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2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이번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평창군수 제출)
(10시 15분)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창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창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보다 나은 평창을 만들어 가고자 애쓰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슬로건으로 민선8기 군정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되어 갑니다.
변화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와 군민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내고자 현장에서 들었던 생생한 목소리들은 가슴 벅참과 함께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8기 출범으로 다시 시작하는 평창의 기반을 다져 나가기 위해 산재 되어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인구소멸 대응기금 최대 확보 등 국·도비 확보 노력을 경주 하였고, 2023년 6월 시작되는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발굴과 같은 미래 평창을 설계하는데 매진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군민들의 생각과 마음을 한데 모으고, 지역사회 각 분야와 공직사회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하나된 평창을 만들고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소통하며 구상한 공약을 근간으로 2023년은 민선8기 군정의 실질적 원년으로 삼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레거시 사업과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 조성, 농업인의 영농규모와 수요에 맞는 농업인 유형별 맞춤형 지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와 지역발전 촉매 역할을 위한 역세권 인프라 개발,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 저출산 극복 및 미래인재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창군의 미래 비전을 담아낼 평창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22~2040년)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전략의 지침서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준비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평창만의 전략을 수립하고 특례를 발굴하여 추진 함으로서, 평창발전 대전환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올림픽 유산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군민의식 개선, 외식·숙박업소 서비스 및 시설개선, 경관개선 등 손님맞이 준비는 물론 평창군의 가치를 활용한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의 중심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도 평창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우리 군민 모두가 활력이 넘치고 너나없이 더불어 행복한 평창을 만드는데, 방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을 전제로 2023년도 군정운영 계획에 대하여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고물가에 따른 긴축통화정책,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정책 등 주요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 살기 좋은 평창 건설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민선8기 군정에서는 우선,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과 전지훈련 및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약 6만명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훈련시설도 꾸준히 개선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환경개선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청년들이 하나, 둘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8년 8,160명에서 현재 6,460명으로 5년 동안 21%인 1,7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때가 아닙니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창업 성장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의 취업, 진로,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기존 농공단지의 활성화 지원과 신규산업단지 조성,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사업 유치, 수도권 대학교 연수원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감동과 즐거움이 배가되는 문화관광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평창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 2019년 1,300만명에서 1,600만명으로 23%가 증가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관광 트랜드가 ‘한달살기, 즉흥여행,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여행’ 등 개별화되고 다양해진 여행 취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콘텐츠화하여 이를 체험관광의 소재로 도출해 내는 등 관광객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문화인 방림역원 복원 및 활용방안 마련, 봉평 지역의 영서 산촌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오대산 천년숲길 조성 기본구상, 평창군 인문사 재조명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로 문화도시 평창의 기초를 닦아 나가겠습니다.
축제 또한 평창 문화관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가 성장 발전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내년에는 117억원의 사업비로 축제지원은 물론, 관광객 수요에 맞는 행사장 환경개선과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축제 활성화에 필요한 토지매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속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산화 사업을 위해 아이디어 전국 공모전,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사업, 동계올림픽 다큐제작 등 올림픽 유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평창국제올림픽연구센터 컨퍼런스, 평창 글로벌 아카데미, IBSF 국제대회,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 육성, 외국인 선수 전지훈련 지원센터 운영 등 국제회의 도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올림픽과 대관령의 문화, 환경을 콘셉트로 하여 관광객이 즐겨찾는 올림픽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 평창 동계훈련센터의 준공과 더불어, 평창동계스포츠과학센터를 유치하여 선수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계스포츠의 허브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활기차고 풍요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평창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세계인구가 현재 79억명에서 2031년이면, 86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의 식량안보를 비롯해 지역산업의 근간이며,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과업입니다. 최근, 농산물에 대한 글로벌 수급 악화,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환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경영환경 개선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령화의 일손 부족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 기관 간 협약 체결과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내년부터는 지방비 약 80억원을 투자하여 소모성 농자재를 반값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농업의 차별화 전략으로 농산물의 브랜드화, 명품산채 안정생산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 사과재배 컨설팅, 딸기 육묘생산기술 시범 등 미래 농축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창 대관령한우의 고급육 출현을 위해 조사료 생산,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한우 품질개량,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을 확대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총 96억원을 투자하여 도·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개설 등 영농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공감의 행복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멀리 보고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1,600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출산축하금과 보훈명예수당 확대, 장애인 일자리 증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에 투자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경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창의 및 재능개발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대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에서 기숙사비 및 월세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학부모는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평창만의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건강관리 및 노쇄예방 프로그램, 노인대학 운영 등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여가시설 개·보수, 난방비·양곡비 등 운영비 지원,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여, 행복한 노후 복지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원칙과 균형으로 조화되는 지역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대응하여, 우리 군에서는「강원특별자치도 대응 TF팀」과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평창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고, 특례(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강원도와 공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는 대부분 보전산지이고, 약 9%의 농경지 또한 농업진흥지역으로,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이 될 5가지 특화전략사업의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50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악관광열차, 곤돌라, 산림 휴양·치유·힐링 등 고부가가치의 산악관광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행·재정 특례 반영을 통한 평창강의 맑은 물 복원사업과 함께 수변공원, 캠핑장, 트레킹 등 명품 휴양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린바이오 산업이 연평균 6~8% 성장의 신성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평창캠퍼스의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원료생산 시범단지, 그린바이오 기업도시 등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프로젝트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강원산림청 등 전담기관 이전 및 설립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산림, 농지, 축산, 문화관광 등 각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 재정 특례 법제화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과 통합의 군민 공감행정을 위하여, 지역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몸소 느끼고 대안을 찾는 현장행정으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전행사 간소화, 청렴 실천, 불필요한 행정업무 줄이기,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혁신을 도모하고, 부서간 협업이 요구되는 사안은, 원팀협력관·평창공조팀·평창콜라보팀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조직혁신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의 성과관리제를 도입하여 군정 비전과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문제점 진단 및 환류를 통해 군민중심, 성과중심의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새해 군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편성하여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603억원 보다 약 455억원이 증가한 6,058억원으로 우리군 최초 6,000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보다 4.79% 증액된 2,969억원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58% 증액된 702억원을,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14.63% 증액된 1,9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19%가 증가한 5,373억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전체 예산의 3.07%인 1,808억원, 사회복지, 보건,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분야에 3.95%인 2,260억원, 공공질서 및 공공행정을 위한 분야에 13.43%인 515억원, 예비비 및 기타 인력운영비에 16.51%인 7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6.15%가 증가한 685억원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2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35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11억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기금은 총 7개에 146억원으로 금년도 97억원 보다 4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각각의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3회 추경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새해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을 제외한 자체 사업에 대하여 관광인프라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농축산업 경영환경 개선보다 두터운 행복복지 추진,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재정기조는 건전재정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이라는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해 이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 시키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군정 비전과 5대 목표, 15대 정책과제를 근간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평창만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각종 국가시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과 분석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추진이 군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평창군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한 내년도 사업들이 군민의 행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한분 한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군정에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군수 심재국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41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2년 11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김영균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이정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명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복지정책과장신미진
가족복지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한윤수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장연규
관광문화과장지광익
허가과장김종완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안전교통과장김재열
건설과장심재호
도시과장오현웅
보건정책과장이용배
건강증진과장허헌
농정과장전윤철
농산물유통과장이용하
기술지원과장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정해동
【보고사항】
○제28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3조,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6조)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2022.11.08.-평창군 이송)
.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2022.11.08.– 평창군 이송)
.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1.08.– 평창군 이송)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2022.11.08.– 평창군 이송)
. 평창군 스카이 타워 체험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2.11.08.– 평창군 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현정 의원 외 6인 발의-2022.11.23)
. 평창군 인권보장 기본 조례안(이은미 의원 발의-2022.11.23)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7건(2022.11.23.)
. 2023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2022.11.21)
.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202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