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0년 1월 25일(월)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0년도군정계획보고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167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5. 2010년도군정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0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4. 제167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5. 2010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민원봉사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11시 09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10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7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는 2010년 1월 25부터 1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결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 14분)
권혁승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2010년을 시작하는 경인년 새해에 평창군 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새해 군정방향과 시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마을 곳곳 생활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과 조정, 그리고 충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스스로 대정부 건의가 힘들었던 원주~강릉 복선전철 촉구 및 건의, IOC 위원 사면 요청,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요구 등 우리 고장의 가치를 실행력 있게 이끌어 가시는 의원님들께 진정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매년 새해를 맞아 군정 구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직을 마무리하는 올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작년에 경험한 경제여건은 금년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라는 경기 상황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의 소비수요 감소는 우리 경제에 수출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침체된 실물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지난 해 내방객 1,100만명의 시대를 열었으나, 주머니는 열리지 않고,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 조기 집행과 SOC사업 확충,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실물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 지역의 경제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외부경제의 어려움을 우리 군민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보다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군이 지금껏 쌓아온 노하우와 잠재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지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지금 준비되어야 할 일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일들을 새로이 시작할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집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은 마을 가꾸기, 직장 가꾸기 등 주민 자율 참여 운동과 일부 지원을 통한 열기 촉진 및 동기부여 등을 통해 올림픽 유산을 만들어 가는 실질적 내실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산림이 84%에 달하는 우리 군은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행력을 키우기 위해 산림수도 육성 10개년 계획, 산림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과 지역 산업의 특성화와 상품화와 위해 생태그린바이오 특구 지정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광과 연계한 생약 및 한약재의 생산, 가공, 유통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한방의료 산업의 기본 틀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른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발전 구상의 구체화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역 발전의 내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에 디자인 경관 개념을 도입한 경관가이드라인 실행을 통해 아시아의 알프스를 견인할 아름다운 평창 만들기 운동을 새롭게 시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2011 강원도민체전은 각종 체육시설 정비, 숙박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주민 불편, 애로사항을 잘 챙겨서 해결하고,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두루 보살피고 평창의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복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군정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군정의 성패는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참여라는 새 박자를 갖춤으로써 평창군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일을 시도했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세계에 HAPPY700 평창을 알렸습니다.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변화하는 무한 경쟁 속에 아시아의 알프스, 세계의 휴양도시, 세계의 21번째 동계올림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군정이 성공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각 실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계획된 군정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을 여는 평창군 의회의 개회를 다시금 축하드리며, 평창군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20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기간은 1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제167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1월 27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모니터 위원인 미탄면에 이규호님의 관심 있는 방청에 감사를 드리며, 그럼 회의장소 변경과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 업무보고는 평창군의 군정운영방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장기적 군정발전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업무보고가 의회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2010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답변)
(13시 31분)
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장동기입니다.
(장동기 기획담당 인사)
미래전략담당 이정의입니다.
(이정의 미래전략담당 인사)
다음은 예산담당 최찬웅입니다.
(최찬웅 예산담당 인사)
다음은 교육혁신담당 김철환입니다.
(김철환 교육혁신담당 인사)
감사담당 이용섭입니다.
(이용섭 감사담당 인사)
의회협력담당 한윤수입니다.
(한윤수 의회협력담당 인사)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요. 3페이지 우리군 산림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림은 총 예산이 2,698억 6,5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189만 6,900만원, 특별회계가 50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는 207억 7,8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80억, 공기업회계가 2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성과중심 군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 단위 업무가 너무 방대해졌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란 사실상 수기로 평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BSC라는 과학적인 제도를 가지고, 성과관리를 측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성과관리 컨설팅을 통한 지표개발과 성과관리에 따른 전산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평가를 7월에 실시하였고, 1월 중 성과관리 고객 만족도 설문과 분석을 마무리하고 2월 초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부서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군정전략과 지표와 과제의 고도화를 통해서 군정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평가와 그 다음에 정책을 연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 설문결과 군정에 바라는 바가 무언지를 적극 반영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화 재고는 지난해에 경상경비 등 낭비성 예산 절감,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8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지원 등 경제 활성화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2009년도 대비 6.7%가 증가한 58억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은 낭비성 예산 지속 절감과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3월부터 신규사업 발굴, 논리개발, 도 관련부서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6월부터 9월까지 현안사업 부처방문 협의 및 건의, 예산반영 상황을 추적 대응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정 조기집행은 2009년도 지난해에 상반기에 예산현액 3,393억원의 69.7%인 2,366억 원 집행으로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지원에 노력하겠으며, 지난해에는 다소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2009년도 경기 회복세 유지 및 서민 체감경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예산현액 2,128억 원 중에서 67.2%인 1,431억을 주민직접 체감 위주로 조기 집행하고, 지난해에 농번기 일손부족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 가계소득 향상에 중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적극행정 장려 및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풍토 조성과 능동적 업무처리를 장려하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읍면종합감사라든가 일상감사 등 정기, 수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 교육과 자체 감사 강화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직자 청렴도가 08년 보다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청렴도는 도내 2위, 전국 군부에서 11위에 올랐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 행정을 장려, 수시감사와 예산낭비, 그 다음에 예산 사장사례 등 낭비요인 발굴 제거를 위한 기획 감사와 상급 기관 감사 징계 건수 감사를 위한 예방감사에 주력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결과물은 적발 처벌보다는 문제점 분석과 개선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자체교육과 병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경제 성장 동력 다변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실행력 확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을 163개 기초자치단체를 나누고 그 대상으로 해서 지역간 삶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산림 최적의 관광지 등 비교우위 자원과 사업 규모화를 위한 연계사업 확대 등 특성화와 차별화 된 중기계획을 1월 중 완료하고, 금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에 7대 분야에 총 1,464억원이 투자되는 계획으로 현재 부문별 사업의 구체화와 자치단체 간 신규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국비 총 240억원을 투자하여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업무계획이나 성과관리와 연계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 분석하고 각 부문별 사업의 지표화 등으로 군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생활 확충, 문화관광 체육, 농림수산, 산업경제, 환경, 부분에 연도별로 금년도에 240억을 시작으로 끝나는 5개년 계획 끝나는 2014년까지는 1,46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구상되고 있는 것은 우리 군과 동해, 정선 3개 시군이 햄프 지역 산업이라고 이게 햄프는 이게 현재 아마 사업입니다. 삼하는, 아마라는 것이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기 때문에 원어를 햄프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하고 동해와 우리 군에 특성화 사업으로 하는 것을 이제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이 가지고 있는 석회암 동굴에 특성을 갖고 지질관광코스 프로그램 개발하는 방법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HAPPY700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되어서 브랜드 인지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홍보라든가, 또 농특산물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는 주로 서울 도시철도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 광고를 품격을 높여 나가고, 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2월 중에 그래서 제도화 하고, 또 삼발적으로 하고 있는 이 브랜드 사항을 규모화하고 또 제도화 해 나가서 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정 및 통제 시스템을 2월까지 구축해서 모든 시설물이 공간에 실현될 때, 계획부터 중간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콘트롤을 지속적으로 해서 아시아의 알프스 평창이 정착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견학이나,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이 되는 신활력 사업 부분에 대해서 1, 2차 사업 3개 분야 등 총 178억원을 투자하여 브랜드 명품화 사업과 체험관광, 그 다음에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해서 그 동안 우리가 5년 동안 추진해 와서 각종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 한 2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지난해에 평가도 잘 받고, 또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 평가되는 부분까지 잘 평가를 받아서 신활력 사업이 제대로 정책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1, 2기 신활력 사업 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년 동안에 178억 정도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마지막 27억 7,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 금년도 2010년도에 목표와 그 동안 성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 그린 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원만히 진행되고 다른 사항을 말씀드리고, 서울대 측과 우리 평창군, 또 나가서 강원도가 내 후년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서울대랑 같이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서울대하고 연계되는 사업, 특히 평창과 연계되는 사업은 서울대가 주도적으로 농수산 식품부와 우리 평창군의 중간에, 중간적인 입장에 서서 사업을 유치하도록 효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참여 업체가 사실은 이렇게 큰 성과를 못 이루게 되어 있는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공교육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특히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까지도 차감을 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진부 고등학교 생활복지관 건립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13억 2,100만원의 보조사업비로 지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되어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금년 3월까지는 경상적 교육경비 교부 통지 및 지원을 완료하고, 공사 관련 보조금은 3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 발전계획도 교육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지금 면온이 명품화 초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도 연구단지가 들어서는 신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명품 고등학교가 되도록 힘을 쏟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여타 중학교도 명품 초중학교 육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마을 설정 부분은 산림수도 평창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범적으로 견인할 마을 단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가능한 모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10년 동안 한 20억에서 한 50억 정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고, 주로 1년간 2~3억원 저희 군비로 드리겠습니다만 나머지 2~3억 정도는 정부 각종 공사비라든가, 정부사업을 유치해서 모든 마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나중에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는데, 우선 선도 마을을 한개 추진해 나가고 나머지 6개 내지 7개 마을도 그 읍면별로 에너지 자립화 마을을 육성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은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각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생산성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단계부터 해 가지고 실행계획까지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마을 시범마을이 되어 나가도록 정착을 시켜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 이익과 가치추구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국내 교류는 총 11개 단체와 교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지하철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관악구 등 농산물 직접 직판사업으로 7억 6,8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화성시 민간단체에 평창군 방문을 1,840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 생활권 발전계획과도 연계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보면, 연계사업에 성공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광특회계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240억 거기 성공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1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특히 가점 요소가 연계사업, 인근 자치단체하고 연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기초 생활발전 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백두대간 행정 협의회 또 중부내륙권 행정협력회, 실질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또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지난해에 협력 체계화 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말이나, 아니면, 2월 구정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만 자매결연 체계를 계속 원하기 때문에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하는게 도시철도공사의 어떤 하계 휴양소라든가, 어떤 연수원도 평창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어떤 의사를 표함에 따라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동시에 연수원 부지도 저희들이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같이 물색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공사에서 레일바이크든가, 아니면 어떤 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철도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시군에다가 개정하고 싶다는 의사도 피력해 옴으로 해서 조만간 서울 도시철도 공사랑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군하고 화성시랑 교류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스키고, 화성시가 요트입니다. 그래서 학교 간에 어떤 운동 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또 화성시가 서울시에 장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학사처럼 그래서 장학관사가 있는데, 거기서 평창군에서 학생을 2명 정도 입사를 티오를 주겠다고 그래서 확대해서 그런 실질적인 교류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교류는 지난해 일본 와카사정과 국외교류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월에 올림픽 유치 등 교류협력 합의를 체결하고, 초중학생 어학연수를 통한 어떤 교환 홈스테이라든가, 직능 단체가 교류 확대, 그리고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지만, 공무원 교환근무를 착실하게 추진해서 교류가 되고, 공무원 교류가 지역에 어떤 초중학생들의 홈 스테이로 교환해서 어학이라든가, 각종 두 자치단체간의 특성화를 가지고, 어떤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외국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 교류근무에 관한 규정도 지난 12월 달에 재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큰 줄기에서 금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평창 군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부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타 직원들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타 직원들한테 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쪽으로의 자세가 더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원, 모든 군청의 직원들이 기획감사실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부서의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안 된다. 목이 떨어져도 못하겠다. 그런 말들이 밖으로 나와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그래서 군림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모든 민원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지만, 뭐가 안 된다는 것 보다는 모모가 이렇게 해결되면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보기에도 훨씬 더 무엇인가 좀 잘돼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어느 특정 부분을 지칭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안 나오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실장님께서, 실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또 와전 됐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고가지 않도록 군림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먼저 당부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군수께서 의회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서요.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 업무 계획서를 보면, 전년도에 69.7%를 조기집행을 했고요. 또 올해도 67.2%를 조기집행 할 계획이라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또 우리 새해 예산 때, 심의 과정에서 실장님께서는 올해는 가급적 조기집행을 안하고, 잘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과 틀리게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든가, 있으시나요?
심재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평창군 공무원 전체에 어떤 이상이라든가, 신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기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에 어떤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은 감사라든가, 예산, 계획 모든 평창군의 전체 총괄하는 어떤 공무원들의 가장 중심적인 부서로써 또 201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평창군의 여러 가지 업무를 기획하고, 예산을 반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서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쪽에 보면, HAPPY700 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평창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어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대상을 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년도에도 대한민국 지역 브랜드 대상 부분에서도 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총 상금도 탔는데, 가장 좀 문제는 우리 평창군이 대내외적으로 HAPPY700 평창 브랜드의 평창의 상징과 어떤 심벌마크 역할을 하면서 우리 농업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임산물, 농산물, 가공 여러 가지를 앞으로 좀 브랜드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약한 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평창은 동계올림픽에만 All-In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내외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도 바라 볼 때,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하려고 하는 도시라는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농산물이라든가 이럴 적에 우리 브랜드 가치를 좀 더 더 높이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평창군의 가치라든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진국이 되면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보면, 평창 한우가 어떤 품질 면에서는 횡성한우보다 뒤지지 않는데, 브랜드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가치가 떨어지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물 생수 같은 것도 보면, 우리나라에 생수공장이 한 80~90개씩 이렇게 되는데, 생수 공장들 중에서도 브랜드가 있는 회사 몇 개 회사가 지금 다 점령을 해 가지고, 한 100%를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앞으로 나라가 발전하고, 또 지금 자치단체가 성장해 가면서 브랜드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우리 HAPPY700이라는 브랜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평창의 이미지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광고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평창 농산물 하면, HAPPY700만, 이 브랜드만 붙여도 다른 지역 농산물보다 더 빨리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가격이 떨어지고 높고 이런 것도 떠나서 빨리 판매가 된다는 것은 가격도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통계에서 나왔듯이 우리 평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1,100만 명이 찾아오는데, 그 1,100만 명의 관광객 속에 우리가, 군수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주머니를 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100만 명 관광객들에게 우리 평창이 어떻게 해야지만 좀 앞으로 그 농산물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접목을 시키면서 광고를 해서 그 자리에서 사가지고 가지는 않더라도 정말 이미지를 HAPPY700 평창에 농산물이 있다. 어떤 상품이 있다 이런 것을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서 좀 앞으로는 정말 가치 있는 브랜드를 한번 우리 평창 이미지에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체 브랜드 광고하는데 예산이 지금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유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도 심재국 의원님께서 기획실에 대한 중요성, 또 역할, 거는 기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올해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은 2010년이 될 것 같거든요. 군정의 책임자가 바뀌어야 되고, 늘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해인데, 9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교육 지원 사업 추진사업이 있는데, 참 말도 많고, 탈고 많았던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든가, 진부고 생활복지관 건립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13억 2,100만원의 보조 사업을 지원을 확정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금년 3월까지 경상적 경비, 교육경비, 또 교부통지 및 지원을 완료하고, 공사 관련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4월 달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 교육경비 지원 심의 위원회가 폐지 됐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실행력 확보해 가지고 거기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신규협력사업 구상해 가지고는 평창, 동해, 정선 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지질관광코스 등 등 해서는 태백까지 포함된 것도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464억이라는 것이 어떤 규모에서 쓰여 지는 예산인지, 우리 군에는 쓰여 지는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국적인 예산인지,
대마인데 이게 부정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원어로 사용해서 햄프 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중대학에서 대마 사업을 하면, 우리 여기 평창에서 굉장히 옛날부터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강포 이래 가지고 강원 대마, 강원강포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알아주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복원해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높이자. 그래서 그 대학이 한중대학이 중심이 되고, 평창, 동해하고, 정선하고 해서 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인데, 아직 이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 하고, 지금 한중대학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하나 사업을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래야지만,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금년도 말에 평가를 합니다. 이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평가를 해서 우수 단체로 되어야지만 지금 2010년도 240억, 내년도 264억 이런 식으로 주는데 10%를 더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협력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있던 것을 빼고 기존에 있던 사업 빼고, 영월, 평창, 정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부내륙권사업 그것은 빼고 하나를 사업을 해라 그랬는데, 그 경쟁력이 과연 햄프 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또 지질관광코스 여기에 보면, 이제 석회암 동굴이 되겠습니다. 우리 백룡동굴, 정선의 화암동굴, 그런 것이 되니까, 이게 경제성도 있고 그래서 사업의 어떤 규모화, 4개 시군이라든가, 3개 시군이 합쳐서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규모화 시키면 더 어떤 경쟁력이 더 있는가, 이건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어차피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건 그렇고요. HAPPY700 브랜드 올해 동안 진짜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의회 지금까지 해 오셨던 군수님이 금년 6월로 더 이상 재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 다른 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 치적 때문에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좀 저하 시킬 우려성은 없는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별도로 있는 것인지,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안 해 보셨나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조철현입니다.
(조철현 복지기획담당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김남섭입니다.
(김남섭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통계조사담당 김은영입니다.
(김은영 통계조사담당 인사)
생활보장담당 손영미입니다.
(손영미 생활보장담당 인사)
노인복지담당 서윤숙입니다.
(서윤숙 노인복지담당 인사)
여성아동정책담당 전해순입니다.
(전해순 여성아동정책담당 인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추진목표 및 전략은 사랑이 담긴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요자 현장 중심으로 사랑이 담긴 따뜻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계획분야 경로당 철거 및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 평창군 지회사무실이 문화복지센터 건물 내로 이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쓰고 있는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공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추경에 예산확보 되어 있으므로 작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하고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는 동절기에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말까지 건물철거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완료 후 민원봉사과로 주차장을 관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연계분야에서 사례 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체계 개선입니다.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중점보호 대상가구는 절대 빈곤층 가구로써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상위 계층 중 특례지원 및 비특례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중 관리를 요하는 가구에 대해서 향후 장기적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연결 및 모니터링으로써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123개 단체에 4,560명이 등록되어 있고, 마일리지 운영은 774명을 하고 있으며, 전문봉사단체 운영은 16개 단체 40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에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와 저소득, 위기가구 자매결연을 추진토록하고 자원봉사 운영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단순 봉사에서 전문봉사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홍보 소식지를 분기별 발행하고, 학교를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대효과로는 2011년 내년 강원도민체전 대비 및 전문 자원봉사자를 육성 발굴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 및 관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 운영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새올 복지행정시스템을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으로 전환해서 수요자 욕구에 맞는 민간서비스 연계 및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 중복 수급 및 횡령을 방지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회에서 중앙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1월 4일 날 전국 동시에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복지사업별 소득재산 기준의 통합으로 조사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27개 기관 215종의 소득, 재산자료, 서비스 이력, 인정사항 공적자료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실직으로 어려운 분들, 보육시설을 찾는 맞벌이 부부 등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 장구 수리비 무상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구입에 따른 지원이 있으나, 수리 및 소모품비 지원이 없어 보호 장구를 방치한 사례가 빈번하여 그에 따른 수리비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들한테 보급되어 있는 전동휠체어 스쿠터는 한 140여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업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수리하도록 하여 주겠습니다. 다음은 중증 장애인 연금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용의 일부를 보전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 1, 2급 및 상급 중급 장애자가 대상이 되겠고,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15만 1천원, 차상위는 14만 1천원, 차상위 중에서 120%초과 150%는 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계획으로써는 정부에서 2월 안에 중앙부처 하위법령을 마련해서 4월부터 7월까지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소득, 재산조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서 7월부터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급입니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이고, 주요 내용은 진료비지원, 피보험 항목을 제외한 진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특별회계 43억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서비스입니다. 성장기에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평균소득 70% 이하에서 지금 100% 이하로 확대시행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하고,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6~22만원의 언어발달 바우처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높은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언어발달시기에 시각, 언어, 청각 장애가 있는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언어, 정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에게 언어 발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2010년 8월에 도입예정이고, 대상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시각 또는 언어,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의 0~6세 이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6~22만원의 언어발달 바우처 제공 사업으로써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능력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활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는 6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기술 전문 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사업단은 10개 사업단에 48명이 구성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참여자를 수시신청 및 대상자를 신정해서 선정 후에는 평창지역자활센터에 차명 의뢰해서 본인 희망하는 사업단에 배치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부녀회는 8개, 작년에 방림 분회를 마지막으로 분회는 모두 완료되었고, 마을이 150개에서 158개에 경로당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신축 5개소, 보수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목적 또는 황토구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고, 건축면적은 인구 등 마을 실정에 맞게 99㎡ 이내로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유입니다. 2010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확대실시 예정으로 추가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 시설현황은 6개소에 정원이 122명이고, 현재 106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2010년부터 내년도 2010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월정사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3층 100인 시설로써 총 사업비는 26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1월부터 3월까지 현지측량 및 인허가 신청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서 7월 달에 건축을 착공해서 2011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하며 사업규모는 527자리로써 연인원 3,689명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단순 환경개선 위주 사업은 지양하고 공공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효과가 높은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실시되어 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사회에서 소요되는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자존감을 고취하고 노후소득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은 연중 실시하며 대상 80개소를 대상으로 15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18개소에 개소 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자동 안마기, 혈압체크기, 건강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경로당 지원 사업은 16개소에 개소 당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대상 20개소에 개소 당 100만원씩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분회 8개소에 금년도에는 분회 경로당 운영비를 10만원에서 30만원 올렸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을 통한 건전하고 활기찬 경로당을 조성하고, 운동기구, 정보화기기 보급을 통해 경로당을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보호사업 추진, 저소득노인 실버보행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보행보조기구 10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확대해서 작년도에는 130만원을 지원했지만, 금년도에는 15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식당 운영은 지정식당 5개소를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이용실적은 2,1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월 보험료 1만 5천원 이하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아동정책분야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써 보험 종목은 소멸성 보장성 보험 5년을 납입해서 18년간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써 월 보험료는 1인당 2만 1,900원에서 2만 6,900원씩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말 수해자는 349명이고,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현황은 37건에 573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드림 스타트 사업입니다. 빈곤아동에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가난의 대물림 경로를 차단해서 보건, 보육, 교육, 복지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액 국비 3억을 지원 받아서 저소득층 임산부에서부터 12세 이하 저소득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위원회를 1월 중에 설치를 하고, 드림 스타트 센터를 구성해서 현재 준공 중에 있는 문화 복지 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담팀 6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010년 4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영역별 지원 사업으로써는 보건지원 건강지원사업은 임산부 건강검진, 산모도우미지원, 영야 영양식제공, 아동심리치료 등이 되겠고, 보육지원 사업은 미취학 아동의 보육서비스 지원, 취학 전 아동학습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방과 후 교실, 찾아가는 놀토, 문화교실, 취학아동 학습지원, 멘토링 서비스, 방학교실 등이 되겠고, 가족복지 지원 사업은 가족사랑 캠프, 양육도우미 지원, 임산부 예비부모학교, 부모지원방 설치 등이 되겠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으로써 자원봉사자 교육, 심리치료, 가족개입 통합서비스 지원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 용평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이전으로 여유 공간을 활용하고, 대기 아동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1월에서 5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되겠고, 현재 대기자는 29명이 있습니다. 다음 평창군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보육수요의 산출 및 보육수급 현황을 분석해서 보육공급에 파악해서 보육시설의 설치여부를 판단하고, 기대효과로써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취약보육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영아진단, 야간, 시간제 등 보육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취업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예산은 2,9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적합한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 원스톱 종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업설계사를 2명을 채용 운영해서 직업 상담에 따른 진로상담, 구인구직 DB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자체교육 및 노동부, 여성부 공모 직업교육훈련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여성의 구직난과 산업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여성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은 9개국 170세대 575명이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써는 여성결혼이민자 운전면허를 취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해서 22명의 실기시험을 합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에 다문화 가정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결혼 이민자의 종합건강검진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여성지도자와 다문화 가족에 결연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이 19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수를 한다는 마을이 6개인데, 이걸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합니까?
23쪽에 보면, 장수식당 운영하는 거요. 이게 지금 5개소에 6,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료비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5개소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장수식당 운영하는 것,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9족에 우리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 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처럼 정말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금년에는 저희들이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부터는 거기에 대한 만큼 예산을 올려서 유보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액수는 1억 5,000인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억 남짓뿐이 못 쓰니까,
주민생활지원실은 우리 국가경기가 이제, 국가가 발전하면서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주민들의 어떤 밀접한 관계, 또 상당히 주민들하고 어려운 분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숫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해주고 싶지만, 좀 그런 어려움이 많겠죠. 20쪽에 보면, 노인 요양시설 권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건 뭐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고, 앞으로 또 많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요양원이 우리 평창군에 보면, 시설현황에 보면, 시설 개인이 하는 것이 3개가 있고, 법인이 3개 있고 그래서 총 6개가 있네요.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선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는데, 자녀들이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향 민원담당입니다.
(이수향 민원담당 인사)
조덕행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장창규 지적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김택용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택용 지리정보담당 인사)
주현관 교통담당입니다.
(주현관 교통담당 인사)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민원봉사과 현원은 23명입니다.
또한 기간제 5명과 무기계약 8명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개 부서 7명이 파견되어서 민원창구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5명이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청사 근무자는 총 48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4만 3,633명입니다. 토지는 18만 5,96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2만 37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쪽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으로 성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해서 평균 3.86일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지목불일치 토지를 전수를 조사하였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11%가 줄어든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간이 버스 승강장 주민설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전략입니다.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제도를 지속 개선하면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실현을 목표를 설정을 하고, 4대 추진 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민원인이 편리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펼치겠습니다. 금년부터 여권 발급업무를 지정받아 운영한 결과 1월 20일 현재 143건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여권 발급이 3~5일간 발급이 단축되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의해 12개 분야 인감증명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를 인터넷 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발급을 할 때에는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발급이 정착되도록 더욱 홍보를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1일 민원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담당급 1명을 안내 데스크에서 민원상담 및 안내, 신청서를 서류를 대행해서 작성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토요일 민원상황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민원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지적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연 10회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순회하여 토지이동과 부동산 상담, 지적측량, 도로명 주소, 지적민원 전반에 걸쳐서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용도지역 지구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을 정확한 발급을 기하고, 민원방생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용도지역 지구 지정과 관련 있는 도시과와 산림과, 건설방재과,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해서 권한을 부여해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한 필지를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상이한 부분을 찾아서 적정한 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체계 구축 및 성공적인 주소전환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도로명 주소가 2012년 전면사용 함에 대비해서 금년도는 공적 장부에 대한 주소를 전환을 하고, 민간 주소 전환도 지원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활화 되도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지하도로 구조물과 지하 매설물 정보가공유 될 수 있는 정보화 전략 계획을 금년도에 8,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통시설 선진화를 위해 터미널 이용계획의 안전한 별도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노후 된 농어촌 버스 승강장을 교체하거나, 설치해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 확보 및 가로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교통안전시설 일제조사결과 노후 또는 도로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한 표지판 400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승강장 안내 및 이정표 68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면 교체 및 노후신호등 제어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48명의 구성원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진정성이 담긴 친절을 베풀도록 다함께 노력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에 보시면, 교통시설 선진화 추진, 대중교통편의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뭡니까, 승강장이죠? 승강장을 민원봉사과장님 계실 때 내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방림면 방림삼거리를 막 지나면, 강릉 방면으로 삼거리에서 보면, 우측에 승강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 이쪽이 추워서 있다가 차가오면 건너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승강장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니 방림 삼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그저께도 방림 삼거리 가서 한참 서서 이렇게 주변을 봤는데, 대대적인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관문이고, 검문소가 거기 있는 부분이고, 또 삼거리 부분인데, 가로등도 그렇고, 자전거 길이라든가, 주행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삼거리에 전혀 없어요. 아주 불편보다도 들어오는 관문 이미지가 아주 나쁩니다. 거기가 좁고, 그래서 토지를 좀 사던가,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정비가 좀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거기가. 그럴 필요성이 있고요.
과장님 저기 평창읍에 불법주정차 CCTV 작년에 설치했었잖아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이 연이어서 지금 보고를 해야 되니까, 다음번에 다 질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원규 행정담당입니다.
(최원규 행정담당 인사)
다음은 유지웅 서무담당입니다.
(유지웅 서무담당 인사)
다음은 이시균 홍보기록담당입니다.
(이시균 홍보기록담당 인사)
다음은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마지막으로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유치열기확산 및 기반마련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올림픽 마을 가꾸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마을이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율참여해서 올림픽 후보도시로써의 격상에 걸 맞는 명품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열기를 확산해서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187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마을 가꾸기와 더불어서 올림픽 직장 가꾸기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 마을을 연결해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중에는 마을대표 이장님과 담당공무원을 연습을 해서 기본지침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7개 읍면을 했고, 금주에 대화면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면, 금년도 예산 선 10억은 사업계획이 제출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늘리기 중점 추진입니다. 올림픽 유치 신청도시로써의 적정인구확보는 군의 최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기관 사회단체장과 그 소속직원, 영내거주 군인 및 가족에 대한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늘리기 조례제정 등 전입자 및 출생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제도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자치행정과는 금년도에 한 35억 정도로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하는데, 선거일은 6월 2일입니다. 과거보다 2대 지방선거가 늘어나서 금년도에는 8대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은 2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해서 6월 2일까지 선거실시까지 법정사무인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되도록 행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군비에서 선거관련에 지원하는 경비는 7억 2,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실시입니다. 5년 단위 또는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 조사는 금년도 10월에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세부계획수립, 채용부터 관리까지 전부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국가 통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복지관 오픈은 오늘 오픈을 했고, 단체보장보험이 가입이 되면, 나머지 금액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점수는 최대 1,150포인트를 배정하고, 기본이 450포인트, 가족이 300, 근속이 300, 상시학습이 70포인트, 성과관리가 30포인트 되겠습니다. 성과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는 BSC로 본청의 3개 부서 읍면 2개부서로 해서 30포인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서 전부 71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540만원 당초예산에서 확보했는데, 부족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게공간은 민원봉사과 2층 옥상에 설치를 하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진지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 한 다음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지 맞춤형 방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요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자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맞춤형 교육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담감을 해소하고, 상시 학습하는 공중문화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은 국어원이나 행안부나 그 다음에 연수원에다 위탁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를 활용한 응급처치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효석문화제와 노성제, 그 다음에 평창 송어축제시 CPR체험 및 교육코너를 설치해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사기진작 및 능력향상 도모입니다. 군 복무의 대체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근무제도가 시간 때우기 식의 의미 없는 시간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요원들의 삶의 의욕을 높이고 행정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 취득시 특별휴가 등의 사기진작 안을 마련해서 바람직한 근무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15명으로써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특별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근무실태를 수시로 관리해서 분석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의 이미지 극대화를 위한 전략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 및 핵심사항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홍보하여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지역 방송 신문중심에서 인터넷 또는 포탈 전광판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지하철 시내버스 극장 광고 등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축제 홍보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내용 분석을 강화를 해서 한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보도 되지 않은 자료도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이야기를 생활소식지로 군에서 나가겠습니다. 행정PR은 가급적 줄이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생활상식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창 이야기에 개제하고 있는 사업 광고는 2월부터 전부다 차단을 하고, 순수한 평창 이야기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관광홍보를 위한 홍보코너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평창의 주요 관문인 고속도로 휴게소에 IT 기술을 활용한 홍보코너를 구축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평창휴게소 상하행선에 1일 평균 1만 1,200명, 연간으로 계속하면 408만 8천 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이 장소에다가 홍보코너를 설치를 하고, 안내용 무인 안내시스템, 일명 키스코를 설치를 해서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일일교사제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군정주요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일정을 협의한 다음에 군 본청에 실과소장 및 담당 급으로 편성을 해서 1일 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낭비성 요인 제거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킹이 급증하고, 수법이 고도화 되어서 사이버와 관련된 침해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창문화관광포털에다가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약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보화시스템을 통합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정보화 시스템의 유지를 통합을 해서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서버에 하드웨어는 20종, 자료관 소프트웨어 등 9종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간 행정통신망 속도개선입니다. 현행과 동일한 회선으로 5년간 통신사업자 계약을 체결해서 도~군간 행정통신망 속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55Mbps를 2.5Gbps로 향상을 해서 약 16배 정도의 속도를 증속을 해서 차질 없이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웹서버 등 통합인터넷망 수용으로 DDos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화 확대보급입니다. 지난해까지 읍면 직속기관, 산화기관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본청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부가서비스 지원으로 민원응대 및 업무효율을 증대를 하고, 인터넷 전화 회선 일원화로 사무실 환경도 개선함과 동시에 예산도 절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3차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기 실시된 연구, 준영구가 128만대 정도 실시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존기간 30년 이상 주요기록물을 전산화 하는데, 문서가 약 한 10만면, 도면이 2만 매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재 및 단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처우개선을 통한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이반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실질적 지원을 통해서 사기 진작과 능력배양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외에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겠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안정감 부여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관내 자율방범대 노후 차량을 교체해서 원활한 치안봉사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3대를 했고, 금년도에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대를 하고, 내년도에 4대를 하면 10개 대가 모두 완료 되겠습니다. 지역 치안확보의 보조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중고생 보충학습 후 하교 지원으로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장학회 운영입니다. 현재 자산 20억원인 평창장학회의 장학기금은 30억원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자산은 2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급액은 11억 4,100만원을 2,29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월 18일날 용평리조트에서 장학금을 5,000만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탁자에게 장학회 운영상황을 소상히 통보를 하고, 또 앞으로 장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서 관내에 운영 중에 있는 장학회 관계자를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협의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학사, 향토학사 입사 지원입니다. 강원학사는 서울에 있고, 향토학사는 춘천에 있습니다. 강원학사는 신청인원을 받아서 일괄 선정을 하기 때문에 명수가 확장이 안 됐지만, 향토학사는 저희들이 20명이 남자 10명, 여자 10명, 20명이 입사하게 되겠습니다. 2월 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토학사는 2000년 2월에 2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2구좌를 출원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핵심인재 전형입학사정관제 운영입니다. 숙명여대 및 춘천교대와 지역핵심인재전형 교류협약을 체결해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 가지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숙명여자 대학교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1명을 선발해서 입학시킬 계획이고, 내년도부터는 춘천교육대학교에 2명을 선발해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맞춤식 주민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 활용 중심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관내 도서관, 디지털 공부방, 정보화 마을을 활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1,850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1만 5천명 정도의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처리 기간은 14일인데, 현행 2일 이내로 처리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인데,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및 결혼이민자에게 통역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혼이민자 중 20명을 한국어가 가능한 20명을 추천을 해서 필리핀 반을 운영한 다음에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을 활용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 대화, 진부정보화교육장 및 디지털 공부방을 활용을 해서 지역별로 집합교육을 해서 취약 아동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활용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7쪽에 보면요. 군민 늘리기 중점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전입자인데, 땅이 인근 영월에도 있고, 평창에도 있는 사람인데, 평창에다가 주소를 뒀다가 영월로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고 또 영월하고 우리 평창을 비교해 보니까, 영월은 이상하게도 인구가 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줄고, 그래서 그 분 하는 얘기가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적극적으로 영월군에서 오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마지에서 주소를 퇴고해서 영월을 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있었고, 봤는데, 그걸 보면서 신문지상에 보니까, 진짜 영월에는 인구가 지난해에 정말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임시방편이겠지만, 어떤 지원을 좀 과감히 해서 좀 인구를 좀 전입할 수 있도록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유치가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임시방편이라도 인근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낫게는 못 해 주더라도 적게는 해 주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나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일시적이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전입자를 다른 인근 시군으로 뺏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지금 여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다만 벤치마킹을 하던지, 어떻게 해서 좀 과감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평창군에는 전입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죠?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보다 새마을 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한 내용은 과장님 잘 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50분 산회)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순용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문화체육과장최호영
환경과장남동선
산림과장박태영
건설방재과장이운배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기술지원과장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지방행정주사보박영균
지방기능9급지준상
【보고사항】
○제16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
(2009. 12 .4-평창군으로 이송)
.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2009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010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 2010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평창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5건 2009. 12. 18-평창군으로 이송)
. 원주~강릉 간선철도건설계획중단촉구를위한성명서채택의건(2009.12.18-평창군 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0. 1. 11)
. 평창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0. 1. 11)
. 평창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0. 1. 18)
.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0. 1. 18)
ㅇ 의원발의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만재의원외5인-201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