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4차 예결특위)1.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임업경영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마. 농업경영과 소관 바. 축산경영과 소관 사. 기술개발과 소관 아. 읍 면 소관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 주택사업특별회계 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파. 수질개선특별회계 하.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너. 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특별회계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고응종 :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명쾌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임업경영과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고응종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업경영과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597만 1천원이 감액된 85억 2,44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중요한 사유는 수간주사, 위생간벌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사업량이 감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3천원에서 4천 5백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금액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육림사업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리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360ha를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감리비 역시 민간자본보조에서 2,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및 감리비로 6억 2,9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가로화분 구입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전이 가로화단이 꽃이 없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가로화분을 구입을 해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41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전액 모두 국도비의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으로서 임도구조개량사업은 2억 7,776만 5천원, 임도보수는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큰나무조림은 1억 505만 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농산촌 경관림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꽃 무궁화 관리로 2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확정 후에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큰나무조림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림사업량 및 단비조정으로 인한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으로서 경제수조림이 1,36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에서 1,80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원함양관리로 16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 표어, 포스터 공모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연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약제주입기 4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간주사 사업량이 감액조정 되면서 전액 감액 한것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1억 2,66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지도원 인건비로 618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당초 3,600ha에서 2,000ha로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4억 36만 1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간벌로 역시 당초 300ha에서 200ha로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1억 2,96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도 당초 505ha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20ha로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73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나무주사기 4,544만원도 수간주사 사업량이 감액되면서 기정 확보된 량으로 추가가 불필요 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영림계획 작성 11만 6천원,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설계비 559만 4천원, 임도 24만원, 산불방지사업 17만 7천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309만 2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영림계획 작성이 5만 8천원, 임도가 19만 2천원, 산불방지사업이 1,925만 7천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25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임업경영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40쪽에 야생화 가로화분 구입은 어디에 쓰일 화분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생활체전이 열리는 시기가 시기적으로 가로화단에 꽃이 별로 없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화분을 구입을 해서 주로 시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가지 도로변에다가 진열을 해서 경관을 조성할 그런 목적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저희 종부다리에서 군청으로 들어오는 입구, 사거리 도로 확장한 곳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만재 위원 :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마는 거기도 필요하다면 진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거기 들어오는 곳이 아주 허퉁하고 주위에 공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나무나 여러 가지 꽃을 야생화라도 심어서 단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는 곳이 공사가 끝난지 한참 되었는데 아주 허퉁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142쪽을 보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이 뭡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수원함양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새로 도입이 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원함양 기능을 촉진시키는 뜻에서 넓은잎 나무, 그러니까 활엽수를 많이 심어라,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단비가 일반조림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5대강 유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강 주변으로 활엽수를 식재를 하도록 하는 조림방식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왜 계상이 안됐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계상이 안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36ha가 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30ha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44쪽을 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우리 평창군에는 다 끝났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솔잎혹파리가 저희가 얼핏 보기는 육안으로 판별이 안되니까 이제는 거의 치유가 다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군에는 빙애 정도는 경미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솔잎혹파리가 존재를 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토종밀도조사라 해가지고 땅에서 일정량의 흙을 파가지고 요충이 몇 마리 있느냐 하는 조사를 해봤는데 아직도 상당한 량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도는 상태를 봐 가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연간 3,000ha내지 4,000ha를 방제를 했는데 금년도에 우선 2,000ha로 감량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예찰한 결과에 의해서 감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145쪽을 보면 산촌종합개발 사전 설계비가 어디에 쓰여질 목적이었는지 왜 반환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고길, 지동리가 금년에 사업이 들어갑니다마는 사전설계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잔액이 발생을 해서 이것은 사업비로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잔액이군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영림사업에서 많이 계상이 새로 되었는데 민간자본에서 감액된 부분으로 계상 하셨다 그러셨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육림사업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감액을 하여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그렇습니다. 육림사업을 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또 시공지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워낙 필지수가 많고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조사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금년도부터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감리제도를 도입합니다. 감리한테 설계도 주고 시공부분도 일부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감리제도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360ha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시행코자 했는데 감리제도를 하면 어차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 도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로 돌린 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도급을 주면 예산을 또 다시 세워야 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이것이 과목경정이 되면 과목경정 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도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과목경정을 해서 도급으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도급을 주기 위해서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심재국 위원 : 그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에 지금 현재 임도가 되어 있는 곳에 노후시설이라던가 보수하는 차원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임도 보수를 하는 것은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번째가 구조개량사업인데 이것은 완전히 선형 자체라던지 위험한 요소를 대수술을 해가지고,
○심재국 위원 : 기존에 되어 있던 임도를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구조 자체를 개량하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노후시설을 구조개량을 해가지고 임도 노선정비, 산사태 예방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수사업은 급할 때에 그 때 그 때 하는 그런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임도가 산사태라던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아마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환경이라던가 이런 곳에도 중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다음에 보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수간주사가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는 그 원상회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것이 예방을 소홀히 했다가 다시 솔잎혹파리가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감액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을 할 때에 철저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계상할 때에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사업을 계상을 하시는데 지금 와서 감액된 부분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사실 그렇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저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방제도 중요하고 또 이것이 사업비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또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돼야 되는데 저희 욕심에는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3,600ha를 당초에 신청을 해서 그렇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마는 도 전체에서 물량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2,000ha도 도내에서는 제일 많은 량입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군에서는 처음에 3,600ha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물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지금 불가분 줄인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상했을 때에 도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솔잎혹파리라던가 자세한 내역을 잘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도에서 삭감하라 그런다고 바로 삭감하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그런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발생사항이 당초는 저희가 거의 70% 이상이 심 지역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경 지역이 8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줄이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도하고는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량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줄였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당초예산때 계상했던 것이 잘못되었네요?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만 수간주사를 놓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창군 전 지역을 다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도로변을 우선해서 방제는 합니다마는 도로변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실제 저희 소나무 임상이 주로 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도로변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 지역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이만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우리 야생화 가로화분 구입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평창읍, 대화면 일원이라고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우리 읍면에서 화분구입을 해서 야생화 키우는 것이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을 보면 우리 방림면, 대화면, 평창읍, 전부다 화분이 모양이 틀려요. 우리 버스 간이승강장을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모델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분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별개의 모양으로 할 것이 아니고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화분 구입하실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이미 야생화 가로화분은 구입해서 읍면에 구입하는 그 사업비가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그 전에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과거 몇년 전에 산 것도 있고 기 내려간 사업비에서 구입을 했고 이것은 먼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은 생체 대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될 사업비 같은데 가급적이면 모양을 통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142쪽에 보면 공익큰나무조림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자료도 없고 이것은 어디에 어떤 나무를 어떻게 조림을 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도 과거부터 하던 조림인데 조림하던 이름을 사업명을 산림청에서 조금 바꾼 겁니다. 저희가 큰나무조림이라 그러면 옛날 대묘조림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 공익큰나무조림이라 하는 것은 큰나무조림하고 공익조림하고 두가지입니다. 큰나무조림은 ha당 1,500본 정도, 크기로 얘기하면 약 60cm 내지 70cm 정도 나무가 되는 그런 규격이고요. 그 다음 공익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ha당 약 400본 정도 심는데 이것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경관조림, 조금 더 큰나무, 2m나 3m 정도 되는 그런 경관수를 식재하는 그런 조림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경관수는 어떤 나무를 말씀하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마는 조경수를 뜻합니다. 큰 전나무라던지 단풍나무라던지 그런 큰나무, 조경수를 심는 조림입니다.
○이수현 위원 : 조경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엽송 조림을 하면 ha당 약 300본 정도 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제수 같은 것을 400본씩 심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낙엽송은 3,000본이지요.
○이수현 위원 : 아, 3,000본인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43쪽에 보시면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또 145쪽에 보시면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산불방지사업, 그 3가지를 취약지산불감시원 배치는 그 배치현황, 운영현황, 그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실시현황, 산불방지사업은 집행현황,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 주실 수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리고 산불방지 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1,925만원씩 반환하게 되나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됐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산불방지사업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진화도구 구입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워낙 비목이 많다 보니까 조금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그 중에서 큰 것은 작년에 헬기를 임차를 했었는데 작년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러시아에서 막 도입이 된 그런 헬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임차헬기를 사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비가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답변은 답변이 그런데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1,900만원씩 남아서 반환하게 됐다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병충해방제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300만원씩 반환을 하시거든요. 병해충방제사업은 왜 그렇습니까? 모자라야 정상인데 이런 사업비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데 병충해방제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더 사업을 시행을 해서 별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마는 병해충방제 같은 경우에는 시기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수간주사 같은 경우에는 7월달 넘어가면 방제가 안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대벌레 때문에 사업비를 항공방제를 할려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대벌레가 전혀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취약지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이것은 저희가 유급감시원을 고용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산림과에서 전부다 운영을 하시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읍면에서 적정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저희가 읍면에다 다시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인부임을 읍면
에 배정을 해주셔서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에 175쪽에서부터 186쪽을 보면 그 밑에 라인이라도 그어서 해주셨으면 잘 보이겠는데 눈이 나빠서 그런지 일일이 찾아보기가 까다롭네요.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군 밑에다가 라인만 그어도 얼른 보고 얼른 검토하기가 쉬울텐데,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셨고요. 그 다음 188쪽에 보면 2003년 무궁화관리 사업비 거기 보면 이 복사는 누가 한겁니까? 설명자료에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복사는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그 앞에 보면 175쪽에서부터 186쪽까지 조금만 성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있었으면 밑에 라인이라도 그어서 제출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아무 생각없이 그냥 막 했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 가로화분 구입,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소요량을 읍면에서 파악을 하신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사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에서 할려면 모든 전반적인 것을 임업경영과에서 하던지 아니면 읍면에다가 위임을 해줄려면 읍면에다 재배정을 해주던지 균등히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부서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임업경영과는 임업경영과 대로 읍면은 읍면 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만 고생하고 읍면에서는 군에서 하는 것을 모르고 군에서는 읍면에서 하는 것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정확히 어디가 실지 필요한 곳인지, 그런 곳들은 한곳에 지정을 해주면 그곳에서 다 알아서 하거든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안하는 것이 지금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읍면하고 임업경영과 두곳의 문제지만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제 각각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일관성 있게 앞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도 사실 의원님 하시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마는 업무성격이 국토공원화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임업경영과에서 전담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사업비가 넉넉하다 하면 저희가 지정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재는 구입을 해서 주고 또 식재하는 인건비는 사회단체라던지 그 다음 공공근로라던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고요. 또 읍면에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을 하고 또 읍면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일부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구입도 읍면에서 먼저 필요한 장소를 제공을 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세워가지고 읍면에다가 배분을 해주고 읍면에서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건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하여튼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이중으로 인력이 낭비된다 그러던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알면서도 안고쳐 가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일관성을 갖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관계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인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 필요하다던지,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100% 도에서 반영을 시켜 주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 취약지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사실 배치를 할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워낙 산림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배치하던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합니다마는 금년에는 특별히 여건이 어렵다 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도에서부터 도비지원을 해주면서 시군별로 추가배치를 해라 하고 그렇게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추가 되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다 도비 50%를 지원해준다 라고 하면 우리가 100명을 요청을 하느냐 이 얘기지요.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을 그어서 평창군에 50명, 홍천군에 30명, 이런 식으로 막 갈라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는 것이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요청을 하지요. 매년 저희가 산불방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해서 필요한 량만큼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인원에 대한 50%가 되던 30%가 되던 그것은 다 일률적일테니까, 그것은 다 반영을 시켜 줍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산림수해복구 현장은 어떻게 공사가 현 공정이 준공상태에 거의 이르렀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국, 도, 군비가 반영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수해복구는 크게 3가지가 됩니다. 임도하고 산사태하고 야계사방하고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임도는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준공처리를 못했고요. 노론리 여기 장암산 올라가는 임도가 됩니다. 그리고 산사태는 총 11ha인데 이것은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급자체는 평창군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는데 여기도 마무리가 다 되어서 준공처리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거의 준공시점에 다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리고 야계사방이 용평면 노동리에 야계사방을 하는데 이것도 공정이 9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실제 우리 군에서 예산반영해서 공사하는 것은 없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 임도는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고응종 위원 : 다 끝나고 추가로 할 것은 없다 이거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없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우리 관내에 보면 임도도 그렇지만 산림형질변경이나 예년에 비하면 금년에 상당히 많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어제부터 관상대 예고로는 장마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 감독에, 토사유출이 상당히 심하게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토사유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143쪽을 보면 산림병해충예찰지도원이라고 있는데 예찰지도원이 몇 명이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 예찰지도원은 현재 1명입니다. 1명인데 당초에 예산확보 된 것이 7~8개월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보조를 받아서 더 사역을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명인데 이 분이 매일 출근을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매일 출근을 하고 있고요. 예찰조사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종밀도라던지 그 다음 피해도라던지 또 기타 산림병해충, 돌발해충,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요즘에는 수간주사 사업을 합니다마는 여기 간주사 현장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죄송합니다. 이 분이 어떤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3~4년 근무를 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업무를 숙지를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매일 출근을 하시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지원을 이것 외에 또 지급을 해야될 그런 부분이 안 생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월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일당으로 사역이 되는데 월 100만원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출근한 날짜를 계산해 주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출근한 날짜인데 거의 월급 받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공휴일나 일요일이나 쉬고 우리 직원들과 똑같이 출근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100만원이 거의 되기 때문에 매일 월급으로 환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럼으로서 역할이 정말 전문지식도 있고 상당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동안 쭉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보다도 그런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는 많은량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과거에는 구조물을 못했지 않습니까? 구조물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임도만 해 놓으니까 수해시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한동안 평창군에서는 임도시설 하는 문제를 신청을 기피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되겠지요. 임도시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주기로 봐서 국비나 도비를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해야 할 시기니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가 미 개통된 임도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미 개통된 임도가요?
○신교선 위원 : 네. 우리가 계획노선을 해놓고 아직 임도를 개설하지 못한 것,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주세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사실 임도는 지금 시설할려면 한도 끝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교선 위원 : 예정지를 지정해 놓은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임도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은 서 있는데 그렇게 많은 량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그 동안 임도개설을 하면서 자꾸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부터 이제 신설은 줄여라, 그래서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서 전부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조금 어렵고 오히려 요즘에는 신설 사업비 보다도 구조개량 사업이 치중하다 보니까 구조개량 사업비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설이 2억원 조금 넘고 구조개량 3억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우리 임업경영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환경단체가 겁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임도사업을 못한다면 영림관리를 할 수가 없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신교선 위원 : 답변의 늬앙스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런 뜻은 아니고 신설 보다는 과거에 문제점이 있던 임도를 먼저 구조개량 해서 근본적으로 고쳐 놓고 그리고 신설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러니까 임도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강원도 중에서도 산림이 제일 좋은 곳이고 불가피 영림관리를 해야할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라는 뜻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에 홍천군을 내놓고 우리 평창군이 두세번째로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얘기 했듯이 토공사업만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이제는 구조물도 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설계상에?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많은 량이 신청이 되어서 제대로 영림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하나 예산할 때마다 지적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육림사업에 있어서 과목경정을 추경할 때마다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할 때마다 지적드리는 사항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시설비로 경정을 했을 때에는 직영되는 뜻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직영 내지는 도급,
○신교선 위원 : 그래서 그것을 임업협동조합이나 또는 영림단에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보조금은 산주가 직접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 계획 자체도 사전에 이런 것이 조사가 되면 이렇게 많은 물량이 변경이 되지 않을 겁니다. 보면 과목경정 하는 것이 벌써 6억 이상을 과목경정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일손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군정을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면 이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가지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금년도 2010년 동계올림픽 그 다음 시중 금리의 인하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가 평창군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특히 그 중에서도 봉평을 중심으로 해서 진부, 도암쪽, 굉장히 많은 산림들이 형질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가 산림형질변경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현지 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일부 개선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형질변경이 되는 것이 나대지로 그냥 뻘건 산대를 드러내 놓고 있는 곳이 한두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 임업경영과에서도 현지에 가서 조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그렇게 많은 것이 있고 또 금년도하고 지난해에 산림형질변경이 무수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현지를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임목이 밀도가 굉장히 좋고 그런 것도 전부 형질변경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준보전임지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임목들이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맞지 않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변도 깎아 치우고 깊은 산골짜기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그냥 전부다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은 행정으로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과연 팬션사업들이나 아파트나 주택들이 들어오는 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 판단을 못할 정도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야 불가피 사람이 살러 들어오는 것이지만 팬션사업 문제는 완전히 분양을 해요.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어가지고, 그럼 별장으로 둔갑을 한단 말이지요. 그럴때 우리 평창군이 어떤 대책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임업경영과와 다른 쪽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강호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우강호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야생화 가로화분 구입에 대해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야생화 가로화분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읍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부, 도암 같은 경우는 2010년 동계올림픽 실사단들 올 때에 그것 준비하느라고 각 기관 사회단체에서 몇 개씩 스폰을 해서 몇 백개씩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 쪽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그렇게 스폰을 받아서 지금 설치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글쎄 그런 부분에서 가능한한 균형적 감각을 갖춰서 그렇게 하고 꽃묘구입을 군에서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화분구입 말고,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글쎄, 꽃묘로 대체를 해도 됩니다마는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화단에 식재가 된 것은 그 시기에 꽃이 많이 없고요. 또 지금 막상 지금 식재를 해가지고 그 때 꽃을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꽃묘를 구입을 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할려면 화분이 구입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화분 구입은 각 사회단체에서 화분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다가 줬거든요. 줘서 거기에서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기증했다고 전부다 팻말을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시내 가로변에 세우고 꽃묘구입비를 읍면에다 줘서 꽃묘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심는 것을 줬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꽃묘구입비는 저희가 읍면에 꽃심는 사업비 자체를 저희가 읍면에 전부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꽃묘 식재를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판단해서 저희가 더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지금 대화와 평창지역에 한다 그랬는데 대화나 평창이 갖고 있는 가로화분이 대략 몇개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저희가 자세한 숫자는 200내지 250개 정도 된다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얼마짜리로 몇 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5만원짜리로 해서 400개 정도,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을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는 2000년도 집행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중에 동료위원께서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고길, 지동리 계약잔액 반환금이라 그랬거든요. 2002년도 사업이잖아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도라고 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혼돈이 와서 2002년도 사업비를 2003년도에 와서 반환을 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부분인데 2002년도로 나중에 녹취록 보면 알지만 2000년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렇게 했으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2002년도 사업비집행액 잔액분을 반납하는 것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우강호 :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신교선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중 과장님이 준보전임지, 준농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관리지역내에 계획 관리지역이라고 답변해 주셨음이 맞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아닙니다.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는 관리지역이라고 표현을 안합니다.
○고응종 위원 :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그것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는 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산림법에는 아직까지도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이렇게
○고응종 위원 :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면 뭐라고 발급을 해줍니까?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거기는 도시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표시를 해주고 별도로 산림에 대해서는 보전, 준보전으로 표시가 됩니다.
○고응종 위원 :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세부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배치에 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2회추경때 틀림없이 드린 말씀인데 사실상 산불감시요원들이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중, 상류층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지정이 되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서민층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후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대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4억 3,446만 6천원을 국, 도비, 군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40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지포지구밭기반정비사업에 국비가 1억 650만 3천원, 도비가 1,325만 6천원이 감 됨으로서 군비를 1억 1,97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서 2억 8,39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양여금이 세부적으로 2만 4천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군비 포함해서 3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대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300만원, 산지포밭기반정비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3,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하천정비로 대미천, 큰골천, 상두일천 해서 20억 8,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하진부 하천정비 마무리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사업비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재해대책본부 홈페이지 운영을 245만원, 부실공사방지 점검장비구입에 300만원, 건설공사자재 시험비에 158만 4천원, 부실방지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면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6억 9,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군비 미부담금액 3억 1,33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기금전출금으로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3,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사업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1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비로서 시설비에 군도확포장 한탄 ~ 마하간 다수진입도로등 해서 13억 2,7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으로서 주진 ~ 방림간, 신리 ~ 마평간 3억 2,96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에서 시설비중 평창교가설공사 채무부담상환금에 13억 2,90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서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 6,901만 5천원을 추가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00만원, 광희대학진입로 개설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소교량가설사업비로서 시설비에 면온1리 소교량가설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5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면온재해지구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투자된 것이 약 30%정도 투자 됐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거기 총 43억중에서 2001년도에 5억하고 2002년도에 10억 8,000만원 해가지고 15억 8,0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 우리 평창군에 재해위험지구가 대략 몇개소 정도 됩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될 위험지구가,
○건설과장 석명준 : 재해위험지구로 추진해야될 부분은 몇 개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일괄해서 다 추진해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가 될 때마다 지정을 해서 해소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물론 거기도 우선순위가 있겠지요. 위험도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면온위험지구가 지금 몇 군데 당장 해야 할 위험지구 중에서 거기가 우선순위라고 과장님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주변환경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글쎄 제가 봤을 때에는 인명피해예방에 50세대 20명이 되고 농경지보호가 약 40ha로 나와 있는데 우리 평창군의 위험재해지구가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먼저 시행해야 할 곳이 제가 생각했을 때에 몇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휘닉스파크도 있고 보광에서는 거기 사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무이리에서부터 면온 1리 마을까지 사업지구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보광에서부터 그 위로 올라가면서,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과장님 기왕 시작했으니까 자연환경이라던가 주변 환경정비와 생활기반조성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거기도 재해지구로 위험지구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 거기 보다도 다른 곳이 먼저 우선시 돼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다시 추가로 지정돼야 할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다시 추가로 지정을 해서 재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심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어제 기획감사실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후 순위에 들어 가는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만 여기도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연간 27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곳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 얘기했던 도암시가지에 수해위험지역, 40억씩 투자하는 것을 채무부담으로 할 정도로 하면서 군비를 투자하면서 왜 이런 곳부터 먼저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또 너무 객관성도 없고 전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가지 내가 겸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 할려면 이미 쭉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라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의견도 한번 수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무이천에 쭉 내려오면서 중간에 보광 휘닉스파크가 댐을 막아 놓았고 또 그 주변을 전체 우리가 시군비를 들여서 조경을 해주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일반 주민이 볼 때에는 행정이 어떤 기업에 조경이나 해주는 것이냐 이렇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너희 지역을 통과하니까 다른 지역주민이 아니고 큰 기업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댐 주변으로 해서 쭉 내려가면서 모양대로 거기 또 자연석을 갔다가 굉장히 잘해 놨어요. 경관을 살려서, 물론 우리 지역의 기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민자유치도 할 판이지만 도암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과 이런 것을 협의해 볼 필요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혀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여기에서 못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개석상에서 못할 얘기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뿐이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번에 26억을 투자하는 문제는 한번쯤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따라서 제방도로, 그 밑에 내려가서는 마을로 내려가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제방을 따라서 위험재방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개념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왕 질의를 하는 김에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2002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군비 미부담금이 3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작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총 37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2%, 군비가 28%를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3억 1,300만원이 부담이 안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업장은 여러 개소 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사업장은 3개소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번에 3억 1,300만원만 부담을 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3개 사업장은 완료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서 우리 평창군이 군비를 10억 정도 미부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부담액이 있습니까? 자료에 보면 2003년도 소하천정비사업하고 새길관리사업 지방비 미확보 현황을 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금 미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황은 어떠냐 이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미천, 큰골천, 상두일천 해가지고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면 이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은
○건설과장 석명준 : 네. 3개소는 다 완료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도 이제는 지역을 안배를 해서 오히려 상류지역, 그런 곳에 소하천정비를 해야 토사유출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 방지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좀 감안을 하셔서 2004년도 사업은 시행계획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시설비를 보면 군도확포장 한탄에서 마하, 다수에서 다수교진입도로 그 다음 주진 ~ 방림, 신리 ~ 마평에서 예산 16억 6,000 만원이 양여금과 군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사업들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한탄 ~ 마하는 마무리가 안됩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는 앞으로도 소요액이 많이 더 들어가야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리고
○신교선 위원 : 다수진입교는?
○건설과장 석명준 : 다수교 ~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다수교 가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마을안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500m 정도를 마주 해가지고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노선을 확정을 지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주진 ~ 방림간은,
○신교선 위원 : 잠깐, 그렇게 되면 마을안길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는
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기존에 현재 되어 있는 마을안길하고 연결이 되면서 군도 노선으로는 앞으로도 기존 마을안길도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겠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기존 마을안길은 포장이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기존마을안길은 지금 콘크리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m 폭으로,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다수에서 방림으로 빠지는 도로, 주진 ~ 방림, 그 다음 다수, 이것이 전부 같은 노선이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주진 ~ 방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주진 ~ 방림은 지금 현재 뇌운교를 가설중에 있습니다. 뇌운교를 가설중에 있는데 뇌운교에 대한 군도 확포장사업비가 양여금이 추가로 2억 6,000만원이 더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을 6,500만원을 더해가지고 지금 뇌운교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뇌운교를 마무리 해서 마을안길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 주진 ~ 방림간은 지금 많은 노선이 남아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을 포장하자면 소요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정확한 금액을,
○신교선 위원 : 환산을 못할 정도로 많은 거예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아직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냐하면 내가 표현을 잘못 하는지는 모르지만 남부권이라 그래서 미안합니다마는 방림 ~ 평창간 그 도로는 앞으로도 꼭 있어야 할 도로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교선 위원 : 또 그 다음 그 쪽에 계곡이 여름철만 되면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시고 피서객들도 오고 그러는데 이쪽 지역에 대한 것은 한번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가 신리 ~ 마평간 도로를 하듯 주진에서 방림간 도로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것을 안하니까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또 그 계곡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워낙 이것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미포장도로가 13.5㎞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군도 확포장은 양여금에 의존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양여금도 일정지역에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한 지역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다 보면 타 지역에 또 시급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좀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번 양여금 투자계획을 군 자체계획으로 수립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이 왜냐하면 읍면을 4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그냥 찔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갈증만 더 생기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통해서 어떤 필요노선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완전히 하고 그 다음 다른 노선을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들도 민원야기를 안하고 이것이 행정을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밑에 와서 보면 평창교가설공사 채무부담 상환을 13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평창교가설공사는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1,2,3차 공사를 하면서 총 1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120억중에서 채무부담 한 액수가 남아 있는 것이 총 43억 2,900만원이 작년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을 계획한 이 후에 정산을 해보니까 13억 2,9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작년도 12월에 13억 2,9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저희들이 13억 2,900만원을 금년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2월말 정도 되서 보니까 예산이 잔여 군비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도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부담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이 아무리 건설계획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13억씩 투자예산 소요액을 판단을 못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나쁘게 얘기를 하면 업자에게 큰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채무부담으로 외상공사를 한 것을 먼저 예산을 세워서 딱 줘 버리면 시공회사의 큰 덕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빨리 받으면 그 만큼 이득을 보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가 시공회사와 계약관계에 있어서 채무부담으로 하겠다 약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약정이 되어서 이미 2003년도 예산에서 주겠노라고 약속한 것을 먼저 공사비를 예산을 세워서 줬다, 그렇게 되면 그 만큼 다른 신규사업을 못한다는 결론도 나와요. 또 나쁘게 얘기하면 아까대로 시공사 편을 들어줬다, 손을 들어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일단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가 오히려 문제점이 더 있어요. 이렇게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무리하게 책정을 해준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서 추가사업비가 4억 6,9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다 투자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사업하고 있는 용평면 이목정리하고 진부면 상진부리가 지금 농촌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양여금이 추가로 더 내려 왔기 때문에 그 2개 사업장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수해복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수해복구를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어떤 공사를 잘못해서 인재로 가는 재해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성장 앞에 취수보 아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취수보 때문에 여러 가지 하천이 많이 강이 수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침수가 많이 되는데 지금 취수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취수보로 인해서 하상이 자꾸 높아지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노성장 앞의 취수보는 당초에는 노성장 앞에 집수매거를 묻어서 거기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가 굽이치는 곳이고 해서 하상이 자꾸 새골되어서 쓸려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수암거에 대한 표토가 제 높이가 나오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수보로 해서 보를 시공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 쪽에서 집수암거에 대한 표피가 너무 낮아서 제대로 자연정화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 집수암거를 여만리 과수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보니까 현재보로서는 당초에 시설할 때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그 보를 해체를 시켰을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상태로 두면 그 위의 하상은 보에 의해서 하상은 높고 수위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 보를 만일 해체시켰을
때에는 현재 여만리 과수원 앞에서 끌어들이는 물의 도수관로가 하상에서부터 지하로 약 3m 내지 4m 정도 묻혀 있는데 어떤 곳은 최하 2m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묻혀 있는데 거기 물이 굽이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보가 없으면 도수관로가 그 쪽으로 세굴이 되어서 도수관로가 노출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취수보 높이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취수보 높이가 2m 이상은 안되지 않습니까
1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1m, 50cm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1m를 해체한다 그래서 그렇게 2m 밑으로 뚝 떨어집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떨어질 수가 있지요.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취수보 높이가
○건설과장 석명준 : 취수보를 1m 50cm를 깨 버리면 그 하상 자체가 1m 50cm 낮아지지 않습니까?
○이만재 위원 :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낮아지면 거기가 또 굽이치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나가다 보면 그 이하로 하상 자체가 자꾸 세공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 일부분이 2m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낮추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아니면,
○건설과장 석명준 : 도수관은 부분적으로 낮추고 높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취수보를 해체 안했을 경우 지금 같이 소하천 향동에서 나오는 하천이 계속 높아짐으로 사실 후평뜰이 71ha인데 침수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번에도 보셨듯이 향동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높아졌으므로 물이 빠지지 못했어요. 그것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를 해체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정확한 중요한 뜻은 알아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단지 상수도관로 때문에 취수보를 해체 못한다는 그 이유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의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취수보를 만들어 놓았던 것을 해체를 하게 되면 그 쪽 위에서부터 하상이 쓸려 내려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저것만 없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쪽으로만 간단하게 생각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언뜻 생각에 상수도 관로 때문에 주된 이유가,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 보를 없앰으로서 그 위에서 내려오는 도수관에 대한 영향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있었을 때에는 관계가 없는데 만일 그것이 없어졌을 때에 없어져서 도수관로에 대한 손상이 왔다 그러면 도수관로를 한번 하려면 전에는 밑에 있던 기존의 것을 가지고 도수관로를 하면서 물을 먹었지만 지금 도수관로가 손상이 온다면 한두달 정도는 물을 못 먹거든요. 평창사람들이 물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할 때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155쪽 자체사업중에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온1리소교량이 당초 현지실사때 나왔던 얘기지만 당초 1억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어떻게 150%씩이나 증액편성 되는 이유를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도 아니고 150% 증액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교량을 어떻게 설계를 한 것이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각 읍면에서 소교량가설이다 이래서 신청을 읍면에서 하는데요. 소교량이다 그러면 보통 10m미만, 10m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량으로 저희들이 개념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보통 10m 미만정도가 되면 보통 1억 미만만 가지고 가설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면온1리소교량가설 이래서 예산요구가 되어서 저희들이 1억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면에서 놓고자 하는 교량 거리는 25m에서 약 30m 정도 되는 그런 교량 길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됐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것이 작년 태풍 루사 이후에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암거로 설계를 했다가 변경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암거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고응종 위원 : 설계상 문제가 없지 않아 조금은 있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상에 이제,
○고응종 위원 : 솔직히 답변하세요. 설계상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150%씩 증액이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교량연장이 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당초에는 지역을 그 쪽으로 계획을 안했다가 그 쪽으로 위치가 변경이 됐었나 보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소교량가설사업비로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교량이다 그러면 저희들 개념으로는 10m 미만이기 때문에 1억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1억을 면에다 배정을 해줬는데 면에서 위치를 그 사람들이 어떤 면과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면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고 소교량이니까 군에서 1억 정도로,
○건설과장 석명준 : 면에서 요구한 사항이지요.
○고응종 위원 : 면에서 1억 정도 될 것 같다고 요구를 했는데 1억을 주니까 실제,
○건설과장 석명준 :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놓을려고 설계를 해보니까,
○고응종 위원 : 이렇게 많이 더 증액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렇게 100% 이상씩 증액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하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위원장 고응종 : 이수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동료위원들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1억 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시군별로 2003년도 기계화경작로 보조금 내시 내역을 보니까 우리 평창군이 제일 적은데 기계화경작로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사업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 18개 시군중에 제일 적네요.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적게해서 그렇나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제일 적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경지정리지구 안에 경작로의 전체 연장하고 기존에 포장된 포장율하고 이런 부분을 다 합쳐서 검토를 해서,
○이수현 위원 :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금 내시 내역만 보면 사실상 철원평야가 있으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철원군 같은 경우는 12억 4,000만원이고 인근의 영월군 같은 경우에도 3억 1,000만원이거든요. 18개 시군 자료를 전부다 봐야지 판단이 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 평창군이 가장 적은데 사실 할 일은 많이 있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충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151쪽에 보면 하진부9리 하천 수해복구 마무리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수해복구사업비가 예산잔액이 많이 있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잔액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또 기타지역에는 누락된 부분이 조사과정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해 놓고 이 부분에 국비가 7,000만원이 투자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군비 2,000만원만 이 지역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지금 부기로는 수해복구마무리라고 해 놨는데 사실 수해복구마무리가 아니고요. 기존의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부기를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면온1리 소교량가설은 이것은 관례적으로 읍면별로 당초예산에 관례적으로 1억 범위내에서, 현지확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부분을 읍면장에게 재배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소교량사업비 1억 계상을 해서 승인을 얻어서 읍면장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설계를 했단 말씀이에요. 잘못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 않았습니까?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 우리 의회 보고서채택 내용에서부터 그 뜻이, 의원님들 지적된 뜻이 왜곡이 되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서 1억 5,000만원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겼는데, 이것 자꾸 지적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비 계상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앞으로는 명심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읍면별로 공히 1억 범위내에서 시급한 소교량을 해결하고자 해서 온 사업비이지 이렇게 2억 5,000만원, 이것은 소교량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당초에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했고 지금도 이 내용은 이미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자체가 봉평면 시설비에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에서 계상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앞으로는 10m 미만 소교량으로 1억 미만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다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어느 정도나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직 추진은 안하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수지분석 이런 것은 좀 해보셨겠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설계가 나오면 전체적인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화마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화마을은 작년에 횡계에 했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역내에 현재 지금 지역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그 지역 안에 문화마을 조성하려고 하는 에리어 안에다가 공원도 조성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하고 그 다음 주택개량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위험지구정비사업계획 같은 것은 따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군도정비비를 매년 조금씩 세우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곳곳을 다 긁지는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군도도 사실 다니시다 보면 위험하고 또 정비해야 될 부분, 낙석 방지망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녹이 슬어서 시뻘겋고 보기 싫은 것도 많습니다.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 세우는데 저희들이 조금 많이 갖지 않아서 그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정비를 힘껏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군도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기존 되어 있는 군도가 실지 낙석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제가 잘 알고 있는 수하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곳은 제가 봐도 돌이 바닥에 없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지역도시과 소관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6억 7,33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15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로서 미탄 마하리에 추진계획입니다. 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하수처리시설로서 노동리 마을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생태문화마을가꾸기사업으로서 미탄 마하지역 주택개량 3동에 도비, 군비 50%씩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 빈집정비사업비 30동에 동당 8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영월댐수몰해제지역 주택보수사업비로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과 포함하여 17동에 1,000만원씩 지원계획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주택개량사업비 군비부담금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5,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서 당초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28억원입니다. 부대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도시계획구역 차선도색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종합운동장까지 포함을 해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과 진부, 2개소 주차장 하는데 부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소도읍정비사업비로서 2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내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해서 우선 용역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평창소도읍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칼라프린터기구입 1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 31만원을 양여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사업비 1억 1,600만원이 있는데 58동, 동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융자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융자로 할 계획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농촌주택개량사업비 융자하는데 군비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회수할 때에 군비부담으로 같이 회수가 되어 들어옵니다.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김영해 위원 : 융자를 할 계획이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먼저 소도읍가꾸기가 평창이 되기까지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62쪽에 보면 24억 9,5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우선 올해 시급히 해야 될 사업, 또 지원된 금액을 어떻게 활용 하시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거기에는 연차별로 2003, 2004, 2005년까지 저희들이 구상을 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미 행자부에 제출을 했는데 용역하기 이전에 번영회든 평창읍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을 해 드리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되었는데 용역주신 회사와 함께 앞으로 계획이 일부 수정이 되고 다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계획된 사업범위 안에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 언제쯤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다음주라도 일단 주민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계획된 범위 안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약을 이미 행자부하고 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 확정되기 전까지 용역회사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그 분들이 언제까지 돌봐 주십니까? 그 용역비 준 것으로 계속 소도읍가꾸기 2,3년 동안 그 분들이 지도를 해줍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용역자체로 해서 이미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일단 7월달까지 용역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준공이 되는 대로 기한이 되면 지출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두건이라도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앞으로 계속 자문도 받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60쪽을 보겠습니다. 시설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라고 마하에 있는데 다목적광장이 어떻게 쓰여질려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본 사업은 현재 환경복지과에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생태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저희과에서 다목적광장하고 생태관, 두가지를 추진하게 되는데 다목적광장은 생태관 주변에 주차장이라던가 휴식시설등 그런 기반시설을 추진하게 되고요. 생태주택관도 저희과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식당, 판매장, 시청각실,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환경복지과에서 생태박물관 자체가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대로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방 추진할 수 있는데 일단 생태박물관 자체가 부지가 매입이 되고 확정이 되야만 그 부지 안에서 동 시설이 같이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수관거부터 실시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처리장하고 관거를 동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처리장 시설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안됐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 하수처리장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설치를 해놓고 문제점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이 신설하는 처리장은 향후 대책이라던가 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검토를 잘 하셔서 완고하게 설치를 하셔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보건사업과장 김학근입니다.
보건사업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인건비로서 수당,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 4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기타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만원 감 하게 된 것은 전문직 의사 1명이 금년도 4월달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 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 800만원은 4월달에 한방의사 2명이 증원이 되어서 지금 방림과 미탄면에 근무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내역을 말씀 드리면 가정간호위탁교육비 10만원, 직무교육비 11만 3천원,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142만 9천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건강증진홍보물제작에 824만원, 전주민운동하기 75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건강가족선발대회 100만원은 감 했습니다. 현수막제작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발간 386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강사료 75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회의비 2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위원회 경비 6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건강증진위원회 경비 98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금연캠프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비 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환자 건강관리사업비 313만원, 국가 암관리사업,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0만원, 구강보건운영비 21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72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실운영 재료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주, 절주사업 실태조사비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으로서 저소득층이 해당되겠습니다.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2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음주, 흡연실태조사 통계처리비 40만원을 감 했습니다. 노인운동 설문지 통계처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중에서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작업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서 국가 암검진사업 334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240만원 감 하였습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비 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건강사업 313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갑상선클리닝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작업 1,300만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 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타 설치비 4,0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 35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서 교육자재제작용 스캐너 및 프린터구입 19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 80만원 감액했습니다. 빔프로젝트구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에 1,000만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에 2,200만원,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수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기초예방접종 사업비 99만 9천원, 급성전염병관리비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중복청구금 반환금 봉평보건지소 3만 3천원, 진부보건지소 96만 5천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시설운영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원무관리프로그램 유지비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산출기초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4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도 산출기초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사업과 예산중에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역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거의 대부분 맞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액된 것이 1억이고 감액된 것을 다시 여기 1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국고보조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정한 사업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지 여기 우리 실정하고 좀 상반된 것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174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35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은 저희들이 두일보건진료소를 1억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현 위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178쪽에 지역보건사업에 253만원 반환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강원도 3개소 중에서 저희 의료원이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 10월달에 자금이 내려와서 이것 사업하고 시설하고 두가지 목적에만 쓰도록 했는데 그것도 아주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혀 사업을 못한 것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이 지역보건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보면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아니면 주민건강 운동하기라던지 금연캠페인,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의사가 몇 분이 보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원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한방의사가 2명이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방과 의료원에 시설되는 부분은 작년도부터 계획이 됐던 부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없었습니다. 의사충원 관계는 없었습니다. 한방과는 저희들이 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지금 의사가 두분이 그 분들이란 말씀인데 전년도부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방과가 신설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당초에는 한분 오신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두분 오신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이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한방과가 원래 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있었는데 지금 증원만 의사분들 두분이,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계획없는 분들이 두분이 증원이 됐어요.
○이수현 위원 : 올해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이수현 위원 : 몇월달에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4월달에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기초예방접종하고 급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기초예방접종은 어떤내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어린아이를 낳게 되면 시기별로 접종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심재국 위원 : 예방접종 여러 가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거기에 해당됩니다.
○심재국 위원 : 급성전염병 관리는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은 지난번에 지나간 사스라던가 이런것,
○심재국 위원 :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뉴스에도 보면 어린이들 요즘 병이 도는 것이 뭡니까 어제도 두명이,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장질환,
○심재국 위원 : 그런 것들이 음식물로 해서 전염이 되어서 지금 장질환이 오고 그런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평창군에 중고등학교라던가 초등학교 급식소가 꽤 여러개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마 이런 쪽에도 우리 의료원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저희들이 분기별로 집단급식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사스 관계와 병행해서 1차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창군 자산이 환경이라던가 이쪽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도 있고 우리 평창군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어린이들 식중독이라던가 이런 것에 전염이 됐을 경우에 우리 평창군의 이미지 손상도 문제이지만 아마 이쪽이라고 그런 식중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까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지금 각 보건지소에 지금도 의사진들이 병력,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군 복무하는 공보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공보의입니다.
○심재국 위원 : 병력을 필하는 것이지요? 몇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3년 근무하면 전역을 하는데 처음 들어올 때에 전문의는 대위 1호봉으로 들어오고 일반의, 전문의를 이수를 못한 분은 중위 1호봉으로 들어와서 대위로 제대를 하고 대위로 들어온 사람은 그냥 처음에 들어왔다가 대위로 제대를 하고 그렇습니다. 3년씩 근무를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 사람들도 의사 능력은 충분하겠지만 근무는 철저하게 잘 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근무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근무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작년 가을에 국무총리실에서 암행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도 거의 다 확인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적된 사항은 없었고 단지 출퇴근 정리 관계 때문에 거기에서도 정리를 하지만 우리 의료원에다가 보고를 하고 가는데 이중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그것이 좀 차이가 좀 나는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갔고 지금 현재는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재국 위원 : 주민들 민원이 가끔씩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가정방문도 물론 있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런 민원이 상당히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갈때마다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들 얘기를 전체 다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젊은 의사들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없고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 전화하면 와서 진료를 하고 이런 경향이 가끔씩 있다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그런 것을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1주일에 두번씩 현지 나가서 진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또 중식시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국도비 삭감한 부분, 시설비하고요. 그 다음 자산취득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작업, 그 다음 교육자재 제작용 스캐터 및 프린터구입,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런 것들은 삭감되면 앞으로 무슨 대체할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174쪽에서 175쪽까지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작업,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은 앞의 과목경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김영해 위원 : 1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건강생활실천사업 해가지고 교육자재제작용 스캐너 및 프린터구입,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런 소소한 것들 말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도 기존에 있던 것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 사업비를 다른 곳에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기존에 있던 것을,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필요하다고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비라 그래가지고 국비가 1억이 몽땅 내려와서 어떠 어떠한 사업에 쓰라고 아주 지정이 되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진사항을 중앙에다 보고도 해주고 그런 지휘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장비도 그 중에는 몇 %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해 놨는데 실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같은 것은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홍보사업이라던지 이런 것에 써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좋으신 말씀인데 당초 예산편성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건강증진센터설치를 보면 여기 예산에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자료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은 당초에 지금 도에서 5,000만원짜리 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설을 하라 그러면서 얼마가 지원이 되는가 하면 1,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4,000만원에 건강센터 설치를 하고 기존 우리 보건의료원 앞에 창고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정비를 해서 쓰게 되면 시설비를 조금 줄이고 장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누어서 장비쪽으로,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4,000만원만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렇지요. 장비 1,000만원어치 사고요.
○김영해 위원 : 이 건강증진센터라는 것이 지금 평창군에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저희 의료원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거기하고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 그래서 거기 보면 의료원 앞에다가 꼭 지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저희들은 의료원에서 지금 시도한 것은 제일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또 의료원을 찾는 분들, 노인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우선 하기 위해서,
○김영해 위원 : 그 의미는 좋습니다. 의미는 좋은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의료원하고 해서 중복이 예를 들어서 평창지역이 두군데가 된다던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여기 167쪽을 보면 장례식장 용품구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장사를 지내기 위한 필요한 물품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농협에서도 팔고 있는데 가격이 시중가격하고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저희들이 더 쌉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싸지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물건이 고루 다 갖춰져 있습니까? 없는 물건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전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 증축공사를 언제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그래서 지금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쯤 설계가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설계는 다 됐습니다. 이제 심사만 받으면 되는데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지역도시과 건축직한테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7월초에 계약해서 늦어도 7월 중순이면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 준공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충분합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응종 위원 :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174쪽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9쪽을 보게 되면 도비, 군비 1억 3,500만원하고 지금 설명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일리 보건진료소 다시 신축이 아니고 시설개선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1억 8,000만원자리 말이지요?
○고응종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이것은 이전신축입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설명자료 249쪽에 보면 도비 4,050만원하고 시군비 9,450만원하고 1억 3,5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자료하고 이것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건이 아닙니까?
도비 4,050만원은 동일한데 군비를 확보를 더하신 모양입니다. 교부금에 보면 도비 4,050만원은 같은데 군비는 9,450만원을 책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3,9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규정에 보면 보건진료소를 20평 규모로 짓도록 규정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거기 운동기구도 놓고 건강증진실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45평 규모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더 안해줍니다. 그래서 시군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45평 규모로 짓기 위해서 군비를 더 확보한 것입니다.
○고응종 위원 : 설명자료하고 달리 별도 확보를 더 하신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일치하지 않아 이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학근 :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냈어야 되는데 규정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분 더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5억 7,422만 2천원이 증액된 86억 7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 강원지역 농업전문가들의 강원농업현안을 토론하는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외국의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영상물제작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 연수비 1명 부족분 60만원을 증액하여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기정 5,739만 4천원에서 4,124만 6천원이 증액된 9,864만원이고 기타 보상금으로 농업 농촌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부락 시상에 3억원을 계상하여 대화면 하안미4리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으로 영월댐수몰해제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으로 7,659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산간오지 위성인터넷보급에 880만원을 들여서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안내판 제작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시설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영상물제작팀 원주mbc가 되겠는데 해외연수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평창농협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에 9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 즉 백합, 산도소니아, 유색칼라 종구지원에 기정 1억 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공모사업은 군비 3,600만원을 포함해서 파프리카, 딸기 등 고랭지과채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농림업무실적가산금으로 유통 및 생산기반시설로 신선농산물수출기반을 조성하는데 4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가공식품생산공장은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보완사업에 4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2,008만원을 계상하고 기능성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에칠렌가스를 제거함으로 신선농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품질보증 및 브랜드농산물육성사업 2개소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여름공동 딸기생산 조성에 4억 500만원을 지원하여서 추가로 4,500평을 더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수출가지생산단지 조성은 당초에 9,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었는데 4,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수출파프리카생산단지조성에 2억 3,600만원을 감하여서 앞장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공모에 고랭지과채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8,200만원을 이쪽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국도비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에 56만 3천원, 품목별상설교육에 67만 3천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10만 2천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1,000만원, 그 다음 평창군 농업정보화센터 구축사업에 21만원, 이래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되고 그 다음 도비보조 반환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65만 7천원, 농업인 신문구독지원사업에 32만원의 잉여금이 있었고 평창군 농업정보화센터구축사업에 10만 5천원의 자금이 남아서 도비로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도 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된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금으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상금으로 5억을 지원하게 되는데 5억중에서 도비가 3억이 지원되게 되고 2억은 군비에서 군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도비는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이것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우를 마을발전기금으로 2억은 세워두고 나머지 3억은 한우 입식을 해가지고 67두를 사서 마을주민들이 아마 공동으로 한우를 사육하는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한우를 집단 사육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되고 개채관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이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심재국 위원 : 농가별로 그것이 몇 농가입니까? 67두를 어떻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가당 2두에서 많게는 10두까지
○심재국 위원 :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수익금은 공동관리를 하게 됩니다.
○심재국 위원 : 키우는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고 자체 규정을 정해서 사료비 이런 것들은 사육자가 공동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에 정산을 하도록 합니다.
○심재국 위원 : 마을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뜻인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그것은 지금 방림에서 국비가 5억 4,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2억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총 9억 500만원이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9억 500만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은 현재까지 투자가 많이 됐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투자는 아직 안되어 있고 평창농협에서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부지가 어디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방림1리 1550번지입니다. 위치를 말씀 드리면 방림 합강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원주쪽으로 빠지면서 약 50m쯤 올라가면 위편에 5,030㎡로 확보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금년 계획은 금년까지 마무리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마무리 계획까지 되어 있지만 예산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 노력을 해서 금년안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심재국 위원 : 지금 현재 부지만 선정이 됐다는데 금년에 완공이 되겠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바로 예산이 되면 설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재국 위원 : 사업운영은 어떻게 할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운영은 평창농협에다가 위탁을,
○심재국 위원 :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이목정공판장, 이런 식으로 할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심재국 위원 : 그 다음 사업하는 주체는 농협에 준다고 하면 어쨌든 많은 우리 평창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목정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산지공판장에서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완할 점은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 군이라던가 물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농산물유통 대형마트라던가 소비자가 직거래 하는데 고품질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좀 품질이라던가 이런 면에서도 좀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면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민들 어려움에 가격이라던가 판로에 원활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자가공식품 생산공장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당초 15억을 도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평창군에 2개 업체에다 선정을 해서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이것이 사업이 확정되기는 중앙예산이 작년 12월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군비를 시켰더라면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이 됐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늦게 책정되는 관계로 부득이 1회추경에 금번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겠다 하는 판단에서 금번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한식부분하고 양식부분하고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2개 사업 쪽은 후보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1개소는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다 양쪽 다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국 위원 : 양쪽 다 부지는 준비되어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식부분은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도 가고 사업경험도 있고 확실하고 그러는데 지금 양식부분은 약간 투명성을 가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판단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15억 중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식부분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후보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양식부분은 지금 이대로 못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약간의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만일 양식부분에서 추후에 믿음이 못가고 과장님이 거기다가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했을 때에는 그럼 7억 5,000만원은 반려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를 상당구간 우리가 약 2년에 걸쳐 노력을 해서 딴 사업이기 때문에 한식부분에 더 추가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평창군 가공사업 다른 분야에 투입을 한다거나 그것은 그 때 다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승인을 얻은 다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다른 부분에다가 과목변경을 할 수 있는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가공사업 부분에,
○심재국 위원 : 감자말고 다른 가공도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감자부분,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양식부분인데 그것도 같이 한식부분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업체를 선정해서 다른 쪽으로 줄 수 있다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지요. 감자에 관한 가공사업 부분,
○심재국 위원 :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때 군청에서 사업선정을 할 때에 의원들 몇 분 하고 사업자들 설명 듣고 과장님도 그 때 계셨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저는 그 당시 기술개발과장으로 참가는 했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사업자 설명도 들었고 꽤 오래 되었고 아직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하루 속히 빨리 해가지고 감자촉진이라던가 감자소비라던가 우리 평창군에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하루 빨리 가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직원들하고 그 다음 사업자하고 도하고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공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려고, 그리고 확실한 가운데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지요. 감자가공은 특히나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식부분에 그 사람들이 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빨리 검토해서 그 사람들을 포기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영상물제작팀 해외연수가 있는데 시기가 언제쯤 어느나라로 어떤 작목을 하는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우리나라가 환경농업이 일천하고 우리 평창지역은 환경농업을 하기에 적당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채소 부분하고 그 다음 환경농업을, 그러니까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게 된 배경이 작년에 mbc에서 고랭지농업, 특히 고랭지농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평창지역을 시리즈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농업을 정계나 관계쪽에 이해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국내상황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고랭지농업 내지는 환경농업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농업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기자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국내 방영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이 서게 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환경농업쪽은 이쪽 농업경영쪽 하고는 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이 예산이 서게 된 것은 기술개발과쪽 사람이 가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인력에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행 촬영 취재 계획은 7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대상부분은 환경농업이 아무래도 앞서가고 있는 곳이 일본하고 독일쪽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갔다 오게 되겠고 그 쪽에 가는 쪽은 의회도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분들이 갔다 오셔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개를 해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영상물로 만들어서 방송 보도도 하고 일단 우리 쪽에 시사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게 그렇게 어떻게 방영을 하고 하셔야 될텐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중매체를 타면 자연히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이 될 것으로, 그리고 취재과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방영을 할 수 있고 시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유사단체에서 또 가겠다면 어떻게 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유사단체, 그것은 지금 고려를 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186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감자가공식품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가 안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억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 군비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5억에 대해서 국비가 7억 5,0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도비가 2억 2,500만원이 되고 나머지 5억 2,500만원이 군비가 됩니다.
○이만재 위원 : 표기하는데 있어서 그렇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밑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2개 업체에다가 나누어 줍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 계획을 한식부분하고 양식부분하고 2개 업체로 가게, 그렇게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7억 5,000만원씩 나누어 줍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기본계획을 약간 변경을 해가지고 한식부분에 8억, 그 다음 양식부분에 7억,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도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양식에는 여러 가지 그 분들 계획서가 확실치 않아서 지급할지 안할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경과를 추이를 더 보고
○이만재 위원 : 그럼 예산서에 올리지 않으셔야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당초 우리가 공모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이만재 위원 : 확실한 계획서가 서고 어떻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계획은 들어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조금 부진하다는 얘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만재 위원 : 아니 확실히 미진한 부분을 없는 예산을 추경 올려서 받아보자 그런 취지로 하면 안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양식부분은 사업계획서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계획서가 미진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하고 전망, 이런 것은 확실한데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해 놓은, 그러니까
○이만재 위원 : 사업계획서가 언제쯤 제출됐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작년도에 당초에 태백에서 반납을 받아 가지고 작년 8월달에 사업계획서 기본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부분은 사업부지를 용평면 이목정리 755번지외 1필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700평입니다. 그리고 땅 모양이 공장부지가 들어가기가 조금 협소하고 그 다음 이것이 네모 반듯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지금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여러가지 대지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되고 사업계획이 완전치 않은데 지금 어떤 추경을 올리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업경영과장 어기식 :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야 될 지 모르지만 지금 사업계획이나 사업추진과정 쪽에 약간 저희들이 미진한 것이 있지 공장을 포기할 정도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만재 위원 : 분명한 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추경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을 때에 순조롭게 잘 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나 사업계획서 미진, 이런 이유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사업계획서 미진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계획서 미진은 아닌데 부지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사업자금을 지원해줘서 원활히 잘 돌아가지 않으면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단지 우리의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지 사업계획이 미진하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부지나 이런 것이 확실치 않은 것이 계획이 미진한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맞도록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은 추경에 예산이 조금 늦게 지원이 되더라도 확실히 확보가 됐을 때에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원인이 예산이 배정이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예산배정이 늦은 것이 아니고 지금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금회에도 마져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이만재 위원 : 먼저 사업설명회 하고 기일이 상당히 흘렀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나 이것이 계속 늦어진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산이 만약에 뒤받침이 안되어 지면 이 사업은,
○이만재 위원 : 과장님 말씀이 맞은데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이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늦은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이것이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만족하리만큼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만재 위원 : 글쎄 그런 이유가 부지매입이나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쉽지는 않겠지만 하고자 하는 경영자가 어떤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 한식부분의 사업도 추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사업에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더구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자를 목을 바꾸던가 아니면 다시 정하더라도 금회에 예산만은 해주셔야만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해 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지원이 됐을 때에 순서대로 공장이 가공에 이르기까지 원활히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문제점이 생기면 예산을 지원을 안해주면 되니까,
○이만재 위원 : 먼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지원을 안해주면 됩니다. 집행을 안하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지원된 예산이 전혀 없는,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예산집행을 안하면 되니까 금회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꼭,
○이만재 위원 : 우선 먼저 추경에 15억이 지원이 되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예산 부기에는 있지만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안되면 지원만 안해주면 되니까 이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역특화공모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대화시설로 해서 이것도 법인에다가 넘겨줍니까? 고랭지과채류생산시설현대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역특화공모사업은 고랭지과채류생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파프리카 생산단지 그 쪽에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 쪽에 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어떻게 해줍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가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개인별로 되네요. 개인별로 어떤 장비를 사주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재배시설, 온실 9,000평하고 그 다음 관정시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서면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제출을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홍보영상물제작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실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조금 전에 영상물제작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용입니다.
뒤의 부분 1,000만원은 그 사람들의 여비고 앞의 것은 영상물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홍보영상물, 좀 이상한데요. 해외연수비는 여비고 여비는 1인당 500만원이고 가는 사람들 주민들은 얼마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주민은 없고요. 우리 관계공무원 2명하고,
○김영해 위원 : 여기 2명이라 그런 것은 mbc 제작팀이라고 그러셨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것은 mbc카메라 기자하고 취재기자하고 2명 가는 것으로,
○김영해 위원 : 설명서 27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주민들이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당초에 이러한 과정을 연수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무시가 되고 제일 밑에 보면 사유가 있잖아요?
○김영해 위원 : 아니 2명이 가는 것은 거기 써져 있는데요. 그 위에 작목별 연수계획에 따라서 mbc 제작팀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해외여행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부담을 좀 했으면 했던 것인데 기획실과 우리가 예산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된 상황입니다.
○김영해 위원 : 주민들이 가지 않고 mbc 제작팀하고 공무원들만 가서 이것 홍보물을 제작을 해온다 이렇게 보면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그것은 농업인들은 체험여행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취재하고 그 다음 관계공무원들이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런 영상물이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선진농업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다 되어 있을 텐데 농민들이 가서 직접 보지 않고 메스컴 쪽에서는 좋은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평창군을 초점을 맞춰서 해외 농업현황하고 절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국제화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은 체험 내지는 현장기술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것이지만 취재차원에서 하는 것은 이번이 우리 평창군하고 해외농업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이 기자 시각에서 그리고 문제점을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취재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기술교육 내지는 참고자료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계획이 진행 된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평창군의 문화관광과 쪽에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방법은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우리 나라에 지금까지 촬영해서 다큐식으로 제작한 것부터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자료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육자료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기본에 있는것 마져도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궁금해서 하는 얘깁니다. 생각하는 생각 자체는 좋은데 성과가 좋게 나타나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료로 활용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습득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자료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TV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봐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본하고 독일 농업현장을 촬영하고 돌아와서 우리 평창군 농업현황을 믹스해서 다시 편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여러 가지 다큐형식의 그런 것들이 많지만 크게 영향을 못미쳤다 그러지만 우리 평창군하고 외국하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겨울 영농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고랭지농업 내지는 환경농업쪽에 현안을 해결하는데 이 부분 예산 가지고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의 성과는 금액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생각도 아니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다 얘기했다시피 각 분야에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 홍보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별로 인식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왕에 돈을 들여서 가는 것이라면 농민들도 안 따라 가고 그냥 영상물만 제작하러 간다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상물을 가지고 진짜 심도있게 받아 들일 것이냐 이것이 조금 궁금증이 가고 만약에 그런데 우려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에서 보완을 해서라도 갈 때 참고를 해서라도 실지 농민들이 그것을 보고 기술을 습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영상물이 되도록끔 조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84쪽을 보면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실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이 시내 일원만 되고 농촌지역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사업에 우리 농업인들도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2농가를 정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인터넷망 혜택을 보는 이장들은 제외를 하고 일반농업인 중에서 정보화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무엇을 사주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초고속 인터넷망을 그 사람들이 다운받게 되지요.
수신기가 지원되게 되는데 이것은 개당 4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성에서 쏘는 인터넷정보망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가 지원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았습니다. 많은 것을 하십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논농사에 대해서 지금 휴경보상을 하고 있던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도부터 실시가 됐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금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2004년도에도 그 사업은 확대하게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이 한시적으로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당초에 배정량은 29ha 였는데 33ha의 신청이 있어서 우리 군은 33ha를 추진하게 되겠고 이것은 ha당 300만원, 그러니까 단보당 30만원, 평당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먼저 신문을 보니까 확대를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이번에 해봐서 2005년까지 3년간 논을 묵히게 되지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면 3년간 논을 묵히는 것이고 매년 그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확실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매년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고, 내년에 할지 안할지 그것은
○신교선 위원 : 언론에 보도한 것을 보면 정부시책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우리가 농작물 재배에 있어서 고랭지채소를 출하하고 있고 화훼단지라던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없나요? 우리콩 살리기, 토종콩에 대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까지는 그런 지원사업은 없는데 조금 전에 논 얘기를 했지만 논콩을 재배했을 경우 수매가의 약 100%, 4,150원인가 시중가격은 약 2,500원 하는데, 논에다 콩을 재배해서 수확물을 수매했을 경우에는 그런 제도는 있는데 아직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논콩을 지원해 보겠다 하는 것은,
○신교선 위원 : 아니 논콩이 아니라 밭이라도 그런 것을 계약재배를 해서 전체는 다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직 그런 재배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과 하고는 영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전작쪽에 이렇게,
○신교선 위원 : 알았습니다. 한번 여쭈어 본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응종 위원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재국 위원하고 질의 답변중에 187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계는 생산자단체 대관령원예조합 부분이고 186쪽 상단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가 방림지구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아까 설명하신 중에 187쪽을 질의했을 때에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평창농협의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응종 위원 : 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부지확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평창농협에서 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평창농협에서,
○고응종 위원 : 군에서는 돈만 내주면 거기에서 그냥 알아서 부지확보를 하고 하는 겁니까? 군에서는 어떤 협의도 없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부지 부분은 자부담 부분인데 만약 자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 했을 때에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 판단됐을 때에는
○고응종 위원 : 부지확보를 해놓고 돈은 군, 도비 확보해서 주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향후 4차선 계획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이 커브길로 협소하고 사실상 방림지역에 집하장 선별이고 저온저장고고 감자를 심습니까 사실 백해무익한 겁니다.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필요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주민 공청회를 걸친 것도 아니고 책임자 몇명이서 농협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도 아니고 책임자 몇명이서 지금 부지 알아보다가 부지 확보한 겁니다.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사실 궁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협의해서 농협하고 부지확보부터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부지확보가 자체사업에서 자기들 돈주고 산다고 아무렇게나 처박아 놓아도 됩니까,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용면에서는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취지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고 농업인 여론이지만 만약에 유통쪽, 특히 방림쪽에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된 것은 계촌이나 방림지역에 생산되는 과채류쪽이 많고 고랭지 채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농협유통쪽에서 우리가 진짜 많이 힘을 들여서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차피 확보된 부지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군에서도 관심을 두고 지도 편달도 사실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간관계상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191쪽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3,808만 5천원이 증액된 25억 9,8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가축도난방지 무선센서경보기설치사업 37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된 사업으로서 빈번한 가축 도난사례가 발생하여 무선도난방지용 경보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와 군비를 4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9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축방역시술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와 군비를 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2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2억 6,7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적인 가축개량과 비육 미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사육 기반확대 및 구축, 송아지구입 어려움해소 등의 목적이 있으며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농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2단계상공급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49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으로 양봉산업육성 기반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랩싸일리지제조장비지원사업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으로 생산비 절감 및 기계확작업 체계 구축으로 인력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체험형 학습목장조성사업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가족단위의 다양한 체험형 여가선용 기회에 대비하여 목장을 가족적 체험 학습형 휴식공간으로 제공 축산을 관광자원화 하여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1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동강댐 수몰예정지역 양식장 개보수 사업비 59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 반납사유는 사업량과 사업비 집행실적에 따라 정산을 해서 그 중 1개소가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동강댐수몰예정지역 양식장 개보수 사업비 17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강댐수몰예정지역 양식어가 이차보전금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이차보전금 반납사유는 태풍 루사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자가 감면되어서 미집행 된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육우거세사업비 잔액 2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소값 상승에 따라 거세를 포기하거나 조기 출하하는 농가가 있어서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191쪽하고 192쪽을 보면 가축방역 도비는 왜 삭감 되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변경내시가 될 때에는 도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가축방역시설비는 주로 예방접종비나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소나 돼지에 예방주사를 놓을 때에 공수의나 가축방역요원에게 소는 마리당 1,000원, 돼지는 마리당 500원이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돼지하고 소하고 예방접종이 대략 몇 가지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약 여섯가지 정도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요즘은 돼지에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돈콜레라 예방접종이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1회는 완료를 했고요. 2회는 아직 미접종 됐습니다. 금년에 곧 접종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콜레라 예방주사를 맞고 뉴스에 보니 모돈들이 자연유산이 된다 그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것이 검역원에서 검사한 결과로는 그 예방주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지역에 가축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전염병, 특히나 여름철이니까 조심해서 담당과에서 감독도 잘 하시고 가축방역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가족형체험학습목장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고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도암면 횡계2리에 최돈범이라고 말을 이용해서 관광목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이 말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팬션하고 승마장하고 다음에 약간의 놀이시설, 그 다음 보여주는 동물 몇 가지 사육을 하고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떻게 가족적체험학습형 휴식공간으로서 축산관광화 하는데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데 여기에 많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증대라던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것이 도 시책사업인데 현재 관광목장을 하기 위해서 말을 이용해서 관광목장사업을 이미 시작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팬션하고 동물사육시설, 다음 승마체험장 등을 시설하게 되면 도시민들이 휴식처로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가족형체험형학습목장조성, 지금 횡계리에 누구시라고 하셨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최돈범씨입니다.
○이만재 위원 : 전에 어떤 것이 지원됐었지요? 말 농장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됐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마사 1동하고요. 그 다음 융자사업으로 말 5필,
○이만재 위원 : 농가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농가선정은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형평성에 이 한집만 계속 지원을 해줍니까? 전에 얼마정도 지원이 됐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말 지원사업비는 융자금으로서 5,000만원이고요. 마리당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이만재 위원 : 마사 1동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패독시설 말 운동장과 그 다음 마사를 포함해서 5,7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러다가 나중에 관광객까지 모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처음부터 어디까지 한 농가에다가 이렇게 계속 해줘야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체험형학습목장은 지금 대표자만 최돈범으로 되어 있지 여기에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5농가 정도가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초지가 5농가 초지가 전부 국유지로 조성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말을 사육하고자 하는 하고싶은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농가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한 쪽에 어떤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도비를 보면 도비 4,200만원에 군비가 9,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래서 그것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되는 농가를 찾다 보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특별히 가족형체험형이라 그래서 이 사람만 꼭 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시급한 일도 많이 있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 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 있지만 도 시책사업이고 저희군에 말 가지고 관광목장을 조성하거나 체험목장을 조성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만재 위원 : 도에서 시책사업이면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지요. 어떻게 시책사업이라 그래서 도비 4,200만원 내려주고 군에서 다해서 군에서 9,800만원으로 하라고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이 아니고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처음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이만재 위원 : 이해는 갑니다. 지원이 됐던 부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주위에 어떤 형편이나 또 이런 말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것이 말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닌데, 지원되는 부분이 중복되어서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전에 마사 1동, 여러 가지 지원된 부분에 또 지원이 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여건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도에서 시책사업이면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100% 다 해줘야지요. 지금 4,200만원 해주고 다 군비 부담하라 그러면 군에서는 굉장히 어렵지요. 더군다나 지원됐던 부분이 그 사업이 성공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연계되어서 계속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맞는데 주위에 보면 급한 사업도 있고 급한 일, 또 지원돼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중복되어서 형편에 맞지 않게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여쭈어 볼께요. 진부에 손칠규 농가가 우리 사실상 말 농장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 말 4마리 정도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60마리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많이 커져 있고 서울쪽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또 말이 그 쪽에 와서 병든말들이 와서 많이 고쳐서 나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휴양마들이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경주마 중에서 휴양마가 들어온다 그런 말씀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여기에서 생산되는 망아지들이 경주마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막 경주에 나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경주마로 조련을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경주마로 나갈 때 보통 1마리당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1,000만원에서 값이 매겨지고 그 이상은 값이 없습니다. 2,000만원 될 수도 있고 아주 혈통이 좋은 말들을 4,000만원, 6,000만원까지도 호가하는 수도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당시에 손칠규 농가를 지원함에 있어서 특혜성이 있다고 그래서 의회에 심의가 되어서 말썽이 많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성공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앞으로 그 말들이 팔려나가는 과정, 또 그 말들이 마사회에 가서 뛰어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단이 되는데 일단 사육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성공을 하고 일단 번식에도 성공을 하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지금도 수송용차량까지 우리가 사주지 않았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수송용차량 같은 경우에 봄철에 종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암말들이 원단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연간 몇 번 쓰지는 않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일반농가들이 3농가 정도 더 늘었으니까 60에서 80회 정도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많이 쓰는구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해서 2개소에 2억 6,700만원 정도를 지원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삼양축산과 한일목장에다 전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 한일목장이나 삼양축산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생산기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 축협에서 기 1개소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일반 한우사육농가에 홍보를 했지만 워낙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고 여건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반 농가에서는 신청을 못받았고 삼양하고 한일에서만 우리 군과 도를 경유에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이라 그래서 진입로와 그 다음 용수개발, 다음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미소의 방목을 위한 목책시설, 축사, 가축분뇨처리시설, 다음에 초지보완자금, 기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내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업이라면 사실상 우리가 대단위 기업을 하고 있는 삼양축산이나 한일농산은 이미 축산기반이 다 되어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진입로라던지 목책시설이라던지 축사를 한다던지 이런 곳에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래서 저희들도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일반농가를 선정 하려고 애를 무단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워낙 돈이 투자가 많이 되고 또 이 시설들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전혀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 이 2개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 사업비 하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다고 사실 한일농산이나 삼양축산이 모든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삼양축산의 경우 4억 6,000만원, 그 다음 한일목장의 경우 4억 9,000만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과연 이것이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이냐 왜 이것을 생산기지조성사업이라 그래서 국가시책이라 그래서 사업비를 받아 오는 것은 좋은데 이미 대기업으로서 그런 것이 확보된 상황에서 또 지원을 한다면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삼양과 한일산업의 시설들은 이미 십수년전에 젖소를 많이 사육을 하다가 근래에 와서는 작은량의 두수만 사육을 하고 있고 그 시설들은 이미 다 노후화 되어서 거의 못쓰게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생산을 체계적으로 하자면 축사나 모든 기반시설들은 전부 다시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초지조성자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용도에 맞도록 사업비 정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일단 우리 관내에 유치해서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국도비보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반환치 않고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까지 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 어떤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평창축협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실시한 사업이던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는 1차 년도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평창축협은 어디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초지는 방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보완작업이나 목책시설 그런 것들은 방림쪽에다가 시설을 하고요. 나머지 축사시설이나 기타시설들은 모두 종부에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시설이 그렇게 원격지에 분리되어 있어도 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송아지생산 같은 것은 우사내에서 하고 그것이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을 정도가 되면 방목을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방목은 저쪽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잘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특히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대관령한우가 명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횡성한우가 명품으로 소개되는 것을 볼 때에 조금 기분이 언잖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송아지 문제, 한우 문제, 대관령한우가 한국의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송아지생산하게 되면 평창군내에 분양을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가급적이면 평창군내에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송아지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값도 높고 또 생산되는 송아지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가격이 문제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가격은 일반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높여서 받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어찌 되었던 생산된 곳도 평창이고 분양도 평창쪽에다 해서 평창쪽에서 커야지 실지 평창한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형성가격은 100만원인데 다른 곳에 가면 120만원 받는다고 다른 곳으로 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투자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애당초 투자할 때부터 평창군내를 우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필요하다 이런 얘깁니다. 뭔 얘긴가 하면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는 그 사업자측에서 말을 안들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것이 또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지도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지도를 우선해서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시행하거나 책정이 되어서 시행할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보조조건에 그렇게 붙이면 되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응종 위원 :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가족체험학습목장조성 부분에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도비에 비해서 군비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법인입니다.
○고응종 위원 : 지금 구성원이 몇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최돈범 외 4명입니다.
○고응종 위원 : 글쎄 그 부분은 동료 이만재 위원님 생각과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촌진흥 예산액은 39억1,07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3,497만 8천원보다 4억 2,42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교육여비에 6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소비자초청행사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논농업직접지불제 행정전산비에 61만 8천원, 쌀생산조정제 사업에 8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농업실천 영농자재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품질인증농가에 대한 목초액이나 목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1,989만 5천원을 계상을하였는데 이것은 2002년도 국비부족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대규모친환경농업지구조성 6억 4,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신청당시에는 원래 총 사업비가 10억 중에서 2억이 자부담이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자부담금이 2억에서 3억 6,000만원으로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육성에 2,160만원, 오리농법쌀 생산단지조성을 평창 유동리에 하는데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 녹비호맥재배지원에 4,13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동강댐수몰예정해제지역에 대한 농자재지원금을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채소병해충방제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를 위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초재배단지조성에 2,875만원을 감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을 72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냉이시범소득사업을 50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지역에 이모작 대체작물로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가보조 반환금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에 41만 6천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에 57만 5천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에 165만원, 농가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에 394만 9천원을 반환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로 세웠다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600만원과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1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 50%, 자부담 50%이기 때문에 그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커서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들이 선뜻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을 안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5만 3천원, 2002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14만원을 반환하는데 이것은 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 직접지불하는데 심사과정에서 6농가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2002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에 3만 6천원, 수해복구 농약대 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벼보급종 가격차액 지원에 8천원, 국가보증벼 종자자율화 증식포운영에 2만 9천원, 수해복구 농약대 1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9천원, 영월댐수몰예정지역 농기계구입 지원에 17만 7천원, 2002년도 고랭지양파육성지원사업에 30만원, 2002년도 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에 16만 9천원, 2002년도 토양개량제공급에 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대규모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가 전액 국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이 자부담이 커서 사업을 반려했다 이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처음에 어디가 계획이 됐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처음에 평창 약수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농산물은 어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지역은 주로 답작지역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벼의 친환경농업이라면 농약을 안치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오리농법을 해도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벼에 들어가는 미생물제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부담이 커서 농가들이 신청을 자부담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6억 4,000만원씩 들어갑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심재국 위원 : 총 사업은 10억인데 자부담이 3억 6,0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당초에 이것이, 그 전에는 80%, 20% 자부담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금년도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자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심재국 위원 : 농가들이 스스로 자부담이 많으니까 사업포기를 하셨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채소병해충방제에 무사마귀병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무사마귀병이 지난해에도 많이 발생했었는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2002년도에 저희가 300ha 정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500ha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감액되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390ha로 사업을 했는데 고성군에서 30ha를 도에 반납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 해서 부족한 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런 사업은 추진을 잘 하시는데요. 우리 평창군이 특히 고랭지 지역으로서 또 채소라던가 여러 가지 대체작목도 많이 선정을 하고 또 재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배추라던가 이런 것이 고품질농산물이 생산이 되어서 우리지역에 특산품, 농산물가격하락으로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희귀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희귀병에 걸려서 농약가격도 만만치 않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약가격도 꽤 비싸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후론사이드나 하고 혹안나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후론사이드는 7만 6천원이고 혹안나는 8만원입니다. 그런데 후론사이드는 40㎏고 혹안나는 20㎏입니다. 그러니까 단보당 그러니까 0.1ha에 후론사이드는 40㎏를 쳐야 되고 혹안나는 20㎏를 쳐야 되기 때문에 값은 거의 비슷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300평당 8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지원은 전액 지원은 안되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전액지원이 아니고 지금 70% 보조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우리 배추를 심는 농가는 이것이 다 7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전 농가는 다는 못하고 심한 곳이나 하여튼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 전부는 못주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신청한 농가도 다 못주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심재국 위원 : 그럼 형평성에서 잘못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면적 대비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예를 들어서 신청자에서, 신청자 전체에게는 단 얼마라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약값이 제가 알아보니까 무사마귀병이 이것이 방제약입니까? 예방약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이 예방약입니다.
○심재국 위원 : 배추심기 전에 미리 밭에다가 뿌리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은 국도비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대로 과장님 확보하시고 그래서 우리지역에 고랭지채소를 품질이라던가 이런 것을 우수한 고품질을 만들어서 우리 평창 고랭지 지역에 배추가 우수하다는 것을 알려야지 배추가 우리 평창군 품질이 저하됐다는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대단히 아쉽네요. 친환경농업을 포기해서,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중앙정부가 자부담 계획을 더 늘린 모양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농림부에서 계획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지금 강원도에 대규모를 한 곳이 저희 평창군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군은 한두건 했는데 저희는 지금 대규모를 3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좀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원래 어느 지역이 신청을 했던 건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평창 약수지역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릴 것이 있네요. 농업컨설팅지원사업들을 전부 반납을 하셨어요. 2001년 2002년 다 반납을 했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꼭 필요한데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필요한데 5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50%를 대고 하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의문을 갖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80%나 90% 정도 된다면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신교선 위원 : 글쎄요. 내가 바로 그 얘기를 드릴려고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인데 필요하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줘서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컨설팅을 했어야 해요. 많은 돈도 아닌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시범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 보조금 몇푼 주는 것보다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내용을 잘 몰라서 농업경영과에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화훼를 한다던지 고랭지에 다른 특용작물을 재배한다던지 할 때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다 말이지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주는 것인데, 우리 재래종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조금을 줘서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지금 작목에 대해서 보조금을 해주는 것은 그럼 화훼같이 수출작목이라던가 또 금년도에 처음하는 희귀약용작물, 그러니까 사라져 가는 희귀약초를 보존하고 농가소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지만 다른 작목, 그러한 특수한데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지만 그 재래작목에 대해서는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수입해서 쓰는 양파같은 것도 우리가 시험재배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를 매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재래품 같은 것을 재배를 한다던지 해서 우리가 순수한 우리콩으로 만든 우리의 식탁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장도 만들고 또 콩나물도 만들고 이제는 수입품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농산물을 한번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평당 얼마씩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도 어떤 계약재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고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잡곡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작년도에 5개 작목반을 육성을 해서 그 작목반에 대해서 농기계 파종기, 수확기, 포장지 같은 것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개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지역에 잡곡같은 것이 유명하기 때문에 평창지역에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면 다른 것 다 필요없고 종자대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우리콩 같은 것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농업경영에 대한 컨설팅관계는 얼마 안되는 예산이니까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농가부담을 줄여가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오리농법쌀 생산단지 조성이 지금 약수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유동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 오리를 넣어 줍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산이 96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곳에는 친환경비료, 오리농법에 필요한 자재, 목책, 이런 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는 그럼 어떻게 못 들어 갑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올해 이것이 들어갑니다. 논에는 오리가 들어갔고 도비보조가 부족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유동하고 후평이 어떻게 후평에는 우렁이까지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셨나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어떤 분들은 오리가 좋다는 분들도 있고 또 우렁이가 좋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우렁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는 과정이 죽은 것이 와서, 지금 다 살아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 저희가 올때 뜨거운 곳에서 조금 죽었는데 그 망가진 것보다 더 많이 다시 공급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우렁이가 왔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더 많이 왔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처음사업이고 그러니까 관리 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리도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엉망이에요. 키우는 것이 다른 곳에다 주고 그러는데 관리를 제대로 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오리농법쌀 생산단지 1개소인데 몇ha를 하는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10ha입니다. 5농가 10ha입니다.
○신교선 위원 : 10ha면 얼마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3만평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해에도 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후평도 계속하고 있고요.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감초재배단지조성사업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감초를 심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존에 심는 곳이 용평에 3농가 대화가 2농가였었는데 금년도에 평창, 대화, 진부에 신규농가가 3농가가 심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여기 삭감된 이유가 도비보조가 안되어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5ha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1.4ha 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6ha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소득사업으로 마땅치 않다는 얘긴가요, 왜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이것이 한번 심어서 수확을 하면 3년 있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1년에 돈이 돼야 하는데 3년까지 끌고 갈려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감초를 재배했을 때에 평당 연중 소득은 어느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3년동안 끌었을 때에 3년동안 했을 때에 6천원에서 7천원까지는 소득이 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3년에 6천원에서 7천원입니까, 아니면,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3년까지 끌었을때 2만 1천원이니까 1년에 7천원씩 평당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소득이 굉장히 좋은건데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3년까지 계속 끌고 나가기가 힘들고 하니까 농가에서,
○김영해 위원 : 투자비는 많이 안들어 가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투자비는 처음 심을 때 많이 들어가고요.
○김영해 위원 : 관리도 까다롭지 않고,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통 심은 농가들을 보면 좋은 곳에다 심어야 되는데 그런 곳에는 고추며 소득화 되는 것을 심어서 생활해야 되니까 심고 조금 안좋은 곳에다 심고 하니까 이것이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김영해 위원 :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사업인데 지금 당장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그렇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응종 위원 :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195쪽 친환경농업 교육여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31쪽에 보니까 3월달에 교육을 다 갔다 오신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 요구시 1억 1,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 편성 됐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알고 속느니 파악이나 해볼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선집행 된 부분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19명이 교육을 다녀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4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3월 4월에는 영농준비하게 되면 바빠서 못가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철이 다 끝난 다음에 보낼려고, 그런데 효과가 좋고 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다시 추가로 계상을 한겁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럼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갔다 오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에 교육을 다 보낼 겁니다.
○고응종 위원 : 설명자료에 세부적인 것은 안나와 있고 갔다 오신 명단만 있어서 누가 봐도 이것이 선집행 됐다고 보지 이것이 하반기 교육간다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읍 면 소관
다음은 읍 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읍 면 소관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 3,488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1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평창읍에 가로등전기료 당초에 850등인데 186등의 추가분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당초 미 계상한 오토캠프장운영 전기료, 상수도료 63만 6천원, 또 민원서류발급 수용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탄면에 청사 복지회관 급수시설, 공중화장실의 전기료, 가로등전기료 등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중화장실을 새로 신축한 상수도사용료, 민원서류발급 수용품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화면입니다. 청사 및 가로등 전기료, 민원서류 발급 수용품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에 민원서류발급 수용품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에 가로등전기료, 청사전기료, 민원서류발급 수용품, 홈페이지유지관리비 등 해서 9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진부면에 가로등전기료, 민원서류발급 수용품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암면에 청사전기료 민원서류발급 수용품, 가로등전기료 등 합쳐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촌출장소에 방림 다목적체육관 전기요금, 연료비 등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평창읍에 97년에 구입한 인증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4쪽입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인데 미탄면에 원래 법정리가 13개리인데 수청리를 제외한 12개리가 운영되다가 수청리에 다시 이장님을 선출을 했기 때문에 추가 운영비 108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탄면에 재활용수거용 차량을 추가로 취득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46만 1천원, 방림면에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부족분6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에 차량유지비, 그 다음 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21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3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도암면에 청사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차량유지비 해서 56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읍에 88년에 청사준공을 했는데 청사가 누수가 되어서 청사옥상 방수공사 316㎡인데 여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미탄면에 청사 화장실 및 당직실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봉평면에 청사부속사 수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중대본부와 그 다음 바닥의 모노륨, 벽체내 도색 등 합쳐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면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모타수리라던가 배관정비, 동파방지시설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옥상 방수공사에 500㎡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암면에 업무용스캐너인데 이것은 각종 자료구축용 스캐너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 면 예산 제1회 추경예산 요구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읍 면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청사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청사 수선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 방수공사 그러면 공법이 다 틀린가요? 평창은 316㎡에 2,000만원, 용평은 500㎡에 2,000만원, 종합민원실은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약 1,300㎡
○김영해 위원 : 그럼 종합민원실은 1,300㎡에 5,000만원,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다 군에서 일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읍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니까 다소 틀릴겁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이런 것은 이왕에 한번 세우는 것이니까 이것이 1차 추경 틀리고 2차 추경 틀리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옥상보수가 3건이 있는데 3건에 대한 것이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 주택사업특별회계
먼저 상수도공기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 1,972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서 상수원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 보조금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억 5,97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5쪽입니다. 동력비로서 취수시설 전기사용료 1,812만 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상수도여과사교체, 대화, 월정상수도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화취수시설 보수비로서 집수매거 보수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누수지점 수리공사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교체비로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운영 경영평가 수수료로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수원수질오염경보시스템 봉평 정수장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도암면은 완료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로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신리저수지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검토 용역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22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03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서 5,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차입금상환 이자로서 과년도분 일시상환 1,3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서 과년도분 일시상환 1,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일반용역을 줄 때에 원가계산 용역을 전부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재무과 경리계에서 일정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신리저수지 이런 것도 다 원가계산 용역을 해가지고 산출이 되겠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런 부분들은 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30억 이상 정도 됐을 경우에 설계가 과연 적정하게 됐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용역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신리저수지 상류지역이 23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전에 신문에 난 이 후에 주민들이 오늘도 몇 분 찾아 오시고 반대를 하시는데 검토를 해서,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용역비 산정을 뭐를 근거로 하느냐 이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해 위원 :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용역비산정 기준이 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런 것은 원가계산용역 같은 것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별도로 줘서 할 필요성은 없는 부분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기계장치에 상수원수질오염경보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기정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크게 증액해야 할 이유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다른 과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수질오염경보시스템 자체는 지금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수질오염경보시스템이 어떤 작용, 어떤 원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쉽게 말씀을 드리면 취수자체에서 어떤 독극물이 투여가 됐다던가 기타 오염이 심한 것이 들어왔을 경우에 원수자체에서 감지를 해서 정수장으로 감지를 해주면서 자동적으로 차단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암은 완공을 해놨고 봉평을 하고 연차별로 해서 상수도마다 다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어디가 되어 있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도암을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추가로 어디에 또 설치하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금년에 2억을 가지고 봉평정수장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외 다른 지역은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안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빨리 갖춰야 되겠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파.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233쪽입니다. 세외수입 2억 9,983만 4천원으로서 3,338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098만 6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가 1,216만 2천원, 본인부담보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52만원, 본인부담보상금 3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생활보호 의료보호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 의료보호기금업무추진여비가 12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로서 1,5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으로서 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이전비로서 의료급여사업 73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반환금 시도비보조 반환금 의료급여사업 반환금으로서 2,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45쪽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2,612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9쪽입니다. 사회개발비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경상적경비로서 채권확보 등기비용으로 70만원, 사무용품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으로 2억 2,5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8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7,419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9,49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비로 7억 8,9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비로 도비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이 됨으로 해서 14억 1,9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3,453만 5천원,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818만 1천원, 마을하수처리시설비로 1억 8,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37억 2,7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신설정비비로서 15억 4,5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 노후시설개선비로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고 흙탕물 저감사업으로서 4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도분양여금으로서 65억 2,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88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 도분 양여금으로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 노후시설개선사업비로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환경관리 보조사업비로서 흙탕물저감사업비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흙탕물저감사업추진 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운영 인건비로서 상여금 기말수당으로서 국비를 1,530만 4천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1,53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근수당 국비 1,530만 4천원을 증액하고 군비 1,530만 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수당으로서 장려수당 378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국비 39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392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시설약품구입비 438만원을 감 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분뇨처리노후시설개선사업비로 10억 5,300만원, 감리비로 3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4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오수처리장 운영 국비 81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818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도암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371만 8천원, 진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4억 2,900만원, 대화하수종말처리장 17억 6,800만원, 평창하수종말처리장 23억 1,900만원, 봉평하수종말처리장 국비 3,200만원 감하고 군비 3,200만원을 증액해서 5개소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로서 7억 5,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비로서 방림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비 국비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용전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비로서 국비 3,1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계촌 하수처리장 시설비로서 국비 3,7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면온 하수처리장 시설비로서 국비 5,2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5,2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진부,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7만 4천원을 세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보수에 17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 10만원을 계상을 하고 융자상환금 이자수입을 24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융자금 발전소주변지역주민융자금 4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이자발생반환금 6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 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69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7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으로 53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2대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279쪽에 불법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어떤 카메라입니까?
○재무과장 김일래 : 이것은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현장 단속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심재국 위원 : 주차단속요원이요?
○재무과장 김일래 : 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6월 25일 수요일에는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0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심재국 위 원
이만재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