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6년  8월  7일(월) 오전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3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3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8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9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31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평창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개원하는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보조사업,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자체사업 일부, 지난해 국도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상비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예산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95억 4,400만원이 증액된 2,342억 300만원으로서 당초 대비 14.2%가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00억 5,000만원이 증가한 1,817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9억 9,400만원이 증가한 52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20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1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중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15억 1,900만원을,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8억 1,000만원을 포함 6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 당초예산 이후 조정된 지방교부세가 9억 2,500만원, 국도비보조금 91억 5,000만원과 재정보전금 28억 5,000만원으로 총 129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조건불리제 지역직불제 등 농축산분야에 66억원을, 문화진흥분야에 11억원, 평창 소도읍정비 마무리 군비부담 등 도시개발 분야에 22억원, 동계올림픽 및 체육분야에 17억원, 보건시설 환경개선 등 사회복지분야에 19억원, 지역경제 및 관광분야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행정혁신 등 일반행정분야에 4억원 등 필요한 필수경비와 분야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9억 9,400만원이 증가한 524억 7,3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매각 수익금, 한전부담금 등 세외수입 89억 6,100만원, 국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억 1,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 12억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10억 7,4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억 9,700만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1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회계별로 필요한 사업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유인환의원외5인발의)
(11시 18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8월 7일 제1차 예결특위를
시작으로 8월 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위원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2006년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심재국 :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로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계획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군민의 뜻이 반영되는 상호 이해와 토론의 장으로 전개되어 수해피해로 시름에 젖어 있는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 회기는 8월 10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2006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2차변경안
  .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관한동의안(이상2건-2006년 7월 24일 평창군이송)
  .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분제자리찾기건의서
  (2006년 7월 24일-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여야4당,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10개소 발송)
○의안접수사항
  . 호우피해자에대한평창군세감면안(2006.  8.  3- 평창군수제출)
○민원접수사항
  . 정해준외7세대거주하는평창읍대상리교량건설요망건의서(평창읍번영회장 유기현-06. 8. 2)
  . 집중호우에따른군발주수해복구공사의경우입찰참가를수해이전에평창에주소를둔지역업체로제한해줄것을요구하는건의문(평창전문건설협의회-06. 8. 4)
○서면질문접수사항
  . 도암면용산리산334번지및동리산287-3번지외3필지에서진행중인타용도일시사역허가에관한추진사항문의(2006. 8. 3 - 김영해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