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5일(수) 오전 11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7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아울러, 201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 임에도 많은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면서, 각종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고, 최상의 대안을 찾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한정된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면까지 살피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도 많이 남았지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아주 값진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잘된 점 보다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질문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분야별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강평에 앞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행정 감시기능의 중요한 활동으로서, 지방의회의 당연한 임무 중 하나이며 군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규정 안에서 평창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군수를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군수에 대한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과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안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 통보 없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한번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를 평창군 발전의 동반자로 생각하고는 있는지, 소통을 최우선시 한다는 평창군정 방침과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사안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군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회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군수 출석과 관련하여 벌어진 일련의 사안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인데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제출된 감사 자료의 오류와 세부내역 누락, 계수 착오 등은 전부서의 공통사항으로 감사당일까지 제출된 서류를 수정하는 등 일부 불충분한 자료가 있어 감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일반 행정 분야 중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매년 많은 연구용역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연구용역 완료 후 성과품에 대한 검증과 활용 없이 그대로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용역성과품 활용상황에 대해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용역의 예산낭비 사례, 풀(POOL)성격의 소규모 용역사업비의 당초 예산편성 목적을 벗어난 집행사례 등은 재발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현재 용역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 당초과업 및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용역이 종료된 건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읍면 현안투어의 경우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무분별하게 즉흥적으로 건의되는 민원성 사업들로 인해 중장기 군정계획과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 선심성 행정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사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운영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과 공무원 해외여비 및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비롯해 유관기관기업과의 MOU체결시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 마련과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적극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증가는 우리군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군민의 복리증진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결손처분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경우만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공평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공무원의 의무사항 중 하나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사회적 빈곤계층과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사회가 함께 보듬고 가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되어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원분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책 마련,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저소득층 및 결식 아동 도시락 지원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 조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방림공설묘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 관광, 체육 분야입니다.
앞으로 6년 뒤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우리군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지역발전, 소득 증대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SOC를 비롯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면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 등 올림픽과 연계된 우리군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산업을 개발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남북부권의 균형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안내 표지판 및 군계표지 시설물 정비와 함께 민물고기 생태관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방법개선, 직장체육부 내실 운영을 비롯해 스포츠 전지 훈련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 줄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모든 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공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투자유치 사업은 투자자들의 자금부족 및 인허가처리 지연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없어 군민들이 적잖이 실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유치중인 사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신규사업 유치시 투자기업의 자금력, 재무구조 등에 대해 세밀히 분석을 실시한 후 투자유치를 결정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역별로 개설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과 지역발전의 근간이 되는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개선, 올림픽개최 도시에 걸 맞는 경관조성, 광고물 정비,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등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림 분야입니다.
우리군은 농업이 주산업이고, 모든 산업의 근본은 농업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해 우리 군에서도 농업 농민을 위한 많은 사업을 개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업현장에 지원되는 예산의 대다수를 일부 로비를 잘하는 특권층의 농민에게만 지원되는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80%를 넘게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농가들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 300억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농업 분야별, 읍면별로 편중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외받는 분야와 지역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사업 전 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농특산물 판매장 활성화방안과 휴경농지 활용방안 마련, 농기계순회수리 확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해당부서에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군 전체면적의 82%가 산림인 우리군은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산림수도임을 대외에 선포한바 있으나, 선포 후 4년째인 현재 산림수도 실현을 위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산림은 우리군의 희망인 동시에 미래발전을 담보 할 수 있는 우리군만의 자원이므로 산림수도 실현을 위한 많은 정책을 개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준비 및 홍보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활성화 방안, 산촌생태마을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활동은 그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게 진행되었다 생각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읍면장 모두를 출석시켜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하였고, 좀 더 세밀한 감사를 위해 산림사업 수탁기관인 평창군 산림조합장을 출석시켜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책과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이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을 제시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18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감특위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종료)
위 원 장 장문혁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박종욱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전문위원이시균
지방행정서기최성렬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