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10일(목)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7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0년도군정계획보고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제7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우강호의원외6인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개의)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1시11분)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74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0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16분)
권혁승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천년의 의정 단상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새천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의회에서 우리군의 군정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수시 협의함으로써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세기가 시작되는 경진년 새해에도 보다 넓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금년에는 지방재정의 빈약으로 제73회 정기회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99년 832억원보다 3.9% 증가한 865억원을 승인하여 주심에 따라 경상경비 279억원을 제외한 586억원의예산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시설투자부분에 투자토록 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자치행정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 천년을 맞으면서 지방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삼고 저를 비롯한 군민 모두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군정구호를『새 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으로 설정을 하고,그 역점시책으로서 지방경영의 기본틀 구체화, 지식중심 개혁으로 행정경영의 향상, 건강하고 특색있는 환경의 보존,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모든 지역자원의 관광자원화, 산업 미래화, 실질소득화 기반마련, 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이라는 7대시책, 장기시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시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금년도에는 자연환경을 최고의 가치로 개발하고, 지역가치 창출로 세계화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상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마을자치로부터 상향적 지방자치를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21세기의 양심과 인심으로 승부하는 평창인 육성이라는 6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고견은 물론 군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온 국민이 우리 고장을 좋아하고, 또 우리 고장에 투자를 희망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고향, 살기좋은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5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 21일 의원님들 간담회의시 결의하신 바와 같이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의회와의 사전협의제를 정례화해서 원만한 운영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99년도 브랜드화 한 HAPPY 700평창군 이미지가 확고히 전국에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군정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각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군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새 천년 평창군의 목표, 새 천년 평창군의 전략, 민선2기 1년 6월의 성과, 2000년 우리군 살림, 2000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새 천년 평창군의 목표입니다.
무한경쟁과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세계환경속에서 우리군 자치행정의 최대 목표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무한한 개발가능성, 다양한 가치, 그리고 편리한 교통을 바탕으로 상업적 관광형 개발과 외지인 유인정책 추진, 공존공영의 군민화합을 이룸으로써, 새 천년에는 온 군민이 좋아하고 투자를 희망하는 국민의 고향, 살기좋은 평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새 천년 평창군의 전략입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의 군정구호를 『새 세기 신사고, 활기찬 평창』으로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은 자연환경을 최고의 가치로 개발하고 지역가치 창출로 세계화에 도전하는 한편 신지식, 새로운 상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마을자치로부터 상향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고, 21세기를 양심과 인심으로 승부하는 평창인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선2기 1년 6월의 성과입니다.
우선 군기와 심볼을 새롭게 현대화하고 HAPPY700 평창이라는 브랜드 개발과 다양한 축제의 의도적 개최로 정체성 확보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군민헌장 제정, 제4회 강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 강원도민체전 5위 입상, 군청 레슬링선수 김우용 세계제패, 지역인재의 대거 중앙진출 등 군민의 명예와 자긍심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상 수상, 구조조정 전국 우수상 수상, 마을별, 지구별 종합개발계획 기초조사 완료 등 지방행정의 기틀 마련에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진부도서관, 대화 체육관 등의 주요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국도비 확보 등 지역개발의 실질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2000년도 우리군의 살림입니다.
2000년의 우리 군 세출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865억으로 '99년대비 3.9%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입 865억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45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28%입니다.
금년도는 재정규모의 확대보다는 투자효율을 10%이상 제고하는 데 우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지방교부세 증가율도 '99년 대비 43%증가로 도내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경영의 기본 틀 구체화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경영계획에 의존하는 지방경영으로 우리군의 가치와 특색여건에 맞는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의 공감속에 지방자치의 기반구축과 지방경영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정체성 인식과 홍보를 위해서 군 이미지와 브랜드를 전국화하고, 모든 자원의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향토문화와 역사의 체계화를 통해 가치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경영 기반확립을 위해서는 지방경영 기본계획 마무리, 마을자치로부터의 상향적 지방자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각적 연구, Man Power 네트워크 구축 등의 추진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식중심으로 행정경영력 향상입니다.
지시와 통제중심의 획일적 조직은 창의력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율과 책임이 중시되는 유연한 인간적 조직으로 지식정보화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조직혁신에 의해서 팀제 확대로 업무의 전문화와 자율화를 도모하고 능력중심의 인력배치와 컨설팅형 감사제도로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역량 제고를 위해서 외국어습득, 컴퓨터능력 향상 개별혁신과 민원해결. 어학, 지방비전 연구활동 등을 위한 공무원 소모임육성을 추진하겠으며 홈페이지 개선, 정보화 수용 및 소화능력 확보 등 지식정보화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건강하고 특색있는 환경의 보전입니다.
환경과 건강은 21세기 세계 최고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으며 인류의 바램입니다.
평창군 최고의 자산이며 잠재력인,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최고의 가치로 보존,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제1의 환경군 조성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함양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 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우수 환경지역 지정, 지역가치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서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지역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겠으며 미탄을 제외한 7개읍면 간이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우선 대화위생매립장을 사용하고, 50년이상 사용가능한 매립장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2개소인 오수처리장을 2010년까지 30개소로 확충하겠으며, 축산분뇨의 처리를 위해서 일본에서 퇴비화기술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확대와 가정쓰레기 수거체계의 개선, 마을별 환경콘테스트 등 환경가치중시 시책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물질문명의 확산, 이기주의 팽배, 잠재의 자존심 등으로 인정이 메말라 가고 있으며, 또한 행정중심의 사회분위기 전환은 한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1가구 연 1회이상 봉사하기 운동 전개와 비영리 사회단체 봉사대상 자매결연, 봉사자와 단체의 가치인정 및 격려, 사회봉사 대상제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4,500여명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44세대 55명의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학교졸업에서 취업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등 고정수입원을 모색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기금 조성 및 복지센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고, 5,500여명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복지기금 조성과 안정감 부여, 스포츠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립의지 고취에 중점 노력하겠으며, 청소년에 대한 문화행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픈사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원 시설 확충과 이동보건의료원, 방문보건사업, 암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평생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 의료시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모든 지역자원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관광객 편의 위주의 기반정비를 위해서 표지판 일제정비, 투어코스 개발, 관광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수용 마인드 확보를 위해서 지역자원을 100% 관광자원화하고 전주민의 관광요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켓과 식당, 민박, 숙박시설은 깔끔하고 고향의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정비를 하는 한편, 종업원들은 친절한 미소와 인심으로 손님을 맞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먼저, 정성과 인심으로 관광객 모시기 위해서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특색 민박촌을 조성하는 한편, 향토음식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매력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가산 이효석 문화마을 조성, 경관도로변 관광쉼터 조성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산, 강, 임도, 공지 등의 자연자원을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마라톤, 레슬링, 궁도, 족구 등의 대규모 스포츠 행사유치와 2000년 도민생활체전의 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평창군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산업의 미래화, 실질소득화 기반마련입니다.
환경농업의 시작으로 미래 안정적 농업을 추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환경농업 규정을 제정하고 환경농업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흙살리기 운동의 대대적 추진과 환경농업 추진반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농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수리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미 개발된 고랭지양파, HAPPY 700콘, 산마늘, 메론, 허브, 느타리버섯, 개량산머루 등의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라스베리, 리크, 파프리카 등 현재 개발중인 대체작목에 대해서도 집중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고추, 피망, 느타리, 양파, 잡곡 등 우리 농산물에 대한 명품화를 위해서 관광농원과 연계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작물별 특성화, 포장재의 통일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산지도매시장의 활성화, 컨테이너형 저장시설, 농산물 예냉시설 확충과 대도시 소매점 확보, 직거래, 대도시 부녀단체 자매결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지식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농사학교 개설, 마케팅기법 도입, 새농사기법의 연구보급 등을 추진하겠으며, 축산분야는 축종과 육질개발, 사료연구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축종의 생산과 유통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소규모 축산가공시설을 개발, 유치를 하는 한편, 기업형 양돈단지육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명품화를 위해서 대관령한우의 우수성과 한우질 향상을 위한 연구와 한우사육 농가 육성, 한우의 브랜드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체 축종과 사료개발연구,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에도 중점 노력하겠으며, 임업분야는 특성수, 경제수 중심의 조림으로 산지 자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산촌마을 조성 등 휴양지와 개발계획의 수립과 조림체계 개선 및 소득화, 산림자원 보존, 임산물 가공공장 유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보와 도로의 경관화, 실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는 월정 횡계구간이 금년 7월에 개통예정이며, 횡계 강릉구간은 2001년 12월 개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는 2002년까지 위험구간의 정비완료와 국도 31호, 42호의 4차선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는 금년에 장평 백옥포구간의 2Km 확포장을 추진하겠으며, 보래령에 대하여는 금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건의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도는 금년에 신리 마평간1.54km의 도로를 착공해서 2001년에 준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평창교도 총 135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에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금년에 4개노선 4.2Km에 29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마을안길은 65개 노선 15Km에 21억원을 투자하여 포장을 추진하고 마을안길 포장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2005년까지는 포장이 완료되도록 특별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 강릉간 철도개설도 현재기본설계가 완료된 단계이며 금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사업을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천은 자연석 쌓기, 정화용 버드나무나 갈대심기 등 환경 친화형으로 전개해 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원수를 1급수로 유지하고 방림, 봉평, 진부, 도암 상수도시설의 확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농촌오수처리장의 확충과 하수도정비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깨끗이 보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입니다.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지역의 개발촉진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15건에 1,815억의 사업을 계획하여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계획의 승인시, 민자유치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추진방법을 모색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를 위해서는 평창시가지정비와 도시계획도로 5개소의 2,170m를 계획대로 추진하겠고, 고향같이 정감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진부, 도암 지구의 정주권개발과 미탄, 방림 지구의 취락지구개발, 2차 오지종합개발사업,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 천년을 여는 2000년의 우리군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는 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산적한 현안사업의 해결과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군정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우강호의원외6인발의)
(11시3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우강호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평창군수가 제출하고, 의회의원이 발의한 주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관계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7인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지금 우강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동료위원간 사전 협의한대로 이경진 의원, 강석주 의원, 이수현 의원,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우강호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일곱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개의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되길 바라면서 제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송영집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근수
임업경영과장최용길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보급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보고사항】
ｏ 집회요구사항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ｏ 의안접수사항
-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평창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00. 1. 12)
·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평창군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00. 1. 22)
· 평창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 평창군 살기좋은 고장만들기조례안
· 평창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 평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평창군 읍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0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