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12월 18일(목) 오전 12시 34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 3분자유발언(김진석의원)
5. 평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등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6. 원주~강릉단선철도건설계획중단촉구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
7. 제166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ㅇ 3분자유발언(김진석의원)
5. 평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등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6. 원주~강릉단선철도건설계획중단촉구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의장제의)
7. 제166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2시 35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있어 당면 현안 마무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수집과 사전 검토로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내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활동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군 주요정책에 반영되어 군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0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6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6인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째 날인 11월 26일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2월 2일 강평까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감사는 총 331건의 군정 주요사업 추진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35건의 지적사항과 30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이 본 위원회에 채택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2007년부터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일부학교에서는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문구류 및 식료품 등을 인근의 타 지역에서 구입한 사례와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지출, 정산서류의 미비 등 심히 우려될 만큼 허술한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에 대하여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 사업에 대하여만 지원토록 하고, 계획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 절차이행 등 철저한 확인검사를 요구하고, 목적 외 사용부분이 밝혀지면,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부당행위를 한 학교에는 차기년도 지원을 취소하는 등 철저한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관련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이 하반기에는 극심한 일거리 부족과 이자소득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나타난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 조기집행 사업의 재검토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지방세 및 교부세 감소 등 전반적인 세수감소 추세에 대비하고, 성실한 납세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지방세 징수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체납액 징수 전담팀의 확대운영과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2011년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각종 체육 인프라 조성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시설의 경우 1시군 1개소 국비지원 원칙 등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과 긴밀한 협조로 특별교부세 확보 등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어 대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민체전이 지역 농·특산물 판매, 꽃길조성 등 세밀한 부분까지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동강생태관광지, 문화복지센터, 농기계임대센터, 도서관, 목공예전시관 등 공공시설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하여 운용인력의 한계를 인식하여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공단 설치 등 획기적인 대안을 검토 요구하였으며, 지역자율방재단, 문화관광 해설사 등 우리지역을 지키고, 홍보하는 일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원봉사자들께는 현재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려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 관련입니다.
관내에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재해 위험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평창읍 상리와 진부면 거문리 지역은 주택지역으로 재해발생시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우려되나,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순수 군비로 투자되는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은 평균 개설율이 47%에 그치고 있으며, 읍·면별로 30%에서 70%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균형 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각종 이월사업 중 가장 많은 사유에 해당하는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에 대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경영과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의료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과목 검토 등 명실상부한 지역 보건의료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책임과 역할, 그리고 운영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소는 보건 서비스는 물론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냉·온풍기도 제대로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관내 유일한 장례식장에도 작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의 다양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건의 사항입니다.
여성의 역할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보면, 2008년보다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인 40%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으로 여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배려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 및 체육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어르신,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시책이 재정여건 등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각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자, 옥수수, 고추 등 한정된 작목 재배가 주류를 이루던 남부권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기관의 많은 노력으로 왜성사과, 복분자, 여름딸기, 메론 등 다양한 대체작목이 개발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규모화, 기계화, 판로개척, 홍보 등에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통한 품질향상과 자립기반 확충에 지원이 필요하며, 막대한 예산으로 투자되었으나, 방치되고 있는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표고재배 등 대체작목 개발로 이용 활성화를 주문하였고, 2011년에 국비지원이 끝나는 신활력 지원사업도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강평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이 주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시행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로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4.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2시 45분)
네, 유인환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를 일정으로 재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재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동안 고생하신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9년 12월 7일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하여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준경비 및 필수경상경비 반영을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2,598억 9,850만 5천원, 특별회계가 6,493억 1,172만 9천원인 3,248억 1,02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3,153억 8,038만 4천원 대비 94억 2,985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억 2,435만 9천원이 특별회계는 27억 549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9년 11월 20일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7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에 운용할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9억 1,247만 2천원으로 전년 계획액 51억 6,871만 8천원 대비 7억 4,37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평창군 식품진흥기금이 1억 971만 3천원,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이 39억 3,506만 7천원,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이 8억 4,219만 2천원, 평창군 체육진흥기금이 10억 2,550만원, 평창군 통합관리기금이 49억 9,889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개요설명을 듣고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토론사항으로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의 주요재원은 출연금과 예치금회수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조성되는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에 자금융자를 목적으로 운용되므로 인하여 개별 기금은 주요재원인 이자수입이 사실상 없어지므로 손실되는 이자는 보전해 주어야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예산지원 대책 강구를 심사보고서에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700억 4,52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191억 4,942만 5천원, 특별회계는 508억 9,583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도비보조금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이효석문학상 시상 1,000만원, 폐교시설 활성화사업 3,000만원, 평창고교 체육관 보수 1억원, 평창고교 테니스장 보수 5,000만원, 임대형 공장건립 3억원, 평창군 공예체험관 운영 3천 725만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4억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수리 1천 300만원 등 총 8건에 9억 4,024만원을 삭감하여, 시도비보조금 예산 1억8,000만원을 제외한 총 7억 6,024만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2010년도 평창군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 삭감부분인 1억 8,000만원이 감소한 2,698억 6,525만 9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재기된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시 논의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참고할 부분은 참고하여 2010년도 군정 및 주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 2010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3건 심사보고서-부록에실음)
지금 심사 보고한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3분자유발언(김진석의원)
(15시 49분)
김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내용에서 자유발언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1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입 중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비 1억 8,000을 삭감하고, 세출 예산 중 저탄소 녹색성장 마을 조성 사업 2억원, 현재 산림수도 2억원은 현재 산림수도 평창 및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인 관계로 용역 결과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명하여 삭감을 했고, 이효석 문학상 시상은 이효석과 같은 문인과 문학을 발굴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인지, 기존의 문학을 심사하여 시상하는 것은 다른 문학상과 비교 평가하여 심사숙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의 판단을 이유로 삭감을, 올림픽 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 10억은 현 시점에서는 유치 붐 조성과 실사 준비 등에 우선해야할 부분이므로 매년 10년간 10억씩 투자해야 되는 대형 사업이, 올림픽 유치된 후부터 추진해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삭감을 하였고, 평창 고교 체육관 보수 1억은 2011년 도민체전을 치르는 시설물로써 도민체전 관련 부분의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마땅하여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원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삭감을 결정하였으며, 임대형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심의는 물론 사전협의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였듯이 문화와 순위접목이 상식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사업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하여 군유지나, 군유지 대부나, 예산을 투자하여서라도 지역 주민과 기업 그리고 평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평창고 기숙사 운영, 공무원 가족 화합행사 운영, 이효석 폐교시설 활성화 사업, 평창고 테니스장 보수, 이런 사업들과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사업, 공중보건의 숙소수리 등 12건의 22억 7,002만 4천원을 삭감하여 시도비 보조금 예산 1억 8,000만원을 제외한 총 20억 9,002만 4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제8차 예결특위를 산회했으나, 이같은 계수조정 회의가 있은 후, 집행부의 의견 제시로 의회를 설득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재심의 하기로 의원 간담회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너무도 안타까우며, 의회 기능이 무엇인지, 재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운영이 갖는 의미가, 향후 평창군 의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예상컨대 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심사해야 하는 전례를 남기자 않았나 하는 생각과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은 유명무실해 졌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위원 6명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결정했던 의안이 이렇게 번복되는 아주 좋지 않은 역사를 남기고 있어, 안타까우며, 군정전반에서 모든 책임을 집행부가 아닌 의회가 덮어쓰는 형태로 흘러가는 지방자치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앞으로는 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결정한 사안을 스스로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재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 심의한다는 결정이 당혹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원님들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소수이기에 예결특위위원장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제5대 의회 마지막 당초 예산 심의과정이 평창군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회기가 되는 어처구니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며, 오늘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가 역사 속으로 묻혀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도 역사는 남는 것입니다. 모쪼록 반복되어 심의 통과된 예산이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 그리고 평창군의 무궁한 발전에 소중하게 쓰이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3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평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등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평창군수제출)
(15시 54분)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평창군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창군 미탄면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2011년 개최되는 제46회 강원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반 주요내용은 군 계획시설 결정 2건으로 미탄면 창리 1305번지 일대에 체육시설, 즉 체육관을 2,842평방미터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관을 짓고자 하는 2,842평방은 현재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소로 1-1은 1개 노선으로써 길이 185미터 폭 10미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다른 공람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전 설명 드린바 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평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등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록에실음)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관리계획 체육시설 등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결과에 따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강릉단선철도건설계획중단촉구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의장제의)
(15시 57분)
정부일각에서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언급하고, 보증까지 한 사업인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건설계획을 단선으로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약속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평창군민의 염원을 담아 원주~강릉간 간선철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복선철도 조기착공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의 대표의원이신 유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강릉 단선철도 건설계획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건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강릉간 철도 사업은 2006년 수립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복선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현재 정부 일각에서는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단선철도의 건설 추진을 의논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강원도 홀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원주~강릉간 단설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수차에 걸쳐 언급하고 보증까지 한 사업인 원주~강릉간 철도를 당초 약속한대로 복선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평창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주~강릉 단선철도 건설계획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명서
강원도민과 평창군민을 기만하는 단선철도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평창군의회는 정부의 원주~강릉 단선철도 검토는 평창군민의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열망과 지난 동계올림픽 실사 시 정부가 IOC에 두 번이나 복선으로 건설하겠다고 한 약속을 져 버리는 행위로서 평창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개탄한다.
이미 지난 8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과정에서 원주시가 정치논리에 휩쓸려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지역에 밀려 탈락되는 등 강원도 홀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정부일각에서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단선철도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경제성 문제에 있어서는 복선철도는 투자비가 20% 정도 밖에 더 소요되지 않는 반면에 수송용량 면에서 단선에 비해 3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경제성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복선으로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운영시스템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복선이 더 효율적이며, 특히 정부가 IOC에 보증한 국제적인 신뢰와 직결된 사업으로서 2018 동계올림픽을 우리 평창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수차에 걸쳐 언급하고 보증까지 한 사업인 원주~강릉철도를 당초 약속한대로 복선으로 추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그동안 철저히 소외되고 홀대되었던 평창군민의 애환과 깨어있는 의식을 존중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우리 평창군민은 정부의 약속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강원도민과 평창군민을 기만하는 원주~강릉간 단선철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원주~강릉간 복선철도를 조기 착공하라!
2009년 12월 18일 강원도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탄원서 채택에 관한 제안 설명과 성명서 낭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원주~강릉단선철도건설계획중단촉구를위한성명서
(부록에실음)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강릉 단선철도 건설계획 중단 촉구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66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03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재국 의원과 최귀녀 의원을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아쉬웠던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사 심사과정 중 발생 또는 제시된 의견, 또는 예산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회 심사과정이 왜곡되게 전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또 의회와 주민 간에 다른 의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정례회의 긴 일정을 오늘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24일 간의 긴 회기동안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활동 등 의욕적이고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기축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나라와 민생이 어렵고, 서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시대적 분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마음에 희망을 심고, 용기를 불어 넣는 리더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연말연시 소외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보다 많은 지원을 비롯, 행복 평창의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만들기 위해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0년 새해에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고, 급변하는 세계 경제에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 경제 운영 전반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서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보다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평창의 꿈인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한걸음 성큼 다가서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6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만희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민원봉사과장이봉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관광경제과장김진영
환경과장남동선
산림과장박태영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박영균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