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8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 군정계획보고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8년 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 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심재국 :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영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다음은 조태형 농축산과장입니다.
  (조태형 농축산과장 인사)
  김상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41분)

○사무과장 고홍재 : 사무과장 고홍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유인환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월 11일부터 12  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8년 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 제출)
(10시 44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군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심재국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심재국 :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를 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뜻을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에도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따뜻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세 번의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이제 한 달 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과 저를 비롯한 7백여 공직자, 5만 군민 모두의 힘으로 준비한 동계올림픽대회를 세계의 큰 무대에 선보일 일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지러운 국내정세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 국제정세의 잇따른 악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동계올림픽만을 준비해 온 우리 모두이기에, 우려보다는 기대가, 비관보다는 희망이 가득한 동계올림픽대회가 될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현재의 자리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지금과 같이 성공개최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이어간다면, 그 어떤 대회보다도 더욱 특별하고 감동적인 대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그동안 흘려왔던 뜨거운 눈물과 소중한 땀들이 값지고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7년 우리 평창군은 의원님들의 성원과 믿음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군정사상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재난관리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 올해를 빛낼 퍼스트 굿 브랜드 대상 수상 등 22건의 대외기관 수상실적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통해 4,184억원의 군정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평창군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테스트 이벤트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내·외적 관심과 열기를 되살릴 수 있었으며, 평창군의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 올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개통 및 주요 간선 도로망 개선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올해에도 더욱 더 발전하는 평창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군 최대 현안인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진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운영으로 평창군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군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으며, 평창의 100년 대계를 앞당길 수 있는 성장 동력 확보와 정주여건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이후의 평창군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설 평창을 대비하여 문화, 관광, 농업, 경제, 환경 등 지역의 핵심자원을 두루 살피어 평창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창군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하고 평창의 슬로건인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정책제언 하에 2018년 군정계획에 대해 분야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림픽을 대비하여 추진하였던 대규모 SOC사업인 대관령 식수전용댐 구축, 올림픽접근도로망이 지난해 완공되었으며, 올림픽 게이트웨이지구 정비사업과 경관개선 사업, 진부도시재생지구사업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올림픽 도시로서의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석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을 준공하여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운영을 통해 민속공연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라이브사이트의 지속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개최지역의 숙박, 음식 등 접객업소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손님맞이 태세를 지속 점검하겠으며, 자원봉사 및 응원서포터즈에 대한 상시 교육을 통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선수 및 관광객에 대한 환영 분위기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둘째, 명품 문화·관광 도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경강선 고속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지역의 농촌체험마을의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올림픽 시설이나 지역의 전통시장과 연계한 여행상품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철도와 연계한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체험동굴로 개발중인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문화·예술·관광을 융합한 노람뜰 테마파크, 율치리 명품 관광마을 조성은 새로운 평창의 대표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송어와 메밀부치기, 한우 등 평창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겠으며, 기존에 개발된 2018특선 메뉴의 보급 확대를 통해 평창만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창의농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습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랭지배추 6차 산업화지구 조성, 고랭지 산야초를 활용한 향토 산업육성, 사과·멜론·더덕 등 특성화 품목 육성, 파프리카·여름딸기·토마토 수출단지 규모화로 고부가가치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FTA 재협상 추진으로 인해 농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특화작목 육성, 친환경 농업 신기술 보급, 선진 우수영농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축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시스템 선진화, 신기술 보급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농업분야에 정보화기술이 도입되어 ICT를 접목한 스마트 팜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확대하여 우리 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견인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창 산양삼 특구지정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산양삼 사업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을 틍해 유통망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자립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있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관내 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청장년일자리사업 등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탄체육공원, 봉평체육공원, 진부생활체육공원 재배치 사업을 통해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스포츠 마케팅을 전담할 TF팀을 구성하여 업무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올림픽 개최 후 유산을 활용한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는 물론 레저스포츠 박람회, 세계스포츠 포럼, 전지훈련단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으며, 레슬링, 스키, 육상 등 전지훈련의 메카 조성 및 스포츠 최적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한 생활환경 및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행복도시 평창을 만들기 위하여 평창군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취락지구 개발, 주차 공원 조성 등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초생활 및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주거여건 충족에 적극 힘쓰겠으며,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일부 취약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맞춤형 주거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평창강생태하천조성사업과 창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흥정천재해예방사업, 고길천 하천정비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자연친화적 명품하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주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 마을상수도 개량, 계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복지일자리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장수수당 및 노인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해 보훈영예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보훈가족의 영예와 사기진작, 자긍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신축중인 보건의료원과 북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금년 내에 완공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 주도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플러스 마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군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사업 발굴을 위하여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과 단계별·연차별 연계 가능한 통합계획의 수립, 부서 간 협력계획 수립을 통해 차별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평창군의 미래를 위한 『평창비전 2030』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미래전략과 비전, 부문별 핵심전략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올림픽 유산창출을 극대화하는 등 지역발전을 새롭게 선도하는 모델 정립과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의 새로운 시대 개막, 그리고 군민 통합 및 군민행복의 중심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군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군정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이나 자료제출을 통해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가 꿈꾸어오고 소망해왔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어느덧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창군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준비해 온 동계올림픽대회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군수인 저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할수록 동계올림픽대회를 통한 평창군의 미래가치는 무한히 상승할 것입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7백여 공직자가 함께하여 평창군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 할 때입니다.
  세계 속에 빛나는 평창을 상상하며 오늘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2018년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러하셨듯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2018년 군정계획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의원님들의 뜻과 같이 동계올림픽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군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유인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의를 시작으로 올 한해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박찬원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이범연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어승담
  기획감사실장남동선
  문화관광과장유동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철환
  종합민원과장유동근
  자치행정과장정성문
  재무과장이정균
  경제체육과장이정의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주현관
  안전건설과장김찬수
  도시주택과장최근익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김남섭
  진료지원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조태형
  기술지원과장김상래
  상하수도사업소장남궁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박용호
  의사담당전재준

  【보고사항】
○제23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인사발령사항
  . 서윤숙 의회사무담당 자치행정과로
  . 전재준  자치행정과 담당이 의회사무과로  (2018. 1. 10)
○의안 처리사항
  .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2017.12.19-평창군에 이송)
  .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2017.12.19-평창군에 이송)
  . 2018년 출자출연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2017.12.19-평창군에 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평창군수 제출
  .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조례 일괄정비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2017. 12. 29)
  . 평창군 이효석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2018. 1. 4)
  .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 계획안(2018. 1. 4)
  ㅇ 의원 발의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8. 1. 5-박종욱 의원 외 5인)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18. 1. 5-임영순 의원 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