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사. 산림과 소관 아. 도시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심현정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억2,225만4천원이 증액된 586억6,8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성 경비, 교육 경비 등은 7개 사업 항목에서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에서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력경쟁 임용시험 대행용역비로 2,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결원 상태인 시설직, 전문직 등의 채용을 위하여 하반기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서 1억8,734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추경 시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6월 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하고 시범 실시 의향을 조사한 결과 평창읍만이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제도 시행 초기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범 실시를 하게 될 평창읍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면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에 9,071만6천원을 감액한 7억7,4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행사성 경비와 사업 추진 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740만 원을 증액한 3억9,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안녕 캠페인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평창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로 편성된 3,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교육경비 1,260만 원 등을 감액한 5,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부문 유산 계승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를 확보함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산업안전보건 위험성평가 용역비 59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운영지원에 2억 원을 감액한 26억6,9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군정발전지원에 회의실 운영 집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한 6,277만5천원을 계상하여 노후화된 소회의실 탁자 및 의자와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및 수신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진 공무원교육훈련에 국제화여비 및 공무원 배낭여행 연수 경비 등 2억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인 계촌 클래식정보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컨테이너 동 건물의 도장 및 지붕 보강 그리고 바닥 포장공사를 위해서 1억3,000만 원을 증액한 1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에는 1억714만6천원을 증액한 13억3,3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5,294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농촌 마을에 행정리 단위로 100MB프로젝터급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무선자가통신망기반 사물인터넷서비스 구축에 5,419만8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인터넷 공급이 어려운 산간지역에 무선인터넷망 공급 구축으로 산림 산불감시 카메라 등 공공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 공모사업에서 지난 6월 최종 선정되어 국가지원 직접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138페이지입니다.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서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 하면서 필요성이 없어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24억24만 원을 증액한 500억3,5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력운영 총괄에 인건비 부족분 23억9,688만 원을 증액한 487억9,023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과 인력운영비에 비서실운영, 기록관운영, 통신업무 보조원 인건비 부족과 공무직근로자 수당 부족분 등 336만 원을 증액한 1억106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제지출금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건에 18만4천원이 증액된 323만7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35쪽, 지역역량강화 1억8,734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된 사유가 뭐죠?
○행정과장 최찬섭 : 이거는 아까 그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8개 읍면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개 읍면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고 이제 교육 기간, 설명회가 끝나고 한 한달 정도 읍면에서 의견 취합을 해서 해당 읍면에서 할지, 말지를 정하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평창읍만 해보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고 나머지들은 이제 서로 충돌되는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좀 시기를 시범 실시 이후에 지켜보고 하겠다는 입장을 표해서 1개 면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들을 조정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를 하겠다고 조례제정을 그때 하셨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조례제정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죠? 조례제정 한 게
○행정과장 최찬섭 :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례는 지금 정확하게
○지광천 위원 : 지금 조례제정한지 1년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우리 지금 최찬섭 과장님 계실 때 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평창군 전 공무원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여쭙는 건데 앞을 그렇게 1년도 못 내다보고 조례를 법이 개정이 되니까 조례를 해야 된다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내용이라고 의회에서 번영회와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이 문제를 좀 심사숙고하라고 이게 벌써 두 번인가 부결이 되고도 이제 결론은 최종적으로 하도 군에서 이거를 저기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동의해 줬어요. 동의해 주면서 몇 가지 주문 드린 사항들이 있는데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해 가지고 그 눈에 보이듯 불 보듯 뻔했어요. 번영회와의 갈등, 지역이 옥상옥이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문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려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벌써 해드렸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거를 저기 읍면별로 혼란이 예상되고 반대를 다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까지 세운 거를 반납한다.
저는 평창군 행정이 좀 앞 좀 내다보고 해라. 앞 좀 내다보고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앞을 좀 내다보고 하셔라.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1년도 안 돼가지고 조례제정한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조례를 가동하려고 하니까 읍면에서 다 반대해서 못하겠다고 그러니 뻔히 불 보듯 보이는 거를 그렇게 어떻게 모르고 행정을 하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평창군 전체는 어떠한 행정을 추진하시려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하려고 하면 가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부딪친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해놓고는 행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뭇대 놓고 뭘 어서 시켰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강행만 하려고 그래요, 강행만. 의회에서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자꾸 발목 잡는다고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의회에서는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가 나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평창읍은 자치위원회 구성을 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자치위원회 구성은 이제 9월하고 10월 중에 모집 공고를 내서
○지광천 위원 : 9월하고 10월 중에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발대식을 10월 중 까지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 하실 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공고하시고 읍면장이 임명하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죠?
나머지는 다 신청에 의한 추첨, 그걸 좀 지켜서 좀 평창읍이라도 정말 주민자치회가 정말 꼭 해보니 정말 좋더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지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7쪽에 회의실 운영 집기 문제 405-1 이거 군청 소회의실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긴축재정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들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소회의실을 이렇게 돈을 3,000만 원씩 전체가 6,200만 원이에요. 6,200만 원을 들여서 새 의자고 뭐고 다 바꿔야 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일단 기본적인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재 있는 자리를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고 원래 정상적으로 앉는 게 32명이 앉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있는 인원이 저희들이 이제 월간회의 같은 게 한 35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코너 모서리 라운드에 2명씩 막 이렇게 끼어 앉아가지고 노트북도 없이 지금 회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도 이제 조직개편을 하면 부서가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앉을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기도 한 15년이 넘었고 그래서 이참에 최소한 앉을 자리는 만들어 주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탁자를 좀 사이즈로 줄이면서 그다음에 의자도 지금 거의 타이트하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의자도 사이즈 줄이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부족한 인원만큼 어떻게 라운드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씩 넓히더라도 그런 거 한두 개만 끼우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회의실 탁자하고 의자하고 전체 다 새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민간회사에 그 정도라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더 쓰거든요. 더 쓰는데 그 새 거를 그러면 다 어떻게 쓸 때는 없고 폐기 처리해야 되겠네요. 지금 쓸 데 없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주 그렇게 새 거는 아니고요. 한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조금 늘려 갖고 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줄여서 이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앞뒤로 여유 공간이라도 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사이즈 하나씩만 더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유 공간 없이 꽉 차있어 가지고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예산이, 평창군 예산이 풍족하고 재립도가 뭐 100프로씩 넘고 막 이러면 막 해도 그래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추경하는데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좋은 부분을 다 버리고 다시 6,000만 원씩 들여서 집기를 산다고 하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137쪽에 계촌 클래식정보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9억으로 출발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하여튼 뭐 최종적으로는 2015년도에 12억으로 이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게 또 12억으로 늘어나서 이번에 올라온 게 이게 얼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1억3,000만 원
○박찬원 위원 : 1억2,800만 원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 13억이 넘어갔어요. 벌써.
작게 꾸며 가지고 크게 키우는 목적이 맞는 건지, 작게 시작해서 계속 예산 들어가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목적 달성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참 불투명하다. 이 목적이 뭐예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이거 어떻게 운영 방법이라든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좀 계획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역 내에 있는 청년 창업자들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일단 사업자는 입주자들을 상정해야 되고요. 그렇게 선정이 되면 이제 그 공모사업에 지금 이제 시설 지원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또 운영비 지원에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좀 연계해서 지원함으로써 좀 들어오신 분들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들을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계촌은 또 정보화마을사업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지원하면서 왔잖아요. 이게 통합되거나 그러진 않죠. 별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서 목적한 바대로 수준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이게 또 별의별 어떤 방법으로 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향후 10년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도 들어갈 것이며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운용 그 방법 계획이 확실하게 좀 서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공유를 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다. 같이 좀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당초에도 컨테이너 하우스다 보니까는 상당히 부실할 것이다 예측은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새로운 건물 짓는 것 이상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결국은 또 시간 지나면 일반 건물보다 또 훨씬 더 손실이 빨리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1억2,800만 원이 예산 증액이 돼가지고 100프로 좀 마무리 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정말 좀 심사숙고 해주십사 하는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도 뭐 기본적인 생각은 위원님 말씀에 100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기간은 뭐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클래식정보센터를 한 다섯 번 정도 나가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살펴보면서 어차피 이제 마무리될 때 정확하게 마무리를 좀 시키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최대한 오랫동안 보존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기술직들하고 논의해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현재 뭐 예측된 대로 한다고 그러면 운영계획만 저희들이 잘 준비하면 상당 기간 동안은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날 줄 알았으면 당초에 그 건물하고 건물도 출하를 보다가 결국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이 되면서 여기 이 운영 공간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더 상주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으로 또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또 물론 뭐 우리 계촌에 클래식 축제도 있고 이걸 잘 또 계속 발전시킨다면 아주 메리트가, 퀄리티가 높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축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없는, 그러면 여기 같이 접목을 시켜서 사람을 또 유입하고, 유입시킬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치밀한 계획 세워 가지고 좀 철저하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사업명세서 135쪽이고요. 설명서 55쪽인데, 그 경력경쟁임용시험 보시는 거요. 10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지면 바로 이거는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워낙 결원율 좀 높고요. 직렬에 상관없이 결원율이 높은데다가 저희들 인력이 좀 들어와야 조직개편을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아직까지 공고가 안 된 상태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일단 예산이 서야 이거는 이제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진행되는 사업 부분이라서 예산이 서야 이제 처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거 혹시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역 제한이 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일단은 이제 공개채용 80명하고, 경력직 채용 5명을 이제 요청을 해서 시험을 봐서 이제 9월 중순 쯤에 최종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워낙 이제 채용되는 계획보다 50%미만으로 합격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했던 그 인원보다 많은 수가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을 제한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을까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어렵긴 합니다만 이제 기술직이나, 전문직들이 시험에 떨어질 때 요인을 좀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냥 공개시험에서는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 때문에 기술직이나 전문직들이 많이 탈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경력직 채용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사나 영어 이런 과목들이 아니고 자기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과목 3개 정도로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공개채용 하는 것보다는 합격률이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수준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갈 때는 이제 시험 수준을 저희들이 난이도를 이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역 내에서 다만 얼마라도 전공을 한 직원들이 희망한다면 많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저희들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어차피 지역 제한이 있으시다 하니까 평창군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시험 볼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또 사실은 몰라서 못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 시험을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이고, 설명자료 57쪽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2018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그렇게 성공적으로 개최되기까지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컸고 그 역할이 컸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을 다시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자긍심을 불러 주는 그런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언제쯤 시행할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이 도비 50프로, 군비 50프로라서 도비는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예산편성을 해서 이미 전체 계획에 대해서 공모를 다 받고 신청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장 까지 해서 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사업들을 해서 한 2개 과정들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는 군비가 서면 계획된 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 교육 받은 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실버인지지도사 그다음에 풍선 및 아트페인팅 이런 것들 해서 한 140명 정도가 교육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자 공모사업에서는 김치 만들어 주기, 모기 기피제 만들기 뭐 이런 사업들이 이제 끝났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이 이제 예산만 서면 스타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교육 받을 분이 몇 분 정도 더 있죠?
○행정과장 최찬섭 : 현재는 이제 교육 대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 8개 교육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개 교육은 완전히 끝났고, 세 번째 교육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한 5개 교육 정도가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몇 명 정도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 다 합치면 한 250명 정도
○심현정 위원 : 어디에서 교육을 주로 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교육은 이제 장소는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한 곳으로 전부 다 집단해서 모으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해당 읍면사무소라든가 뭐 복지센터, 복지회관 뭐 이런 데로 분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교육 대상자가 주로 어디 지역적으로 본다면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왔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 교육은 뭐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전체적으로 분포 되어 있으면 남쪽에 한 번, 북쪽에 한 번 할 때는 평창읍사무소, 봉평면사무소 이런 식으로 교육을 잡고요.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뭐 좀 그 봉사자들이 한쪽에 치우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일일이 어느 면에 몇 명 이렇게는 구분을 좀 해보지는 못해서 답변을 좀 드리기는 죄송스럽고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평창군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올림픽 때 2만 명이 넘는 그런 자원 봉사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도 많았지만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도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 보람을 느끼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창 주민 외에도 전국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좀 모집을 해서 다시 역량교육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그래도 힘들게, 어렵게 자원봉사를 해주셨는데 긍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런 사업도 포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뭐 저도 그런 부분 이제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올림픽이 끝난 지도 좀 시기도 좀 됐고 그래서 이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평창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런 교육들은 규모도 또 작은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의 수준을 하나하나 이제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현재는 염두에는 안 두고 있고 그런데 오신다 그러면 뭐 저희들이 교육에서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자체가 지역 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다보니까 오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모여서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자 분들은 각종 대회나 행사에 자원봉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 어느 정도 봉사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 같이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평창지역 외부 아닌 다른 내부에서 그 자원봉사 했던 분들도 초청을 해서 같이 역량교육 시키고 행사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또 이제 우리가 2024년도에 또 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왔던 분들이 다시 와서 봉사를 하게 된다면 2018년도에 봉사했던 그 노하우, 그 기술 다 발휘해서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2024년 대회도 좀 더 대회 성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제 요것처럼 올림픽 자원봉사자 역량교육을 시킬 때 한해서 만큼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일단 이런 관외에 계신 분들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또 정해진 일정한 사이트에는 홍보를 같이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꼭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사업명세서 137쪽이고, 설명서는 61쪽이에요.
이 사업이 이제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고 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이렇게 인터넷망을 구축하여 주는 그런 사업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이제 14개 행정리로 되어 있는데 주로 뭐 생각나는 대로 어디어디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마을인지
○행정과장 최찬섭 : 이거는 이제 리를 말씀 드리기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사실 사업자가 기피한다는 것보다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마을 단위로 이제 KT가 가장 많으니까 이제 유선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사람들이 사는 곳부터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은 그곳까지 끌고 가려고 보니까 통신 끄는데 천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상황에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 공간에 이제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 리를 하는데 이제 읍면마다 골고루 다 있습니다. 뭐 진부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면 동산리, 봉산리, 상월오개리, 신길리 뭐 이런 정도
○심현정 위원 : 이게 지난해에 동산리 부분에 그 인터넷이 설치가 안 돼가지고 불편을 겪는 가구가 두 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과장님한테 수차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됐는데 이번에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사업이 결정이 돼서 아주 반가운 마음에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꼭 인터넷이 설치돼서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른 그 CCTV까지 내가 그분들이 원하는 거 보니까 인터넷을 왜 그렇게 원하느냐 했더니 다른 거는 거의 되는데 농작물에 그러니까 고가 농작물 중에 뭐 산양삼이라든가 과수 같은데 도난 사고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CCTV설치를 위해서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CCTV 부분은 저희도 이제 망까지는 공급을 해드리고요. CCTV설치는 이제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현재에서 그렇게 인터넷 공급이 안 되는 지역 말고도 많은 데서 실제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도난 사고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CCTV는 하기 때문에 CCTV를 저희들이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망이 설치가 되면 CCTV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네,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 기반, 기틀만 좀 마련해 주면 좋겠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몇 가구가 그 막대한 돈이 들어서 설치를 못했었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민의 가려운 곳을 이렇게 잘 세세하게 찾아서 긁어준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 질의에서 말씀드려요.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지금 평창읍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8개 읍면에 분명히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공감대를 가졌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그 주민자치회 조직을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들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설명회를 하면서 가 지역과, 나 지역 이 두 군데에 한 군데씩을 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는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원간담회도 했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과연 이게 8개 읍면을 다 돌았는데도 몇 번 했죠? 설명회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읍면마다 한 번씩 순회를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한 번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의견들은 어떤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좀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에 이만큼 처음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사실 조례가 전면 실시에 대한 조례는 아닙니다. 시범 실시에 대한 조례고, 전면 실시로 가려고 그러면 관련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관련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좀 더 의욕적으로 시범 실시기는 하지만 시범 실시를 좀 폭 넓게 해서 8개 읍면에 다 시범 실시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물론 주민자치회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만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분위기들이 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이제 처음에 그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신데 일반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주민자치회가 필요 하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사회단체 외에 계신 일반 주민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들 설명이 끝나고 났을 때도 일부러 저를 찾아와서 이거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많은 주민들한테 공감을 좀 얻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읍면에서 선뜻 시작을 못했던 이유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아마 사회단체 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는 주민자치회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이거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은 거의 안 들려 왔었지만 사회단체 외에 분들은, 아주 많은 분들이 이거 필요하다. 이거 꼭 좀 우리 지역에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회 끝나고도 저한테 많은 주문들을 하셨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일반 주민들, 사회단체 의견들을 읍면장들이 취합하는 과정에서 선뜻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고 그리고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한번 이제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 곳만 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12월 27일 날 이게 우리가 조례가 됐어요.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 졌고, 지금까지 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설명회 이거 한 게 언제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제가 6월 17일부터
○이주웅 위원 : 6월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 중에 뭐, 뭐, 뭐 같다. 파악을 안 하신 거잖아요.
왜 읍면에서 어떤 그 읍․면장들하고의 또 그런 이야기 중에 이런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지, 이게 6월 달에 한번 하고 이게 한번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못 하잖아요. 물론 이 조례가 시범 실시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가 지역과 나 지역을 이렇게 구분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가 지역과 나 지역에 대한 한 곳 정도는 양쪽에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거기에 선제적으로 더 해줬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 1억 8천이라는 돈을 삭감할 게 아니고 우리 3회 추경 또 있잖아요. 정리 추경, 그때 해도 되는 거를 굳이 여기에서 하지 말고 더 선제적으로 좀 더 한번이라도 더 주민들하고 좀 가서 소통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뭐 많은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만약, 만약에 삭감의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이 예산의 활용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혹여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읍면에서 이 호응도가 안 좋기 때문에 평창읍에 한정해서 지금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거 삭감 이유가 안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뭐 정리 추경도 있는데 굳이 지금 노력도 안 해보셨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노력을 안 해봤다고 말씀하시면
○이주웅 위원 : 그렇게 밖에 안 되죠. 지금 6월 달에 설명회 한번 딱 하고 8개 읍면 돌았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이해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번영회와의 어떤 충돌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를 중재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과 아닌가요? 실과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물론 이제 해당 읍면별로 보면 면민들이 많습니다. 한번 하는 것보다는 두 번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접하게 되죠.
이제 횟수가 많을수록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정확한 생각들을 이제 주민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차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갔는데 지금 사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합이 어려우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사항들, 아 이거 부족하니까 좀 더 해보자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한 곳을 가지고 시범 실시를 가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남부, 북부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가능하면 환경이 좀 다른 쪽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곳 정도를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들어온 걸 저희들이 이제 아 너네 무조건 해라 이렇게 밀어붙여서 가기에는 이런 제도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우선 한 곳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이라도 좀 코로나 환경이 좀 줄어들었을 때 설명회도 또 다시 8개 읍면에도 좀 설명회를 또 추가로 좀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또 환경들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범 실시도 하고 우리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 지면 현재 상태에서는 뭐 8개 읍면 중에 어디를 시범 실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범 시설 추가로도 포함시킬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들 간에 상당히 고심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안 보이잖아요. 강행을 하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집행부 몫이에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게 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한 우리 의원들은 또 뭐가 됩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그 노력에 대한 것도 좀 보여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한 번 하고 나서 그냥 여기 싫어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다 접어버리지 말고 끝을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 137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해가지고 1억3,000만 원이 또 올라갔어요.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2018년도에 공모를 해갖고 처음에 9억으로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를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또 그 부지매입 때문에 3억이 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총 12억이 됐는데 다시 또 올해 2,500만 원이 앞에 그 잔여 부지에 대한 포장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올렸었어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2,500만 원은 이제 상수도
○이주웅 위원 : 상하수도에 올렸고 이후에 또 이게 지금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산출근거를 보면 도장공사, 포장공사, 지붕공사 감리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도장공사, 컨테이너 도장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2,500이면 가능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이제 제가 보고 꼭 필요 하다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건축사서부터 불러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좀 얼마 정도면 하겠는지 좀 개략적으로
○이주웅 위원 :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만, 이게 가능합니까? 2,500이면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일단
○이주웅 위원 : 포장공사는 4,500이면 가능해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지붕공사
○행정과장 최찬섭 : 지붕공사도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산출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웅 위원 : 제 생각에는 이거는 재원 또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갔다 왔거든요, 여기. 이미 그 컨테이너는 안에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곰팡이가 다 폈어요. 보셨죠? 그거 가보셨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가봤습니다. 다섯 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바닥 데코 타일도 다 일어나고, 다 뜯어 가지고 다시 건조하느라고 지금 아주 바쁘더라고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콘크리트 친 층하고 위에 컨테이너 올려놓은 층하고 사이에 틈으로 생겨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갔을 때도 다 보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 그거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 지었던 정보화센터 건물 있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 건물은 이제 준공이 다 끝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건물 감리는 누구였던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감리는 신세계에서 씁니다. 신세계 건축
○이주웅 위원 : 신세계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신세계 그 감리 용역을 맡았던 그 신세계하고 다시 한번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센터 건물하고 컨테이너 지금 이제 컨테이너를 놓은 자리 있잖아요. 그 부지하고 두 군데를 뺀 잔여부지가 얼마나 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잔여부지는 뒤편으로 조금만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뒤편
○이주웅 위원 :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잔여부지를 얘기하는 것은 건축 연면적 뺀 잔여부지
○행정과장 최찬섭 : 건축 연면적 뺀 잔여부지요?
○이주웅 위원 : 네.
○행정과장 최찬섭 : 정확한 면적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거기가 전체 부지면적이 2,700평방인데
○이주웅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잠깐만요. 여기 880평방미터라고 지금 써져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잔여부지는 우리가 포장을 필요로 하거나 이런 공간 외에 전부를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전부는 얼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2,716평방미터입니다. 전체 부지가, 그중에서 이제 건축물이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동 뒤편으로 개인 사유지 하고 사이에 이제 조그마한 자투리땅이 하나 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측은 도로하고 붙기 때문에 거기가 경계고, 좌측은 농경지하고 경계라서 지금 현재 포장 계획이 앞에 그 컨테이너 동 말고 정보센터 동만 포장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컨테이너 동 앞에는 흙 위에다가 잡석을 깔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 포장이 다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관리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포장 안 된 일부분에 대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쪽에 있는 물들이 농경지로 넘어가거나 해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 우수로를 돌리고 현재 이 계획이 들어가서 이제 포장공사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1억 3,000만 원을 지금 증액한 이걸 가지고 과연 끝이 나느냐가 문제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끝을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끝이 안나요. 제가 직접 갔다 왔다니까 왜 계속 그러시죠. 배수로는 100미터, 110미터가 나오고 110미터에서 거기 그 우수로 맨홀까지 연결하려면 115미터 정도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바닥 공사를 지금 정보화센터 건물 그 앞부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뒤에 저기 그 컨테이너 그 부지 앞에를 그냥 놔둘까요? 채석을 깐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그러니까 현재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앞에는 포장 계획이 이미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주웅 위원 : 무슨 채석이 지금 깔아져 있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아니 설계
○이주웅 위원 : 설계에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앞에 포장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안 이루어진 것이고, 앞에 정보화센터 동은 포장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앞에 포장을 해 놓으면 뒤에 공사할 때 문제가 되니 포장을 하지 말고 스톱을 해라. 예산을 세워서 뒤에 잡석 까는 부분도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니 예산이 서면 한꺼번에 하고, 예산이 안서면 그때 가서 앞부분만 하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장은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 포장은 전체 다 포장 계획이 아니고 컨테이너 동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포장하고 우수로를 얻는 계획만 돼 있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컨테이너 앞에, 정보화센터 주변은 아니고
○행정과장 최찬섭 : 그거는 현재 포장 계획이 돼서 계약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컨테이너 앞부분만 얘기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렇죠.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정보화센터 있는 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거기 현재는 예산 가지고 포장 계획이 설계가 세워져서 계약까지 다 돼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정보화센터는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컨테이너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에는 포장하고 뒤에는 포장 안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서 뒤에 빠진 부분 포장 계획을 새로 넣은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서 포장 계획을 넣었다. 그 잔여, 그러니까 그 포장 컨테이너하고 센터 건물 주변하고 다 해가지고 지금 880평방미터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820평방미터만 하면 이제 전체가 다 포장이 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이 예산 계상한 것은 어디에다 의뢰를 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거는 이제 감리를
○이주웅 위원 : 이게 평방미터가 평방미터당 그냥 쉽게 얘기를 해도 평방미터 6만 원 정도의 그 재원이 소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요거를
○이주웅 위원 :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수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배수로를 지금 그 건물, 컨테이너 끝나는 건물에서부터 거기 우수 맨홀까지 연결시키는 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만 해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거래해서 될게 아닙니다. 그 뒤에까지 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115미터를, 과연 이걸 물론 이게 재원이 없어갖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그걸 이걸로 다 마무리를 진다 그러면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또 분명히 다음 정리추경에 또 요구를 하실 텐데 그때 돼서 무슨 설명을 하실 거예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산출을 저희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산출한 사업비는 아니고요. 신세기 건축사에서 감리를 봅니다. 그래서 신세기 건축사하고 현장 소장하고 불러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주고, 작업 물량하고 사업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좀 적다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 처음에 발주할 때는 계약 전 단가 이기 때문에 단가 표현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하던 공사를 이어서 보강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 단가 기준으로 이제 설계 내역이 잡힙니다. 그러면 그래서 설계는 그냥 100%짜리인데 90%를 계획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인 설계보다 10%가 다운된 90%의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거기가 변경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당초에는 그 포장되는 잡석 놓는데 원래는 가운데 중심으로 이제 차집 할 수 있는 맨홀이 6개 있었습니다. 6개에서 가운데서 차집해서 빼는 거를 잡석 있는데다가 우수로, 맨홀 놓는다고 거기에 물들이 차집이 안 되니까 이거는 효과가 없다. 여기는 다 빼서 그냥 포장으로 가고 흐르는 물을 가장자리에서 다 받아 내자 그래서 기존에 일부 있던 것을 변경을 해서 까고 새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조금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번 사업비 서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니 신세계 건축사에서 책임지고 내역을 뽑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금액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당초에 제가 계획했던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 금액에서 그냥 다 마무리 된다면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 재원 더 들어 갑니다. 더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물론 이 재원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분량에 대해서 의뢰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여기에 그 건축되어져있는 정보화센터도 그렇고, 컨테이너에 대한 조립한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하자입니다. 하자, 감리가 왜 있습니까? 여기도 지금 감리 150만 원 해놨는데 엉망이에요. 다,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그런 시공을 하게끔 놔둡니까? 준공 어떻게 내줘요. 이해가 안 가요. 말 중에 같이 연결된 건데 다시 한번 이재원 파악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들어가요, 앞으로. 그냥 여기서 잠깐 그냥 그 사람들이 거기 그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딱 해주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발생될 것들을 좀 예측을 해가지고 함께 같이 해야지 이걸 계속 한군데다가 재원 한 번, 두 번 투자하면 외부, 민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뭔데 여기 계속 재원을 투자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좀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지 다 쪼가리를 해가지고는 하나하나를 계속 들어오면 힘들어져요. 그걸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저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주웅 위원 : 재원 추계를 좀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추경하고 조금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조직, 본청 조직, 그러니까 700여 한 공직자분들에 대한 뭐 인사 부분, 인사 부분에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주관적인 어떤 또 그리고 객관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민간인들이 먼저 알고 전화가 와요.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그 정보를 어떻게 알까요. 저는 참 의심도 나고, 참 의구심도 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그 인사에 어떤 주관적인 것, 객관적인 것을 다 섞어 갖고 같이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평성과 그리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달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정과에서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 개최하면 다시 한번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20년도 2회 추경예산은 모두 244억8,093만4천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5,72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시네마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1,500만 원을 증액하고, 환경개선사업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에서 57만 원을 감액하고, 냉장고 구입비 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촌마을 클래식 거리축제 온라인 개최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고, 188쪽입니다.
가산 이효석 추모식 지원비 2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음악여행 버스킹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4억1,522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민속놀이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행사 운영비에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5,000만 원과 깡촌음악회 1,000만 원, 보조금으로 노산문화제 2억4,000만 원, 군민의 날 2억8,000만 원, 농악축제 1억6,000만 원, 노산문화재 성화봉송행사 1,300만 원과 농악축제 기반시설 조성 2,05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성황당 정비를 위해 1,800만 원과 지동봉가옥 안채 리모델링 1억4,000만 원, 둔전평농악전수관 집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분야에 평창여행 서포터즈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미디어 글라스 설치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제 취소에 따라 홍보비, 편의시설 임차료, 팸투어 및 마케팅 운영비 등 2억8,31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기념품 개발비 8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에서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테마여행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투어패스 및 관광택시 운영비는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권역 관광기획 행사운영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 선정에 따라 홍보마케팅 위탁비 2억원과 더위사냥축제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비 4억원,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지원 사업비 군비부담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비 1,892만7천원, 대관령눈꽃축제 부지임차료 673만1천원, 축제연계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백일홍축제 1억원, 더위사냥축제 1억원과 효석문화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행사운영 보조 등 7억1,529만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에코랜드조성 사업인 문화재 시굴 조사비 5,000만 원과 광천선굴 테마파크 사업인 상수도 급수공사 및 안전시설 확충 2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비 1억2,300만 원과 돌문화체험관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 79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통역안내원 장려수당에 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지출금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13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189쪽에요. 우리 성황당 정비 사업 위치가 어디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난 8월에 저희가 이제 집중호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평창읍 상리에 성황당 나무가 쓰러지면서 완전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박찬원 위원 : 이 성황당이 마을 성황당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위원 : 그 소유가 어떻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사실 이게 옛날부터 있던 거라서 그거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을에서 관리하는 성황당입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 우리 관내에 성황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치는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에 하나의 그 문화재라면 문화재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특히 백옥포리 같은 데도 보니까 성황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손을 한번 보고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마을 성황당 쪽을 한번 좀 전수를 하셔가지고 실태 파악도 좀 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전수조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방치가 되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면 진짜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어떤 그런 수호신 비슷한 그런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좀 조사해서 몇 개 정도 되는지,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각종 이제 그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폐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 창작활동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좀 균형감 있게, 균형감 있게 어느 한 곳에 치우쳐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문화와 창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8개 읍면에 골고루 다 그 욕구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마을별로 그런 공간들이 있다 그러면 문화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소재지지만 평창 소재지는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공연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어떤 민원 같은 거는 크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 유휴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석전시관, 전시관 외에도 별도의 건물 있잖아요. 부속 건물, 거기 지금 공간 활용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뭐 카페 비슷하게, 카페테리아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 빨리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시, 항시 거기를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민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한 건물 지어놓고 밭에서 건물 구경만 하는 건물이 되어 갖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누구든 그냥 마을 주민들이 수시로 가서 문화 창작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수석 전시 관람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족 단위별로 또는 지역 주민들이 늘 이용하면서 소풍도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가꾸고 좀 꾸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 뭐 저희가 돌리는 프로그램이 아직 없어서 제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변명이 궁색할 수 있지만 고민을 계속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의원님들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건의도 듣고 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제대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업이 끝난 뒤에 보면 지역별로 읍면에서 관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저는 이제 과장님께도 늘 이제 주문하다 보니까 애로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그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 가서 감독자가 돼가지고 봐야지 일반 주민들은 불편하면 좀 참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가서 공사가 끝난 뒤에 한번 밟아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제대로 됐는지 이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여튼 과장님 사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 이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지금도 잘 하시지만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광천선굴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가 막 진행 중이고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화유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 어떤 문원에 나온 그런 기록을 근거로 해갖고 저도 거기 한 번 탐방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이주웅 부의장님한테 제가 자료 드렸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그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부의장님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제대로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훌륭한 하나의 관광 메리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소스를 드린 거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광천선굴이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광지로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사실은 미술인에 대한 창작활동을 근거로 해서 어떤 지역에 나름대로 읍면별 특색에 맞는 미술 작품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여기에 사업목적에 보면 미술예술인의 일거리 창출이라는 부분이 먼저 화두가 돼요. 이런 부분 보다는 사실은 평창의 특색 있는 어떤 그런 지금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먼저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방점이 찍혀있는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지금 그 공모 접수가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어제 끝났고요. 모레 심의를, 아니 내일 심의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몇 개 팀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3개 팀에 51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의 다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관내에 있는 분들이 거점이 돼서 외부에 있는 팀들도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관내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관내에 있는 팀이 거점이 되서 외부까지 해서 총 3팀이 들어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개 팀이라고 하면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평창군에 그 장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먼저 일자리 말씀하신 건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정부 1회 추경 때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긴급하게 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지침을 좀 적다 보니까 일단 일자리로 넣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리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미술 인프라라든가 확충을 하는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미술품라든가, 조각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건데 우리 평창역, 진부역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있는 관광센터 그리고 또 동네 사실 벽화도 좀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 올라오는 벽화가 워낙 지금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장소는 좀 아직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 팀이 선정되면 다시 또 저희가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우리 평창 관내에 계시는 미술인 분들의 그런 프로젝트 속에서 좀 우리 평창에 거점에 과연 설치 가능한 요지, 오지에 이런 작품들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품에서 그 구성은 뭔가 평창에 오면 평창에 뭔가를 느낄 수 있는 평창과 연관 돼 있는 작품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서 심의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참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내일 2시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 심의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좀 나름대로 완성 이후에 우리 군민이든 외부에서 오는 관광지, 관광객이든 좋은 작품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4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 있게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또 연관 지어서 더위사냥축제에 관광콘텐츠 확충 사업에 교부세 2억과 군비 2억, 4억이에요. 그런데 이 내역으로 놓고 보면 단순한 하나의 조형물이란 말이에요. 조형물이 일단은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3미터에 혹은 뭐 1미터 50정도라고 하면 우리 지금 이 회의실 높이 정도의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소요 예산이 4억이 들어간다고 할 때 과연 작품에 대한 만족도는 가지고 있지만 금액이 4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누가 만족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구체적인 이 사업 방향에 대한 부분은 이 예산 심의 이후에 기본 골격은 만들었겠지만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관내에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을 줄 계획으로 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방향을 가려고 하는지 한 번 그 부분에서 답변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분은 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이제 조형물로 넣었습니다. 이게 도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조형물로 넣었지만 세부 사업은 또 지역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축제위원회도 있고 또 면하고 해서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유치해 오신 분은 조형물로 이제 일단은 말씀하시는데 좀 더 저는 좀 그 사업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검토를 하시고 더위사냥축제장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도 또 그 조형물이 4억의 그런 가치 있는 작품들이 들어설 수 있게끔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야 되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위원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이제 미술인의 공공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조금 왜 그러냐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먼저 사업에 대한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어떤 작품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술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음악인들도 있고 다양한 그 계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영역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어느 영역에서는 사업 진행을 못하고 하면 좋은 사업이지만 상대적인 소외감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단순한 이 문구지만 좀 유념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각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93페이지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2021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올해 이제 이 토목공사를 시작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시작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현지확인을 통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방향에 대한 부분이 좀 변경된 것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난해에도 이제 글램핑,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이 시대에 글램핑이 맞냐. 그래서 그런 글램핑 부분은 최소화했고 또한 이 모든 걸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캠핑, 데크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좀 확충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설계는 끝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제 착수만 하면 되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착공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잘 좀 더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하면 30억이 넘는 큰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계방산 오토캠핑장에 그런,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도 놓고 보면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금액으로 놓고 보면 캠핑장 조성사업으로는 단일 규모로는 최고로 많은 금액인데 이 부분에서도 좀 더 단기간에 유행에 패턴에서 외면 받는 캠핑장이 아니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운영을 했을 때 캠핑장 운영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캠핑장 이용요금을 받고 있는 곳은 계방산 오토캠핑장 뿐이 없잖아요. 그 외에는 이제 요금 징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요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죠. 정식 캠핑장으로 등록을 해서 당연히 요금을 다 징수를 해야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좀 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비지정 캠핑장 같은 경우에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은 이제 캠핑을 하는 부분에서 지역에서의 소비 행위를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에서 출발을 할 때 모든 캠핑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오히려 이 지역 내에서는 쓰레기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보완할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겠다.
일례로 이제 상위 법령에도 저는 부합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곳 같은 경우는 지역에 물품 구매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 때 그런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지역에 뭔가 소비 행위를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게끔 그런 보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더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한 가지만 여쭙고, 나머지는 별개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88쪽, 201-03 음악여행 버스킹,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항목별로 평창관광택시 특화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6회,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직까지 뭐 한 번도 시행을 못했는데요. 예산도 안 서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산이 서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안 된다면 사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관광택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규모 관광지에 버스킹 공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것을 하면 관광객을 모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주요 관광지 및 시장 버스킹 2~3회, 그다음에 관광택시 특화 프로그램 버스킹 6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위에 거, 관광택시 버스킹 공연도 그냥 일반 관광지에서 하는 거고, 밑에 것도 일반 관광지에서 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이제 사업용에는 6회, 2~3회 했는데 사실 1회 공연에 이제 단가에 따라 또 그 횟수는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지광천 위원 : 버스킹 공연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최대한은 지역 예술인들을 좀 활용을 하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기에 도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느 분이 도비를 확보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것은 어느 개인 의원이 확보한 게 아니라 도에서 이제 추경을 하면서 도에서 코로나로 이제 어려우니까 지역경제를 살리자 해서 도 문화예술관광마케팅과에서 이렇게 예산 확보한 상황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9회거든요. 많이 했을 때는 9회인데 그러면 1회 당 550만 원이란 말이에요. 550만 원인데 버스킹 공연하는데 이렇게도 많이 들어가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아마 제가 또 코로나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안 되면 사실 예산은 거의 사용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것 같아요.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진정이 돼도, 진정이 돼도 별 의미 없는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은가요? 어차피 지금 저도 도비가 배정이 돼 있으니까 좀 망설이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미탄, 아니 대화 더위사냥축제장에 2억, 2억, 4억 세우는 것도 사실 그 돈 가지고 그 내용에 보면 아주 말은 거창해요. 랜드마크라고 돼 있는데 4억짜리가 무슨 랜드마크에요. 그런 것도 누가 힘을 써서 한 것 같은데, 누가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누가 힘을 써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버스킹공연 이거 효과도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때 낭비성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예산을 배정해줬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어느 개인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고 도 정책 사업으로 대체된 것은 18개 시 군에다가
○지광천 위원 :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버스킹공연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이 예산은 아닌데 지금 강원대학에 미라 가있는 부분 있죠. 여기 자동차, 여기 경찰서 앞 거기서 발굴된 미라,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으니까 강원대학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평창군에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 놨더라고요. 평창군에서, 사실 역사학 쪽으로 무지무지 중요한 그 자료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 월정사에 성보박물관 있죠? 월정사와 잘 협의하셔가지고 그거를 환수하는 걸로, 환수해서 거기에 박물관에다가 좀 안치시키면 엄청나게 큰 역사학 자료인데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반환할 수 있도록, 여기서 박물관만 만들면 반환해 주는 걸로 계약서를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몰랐던 부분인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이고요.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건데 이제 월정사 성보박물관, 의궤박물관, 고려궁박물관, 비엔나인형박물관인데 이 산출근거에 보면 6천만 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주로 뭐를 하는지 간략하게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죄송합니다. 이게 박물관 별로 홍보 리플릿하고 브로셔를 이제 제작해 주는 겁니다. 박물관 보통 갈 때 박물관 안내책자, 그거를 전해주는 예산입니다. 자세히 표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예산은 그렇게 뭐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4개 박물관이 사실 문제점이 특히 이제 고려궁박물관이나 비엔나박물관 홍보가 정말 안 됐어요. 이게 나도 며칠 동안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우리 관내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고려궁에 박물관이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 이 박물관 자체 운영하는 분들이 자구책으로 자기들이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도와줘야지 본인들도 홍보를 안 하고 관에 요청이 왔나요? 팸플릿 준비해달라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거기서 일단 먼저 이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비를 매칭해줄 테니 박물관 별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받은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예산은 뭐 통과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스스로가 자기들 박물관 홍보에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제 제주도를 가거나 이러면 각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항상 팸플릿이 비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굳이 식당이나 사람 많이 모이는데 이거 팸플릿 비치하고 홍보하려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본인 스스로가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부탁을 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 했듯이 성황당 보존관리에 대해서 얘기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디딜방아도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꾸 없어지면 흉물이 되고 또 완전 소멸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거의 그 방아항만 남아서 각자 사람들이 조경하는데 쓰더라고요. 그것도 마을별로 이제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으니까 좀 보존 관리를 해야 되고, 한 가지 더하면 봉평에 가면 노적봉이 있어요. 노적봉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평면은 판관대에 이제 심포지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를 본다면 진부에 망가봉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망가봉, 작은 망가봉이 있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조가 몸이 아파서 상원사에 와서 있을 때 요양을 하면서 거기에서 과거를 본 곳이거든요. 만 명이 와서 과거를 치렀어요. 그래서 과거를 치렀는데 거의 다 벼슬을 하나씩 가져갈 정도로 그런 특별신데 특별채용인데 그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거든요. 그런데 큰 망가봉이 사실 그 개인의 이윤을 위해서 훼손이 되서 이제 사라져갔어요. 그래서 작은 망가봉은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훼손이 되면 정말 우리 지역에 중요한 문화재 유적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전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돼요. 그곳에 다녀간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된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합격된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판관대에 들러서, 들르면 이율곡 같이 그런 훌륭한 학자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진부 망가봉에 들르면 국가고시에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젊은 사람들, 학자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좀 보존,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관광객 유치 지원 중에서 이제 편의시설 임차료가 있는데요.
우리 주요 관광지 편의시설 임차 대상이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축제 예산입니다. 201-01부터 03에 있는 그 예산은 다 이제 축제 때 저희가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할 때 임차 항목이 있을 때 임차하는 예산인데 올해 축제가 취소되고 그래서 감을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감을 하게 되면 다 감을 하지 왜 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이제 또 추가 말씀 드리면 예산 작업할 때는 사실 송어축제하고, 대관령축제가 아직 취소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이제 임차료를 일부 남겨 놓은 부분이고요. 송어축제는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대관령축제도 개최 여부에 따라서 이 예산은 이제 다 취소되면 정리추경 때 다시 정리하는 다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회 추경예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그런 통보가 없어서 살려놨고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이거는 또 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잘 알겠고요.
예산서에는 없었지만 이번 태풍에 의해서 우리 천연기념물인 운교리 밤나무가 많이 훼손이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방향을 갖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일단 그 가지, 가지는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긴급보수비예산,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제 또 지원 안 받고 저희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 간 협의한 대로 안전건설과 오후에 업무가 있어서 좀 늦더라도, 식사 시간 보다 좀 늦더라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열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안전건설과장 김재열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예산 대비 41억5,741만6천원이 증액된 701억7,5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확포장에서 군도4호선 대미동 도로 확․포장사업비로 1억5천원을 계상하고 군비 1억5천을 감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봉평101호선 덕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2억5,6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평창10호선 조둔리 확․포장 7억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동산리 배수로 및 보도 정비사업 9억원을 계상하고, 방림204호선 들모고개 선형개량사업은 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고 군비 1억원을 감하였으며, 봉평204호선 금산동 선형개량사업 2억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에서 대화리 주차장 정비사업 1억원, 거문리 세천정비사업 1억6천, 마지2리 소교량 수해복구사업 1억3,16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입니다.
하천 유지․정비사업에서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2억원, 하천 수해복구공사 4억2,796만4천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억486만5천원, 세천 수해복구사업 1억905만원과 국가하천으로 이관된 평창강 유지보수사업 7억6,80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하천 평창강 유지보수사업 1억7,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소하천 아미동천 정비사업 10억원 다음 장입니다.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4억6,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에서 도․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취입보 신설 및 보수 감1억원, 무이 용수용 보 보수공사 1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 8,3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지기반조성사업에서 계촌리 배수로 정비사업 4,000만 원, 수항리 농로 보 설치공사 1억원, 병내리 농로 포장공사 1억원,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사업 3억원, 진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안전관리에서 일반수용비 3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지도 및 유지관리사업 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된 평창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비 2,370만5천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사업 600만원, 폭염피해예방 홍보 및 야외무더위쉼터 운영 1천만원, 의용소방대 순찰용 차량구입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종합관리에서 대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을 감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중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감리비 2,0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007만8천원과 96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연장근로수당 6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제지출금 국고 두 건 및 시․도비 다섯 건의 보조금반환금으로 46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222쪽 평창 101호선 조둔리 확․포장 지금 7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감액 사유가 뭐죠?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조둔리는 당초에는 이제 그 버스 회차로 있는 교량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 높이가 한 1.5미터 높아지다 보니까 진입 도로하고 토지 이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주민들 자체가 그 도로가 높아지면 기존에 회차로에 토지 이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감액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쪽으로 천 옆으로 해달라는 거는요.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아니 이제 도로는 하고요. 교량하고 그 부분만 사업비를 좀 감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광천 위원 : 저쪽에 하천부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건 그대로 하고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그대로 공사를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하천을 안 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기는 하천부지인데 본인이 자기 땅이라고 자꾸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측량하고 어차피 저희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 교량과 그것과는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주민들이 이제 돌아가는 이게 교량이 높아지니까 이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다.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그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하천이 이설 돼가지고 공사 안 하는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국가하천으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우리 지역도 보면 예산서가 223쪽이에요.
평창강 유지보수사업 예산이 7억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이제 사용되는 내역이 특별하게 되는 게 없어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설명자료 175쪽이에요. 그 제방이 높아진다고 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다소의 이제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많았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주민들이 제방 높아진 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민원도 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방을 다시 계획하고 조정하기에는 주민민원이라고 해서 조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요즘 강우 자체가 너무 기습적으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상류부터 내려오다가 그 부분만 어떻게 제방을 낮춰서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폭이라든가 민원 사항에 보면 하폭이 그쪽은 좀 넓다, 짧다는 거를 계속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제 그 제방 쪽으로 해서 신규 주택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방 근처에 있는 주택을 가진 분들이 불만 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보상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면 보상하고 해서 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계속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좀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이 사업을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천으로 가면서 그 제방 같은 경우도 좀 구분, 구분 보수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후평리 같은 경우에는 하천계장님들도 얘기하지만 산림조합에서부터 골프장 인근 제방 같은 경우도 그 지역 주민들이 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적기에 서로 볼 수 있도록, 요즘 뭐 폭우라든가 강수량 자체가 급작스럽게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셔주시고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그 도․배수로는 늘 하긴 많이 하는데도 부족한 게 많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화된 농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도․배수로는 제가 보기에는 연중, 연중 좀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도․배수로 공사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지역별로 하여튼 도․배수로에 대한 이 부분은 늘 우리 주차장 부족하듯이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지만 이번 9호, 10호 태풍으로 평창군에 피해 규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또 방향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이제 저희는 이제 하이선에 대한 피해는 없었고요. 마이삭 9호 태풍에 53건의 47억 피해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고했던 거 하고 달리 국립공원하고 그리고 산림청에서 이제 일부 좀 규모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53건에 47억의 피해지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복구 계획은 오늘부터 이제 점검반이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확정을 해줘야지 이제 최종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데 계량복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구액은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211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는 규모는 한 50프로인데 저희가 읍면별로 한 6억 이상 피해가 나게 되면 그것도 저희도 특별재난지역으로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국고지원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국토청하고 행안부에서 수해복구점검이 오후에 지금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국고지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을 해주시고요. 하나 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교량에 대한 피해가 2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의 향후에 그 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지금 뭐 정해진 게 없다 치더라도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실지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일단은 저희도 이제 아까 211억 이란 규모에는 교량 복구로 지금 신규로 개설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고요. 송정리 같은 경우 송정교는 아직까지 옆으로 우회할 수 있는 교량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동산교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금 농산물 반출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오늘, 내일 점검을 받으면 이번 금주라도 다르게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가도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밑에 하천으로 다시해서 하면 이제 토지 임대를 받고 도로 개설해서 하고, 설계하고, 수리 계산하고 다음에 또 비가 와서 그 가도가 또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계획을 안 하고요. 현재 이제 기존 교량의 안전점검도 받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서 안전점검 받았습니다.
이제 그 기존 교량에다가 흄관을 묻고 그냥 통과하는 걸로, 빠르면 이번 주에 공사를 착공해서 그다음 주부터는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발 빠른 대처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한 농산물 반출을 하기 위한 지금의 시기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동산리 간평 간 농어촌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빨리 보완을 해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송정교 같은 경우 그런, 설계를 그럼 어떤 이에 대한 내시가 된다라면 긴급 설계를 해서 이렇게 공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과 함께 협의를 하면서 그 오대천의 특성상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교각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공법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 드린다라면 교각을 최소 없애고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공법들이 있다라면 그런 공법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또 이제 좀 더 먼 장래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통수위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이제 틀려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손실된 곳에 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통수위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알고 공감을 해야지, 그러한 공감을 하지 않고 그 위치가 바뀌어 진다고 하면 왜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과장님이 긴급 피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업과 그렇게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바.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심현정 :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4,915만1천원이 증액된 188억6,38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노후시설정비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7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창전통시장 배전설로 이전 공사 추가 부담금에 175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내 노후 배전설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한국전력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기집행된 994만2천원 외 추가로 청구된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523만8천원을 감액한 2,26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에 1,723만2천원을 감액한 1,7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198쪽입니다.
다음은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감액한 4억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및 홍보에 5,150만 원을 감액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유치활동 제약으로 투자유치 홍보 및 컨설팅 비용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에 2억원을 감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사업 추진 결과 지역지원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에 1억6,742만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광산 주변지역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2019년 광물생산 실적이 있는 태영이엠씨에 노면청소차량 1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99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너지복지재단 위탁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2억원을 감액한 6억1,6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추진된 농촌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수요 감소와 대체 사업인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20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기술개발 및 홍보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7월 재정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3개소, 마을기업 1개소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개발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취소된 박람회 참가비 1,180만 원을 감액하고, 향후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안정세로 전환될 경우 추진 예정인 오대산국립공원 공동판매장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지급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5,750만 원을 감액한 1억5,250만 원을, 실업급여수급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3,976만 원을 감액한 1억5,904만원을, 201쪽입니다.
청년구직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1,28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지원사업에 3,751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유휴인력을 코로나19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440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사업이 확정되어 6월부터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9억1,644만4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붕괴 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218명에게 생계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120명의 참여자를 선발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98명은 9월부터 신규 사업 배부를 통해 신속하게 선발 배치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관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 부여 및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에 평창군부담금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중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장려수당 97만5천원을 증액한 3,1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먼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2,000만 원이 감액된 13억3,5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잔액 37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9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5개 사업에 9,249만 원을 증액한 3억7,7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7만3천원이 증액된 2억1,9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에 6천원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 356만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7만3천원이 증액된 2억1,9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자정산 반환금액 357만3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2,000만 원이 감액된 45억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2,000만 원을 감액한 13억3,5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2,000만 원이 감액된 45억5,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운영및관리에 1억원이 감액된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예정 부지 소송 등 법률상 처리 문제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여 감액한 부분입니다.
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에 3억2,000만 원을 감액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방림공공폐수 방류관로 개선사업에 3억원을, 방림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협의 지연 및 계획 변경에 따라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에 1억원을 증액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공단지 내 배수로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단지 내 입주업체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용역 결과 기확보된 예산으로는 전체 공사 진행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비지원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도비는 삭감이 되고 또 군비를 또 별도로 또 세우는 부분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오히려 일자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희망일자리사업비가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군비 2억원을 삭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그렇지만 청년구직활동 지원 대상자 사업에 보면 1,280만 원은 또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별도로 또 군비를 2,600만 원 또 세우고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군비부담금 부분을 새로 신규로 하는 거고요.
○박찬원 위원 : 부담금이니까 별도로 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거는 집행이 다 완료 됐기 추가로
○박찬원 위원 : 도비 삭감된 거는 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집행이 8월 이전에 집행이 다 돼 갖고 신청도 6월 이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8월 이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반납하라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예산서 201쪽이고, 설명자료 134쪽에 보면 이제 희망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가 정부 추경이 확정돼 갖고 긴급하게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주로 대상자들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8세 이상 저소득층이면 다 되는데 지금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일할 돈보다 일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구직이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이게 상향직으로 밑에서 파악이 돼 가지고 올라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지금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배정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구대비해가지고 그냥 내려 보낸 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 식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경제과에서 이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서 또 애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 직원들이 지금 평창이야기, 신문, 이장 회의 그다음에 뭐 이장님들한테 또 직접 전화하고 이래 가지고 희망일자리사업이 올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이게 국비가 90프로입니다. 반납하긴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진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사람들이 많이 이 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박찬원 위원 : 그렇다고 해서 막 나눠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런 부분은 상급기관에 좀 건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일자리가 만들어 져야 되고, 일회성 일자리 말고 이 8억을 기초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쓰여진다면 저는 이해가 가겠어요. 이게 그냥 푸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효과도 없고, 코로나를 기회로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그냥 막 나간단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담스럽게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도에서는 집행 실적을 계속 수시로 파악하는데 왜 또 이거 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이중으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단순한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구직활동 지원 같은 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이렇게 기준인데 이거는 기준도 없단 말이에요. 연령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8세만 넘어가면 다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이렇게 내용만 적어 가지고 뭐 막 나눠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하면 또 예산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고, 이거 예산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거 손을 댈 수 없는 예산이니까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 아주 1면에 크게 난 게 있어요. 우리 군에 기업유치 이쪽으로 셀트리온인가 이게 뭐 평창 쪽으로 거의 결정이 된 것처럼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들도 신문 아침에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 부지 면적을 보니까 약 한100만평 정도 돼요. 330만평방미터더라고요. 그러면 평창역 일대에 그렇게 확보된 기업, 확보된 부지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현재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없는데 평창으로 거의 추진이 된다. 그 셀트리온 업체에, 그렇게 났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거는 어디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도 지금 아침에 신문보고 도에 투자유치과장이 평창 출신입니다. 임성원과장이라고,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도 셀트리온 회장님이 지사님을 만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창에다 투자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지금 뭐 자기 내부적으로는 다 보안, 보안해가지고 저희한테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는 상태인데 그게 지금 신문에 보도가 나와 가지고 임성원과장도 지금 강원일보 주재기자나 사방으로 지금 수소문 해봤는데, 다 안 했다 그러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는 저희가 개 발 그 사업에, 사업을 그거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평창역 일대하고 신리쪽에 다가 바이오신도시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3만 자족도시 만든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지사님한테 군수님께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통해서 했는데 지사님도 이제 부단히 이쪽에다가 공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를 모집, 사방으로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셀트리온 사장님이 얘기한 부분인데, 그 이후에는 뭐 저도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듣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 자료 준 거는 바이오신도시, 신리, 재산 거기만 되는 그 일대 그것만 자료를 준 부분은 있지 그 다음부터는 저희도 모르고, 도에서 추진 약간하다가 말았으니까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뭐 사업을 하는데, 환영 안 할 일은 아닌데, 이게 신문에 1면에 그렇게 대서특필하게 나버리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이제 부지가 신부지에는 330만평방미터
○박찬원 위원 : 100만평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00만평인데 그걸 도에서 확보했다고 나왔는데 그런 땅도 없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전혀 이 신문에 난 내용 잘 모르시는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얘기도 확실히 물어 봤는데 도에서 투자유치과장도 도에서 100만평을 어떻게 구입해 놨냐. 그 사실은 다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고, 사실 확인된 상황은 뭐냐면 셀트리온 회장님이 지사님 만나가지고 평창에 투자하겠다 이 얘기는, 그 얘기까지는 맞답니다. 어느 장소인지 그런 것도 안 나와 있고요.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런 그 기사를 보고 주민들은 또 무지하게 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100만평이면 지금 서울대학교 부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서울대가 83만평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거보다도 지금 큰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그만한 부지가, 그걸 보고 참 이게 뭐 들어오면 무지하게무지하게 좋은 사업들인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우리 평창군하고 강원도하고 서로 사인이 전혀 맞는 게 없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얘기만 그렇게 권유 해가지고 군수님이 바이오신도시 조성해달라고 몇 번 권유하신 거,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 나온 거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왕 이제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강원도에서 100%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저걸 하세요. 대쉬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강원도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냈으니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시기에 지금 그런 대단한 기업체가 들어온다면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0페이지에 설명서는 131쪽입니다.
지금 강원도 실업급여수급자 긴급 생활안정 지원비가 도비인데요. 지금 3,976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안 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497명이었다가 지금 준 사람은 324명에게 줬단 말이에요. 나머지 173명을 안 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신청을 400명 그 부분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게 신청을 그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홍보하고 했는데도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이 그것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밖에 못 나간 거죠.
○이명순 위원 : 홍보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이장회의, 평창이야기 사방에다 했는데 그것도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8월 전에 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쭉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다 소진될 때까지 하고 싶었었는데 도에서는 8월 달로 막았기 때문에,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70, 우리가 우리 평창군에서 수급자 신청을 497명이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이명순 위원 : 그러면 324명 밖에 못 받았으면 173명이 못 받았다는 얘긴데 이거를 반납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찾아와서 40만 원씩 다 지금 같이 코로나시대에 어려운데 40만 원씩 다 돌려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까지 지금 173명이라는 사람이 못 받았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 어차피 평창군민들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더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 담당 직원들도 이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거를 12월까지 좀 더 사업 기간을 연장하자고 했는데 도에서는 자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재원확보 때문에 그랬는지 딱 막아가지고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우리가 발굴해서 주려고 평창군에서 생각을 했지만 도에서 어차피 내려온 돈은 8월 말까지 이게 다 지급이 돼야 되는 돈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처음부터 8월까지 한다는 거 알고 있었죠. 저희도 그래서 그거를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8월 안에 173명이라는 사람을 더 우리가 어차피 이 사람들이 수급자격 신청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못 발굴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발굴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 497명이라는 거는 좀 오버해 가지고 이게 순수도비, 군비 부담이 없고 100% 도비보조기 때문에 오버해 가지고 신청 물량을 높여서 신청한 것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신청을 했으면 천만다행인데 진짜로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173명씩이나 못 받았다는 거는 예를 들자면 꼭 받아야할 사람들이 못 받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다음서 부터라도 이런 일이 있으시면 한 사람, 한 사람 꼭 발굴해서 이 실업급여를 도에서 어차피 나오는 돈인데 우리 군민들한테 나오는 돈이잖아요. 알뜰살뜰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201쪽 301-12 농촌일손지원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202쪽입니까?
○지광천 위원 : 201쪽, 301-12 농촌일손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것도 이제 도에서 도비보조 도 자체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근로 능력 있는 사람들 유휴인력을 지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외국근로자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유휴인력을 그 인건비를 줘가면서 농촌에다가 이 일손 돕기로 지원하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50세에서 70세까지만 참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일 하루에 4시간 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4만 원을 주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농민 내지는 농업회사법인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다가 신청을 하면 내가 내일 모레 고추 딸 일이 있는데 5명이 필요 하다 이렇게 신청하면 여기서 이제 할 사람들 접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읍면에서
○지광천 위원 : 5명이다 그러면 5명을 배정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제 읍면마다 이것 때문에 문서를 시행하고 또 저희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읍면에 창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농가에 얼마나, 언제 얼마나 필요한 건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유휴인력 이 사람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조인해 주는 걸로 하자 했는데 뭐 썩 그렇게 실적이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지광천 위원 :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시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8시간 이 일을 시키고 예를 들어 여자다 이러면 8만 원이니까 인건비가, 4만 원은 이걸로 해결하고 4만 원은 본인 부담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는 안 되고 그냥 4시간만 하고 가는 걸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매일 4만 원 벌자고 하루 일을 까먹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나이도 지금 만50에서 70세로 하다 보니까 요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광천 위원 : 농촌 일하시는 분들이 70세 이런 분들이 꽉 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운영비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여기 이제 농촌 일손돕기 홍보하는 홍보비, 그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 여비, 교육비 그다음에 전담 인력을 읍면에 하나씩 쓸 수 있게끔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까지 해서 합친 게 운영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1,760만 원짜리 사업하자고 운영비가 1,960만 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산출근거를 뽑아 놓은 것 뿐이지 이 전체를 상해 보험료는 줘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이 실비하고 운영비는 왔다갔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건비가 1,700만 원 들어가는데 관리비가 1,900만 원 들어간다니까 이게 참 제가 말씀드린 1,700만 원짜리 인건비를 쓰자고 경비를 1,900만 원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면 운영비에서 어차피 면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운영비에서 이쪽에 저게 참여자 실비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게 하셔야지 이건 1,760만 원이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440명 이거 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운영비를 이쪽으로 넘겨서 쓰셔야 되겠네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1,700만 원짜리 하자고 1,900만 원 경비를 쓴다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왔다갔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이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지금 접수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액수가 많은데 103만 원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거는 지금 정부 추경으로 2회 추경 성립 전에 이제 9차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억2,900만 원을 먼저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아까 것 하고 좀 틀리는 게 면에서 채용을 해서 면에서 뭐 쓰레기 줍고, 도로변에 풀 뽑고 이런 거를 시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죠. 이것도 저희가 그거는 군에서 하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군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 사람들은 지금 지침에 나와 있는 거는 생활방역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재해예방 이런 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비가 90%입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그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을 계속 153명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연말까지 소진이 다 될지는 의문입니다.
○지광천 위원 : 사실 이제 저희들도 모르는 일자리들인데 몰랐어요. 모르는 일자리인데 일자리에 누락되신 분들은 일자리 좀 해달라고 저한테도 부탁하신 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일자리를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게 결론은 홍보가 이제 제가 게으른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홍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똑같이 금액을 8만 원 받고 똑같이 일 하는데 실내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고 일하는 거기만 선호하지 거기는 7대 1에서 8대 1까지 올라가거든요.
실제 방역하고 나가서 풀 뽑고 뭐 이런 거는 또 안 하려고 미달이 돼요. 계속 몇 번씩 해도
○지광천 위원 : 이제 복지계에서 하는 일자리 있죠. 거기에 어떠한 조금, 조금간의 문제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데로 돌려주면 참 좋았는데 제가 몰라 가지고 이제 홍보를 못한 거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4개 자치단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자 보조해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광천 위원 : 카드수수료, 카드수수료인데 지급 대상이 8,800만 원 매출이 8,800만 원 이하 되시는 분들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평창군에서 그렇게 사업들 시행, 추진하는 부서들이 많아요. 평창군청에서도. 최고점을 8,800까지 주고 그 이상 되는 사람은 그 이상 돈은 안 주고 8,800만 원까지만, 지금은 매출액 8,800 이하 사람들만 받게 되어 있는데 최고 한도가 20까지, 20만 원 그런데 이거를 8,800만 원 이상 매출이 나왔다 하더라도 2억이고, 3억이고 지금 5억까지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매출이 3억이다 이러면 3억에 대한 이자 0.3%를 주는 게 아니고, 최고 맥심이 20이니까 20까지는 그 사람들도 탈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전환해 주실 수는 없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검토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8,800만 원짜리 매출 사람도 20만 타고, 2억 매출 올린 사람도 20만원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20만 원 선까지는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금액을 모든 사람보다는 지금 8,800보다
○지광천 위원 : 아니 모든 사람은 아니고 모든 상공인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조금 더 금액을 8,800에서 좀 더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광천 위원 : 글쎄 그 얘기에요. 8,800만 원에서 더 올리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올리는데 전 상공인이 다 되는 건 그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리는 금액을 2억까지라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 지원은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이 8,800만 원이면 저쪽 북부 저쪽에 그 업자들, 영세 소상공인, 영세라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쪽에는 8,800만 원 이상 되시는 우리 식당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선으로만 올려도 상공인들은 그래도 한 80에서 90프로는 받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거는 군수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조례에 따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니까 군수님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보셔가지고 한 2억이나 이렇게까지 상향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검토해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성립 전에 이제 2회 추경 성립 전에 3억2,900만 원은 기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서는 이제 세부산출근거에 8개 읍면에 대한 그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지금 산출근거에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지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방역 지원
○장문혁 위원 : 아니, 아니 읍면별로 218명이 어떻게 이제 이 배분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탄에서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면별로는 갖고 있는 자료가 없고요. 전체로 본다면 153명, 152명인데 평창시네마에 6명, 병해충 방제에 20명
○장문혁 위원 : 지금 이제 기편성 되어 있는, 지금 이제 산출근거에는 218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 인력을 투입한 거 포함하면 218명이니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읍면별로 이 희망일자리사업을 그 인력채용에 대한 공고를 모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읍면별로 얼마만큼 신청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신청에 탈락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그 적정수준을 유지했어서 신청자가 다 이런 희망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건 별도로, 제가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자료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면 담당 계장님 혹시 그 자료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 그 신청자 대비에 다 일자리를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 그거는 전체 인원으로 한다면 신청자보다 이 금액이 더 많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분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예산보다는 신청자가 적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월별로 103만 원씩 지급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에 신청해서 탈락된 분은 한 분도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단지 뭐냐 하면 분야별로 실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근무하는 사람이 8만원 받고, 밖에 나가서 풀 뽑고 하는 거 8만 원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 실내에서 하는 것만
○장문혁 위원 : 어느 한쪽에 쏠리는 부분에서는 탈락자가 있을 수, 그러니까 신청 분야가 이렇게 세분화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어느 쪽에서 근무하겠냐 해갖고 저희 분야별로 받았는데 바깥에서 힘들게 하는 거는 미달이 돼가지고 몇 번씩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도 미달된 게 많았었고 실내에서 하는 사업은 7대 1, 8대 1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제가 파악 좀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계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보면 19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도비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도 사업의 성격이 이 희망일자리사업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5%미만 영세가구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소득이하가 떨어져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재산액이 2억 이하로만 되는 사람
○장문혁 위원 : 그 자격 요건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추경으로 작성 돼 내려온 건데 그거는 18세 이상이면 다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좀 자료를 읍면별로 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사업의 성격은 또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사업 성격이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을 하는 거는 딱딱 명시돼 있기 때문에 더 좀 경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든 2억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로 돌리고 희망일자리사업비로 이제 그쪽으로 돌린 거죠. 이 사람들을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이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19 이후에 새롭게 도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전부터 있던 겁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장문혁 위원 : 도비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은 그전에도 있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희망일자리사업만 코로나 때문에 정부 추경에 생긴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농촌 일손지원사업 및 상해보험료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이제 이 산출근거를 보면서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수혜농가에게는 그 지원을 받으니까 농가는 뭐 만족을 하겠죠.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4시간에 유급 인력을 지원 받는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상적인 농가 일을 하는데 다른데 가면 9시간 정도 하면 10만원, 많은 곳은 12만 원도 받는데 여기에 굳이 신청을 할 일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사업의 성격이 좀 현실감과 이제 괴리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저번에 평창군 새마을회 회의할 때 봉평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새마을단체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나가서 4시간만 일하고 별도로 군에서 나오는 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그 단체 운영비로 쓰면 어떻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읍면마다 가셔가지고 창구에 가셔가지고 등록을 하셔가지고 좀 일손 돕기 해주세요. 몇 번 했거든요. 그래도 뭐 농촌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지 일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복지과에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 이제 이런 공공사업이 있는데 또 복지과에 사업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또 이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천변에, 도로변에, 쓰레기 줍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1일 2시간이라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시가지든, 도로변이든, 공원에 보면 상당히 이제 풀들이 우거져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또 번외 일자리로 해가지고 풀베기를 하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아까 희망일자리사업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풀베기하려고 하면 예초기를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할 수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개인이 아니하고 단체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일례로 좀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재길 지킴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꽃길 조성을 순수 그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황화코스모스 길을 간평에서부터 오대산천까지 이제 조성을 하고 관리도 했거든요. 다 그분들의 노력 봉사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그런 화단 그 꽃길 조성이든, 꽃길 가꾸기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간다라면 오히려 그 분들의 취지와 함께 맞을 뿐더러 그분들은 더 많은 그러한 좋은 우리 평창에 아름다운 길을 가꾸기 위한 부분에서 더욱더 나름대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주시고 여기 이제 2020년도에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그런 힘을 실어드리는 부분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 설명서는 133인데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명은 정말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4시간에 4만 원, 여기인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참여가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 다 못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50% 그러니까 사실 일할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위원 : 그 신청을 받아 보면 일 하겠다. 받겠다는 농가는 많을 텐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소진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힘든 걸 안 하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만50에서 70세니까 한창 농촌에서는 그분들이 한창 일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일도 바쁜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4시간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페이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4시간에 4만 원을 하지 말고 8시간에 8만 원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이게 도, 강원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군 시책사업이라면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지침을 이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인데 지침을 바꾸자고 건의를 하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도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사실 여기에 보면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실 지금 외부에서 통상되는 그런 임금의 기준은 남자, 여자 틀리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사실 여자가 그래서 나중에 여자가 8만 원 정도는 그래도 할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침을 도에 건의하셔서 한 번 바꿔보는 것도 이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나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건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 예산이 1억이 이제 증감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1억이 증가되면 이상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현재 평창농공단지가 주진농공단지가 89년도에 유통운영을 하는데 한 번도 배수관로를 정비한 적이 없어요. 가보니까 다 막혀가지고 물이 바로 공단 안으로 들어오고, 도로로 들어오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체를 다 뜯어 가지고 배수관로를 다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8억을 확보 했는데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만 더 확보하면 이 사업이 다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배수관로도 그렇지만 하수관로도 그렇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하수는 아니죠. 하수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수관로도 총체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같이 고민해서 한 몫에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하수는 저희가 당초에 하든가 해서 별도로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별도로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억으로는 하수까지는 안 되고
○박찬원 위원 : 농공단지가 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오래되다 보니까 불편해도 그냥들 그냥 버티고 계시는데 사실 불편한 것들을 제대로 진단해 가지고 해결해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좀 금액이 갭이 있는데 뭐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1억만 더 확보만 되면 배수관로 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600만 원은 과장님이 사비로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9억600인데 잘 어차피 경제과 담당 이니까 맡으신 김에 농공단지에 애로가 없도록,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거든요. 오염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진단 잘하셔가지고 싹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4,917만8천원이 증액된 192억7,9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당초 4명에서 4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3,500만 원, 차량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 유류비 57만5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4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치유마을 지역역량강화 교육비는 시설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지원단은 8명을 신규로 배정 받아 인건비 6,594만4천원, 차량임차료 500만 원, 차량유류비 150만 원 등 총 7,2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특구 운영입니다.
산양삼 학술심포지엄 개최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산양삼생산이력제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잔액 180만원, 215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산양삼 축제 지원비 2,850만 원 등 총 3,827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임산물 마케팅 홍보비는 신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비 516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지휘차 차량개조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1,02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장려수당에 96만 원, 도시녹지관리원 장려수당 만원 군유림 관련 장려수당에 96만원 살린 조사원 장려수당에 96만 원, 군유림관리원 장려수당 96만 원, 산림자원조사원 장려수당 96만 원 등 총 384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총 10건에 2,577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은 총 7건으로 692만7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먼저 장암산 휴양림 선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부권의 훌륭한 어떤 관광 자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고요. 또 이 남부권에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잘 계획하셔가지고 정말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치밀하고 잘 계획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다 또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의 원활한 소통,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치밀하게 좀 계획 세우셔가지고 이 사업이 하여튼 정말 아주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60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214쪽 지금 봉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을 시설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비를 행사운영 하는데 있어서 선진지 견학 이거 1년 동안에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10월에서 12월까지 하는 사업에 불과 10, 11, 12, 3개월뿐이 안 되는데 주민역량강화교육을 10번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3개월 동안에 2번을 다녀온다. 그리고 9만8,000원씩 해서 30명 12번을 이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요. 혹시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내년까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올 연말까지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로 계획서는 제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내년되면 내년 예산에 다시 올라오지 지금 12월 까지
○산림과장 김철수 : 올해 예산이 마지막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지금 이거는 12월 달까지 써야 되는 5,000만 원 아닌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도 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사고이월해서 내년까지 쓰시겠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 대충 내년까지 쓰면 내년 몇 월까지 쓰시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글쎄요. 내년도 전반기까지는 저희가 다 소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보면 3개월 동안에 이거 지금 여기 올라온 걸로 봤을 때는 3개월 동안에 주민교육을 10번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2번 갔다 온다는 거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너무 과다 책정 돼서 많이 쓰시는 거 아닌가 염려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지금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어렵습니다.
○이명순 위원 : 어렵죠. 그럼 만약에 안 쓰면 이거는 다시 저거 되는 건가요? 다시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사업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내년 사업으로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215쪽, 307-04 임산물 마케팅 지원, 지금 지원 해주는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특판 행사가 2,000만 원, 1,500만 원,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4,000만 원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장사하는데 지원을 싹 해줘야 하나요? 목적을 보니까 임산물 생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왜 해줘야 되는 지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코로나19로 임산물의 직거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2020년도 강원임산물마케팅지원사업으로 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군이 다행히 2,000만 원에 도비보조를 받고 저희가 추진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10월 16일에서 부터 강남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도 저희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산림만 가지고 하기는 이게 좀 약하다 싶어서 임산물 플러스 농산물도 같이 저희가 할 계획이고, 참고로 저희가 강원도에서 9개 시․군에 이런 예산을 좀 특별히 배정했다고 얘기를 그 정도로 해서 도비 3억2,000 군비 3억2,000으로 해서 6억4,000만 원으로 임산물 농가를 좀 도와주자 이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광천 위원 : 온라인 특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온라인 구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하나를 저희가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런 대규모 그 홈쇼핑 같은데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올려놓고 하는 건지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는 현재는 위탁으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게 위탁비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러니까 위탁이 그쪽한테 기존에 온라인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해야지 지금 신규로 저희가 온라인을 하면 일반인이 거의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 유명한데 하고 같이 저희가 해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오프라인
○산림과장 김철수 :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남점 롯데백화점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부분은 저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지광천 위원 :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러한 행사할 때 텐트비용에서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거의 이거는 해당이 없나요? 그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지원을 받았더구만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지원을 받았던데요.
○산림과장 김철수 : 강원도에서 우리를 보고 벤치마킹할지 몰라도 이것을 임산물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해서 강원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코로나19에 의한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올해 한번 하고 말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글쎄 올해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지광천 위원 : 어차피 내년 가을에는 백신이고 뭐고 다 나올 테니까 올해 한번으로 끝 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거 아닌가.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홍보비까지 다 지원해준다면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부서별로 다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코로나19예요. 그걸 지금 대셨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여기다 또 갖다가 붙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부분을 해주는 거는 좀 한쪽으로 너무 좀 치우치는 거 아닌가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나중에 판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관계는 나중에 다시 또 한 번 저희들이 자료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9월부터 12월까지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오프라인 행사 교육은 가지고 있던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가지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언제쯤 하는 걸로 되어 있던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10달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평창산양삼에 대해서 공영TV에서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공영홈쇼핑 이런 데는 수수료 다 떼고 벌이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공영이 수수료가 한 40% 정도 떼는 걸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한 30%에서 40%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떼고 나면 산양삼 재배 농가들이 수입이 있나요. 하여튼 온라인 특판과 오프라인, 특히 온라인 판매 쪽으로 지원을 그러면 잘해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인하여 산양삼 재배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다시 세워도 문제는 없겠지만 오프라인 행사 때 판매 실적이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면 정말 판매가 저조하다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는가, 뭐 많이 판매를 해가지고 정말 농가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가도 되지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벌어질까 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과 상관이 없어서 이제 보충 질의를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국립공원조정계획이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평창군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오대산 국립공원이 7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지금 거의 45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동안에 국립공원으로서의 평창군에 그런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우리 평창군의 일익을 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또 반면 공원 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번의 공원구역 재조정을 통해서 이제 제척이 된 것도 있고 또 다시 제척된 만큼 이제 공원구역으로 편중, 편입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10년 주기에서 요번 올해 이제 공원구역 재조정이 결정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관령면에 병내리, 차항리 그다음에 진부에 두일리, 동산리 이런 몇 개의 마을이 이제 그 곳에 해당이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이제 그 임야에 대한 부분은 차지해 놓고 지목상 전인 곳도 아직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제척이 되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공원구역 대책협의회에서 많은 건의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막바지로 가는 그 구역 조정에서 우리 평창군의 역할이 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공원구역 제척과 함께 제척된 면적만큼의 또 공원구역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물론 이제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고 공원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공원구역협의회에 저희가 평창군에는 아마 환경과장하고 저하고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세 번의 회의가 있었고요. 세 번 다 저희가 참석해봤는데 공원에서는 공원구역의 총량에 의해서 지정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견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인자별로 지정인자가 타당하면 지정하는 거고, 지정인자가 타당하지 않으면 제척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그거가지고 저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아직 저희는 확인은 못해봤는데 향후에 확인이 되면 세부 인자별로 타당한지를 좀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지역 주민이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재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이제 협의회에 내에서는 그 공원구역 인접에 군유림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군유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위치를 저도 먼발치에서 보니까 사람의 발길로 가기는 어려운, 사실은 급경사지에 공원구역에 이제 인접 지역에 군유림이 있는데 저는 이런 기회에 개발, 어떤 우리의 산림수도로서의 그런 그 산림의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런 곳을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지역 주민의 그 지목이 전인 곳을 제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존의 가치가 떨어지는 곳이지만 아직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제척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 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이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쉬었으면 벌써 제척이 됐었을 건데 그런 적극적인 대안까지도 가지시면서 협의체하고 우리 행정과 산림청하고 또 공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잘 풀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갖고 저도 보충 질의 잠깐 좀 더 말씀드릴게요.
213페이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이게 그 과목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시설비에서 행사비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시설비에서 행사비로 과목 변경을 해야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한테 이번에 승인을 받으려고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2억5,000이었는데 시설비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시설비로 이걸 받았는데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 뭐였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대부분 등산로를 지금 저희가 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당초계획에, 그런데 이장님이 좀 바뀌면서, 마을대표가 바뀌면서 그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럼 지금 5,000만 원은 행사비로 바꾸고 2억은 이제 시설비 등산로를 정비할 것이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또 내년도에 가서 5,000만 원 소진이 다 되면 또 거기에서 바꿔 달라 그러면 바꿔줄 건가요? 이게 프로 수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게 프로 수가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지역 주민 역량강화에 10%를 쓰도록 산림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10%에 5억에 10% 5천만 원을 저희가 그 비용으로 집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2억5,000만 원인데요.
○산림과장 김철수 : 총 예산은
○이주웅 위원 : 총 예산이 5억이다. 거기서 10% 이제 바꿀 수 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주웅 위원 : 모든 보조 사업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조 사업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량강화나 선진지 견학을 했다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중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단순히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즐기러 가는 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진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짜서 내실 있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도시과장 권혁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 도시과 세출예산안은 306억9,370만9천원으로 기정 대비 9억4,00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에 10억2,89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중심지활력화 원가계산 용역비 집행잔액 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보상으로 6억을 증액하였으며, 종부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2억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중 팀장 미채용에 따른 기본급 등 미집행 대상 인건비 등 2,87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추진 용역비로 2,200만 원, 2020년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창공동체미디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유튜브 및 혁신리더 교육운영비 6,07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 원, 장비구입비 4,300만원 등 국비 포함 총 1억3,370만 원.
횡계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 시설비로 6,514만9천원, 예쁜평창만들기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시설비로 도비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국비 포함 3억6,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주거급여 국도비보조사업 임차급여 지원사업비 미집행 예산액 3억3,935만6천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도비지원사업비 미집행 예산액 2,345만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로 1억9,045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교통질서 및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시설비로 도비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고, 234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에 4,100만 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증액분 3,006만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 버스 개선 운수종사자 소양교육 행사운영비는 도 일괄 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560만7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도31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대화 택시사무실 이전 설치 시설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019년 공무직의 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장려수당 및 연차수당 추가 지급을 위하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건비 384만 원,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395만9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235쪽입니다.
자동차관리 전산요원 인건비 112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및 이자정산 등 5건에 6,210만7천원,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택시 폭염쉼터 설치지원 사업 등 5건에 1,004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과장님 234쪽에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에 설명 자료를 보면 우리 사업대상이 44개 노선으로 돼 있어요. 여기 밑에 세부산출근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 노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위에 보면 농어촌버스에 44개 노선이란 말이에요. 밑에 보면 비수익노선 36개 노선, 벽지노선 15개 노선, 총 51개 노선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죠?
○도시과장 권혁수 : 전체 노선은 말씀하신 대로 51개 노선이 맞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수익적자보존대상 노선이 44개 노선이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밑에 세부산출근거에 보면 51개 노선이 다 지원 대상이잖아요. 다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일단 그 예산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몇 개 노선은 수익이 날 것이다. 예상을 추정치를 잡다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7개 노선은
○도시과장 권혁수 : 수익이 가능한
○박찬원 위원 : 적자가 아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용역에 의해서 적자 규모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추가 지급을 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향후 봤을 때는 흑자로 돌아설 노선이 있겠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마 적자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버스 운영되는 거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됩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마을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2개 지역이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좀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어떤 예산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과장님 계실 때 진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정선도 갔더니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셔가지고 이 운송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잘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장문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회 추경에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수립용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소규모 재생사업 말고 일반근린형사업을 평창읍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공모 신청하는 게 어떻게 됐죠?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가 지금 8월 13일 날 강원도에서 최종 발표 평가를 하고 지금 현재 자료가 국토부에 이제 실행가능성평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추정하건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 내에서 6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도에서 예상하기로는 2개 시․군 정도만 선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좀 답변을 받았는데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1단계 강원도에서 선정이 되고 또 그다음에 전국에서 또 그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는 단계가 첩첩산중인데 1단계의 강원도에서도 압축하는 것 자체도 회의적이라고 하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이 첫 삽을 과연 뜰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재생에 좀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도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자체가 사실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라든가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현장평가에 평창에 왔을 때도 실제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걸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그 소득이나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일단 소규모 대상을 통해서 어떤 그런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공감대 그러니까 필요성을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작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서 큰 사업을 발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제출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지역 현안도 있지만 아마 전문가들 보기에 그런 연계성 부분에서 조금 속된 말로 숙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는 도시과의 업무를 보신지가 이제 3개월 되시잖아요. 그전부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 평창군의 의지가 약하다. 준비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늦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것 또한 그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된 것도 이제 올해 센터가 설립 됐나요? 작년 하반기에 설립
○도시과장 권혁수 : 작년입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평창군에 지리적, 환경적, 주거지역에 밀집도나 이런 걸로 보면 일반근린형사업으로도 충분히 저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처하는 것이 조금 부족함이 많다.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 주도형의 그런 공감대 형성과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높은 점수를 받고 또 어떻게 그 부분을 새롭게 재생을 할 것 인가에 대한 참신한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템이 사실은 주민에 그런 창작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주문을 했던 게 뭐냐 하면 평창읍 중심에 그런 센터로서는 이게 평창에 플랜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단계에 대한 지역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시 다발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일반근린형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같이 센터가 관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의 그 참여도나 이런 평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도에다가 사업을 신청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면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력풀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근린형사업 외에는 또 시한을 주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도 도시재생사업 중에 한 그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거의 맥락이 비슷한 게 우리 동네 살리기 플랜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센터에서 관장을 하면서 읍면별에 이장협의체에서 우리 마을 그런 우리 동네 살리기 마을에 맞는 컨셉의 대상이 되는 지역들을 선별을 행정에서 해주고 그리고 참여 의사가 있으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행정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그 팀이, 인력이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두 분인가요? 세 분인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센터장하고 팀원 1명
○장문혁 위원 : 그 센터는 외부에 이제 되어 있으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저희는 이제
○장문혁 위원 : 두 분인가요? 두 분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제가 요구한 부분을 담기에는 인력적인 부분이 받쳐 주지를 못해요.
도시재생사업만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연관된 사업들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번 이 부분에서 좀 인사 부서하고,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평창군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는 사실은 그런 부분서부터 갖춰졌을 때 결과물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직원들의 영향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마인드라든가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도 교육 기회도 많이 주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기존에 사실은 작년에 이제 센터장 포함해서 센터의 팀장하고, 팀원이 있었는데 개개인의 사정으로 그분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사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년 팀장, 센터장 혼자 계속 끌어왔었고 금년 한 4월경에 팀원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센터를 둔 이유가 어떤 그런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가지신 분들을 이 사업에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센터 구성인들도 늦었고 그래서 하반기에 팀장을 새로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좀 저희들이 공무원이 못 가진 그런 역량이라든가 그런 관련 정보 이게 또 인근에 도 지원 재생지원센터라든가 인근 센터하고도 교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보충적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혹시 21년도에는 저는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인데 사업을 나름대로 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갖춰 놓으려면 한군데 있는 센터를 가지고 나머지 인접면을 관장 컨트롤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이 평창읍에 올인을 해도 그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는 4개 면에 그런 센터소가 하나, 제2의 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그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선행을 해야지 그런 좀 적극적인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 각별하게 좀 제2의 센터가 설립 돼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시과장 권혁수 :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들도 같이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평창군에서는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우리 동네 살리기에 대한 재생사업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왜 그 행정에서 컨트롤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우리 동네 살리기에 대한 참여는 사업적, 전략적 방향에서는 뺀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시 담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제 하나 그 사실은 2018년 6월 30일 부로 이제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실효가 이제 정리 돼서 우리 도시과에서 미집행 도로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존치해야 될 거 그다음에 폐지해야 될 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해 2020년도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예산편성액이 추경까지 해서 얼마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20년도 예산으로만 따지만 20억이에요.
○장문혁 위원 : 20억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전년도 이월금 포함하면 40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2023년인가요? 2025년까지
○도시과장 권혁수 : 2024년까지
○장문혁 위원 : 2024년까지, 얼마를 투입하기로 되어 있었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약 560억 정도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억 이상의 재원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한 부분과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 행정에 의지가 지금의 예산서로 놓고 보면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뭐 추정은 그렇게 이제 예산안을 연도별로 안분한 다음에 4개년도에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5개년도에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이제 7월 1일 날 까지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각 노선별로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필지분할 행정절차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장기미집행 자체사업 자체가 지금 이제 빠른 데가 이제 그 보상 공고가 나가는 정도고 거의 지금 대부분이 지금 뭐 분할이라든가 이런 지금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차후년도에 좀 더 예산을 추가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24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24년까지 570억 정도 그래서 19년도 예산에는 거의 좀 더 의지를 담은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 17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2020년도 들어가서 제가 이제 예산안계획 때도 이제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40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적극적으로 전임 과장님이었지만 그 부분에서는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또 2023년에 가서 실행되지 않으면 또 이제 실효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창군의 재원으로 놓고 볼 때 임박해서 한쪽에 재원을 쏟아 붓는 것은 재정에 대한 편성에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끈끈히 그 계획을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년도에 대한 도시계획기설에 대한 부분 지금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월금 20억에 그러면 당초예산 40억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60억에 대한 지금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0억, 이월예산 20억
장물: 그래서 40억이에요? 그러면 40억에 대한 지금 그 집행 내역은 몇 프로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7월 1일 실시설계인가 후에 이제 절차들이 토지분할이라던가 이제 평가 이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말 안에는 저희가 그 토지 보상이라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아마 지금 현재 예산은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요.
○장문혁 위원 :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전반기에 전반기 1회 추경 재원을 다 소진 돼야 되고 그리고 1회 추경에 우리는 또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읍면별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다 지금 살려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척은 나가지 않고 또 존치만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의회에 24년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개설율을 높이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노력의 흔적은 최소한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산으로서 그렇게 예산 부서에 요구하실 수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도 이제 사실 이번 사태는 저희도 추경에 예산 부서하고도 잔여 예산을 확보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도 아시다시피 교부세 감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장문혁 위원 : 사실은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그 정부에 대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교부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 우리 차장님 나와 계시죠? 이 부분은 행정에서의 의회에 다가 약속한 부분은 군민에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도 또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헤아리면서 예산 편성에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34쪽이고요. 대화 택시사무실 이전 설치사업에 관한 건데 질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9월에 정말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준 우리 교통부서 담당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대화 택시사무실 이전 문제 이거는 기존에 있는 택시사무실을 방림-장평 간 국도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됨으로써 새로 설치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설치했던 택시사무실을 철거할 때 국도에서 보상을 안 받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보상이 나옵니다.
○심현정 위원 : 나왔어요? 그러면 보상은 우리 군비로 들어왔다가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세입으로
○심현정 위원 : 수입으로 잡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세출예산은 또 별도로
○심현정 위원 : 그때는 얼마에 들어왔죠?
○도시과장 권혁수 : 한 4,000만 원 정도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4천이 들어 왔는데 이제 여기에 새로 짓는 거는 2,500정도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 기존에 거는 이게 조립식으로 세우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원활성을 위해서 요새는 이동식 컨테이너 같은 식으로 해서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거는 결국 우리 군에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손해 본 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화에 기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집기라든가 뭐 이렇게 환경개선에 조금 투자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진부역에 기사 쉼터 건의했던 거 아시죠? 그게 이제 KTX에서 불가 공문이 왔다고 그랬는데 정말 안 되는 건지
○도시과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뭐 문서로 좀 일단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 기관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금 KTX운영 본부에서는 본인들의 여객시설 외에는 어떤 다른 시설을 놓기가 어렵다. 그런 문서가 회신 됐어요.
○심현정 위원 : 처음에는 생각에는 그 기사분들이 여름에 더우니까 좀 자세가 흐트러지는 자세로 벤치에 앉아서 대기하는 모습이 너무 좀 부자연스러워서 택시쉼터를 적극 건의를 했었는데 그 공문에 의하니까 그런 KTX역에 그렇게 설치해준 례가 없다. 그리고 곤란하다는 난색을 표하게 공문이 왔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진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센터가 있거든요.
관광협의회, 거기에 어느 한 공간을 마련해서 기사분들이 좀 대기 시간에 편히 쉴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 볼 때도 택시 기사분들이 좀 불편한 모습을 안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좀 건의해 줄 수 있는 생각은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저희가 관광협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공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그 휴식 공간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현정 :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시내 후평리 쪽에 보면 청성애원 들어가는 길이 있죠? 저쪽 신호등 길 말고
○도시과장 권혁수 : 국도에서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제일PVC쪽에서 들어가는 길 있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국도에서 들어가는
○박찬원 위원 : 넘어서 저쪽 신호등 받지 않고 청성 들어가는 길, 구다리 길 아시죠? 거기 입구에 지금 건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규모가 꽤 큰 거 같아요 보니까, 거기 주차장 시설이 어떻게 저기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상당히 아주 교통위험구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좀 나가보시게 되면 기존 그 도로 보다도 지금 굉장히 구배가 낮다 보니까 높이가 굴다리하고의 그래서 교통사고, 앞으로 이제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교통위험도가 굉장히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면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허가과에서 건축허가로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달을 해서 또 주차장은 또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그 건물 지금 1층이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주차 공간 사용이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그 도로에서 들어가게끔 박스형으로 있는 걸로는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도 주차장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게 이제 들어선 뒤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이제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231페이지 종부 어린이 공원 조성이라고 도시지역 내에 이제 조성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이게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작년도 사업은 어디에 하셨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전체사업 말씀 하시는 건가요? 총 사업비 약, 지금 작년도에는 저희가 그 부지매입 예산만 확보를 했었는데 협의가 좀 지난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원래 시설비를 한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협의과정에서 이제 한꺼번에 다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2억에서 착공 총액으로 착공을 하고 내년에 좀 당초예산에 추가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군유지에 이 여유 공간에 대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을 통해서 어린이의 안전이 확보되는 공간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과장 권혁수 : 이 지역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 공원으로 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의료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구) 의료원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되면 어린이 공원사업으로는 1호가 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 공원이 지금 제가 알기론 중리에도 대원 아파트 뒤쪽인가요? 그쪽에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영유아든 저학년들에게 우리 안전한 놀이 공간이 학교 시설 외에는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서의 대안을 내놓고 계시는데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이 평창 8개 읍면을 바라보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착수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수혜에 지역에 있는 분들과 자녀들, 아이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비수혜 지역에 있는 대상자들은 우리는 언제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공원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릴 때에는 3개년 계획, 4개년 계획안에 8개 읍면에 대한 이 어린 공원을 하겠다라는 기본적 방향이 적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의회에다가 1단계 사업은 이곳, 이곳에 먼저 하고 2단계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실은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 하지만 이런 사업에서는 단발성 사업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러려고 하면 이런 사업도 읍면별로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이 있다는 토지매입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인프라 시설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사업이니만큼 똑같은 수혜를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저희들이 군유지 부분 포함해서 8개 읍면에 방향을 검토를 하는데 아쉬운 거는 이게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면 사실 이 땅도 토지 처음에 했던 보상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대 의견에 지연 됐던 부분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도시시설 결정에 그 어린이 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은 군유지 같은 경우는 시설 설치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별로 땅 매입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런 그 아이들이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정 땅이 없더라면 공원 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인프라를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6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환경위생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농업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심현정 간 사
지광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 원
이명순○위원아닌의원 의 장
전수일○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김찬수 행정과장최찬섭 문화관광과장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김재봉 산림과장김철수 안전건설과장김재열 도시과장권혁수○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정균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천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