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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4일(금) 오전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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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1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2. 제176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3.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
6.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2. 효석문화마을내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에관한동의안
13. 평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군의회의견청취안
14. 제17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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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2011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가. 농축산과 소관
  나. 기술지원과 소관
  다. 보건의료원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제176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3.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
6.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2. 효석문화마을내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3. 평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군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14. 제17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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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보건의료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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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군정업무보고(계속)

(10시 03분)

○의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실과소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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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축산과 소관
○의장 이만재 : 먼저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전윤철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전윤철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만수 마케팅담당입니다.
  (이만수 마케팅담당 인사)
  조규명 품질관리담당입니다.
  (조규명 품질관리담당 인사)
  신창식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지관리담당 인사)
  조태영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영 축산정책담당 인사)
  최상문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최상문 방역위생담당 인사)
  박창운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 소장 인사)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우리 군에 발생된 구제역 방역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드린 유인물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상황은 우리 군에는 7개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화1개소, 대관령면 1개소, 미탄면 1개소, 방림면 4개소, 최초 발생은 2010년 12월 22일 대화면에 있는 신리에 김영구 농가에서 발생이 되었고, 1월 20일 이후에 추가 발생은 없었습니다.
  살처분은 20농가에 2,779두를 살처분해서 매몰하였습니다.  축종 별로 보면, 한우가 1,155두, 젖소가 440두, 유구 177두, 돼지 792두, 면양 142두, 염소 73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돼지 792두는 구제역 발생이 아니고, 과밀 사육 해소 분으로 살처분하게 된 가축입니다.  매몰은 전국에 6,125농가에 342만 8,235두, 강원도가 661농가에 41만 3,312두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전국의 경우 전국 소 사육두수에 4.5%. 돼지 사육두수에 33%, 강원도의 경우에는 소 사육 두수에 7.8%, 돼지 사육두수에 85.1%가 매몰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조치 사항으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 대를 설정하고, 가축 이동 제한을 하였습니다.  위험 지역, 경계 지역을 나눠서 742호에 2만 882두를 가축 이동 제한을 하였었습니다.  다음 차단 방역 이동 통제 초소는 최대 36개소를 운영하였는데, 현재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폐쇄는 8개 노선을 12월 25일부터 금년, 작년 12월 25일부터 금년도 1월 29일까지 폐쇄하였었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인력 및 살처분 장비 동원은 연인원 2만 1,120명, 장비는 134대가 동원 되었습니다.  소독약품은 생석회가 14,670부 소독약이 43톤, 방역복 등 해서 2만 1,400벌이 공급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차단 방역용 물, 소독약품 희석용 물은 119 안전센터를 통해서 5,412만 5천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료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료가 농가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환적장소를 3개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전년 12월 24일부터 금년도 1월 12일까지 폐쇄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질병 예찰은 읍면을 통해서 947홀을 매일 1~2회씩 전화 예찰을 해서 소독여부를 확인을 하고, 의심축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등에 활동금지조치를 해서 브루셀라 검사채혈 등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하였었습니다.  일반 농가들은 발생지역이나, 동남아 여행같은 축산관련 모임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1차를 2만 4,359두, 2차가 2만 4,731두를 해서 완료를 하였고, 면양, 염소, 사슴 등 기타 가축은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희망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3월 7일부터 접종을 하고, 그 나머지 가축들은 백신 부족량이 공급 되는대로 4월 이후에 접종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살처분 가축 보상은 20농가에 34억원을 가지급한 상태고, 나머지는 정산이 되면, 마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경계지역에 이동 제한이 걸려있던 가축들을 수매를 42호에 992두를 2월 14일까지 하였습니다.  그 중에 소가 214두, 돼지가 778두를 하였습니다.  가축 이동 제한 해제는 잠복 뒤 2주가 지나고, 안전기 1주가 지난 3주가 지난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평창군이 2월 17일 첫 번째로 해제를 하였습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주변이나, 타 지역에 계속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 방역은 구제역 종식 시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매몰지 관리입니다.  매몰지 관리는 환경오염원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매몰지 개소수는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소가 100두 이상 들어간 지역이 4개소, 돼지가 500두수 이상 들어간 지역이 1개소 이렇게 대규모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매몰지 선정은 지하수나, 하천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먼 군유지나, 사유지를 우선해서 선정을 하느라고 하였고, 종합상황실에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살처분 반을 운영을 해서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가축 매몰 기준에 의해서 매몰을 하였습니다.  매몰일지 관리원칙은 소량의 침출수가 나올 경우에는 톱밥이나 이런 걸로 흡착을 해서 제명을 하도록 하고, 침출수는 중성화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악취가 날 경우에는 발효촉진제를 투입해서 악취를 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매몰, 부군수님을 단장을 한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2월 14일부터 26일까지 매몰지 1차 보강을 환경과와 농축산과에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 조금 함몰된 함몰지 복토, 배수로 정비, 유공관 보완, 비닐 피복 저류조 보완 등을 하였습니다.  현재 침출수 재 매몰용 톱밥을 8톤을 매몰지 주변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부터 악취가 혹시 나올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발효제를 준비했다가 주의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부 합동조사, 행안부 점검 등을 거의 좀 매일 확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타 시군에 차수벽이나, 옹벽 등 공사가 필요한 매몰지는 없었습니다.  간단한 배수로 정비, 비닐 덮기 등 단순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수시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금까지 소요예산은 2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2억 6,800만원, 도비 8,300만원, 군비가 8억 7,9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6억 7,900만원, 소독약 생석회가 4억 1,300만원, 통제초소 운영비가 6억 5,900만원, 유급 인원 인건비가 3억 6,600만원, 발생축 살처분 관련 비용이 7,300만원, 군경급식비가 5,600만원, 기타재료비 1억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동 초소 운영이나 철거, 관련된 유급 인건비 등 미지급 분을 포함해서 5억 5,100만원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한 대책은 동역 분무용 농가소득이 차단방역보다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동역분무용 농가용 소득장비를 232농가에 9,280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차단 방역시설은 기동 농기계 수리반으로 24시간 기동수리반을 대기시켜서 영화 날씨가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분무소독은 가급적 계속 하였습니다.  우제류 가축에 면역 증강제, 사료 첨가제를 56톤을 7,280만원을 들여서 1개월 분을 공급하였습니다.  발생지를 중심으로 광역방제기 2대, 군 제독차량 2대를 운영해서 차단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차단 방역은 3월 5일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5개소, 문재터널 앞 6개소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철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자율방역은 우제류 및 AI는 아직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일 1회 이상 소득은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제역 추진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9페이지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도농교류 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미탄면 마하리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업량은 마을 공동 농촌체험기반시설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까지 37억 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 대상지는 대관령면 황병산권역입니다.  차항1, 2리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농교류 복지센터 건립 주민역량강화 컨설팅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가 1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 농어촌공사와 협정을 체결해서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사업, 기반정비사업 등은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대상은 대화면 개수2리 외 9개 마을로 총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신, 소득증대, 환경개선 분야 등으로 나눠서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마을은 사업계획이나, 추진 경력 등 검토를 해서 마을 당 1,0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게 되고, 그 중에서 우수마을, 군 우수마을을 한 마을 선발해서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입니다.  그린투어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농촌관광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자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평창 그린투어사업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량은 운영비, 홍보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비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400만원입니다.
  자부담 1,400만원을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신활력 사업으로 매년 6억원씩, 6억원 정도씩 지원이 되던 사업인데, 신활력 사업 중단으로 금년부터 사업비를 축소해서 필수경비만 2015년까지 자생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마케팅 강화 분야에 첫 번째로 평창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평창연합공동 조합 공동사업 법인이고, 사업량은 물류비, 생산지도비에 판촉홍보 포장재 개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평창 연합조합공동사업 법인으로 설립을 변경을 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 운영 경비로 자립 자생경력이 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게 됩니다.  금년 4월에 3월 중에 농식품부에 법인설립인가를 신청해서 4월 중에 법인 등기를 해서 출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평창군 농특산물 판매전초기지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는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에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매출목표는 15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그 판매장 52개소를 대상으로 판매장 신축, 보완, 간이판매장 기자재 지원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홍천군과 공동으로 운두령 정상에 홍보 판매관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에 간판을 보완하는 사업이 있고, 도로변 간이 판매장에 비닐봉투 스티커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로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4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800만원입니다.  2015년까지 1,000동 시설을 목표로 연차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GAP공동선별장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 농산물 저온선별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 대화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선별장을 신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공이 되면, 4월 달에 출범하는 평창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과 연계해서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당귀지리적표시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소포장 출하는 확대해서 타 지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를 4만매 정도 제작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귀유통특성을 감안해서 포장재는 다섯 가지 단위로 포장재를 제작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평창우체국의 우편판매 택배를 이용하는 농가를 간접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포장재를 3만매를 제작을 해서 우체국에 지원을 해 주면, 또 수요농가에서 필요할 때, 그 포장재를 사용해서 출하를, 택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2010년 같은 경우에 4만 8,900건으로 해서 4억 7,300만원에 소득,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 농산물 안정성 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신선농산물 출하농가에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00건이고,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목정리에 있는 농협 강원권 식품안전센터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비용 15만 2,000원 중에서 85%인 12만 9,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원, 전자상거래 경영마인드를 갖춘 우수 농가를 또 확대해 육성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홈페이지 운영자 중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농업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10개 단체를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4개소, 14개 단체가 신청을 하였는데, 14개소를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신청자 별로 사업지원 사업비를 조정해서 전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이곳은 절인배추 시설 1개소, 농특산물 가공 사업 1개소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억씩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신청 중에 있는데, 사업 신청이 되면, 2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한우 번식기반 구축사업은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한우번식기반 확충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 조례입니다.  사업량은 2,500두에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들 평창군에 연간 4,500두에서 5,000두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 운동장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육환경, 사양관리 개선으로 번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개소에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입니다.  개소당 120평 기준으로 운동장 퇴비사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조사 전망하기는 140개소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2010년까지 80개소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향후 60개소 정도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군에 한우 수소 1등급 고급육 출현율 전국 최고 유지를 위해서 비육우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1,000두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거세 장려금 두당 2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 사업입니다.  한우 우량송아지생산 기본 축을 활용하기 위한 고급육 생산 밑소 자체 수급을 위해서 사업량은 2,290두, 사업비는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3만원 중에서 1만 5천원씩 종축 고등등록비 8,000원 중 4,000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폐사된 토종벌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래봉 작목반을 대상으로 재래봉 종봉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주요가축이 아닌 기타 가축으로 생계유지 수단이 아닌 것으로 봐서 재난 재해지원을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병의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대지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현재 확인이나, 종봉 구입처 등 확인,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젖소 능력개량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제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낙농, 평창군 낙농 검정회를 주축으로 해서 고능력 정액 공급, 젖소 등록 및 심사, 젖소 능력 검정, 인공 수정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산유능력은 현재 10,100킬로에서 10,500킬로까지 도달 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이용 확대를 하고, 조사료 생산 절감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가지 사업을 사일리지 제조, 기계 장비비 지원, 종자구입 지원, 유산균 발효제 지원, 사일리지 제조인력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율을 60%까지 높여나가고, 배합사료 구별을 축소하도록 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한우 브랜드 홍보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변, 유명 관광지 등에 광고판을 신설하고 보완하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 사업입니다.  
  축산 내 톱밥살포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수분 조절을 해서 분뇨를 자원화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톱밥 공급 4,200톤,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에서 지원 단가는 5톤 기준해서 50만원 중에서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축 방역은 평상시 가축 전염병에 효율적 방역체계를 유지해서 축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방백신, 미끼 예방약, 구제역 예방, 소독약품 구입비 등 8가지 사업에 4억 2,000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묘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감소되어 가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4종에 78만 2천마리입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이고, 어종별로 생산시기 등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수어 첨단 양식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 보안으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육상양어장 등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구제역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우리 군에 지난 12월에 발생이 최초로 발생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처음에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방역을 우리 센터 중심으로 해서 사회단체 여러분들이 잘 방역을 해 주셔서 처음에 발생했던 것, 걱정을 했던 것 보다는, 비해서는 그래도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좀 그래도 잘 방역이 됐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봉기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먼저 아주 애쓰셨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농림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대응할 때, 살처분 하는 관계, 그런 부분들은 음성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위험도 이런 부분들 해서 농림부 방침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광범위하게 살처분 하는 문제, 또 살처분을 매몰지가 급하게 하다 보니, 우리 평창군은 그래도 안전검사에 큰 이상이 없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의장 이만재 : 보고하신 대로 잘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서 잘 대처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백신 쓰는 문제 그것도 좀 적절하게 좀 시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평창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백신을 적절하게 앞으로 좀 잘 쓰는 그런 문제는 농림부가 정책적으로 잘 앞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아무쪼록 방역을 그래도 우리 군은 열심히 잘 해 주셔서 초기에 발생에 비해서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아주 애쓰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구제역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14쪽,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포장재 지원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우체국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판매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고 거기 포장재에다가 HAPPY700브랜드 홍보 효과를 넣기 위해서 그런 이제 상표, 문구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우체국에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체국을 통해서 내년에는 농가들이 그 포장재를 우체국으로부터 받아다가 포장을 해서 우체국에 택배를 지원하게 되죠.  포장재 가격을 농가에서 부담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산나물, 옥수수 감자 이렇게 해서 4만 8,900건으로 해서 4억 7,200만원 정도를 판매고를 올렸는데, 지금 이게 조금 모자라는 그런 정도로 농가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그리고 업무 보고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 두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제역 검문초소에 설치된 구제역 방역기 장비와 집기 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구제역 차단방역이 끝나면 어떻게 할 건지를 여쭈신 거죠?
○정문섭 의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건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수리팀을 이용해서 전부 정비를 해서 조별로 이렇게 사용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다가 앞으로 다시 지금 백신 정책으로 가면, 차단 방역을 다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 농가단위에서 방역을 할 수도 있고, 마을 단위에서도 차단방역은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정비를 해 놨다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문섭 의원 : 이러한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장비에 대하여는 깨끗이 닦고 기름을 칠해 가지고, 비닐로 덮개를 씌워 잘 보관한 다음에 일이 벌어질 경우,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쓰고 방치해 다시 구입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다음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배치가 직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리 배치 시에는 직원 적성을 가급적 고려해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직렬을 검토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저희 전체적인 인사는 군에서 하고 있고요.  전체 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소내 근무부서배치 이런 것은 소장님이나, 각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제역 방제활동 하시느라고 김봉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았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 공약사항, 농업분야에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농업분야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군수 공약사항과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확보 대책이라든가, 투자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은 저희들이 농림 해양수산 분야 전체를 이렇게 합쳐서 봤을 때는 금년에 11.8% 일반회계만 봤을 때는 10% 정도, 그렇게 밖에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을 하신 20%까지 하려면, 매년 거의 66억 정도가 소요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계속 국도비, 국도비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렇게 많이 확보해 보지는 못했는데, 확보해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제 20%까지 농업분야에 확대를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생각할 때도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쪽보다는 지금 그 공약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약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농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이 분이 당선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농업분야에 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주민들 간에도 문제되는 것은 방림면에 또 필요한 것이겠지만, 다른 면에도 다 필요하겠지만 혹안나 같은 경우, 후롬사이드, 이런 분야는 다 무상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 유기질 비료, 이런 분야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문제를 농민들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주민들은 올해 봄부터 혹안나, 후롬사이드나 이런 부분들을 공짜로 다 준다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와 유기질 비료 그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인데, 거기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으실,
○유인환 의원 : 아니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분야가 이제 하는데, 우리 농업에 농축산과 분야도 그 일일이 거론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분에 대해서 재원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녹색 농촌마을 조성사업, 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새농촌 건설운동 조성사업, 이제 공히 똑같은 공통인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예산이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다 보니까, 민간보조로 이루어지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 아시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마을 주민들간의 분열, 갈등, 이런 부분들이 금전하고 관계가 있다보니까,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지도를 좀 철저히 좀 하셔야 농촌도 살리고, 주민들도 화합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제역 때문에 이제 돼지가 많이 살처분 되고, 닭 이렇게 매몰되고 하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퇴비보조, 퇴비보조, 퇴비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살래야 살 수도 없을 지경의 개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퇴비보조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기술지원과에다가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구제역이 발생해서 우리 군에는 돼지가 792두가 매몰 처분 됐는데, 살처분 됐는데, 과밀 사육으로 인해서 처분된 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돼지는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돼지가.  그런데 과밀 사육으로 해서 처분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있나요?  이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용평에 이세신 농가인데, 축사면적도 좁아서 새끼도 낳고, 돼지 체중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내 몰아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제한이 14일 한번 걸렸었는데, 또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동 제한이 두 번씩 걸려서 한달 정도를 못 내게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이 농가와 협의해서 살처분을 하도록, 도와 농가와 협의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런 경우는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보상은 일반 살처분하고 똑같이 합니다.
○유인환 의원 : 똑같이 한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우리 일반 살처분한 가축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지금 일부만 나가고 지금,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가지급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인환 의원 : 가 지급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오늘 강원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나머지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축 위생시험소를 소집을 해서 시험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정산을 해야 됩니다.
○유인환 의원 : 이 보상 문제도 한번 신경을, 물론 우리 군만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20쪽에 보시면요.  환경축산기본 톱밥용 공급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4억 2,000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군비가 1억 5,000, 축협이 6,000, 자부담이 2억 1,000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국비는 그렇다하더라도 도비가 예전에는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측정이 됐었는데, 요즘 보면, 20대 80정도 이렇게 돼서 내려온단 말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도비 부담.
○유인환 의원 : 네, 도비부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20%도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요.
  도비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에도 축협이 6,000만원이면, 사실 자부담해서 군에서 1억 5,000하면 축협에서는 이 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요.  이거 주민들 부담을 좀 줄여주고, 축협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인데도 이렇게 조금 하면, 의미가 없죠.  자부담을 좀 많이 이더라도 축협부담을 좀 많이 좀 늘리는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보면, GAP공동선별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군비가 이제 5,000만원이죠.  제가 이거 얘기를 좀 실질적으로 들어 봤더니,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한 2억 정도, 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군비부담이 이렇게 너무 적으니까, 그 상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도 물론 평창 연합 조합이 공동법인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도 같이 활용을 하고, 친환경 우리 교육, 급식 문제도 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갈 사업인 것 같은데, 이 군비 보조를 좀 중앙회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좀 해 줘서 추경에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제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농민들의 남부권에 대한 농민들의 뭡니까?  차량 운반비라든가, 시간 절약, 이런 문제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농축산과에 주요업무계획 속에 보면, 체험관광 활성화 마케팅 강화, 그 다음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큰 주요지표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축산력 강화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평창군에 농업에 농업적인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 농축산과의 주요시책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일단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어떤,
○장문혁 의원 : 우리 평창군 관내에서 재배하는 농업적인 품목에 대한 경쟁력,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이 주요시책들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재배 작목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체험 관광, 농산물 마케팅, 축산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 지금 만들었는데,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에서는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주무부서가 농축산과라면 이 좋은 양질의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타 지자체와의 농산물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술지원과 내에서는 물론 명품 사과, 명품 멜론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평창군 자체 내에서의 통합적인 농산물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글쎄 지금 저희들도 아쉬운게 평창에서 여러 가지 작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고는 있는데, 평창만의 어떤 독특한 평창하면 생각나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지금 명품 한우, 명품 원예, 명품 약재, 그런 계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축산 쪽에서는 대관령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강화를 위한 마케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에 보면, 기본적인 수수료입니다.  사실은 경쟁력 강화를 만들기 위한 부분은 마케팅을 강화 하는게 또 맞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여기에 종합적인 주요 계획을 보면, 서울 사무소 운영하는 거와 우리 지역 내에 농산물 판매장, 이런 전자상거래 지원, 기본적인 수준뿐이 없다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홍보매체를 통하던지, 자체적인 농산물의 경쟁력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경쟁력 강화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게 금년에 저희들이 평창 연합 공동사업 법인을 이제 출범을 금년에 할 계획인데요.  고유 브랜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평창군 고유 브랜드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하고 있고,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규모화하고 공동출하도 하고, 하는 방법을 거기로 창구를 일원화 해 가지고, 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고유 브랜드를 새롭게 만드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가는 HAPPY700 평창에 대한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보다도 저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 보다는 HAPPY700 평창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농산물 경쟁력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향후 몇 년 동안 우리 농업적인 재정이 거의 크게 비중은 우리 종사하는, 평창군에 경제구조로 봤을 때, 비중이 좀 높지 않습니까?  거의 35%가 농업 쪽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 13%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2% 정도, 물론 예산의 열악함 속에서 한 1% 정도 줄었지만, 민선 5기에 군수님의 군정 목표 중에 하나도 장기적으로 한번 시일 내에 20%까지 이제 비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의 대부분은 그런 희망을 안고 농업에 종사를 하는데, 20%까지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진짜 어렵다라면, 이런 부분을 군민들한테 솔직하게 노력은 하지만, 20%까지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론 예산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지만 또 주무부서 다른 실과에서도 그 필요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타 주무부서에 비해서는 농업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하는 모습을 군민들한테 제대로 알려 주는 게, 목표 대비해 20%를 못 맞춰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농업 중요성을 간과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보면, 국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적인 예산이 좀 늘어나려면, 국도비 확보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할 때, 농업예산이 좀 더 배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님 우선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구제역 발생 이후 정말 어느 공무원 수고 안한 분이 없겠지만, 제일 많이 수고하신 분이 아마 우리 이상필 과장님하고, 농축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제가 지금 농축산과 과장님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내가 한번 말씀드리면, 군수님이 우리 농업 예산을 20%대 이상으로 올린다.  이렇게 해 놓고, 계시는데, 주무과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고 올릴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기대와 또 바라는 마음도 많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충족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 농업 전반적인 얘기를 하면, 20%가 아니라 30%로 올려도 우리 농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소득이 30%대 예산을 올려도 매일 퍼주기 식이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어느 일화에 어부가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 먹이기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듯이 우리 농업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고랭지 농축산업 하지만, 내놓고 보면, 서울 가보면, 대한민국 곳곳에 고랭지가 여기 뿐만도 아니에요.  전라도 장수도 고랭지고, 농축산물이 정말 다 자기 지역에 것이 제일 좋다라고 홍보를 하고, 이러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거든요.  질 가격이 문제인데, 수입 농산물이 지금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좀 높인다고 해서 우리 농민이 윤택해 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제일 근본적인 글로벌 시대에 이제는 국제시장 농산물도 국제시장인데, 수출하고, 수입하고 서로 이러는데, 수출 쪽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큰 틀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 다행히 이쪽에 그래도 수출 품목이 좀 있어요.  파프리카 아니면, 화훼, 여름 딸기 이런 쪽에 돌파구를 우리는 빨리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국내시장보다 세계 시장을 지금 두드리고 그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 농축산과가 그런 안목을 내다보고 고민을 해야지, 예산 만들어 가지고, 혹안나 분재나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배추 농사 다 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물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매년 배추를 위해서, 배추 가격이 중요한 거지, 혹안나 분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지금 업무보고에 중요하게 다 났어요.  우리 장의원도 지적하셨던 구체적인 우리 평창군만의 농축산물 경쟁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냐 이렇게 지원했지만, 어떻게 보면, 마땅히 답할 답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질문한다고 보면, 우리들은 평창 사과가 제일 좋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봤을 때 사과가 평창사과만 사과가 아닐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평창사과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가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평창 사과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지나봐야 압니다.  일단 투자는 좋지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어느 품목, 어느 부분, 예산 좀 만들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큰 틀, 큰 매뉴얼을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 비젼, 아니면, 길을 인도하고, 제시해 줘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개개인의 농민이 농사만 짓는 것 잘 짓습니다.  잘 짓고 있습니다.  이걸 유통을 하려니 이게 농민은 농사짓는데 기술이 있지, 유통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 비용을 투자하고, 애를 써줘야 된다.  우리 지금 제일 농축산물 중에서 제일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유통이에요.  유통 서울 사무소 지금 있어서 가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게 지금 벌써 오래 됐습니다.  벌써 서울 사무소가 생긴 지 몇 년 됐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02년도, 2000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럼 10년이 넘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 동안에 물론 서울사무소 소장님께서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가식적인 효과를 나타났냐고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고생은 엄청나게 하지만, 그 정말 넓은 서울에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인지시키고, 여기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이 어렵고, 농업인구가 자꾸 주는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전, 또 아니면, 우리 평창군만이 갈 수 있는 매뉴얼을 좀 제정해야 되겠다.  이런 크게 좀 한번 말씀 좀 드리면서 그 11쪽에 보시면, 평창연합조합 공동사업 법인이 이제 우리 설립이 되는데, 이게 연합판매팀이 이제 군지부가 전담을 하던 것이 이게 어려우니까, 이게 잠깐 이게 간판만 갈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지금 각 조합에 열심히 애를 써야지, 이것을 연합 판매가 설립이 된다고 해서 우리 평창군 농산물 다 못 팝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지금 좀 궁금한 것이 지금 자본금이 6억 3,000만원인데, 지역 농협에서의 출자금은 얼마나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역 농협에서 농협별로 9,000만원씩 7개, 지역 농협 5개, 품목 농협 2개해서 7개 농협에 9,000만원씩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억 3,000만원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우리 군비는 4억 5,000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비는 운영비, 물류비, 포장재, 그러니까 저희들은 직접 지원보다는 농가,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수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직접 운영은 이 사람들이 그 여기서 조직된 법인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럼 7개 농축협의 자본금 6억 3,000만원을 마련해서 도비로 설립이 된다 이런 얘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이 법인 대표 구성원은 어디서 행정이 하나요.  아니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자체에서 합니다.
○박종욱 의원 : 7개 조합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합에서 군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박종욱 의원 : 운영을 한다 이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다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제가 이 좀 법인이 출범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심도 많지만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지금 이 법인이 7개 조합에서 운영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법인 대표도 이제 7개 조합에서 선임하고 이런 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조합은 조합대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자해 놓고, 농산물, 평창군 농산물 그 쪽에서 공동마케팅 다 한다고 떠밀어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분들이 열과 성을 다해야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행정에서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이 맡으면 죽을 고생만하고 공격만 당하지 그 분들은 뒤에서 또 그냥 물론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농축협이 정말 대출해 주고 이자수익내서 가야할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농민들 숫자는 점점 줄고 있는데, 농축협은 그런 고민들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이제 머지않아서 보세요.  난 평창군 분명히 7개 농협이 2개 아니면, 1개로 갈 날이 옵니다.  농민이 점점 줄고, 없는데, 조합이 돈 장사만 계속하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쪽으로 먼저 신경 써야 되는데, 행정에서 돈을 4억 5,000씩 대주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충분히 좀 잘 앞에서 리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저쪽에 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4억 2,000만원 중에서 축협이 이제 6,000만원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게 그러면 4억 2,000만원 중에서 축협이 6,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4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중에 축협이 지금 우리 농가에게 사육을 시키는 위탁 사육 있잖아요.  그 농가도 여기서 지금 지원 받습니까?
  축협소를 위탁하는 농가 있잖아요.  그 양반들도, 그 농가분들도 4억 2,000만원에 대한 금액에서 톱밥을 지원을 받느냐 이거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축협에서 위탁하고 있는 소가 많습니다.  많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우리 평창 한우 중에 한 30% 되죠?  대략.
○농축산과장 이상필 : 26% 그 정도 됩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돈 6,000만원 해 놓고, 그 양반들 톱밥 다 지원 받아 가면, 이 4억 2,000 중에서도 생색만 내고 뒤로는 업체 지원, 군비를 지원 받아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건 아니다.  그 양반들이 수익 엄청나게 냅니다.  수익을 내 가지고, 이러 환원 쪽에 인색하고 말이죠.  무슨 지도사업비는 잔뜩 세워 가지고, 쓸 때, 안 쓸 때, 다 쓰는데, 환원은 얼마나 하는 지가, 물론 축산 농가들은 이거 환원한 부분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  6,000만원 내고 4억 2,000 속에서 이걸 6,000 위탁 사육 농가까지 톱밥을 지금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세심하게 따져보면, 이걸 더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 군비가 이렇게 1억 5,000씩 되면, 축협도 좀, 이 축산농가가 자부담 50%씩 시키면서 이게 좀 미약하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우리 축협 실무진들 하고 오해가 없도록 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돈이 없다면 이런 얘기 안 하지만, 능력되기 때문에 축협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수익을 내면, 축산 농가들에게 현실적인 환호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부담액을 좀 아까 유인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늘려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박종욱 의원 : 보세요.  이거 이제 이렇게 톱밥을 본인들이 워낙 많이 쓰니까, 이제 6,000만원 정도 내 놓은 모양인데, 이거 내놓고 싶어서 내 놨는지, 행정에서 내 놓으라고 해서 내 놨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관령 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1억 1,500씩 군비를 세워가지고 지원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환원을 조금 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다.  우리 개개인 농가라면 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법인이에요.  그 법인은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구제역 때문에 정말 제가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였지만 구제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이번에 엄청난 재난을 겪고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이게 한번 이런 재앙이 재난이 왔는데,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보건당국이나, 아니면, 참 방역당국이나, 우리 중앙이나, 도만 우리가 쳐다보고 지시만 받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별로 특별하게 좀 특성화 있게 우리가 새로 대안을 제시해 놓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온 중에서 느꼈던 것, 중앙정부나 도에나 방역당국이 지시했던 것도 아닌 것은 우리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그렇죠.  언제 하향식으로 맨날 지시만 받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늦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생하시는데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때 우리 구제역이 22일 날 최초 발생이 됐지만, 그때 15일부터 우리 고속도로 출구에다가 소독을 했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소독하기 전에 들어왔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구제역 균이, 바이러스가 1주일 차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잠복기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디가 터지든 도 중앙 눈치 볼 것 없이 우리 지자체 별로 알아서 빨리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좀 제 개인적인 본 의원 개인적인 소견으로 보면,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지만, 다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방역에 대한 매뉴얼을 우리가 좀 시스템을 좀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농가에게만 맡겨 놓기는 너무 어렵다.  농가는 열심히 가축 사육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군, 방역,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양축가에게 최대한 소득을 어떻게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도시이고 우리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평창군의 축산농가가 다른 시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합된 장소를 통해서 앞으로 좀 예산을 만들어서 교육도 좀 시키고, 또 백신, 소독제 이런 것을 사서 쓰라면 뭐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좀 최대한 그 쪽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백신내지 소독제를 지원하고, 방역 일지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항상 어느 날 가서 딱 보면, 방역을 주기적으로 좀 했는지, 점검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으면, 이런 교육도 좀 따라와야 되고, 또 그런 지침을 줘서 그 분들이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비무환의 대세가 되는 거지, 이게 말로 아무리 해 봐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하는 것은 방역일지 같은 것도 좀 제작을 해서 배포해 가지고, 드문드문 행정지도 좀 해서 불시에 봄가을이라든가 아니면 한번씩 가서 방역일지 한번씩 보시고, 좀 소규모 농가는 못하더라도 전업농가, 중대형 농가, 축산농가 이런 분들에게는 일상적인 방역이 되면, 이런 구제역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농가도 엄청 손해지만, 그 모든 환경적인 재앙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신문을 통하던지, 보도가 되는데, 우리 군은 다행입니다.  그죠?  그런 문제 현재 안 생기는 것 보면, 환경문제가, 제가 이 방역에 대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깊이 좀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서울 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역으로, 홍보관 개관식에 한번 참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 몽촌역에, 몽촌 토속역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죠?  일부러 한번 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몇 분이 계시죠?  우리?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군에서 2명이 나가 있고요.  원예조합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거기 사무실이랑 같이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가서 좀 방문을 여기에 사무소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계신지 오래 되셨죠?  지금 몇 년째 계시죠?  11년째.
  상당히 좀 오래 계셔가지고 정말 우리 평창브랜드를 알리고 우리 농산물, 직거래 해 주시고 상당한 매출을 많이 올리고 계세요.  정말 고생하신다는 것을 정말 보여주고 있는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근무하시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뭐라고 할까, 환경여건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한번 들어가 계시면, 바깥에 나오시기도 힘들 것 같고, 역 안에 있다가 보다 보니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먼지나, 안에 미세 쪽으로 그런 환경적으로 좀 많이 좀 안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느낀 점이 그래요.  하여튼.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글쎄 사무실 근무환경은 저도 지하에 있어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농산물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계속 들어서,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하면, 사실 안 되는 그런 업무이긴 한데, 어쨌든 사무실 자체가 지하에 있다는 자체가 지금 근무 여건은 이렇게 지상에 있는 것 보다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정율 의원 :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하실 일반 건물 지하실이 아닌 지하철역에 사무실인데, 그래서 환경 쪽으로 약간 개선할 점, 아니면, 다른 우리가 좀 들이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요즘 나오는 그 쪽 환경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것 많지 않습니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이 좀 필요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지원, 필요한 부분은 하여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몽촌토성올림픽 역이고 그러니까, 활동은 바깥에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율 의원 : 우리 바깥에 타지에서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고생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 공무원 분들이 또 근무하는 여건, 이런 것도 좀 잘 살펴 주셔 가지고, 이렇게 환경적이라든가, 그런 것 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은 설치해 주고, 근무 향상대신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 이상을 그렇게 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매출을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저온저장고가 있죠.  임차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죠?  우리가 1년에 한 6,000만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6,000만원.
○이정율 의원 : 6,000만원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저장고가 어디에 있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구리시 토평동에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러면 계속 임차를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임차료가 연간 1억 2,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을 하고, 6,000만원을,
○이정율 의원 : 그러니까 원예농협에서 또,
○농축산과장 이상필 : 6,000만원 중에서 군에서 50%, 원협에서 50%, 월 500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래서 1억 2,000 아닌가요?
  우리가 6,000.  우리가 6,000이 아마 임차료 지원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1억 2,000이라고 그러면, 연간 그죠.  우리가 만약 외지 쪽에 부지를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만약 그러면 공유재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체에도 6,000만원, 50% 되고 있고, 원협에도 되고 있지만, 같이 공동으로 산다던가, 아니면 군에서 산다 했을 때,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저온저장고 짓고 사무실 짓던, 어떻게 다용도로 쓴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낫나,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럼 왜냐면, 부가가치가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사 놨으면 지금 얼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10년 전에 한 5억 주고 사 놨어요.  지금 가치가 얼마가 되겠냐 이거죠.  그 동안 예산 나간 것은 예산 나간 것 그냥 썼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재산 증식가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렇죠.  그런 것 물론 그걸 투기성이 아닌, 다각도로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렇다고 이게 1년, 2년 안에 끝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점점 더 확대를 하고, 알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떨어진 그런 데에도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의 저온저장고, 그리고 필요한 건물, 지어 가지고 더 알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1년에 한 1억 2,000씩 같이 주는 것 같으면, 매입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번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제역 때문에 우리 가축들이 많이 살처분 되어 가지고 지금 농가 쪽에 이제 거름이죠. 거름.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하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값도 많이 올라가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우리 재산재에 있는 음식물 처리에 이쪽 매립장에요.  거기가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 자체가 지금 전에는 처음 기계를 도입했을 때에는 자체 발효를 시켜 가지고, 퇴비성으로 해 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식물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발효 시간이 늦어져요.  그래 가지고 바로 처리 못해 가지고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고에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톱밥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첨가물을 줘 가지고, 자체 발효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도 어디다 공급을 못하는 가 봐요.  그래서 법인에 있는 동네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갔다가 밭에다 뿌리고, 본인들의 밭에다가 거름화 시키고 이런 것 같은데, 처리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농축산과에서 그렇다면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좀 나오는 양도 많은데, 이걸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이걸 퇴비성으로 하던, 거름을 하던, 뭔가 이렇게 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제가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도 기술지원과에 줄 유기질 비료 공급하는 사업하는 연계해서 성분도 좀 분석을 해 보고, 해서 공급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현재 밭에다 뿌리고 있고, 너무 많이 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염분이 있다 보니까, 농작물이 피해가 가기는 가는데, 성분 검사해 가지고 혹시 첨가물을 넣어 가지고, 그것도 우리 군에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일거양득 아닌가요?  그죠?  처리도 해 주고, 또 거름화도 시키고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장시간 동안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간단하게 한번 두세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보니까, 우리 물굽이 권역사업, 그게 작년도까지 70억을 들여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데요.  올해 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업무 보고에 다 빠졌어요.  작년도 끝났지만, 그래서 물론 사업비 내려 주는 것만 가지고서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대책, 관리, 운영,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책자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종료가 됐다고 해서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가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여기서 제가 즉답을 듣고 싶다는 것은 아니고, 차후라도 이것도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위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후 관리 관련된 것도 또 다시,
○함명섭 의원 :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의원 : 사업을 또 하셔야 되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다 지적한 내용이지만, 농가를 돌다 보니까, 계분 문제, 돈분, 액비 이런 것이 구제역 살처분 때문에 상당히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목소리 들이 너무 구제역 구제역하다 보니까, 축산 농가에만 신경을 쓰고, 일반 농가에는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 하는 일반 농가들도 많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단계에 들어가니까, 관련된 부서에서는 계속 그 쪽 부분에 일을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셨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의원 : 겨울 동안, 영농교육 같은 것도 한번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좀 이제 영농철이 다가오니까,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교육, 정보, 이런 것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이것을 앞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센터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몇 몇 센터 직원들을 만나보면, 지도직 같은 경우, 근 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도 보면, 어떤 보직의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변경이 안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다른 보직도 아니면, 읍면이라도 좀 나가서 근무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농가들 만나면,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있고, 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인사 정책이 한군데 너무 치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좀 직원들의 일부분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역할은 제가 봐서는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부서하고 해서 좀 순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일부 거론이 된 봐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제가 한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11쪽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아까 많이 하셨는데, 연합조합 공동사업 법인 된 거요.  지금 여기 보면 4억 5,000은 지금 연합 조합 공동사업에다가 돈을 배당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여기 말대로 물류비 생산 지도교육 판촉 홍보, 단위조합에다가 직접 준 겁니까?  이거 어떻게 4억 5,000을 줄 거죠?  이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연합법인 공동사업 법인에다가 주되, 고른 항목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그 얘기 같은 말인데 왜 그러나 하면, 이게 지금 연합조합 공동사업이 이게 지금 사업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법인이나, 이게 등기가 4월 달 가야 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법인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법인 설립이 되면, 법인에서 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 늦어지면,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3월 중에 창립총회를 해서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창립총회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인가하는 수순을 검토나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립총회가 되면, 창립총회 되기 전에 한번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인 것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이렇게 물류비나, 판촉 홍보비를 세웠었죠?   지난해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작년까지는 신활력 사업으로 농산물 연합사업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신활력 사업으로 매년 한 20억 정도를,
○이만재 의원 : 농협에다 직접 해서 줬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협이 아니고, 연합사업단.
○이만재 의원 : 연합사업단에 그게 결과적으로는 단위조합이 해당된 것 아닌가요?
  농가에다 줬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서 농가를 통해서 준 거죠.
○이만재 의원 : 그렇게 됐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 어쨌든 걱정스러운 것이 이게 늦어지면, 법인이나, 모든 것이 늦어지고 설명회가 이게 잘못하면 늦어질 수 있거든요.  늦어지면, 물류비나, 판촉홍보가 이게 시기와 때가 있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 넘어가 버리면, 이거 제대로 잘 쓰이지 못할 수 있거든요.  한쪽에다 몰아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번 몇 해 전에 우리 서울 사무소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원예조합이 이제 주로 많이 인력도 굉장히 원예조합이 많이 참여를 하고, 실적도 굉장히 높이거든요.  단위조합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 것만 예를 들어서 감자나 이렇게 해서 팔아주는데, 매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단위조합들 지금 일반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요.  가락동 시장에 야채나, 이것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농협 물류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가락동,
○이만재 의원 : 농협 물류도 들어가고, 서울사무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할 때가 단위조합이거든요.  농협 단위조합,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이루어졌고,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앞으로 조합하고, 협력체계 유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협력체재 유지인데, 아니면,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쓰면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되죠?  그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서울 사무소하고, 단위조합하고요?
○이만재 의원 : 지금 조합법인하고, 서울 사무소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서울사무소하고, 공동조합법인하고, 그것은 같이 유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안에 공동조합법인 직원이 와서 있을 수 있도록 자리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사무실이나, 저장고나 이런 것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더.  앞으로 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수요에 따라서는,
○이만재 의원 :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도 꽉 찼는데, 거기다가 공동조합 법인이 같이 거기 들어간다면 규모가 엄청 커질텐데, 사무실을 공동을 같이 쓴다고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로 하는 사무실이나,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로 할텐데, 그것을 어디서 이제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군비가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자본금 출자한 데서 지금 해야 하느냐, 그것 보면, 나와 있어요.  계획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실은 워낙 서울사무소를 개청할 때, 싸게 이제 얻은, 공간이 좀 넓습니다.  거기서,
○이만재 의원 : 사무실 뭐 책상 1~2개 놓으면 되는데, 그것보다 저온저장고나 여러 가지가 엄청 규모가 넓어지는데, 과연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 자본금이 6억 3,000인데, 지금 이걸 앞으로 어떻게 6억 3,000을 하여튼, 계획 이런 것 모르죠?  이런 것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자본금은 당장 어떻게 써야 될 그런 것은 아니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출자조합에서 이렇게 또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선은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설립이 되어서 처음부터 크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조합 공동법인에서 사업을.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계획이나, 나와야만 이 법인이고 뭐고 이게 추진이 되고, 지금 군비 4억 5,000도 이게 사업실행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크게 같이 맞춰지지 않으면, 특히 여기 서울사무소하고, 여기 판매협력체제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유지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모든 시설들이 엄청 커져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예산에 우리가 군비가 하든, 뭔 비가 하든, 사업이 편성이 되든지,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되면, 그런 것이 협력관계가 말로만 협력 체제 유지한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앉을 자리나, 그런 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할텐데, 이게 잘못하면, 제가 조금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좋고 바람직하거든요.  단위조합들이 정말 이 연합공동조합이 결국은 단위조합 5군데 품목 조합, 품목조합이 뭐예요.  이게 축협하고, 원예조합이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말로만 협력체제 유지, 협력체제 유지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잖아요.  의자, 책상만 하나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물량도 배로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저장고, 임대하고 내는데,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들어갔잖아요.  그런 시설들,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만 법인등기나, 모든 등기가 다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기본 사무실은 평창이 지금 이목정 거기에 있는데, 원 있는데, 서울에는 조합법인 사무실이 서울에 몽땅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고, 서울은 협력, 서울사무소하고의 어떤 연락 체계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만재 의원 : 사무실은 그렇더라도 이제 거기에 물량이 조금 서울사무소에 조금 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건이 샘플이나, 견본이나, 좀 필요로 할 때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이제 서울사무소에 원예조합에서도 나가 있고, 또 우리 지금 있는 저장고 임대해 놓은 그런 시설들을 우선 이용하고, 이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공동사업 법인에서 평창군 농산물을 다 팔아줄 수 있는 어떤 한 통로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자를 기본 9,000만원씩 6억 3,000을 이렇게 출자를 해서 출범을 하지만, 나중에 현물도, 현물 출자도 받고 이래서 평창군에 있는 APC시설들을 여기서 활용을 할 수 있게 지금 시설을 별도로 평창군에 있는 APC시설이나 이런 물류시설들이 지금 평창군 농산물 전체를 이렇게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양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이만재 의원 : 어쨌든 과장님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역농협 품목농협, 거기서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직도 잘 안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 농협에서는 제 값 받고, 팔아주고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선진농협에 따라가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지만, 회원 농협하고 같이 진짜 밀접한 관계로 가야지 여기 그냥 서류상만 협력체계 유지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서울사무소 단위조합 참여하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구두로만 끝나고, 여기 있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거기에 따라가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우리 4월에 여러 가지 법인등기나, 실행에 가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와야죠.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잘 하시고 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안이 좀 나오도록, 계획 나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또 추경이고 뭐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 예산에 해야 되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은 지금 4억 5,000을 계상한 이유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하지는 못하니까, 우선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한 4~5년간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지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고요.  향후 창립총회나 이런 것이 있기 전에 법인 대표나 또 주축이 되는 군지부장님이나, 그렇게 몇 분 이렇게 해서 한번 간이설명회를 한번 간담회 식으로 한번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재 :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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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지원과 소관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백순규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래 농사담당입니다.
  (김상래 농사담당 인사)
  최의규 교육홍보담당입니다.
  (최의규 교육홍보담당 인사)
  신창덕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신창덕 원예특작담당 인사)
  최종래 약용작물 담당입니다.
  (최종래 약용작물담당 인사)
  이경환 수출담당입니다.
  (이경환 수출담당 인사)
  정봉규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봉규 환경농업담당 인사)
  이재관 농업기계 담당입니다.
  (이재관 농업기계담당 인사)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0개 마을 3,993핵타로 사업비는 16억 2,842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밭이나 과수원에 대해서 핵타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사업신청은 대상마을이 경사율이 22% 이하이고, 경사도는 14% 이상의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벼 건묘 생산자재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78핵타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육묘용 상토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우량상토에 의한 못자리 병해 뜸묘나 입고병을 예방하고, 적기에 모내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2개 마을로써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당 3년간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평창읍 대하리 마을에 지원이 되고, 신규마을로는 미탄면 율치리 마을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농촌노인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학습사회활동 등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채소병해인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무사마귀병 발생지 및 우심지역 농가로써 사업량은 1,388핵타, 사업비는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방제약제지원 혹안나와 후론사이드, 미리카드 등을 지원하는데, 기준은 지원 기준은 핵타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핵타로 사업비는 8,400만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생약초 종자나, 종묘 및 약용수정에 대한 묘목대를 지원해 주는데 생약초는 1개 지역이 2핵타 이상 규모화가 가능하고, 새로운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하게 되겠고, 약용수종은 경사지가 20% 이상인 1개 농지에 엄나무나 두릅 등을 재배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종자나, 종묘, 구입비에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으뜸 인삼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예정지 관리 외 3종으로 사업비는 1억 4,81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작목반 및 6년근 계약재배농가로써 세부추진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가림시설 지원과 예정지 관리지원, 그리고 관주용 미생물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사과과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8핵타로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사과 묘목과 지주 및 관 배수시설 등 기반조성을 하게 되는데,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사전 예정지 관리 농가를 우선해서 선정 지원을 하고, 영농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재배기술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메론 재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4개 읍면으로 사업량은 40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지원 내역을 메론 재배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이 하우스는 중방과 관수시설을 포함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농가를 2월 중에 선정을 했고,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시설농업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 2.5핵타 75동에 되겠으며, 사업비는 6억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지원분야가 특화단지 육성과 친환경 기반조성, 그리고 수출단지 육성 단지에 지원이 되는데, 대상 농가는 기존 시설단지 또는 신규조성희망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수출화훼생산지원입니다.  위치는 진부면과 대관령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2개소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재배시설을 확대를 하고, 수출 백합 종구 25만구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를 해서 9월부터 고품질 백합을 수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수출 농업, 시설농가 및 신규희망농가로써 사업량은 0.5핵타,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 내역은 수출농산물을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수출가능성을 타진을 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규 및 소규모 수출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하고, 조기 사업을 완료한 후에 5월에 정식을 하고, 8월부터 수출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 토양개량제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창읍과 대관령면이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875톤으로 규산이 235톤, 석회가 1,64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835만원으로 농가신청에 의해서 토량개량제를 100% 보조 사업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논토양의 유효규산을 130ppm, 밭토양은 pH 6.5로 개량이 되는데, 상반기 중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722핵타로 사업비는 4억 3,833만원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를 10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토양유실을 93% 저감을 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흡수를 핵타당 20톤을 함으로 해서 토양유기물 증진과 농업환경유지 보존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입니다.
  사업량은 4만 7,370톤으로 사업비는 5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으로써는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 구입비에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공급기관으로써는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와 북부엽연초 생산협동조합이 되겠으며, 공급기관이 생산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신청농가에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째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평면 백옥포리 지역으로 사업량은 1개소,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친환경 농자재 생산 및 장비,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원을 하게 되겠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백옥포리 황토구들마을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지역활력화 작목인 더덕기반조성입니다.  
  대상은 방림면 백덕산 더덕작목반으로 사업량은 판매장 1동과 저온저장고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의 도로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부지를 선정해서 판매장과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교육입니다.  
  사업량은 임대농기계 사업장 2개소를 운영을 하는데, 임대농기계는 59종 227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억 2,231만원으로써 농기계 순회차량 신규수입 5톤 탑차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게 되겠고, 임대장비 유지보수 소모품과 순회수리 부품을 구입을 해서 농업인의 불편해소와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기술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해서 기술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기술지원과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11, 12, 13쪽 인삼, 사과, 멜론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군 농협작물 중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작물과 읍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마다 참외, 수박, 인삼 등 대표적인 농업작물이 있는데, 우리군의 HAPPY700을 대표할만한 농작물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우리 군에는 지역별로 명품화하기 위해서 작목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데 주로 미탄 같은 경우는 산채, 평창 같은 경우에는 사과, 멜론 방림 같은 경우에는 더덕, 대화 같은 데는 고추, 용평은 피망, 진부 같은 경우는 파프리카, 여름딸기, 화훼, 당귀, 또 대관령도 수출딸기, 양상추, 해 가지고 지역별로 소득화 작물을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구제역에는 그런 작목을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주로 지금은 주로 사과하고, 멜론의 비중을 높게 줘 가지고, 면적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대체작물도 적극 개발하고 대표 작물에 대한 집중 육성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8쪽에요.  농촌관광장수마을 육성, 이게 지금 평창읍 대하리하고 미탄 율치리하고 2개소가 이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2년차고, 1년차인데, 당연히 지원해 주고, 어떤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취미활동, 여러 가지 어떤 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지나다니다 보면, 대화6리 같은데, 대화6리 우리 장수마을 처음 해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대화6리요?
○함명섭 의원 : 네, 2005년도 정도 됐을 거예요.  보면, 아주 건물은 잘 지었는데, 전혀 운영하는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 방안,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 사후 운영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잘 지어 놓고, 그게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한번씩 체크해 보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도 한번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들이 어떤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내용자체가 업무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정말 목적대로 잘 활용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 사실 좀 이 사후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추진하는데 좀 비중을 두고 하다 보니 사후관리는 좀 소홀한 점이 있는데, 그것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다른 것 같은 경우 아까도 좀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방림 같은데도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 실질적으로 방림지역에 운교 지역에 어떤 기우라든가, 토양이 좋아서 어떤 더덕재배가 용이하게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보면, 저쪽에 안흥이나, 외지사람들이 와서 경작을 하고, 가는 데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그쪽에 어차피 방림 쪽에 어떤 농산물 대표브랜드라면, 좀 지원을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 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인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저쪽에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재배하는 면적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왜 어떤 기술로 와서 짓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구제역 때문에 기술지원과든, 농축산과든, 다 고생하셨는데, 올해 이런 사업들이 좀 잘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농가들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좀 삶의 질이 윤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좀 질의라기보다는 방안을 좀 찾아보는 쪽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때문에 정말 기술지원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설농업 기반확충사업에 지원하는 사업 있죠.  비닐하우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의원 : 이 시설을 지금 우리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다시 보수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보수라면, 그냥 낡은 것을 다시 보수한다는 겁니까?
○유인환 의원 : 네, 철재, 낡은 것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닐하우스가 실질적으로 지어 놓고, 사용 안하면서 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해 주면, 이런 예산이 확보가 많이 덜 될 것이라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이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보수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 주시면,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봐도 그게 아주 가능하답니다.  그게 효과적이라고, 그것은 이제 방법을 제가 좀 한반 찾아봐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무사마귀병에 쓰는 약재들 있잖아요.  혹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지금 구입을 지금 하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을 합니다.
○유인환 의원 : 신청을 하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해 줍니다.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이것을 각 농협에다가 이것을 약재를 구입해서 농가에 신청한 농가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 그렇나 하면, 농협에서 이거 약재 같은 것을 구입을 하면 단가보다 훨씬 싸게 또 각종 다른 면으로 인센티브를 농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지원이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농협에서 이 약재를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공급을 모든 행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하고, 약재구입은 농협에서 돈을 내려서, 농협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약재도 많이 싸게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거 한번.
○유인환 의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그렇나 하면, 예를 하나들면, 우리 경로당을 하나 지으면, 지금 올해 들어서 2억입니다.  2억, 2억인데, 타 시군에 보면, 그 횡성 군 같은 경우를 제가 살펴봤더니, 그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그 경로당, 마을회관 하나 지으면, 2억 중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예산,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5,000만원씩 그냥 빠지고, 1억 5,000 가지고 결국은 마을회관을 지어야 되는 경우가 지금 현 실태인데, 2억을 다 주민들한테 배정을 해 주고, 모든 인건비, 관리비, 관리는 행정에서 하면, 2억을 가지고 그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이 혹안나든 뭐든, 약재를 한포라도 농민들한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 이렇게 연구를 좀 하면, 좀 얼마든지, 생길 것 같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게 농협에 농협장님들하고 제가 한 두분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정말 그렇게 해 주면 자기들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100원에 공급하는 것 보다도 90원씩 공급하면 10원 남겨서 10개만 하면 또 1개 더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 방법으로 두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9페이지 보면, 우리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됐을 때, 한 31억 정도가 그죠,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데, 항상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대비해서도 항상 친환경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유기질비료 지원, 이런 사업도 점점 증액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마다 보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정율 의원 : 그런데 항상 증액되는 부분이 왜 우리가 증액되는 만큼 자부담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렇죠?  어차피 국비도 지원받는 거고, 항상 도비가 알다시피, 정체성 도비 뭐가 문제가 있나요.  도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정율 의원 :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비는 같은 비율로 이렇게 배정을 하니까,
○이정율 의원 : 같은 비율로 배정하고, 제가 보기에는 도비 같은 것, 국비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는 우리 주무부서들이 담당하시면서 정말 신경을 바짝 써야 합니다.  이거.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정율 의원 : 그만큼 뭐냐하면, 국비든, 도비든, 확보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농민들의 자부담 하는 부분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군비도 우리가 또 대할 부분들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항상 왜 점점 더 늘어나는 이 예산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죠?
  전년대비해서 한 4억, 5억 좀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비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줄여지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가 재정이 썩 좋지 않지만, 평창군의 재정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군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확보를 해 주셔야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농협중앙회라든가 여기 보면, 북부연합협동조합 같은데, 여기 법인 쪽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개인한테는 안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건 조합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율 의원 : 조합을 통해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대행 사업으로
○이정율 의원 : 그럼 민간 기업이 누가 되도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조합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게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정율 의원 : 하여튼 이런 부분 친환경적인 부분이니까 아마 예산 부분 같은 경우,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한번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각별히 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도 과수를 재배할 수 있는 이제 기후적인, 재배할 수 있는 기후적인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 품목도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명품 멜론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배면적이 2핵타 정도 되어 있는데, 너무 재배면적의 규모가 적다보니까, 사실은 적극적으로 우수한 멜론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보에 대한 부분이 또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재배면적을 넓히려고, 그 넓히려고 하는 부분의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그 멜론 같은 경우는 재배기술이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자주 교육을 시킵니다.  기술자들 불러다가,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번에 그 하우스 40동에 대한 시설확충대비에 농가들이 명품 평창멜론의 가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문에 대한 지원들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17페이지에 토양, 개량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이 평창읍하고 대관령면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 규산하고 석회에 대한 지원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장문혁 의원 : 그럼 규산은 벼농사 지역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창읍이 대부분이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대상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석회석 같은 경우는 저는 8개 읍면에 공히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게 3년마다 한번씩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번에 평창, 대관령이면 다음에 대화, 방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3년마다 한번씩은 다 들어가면서 치게 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관령하고, 평창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장문혁 의원 : 주기적으로 3년 터울은 하고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농기계 임대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하라고 한다면, 비치하고 있는 농기계에 활용도에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신속한 수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전담 수리를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투입을 할 계획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하고 계속 인원확보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여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평창과 진부에 이제 임대사업장이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활용도를 한번 면밀히 체크하셔 가지고, 그 지역의 활용도보다 타 지역의 활용도가 높은 거라면, 서로 교환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농민들이 다양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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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건의료원 소관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홍금숙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보건사업과장 홍금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장재석 보건행정담당 인사)
  채정희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채정희 방문보건담당 인사)
  최양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최양숙 예방의약담당 인사)
  이서진 원무담당입니다.
  (이서진 원무담당 인사)
  최정심 간호팀장입니다.
  (최정심 간호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1년은 군민의 평생건강구연을 위한 필수 보건의료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승격 추진입니다.
  의료원에 야간진료실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보호자 대기실과 CT등 의료장비를 확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처치로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벌이나 식중독 등 동식물 알레르기나 급성천식 등 주민의 돌발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노인 건강문제에 지소와 진료소가 적극참여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 진료, 재활치료 등 질환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식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구강보건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평창, 봉평, 진부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구강건강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모자보건관리추진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 관리하고,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펼쳐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한 모든 역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영양, 운동, 절주, 비만, 금연 등 건강행태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며, 맞춤형 건강증진센터운영 등으로 건강행태개선을 위해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정신보건사업추진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및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및 홍보, 상담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앞장서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하고,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관리로써 가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대상자에 맞게 월2회 공급하여 저체중이나, 영양불량 등 영양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입니다.  B형 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주력을 하고, 결핵 및 한센병 관리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하절기 방역소득 등에 집중하여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사업입니다.  현재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화동이 운영초기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계약재배 등 대표에 적극적 추진의지를 보임으로 향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보건사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의원 : 정문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 지역응급의료기관 승격추진입니다.
  과장님 지역응급의료기관 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기능과 지금 의료원진료체계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력은 의사1명, 간호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확보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응급의료체계가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단순 경증응급환자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응급의료기관인데, 저희 의료원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아니고, 야간 진료실입니다.  그런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 맞는 시설이라든가, 의료장비, 또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응급의료기금이 야간진료실일 경우에는 6,800만원이 내려오는데, 인권비로 연 2억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4억 2,000만원 정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받아 가지고, 걸 맞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도 사고, 또 보호자 대기실 등 시설을 지금 아주 완비된 것은 아니고요.  금년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응급의료기금이나, 인건비를 원래 2억 5,000만원 받았는데, 거기에 또 저희 직원들로 해서는 야간 24시간 진료를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담 요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의사는 작년부터 구하고자 의사협회에 공고도 내고, 이랬는데, 지금 조금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의사 분들을 구하도록 노력을 지금하고 있고요.  간호사는 다섯 명을 이제 구했다가 연말에 한명이 지금 퇴직을 해서 지금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줘서 금년도에 CT등 더 좋은 기계를 의료기계를 사기 때문에, 의료기계를 사기 때문에 한 5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비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CT같은 것은 사연 결정해 가지고 조달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설치하는데, 나판 공사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것, 저희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다음은 8쪽 의료원 장례식장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요.  과장님 장례식장 난방구분인데, 장례기간 중에는 관리인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평소에는 저희들이 직원, 장례식장 지금 관리인이 2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인데,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퇴근을 하고, 장례가 있을 경우에는 한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난방부분도 3층까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좀 난방비가 사실은 많이 계시지 않을 데는 부담이 되긴 되는데, 지장 없도록 직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의원 : 장례식장 보일러가 기름보일러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정문섭 의원 : 보일러가 밤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유족들이나, 조문객들이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심할 정도로 굉장히 덥거든요.  관리인이 근무하지 않으면 보일러 조작기를 식당에서 설치해 놓던지, 아니면, 타임으로 해 놓으면 기름이 절약될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부탁드린 사항인데, 이행이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그 보일러가 지금 회선이 1층부터 3층까지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지금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에너지 절약을 하고, 관리하는 분이 그런 부분까지도 챙기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절약하는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정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홍과장님께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사업 부분에, 16쪽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 말씀 중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어려운지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아무래도 자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대표되시는 분이 한의원을 하시다보니까, 본부장으로 직원들 내려 보내다 보니까, 좀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2일날 김용수 대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당분간 접고, 운영에 전념하겠노라 이렇게 와서 얘기 했었거든요.
○박종욱 의원 : 제주도에서 왔다는 본부장 가셨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 분은 영업 쪽으로 해서 하여간 그 분은 벌써 그만두셨고요.  장성식씨는 거기에 같은,
○박종욱 의원 : 본부장 아니고, 사장으로 오셨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사장이라고 그렇기 하고, 네, 본인은 사장이라고 그러시는데, 이제 운영을 맡긴 건데 그 분은 벌써 그만 두셨고요.  지금 그래서 김용수 대표가 한의원을 당분간 접었답니다.  접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당신이 나서서 일을 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글쎄 어려움이 있는 건지 추진이 지금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 안에 종사원들을 아직도 뽑지 못하는 걸 보면,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이, 또 정부자금이 막대하게 투자가 된 만큼 우리 행정에서도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좀 세심하게 좀 해서 정말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활하게 화동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보건사업과장께서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리라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운영업체와 한약재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및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약한 농가수와 계약 물량 파악해 놓으신 거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금년도에 저희 평창군뿐만 아니고, 강원도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얼마큼 한 20억 정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일단 계획은 들어온 것 있습니다만 몇 농가하고 됐는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당귀, 황귀, 천궁, 오미자 이런 것을 이제 같이 계약재배를 하겠다.  이래서 운영계획은 제가 지금 받은 것은 있고요.  지금 몇 농가하고 했다던가, 이런 것은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재배가 봄에 이루어지는데, 계약이 되려면, 봄에 일찍 지금 쯤 계약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농가하고, 계약은 아직 한 것이 없어요.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게 내가 안타까운 거죠.  막 우려스럽기도 하고, 이게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뭔가 어려움이 아마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굳이 말로만 그렇지 지금 실질적으로 그냥 농가들하고나, 어떤 계약 물량에 대해서 논의한 것을 내가 좀 음성적으로 좀 물어봤더니, 아직 진행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화동이 제대로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참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금 엄청난 한약재배 농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좀 충분하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뒤에서 잘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의원 : 이정율 의원입니다.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11페이지에 보시면, 구강보건관리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과장님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소에 치과가 현재, 치과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군데 있고, 의료원에 지금 치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가 지금 현재 5명이 저희들이 있는데요.  구강보건사업 중에서 가장 또 하는 게, 노인 분들, 의치가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되시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 의원에서 의사선생님 치과의들이 상담해 가지고, 일을 해 놓고 싶어도 못해 놓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상아, 이래 가지고 실비 많이는 못 드립니다.  관내 자기가 원하는 치과에서 의치를 만들고, 그러고 돈을 저희들이 이제 부분악은 119만원, 전부는 75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치과의는 지원해 드리고, 사후 관리, 그게 또 의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사후관리비를 몇 년 동안 해 드려요.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노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애들, 어린이들, 물론 어린이 집이나, 학생들도 하지만, 저희들 3개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치과 의사하고, 담당 직원이 주 1~2회 가서 저소득, 저학년 애들 위주로 치아 홈메우기를 하고, 깨어진 부분을 저희들 그걸 메워주고, 이빨도 치료를 좀 해 주고요.  그리고 구강교육도 하고, 또 전에처럼 구강에 관련된 인형극 같은 것도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율 의원 : 진료 우리 부서치과에서 인근 노인이나, 저소득층 대상자가 의치나, 그런 부분만 지원 좀 해 주고, 그리고 수술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하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저희들 지소에 치과의사들이 있으십니다만 그냥 또 아주 크게 치과도 수술을 해서 잘못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것은 못하시고요.  일단 저희들 치과에 오게 되면, 일반 치과병원보다는 이 병원 수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좀 노인분이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또 보건지소나, 의료원을 많이 오세요.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다보니까, 하루에 많은 인원을 진료하기 좀 어렵고요.  개인 병원보다는 저희들 의료원이나, 지소 치과같은 경우는 훨씬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거죠.  
○이정율 의원 : 매년 계속 사업비 책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계속,
○이정율 의원 : 계속 그죠?  전년도 2010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당초예산에도 아마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좋은 사업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에 삭감되어 가지고, 가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의치 보철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정말 노인분들한테 제가 금년도에는 삭감은 된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봐서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저희들이 수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신청해도 이 상태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 내 고양 소식지나, 이렇게 또 홍보를 해서 많으시면, 더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또 홍보도 많이 됐고요.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사실 그래요.  이게 치아부분이 가장 저는 우리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특히 우리 노인분들은 치아가 손상이 많이 돼요.  농촌 쪽에는 그렇죠?  우리 방문, 보건사업도 하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의원 : 다니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노인들 다니면서도 치아 상태도 보고, 저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해 가지고, 남부권 아니라, 북부권도 잘 몰라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홍보를 해 가지고, 북부권에 있는 그런 우리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노인들, 이렇게 좀 혜택을 좀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방문보건사업하면서도 무조건 진료만, 다 봐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홍보도 하고 알려 줘야지 않나,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지금 통합 방문이라서 여러 가지로 다같이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홍보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정율 의원 : 그 진료, 우리 각 부분 지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이정율 의원 : 거기 통보를 해서 이런 것 확대 시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은.  매년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확보도 해 가지고, 주민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이런 것은, 그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앞으로 더,
○이정율 의원 : 저희가 물론 정말 우리가 CT단층촬영, CT죠.  그건.
  그것도 막대한 우리 물론 국도비도 확보하고, 우리 지금 군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좀 심의해 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좋은 것도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쓰라고 이렇게 장비를 좀 새로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구강보건사업 같은 것도 좀 확대 시행해 가지고, 골고루 좀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각별히 보건소나, 진료소 같은데, 꼭 좀 통보해 가지고, 좀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저희들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보건사업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율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이정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의료원도 구제역 때 아주 전 직원들이 방역 활동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6페이지에 앞에서 우리 박종욱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약유통단지 이거, 제가 봐서는 이제 사업도 종료가 됐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화동이라는 업체에다가 위탁 운영하게끔 했는데요.  이것을 업무를 의료원에서 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광경제과라든가, 이쪽으로 이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기술개발과로 지금 이관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센터 쪽에요?  기술개발과에.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센터 쪽에 이제,
○함명섭 의원 : 그래서 거기서 가야 되지 않나, 이걸 의료원에서 계속 지금 다른 업무도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이것 지금 사업을 가지고서 지금 할 부분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하고 같은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아주 잘 계획대로 준공이 됐으니까, 이제 운영의 건은 전문적인 어떤 과로 가야 되지 않나, 그걸 한번 잘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겨울에 신종 플루 때문에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신종 플루는 없었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신종 플루는 일일이 검사를 안 하니까요.  신종 플루 전에 많이 유행할 때는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검사를 안 하니까, 특별히 타미플루같은 약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데, 처방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독감 식으로 해서 처분이 되고요.  
○함명섭 의원 : 작년 지난 2년 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해서 큰 병처럼 아주 그냥 알고 보면, 독감에 일종인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래서 신종 플루라는 어떤 중요성에 대한 개념은 좀 작아진 거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지금은 검사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10만원 이상 되니까, 지금은 의사분이 처방해서 증상이 있으면, 타미플루 처방을 합니다만,
○함명섭 의원 :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크게 우리 지역 의료 응급기관승격이래 가지고서 크게 박스로 실린 것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실 어떤 의료원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이 생각이 조금 불신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서 그거 가지고 되겠어, 큰 병원 가야지라고 불신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걸 좀 완화시키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좀 새롭게 정말 이것처럼 승격이 되게끔 각자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고, 그만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쪽 신관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물을 신축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깨끗한데, 이쪽에 우리 구 건물 같은 경우는 그 들어가는 원무계에서부터 보면, 아주 복잡하고, 진료 받으러 들어갔던 사람들보면, 중간에 로비 중간에 앉아 가지고서 대기하고 있는 것 보면, 아주 보기 안 좋거든요.  이것도 우리 군비가지고서는 안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해서 좀 환경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입원실을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도 아주 너무 칙칙하고 안 좋아요.  어디 그런 병원들이 없어요.  그런 어떤 환경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모색을 좀 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대상이 사실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연령적으로 우리 도움에 손길을 필요한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전담 방문간호 인력이 8명뿐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 의료의 혜택을 필요로 한 인원은 많은데, 이에 비해서 과연 8명이 혜택을 다 줄 수 있는 지금 이 시스템이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지금 방문전담 요원이라서 저희들이 또 계약직 또 있습니다만 사실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지금은 이제 방문 보건적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방문보건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400가구를 관리를 했는데, 물론 만족할만한 서비스 확인은 인원이 좀 적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셨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10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그만두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저희들 지소하고, 진료소도 직원도 있으니까,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꼭 필요한데는 좀 더 이렇게 손길을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방문 진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 자가 목록은 다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방문 진료를 요청할 때, 방문 진료를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저희들이 등록된 만성질환자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이제 읍면 같은데서 대상자도 받고요.  저희들도 갔다가 온 것, 일일이 다 기록을 다 남깁니다.  입력을 다 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분이 언제 가서 소변 줄 같은 것 필요한 것 있으면, 뽑아서 해 드렸으니까, 언제쯤 가야 되겠다.  이분한테는 또 다른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면, 자활이라든가, 이런데 또 얘기해서 서로 이제 서비스 연계도 하고요.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수혜를 필요로 한 사람에 대한, 연중 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침 상으로는 좀 경중하신 분들은 분기 1회, 또 이렇게 기본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분기 1회, 이렇게 확인하는 분도 있고, 또 있는데, 저희들도 직원들이 잘,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부모 모시듯이 성심 성의껏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좀 더 방문진료팀 대비에 수급자의 인원이 많다라는 거죠.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느냐, 주기적으로 그 대상자를 관리를 하고, 또 차선의 대책을 세워 줄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기에 한번이면, 3개월에 한번 방문하는  것 뿐이 안 되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렇게 해야 할 분이 있고요.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 대상인데, 만성질환이라도 계속적으로 또, 증상 따라 다르거든요.  또 그러고 저희들도 사실 방문보건 전담하는 요원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 분들이 좀 이직이 잦고, 또 저희들 관내에 자격증 소지자가 또 잘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은 사실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의료원에 많은 사업들이 다 중요하지만, 방문의료진료 사업만큼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통해서 그 수행을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양질의 의료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정문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이제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그 1층과 3층이 동시에 난방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에서 1, 2, 3층 차단, 개폐 시설만하면, 1층에 보일러를 공급을 할 때에는 2, 3층은 폐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단순한 거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도,
○장문혁 의원 : 그것은 설비팀한테 얘기하면 하루면 될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네, 알겠습니다.  보통 2, 3층까지 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오시니까, 지금 분리 1, 2층은 분리가 되었고, 3층 따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1층하고 2층은 통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저기,
○장문혁 의원 : 1, 2층도 분리를 시키도록 하시죠.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홍금숙 :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문혁 :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부의장 장문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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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이운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철현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조철현 수도행정담당 인사)
  이경균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경균 상수도시설담당 인사)  
  김만중 하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만중 하수도시설담당 인사)
  설명규 위생처리담당입니다.
  (설명규 위생처리담당 인사)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반성, 목표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부터 6페이지인데,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는 첫째 진부 및 월정 상수도 시설을 완공해서 작년 5월부터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있는 간평 1리, 2리 병내리 57가구에 대하여 상수도와 하수도가 100% 공급되게 되어있고, 또한 식수원을 상류로 이전함으로써 기존 상진부2리 간평리, 호명리에 지정된 진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가능하게 되어 현재 금년 상반기 중에 해제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합시설 운영으로 관리인력 3명을 감축하게 되어 연간 1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목표인 상하수도, 상수도 보급률 74%, 하수도 보급률 55%를 무난히 달성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도 환경부 물 수요관리 평가에서 강원도 1위를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횡계 다목적 용수댐 건설 계획에 대해 중앙부처의 다각적으로 소요사업비 확보를 노력 하였으나, 사업비 미확정으로 주민과의 약속 이행 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7월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이 조기 확정된 전망으로 보여 집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1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비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비전은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청정하천 보전 기여함에 있습니다.  
  2011년도 성과지표 목표는 표와 같이 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약 667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당초 예산이 610억원, 이월액이 5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총 562억원으로써 이 중 조기집행 목표액이 362억원으로 조기집행 대상액에 64.4%를 상반기에 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평창대화통합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용수공급량 9,200톤으로써 소요사업비는 400억원이 투자됩니다.  금년도에 14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미 확보된 111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발굴 용역이 정수장부지 2차 발굴이 완료되어서 전체 발굴의 60%가 진행됐습니다.  작년도말 공사의 총 공정은 1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3차 문화재 발굴을 4월말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정 75%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체 공사는 서울 농생대 준공에 맞춰서 2012년도에 준공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군비부담액 101억원이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및 도비 특별지원 건의 등을 해서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관령 식수전용댐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이며, 횡계리 소 황병산 계곡에 총 저수량이 284만 톤의 댐 시설과 상수도 이용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작년도에 5억원, 금년도에 4억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댐 시설 용역을 발주해서 작년 연말 50% 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댐 및 상수도이용시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실시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도 공사발주를 위한 제반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도 광특회계 상수도 사업에 반영 착공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노력할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올림픽이 개최되면, 개최가 결정이 되면, 중앙개정사업으로 확보될 전망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로 확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 및 수량부족에 대한 마을 상수도 급수 지역에 대해서 안전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상수도 보급률 74%에서 77%까지 향상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2억원을 투자해서 7개소 개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투자해서 공급할 계획이고, 본 공사는 6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해병대 평창 훈련장 및 주변지역 상수도공급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대관령면 차항2리로써 사업비는 20억 700만원입니다.  이 중 해병대 원인자 부담금 8억원과 군비 1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는 금년도에 모두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해병대 용수공급을 완료해서 급수 중에 있고, 금년도는 해병대 급수관로 주변마을이 차항2리에 급수공사를 7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11개소, 위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이며,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한파피해 문제 지역은 향후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등에 반영해서 해결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완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한파 때 불편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운교1리, 노동리, 송정리, 조동리, 평안1리, 창2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평창대학 통합상수도 반대민원 지역인 후평리 농어촌도로에 6억원을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을 1킬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계획은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고, 공사 준공은 11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구제역 매몰지 식수오염대비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지역의 식수오염을 대비한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하여 식수오염으로부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리에 관로 66킬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가 44억, 도비 5억, 군비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1차 매몰지에 대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2차 매몰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5일 날 8개리에 대해서 58억원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연락받기로는 환경부에서 58억원이 조정이 되어서 26억 정도가 2차 매몰지 상수도 보급 사업으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차 사업비 44억원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 편성을 지금 완료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6월 말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잠정 확정된 2차분 26억 중 국비 18억원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예비비 고갈로 우선 시군별 농어촌 개발사업비인 상수도 사업비에서 우선 전용사용하고, 국비분에 대해서는 국가 채무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선 국비를 보충을 하려는 조건으로다 우선 전용하는 사업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도 확정이 되는대로 예산계와 협의해서 조기 발주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의 비효율적 낭비요인 제거사업으로써 먼저 강원남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군은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4개 시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협약체결을 09년도에 7월 22일 내에 22일에 했고, 이걸 협약시군에 노후관교체 등 사업비 50%를 국고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약체결이 됐습니다.  그 동안 기본 계획과 타당성, 기본 계획안에 대한 용역차수와 타당성 설명회, 통합실시협약체결 등을 추진했고, 금년도 1월 28일날 공기업통합운영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을 공기업인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중 시군간 실무협의를 거쳐 공기업위탁 절차를 추진 계획입니다.  절차는 공기업 사업계획서 제출을 받은 다음에 위탁타당성 검토용역, 수탁자선정심의, 주민공람 및 설명회 의회동의, 위수탁 협약체결 등으로 절차를 시행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통합운영 시군에만 국비 50%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내용은 유수율을 85%까지 상향하는 향상하는 사업으로써 계획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은 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밸브개량 및 신설, 블록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279억 4,0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59억 9,000만원, 금년도에 36억 8,800만원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달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준공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제안 협의 및 발주협의를 환경부와 5월 중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사발주 및 계약은 턴키사업으로 7월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중에 공사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군비부담액 18억 8,800만원이 미확보된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이 필요하고, 당초에 총 사업비가 용역결과 279억에서 380억으로다 설계가 증액이 지금 예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원 정도가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8개 읍면에 8,800전에 대한 상수도 급수전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7억원이 소요됩니다.  작년까지 5개면에 2,700전을 완료했고, 금년에는 6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4개면에 2,500전에 대해서 자동검침 시스템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봉평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봉평 정수장에 2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25~30kw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말까지 마치 계획으로 기대효과로써는 대체에너지 생산으로 연간 전기료가 340만원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21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및 요금조정계획입니다.  우리군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수도요금을 동결해 왔습니다.  금번 조정계획은 업종별로 기본요금을 폐지하여 업종별로 되어 있는 기본요금을 폐지하여 쓰는 양만큼 사용료를 부담하는 종량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급수장치손료를 현재 급수수익이 2.24%를 4.08% 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와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등을 완료했고, 4월 중에 의회에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상정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종료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청정한 환경보존에 의한 하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댐상류 공공하수처리 확충사업으로써 5개 읍면에 평창 봉평 처리장 관거 마을하수 8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814억입니다.  금년까지 모든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처리장 2개소와 소규모 하수도 4개소를 부분 준공해서 현재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서 정상가동을 위한 현재 민간업체 위탁업체를 선정 중에 있어 가지고 3월 중에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는 9월 달에 모두 완료예정입니다.  하수관거사업입니다.  68억 5,300을 투자해서 6개소에 대한 하수관거를 시행하겠습니다.  개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하수도 개량 및 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8억 70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에 대한 개량 및 보수 보강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은 하일리와 대관령 횡계3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작년 6월에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인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방류수질인 2인 처리시설이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이 총인이 2.0이하를 0.3이하로 강화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써 17억 2,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작년도에는 대화하고, 대관령처리장에 2개소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들여서 3개 처리장, 평창, 봉평 하수처리장을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처리장 3개소, 마을하수 25개소 등 총 28개소를 민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10억 3,500만원으로써 기금과 군비로 운영됩니다.  작년도에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 동의를 완료했고, 금년도 현재 민간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민간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우리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도라든가, 시군에서는 침출수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저희들이 살처분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환경과와 상하수도사업소가 살처분을 맡아 가지고, 미리 오염과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서 위치를 저희들이 신중히 결정을 해서했기 때문에 또 그러고 이제 기준보다 완벽하게 맨한거라던가, 보호통을 묻어 가지고 침출수를 받는 시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결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16쪽에 보면, 구제역 매몰지 식수오염 대비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인데, 이게 뭐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시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있든 걸로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서 판단해 가지고, 구제역 매몰지 주변에 지방상수도, 국가에서 공급하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지방상수도를 어떻게 하든 공급을 다 해주는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상수도를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신청을 해서 1차에 66억, 62억 정도가 지금 확정 되어 가지고 됐고, 2차는 한 26억 정도가 확정이 되어서 한 90억 정도가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미공급 또는 지하수 먹고 있는 지역, 간이상수도인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상수도 다 공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어떻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대화, 평창,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인데요.  그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관로공사가 작년에 겨울에 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의원 : 오늘 아침에도 오다보니까, 몇 군데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해빙이 되면서 침화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푹 꺼져가지고 차가 덜컹했는데, 이게 어떤 야간 그런 유사한 사고도 공사 중에도 일어났지만, 그걸 좀 업체에 관련된 업체 보고, 해빙되면서 갑자기 이게 침화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군데가 꺼져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지적을 많이 받고 정선국도관리청에서도 빨리 복구하라는데, 저희들이 일을 작년에 일찍 하다보니까, 임시 가포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작년에 연말에 좀 일괄 전부 반폭을 전부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되는데, 중간, 중간 맨홀이 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홀을 설치가 되어서 같이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맨홀이 작년에 관로만 붓다 보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봄에 되면, 맨홀을 제품을 가져다가 바로 묻는 그 맨홀을 제작된 것을 가져다가 바로 묻어 가지고, 같이 포장해야지만 그 면이 일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서둘러 가지고, 우선 깨진 것은 보완을 하고, 전체적인 복구는 그것이 된 다음에,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당연히 그때는 완벽하게 복구가 되겠지만, 지금 이제 겨울에 얼어 있다 보니까, 이제 침화가 되지 않았는데, 요새 날이 풀리면서 해동 되면서 보니까, 중간에 이미 꺼져 내려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이것은 해빙되면서 우선 보완을 다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지난겨울에 유래 없는 한파로 인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부터 우리 상수도문제가 상당히 많이 민원들이 생겼는데요.  저도 미탄에서 연락을 받고 가 봤는데, 좀 주민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불신을 하는 것이 이게 관로공사한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에는 지금 1미턴 80인가요.  매설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1미턴 20입니다.
○함명섭 의원 : 1미터 20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내려가 있는데, 그게 규격이 안 나오는데도 있고, 그래서 본관이 얼었다.  잘못됐다 하고 여러 가지고 어떤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이게 공사시공업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상수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2년입니다.
○함명섭 의원 : 2년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2년인데, 2006년도에 완료해서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워낙 이제 미탄 지역에 추웠습니다.  미탄이 24도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공사가 준공된 후에 지금까지 관로가 얼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은 없는데, 특히 평창군에서 미탄이 제일 추웠습니다.  그래서 23도 이하로 내려갔는데, 가서 저도 이제 이걸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파 보니까, 실제 2미터 깊이도 얼었습니다.  2미터 깊이도 얼었고, 이제는 얕은데도 좀 얼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기준은 1미터 20인데, 그보다 깊이 묻은 것 다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니까, 우선 원인이 날씨가 너무 추웠고, 그 다음에 재질이 조절지가 있습니다.  수압을 다운 시키고, 물 수량을 조정하기 위한 조절지가 있는데, 조정지가 노출된 맨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여태 안 왔다가 이번 추위에 꽉 얼어가지고, 물이 스톱을 하는 바람에 급수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나마 이제 날씨가 그렇게 추워도 안 얼어야 되는데, 좀 많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은 것이 나와 있고, 또 특히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가서 어느 날 보니까, 제방 둑이나, 도로 옆에 묻으면서 석축과 측면 토피가 부족해 가지고, 또 그리고 미탄이 석회암지다 보니까, 공구가 많아 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얼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금년에 우리가 관망 선진화 사업 노후관 교체사업이 올해 통째로 발주가 됩니다.  환경공단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주민불편이 이제 더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요.  평창도 몇 군데 그런데 있더라고요.  
  당초에는 옹벽이라든가, 이런 석축에서 2미터 이상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관로가 지나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렇죠.  
○함명섭 의원 : 그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1미터가 안되는 부분은 싹 얼었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 저희도 민원을 봤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공할 적에 치유할 수 있으면, 그러면 보완을 해 주시고, 새로 어떤 신설되는 관로들은 그런 어떤 한파대비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박종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올해 지난해의 성과와 아쉬움 점보면 7쪽에 아쉬운 점에서 대관령 식수전용댐 설치 이것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의원 : 지난 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이 사항 있었고, 올해 1월 중에 예비 타당성 검토 이렇게 발주해서 상반기 이전 용역을 완료해 기획재정부 예산승인을 득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다각적으로 수해사업비 확보 노력하였으나, 사업비 미확정으로 주민과의 약속이행 지연,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복안이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우선 500억 이상의 사업비를 따려면 기획재정부하고 국회 예결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예비타당성,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예비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발주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상반기에 되면, 아마 기획재정부 우선 승인을 받고, 받은 다음에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조율을 해 보니까, 우선 설계 이런 것은 군비로 하고, 하면서 제일 이슈가 대규모 사업비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만 유치가 되면, 무조건 이건 중앙계정을 할거니까, 걱정 말고 절차만 진행하라, 그리고 이게 먼저 진부주민하고, 대관령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올림픽이 유치가 되면, 이 용량자체가 틀려집니다.  댐 규모도 틀려지고 그래서 어차피 올림픽을 할 바에는 올림픽 유치여부와 말려서 상수도 계획이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이, 그래서 예비타당성을 지금 발주해 놓고, 7월 달에 유치가 결정이 되면, 그거와 맞물려서 중앙정부하고 시설금을 확장한 다음에 예산반영이 되면, 아마 쉽게 추진되는 걸로 그래서 하여튼 유치만 해라,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답변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러면 물론 돼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100% 기원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7월 6일 동계올림픽 전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전에는 예비타당성하고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올림픽이 결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상수도로 가야 되면, 예비 타당성도 받아 가지고, 국가의 광특회계사업, 지금 대화통합상수도로 들어오는 광특회계사업 80% 지원하는 공사비에 도에다가 계정을 합니다.  중앙에서 배정하지만, 그 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올림픽 시설과 맞물려서 용량이 재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해 보자, 중앙에서 어차피, 그래서 이게 조금 딜레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진부 지역 주민들이 우리 평창군청에 와서 엄청나게 신경전을 벌렸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서 계속적으로 좀 당초에 약속한 대로 이행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여튼 최대 우리가 관심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소에 우리 군도 그렇지만, 이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우리 지역 겨울에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애 먹었던 지역들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우선 한파피해를 말씀을 드리면, 수도관 결빙이 약 364건이 발생이 되어있고, 계량기 동파가 167건 이 정도 발생됐고, 마을 상수도가 13건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복구를 좀 응급복구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의 이제 응급복구를 했습니다만 응급복구 과정에서 향후 개선내지 개량을 하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는 상수도나 이런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췌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데, 지방상수도의 노후관으로 하고, 피복이 좀 모자라서 다시 해야 될 것이 한 9군데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마을 상수도는 지금 5건 정도가 개량을 해야 되는데, 한 2억 8,9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 상수도는 조동리 아까 말씀한 운교1리 비내속골입니다.  용평 노동리, 그 다음에 진부 송정리라고 해서 신약수라는 동네에 부착해서 여기는 예산을 세워서 개량을 하지 않으면, 반복 선상에 나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고,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구제역 매몰사업비라든가, 저희들이 기존 상수도 사업비 가지고, 최대한 해서 올해 안에 올 겨울 안에 다가오는 겨울 안에 마무리를 좀 해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유인환 의원 : 운교3리도 물 때문에 안 가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운교 3리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운교3리는 지금 작년에 배수관로하고, 배수지, 또 취수원을 개량하는 사업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수원이 부족한 여부는 수원을 하나 더 개발하던지,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해서 이 계획은 일단 뺐는데,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매년 보면, 주민들이 볼 때면 상당히 그걸 제가 오래전부터 아마 소장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여태 그러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님으로 갔다가 오셨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여튼 올해 안에 이건 완결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맨날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올해는 발주가 되어 있으니까,
○유인환 의원 : 주민들이 먹는 물 때문에 매년 고통 받는데, 해결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문혁 : 유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가 하나 질의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평면에 노동지구 속사지구 간이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의원 : 우리 올 겨울에 한파에 의해서 노동리에 식수공급이 애로사항을 초래를 했는데요.  지금 간이상수도에 취수량이 수해 공급가구 대비에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속사2리하고, 속사1리 이제 반 정도가 노동리 취수원에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노동리 취수원은 이승복 야영장 꼭대기에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취수원을 사용을 하고 있고, 밑에 보충 수원을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가뭄 때는 절대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아 가는데, 한파 때,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꽝 얼어버리면, 이게 공기가 통하지 않아 가지고, 물이 딱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보충할 수 있도록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지하수가 고장이 나고, 물이 없어졌어요.  이상하게, 안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주 돌려주고, 물을 순환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이게 물이 없어졌어요.  물도 딸리고, 고장도 나고 그래서 수온자체는 내년도에 좀 비닐하우스를 치더라도 얼지 않게 하고, 밑에 지하수 판 것은 그것 가지고 안 되겠다.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그래서 하천에 보를 막아 가지고, 겨울에는 야영객이 없으니까, 보를 막아서 집수를 해서 수량이 충분하니까, 펌핑하는 작업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속사 1리까지 노동리하고 먹는 것은 그걸로 충분하고, 속사1리에 와 가지고, 또 모자라면 배수 탱크에 불 수 있는, 지하관 또 파 줬습니다.  그래서 한파 때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 수요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또 노동리하고, 속사1리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개량기를 다 달아 줬습니다만 영업하는 집이 많다는 것은 돈을 걷고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다 물을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면장님 특별 반상회도 하고 그래서 저수 운동도 벌이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 노동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속사1리는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먹고, 일부 수해주택은 별도로 파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는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공급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아니면, 지하대형관정을 뽑아 가지고,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검토, 지방상수도 이목정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공급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안에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해결을 좀 하려고,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럼 올해 안에 마스터플랜이 서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올해 안에 세워 가지고, 해결을 할 겁니다.
  속사1리도.
○장문혁 의원 : 속사2리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속사1리, 2리 다.  그런데 2리는 노동리 것을 반을 먹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거기서 초등학교에서 삼거리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삼거리까지가 몇 가구 안 되는데, 거기만 해결하면 되는데, 간이상수도를 만들던지, 지하수를 뽑아 가지고, 아니면, 하천물을 펌핑해서 만들던지, 지방상수도 넘어가던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하여튼 시설을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26억 정도가 구제역 매몰 사업비가 이목정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양돈 농장 있지 않습니까, 양돈농장, 거기 매몰지로 해서 돈을 좀 26억 정도가 지금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포함해서라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올해 해결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올해 속사2리까지 간이상수도가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반상회까지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상수도에 한 가구의 사용량과 간이상수도에 사용량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상수도를 이용하는 가구에 사용량보다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방만하게 사용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간이상수도도 대안적으로 요금부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라면 공급량을 오히려 속사1리에서 2리까지도 확대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삼거리까지는 거리가 한 400~500미터 정도뿐이 안 되니까, 올 구제역 매몰에 지언 사업도 있고 하니까, 수해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하여튼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장문혁 :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2011년도 군정업무 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새해 군정업무 보고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문제없이 시행되어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발전된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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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6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4시 45분)

○부의장 장문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군정업무보고가 종료됨에 따라 본 회의를 본회의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장 변경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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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4.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
6.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
10.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상9건조례심사특별위원회제출)

(15시 05분)

○의장 이만재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 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명섭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함명섭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2월 28일, 1일간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면, 평창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사항이며, 평창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소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HAPPY700 사랑나눔 운동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법령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고,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표준안에 따라 반영하려는 것이며,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일부 수수료의 요율과 기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5회 정례회 시 다른 보조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우리지역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지법에서 규정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의 필요성과 효력의 범위 등 관련사항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의 되어,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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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평창군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HAPPY700사랑나눔운동지원조례안
. 평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문화원지원및육성조례안
. 평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9건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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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재 : 함명섭 위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함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창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창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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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효석문화마을내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에관한동의안(평창군수제출)

(15시 14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이영묵 : 관광경제과장 이영묵입니다.
  효석문화마을내 시설 민간우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9년 관광객 통계에 의하면, 봉평면 지역에 268만 9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특히 대외적으로 효석문화마을을 많이 찾고 있어 이 지역 내에 있는 관광종합안내소를 비롯, 효석공원, 충주집, 효석문화행사장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관련부서가 다원화 되어 있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부 시설물은 방치가 되는 문제가 있어, 시설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민간위탁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관광 종합안내소, 물레방앗간, 효석문화제 축제장, 가산공원, 충주집, 주차장, 문학숲길 등으로 9개 시설에 부지면적 1만 1,075평방, 시설면적 562.4평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의안의 동의를 해 주시게 되면,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경쟁입찰방식과 적격 심사를 거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동의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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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효석문화마을내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에관한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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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묵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효석문화마을 내에 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한 동의안은 사전에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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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군의회의견청취안(평창군수제출)

(15시 17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출장 중인 건설방재과장님 대신해서 탁동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훈 : 기획감사실장 탁동훈입니다.
  평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유형별 위험지구를 선정하고, 위험요인을 분석 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대책과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계략 공사비 산정 등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평창군 방재 계획을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써 그 동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 반영한 후 평창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8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하상준설 및 유지시설, 사방댐,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 사면재해 등을 조사한 결과, 총 350개소에 4,1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용역 기간 중 지난해에 11월 26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이후 읍면을 통하여 53건이 추가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그 중 35건을 반영하였으며, 타 계획에 의하여 추진이 가능하거나, 재해 위험이 적은 18건은 본 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우리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평창군 의회의 의견청취 후 강원도의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 연차별로 재해위험 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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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평창군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위한군의회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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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만재 : 지금 제안 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동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창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군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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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7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5시 21분)

○의장 이만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문혁 의원과 이정율 의원을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 동안 꽉 짜여진 회기를 잘 소화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군의 운명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2011년도가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본연의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방역과 2018년 동계올림픽 도민체전 유치로 인해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심신이 지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견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인내를 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한편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부와 중앙은행의 물가관리 목표를 넘어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우리 군민들의 가게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 때라 생각합니다.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은 경제논리에 맞춰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요금만큼은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 서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어려운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회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며, 다음 회의까지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제17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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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의  장   이만재
  부의장   장문혁
  의  원   유인환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정문섭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기획감사실장탁동훈
  주민생활지원실장박태영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민원봉사과장최찬웅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김진영
  관광경제과장이영묵
  산림과장전완택
  도시과장장근용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최원규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