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19일(월) 오전 11시 03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2010년동계올림픽후보도시선정규탄성명서채택의건
3. 제9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신교선의원외6인발의)
2. 2010년동계올림픽후보도시선정규탄성명서채택의건(우강호의원외6인발의)
3. 제9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의장님이 "동계올림픽 공동개최"와 관련한 강원도 주관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본 의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03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신교선의원외6인발의)
(11시05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제37조,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목적을 말씀 드리면, 첫째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둘째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셋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과 직원이 사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12월 3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12월 4일, 5일, 6일, 7일까지 5일간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마지막날인 12월 8일에는 강평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동계올림픽후보도시선정규탄성명서채택의건(우강호의원외6인발의)
(11시07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서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그토록 준비하고 염원했던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우리도 선정이 지난 11월 16일 정치권 개입으로 인한 스포츠 정신 왜곡으로 우리에게 최악의 조건인 공동개최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5만 군민을 대변하여 정치권과 KOC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의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고자 본 성명서를 긴급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규탄 성명서.
지난 11월 16일 대한올림픽 위원회(KOC)의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에 있어 정치적 압력에 짓눌려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고 국익을 뒤로한 공동개최라는 최악의 결정에 대하여 우리 평창군의회는 5만 군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규탄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는 정치적 이용과 명분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 5만 군민과 강원도민 모두는 후보도시 결정에 있어 정치적 열세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적 공동 관심사였고 국민체육과 국익이 직결된 국가적 대사마저 정치권이 개입, 국익을 손상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었으며, 승리 그 순간을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해하는 수많은 허위공세에도 우리는 참아 왔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란 말인가.
정치는 대외명분만 내세워 빠져나가고 정치적 힘으로 스포츠를 좌지우지 하는 이러한 정치권의 일련의 행동을 보고 누가 과연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스포츠 선진국이라 하겠는가.
분명 스포츠는 스포츠정신이 있고 정치는 정치적인 논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동은 우리 스포츠 미래를 어두운 동굴로 몰고 가는 행위임이 자명할 것이다.
둘째, KOC는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며 역사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우리 나라 스포츠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KOC는 며칠 전만해도 실사 보고서가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고 그 무엇보다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며칠 전 그 당당했던 모습과 자신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정치적 희생물이라는 국민적 오해만 불러 일으키고 말았다.
소리친다고 해서 흔들리고 짓누른다 해 숨을 조리는 KOC에게 누가 국가스포츠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국민공감대를 무시한 오판행위에 대하여는 분명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며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조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셋째, KOC 공동개최 결정이 고유권한이라면 그 권한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동개최 경우 IOC 기준에 위배되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며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하여는 이를 결정한 KOC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이 KOC의 고유권한이라면 사전에 공동개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익을 위하여 입을 모았던 300만 강원인의 외침과 국민의 공감대가 KOC의 잘못된 생각만큼이나 그 가치가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순간 오판이 얼마나 많은 국제적 망신과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지는 KOC 자신들 마음결정에 맡기고자 한다.
넷째, 공동개최의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IOC의 요구기준까지 위배하고 정치권 개입을 통하여 스포츠 정신을 왜곡하면서 까지 공동개최 결정을 내린 것은 KOC가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이 있고 국가간 경쟁력에서 승리할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싶지 않은 추측을 해 본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투명성 있게 밝혀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할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자존심마저 버리면서 회의장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과연 스포츠에서 요구하는 정정당당함이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믿고 따랐던 진정한 스포츠인의 얼굴인지 통탄하고 싶을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을 밝혀 KOC의 작은 양심을 되찾기 바라며, IOC 위원장까지 출마한 경험이 있음에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한 김운용 KOC 회장의 사태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평창군의회 의원일동은 5만 군민과 함께 공동개최 결정은 정치권이 개입한 명백한 스포츠 정신 왜곡 행위로 판단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는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기 전이라도 300만 강원인과 함께 내년과 앞으로 있을 국가적 대사를 통하여 옳고 그름을 명백히 밝힐 것을 결의한다.
2001년 11월 19일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0년동계올림픽후보도시선정규탄 성명서
(부록에 실음)
지금 들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강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살일정 제2항,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9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완규 의원과 우강호 의원을 제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금년도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오는 12월 1일부터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익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아주 중대하고 의미있는 회기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보 및 자료수집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견제,감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부의장 김진석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조정형
【보고사항】
ｏ 의안접수사항
· 2010년동계올림픽후보도시선정규탄 성명서(우강호의원외6인발의 - 2001. 11. 17)
·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 200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