적하였고 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농업 해외연수로 대체 하였으며 많은 인원의 해외연수 보다는 일본의 양파재배 전문가를 초청, 군내에서 교육 및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고랭지 시험장과 도농업기술원의 협조를 받아 교육을 강행해 나가고 있으며, 재배기술이 앞선 농가의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강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제가 군정 질문할 때 제일 첫 번째 서두로 꺼냈던 부분인데 정말 우리 군이 나갈 것인지 머물고 제자리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함께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존의 필수를 위해서 우리 행정이 정말 필요한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나 우리 주민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있어야지 사실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의 농정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대체작목 부분 대체축종 부분에서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나름대로 성의있게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답변 내용이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에 빠진 답변도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지 말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얘기한 것 중에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돈을 갖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농정을 지금 바꾸고 지금 농업패턴을 바꾸는 대는 경쟁력 외에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체재구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고정 고객확보에 주력하겠다. 어떻게 주력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농법을 추진하겠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벤처농업과 이를 발전시키는 지도자를 육성하겠다. 어떻게 육성할 껀가?
청정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 해 놓은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앞으로 뭘 더할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농가하고 일본 현지도 다녀왔고 또 자체적으로 환경협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품질관리위원회 품질 인증을 받아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 대도시와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도록 서울 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미탄 지구에 20억을 투자해서 환경농업 지구를 조성을 했고 금년엔 또 진부 마평 지구에 다시 환경농업 지구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암 지구에 가족농·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농약과 비료를 많이 치는 그런 농사를 지었습니다만은 환경농업으로 하면 비료도 적게 치고 농약도 적게 치기 때문에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는 대신 금년에 예초기를 사줬습니다.
그래서 풀을 기계로 베면은 사람이 베는 것 보다 인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각종 관수시설을 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벤처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농업발전 세미나를 했고 또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농업발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 전략작목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략작목 부분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전략작목이 있고 저희 군에서 생각하는 전략작목이 있을 겁니다.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전략작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략작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에 증대가 되도록 증산을 시킬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라고, 그 다음에 정말 평창군에 농정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산하는 주종목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대비가 있다면 수치 개량화해서 목표대비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재배면적이라던가 우량 다수확품종 그런 부분에 확대된 부분, 적정 주수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농업 재해문제 포함해서 제가 밭농업 직불제 신규도입부분, 논농업 농업직불제 보조금 인상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신규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 평창군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시피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재해대책비가 이재민 구호, 생계구호지원정도 비율이지 그 이상비율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정부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군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 단체라던가 그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아마 정부 예산부처에서는 그 부분을 상당히 소외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농업 직불제가 정말 도입이 되어야만 평창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마음놓고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함께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선례로 98년 친환경 농업 직불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예를 들어서도 친환경 농업이 오리농법을 위시한 논농업도 있지만 밭농업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라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심는 것이 감자가 되겠습니다. 한 2,500㏊정도 감자를 재배하고 그 다음으로 옥수수, 그 다음에 약초, 채소,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작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작목으로 하는 것이 양파가 지금 300㏊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강원도에서 1,000∼2,000㏊정도는 양파가 늘어나야만 우리 경쟁력을 가질 수 잇기 때문에 고랭지 양파에 대한 면적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였고, 그 동안 농림부에서 우리 고랭지 양파에 대해서 남부지방 때문에 고랭지 양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기서도 저희가 자꾸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해서 지난번에 진흥청에서도 앞으로 고랭지 양파를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랭지 양파는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제주도에 밀려 가지고 저희 감자가 자꾸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가공용 감자를 많이 재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가공용 감자에 대해서 종자대가 비싸기 때문에 종자대도 일부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가공용으로 늘려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농산물 가공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가공에도 신경을 써서 농산물이 많이 가공이 되어서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채시험장이 봉평 흥정리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산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썼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금년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산채재배 단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채도 앞으로 좋은 대체작목이 되질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진부에 당귀가 저도 그런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당귀가 2년생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태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평창하고 경상도 일부 밖에는 안된답니다.
그 외에는 1년산 밖에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2년산 당귀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당귀도 우리 군에 전략작목으로 육성을 해 나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관령 지역에 화훼단지가 있습니다. 화훼도 저희가 그 동안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작년에 10억정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금년엔 15억으로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양랸류는 휴면을 해야만 꽃이 피기 때문에 양란류도 저희 하계 휴식처로 지정을 해서 지금 금년에 양란이 차항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추진해 나가서 우리 평창이 WTO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작목을 신규작목을 개발하고 기존에 있던 것도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 전략작목으로 꾸준히 키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치는 그런 걸로 추진을 해서 안정생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산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문제는 중앙에서 재해대책비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군비도 투자를 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농업 직불제는 중앙에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에서는 재작년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봉평 효석생가터 주변에 메밀 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8㏊에 8,2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밭농업 직불제에 시초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창군에서 밭농업 직불제는 처음 시작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밭농업 직불제를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군만 군의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박이나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공무원들의 조사, 또 이장님들을 통한 조사가 실질적인 조사하고 수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한 예로 한 지역을 샘플링해서 직접같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적어도 제가 조사원이었으면 반파된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반파라고 보고하진 않았을 겁니다. 반파는 지원이 안된다는데, 또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다시 휘어진 것을 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파로 보고해 가지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조사, 실질적으로 고쳐서 쓰지 못하면 온파지 반파가 될 수 없는데 반파로 해서 지원에서 제외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사실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국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일본하고 한국시장입니다.
양념 채소나 시설 채소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한국 농어민 신문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은 고추 40%, 마늘 65%, 양파 26%등 전세계 양념채소 생산량에서 수위를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최대 생산국입니다.
90년하고 2000년 생산량차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10년동안 고추는 370%, 마늘이 158%, 양파가 239%를 증가하도록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면적, 비닐 하우스 면적은 전 세계에서 1위이면서 우리나라에 19배입니다.
한 3개성 정도에서 운영하는게, 그 다음에 양질의 농작물 가격안정 부분, 조금 전에도 오리농법 부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어요.
양질의 쌀이 우리가 오리농법 부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어요.
양질의 쌀이 우리가 오리농법으로 키우면 한 20만원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좋은 쌀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3만원입니다.
80㎏한 가마니에 3만원입니다.
3만원짜리 양질미가 우리나라 이천 이런 쪽에서 생산하는 양질미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열배 가까이 차이나는 그럼 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고추, 양파도 보통 50%에서 제일 싼게 50%, 기본이 3∼5배 차이는 기본으로 납니다.
이런 가격 경쟁력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를 할때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산이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군의 힘만으론 어렵습니다.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산지 표시를 해서 팔도록 하기 때문에 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되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 중국상품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앞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벌써 넘어 섰어야 되요. 대응 전략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됐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일 끝에 말씀 드렸는데 자유로운 꼴찌는 언제든지 일등할 수 있는 꼴찌입니다. 그냥 꼴찌가 아니고, 대응 전략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대응전략이 없어요. 이미 예견 되었던 부분인데도 대응 전략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답변에서도 말씀 하셨는데 감자 주산지가 지금은 제도입니다. 강원도가 절대 아닙니다.
1,000㏊를 뒤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이기 때문에 감자 주산지는 제주도로 봐야 함이 마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흥농업 네트워크 거기서도 말씀 드렸는데 요즘은 우리 농산물 소비자가 누구입니까? 먹는 사람이 소비자이지만 그 물건을 가장 먼저 구입하는 사람은 주부들입니다. 요즘 주부들이 맛일 입으로 느낍니까? 눈으로 느껴요.
컴퓨터에서든 아니면 시장에 직접가서 눈으로 맛을 느끼고 눈으로 구매 의욕을 갖습니다.
우리 감자가 얼마나 저장했다가 깨끗이 저장해서 봄에 저장된 감자를 내보낼 때 남쪽지방에 제주도 지방에 맛깔스런 흰색을 가지고 있는 윤기 나는 감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감자 주산지라던 우리 평창군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이 그 정도로 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점차 당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300만평으로 포화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어제 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작목 부분도 증가했을 때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 이 부분, 제가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문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양파가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을 하게 되면 영양생장을 했을때는 1년생입니다. 생식생장을 했을 때는 2년생이거든요. 양파를 1년생으로 알고 계신지, 2년생으로 알고 계신지도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군이 농업기술원이나 아니면 고랭지 시험장과 연구를 해서 대체작목 중에서 양파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양파가 대체작목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판이라고 분명이 말씀을 드릴께요.
1년생, 2년생인 것도 그렇고 지금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이 확대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를 못 맞추고 예산을 제대로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농민들이 볼 수 있는 일본의 양파농업을 제시기에 제대로 본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을 저는 제가 직접 일본을 갈 때 마다 제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가고 저희 군비로도 간적도 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생장기에 어떻게 생장하는지를 본 적이 없어요. 제 시기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예산배정이나 준비 소홀이 미흡한 관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근지역의 예를 들면 지금 정선, 태백같은 경우 고랭지 양파 작목반협의회장 하시는 김종명씨가 제가 집에서 나오다 보면 앞에서 종묘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수시로 그 사람들이 와서 김종명씨를 강사로 데리고 가고 다해요. 자기네 자부담으로 새벽부터 와서, 우리군은 그런 노력, 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가 되었을 때 좋은 자원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 때문인가 그러면 타시·군은 그 사람에게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를 논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랭지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지금 그 농업이 우리 평창군 대표농업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특혜라고 말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농정에 대한 안일한 행태라고 전 생각해요. 좀 더 과감하고 정말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예산을 계상을 안해서 농민들이 그 생장기에 양파를 볼 수 없도록 만듭니까.
그분들이 여기와서 아무리 말로 해도 그분들이 농사지은 것을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비를 들여서 할 수 없이 그 생장기를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농민들이 얼만큼 억울해 하는지를 제가 갔다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추후 2002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 대체작목 개발의욕을 확실히 가져 주시고 자리 매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당근재배는 지금 더 이상 늘어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작목으로 양파를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양파가 300㏊정도에서 지금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양파, 당귀, 산채로 같이 대체작목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파는 처음에 캤다가 2차 구비대까지 가기 때문에 2차 생장을 하는 그런 작물이 되겠습니다.
양파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때는 굉장히 양파가 재배하기가 까다로운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몇 분 농가들이 심었다가 모에서 실패하고 정식한 후에도 실패하고 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관수가 많이 필요한데 관수시설이 아직 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해서 관수시설을 계속 늘려 나가고 그 다음에 육묘 하우스도 금년부터 확대해서 육묘가 잘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시험장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지금 품종이 희구마가 1홉당 6만 5천원인데 일본수입종이기 때문에 국내 종을 빨리 개발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고랭지 시험장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관령 품종이 지금 고정적으로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양파 생산비도 많이 절감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저희가 특화작목 시험장과 계약을 해서 일반 양파와 고랭지 양파의 차이점을 지금 용역을 줘서 장기간 저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맛 그런 것을 비교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남부 지방에는 칸베라콘이라던가 이런 작목, 그 다음 대화초 명품 되찾기 사업으로 해서 대체작목으로 추진하고 400m이상 되는 지역에는 고랭지 양파가 주종을 이뤄서 대체작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중앙 정부에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생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은 권혁승 군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정책의지등을 종합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87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의 지방자치를 뒤돌아보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민선2기 지난 3년동안 우리 고장의 번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주신 군정수행 과정의 시행착오나 문제점들이 바로 군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감으로서 군정발전과 지방자치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평창 공설테니스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테니스장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조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운동장 주변 후보지 2개소가 부지협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평창쓰레기장 매립장 정리도 어떤 방법으로든 필요하며 금년도 시행계획인 평창∼정선간 국도확장공사 설계와 또 언젠가는 이루어질 장평∼영월간 국도 4차선공사 등의 평창 통과 노선 검토등 복합적인 공간개발계획 검토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 부분을 정리해서 테니스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은 설계용역결과 특수공법으로 쓰레기장을 정리할 경우에 6∼7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되어서 테니스장은 종합운동장 부근으로 부지를 협의 중에 있고 쓰레기 매립장 부분은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테니스장보상비로 부지매립에 재투자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테니스장이 66명의 회원이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으로써 당초에는 토지매입비 일부를 부담키로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현재에는 회원간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고, 또 회원들이 재투자할 경우에 재산권 이전을 전제로 해야되기 때문에 테니스장 설치 후에 공공시설 활용에 있어서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는 등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 보상비 재투자는 가급적 안하는 걸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김침퓨지엄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침퓨지엄파크 조성계획은 지난 2000년 7월 의회에서 설명 드린 후에 기본계획 성과품을 갖고 2000년도 두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했으나 무산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간에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 1월 강원도에 관광기본계획반영을 요구를 했고, 4월에는 강원도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여 6월 20일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문화관광부에 박물관 건립비용으로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신청하여 5월 달에 문화관광부 실무 서기관이 현지확인을 다녀갔으며, 현재 광주시 남구와 함께 기획예산처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은 기획예산처는 자치단체 추진열의에 따라 전국에서 1개 지방자치단체만 내년도 예산에 27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군은 김치박물관만 건립이 되면은 주변 테마파크는 농림부 예산과 민자 등으로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국고보조금을 줄 때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출연하는가에 따라서 보조금을 배정하는 매칭펀드 제도를 금년부터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 광역시 남구청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도 없이 김치타운조성 1차 사업비 197억원 중에서 부지 매입비 10억원을 금년도 구예산으로 확보를 하고 중앙정부에 국비신청을 한 상태로 구의원들께서 각종 인맥들을 통해서 중앙 각 부처를 방문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우리 군과 광주 남구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민자유치 관계는 주식회사 깊은산에서 동충하초김치, 산왕버섯김치, 송이버섯김치등 김치 3종의 특허권을 획득을 하고 평창군의 투자를 협의중에 있었습니다.
농협과 주민들의 참여는 기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협약등이 가능하리라 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확보와 민자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군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군의회 의견을 겸허히 수용을 해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으며, 다만 군비 사전확보 또는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국도비 확보는 불투명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치테마파크는 부지매입비 도비 2억원은 일단 도에 반납을 하고, 민자유치를 유도하면서 금후 군이 주관하는 약초테마마을, 감자테마마을, 고추테마마을, 버섯과 백령동굴 주변의 테마마을, 그리고 효석기념관을 비롯한 봉평지구 문화테마마을 등을 비롯한 봉평지구 문화테마마을 등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구상중인 모든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도비 확보없이 순 군비만 투자는 안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민선 2기 임기 내에 모든 군비 투자사업의 신규투자를 지향하고,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군청 소재지가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다시·군과 달리 우리 군은 8개 읍·면이 비슷한 인구 수준으로 산재되어 체육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복지시설이 한 읍·면에 시설을 하면 8개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환경이나 우리 행정환경 또한 다양하게 매일 매일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읍·면 별 여건 또한 크게 상이해서 수학공식 같이 딱 떨어지는 형평성 위주는 사실상 어렵다 하는 점 널리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가 외형적 겉치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시대 각종 행사는 주민 스스로 만들어서 추진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다양한 행사가 우리 군을 홍보하고 주관하는 주민들에게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많은 군민이 우리고장을 방문하여 우리 군의 고정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행사들을 지원해 왔습니다만은 어떤 행사가 겉치레인지 지적을 해주시면은 즉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육문제도 금년 도민체전 선수 501명 대부분이 앞으로는 출전하지 않겠다는 불만이 있고, 읍·면체육회장,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등 군내 체육지도자들이 어제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형태로는 내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어렵다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도민체전출전은 겉치레없이 희망자에 한해서 최소종목만 가지고 출전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며, 생활체육대회도 앞으로 가능성 여부, 또 예산확보전망 등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체육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서 과연 생활체육대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확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강호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나갈 것이냐 제자리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모든 군민이 공감을 하는 가운데서 나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나갈려고 해도 공감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산업인 농·축산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주산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이렇게 갖추어 주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도 금년도 농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평창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단계별 년도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갑수 농림부장관이 발표한 대로 논농업 직불제는 농림부가 바로 시행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전반적인 밭농업에 대해서는 직불제가 아직 국가로부터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WTO가입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 공무원은 사실은 대응전략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양해 말씀을 좀 드릴 것은 아직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세계의 흐름이나 구체적으로 대응전략을 만들만한 그런 지식이 없다하는 점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군의 농업발전 방향과 대체작목 개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국가경영체계, 국가경영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깐 잘못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는 각 부분별로 분야별로 경영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사업이라던가 SOC사업, 농업과 관련된 사업, 축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장기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기본틀 기본경영계획 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앞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들이 답변드린 내용들은 군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교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은 지방자치는 생활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생활자치는 민생의 자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의 지금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살펴보면 우리 군의 예산이 일부 지역에 집중배정 된다거나, 또는 일부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 책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익집단이나 현명한 이기주의에 몰두해 있는 이런 집단들에게 특혜를 주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과 예산이 민생자치 차원에서 군정의 우선 순위에 의해서 책정되고 또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집단의 여론이 군정에 좌지우지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군정의 기조가 흔들림없이 우리 군정 거시지표가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실행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분명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치, 민생자치, 꼭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문제들이 어느 특정지역이다 또 아니면 특정계층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군수인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평창군의 기본틀이 기본경영계획, 운영계획자체가 분야별로 수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깐 즉흥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 군의 부문별 경영계획을 꼭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마을별, 지구별 종합계획이 나오면은 그 계획과 연계를 해서 부문별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언제쯤 우리 동네에도 뭐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틀동안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 감사 드며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 제8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09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강호 의원과 김진석의원을 제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많은 협조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8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