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허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오늘은 허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가과 소관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사업과 군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허가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예산은 2019년 예산 2억 7,653만 3천원보다 2,495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5,1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인허가행정구현은 전년 예산 1억 7,300만원보다 2,868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4,4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관리 사업으로 전년 예산 2,6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2,000만원을 개발행위 불법사항 현황측량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개발행위인허가 현장 확인용 드론 구입비로 온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인허가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로 5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 사업으로 전년 예산 1억 3,600만원보다 7,900만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천 2백만원을, 건축물 현황 측량 수수료 및 건축 관련 전문서적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19년 예산 3,000만원보다 2,500원이 감액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 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경관개선을 위한 펜스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은 농지정보 정비 인건비로 국비 70% 보조사업으로 2,235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써 전액 국비 사업으로 2,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운영관리사업은 일반수용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900만원을, 불법 전용 및 농지법 위반 농지의 객관적 면적 산출을 위한 지적 측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 예산 9,753만 3천원보다 973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7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분야는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인건비로 전년 예산 3,173만원보다 227만 7천원이 증액된 3,4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수당으로 185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전년 예산 6,580만 3천원보다 560만 5천원이 증액된 7,1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로 전년 예산 2,524만 3천원보다 180만 5천원이 증액된 2,704만 8천을, 공공운영비로 전년 예산 120만원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3,456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36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선취득비로 200만원을, 허가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72쪽, 설명 자료 453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지금 농지취득 후 경작을 안 했을 때 최고 먼저 지시하는 게 뭐죠. 경작 지시를 먼저 하나요. 아니면 경작 지시 없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처분명령을 내리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취득농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우시는 건 아는데 꼭 외지, 외지인이 사실 농지라는 건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짓는 사람만 취득하게 돼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외지분들이 사놓으시고는 농사도 안 지시면서 자꾸만 동네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면 잘 아실 거예요.
소송까지 들어가서 집도 헐고 있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농업경영을 당초 취득할 때 당시에 경영계획을 내잖아요. 경영계획대로 안 했을 때는 아주 사정 보지 말고, 법대로 처분명령을 내리시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직접 부과하도록 그걸 좀, 제가 우리 일손 딸리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 실태조사 인건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경영계획대로 안 하시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해줘라. 그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특정조사라고 별도로 또 있어서 부재지주, 타시군, 타시 소유,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정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271쪽,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이거는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한다는 건가요?
그게 총 저희들이 조사한 거로는 7건이 되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경관도 해치고, 개인사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이행도 못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소유주들한테 저희들이 매번 통보를 합니다.
건축물 법에 의해서 빨리 건축을 짓든가 철거하라고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펜스 설치라든가 창호부스라든가 해서 경관 좀 하고, 안전, 또 지역에 있는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그런 우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펜스 설치를 좀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경관을 해치는 경우는 엄폐, 차폐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방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더 많다고 봐요.
강원도 예산 확보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경관이 참 좋은데 오고가다 보면 강 건너에 조립식 창고 같은 게 그냥 주저 앉아가지고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 또 특히 평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리에 그 연탄공장 아시죠? 지금 수십 년째 그냥 방치되고 또 우천 시에는 그나마 남아 있는 연탄 퇴적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가 아직도 석탄, 오물들이 흘러나오고, 전혀 손을 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가 없으니, 그냥 방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애로를 엄청나게 해소를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에 지역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건데 우리 지역에 보면 방치된 건물이 얘기 했듯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할게요.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의 의한 거기에 이제 미관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중단 말고도 운영을 하다가 그냥 세워놓고 방치된 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가량 진부에 보면 관광호텔도 운영을 하다가 스톱됐고, 그 위에 있는 황금장 여관도 그렇고,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가지고 우중충하고, 얘기했듯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공사중단 건축물하고, 그냥 합법적인 건축물로 운영을 하다가 중단된 거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나요?
짓다가 준공이 되기 전에 건물은 공사 중단된 거고, 준공이 된 후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운영자하고 소유자가 틀릴 수도 있고, 채권, 채무 관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상 관에서 터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유재산에 금전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매뉴얼도 차이가 있나요?
지금 공사 중단된 건물 되가지고 방치된 건물은 지금의 우리 도라던가, 정부차원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 이게 안전관리 조치를 최소한에 하는 거고, 운영 중단된 거는,
자기네 지역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방치된 건물을 철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철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봐서도 정말 건물이 썩었어요. 썩어서 정말로 다시 리모델링해도 못 사용할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더라도 헐어야 될 건물은 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끈을 잡고 내가 자금의 여력이 되면 다시 재기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봐도 이거는 리모델링해도 살릴 수 없는 건물인데 철거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부에 지원을 하더라도 철거를 해주는 게, 철거에 도움을 주는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필요 하다면 조례제정도 한번 검토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분들이 다 외지 분들이고, 사실상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평균적으로 8일인데 저희가 6.5일, 1.5일 정도,
잘하셨고, 성과를 내고, 우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당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적은 예산인데 그래도 열심히들 하셔서 칭찬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년도 예산은 모두 223억 7,194만 5천원으로 19년도 예산보다 1억 8,669만 3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문화전문인력 운영비 2,192만 7천원을, 무이예술관 장애인시설 설치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시네마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014만원을, 시네마 운영 위탁금으로 1,267만 2천원을, 지붕 보강 등 환경 개선비로 2억원을,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설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2,200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행사 육성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촌마을 클래식공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500만원, 위탁금 4억 9,940만원을, 예술촌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문화콘텐츠 홍보를 위한 예능프로 간접홍보비 3억원과 드라마 제작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광장 보수공사비 2,000만원과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운영비로 5,9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공연비 2억원과 주요방송사 콘서트 1억 5,000만원을, 민간 행사사업보조금으로 계촌 클래식 축제 1억원,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3,000만원, 평창남북평화영화제 3억원, 대관령국제음악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촌 클래식 축제 1억원을, 문화예술단체 육성 사업으로 문예대학, 문화학교, 평창문화원 활동, 문화원 합창단 등과 문화원 운영비와 평창예총 사업지원 등 7억 1,551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문학 발간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지원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용역비로 950만원과 재단 운영비 5억 1,480만 1천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효석 문학상 선발사업비 3,500만원, 이효석 추모식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창문화원 사랑방사업 지원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3,4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위탁금 1억 2,600만원, 평창문화혁신대학 운영위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평화뮤직 페스티벌 사업으로 도비 포함 8억원, 298쪽입니다. 전통민속놀이 지원에 1억 1,500만원과 한강시원지 우통수 시원제 봉행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육성 사업으로 계촌 클래식축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5,000만원과 농악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 2,200만원, 노산문화제 2억 5,000만원, 군민의 날 2억 8,000만원, 평창농악축제 1억 6,000만원, 농악축제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대산 문화축전 지원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호명초등학교 등 13개 학교에 1억 3,5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문화유적지 정비사업비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평창향교 충효교실 석전대제 기로연 등 보조금으로 1,8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육성 지원비로 7,50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탑동 삼층석탑 보존처리, 북대 고운암 주변정비, 월정사 남대 지장암 주변정비, 우통수 주변정비 등 6개 사업에 19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으로 1억 4,4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2,050만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정비 등 6개 사업에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비 2억 871만 2천원과 외부천장재 교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일반수용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홍보전 참가 등 일반운영비로 4억 9,500만원과 30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 홍보차량 구입에 4억원,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센터 위탁금, 관광안내서 차량 개조 등 총 3억 5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관광자원 홍보비, 편의시설 임차료,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운영비로 5억 8,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지역관광마케팅 활성화 연구 5,000만원, 문화관광축제 스토리텔링 AR시스템 구축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7,000만원,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 사업에 2,000만원, 관광콘텐츠 개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꿈의대화 캠핑장 세탁시설과 백일홍 깡통열차 구입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 관광지 시설유지 및 조성 사업비 5,500만 원과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2억원, 관광기념품 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관광기념품 판매처 인센티브 지원으로 1,000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포함하여 교육비 및 활동비 등 2억 9,333만 6천원, 문화자원 체험상품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시티투어 홍보 마케팅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과 위탁금이 2억 400만원,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교통지역연계망 및 인력양성교육 운영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및 꿈의대화 캠핑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련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활동지원과 해외마케팅 사업, 사무국 운영비 등 1억 7,5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관광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1억 821만 8천원, 관광센터 시설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2,000만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축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축제평가 및 컨설팅 용역 1억 9,200만원, 눈꽃축제장 부지임차료 1,2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축제 아카데미 운영비로 2,000만원, 축제 보조금으로 백일홍축제 1억원, 더위사냥축제 1억원, 대관령눈꽃축제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2억 3,542만원을 계상하였고, 310쪽입니다.
동막골세트장 정비사업비 1억원,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7,651만 2천원,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비 2,200만원, 가이드운영 위탁금 6억 3,059만 7천원, 문화재보호기금 2,500만원과 구름다리 유지보수, 주택관 및 민박동 지붕보수, 백룡동굴 주차장 보수 등 시설비에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비 5,360만원과 산소길 운영 및 관리비 2,300만원,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 동굴 바이크트레킹 조성에 3억원, (구)대관령휴게소 원가계산용역 500만원, 부지매입 9억 5,309만 2천원, 평창 1930스튜디오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과 화석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돌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6,528만 6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 사업비 10억원과 에코랜드 조성 실시 설계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통역안내원 인건비와 공무직근로자 수당 3,079만 4천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0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이지 30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는 581쪽이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서 원주구룡사 삼장보살도를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설명서 521쪽, 무이예술관, 예산서 293쪽입니다.
지금 무이예술관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려고 3억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무이예술관 보수에, 지붕누수, 매표소정문, 조각보수, 바닥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2억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지금 3억이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데크를 작년에 가봤을 때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깨진데도 있었고, 해마다 이렇게 2억 들어가고, 3억 들어가고 이게 무이예술관이 이런단 말이죠.
지금 조각 예술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1년에 오시는 분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 몇 분 계신다고 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하면 이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위원님, 일단 지난해 무이예술관 보수한 게 2억은 아니고요.
과장님, 지난해 우리 가서 산책 데크 이거 부실공사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또 하자 발생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이용도 못하고, 밑에 예식장으로 쓰는데 또 누수 되어가지고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문화공간이잖아요. 손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전에도 시공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유가 장애인 때문에 증축하고 난 뒤에 또 엘리베이터 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땜빵공사 위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년에 거기 그 예식장 몇 번 정도씩 사용하는지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행사활용도도 떨어지고, 결혼식 부분도 떨어진다면 그 부분도 또 대대적으로 좀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예 크게 1관으로 만들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영객 숫자는 어때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적당하다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 손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좀 손을 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에 공사했던 사람들은 벌써 하자보수 기간도 다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295쪽, 설명 자료가 533쪽이요.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인건비,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이제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결론은 이제 현실대로 위원들이 걱정한대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 건물이 옛날 (구)보건소, 보건진료소건물이잖아요. 수리할 때 저희들이 현지 확인 다 갔거든요. 완전 작은데 이 관리를 1명 둔다면 인건비가 2,370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1명 두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이 부분은 진부면에 어떻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몇 개를 묶어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건물 하나에 2,300만원 들여 가지고 사람을 1명 쓴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설명 자료 574쪽, 설명 자료만 이건 뭐 저희들이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574쪽, 월정사 남대 지장암 주변정비 4억 5,500만원, 그다음에 월정사 부도군 보존처리 3억 5,000만원, 지금 문화재 명목으로 1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한 3개, 4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억 이상 되는 게 한 3개에서 4개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문을 이렇게 드렸었어요.
무한정,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예산을 따가져 와서 국비를 따 가져와서 하면서 군에서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싹 매칭으로 들어가니 사전에 1억 이상 되는 거는 협의를 해라. 협의해서 이게 필요는 하겠지만 평창군 재정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자.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주문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국비 100억 가지고 온다. 그러면 도비, 군비가 한 150억에서 200억 또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 사전에 1억 이상 되는 거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자. 그래서 평창군 재정에 맞춰가지고 좀 사업을 하자.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억대 넘는 사업들이 의회와 협의도 없이 그냥 문화재청에서 국비만 땄다 해가지고 그냥 돈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고 살펴보면 이거야, 계속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주문할 때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고, 우리 과장님도 담당 과장님 아니고, 담당 계장도 지금 계장님이 아니에요. 싹 바꿔놓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 드린 게 1년에 봄, 가을 두 번만 인사 내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아, 물으면 사실 몰랐습니다. 이러면 그만이죠. 그 사람이 실제 없었으니까, 이제는 국이라는 게 만들어 졌으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거를 좀 컨트롤 좀 해 주십사. 그렇잖아요. 들어가야 할 예산은 많은데 이렇게 뭉칫돈이 팍팍 한 군데에 들어가니 이거를 한 2년간 갈라서 들어가면 그만한 돈을 평창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월정사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을 좀 맞춰가자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세서 293페이지에 평창시네마 운영에서 평창시네마 영화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영화 관련 강좌도 좀 듣고요. 군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인문학 강연이라든가 또 영화 관련 그런 제작자라든가 전문가를 좀 모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궁금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카데미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강좌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볼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98페이지에 평창농악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벌써 이루어 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이라든가 해서 빨리 이루어 졌어야지. 이거 제가 처음에도 한윤수 기획관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었고,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서 위험하게 그냥 돈 줘갖고 2억씩 투자해 가지고 괜히 낭비하지 말고, 꼭 하라 그랬는데 이게 또 평가를 또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 조사도 하고 그걸 결과물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내년 축제를 대비해서 이제 축제사전기획이라든가, 말 그대로 컨설팅도 받고 그러려고 예산을 요구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 가있습니다. 이 축제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평창농악축제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우스 족구장이 있죠? 그거 언제 옮기나요? 시설과,
그러면 그거 옮기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옮기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좀 잘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같은, 우리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선들을 또 곱지 않거든요.
이게 며칠을 했지만 그 며칠 하는 동안에 면 체육대회보다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먹거리 부스나, 뭐 가수가, 전통이 농악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통 그 가수들이 안 오고, 국악인들이 안 오고, 일반 대중가요 가수들이 오거나 그거에 대해서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좀 보셔가지고 그 의견 수렴을 좀 해주세요. 단순히 그냥 농악축제라고 해 갖고 그 농악에 대한, 누가 옵니까? 그 농악 보러,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연계를 해서 하든가 정통성이 있게 농악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추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축제하고 연계해서 안 하고, 이거 독립을 좀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더 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농악축제 제대로 판단하셔가지고 진짜 섬세한 그 내용들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공하지 그냥 이대로 올해 19년도 했던 것처럼 지낸다고 그러면 절대로 이거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명세서 303페이지에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설명 페이지는 585페이지고요.
이게 매번 다들 이야기들을 하고, 하시는데 300평 규모의 큰 건물에 4명이 근무해요. 4명이 근무하면서 이제 우리 재원이 해마다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면서 이제 내년도 예산은 20년도에서는 2억원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과연 여기에 지금 내방객들이 얼마나 되고, 또 여기에 홈페이지관리나 사무용기기 이걸 3,300만원, 전기료, 상·하수도 이거 거진 빈집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지 않나요?
그래서 받고 저희도 보니까 사실 방문객이 좀 적습니다. 18년도에 제가 통계 수치 갖고있는데 6,300명, 올해 10월까지 한 5,5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거기에 성보박물관도 있고, 지난 10월에 개관한 사고전시관도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우리 시원지 체험관하고 다 묶어서 같이 좀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좀 시원지 체험관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군 재원을 계속 투자를 해주니 이 사람들은 그냥 망해도 그만이고, 안 망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그냥 돈은 우리한테 따박따박 받아 가지고 그걸로만 자기네들이 연명해서 가면 되니까, 어떤 자기 개인 사업을 하듯이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이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 또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더 자기 사업하듯이 하면 이렇게 안돼요.
이거 만약에 한강시원지 체험관 이거를 어떤 기업에서 한번 맡아 갖고 운영을 해라 그러면 대박나요.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모든 이 유지비, 모든 것을 망가지면 또 고쳐주고, 다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되면 또 돈도 좀 올려 주겠지, 뭐 얘기하면 또 고쳐주겠지,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도 이것도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민물고기생태관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스톱해라 그래 갖고서는 그거 다 정리했잖아요. 그렇듯이 왜 이런 것들은 왜 못하나요. 단호한 결정이 좀 필요 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대한불교조계종 여기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안을 좀 찾아 놓으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를 가지고 수 없이 갖다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창군에 그 분들이 실제로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거기에서 그러면 연구를 좀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밑에 성보박물관 지금 만들어 졌지만 그 성보박물관도 과연 그렇게 내방객들이 많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월정사하고,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상에 묘를 정확하게 좀 만들어져 갖고서는 좀 접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저도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원주구룡사 삼장보살도 보존처리 지원, 이 문화재가 이제 보물 1855인데 이게 원주 치악산 구룡사에 있던 거를 성보박물관으로 옮겼잖아요.
이게 원주에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평창군에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성보박물관에 있지만, 사실 지자체별로 계속헤서 거론되는 게 문화재 제 위치 찾기, 이게 계속 부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가 만약에 경기도에 있으면 찾아오려고 애를 쓰고, 일본에 우리 문화재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오겠다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어차피 되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구룡사에 보존시설이 없어서, 박물관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어떤 규모에 그런 보존할 수 있는 그 규모의 건물이 완성이 되면 어차피 줘야 될 문화재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원주에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당초 2020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우리 문화재에 보수정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찰에 문화재를 보존 정비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를 이제 보존하고 그거를 이제 유지한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그다음에 자연석 석축 해체 후 재설치 이거는 지장암석이고, 우통수에도 보면 수정암 개축, 이런 부분이 행랑채신축하는 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572쪽, 그 설명 자료에 보면, 당연히 문화재면 보존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고, 보존에는 정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행랑채신축까지 우리가 군비 3억 6천, 도비 2억 4천, 6억을 들여서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절에 절 지어주는 거, 절에서 지어야 되는데 우리 비용으로 지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회 짓는 것도 지어줘야 돼요? 그것도 종교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화재 보수나 정비 부분에서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원해 줘야 될 게 있고, 안 줘야 될 것 정확히 구분을 해서 만약에 이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행정에서 이거는 문화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매칭 문제도 비율이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사실 비율을 이제 정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도비 40%, 군비 60%하는 게 있고, 5:5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업을 유도를 해야지, 그저 국비 이만큼 온다고 해서 군비 이만큼씩 보태주면 진짜 어려운 재정에서 무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574쪽에 보면 감리비 부분이 있어요. 거기 남대 지장암 주변정비는 예산이 4억 5,500만원이고, 이쪽에 4억 6,200만원, 우통수 정비, 그 사업비는 비슷한데 감리비는 3,000만원 하고, 이쪽에 우통수 정비는 1,85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사업 내역은 저쪽에 산출근거는 그렇게 냈지만 이거는 저희가 설계나 이런 거 하면서 내역에 따라서 감리비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수정암 여기 우통수에 있는 그 절은 너와집으로서 아주 옛날 절로 소규모, 소박한 절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절이에요. 이런 걸 다시 헐어서 현대식 건물로 짓는 거는 사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절이라는 것은 큰 대규모에 절 구경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절에 가서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힐링 하고 오는 게 그런 역할도 절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건물만 지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물론 절을 크게 지어야 될 부분은 절을 지어야 되지만 또 작게, 소박하게 보전해야 될 때는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이제 문화재 쪽으로 와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그리고 정부 주도나, 사찰 주도의 대규모 사업은 분명히 우리 군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말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07페이지 시티투어 버스운영, 설명 자료 607쪽입니다.
우리 시티투어 버스 운영비가 1년에 2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2억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한번 도는데 50만원이에요. 축제 기간은 두 번 돌면 100만원이고,
60만원씩 하면 2억이 나올 수가 없지, 이거는 축제 기간에 2회를 운영해도 예산서가 안 맞지, 이게 401회에 50만원씩 다 계상 돼서 2억 5백으로 계상된다. 지금요.
그럼 축제 기간은 몇 회 해가지고 플러스 10만원씩 해가지고 계속하면 되고, 이 버스 운행이 1년 365일 다 다녀요?
버스 사지, 1년을 하면은, 저는 진짜 이거 이해 안 가요. 이런 거 이해 안가고,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경쟁 입찰했죠. 관내 2개 업체 그거를 경쟁 입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올림픽 로드 같은 경우는 한 140, 많게는 한 144킬로미터고요. 그리고 봉평장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68킬로미터, 많은 거는, 축제 때는 뭐 172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우리 행사하고 그러면 버스 얼마에 오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다 맞춰가지고 이게 1년 치면,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남의 숙박업소가가지고 하루 자는 거 하고, 한 달 자는 거 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월세로 얻는 거 하고, 연세로 얻는 거 하고, 연세로 얼마 얻어요. 방을 주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측면을 누구나 봐도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런 60킬로미터 뛰면서 이 버스비가 2억씩 이나 되면 누가 이걸 이해하냐 이거죠.
그 시티투어 이것 관광협회나 이런 어떤 위탁 줄 생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관광 홍보차량 304페이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4억 계상 됐는데,
운영은 이제 시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사실 좀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차만 사놓고 하는 것 보다 그렇게 임대해서 3년 이렇게 계약해서 하면 난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요. 그거,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공모해가지고 하면, 주면, 차량을, 돈 없으면 차량을 대출해 주고, 차량비에 대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출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으로 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한다는데 거기 공모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저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초기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인건비에다가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데, 임대 했을 때는 1년에 1억 이상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임대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사는 게 우려가 아니라, 사고 나면 또 관리비가 제가 장담하건데 1년에 1억 5,000만원 이상 또 들어갑니다.
얼마나 광고하는지 몰라도, 그럴 바에는 1년에 1억 5,000만원이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신중히 따져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이걸 관리 인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조금만 불편해도, 이제 하다하다 안 되면 그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어도 이런 부분을 해보지도 않고 인원부터 계속 늘리고, 전 이게 아니라고 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침, 저녁에 문만 열어 주고 저런 거 관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 하나씩 늘어 날 때마다 보통 기본이 3명, 4명씩 들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시원지 체험관 같은 경우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패착이에요. 차라리 우통수를 보존시키고, 개발시키고 하는 거에서 멈췄어야지, 시원지 체험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패착이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이왕 문화관광과에서 접수했으니 이 유효기간, 남아 있는 기간 최대한 연구해서 제가 보기에는 월정사로 이관시켜 줘야 된다.
이관을 시키던 아니면 우리가 건물만이라도 우리가 처분을 하든, 건물만이라도, 그렇잖아요. 땅은 또 월정사 땅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못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노예 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냉정해져야 돼요. 지금 시설물 늘어 날 때마다 계속 인력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금년에 인건비 보니까 53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고요.
저는 295쪽에 평창남북 영화제, 설명 자료 538쪽, 이게 전년도 지금 또 늘어나 가지고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주로 촬영을, 아니, 상영을 어디어디에서 했어요?
김일성이 독립운동 장군으로 평가를 하고, 찬양 대회를 하고 말이지요.
이거 있잖아요. 이 문화가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여기 수치상에 보니까 3만 4,000명이 왔다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우리 문화관광과가 생각 좀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업도 크게 뭐 많이 하는 사업도 아닌데, 공모사업도 제대로 지금 따오지도 못하고, 전부 공유 받아 가지고 뭐 정해진 사업만 하고, 또 예산 정거장 역할을 해요. 보니까, 숲 속에 페스티벌하는 거 그냥 그거 받아 가지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경영성과 평가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돼요. 이거는 너무 과도해요. 제대로 좀 경영 평가를 좀 해 보기를 바라겠어요. 물론 과장님 혼자 다 하실 수 없지만, 정확하게 경영평가 성과 또 정확하게 좀 받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297쪽에 문화혁신대학 운영위탁비가 있어요. 설명 자료 555쪽인데 이게 이제 인문학 강좌개설인데 어디다가 강좌 개설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좀 체크 좀 해보세요. 뭐 좀 전문성이 있어야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하면 이것도 또 인력이 나가서 또 관리감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문화관광과 지금 일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거 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304쪽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차량 개조가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저는 국장님께 질문 드릴 사항이 몇 개 있는데 312쪽, 설명 자료 636쪽, 평창에코 랜드 설계용역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찾으셨죠.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소속에, 그러니까 국장님 관할 하에 있는 과에서 추진하는 게 어디냐 하면 환경과가 경제국이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해달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이든, 실시설계든 싹 묶어서 좀 한번 하는 걸 검토해 다와. 이 말씀을 좀 주문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시설별로 사실 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경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같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걸 지금 현재 검토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305쪽, 설명 자료 594쪽, 팸투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혹시 여기에 뭐 다른 사업이 있는지,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숙박비 다섯 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거 100% 1박 2일이죠.
인문역사 545쪽, 설명자료, 이거는 혹시 뭐죠? 거기 행사 운영비 중에서,
내년에도 한번 추가로 더 내년에도 한번 실시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 나누기 23명, 170명,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 제가 봐도 좀 과하게 되어 있어요. 과하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전에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하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306쪽, 설명서 605쪽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에서 돈이 4,000만원 이상이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2020년에 3명 추가 배치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참, 국비를 받아서, 그런데 사실 활동 횟수가 매년 계속 수요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도 많고요. 하루 해서 해달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이번에 늘어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티투어는 7만 5천원, 일반해설은 5만 5천원, 이게 이렇게 지난해도 이렇게, 일반해설은 5만원, 시티투어에서는 7만 5천원이었단 말이죠.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등록만 해 놓고 이거 활동을 안 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같이 다 증액이 됐는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04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에 시설비,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차량 개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국비 2017년도에 좀 국비를 많이 받고, 군비로 해서 좀 딱 갖췄으면 괜찮은데 그때 급하게 또 올림픽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군청에 주차해 놓고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이, 그동안 뭐 마케팅, 마케팅 하지만 체계적으로 좀 갖춰져 있는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 지역에 최대한 관광객을 많이 끌어 오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우리 정부도 콘텐츠산업사회 혁신전략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증강 현실, AR, 옛날에 포켓몬 잡으러 가자. 해 갖고 속초 이런 데 강풍이 불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축제 때 송어축제라든가, 효석문화제 그다음에 또 효석문학공원 일원을, 예를 들어 송축제 왔는데 낚시를 하는데 좀 잘 안 잡힌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제 낚시를 못 잡는 사람도 축제장 곳곳에 가면 이 핸드폰으로 그러한 송어를 잡을 수 있는, 그러면 뭐 한 사람이 이걸로 10마리를 잡았다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거나, 그런 이제 하나의 게임과 비슷한, 뭐라 그럴까요. 게임 미션을 줘서 게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저희가 구축해 보면 관광객이 많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도 궁금해서 말씀 드린 건데 그게 그 프로그램 용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제마다 맞게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30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시설비에 민간위탁금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평창 관광센터 시설보수, 이게 그 누수 되는 거 고치려고 하는 건가요?
누수된 거는 지난번 하반기 현지 확인 때 해서 저희가 다시 또 공사시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문가 진단을 또 한 번 받아 보니까, 우리가 올해 공사한 부분 외에 또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타고 들어온 것 같다는 그런 진단도 받아서, 일단 예산 요구한 거는 저희가 화장실하고, 상하수도를 요구한 겁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그 화장실하고, 상하수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시설되어 있던 것도 좀 빨리 더 망가지기 전에 고쳐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확인을 좀 더 해보시고, 세밀하게 좀 빨리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3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10페이지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서 시설비, 이게 백령동굴 주차장 보수가 2017년, 18년, 19년, 계속 투입이 되면서 증액이 됐어요. 왜, 계속 이렇게, 1평씩, 2평씩, 이렇게 하나요.
기존에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현재 주차장이 처음에 할 때는 블록으로 해 갖고 잔디를 중간에 해 놓는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했다가, 그게 또 눈이 오고, 흙먼지가 날리고 할 때는 제설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현재는 중간, 중앙 통로만 또 아스팔트를 현재 깔아 놨습니다. 양쪽은 블록, 잔디블록으로 그냥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지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그냥 아스팔트로, 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주차장 만드는 게 가장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민물고기생태관 주차장 화장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야외 화장실 되어 있는 거 말씀 하시나요? 이게 뭘 고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민물고기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스톱 시킨 상태라서, 정지 상태라서 아마 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관리는 그럼 여기 따로, 이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312쪽, 설명 자료는 635쪽, 이게 이제 1단계 사업이 효석문학 100리길, 2012년도에 일단 1단계 사업이 시행이 됐죠.
그런데 이효석 생가에서부터 용평 여울목까지 1구간, 이런 식으로 계속 5구간이 있는데 다 이어진 거죠. 사실은, 내가 보기에 용평 여울목에서 대화장터까지면 재산재를 넘어 오면서도 다 되어 있나요.
우리가 저번에 광천굴, 그쪽도 다 코스,
그런 식으로 좀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 구간에 거의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도로하고 병행되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이걸 개발 할 때 걷는 길이 뭐 1년 내내 이 둘레 길 걷듯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자전거도 갈 수 있게 병행해서 시행을 하면 아주 좋은 자전거 도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언제 얘기했지만 금당계곡 쪽도 개발하고, 자전거도로, 아까 얘기했던 뇌운은 자전거 길로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할 때 문화관광에서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병행 구간은 좋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 구간을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 겸해서 길을 만들면 가성비가 엄청 좋아지는 그런 도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가 593쪽, 보고 계시죠.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부스 임차 1,000만원 곱하기 5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과 샤워부스가 딸린 것을 5개를,
이거는 모든 우리 축제를 대비해서 미리, 사실, 풀 성격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그 축제 기간이라든가 또 그때 좀 지원을 받아서,
제일 위쪽에 보면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있어요. 요거는 예산서에 확인해 보면 화장실을 이건 구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1,200만원이에요. 구입 가격이, 빌리는 게 1,000만원이고, 구입하는 게 1,200만원이고, 이 임대료는 영구 임대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310쪽 아래쪽에 설명 자료 626쪽이에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물먹는 하마처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조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다음에서 부터 돈이 아주 안 들어갈 수 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땜빵 식으로 좀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시네마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 좋은데 설계서에도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매번 중복 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손을 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막골 세트장있죠. 622쪽, 그것도 좀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유지보수 해갖고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연간 여기도 2만명 이상이 다녀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마을 축제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중간에 셔틀도 운행하고 하는데 상당히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그 입구 지나서, 아니면 중간 부분에 송수신기 설치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전 있잖아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가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주차장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구성에 맞게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룡동굴이나 여기 동막골이나 지금 다녀가는 내방객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정확히 카운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제대로, 아, 이건 좀 제대로 잘 해놨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자료는 544쪽, 545쪽, 546쪽, 이렇게, 평창군문화예술재단 지원, 아까 545쪽 행사운영비는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설명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해소가 됐고, 그 생활문화예술 육성지원 8,000만원 있죠. 맨 위에 장, 설명 자료,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25만원씩 2회에 걸쳐서 4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심사를 하고, 누가 하죠?
봉평콧등작은미술관,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연, 그 밑에요. 찾아가는 공연에 보면 17회 동안 하는데 이게 어떤 공연이죠?
신규로 들어갔는데 현재 계획은 말 그대로 사실 어디, 어디 들어가겠다. 일정은 나온 게 없고요. 우리 관내에서 이제 수시로 축제라든가 또 각종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 관내 동아리들 위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육성한 동아리들이 하루 잠깐 가서 버스킹식으로 그렇게 공연을,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좀 해나가겠다. 그리고 휴게소라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일단 내년에 한번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평창군의 각종 동아리나 그러니까 예술, 음악 동아리들, 그다음에 전시하는 서예서부터 사진서부터 수석서부터 이런 동아리들, 이런 전시를 자랑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수석인인데 1년에 한 번씩 전시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강에 다니면서 탐석했던 그 고생한 부분을 만인들한테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대에 차고 그래서 하는데, 500만원씩 주고 한다면 전문 예술인들을 데리고 해도 돼요. 이번에 진부 김장축제할 때 보니 가수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줬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 거면 그게 낫고, 또 좀 이해를 한다면 지역에 취미 동아리를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씩 더 이렇게 주는 건 좋은데 이거는 완전히 공연비라고 봐야 돼요. 500만원이면, 말은 못하지만 4명이 와서 노래한 3곡 4곡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500만원을 주면 그게 전문 공연비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과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술재단의 직원이 7명이 있잖아요. 7명이 있는데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주문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문제는, 그 예술재단이 미워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재단에 운영되는 모든 비용은 군민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한 건데,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권고를 해줬어요.
7명이라는 인원을 정확하게 인건비를 주고, 유지를 하자면 이 사업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되니,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서 일을 좀 하셔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공모사업이 2건 됐더라고요. 한 9,00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직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직원들을 여기에 맞춰서 한 반을 줄인다면, 안 줄여도 될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좀 행정지도를 강하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많이 따가지고 왔으면 이 인원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결과로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 직원 한 분,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파견 보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솔직히 과부하 걸린 부서도 있어요. 이과 안에 계에도, 이렇게 직원이 업무는 많고 직원이 적은데 7명씩 배치되어 있는 안에 6급 공무원을 왜 파견을 하냐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세무도 세무사한테 다 자문 받게 다 되어 있고, 돈까지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왜 한 분이 나가서 감시를 해야 되냐는 얘기지. 그분은 원대 복귀시키시고 빨리, 빨리 시켜서 문화관광과에 업무, 과부하 걸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재단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강원도에 있는 문화예술재단 정관을 제가 딱 복사해 놓고 얘기를 했고, 영월, 원주, 강릉, 춘천 다 군수가 재단 이사장님이에요. 여기만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관을 고쳐라. 이렇게 해서 정관을 고치긴 고쳤는데 그런 부분을 안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문화예술재단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판단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비슷한 부분 있잖아요.
문화예술문화원도 있고 있는데 서로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 좀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547쪽에 보면 저도 똑같이 지광천위원님하고 찾아가는 공연전시라든가, 작은콧등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끼리, 그러고 547쪽에 보면 퇴직급여에 충당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돈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걸 풀어보려 해도 못 풀어보겠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18,576, 1,857만 6천원 그거를 이제 그만큼을 적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싶어 가지고, 그러면 2억 2,200만원 총 월급에서 1,857만 6천원을 충당금 충당을 해 놓겠다는 거예요. 퇴직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이 수당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은 뭐 해당이 있으면 집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행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원 수를 줄이든지 또 하나를 물어 보면 오케스트라는 있는데 내년에 스노우 합창단 운영비는 없어요. 지금, 여기, 현재, 스노우 합창단은 없애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똑같이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광천 위원님이 질문 다 하셨으니까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305쪽, 우리 설명 자료는 598쪽,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조금 해주세요.
그러면 철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거는 하는 거고 해서 지급 단가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도를 이용해서 와서 평창군에서 1박을 한다거나 2박을 한다거나 숙식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여행사, 이제 KTX에서,
그럼 이거는 1박을 한 거예요. 당일,
그리고 이게 평창역하고, 진부역하고 틀리 게 적용하나요.
그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가지고 철도를 이용해서 오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1만원, 3만원이 여행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이제 KTX, 예를 들어 평창역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증빙자료를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좀 오래 묵고 가게, 1박 2일이라도 묵어서 갈 때 더 이런 제도의 효과가 더 발휘가 되겠네요.
작년도에 그건 어땠어요. 효과가,
그래 가지고 이번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에 이 상품으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을 우리 문화예술재단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올해까지는 이제 재단에서 그냥 거의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방식을 안 하고요. 어차피 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입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축제장, 백일홍 축제장 깡통 구입하겠다고 1,000만원 올라왔네요. 이 부분 깡통열차 운행하면 비용 받죠?
추가로 1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그렇게 이제 생각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효석이나, 송어나, 대관령처럼 기반이,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는데 아직 더위나 백일홍 같은 경우 기반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기반시설 갖출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면 그걸 또 기반으로 더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백일홍 깡통열차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깡통열차 운행하고 받아서,
마지막으로 계속 우리 문화재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평창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의 차이가 뭐예요.
저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우리 생긴 지 몇 년 됐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지자체장이 맡고 있는 데가 5군데 정도 되고요.
우리처럼 지자체장이 아닌 데가 또 반이 있습니다.
재단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재단비 얼마 있어요. 1억이죠?
이게 무슨 재단입니까,
그래서 이 근본 자체가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고, 정말 재단을 하려면 재단을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사업 용역 있죠.
이 돈으로 연구 용역을, 차라리 연구 용역을 해서 할 필요 없이 연구 용역해서 과연 이게 우리 평창에 맞는 건가, 맞다면 재단기금출연은 어떻게 해서 향후 진짜 정말 재단에 그 일을,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재단이라고 하면 문화재단은 다른데 보면 일단 그 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해요.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 실행을 하는 거는 뭐 무슨 예촌이나 이런 데서 실행하겠죠.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냥 똑같이 사업하다 보니까 문화원인지, 뭔지 무슨 예촌인지 모르게 흘러가고, 우리 군민들에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많아져가고 또 여기에 이사님들이나 얘기 들어 보면 누구는 하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할 수 없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진짜 심도 깊게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연 얼마씩 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죠.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 인근 우리 정선군이나 정선도 하고 있죠. 정선이 재단 한 70억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내년에는 그런 거를 해서 자꾸 이게 해마다 벌써 2년, 3년, 답 없이 나가지 말고 연구 용역 하셔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군수가 맡는 게 맞다 그러면 군수가 맡아서 과감히 재원 출연해가지고 순기능을 하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문화원만 데리고 갈 거 같으면 과감하게 예고하고 직원분들 다른데 보면 되니까 정리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84억 2,805만 5천원이 증액된 147억 9,9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진흥 분야에 67억 2,093만 2천원이 증액된 75억 1,6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수용비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에 일반운영비에 1,310만원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와 선진노사문화 연수 활동비에 2,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오삼불고기거리 홍보안내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200만원,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구역의 확대를 통해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전통시장 구역확대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내에 부족한 소방시설의 보강과 평창과 진부전통시장의 공연장 및 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설치를 위한 사업대상 부지매입을 위하여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전통시장에 대한 매니저 지원 사업에 2,7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과 봉평전통시장의 안전요원 배치 지원에 3,4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창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5,040만원을 계상하여 시장 내 63개 점포에 대해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봉평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사업 위탁비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니어몰 조성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건에 대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방비 5억원 중 1차년도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의 사업단을 꾸려서 진행할 계획으로 시니어몰 조성과 약초 및 건강지식 전문화 상인교육, PB상품 개발 그리고 홍보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부지는 아직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잖아 예산을 요청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속한 협의를 통해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전통시장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단위 사업 운영경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에 475만 2천원을,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봉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여 전통시장 구역 내 1㎞의 구간에 대한 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원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 지정된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비 8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 1명을 배치하여 전통시장 시장 시설 점검 업무 보조 행사 및 행정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10억 1,780만원이 증액된 20억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업 지원 관리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을,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위탁비에 6,000만원을, 시군쇼핑몰 운영 위탁비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과 시군쇼핑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군 식품제조중소기업협의회와의 간담회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군쇼핑몰 운영 위탁사업은 평창군의 40개 업체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마트와 연계한 기업 쇼핑몰에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를 위한 도직접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위탁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비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올 하반기에 관내 대형마트 대형판매장 10개소에 대하여 각 1천만 원을 투자하여 평창ZONE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창ZONE의 성공적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ZONE에서 판매하게 될 기업 27개 기업과 104종의 지역 상품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홍보에 1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투자에 총 범위 컨설팅 그리고 기업유치단 운영비에 9,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 추진 여비에 800만원을, GT박람회 참가 지원에 1천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공모사업으로 신규 창업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여 기존 6개 업소 지원과 공모를 통한 신규 6개 업소에 대한 기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22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 분야에 1억 5,287만원이 감액된 2억8,6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안전한 에너지 사용,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528만 4천원을,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사업에 420만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지역에너지 개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LED 교체 위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1억 8,780만원을 계상하여 75가구를 지원할 계획 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086만 9천원을 계상하여 진부전통시장 물류창고 및 공동조리시설 그리고 오대정궁도장 등 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12킬로와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에 5,141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6,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고용촉진사업으로 일자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6,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억 5,9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비의 매칭 비율 변경과 강원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추후 강원도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증액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에 5억 1,2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6억원을,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에 4억 4,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으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교육 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일자리 지원에 2,400만원을, 준고령자 인턴제운영 사업지원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하반기에 신규로 시작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7,70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에 2억 7,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지원에 3억 2,000만원을,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지원에 2,5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사회경제 육성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회의 지원에 200만원을,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참가지원에 2,000만원, 공동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근로자복지지원으로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1리 마을공동체 청옥산깨비마을협의회, 산야초꽃차연구회 등 관내 7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28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5,081만 2천원을, 국내여비에 3,693만 6천원을,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백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 3,032만 2천원을, 공무직근로자 수당에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끝으로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15억 5,4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게 뭐죠. 명세서 319페이지,
32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게 주택지원 사업은 증액이 됐고, 여기 지역지원 사업은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어디에 했었죠. 이거 지역지원사업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정은 대상지를 좀 빼고, 이제 대상지를 줄이고 용량을 좀 제대로 해줬었으면 좋았는데 대상지를 다 넣고 확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 이후에도 대상지를 좀 줄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용량으로 좀 업을 시키는 걸 이제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엉뚱하게 3키로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좀 드리자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그 과에다가 경로당신축 사업할 때 그게 아마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경제과하고 같이 했다가, 그거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공모사업, 다시 한번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이 경로당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난방비나 이제 냉방비 이런 비용 들이 계속 지출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 가지고 그거라도 좀 커버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해서 사업 진행됐던 부분이라서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통시장은 진부나, 봉평이나, 대화나, 평창이나 매 5일마다 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부뿐만 아니고, 물론 지금 봉평전통시장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시장현대화사업도하고, 평창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그래요.
5일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거의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근처가 아무래도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규모가 몇 평이죠? 한 1,400평 부지에 무려 부지매입비만 45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여튼 5일장에서는 그 지역에 주차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워형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국비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 정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죠.
하여튼 후회되지 않는 그런 주차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324쪽, 설명서는 672쪽,
공공일자리사업 이게 이제 2019년도에는 7억원으로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2020년도 당초예산에 6,015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대폭 감소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던 예산보다 더 적게 이제 확보되는 바람에 강원도에서도 이제 급하게 시군마다 배분하는 금액들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은 부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좀 세우려고 요청하고 있고, 여기 예산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근로사업비에 그 비율이 군비부담이 전년도에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을 저희도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이제 줄었는데 이거는 1회 추경 진행할 때 강원도에서 주는 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판단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군비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 대 8로 만들면서 저희들이 비율대로 만큼 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들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사업, 이제 직접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 마중물까지 3개 직접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많이 지원 받고, 마중물 군비로만 투자하는 사업에서 이제 정리 추경 때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한 3억원 이상을 이제 저희들이 줄여서 군비를 이제 아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군비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지금은 적더라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강원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320쪽, 세부 설명서 651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먼저 조례가 제정 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카드수수료가 회사 별로 틀리지만 그냥 평균 0.8% 정도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수수료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매출액 총액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8,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들이 저희들한테 얼마큼 매출했는지 그 증빙서 하나를 첨부해서 저희들은 신청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 작년도에 한 14개 박람회 정도 15개인가 박람회 참가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지금 2억 4,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어떤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억 1,2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간 돈이, 그런데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이 매출을 올린 전체 금액이 1,700만원이란 말이에요. 1,709만 8천원, 매출 전체가, 그러면 2억을 들여가지고 1,700만원을 팔은 건데 결론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박람회를 개최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어떤 박람회가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됐었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할 때 이제 빼고, 놓고를 정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 박람회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해 보니까 총 15개 중에 하나는,
K-웰니스 설날 착한명절선물전 업체 수 13개 업체, 그다음에 매출은 132만 2천원, 상담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런데 이 전통시장은 사실 말 그대로 전통을 팔고, 국내산 농산물을 팔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쉽게 얘기해서 평창에 우리 저 주된 메뉴 같은 게 중국산이 거의 팔리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산 재료에 대한 지원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파는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매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과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며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천장호
허가과장김진용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최찬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성문
전문위원최순철
전문위원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