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2일(수) 오전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1. 군정에 대한 질문 · 답변
부의된 안건1. 군정에 대한 질문 · 답변(계속)
(11시 00분 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 답변(계속)
(11시 00분)
○의장 유인환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박찬원 의원님, 임영순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이범연 의원님과 박종욱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직제순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은 다음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참여하는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라며 군정을 함께 고민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동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기획감사실장 장동기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평창군의 부서별 공모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총 57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63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중 22건의 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었고 35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부서별 공모사업의 추진시기별 주요 선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2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약 42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의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1,000만원, 자치행정과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외 1건 3,900만원, 경제체육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외 3건에 8억 6,800만원, 환경위생과는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2억 6,000만원, 농축산과는 방아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외 3건에 30억 6,30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18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약 24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 클래식 계촌 희망만들기 사업 외 3건에 2억 600만원, 자치행정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외 1건에 4,000만원, 경제체육과 봉평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외 2건에 13억 1,800만원, 환경위생과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2억 6,000만원, 산림과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외 1건에 1억 7,600만원, 도시주택과 미탄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 1건에 43억원, 올림픽시설과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 외 1건에 156억 7,700만원, 농축산과 거슬갑산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외 1건에 390억 8,4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7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약 34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조성사업 외 5건에 17억 5,000만원, 자치행정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외 1건에 4,100만원, 경제체육과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외 4건에 46억 8,200만원, 산림과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외 1건에 6억 3,000만원, 도시주택과의 대관령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외 3건에 111억 5,800만원, 올림픽시설과 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지원 사업 외 2건에 82억 8,500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56억 5,600만원, 농축산과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 외 3건에 24억 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를 확보함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준비는 물론 지역균형발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청 중인 공모사업은 현재 10개 사업이 신청 중이거나 심의 중에 있으며 100% 선정될 경우 약 146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2017년 주요 신청 사업으로는 용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17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60억원으로 국비 41억 9,200만원, 군비 17억 9,600만원, 평창읍 새뜰 마을사업에 17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34억 4,000만원, 국비 26억 5,500만원, 지방비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평면 백옥포리와 미탄면 마하리 포함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17년부터 19년까지 총사업비 20억 5,000만원으로 국비 13억 6,900만원, 군비 억 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 발굴과 신청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활발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해당직원에게 포상금, 국외연수, 인가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획기적인 아이템에 대한 연구용역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지양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이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부서별 공모사업의 세부내역과 추진상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극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문화관광과장 최승극입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올림픽 이후에 수도권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과 수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올림픽 이후 관광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먼저 관광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부권의 경우 기존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창 노람뜰이라든지 미탄 마하생태관광지, 또한 동막골 명품관광마을 조성 등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고 대화에는 광천선굴 개발을 금년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방림면에도 창수동 비밀화원 조성사업이 있어 개발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대관령은 목장관광, 백두대간 트레킹, 진부지역은 오대산국립공원과 불교문화관광, 봉평지역은 흥정천과 효석문학촌, 용평지역은 노동계곡캠핑장, 계방산 운두령 트레킹, 대화 미탄 평창지역은 광천선굴, 백룡동굴, 수석공원을 테마로 해서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수용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안내체계 개선을 위해서 대관령안내센터를 신축 중에 있고요. 봉평 관광안내센터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안내소 확대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증원해서 지금 20명인데 이에 대한 해설사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책자의 다국어 제작을 하고 또한 문화관광포털을 지난해에는 국어와 영어로 했는데 중국어 일본어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안내표지판을 관광공사 용역을 통해서 용역이 완료되어 있어 설치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말 평창역 진부역의 개통과 연계해서 군내 관광시티투어 운영사업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원주역 거점 또는 버스를 활용해서 서울 출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 남부권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중국 수용대책으로 이분들의 관심사에 맞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먼저 쇼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도시나 아울렛 등과 경청이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고유의 특산품이라든지 농수산품, 기념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분들이 레저와 휴양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있는 관광단지나 이런 관광지를 홍보하고 마케팅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올림픽경기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유턴화 해서 관광객을 유입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한 이분들 젊은 사람 위주로 한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기드라마 촬영지 부분에 대해서 보존하고 또 홍보를 해서 회사를 통해서 안내하는 부분도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요관광지에 중국어 관광해설사를 늘려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것도 같이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서관 현황과 시책 소개와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평창군 산하 도서관 현황입니다. 현재 군립도서관이 대화, 봉평, 진부 등 3개 도서관이 있고요.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고요. 작은 도서관은 미탄면의 꿈여울 도서관이 공립으로 되어 있고 대관령의 눈마을 도서관과 행복한 도서관은 사립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이 3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 역점 추진 시책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시책은 먼저 대관령도서관 신축, 그리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조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운영입니다.
먼저 대관령도서관 신축을 말씀드리면 대관령면사무소 옆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은 작년에 미탄면 부분을 꿈여울 도서관을 건립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평면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인데 위치는 용평 어린이집을 이전한 다음에 7월부터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림면 작은도서관 조성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국비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 운영입니다. 도서관 고유기능 외에 평생교육과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4,200만원인데 주요성과를 보면 취미 교양과 독서진흥 강좌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행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도서관 주간이라든지 책의 날, 가정의 달, 독서의 달 등 테마별 독서관련 행사를 계획하고 취미 교양 실용강좌를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모든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르게 안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립도서관의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서 운영하고 두 번째는 각 도서관이 위치한 인근지역의 학교나 유치원 등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다양한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군부대, 어린이집 등에 1달 1회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도서관 운영을 함께 나누고 또한 도서관 장서이용도 활성화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먼저 박찬원 의원님 질문 내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림픽 이후에 배후도시 연계 관광산업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배후도시 염동열 의원 통해서 제가 세미나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단일성으로 우리 지역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우리 올림픽을 치루는 세계도시 외에 인근지역, 영월, 횡성, 태백, 그래서 염동렬 국회의원이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올림픽 배후도시 레인보우 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연계성이 있는 관광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벨트화 시켜서 머물렀다 가는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일단 인근 시군하고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트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도 열차가 들어오지만 인근 영월이나 정선, 태백 쪽도 지금 열차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연계한 올림픽트레인 그 다음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책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5일장이 네 군데가 있어요. 평창, 대화, 봉평, 진부장 이 장은 이미 유명한 장입니다. 이 장을 정말 특성화 시켜서 이것도 하나의 관광벨트화 한다면 특별하게 관광자원이 부족한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장 투어를 통한 어떤 관광, 그리고 영월과 연계하고 정선과 연계한다면 머물렀다 가는 체류형 관광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만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산림과와 연계한 또 환경과와 연계한 수변을 이용한 관광안내, 그 다음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까지도 접목을 시켜서 반드시 힐링 이런 궁극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은 단어로만 나열할 것이 아니고 구분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또 먹거리를 또 시장을 볼 수 있는 관광, 이것이 이제는 좀 체계화 돼야 된다 상품으로 내 놓아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서 먹고 즐기고 사 갈 수 있는 복합적인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권역사업이라든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6차 산업,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체험형 관광입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인 컨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산재해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엮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597일, 오늘 날짜로 올림픽이 597일 남았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상품을 제일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도권 인구들,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만들어져야 된다, 계속 주장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저희보다 훨씬 더 관광 업무를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연구를 해서 시책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고 가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군민 4만 3천명 중에 사실 아웃바운드가 많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박찬원 의원 : 인바운드에 대한 개념을 용어로만 써가지고는 안 된다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견학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코스, 내국인 내방객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체계화해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관광 앞에 얘기가 나와요. 아직 야기만 있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말 필요하다 협회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소득으로서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널려 있거든요. 우리가 자연환경만 잘 이용해도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 수가 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만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평창군 관광을 탁 때리면 쫙 아주 나올 수 있도록 인근지역하고도 연계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박찬원 의원님 질문 요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박찬원 의원님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박종욱 의원님 하시겠어요? 질문하십시오.
○박종욱 의원 :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관광에 대한 인프라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광객 수용 대책 중 말입니다. 여기에 내 외국인이 오셨을 때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박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북부권에는 그래도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용평 알펜시아나 보광이나 봉평의 펜션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조성해 놓았지만 그래도 머물러서 하룻밤이나 이틀 밤을 자고 간다면 거기에서 경제적인 지역 창출이 되리라고 보는데 특별히 남부권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체육대회를 유치를 해도 선수들이 머물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환경 속에서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했다 그래도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눈으로 보고만 가면 머물지 않으면 과연 지역경제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고 각 부서별로 연계가 돼서 민자 유치가 됐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앞에서 리드를 해 나가든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자본 민자유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과도 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도와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외부 민자 유치가 혹 이쪽으로 접근할 때에 너무 우리 행정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완화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도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 66조 3항에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설명 해주셨는데요. 2016년에 지금 5월 31일까지 51강좌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문화강좌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임영순 의원 : 그 강좌는 어디에서 다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도서관에 간단한 조그마한 다목적 회의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규모로 하게 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런데 그 강좌가 독서에 대한 강좌는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다양합니다. 전산교육도 있고요. 문화교양강좌 등 다양합니다.
○임영순 의원 : 그러면 인형극 2회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임영순 의원 : 그 인형극은 어떤 소재의 인형극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임영순 의원 : 인형극이 독서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직접 관련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임영순 의원 : 그냥 문화로서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렇지요? 문화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연극도 보여주고 하게 되면 많이 도서관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제가 원하는 것은 책에 대한 것을 여쭈어 봤는데 인형극이 나와서 조금 그랬고요. 책을 읽고 독후감 같은 것은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부분은 아마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순 의원 : 독후감을 하고 나서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상식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영순 의원 : 책은 읽는 것은 우리 군민의 커다른 문화고 양식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 군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감과 독후감 같은 것도 서로 공유를 하면 발전될 수 있는 일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글쎄 책을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아이디어고 생각이고 또 참여를 돕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의원 : 그렇게 제가 전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독후감 대회 같은 것은 한 번 해보시면 책 읽는 문화가 저절로 정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드려 왔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극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문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재무과장 정성문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별 산재해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시설물은 체육시설, 문화관광시설, 산촌생태 체험시설 등 총 86개가 있으며 그 중 20개는 직영으로 나머지 66개의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중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진부체육공원, 대관령트레이닝센터는 군 직영 또는 면사무소에서 관리 운영 중이며 궁도장,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은 생활체육동호회 및 단체에 관리위탁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곡주변의 캠핑장, 이효석문학관 등 문화관광시설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단체 및 기관에 관리 위탁하고 있고 산촌생태체험관 등은 지역특색을 살려 소득원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관리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체육 및 문화시설이 증가될 것이고 현재 장애인복지관, 전통민속상설 공연장, 황병산 사냥민속놀이 체험관 등 많은 시설물이 신축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올림픽 개최 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시설물들이 산재될 것으로 판단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관리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관리방안을 찾아 군정 부담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본 사항은 우선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고 적정성,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 판단, 주민복지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우리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타당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 우리 군 시설규모가 앞으로 계획 중인 시설을 고려했을 때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구체적 운영방안을 고민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향후 올림픽 개최 후의 적용시기를 두고 바른 시일 내에 다양한 각도로 운영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정성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제가 경제체육과에도 체육시설물에 대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시설물이 경제체육과에 체육시설물까지 합하면 상당히 더 많은 시설이 늘어나게 되는데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과 관련된 시설물들 우리 군으로 넘어올 시설물들도 많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의원 : 그것까지 종합한다면 막대한 시설물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 특히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통폐합학교들 앞으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의원 : 폐교 부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읍면별로 그 지역에 주민들로 구성된 위탁관리, 그렇게 운영을 해오잖아요?
○재무과장 정성문 : 네.
○박찬원 의원 : 총괄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보고 앞으로 또 늘어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까지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예산절감 얘기를 했는데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것을 취합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한 관리, 이런 부분도 물론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을 거예요. 예산의 절감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인력의 어떤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는 우수한 것만 발췌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잘 관리도 되고 또 고용도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정성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경제체육과장 한왕기입니다.
우선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후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스포츠마케팅 활동에 대한 평창군의 구상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육상, 스키, 레슬링, 축구 등 매년 22,000여명의 스포츠 전지훈련팀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박지성 드림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대관령하프마라톤대회 등 대규모 대회 유치와 23개의 각종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개최로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우리 군 홍보와 매년 22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용평 진부체육공원 조성,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재조성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전지훈련팀 및 전국단위 각종대회를 확대 유치하겠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기본시설에 올림픽시설을 토대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등과 교류를 통한 스포츠인구 유입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 내 숙박 음식업소에 대하여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대회 개최 시 당일치기 대회개최는 지양하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대회개최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회를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물의 현황과 향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평창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평창읍 8개소, 미탄면 3개소, 방림면 4개소, 대화면 6개소, 봉평면 3개소, 용평면 3개소, 진부면 3개소, 대관령면 3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33개소 중 평창종합운동장, 평창국민체육센터, 미탄 실내체육관, 방림다목적체육관, 방림체육공원, 대화문화체육관, 진부체육공원, 대관령트레이닝센터 등 15개소는 군 직영 및 면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인 궁도장, 전천후게이트볼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18개소는 동호회 및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을 2012년에 검토하였으나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규모가 작아 공단설립에 따른 수익개선 또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지 않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여 시설관리를 할 것을 다시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경제체육과에서는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신규조성 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인에 대한 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농협 등에 골목상권 진출과 새로운 유통구조의 출연 등으로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물가안정 참여업소 및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인대학 운영, 마케팅 홍보사업, 문화관광형시장 및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영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알선 및 이차보전사업도 실시하여 지금까지 18억원의 융자알선과 23개 업체에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청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도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경영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대로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효과를 약 22억 정도의 파급효과를 말씀하셨거든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북부권의 인프라 구축은 동계올림픽을 통한 동계스포츠 그 다음에 또 고원에 위치하기 때문에 하계에도 여름에도 고원전지훈련장을 통한 스포츠전지훈련,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 다음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통한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저희가 1년에 통상적으로 대회유치를 많이 합니다.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비교를 안 해봤지만, 그러나 전지훈련을 같이 달고 들어오는 대회와 단발성대회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중복성 대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사한, 그 다음 타이틀만 전국대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가능하면 구색 맞추기 식의 대회유치 보다는 좀 더 지역의 경제유발도 가져올 수 있고 그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회를 좀 더 연구하고 선별해서 조직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저희도 그렇게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스포츠스타를 이용한 스포츠마케팅도 전략화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을 보면 최근에 프로골퍼도 약 두 명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 분들, 그 다음 레슬러도 있어요. 우리지역 출신이거든요. 이번에 리우올림픽 가서 메달을 다면 아마 그랜드슬래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 상당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선수 한 명이 입안하는 마케팅의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보거든요. 다른 선수들 사다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지역은 이런 선수들을 통한 홍보마케팅도 좀 같이 접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의원 : 다음 시설물에 대한 질문을 이어서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조금 전에 재무과에서 얘기한 시설물이 약 86개 정도 그 다음 체육시설물이 32개, 기타 이것 외 우리 또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보면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휴양림 사업하는
○박찬원 의원 : 지금 대충 120개가 넘는 시설물들이 우리 군에 산재해 있습니다. 직영 또는 위탁,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설물들도 있어요. 방치된 시설물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꼭 경제체육과 소관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군 차원에서 정말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것이 저희 과 문제만은 아니고 문화관광과라든가 산림과 등 여러 부서와 저희가 이것을 2012년도에 한 번 검토를 했는데 4년 전과는 지금은 많이 틀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교통 인프라와 지금 인프라도 틀리고 올림픽 이후에 교통인프라가 많이 좋아지니까 우리 지역으로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행정력도 낭비하고 낭비요인이 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과하고 같이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맞습니다. 일단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고용도 창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특정부서에서만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의원 :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임영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영순 의원 : 네. 임영순 의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종량제 봉투라든가 인센티브 지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임영순 의원 : 그것은 물론 좋지요. 좋은데 우리 군청가족들이라도 점심시간에 이런 업소를 좀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착한가격 업소나 이런 부분을 보면 대부분 조금 영세한 업소거든요. 넉넉지 않은 업소들인데 홍보를 하셔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범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범연 의원 : 임영순 의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알선 및 이차보전사업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를 한다면 사실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이자보전사업을 하지만 여기에 대상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아주 저소득층이 하는 소상공인들은 여기에서 제지가 걸리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이범연 의원 :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구 서류에 부적합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점점 생겨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이자보전사업 말고 횡성군에서 올해 처음 한 번 시작을 했습니다. 자체예산을 세워서 일단 올해 한 번 사업시행을 해보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담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진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횡성군에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추이를 봐서 저희들도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인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파악을 잘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도 이자보전에 융자성 사업을 떠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라면 보전사업 형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한 번 연구해보고 시행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해주시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환경위생과장 장재석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강의 주 오염원은 무엇이며 맑은 물 지키기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최근 3년간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포획 보상 등과 농가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 현황과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대책, 세 번째로 통합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부터 현재까지 상황 등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대책 등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강의 주 오염원은 무엇이며 맑은 물 지키기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강수례의 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의 기준으로 1a등급인 1PPM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물질, 오수발생량의 증가 등으로 점차적으로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수량은 취수량 증가, 토사 퇴적, 논의 감소, 하천의 직선화 등으로 하천수량은 줄어들고 있고 수생태계 또한 농경지 토사유출 및 퇴적과 영양염류의 유입에 따라서 서식환경이 변화되는 등 점차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평창강수계 수질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별 배출부하량을 보면 BOD배출부하량은 생활계 9.3%, 축산계 17%, 산업계 0.3%, 비점오염원 69.4%, 기타 4%로 나타나고 있고 총 질소 배출부하량은 생활계 5.7%, 축산계 11.8%, 산업계 0.2%, 비점오염원 81.5%, 기타 0.8%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인 배출부하량은 생활계 7.7%, 축산계 17%, 산업계 0.7%, 비점오염원 71.6%, 기타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염원별 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생활계는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설치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정착단계에 있어 기타 오염원에 비하여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총 질서 처리위주로 설치되어 있어서 수질 악화의 주요인자인 총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 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영양염류에 대한 오염부하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총질소 총인에 대한 고도처리시설의 확충 및 지도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축산계 오염물질은 강우시 축분 및 퇴비 관리 부실로 인한 하천유입과 농경지 퇴비 살포에 따른 오염으로 개별농가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식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며 소규모로 발생하는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은 평창강수계 전체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에 74.1%에 달하고 있고 현재 제도적으로도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앞으로 구체적인 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개선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비점오염원에 의한 배출부하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 경사도 이상의 산림에 대해서는 농지개발을 제한하고 밭 주변에 식생대 조성과 객토금지, 가을철 퇴비살포 자제와 휴경기간 녹비를 조성하고 병행해서 작물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강수계에 대한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사업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을 위하여 하도의 직강화 자제, 제방 하안의 자연형복원, 유지유량 확보, 수변식생벨트 조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20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 하천에 대한 정확한 환경용량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수질측정망 운영 및 오염원 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물관리 부서가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으로 다원화되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물 관리 정책추진에 애로가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부서의 통합도 검토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창강 수계 오염원 현황과 맑은 물 지키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등 태양광 전기울타리 보급 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 및 보상금액에 대해 답변 드리면 3년간 접수된 피해건수는 총 198건으로 농가에 지급된 보상금액은 1억 2,81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125건에 8,297만 천원, 2014년도에 35건에 1,567만 3천원, 2015년도에는 38건에 2,950만 2천원이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제단 유해야생동물 포획 현황은 2013년에 멧돼지 132마리, 고라니 1,292마리, 2014년도에는 멧돼지 43마리, 고라니 2,654마리, 2015년에는 멧돼지 261마리, 고라니 3,507마리 등 3년간 멧돼지 436마리 고라니 7,453마리이며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단에 지급된 보상금액은 2013년에 1억 526만 5천원, 2014년에는 1억 8,692만 천원, 2015년에는 2억 4,090만 3천원 등 3년간 5억 3,308만 9천원이며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에 보급된 태양광 전기울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3년간 1,904대를 보급하였으며 2013년 663대, 2014년 724대, 2015년 517대로 읍면별 현황은 역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전기공사업법 개정으로 태양광 전기 울타리설치를 전기공사업체가 도급을 받거나 시공토록 개정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대 약 100만원으로 구입 배부해서 이중 자부담 28만원을 들여서 농가에서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1대 153만원으로 군에서 직접 시공사를 통해서 구입 설치했는데 이중 자부담은 30만원이며 농가부담은 비슷한 수준이나 같은 예산으로 2015년도에는 517대 2016년도에는 227대로 수혜를 받는 농가는 전년 대비 약 56%가 감소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 군을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대상에서 제외가 되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농가의 수혜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통합 재활용 선별장 추진상황 및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업무는 2012년 7월부터 평창지역 자활센터와 재활용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선별 처리해 왔었으나 작년부터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품 단가가 인하되어 동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가 없어 2016년 5월 31일자로 부득이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 환경미화원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한 이해 협조와 해결방안을 공동 논의하고 우리군 재활용품 처리계획을 재수립하여 2016년 6월 1일부터는 현재 읍면 8개소에서 각각 자체 선별 및 판매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처리 효율화를 위해 군에서는 환경부에 평창군 생활자원 회수 센터 건립을 건의하고 지난 3월 28일 2017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평창군 생활자원 회수 센터는 1일 10톤 처리용량으로 미탄면 소재 우리군 환경센터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2017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사용하였던 용평면 평창대로 1687-25소재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노후와 처리용량 부족 등 시설의 한계로 신규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1년도 지경부 산하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사업 상용화 기술과제 수행 기관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외 4개 연구기관에서 평창군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제안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4일 사업 기본제안서 제출로 진부면 하수처리장 인근 군유지에 약 1,500평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여 2012년 6월 8일 군의회에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리고 2012년 5월 14일 시설사업 주변지역 주민협의를 거쳐서 2012년 6월 13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2월부터 관내 음식물쓰레기 1일 10톤을 반입하여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에서 시범운영을 하던 중 악취와 소음발생, 폐수처리 용량부족, 처리효율 저하로 2015년 1월 시범운영을 부득이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6월 29일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연구과제 최종평가에서는 70점 이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15년 7월 16일 포스코건설 외 4개 시공사의 최종 평가보고서 제출로 연구과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인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 기간 중 발견된 음식물 투입시 악취와 소음, 폐수처리시설 용량부족, 처리농도 과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술료 23억, 폐수처리시설 보완 9억, 소음 악취 저감시설 5억원 등 총 37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주식회사 에코에너지 홀딩스에서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운영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2016년 2월 23일 시공사 등 당사자간 가동 정상화를 위한 긴급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는 자금 확보 및 운영사를 조속히 선정해서 최소한 2016년 12월 말까지는 시설보완토록 요구하였고 시공사도 노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운영사를 결정하여 자금 확보 및 시설보수 등을 완료한다고 해도 시범운영기간 최소 6개월을 감안하면 2017년 7월 이후에나 정상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사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계속 독려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 이후에도 정상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사용부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나 최종적으로는 협약사항 미이행으로 시설물에 대한 철거 요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장재석 환경과장님 자세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중식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위생과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오전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천 오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이 주 오염원의 원인, 이것은 나열하신 대로 상류지역의 위락시설, 그 다음에 생활오폐수, 그 다음에 농축산물에 대한 오염, 그리고 하천복원사업 하면서 하천의 직선화에 따른 것, 또 한 가지 더 보면 준설, 준설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생태계적인 문제로 봤을 때에는 물고기의 산란, 물고기의 서식처의 파괴도 같이 가져온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최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제방 하안공사를 하면서 사실 하천이 많이 직선화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사유출 같은 것이 많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준설 같은 경우 양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라든가 재난 이런 부분에서는 준설을 해야 되고 저희 수생태계보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준설이 좋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준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천의 하천생태계의 변화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그냥 물만 현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가 질소 인 이런 부분이 1급수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물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청결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종합적으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맑은 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한 상류지역의 위락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마을별로 산재되어 있는 그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밭에서 유출되는 토사에 관련되는 부분, 농축산과 오염물질 이런 부분은 또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 하천의 전반적인 관리는 안전건설과, 이렇게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을 우리 환경과가 주무부서가 되던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과를 비롯해서 안전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 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맑은 물 관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단속 그 다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가능하다면 환경부와 협의해서 비점오염 저감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평창 상류에다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단독형 주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화조 시설 시에 관리 감독에 대한 기준 강화, 또 비점오염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에 그런 농작물을 통한 관리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전에 도암댐 비점오염 사업 할 때에도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지만 눈개승마 같은 경우에는 법면에 토사유출도 방지를 하지만 소득으로서도 아주 훌륭한 작물이거든요. 그 다음 재 식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서간 의견만 개진이 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셔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농가소득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고민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원님 말씀처럼 그 수생태계 식생대 조성 같은 경우에 눈개승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부에서도 작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가수입도 되고 또 활착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효과도 있는 그런 작목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부서별로 사업을 하다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방 둑의 법면이라든가 이런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 가로수 심고 초화류 심고해서 경관조성용으로 많이 하잖아요? 훌륭한 경관조성도 되고 토사유출 방지도 되고 흙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밭에서 내려오는 어떤 질소나 인 성분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정말 연구가 돼서 결국은 맑은 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훌륭한 관광지가 되거든요. 도시인들이 다들 계곡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우리 하천이 맑은 물이라면 계곡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훌륭한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 수 있다, 수변을 이용한 그러한 관광자원이 된다, 우리가 맑은 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맑은 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해서 평창군 관광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에 목책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원가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늘고 혜택을 보는 농가들은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조건 어떤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켜서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됐는지 원인은 찾아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9월 달에 전기 공사업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3월, 그래서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 공사도 전기 사업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목책기를 사서 배부를 하면 농민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법적으로 직접 설치를 못하고 전기 공사 업자가 하게 되어서 갑자기 설치비가 안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15년도에는 똑같은 예산으로 약 4억 8,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517대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227대 45대를 추가로 발주를 합니다마는 보면, 약 60% 정도 65% 정도를 같은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보시면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1억 2,000만원 정도 지난 3년간 피해 보상을 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것이 또 포획해서 보상 나간 것을 보면 몇 배에요. 또 목책기 예산도 만만치 않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이만한 농토거리에서 농작물의 수확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사를 보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비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예를 들어서 농작물 피해 건수가 125건인데 8,30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35건으로 갑자기 감소가 됐습니다. 약 72%가 줄었는데 뒤의 표를 보시면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보시면 2013년도에 1억 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2014년도에 1억 8,600만원, 2015년도에 2억 4,000만원, 그래서 야생동물 포획이 늘면 늘수록 비례해서 농민들 피해액수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사가 야생동물로 피해가 되는 부분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막아주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의원 :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해조수 포획해서 나가는 보상과 전기목책기를 설치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과도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목책기하고 야생동물 포획하고는 크게 목책기는 계속 일정한 올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나가는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피해보상과 어떤 야생동물 포획은 반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목책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포획한 이 야생동물들을 처리하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지금 원래는 매립이라든가 정해진 장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 보면 산에다 자연 방치를 해서 자연 폐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연폐사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대략 보면 고라니가 3,500마리, 멧돼지가 260마리, 그러면 약 3,700마리에서 3,800마리, 가축이 약 4,000마리 정도가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으로 인한 이 부패가 되는 것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이런 것은 한 번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고라니 사체로 인한 어떤 민원 부분이라든가 멧돼지는 소진이 다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민원발생이라든가 문제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찬원 의원 : 작은 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것이 지금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올해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심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예산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40억인데 국비가 30%, 도비가 21%, 군비가 49%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이 저희들이 내년 올림픽 전에 완공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빠르면 10월, 11월 경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여기 완공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완공되기 전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 면에서 선별을 하고 판매까지 담당해서 판매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환경미화원들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이 부분도 이것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커버가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좀 보완을 해줘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서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수시로
○박찬원 의원 :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특히 지역별로 보면 재활용을 수거하는 날이 있고 별도로 수거를 하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목요일 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역별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광범위한 지역이 있고 또 작은 지역이 있고 발생되는 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치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수거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보니까 일괄적으로 1톤짜리인가 차 1대씩 읍면에 배분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지역이 넓은 곳은 그 1대 가지고 제대로 수거가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그래서 내년도 말에는 꼭 센터를 건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면에서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한시적으로 하는데 과다한 예산은 사실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복도 라지가 있고 엑스라지가 있고 스몰이 있듯이 지역별로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발생량이, 그것을 행정이 해줘야지 하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아요.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재활용 분류하고 쓰레기 관리하면서 양이 많이 줄었다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15%, 2% 이상 그래서 연간 몇 억 절감을 했다 하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벤치마킹도 하러 왔어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좀 순위도 정하고 제대로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극복을 해야 된다 한 단계만 더 극복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이다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가고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그냥 잘 돌아가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을 하지 이런 차원이 아닌 정말 생활밀착형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유기성 폐기물은 천상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내년 7월까지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지금 처리하는 방법대로 그냥 계속 간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시간이 앞당겨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내년 7월 이후에 방법이 해결이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최후에는 지금 협약상 미이행 된다 그러면 철거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극한 상황까지 갔을 때 얘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이 무슨 임상실험지역입니까? 검증되지 않은 것을 받아 들여서 우리가 얼마나 곤란을 겪고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서 효과를 본 것을 벤치마킹해서 가져다 놓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곳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던 것을 시범적으로 가져와서 지금 우리 군이 입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내일 모레 큰 행사를 치러야 하는 마당에 2018년도 2월 달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행사를 치루잖아요? 음식물처리 해결책은 지금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너무 우리 행정이 안일하게 간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술은 작년도 6월 29일에 에너지 기술평가원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서 적합판정은 사실 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원주 유기성폐기물처리에서 사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뉴스에 나오지만 부작용도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는 어떤 기술 공법 보다는 이 시설을 운영할만한 업체가 자금이라든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의원 : 예를 들어서요. 잘 사는 부자는 돈 버는 방법을 압니다. 큰 기업체들이 안 들어 왔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박찬원 의원 : 그렇다면 우리가 2018년도 597일 남았어요. 음식물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도 위탁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지금 위탁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문하실 때 시간관계상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에서 마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태양광전기 울타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의원 : 1회 추경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5년도 9월에 전기공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기공사 업체가 시공까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설치비용이 거의 50% 이상이 증액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을 한 번 지금까지 시간적인 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이러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을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전달을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쪽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일단은 지금 산자부에서 반응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년까지는 농가가 직접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많은 곳에서 농가가 설치를 한 곳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해줬었는데 평창만 그러냐 그런 반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번 시간이 되면 나와 보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개정에 대한 건이 전기공사업체의 로비에 의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한 번 설치를 하면 항구적으로 철거를 했다가 다시금 재설치를 하는 부분이, 아니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때 그러면 재설치 할 때에도 시설공사 업체가 재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규정대로 보면, 그래서 이 개정에 대한 맹점이 있고 그렇다고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평창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것이 16년도의 사업은 개정된 적용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17년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개정된 적용으로 인해서 할 이유가 없다 나름대로 그 담당공무원은 아마 이런 태양광 전기울타리에 대한 설치나 시공사례를 현장에서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전형적인 책상머리에서 이 기안에 대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담당 실무자가 직접 나와 보고 그 다음에 농민의 애로사항, 어떻게 보면 53만원이라는 돈이 시공업체가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농가가 그냥 하루 이틀이면 1대에 대한 목책기 설치를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3만원에 대한 계상 자체도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산자부에다 말씀을 하시고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내려와서 당해연도만 이것이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17년도에는 이러한 적용을 받지 않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타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서로 공조를 해서 적극 회의라든가 건의를 통해서 빨리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하나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부분을 미탄에다가 국비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미탄에다 통합재활용 선별장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우리가 8개 읍면에서는 일단은 1차적인 선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아닙니다. 일단 가정에서 재활용이 배출하면 그대로 통합재활용 선별장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미화원이 수거해서
○장문혁 의원 : 읍면에서 1차적인 분류를 안 하고 통합선별장 시스템으로 바로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편리상 한군데 모아서 량이 안 되니까 적치를 해가지고 모아서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미탄 쓰레기매립장에 가동기간이 언제까지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쓰레기매립장은 21년도까지
○장문혁 의원 : 2021년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 때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다시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연장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21년도 만기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미탄에 만일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주민적 동의는 얻으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이 부분은 생활자원회수 센터가 하면 운영이 되는데 인력이 22명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고용창출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탄에서 애초에 이런 시설을 하려면 매립장이 있는 소각장이 있는 시설 옆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주민적 동의는 충분히 얻고 나서 사업에 대한 진행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예들을 그동안 봐 왔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공식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원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사전에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결하시고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원들이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유기성 폐기물처리시설 이것이 지금 옛날에는 염분기가 있어서 비싼 기계들이 금방 부식이 되고 노화가 된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의원 : 이런 것은 빨리 선정을 해서 해야지 지금 단순한 이것만 금액만 23억만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37억
○함명섭 의원 : 37억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함명섭 의원 : 이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의원님 말씀대로 염분이라든가 부식이 가속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악취 소음제거에서 교체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중복되는 내용인데 에코에너지 홀딩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사업성이 없다 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도 지금 발을 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진부에 대형 투자한 사업만 제가 지금 가만히 봐도 우리 환경과하고는 별개이지만 한약유통단지 같은 경우 목공예체험관, 우통수 시원지, 이것도 지금 보면 전혀 계획이 전무해요. 그렇지요? 우리 명상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뭔가 하면 환경과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과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얘기에요. 이것이 올림픽이 끝난 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엄청나게 앞으로 시너지를 가지고 올 사업들인데 지지부진하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 재정에 부담을 줄 것 같으면 아웃소싱을 시켜야 된다 이것은 환경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각 실과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환경과에서도 하나 신경 써야 될 것이 지금 우리 평창 골재 채취하는 데는 숲이 우거지지 않았는데 비가 그냥 10년간 안 오다 보니까 어디가 밭인지 산인지 하천인지 구분이 안 가요. 심지어 어디 하천 같은 곳은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들이 그냥 10년 이상 자라서 그것이 폭우라든가 이런 재해가 왔을 때에는 그것이 댐 역할을 하고 엄청나게 피해가 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농가에서는 풀씨들이 가을에 날아들어서 온 밭에 풀씨가 배로 늘어난데요. 그래서 이런 것, 특히나 우리 유해조수들 거기에서 고라니 같은 것들이 다 새끼치고 하는 바람에 그것이 다 수질악화를 가져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건설과 하천계하고도 상의를 해서 빨리 어느 정도 처리할 것은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함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산림과장 김철환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재해 있는 임도관리 및 임도와 연계한 수익사업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창군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임도 현황은 11개 노선에 64.1㎞입니다. 제일 긴 노선이 창동~면온~ 평촌임도 9.3㎞임도이고 제일 짧은 노선이 장평 ~ 갈정지 임도 2㎞입니다. 참고로 평창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 임도 현황은 23개 구간에 310.26㎞입니다. 매년 국비 예산을 보조 받아 임도관리원 4명을 여름철 5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도노면 관리, 배수로 관리, 측구관리 등 임도 관리 및 순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비예산을 활용한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임도 절 성토면 붕괴지역에 대한 구조물 설치, 집중호우에 따른 비포장 임도노면 쇄굴, 유실지역의 콘크리트포장, 임도 절 성토 사면 안정화 사업 등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도 기능 외에도 대부분 농산물 반출도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림경영에 필요한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와 연계한 수익성 사업을 위하여 군유림 임목 벌채대상지 선정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목재 반출로 확보 및 운반비 절감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향후 군유림 임목벌채 사업 계획 시 임도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를 활용한 수익사업 방안은 군유임도 11개 노선 64㎞만으로는 매우 미흡함으로 관내 평창국유림관리소 관리 임도 23개 구간 310㎞를 함께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숲길걷기, 산악마라톤, MTB대회, 산악승마대회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평창국유림관리소와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림 임산물의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전무함에 따른 대응상황 및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의 피해보상 규정이 없으므로 농가들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과 2016년에 산림 내 임산물 재배로 유해보수 야생동물 피해는 전화민원 1건으로 멧돼지로 인한 약 10ha가량이 산양삼 피해를 입었다는 접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에 의하면 산림에서 임간 재배하는 임산물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도 유해 야생동물 10ha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산림청을 통하고 재해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하기 때문에 복구비를 지원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관내 산양삼 재배신고 현황을 보면 8개 읍면 96농가에 273ha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임간재배지 임산물 피해보상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산림청에 건의하여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 운영사항을 조사한바 하였는데 우리 군은 피해보상 규정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피해보상 규정 마련보다는 일정조건 구비, 피해액 규모 산출방식 마련,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행이 금년도부터는 산림소득지원사업 중 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피해보상 보다는 사전에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울타리 설치사업은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를 설치하는데 약 500만원 소요되는데 250만원을 지원하고 250만원은 농가 자부담입니다. 울타리 등 사전 피해예방 지원을 위한 각종 산림청의 소득지원사업도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사업 중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울타리 설치 및 생산기반 마련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도 1억원 범위 내에서 울타리 설치를 포함하여 생산기반마련 사업도 홍보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임야 내 재배하고 있는 임산물의 경우 야생동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84%의 산림으로 이루어진 평창군의 여건상 피해면적 피해액 등을 조사하기 위한 관련 매뉴얼이 없고 우리군 재정여건상 보상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발생 후 보상 보다는 사전에 피해예방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산림청에서 울타리 설치 등의 소득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관련사업 안내를 통하여 필요한 시설물인 울타리 설치 등의 지원을 적극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피해가 발생 후에는 보상규정이 없으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홍보하고 울타리 설치사업 등을 확대하여 산채나 산양삼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연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박찬원 의원입니다. 임도와 연계한 수익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의 임도가 64㎞ 그 다음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임도가 310㎞, 약 400㎞정도 육박하네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약 천리길 정도 되네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이 부분도 여기 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도 연계를 하시고 우리 지역에 약 84%가 임야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나머지 16% 가지고 건물 짓고 농사짓고 먹고 사는데요. 그 동안 수십년간 우리는 산림 숲가꾸기만 해왔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들어간 예산도 엄청나지요. 현재도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맑은 공기를 공급해주는 것이 숲이고 목재같은 경우는 숲가꾸기 하면서 보니까 땔감용으로밖에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숲가꾸기용은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보면 잘 키워가지고 땔감도 잘 안 되고 베어서 산에다 그냥 쌓아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향후에는 이 또한 우리 지역에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결국 과거에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지금 물을 사 먹잖아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물 값이 어떻게 보면 기름 값 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앞으로는 분명히 공기도 사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멀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숲이 84%다 서울의 공기와 평창의 공기가 왜 틀린지 어떤 농도가 더 많은지 왜 건강에 좋은지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 산림과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인들한테 그냥 와라가 아니고 적어도 평창의 숲에 와서 하루 힐링하고 갔을 때 건강에 어떻게 좋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과학적으로 좀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러한 임도를 이용한 제주도처럼 둘레길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래킹, MTB, 승마 거기에다 겨울에 눈이 오면 개썰매 다 좋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 좋은 건 아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실행을 해서 수익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 주저함이 없이, 그리고 정선하고 인근 시군하고 끊어진 임도도 연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산악 MTB 마니아들이 각 지역을 다 올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김철환 : 박찬원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연초에 시책보고회 도에 갔더니 녹지국에서 우리 강원도의 산림을 공익적인 것을 포함해서 가격을 계산했는데 약 34조원으로 이렇게 물론 임산물 값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박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의 값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추정을 했는데 제가 와서 우리 85%의 산림이 1,224㎢인데 그러면 우리 평창군의 산림의 공시적 가치는 얼마인가 반대로 계산을 해보니 강원도 방식의 계산으로 약 2조 8,5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강원도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진짜 굉장한 자원이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박찬원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스노우카레이싱을 한 번 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너무 소음 공해도 많았고 훼손도 많고 위험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경제체육과를 갔더니 마침 산악마라톤대회, MTB 또 승마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 그리고 모처럼 산림을 보니까 임도가 우리 군 임도 64㎞하고 국유림 임도하고 연관된 것이 바로 연결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유림 임도는 야산을 위주로 해서 마을 인근에 많이 있고 국유림관리소 310㎞는 높은 산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계하고 해서 가능한 산악마라톤, 숲길걷기 이런 것을 활성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 부분도 큰 틀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도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숲을 임도를 이용한 관광, 숲을 이용한 관광, 그 다음 기타관광지, 우리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체계를 좀 잡아서 각 마을별로 등산로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임도 길에 있는 이정표도 우리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제대로 이정표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넣어주면 자연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도시에서 주말 휴일이면 탈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매연과 소음과 공해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단 하루 이틀이라도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탈출을 합니다. 그 탈출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매개체 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도 늦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과장님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마침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우리 군 관내 삼양축산하고 우덕축산 당초에 올림픽수목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 줄여서 숲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규제풀이도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산업관광시찰단이 우리 8명이 갔는데 그 중에 우리 김철수 계장이 산업관광 때문에 미국 캐나다에 가고 있습니다. 가서 아마 도와 연계해서 앞으로 산악관광이 트랜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이디어를 짜고 열심히 획기적인 것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박찬원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결국은 밭에 심으면 농작물이고요. 산에 심으면 임산물이에요. 그런데 나물 종류도 대부분 나생이었거든요. 산으로 올라가면 다 임산물이에요. 밭에 심으면 농작물이고 을릉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 그런 산채 종류들이 산에 심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모노레일을 이용한 체험이 관광자원으로 다 쓰고 있어요. 우리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결국 우리 공무원분들이 연수도 많이 가고 견학도 많이 갑니다. 갔다 와서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실천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다 보면 타시군에서는 먼저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가 산림수도 선포식을 한 적이 있지요?
○산림과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대한민국 최초로
○산림과장 김철환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가 산림수도에요. 산림수도로서의 정말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시고
○산림과장 김철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순 의원 질문하십시오.
○임영순 의원 : 임영순 의원입니다.
유해조수 범위가 어디까지가 유해조수입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농작물을 상했으면 보상을 주는데 지금 임산물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임영순 의원 : 유해조수라고 유해조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평창군 산마다 나방에 벌레가 엄청 많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파악을 해보셨어요? 해충 피해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저희가 솔잎혹파리나 이런 것은 수간 주사를 하는데 밤나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요?
○임영순 의원 : 네.
○산림과장 김철환 :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항공방제나 이런 것도 피해발새 우려 되어서 전에 솔잎혹파리 할 때에 그냥 농약성분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그러는지 장마철 전에는 그런 밤나무벌레가 기승을 안 부렸는데 올해는 날씨가 특히 많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임영순 의원 : 대책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네.
○임영순 의원 : 그런데 밤나무가 있는 곳에는 농작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벌레가 농작물에 내려와서 거기에다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짓거든요. 우리 산불조심 헬기는 언제까지 사용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철환 : 지금 끝났습니다. 계약이
○임영순 의원 : 끝났는데 원래 사용기간이
○산림과장 김철환 : 5월말까지 계약입니다.
○임영순 의원 : 5월말까지면 그때 산불헬기를 이용해서 우리 밤나무 단지라든가 활엽수 단지 미리 파악을 해놓았다가 한번쯤 살포하는 것은 다른 비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헬기를 이용한다면 그래서 밤나무단지 파악을 미리 하셨다가 산림과에서 내년에는 미리 살포를 하시면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김철환 : 아니 글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있다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임영순 의원 : 이 피해는 어디까지
○산림과장 김철환 :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다른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임영순 의원 : 지금 밤나무 밑에 가보면 누에가 막잠 자고 나서 이렇게 굵거든요. 그것이 새까맣게 깔려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고유의 해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 같은데 우리도 미리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산림과장님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환 :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범연 : 임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 대화면과 진부면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 평창읍과 봉평면, 2015년도에 미탄면, 2016년도에 방림면과 대관령면이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용평면을 공모 신청하여 현재 강원도와 중앙평가가 완료되어 확정 대기 중에 있으며 2017년도까지 8개 읍면 모두 추진하게 됩니다.
읍면별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화면은 2013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승인 후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5개 공정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획된 위치의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불가, 국도협의지연, 위치변경으로 인한 재설계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지만 지금은 5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진부면도 대화면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부터 사업 착수하여 스쿨존 및 학교가는 길 도로개설 200m와 공용주차장 2개소, 진입로 가로경관정비 650m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문화복지센터를 발주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진입 관문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인허가를 완료하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 전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창읍은 2014년도 기본계획 승인 완료 후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 재구성으로 다소 늦어졌으나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및 착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어울림공간은 현재 발주가 완료되어 착공 예정으로 있고 재래시장 명품거리 종부교 경관개선, 청소년 특화거리 등은 실시설계를 완료 6월중 입찰 예정으로 있으며 청소년문화센터 및 다목적광장은 당초 토지협의가 늦어졌지만 현재는 모두 협의가 완료되어 2017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면도 평창읍과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승인 후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문화복지센터와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2017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미탄면은 2014년도에 공모 선정되어 2015년도에 기본계획수립 완료되어 금년 3월에 강원도로부터 기본계획 완료 승인을 득하고 2016년도에 실시설계 후 2017년도부터 공사 착수 2019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방림면과 대관령면은 2015년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금년에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대관령면은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전문가로 구성된 PM단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100인 토론회 등 3번에 걸친 포럼을 실시하였고 금년 12월에 농축산식품부에 승인신청을 득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는 2017년에 실시하여 2019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평면은 2017년 사업대상지로 금년 공모 신청하여 강원도와 중앙평가를 마친 상태로 9월 중에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여 지며 무난히 선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으로는 당초 사업위치를 선정하면서 토지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주가 원하는 보상금액 차이로 인하여 토지협의가 불가하여 부득이 위치변경으로 인한 토지 재협의 및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항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추진위원회와 농어촌공사, 우리 군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을 수시 점검하고 꾸준히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완료되도록 하고 어려울 경우 즉시 위치를 변경하는 등 모든 사업이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도시주택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 : 올림픽추진단장 천장호입니다.
임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위원회 이전계획과 우리 군의 지원계획,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는 서울 등 3개 사무소로 나누어져 운영되어 오던 것을 현장 적응력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성공적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과 평창사무소를 통합하여 현재의 부지에 철골 모듈러 구조로 지상 3층 3,000평 규모로 새로운 주사무소를 건축하였습니다. 이곳에는 600여 명의 조직위 직원들이 이전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조직위 서울사무소가 이사를 완료하여 6월 20일부터 업무를 개시하고 있으며 평창사무소도 6월 27일부터는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숙박과 수송교통 분야의 강릉사무소와 서울지역 상주근무를 위해 필요한 서울사무소는 분사무소로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때 조직위는 대회 6개월 전에 수도 모스코바에서 소치로 이전한 사례로 비교할 때 평창조직위는 그보다도 1년 2개월이 빠른 시기에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조직위 평창사무소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가 요청한 직원들의 숙박정보와 생활정보 제공, 대중교통 운행 노선 경우 등 조직위 직원들의 편의와 적응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 중 조직위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의 필요성을 호소하여 왔고 구내식당 운영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역의 관련 단체들과 갈등이 빚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직위에서는 구내식당 급식인원을 중식에 맞춰 운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야간근무자의 매 식비 일식당 9천원에 대해 급식업체 지정 등 대안을 제시 지역단체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직위의 평창 주사무소 이전을 계기로 직원들의 주소이전은 물론 조직위는 지역에서 소비증대를, 업체에서는 음식 숙박서비스 개선과 요금 할인 등과 같이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조직위와 주민이 상생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며 임영순 의원께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올림픽추진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장호 올림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입니다.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대표농산물의 농산물 홍보마케팅은 어떻게 추진하고 현재 우리군의 가공농산물 품목 및 향후 가공식품에 대한 추진계획과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홍보 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차별화 된 농산물 홍보로 happy700평창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전 국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9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멜론, 사과, 대화초, 한우, 황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특히 평창 고랭지배추를 소비자가 찾는 전국 최고의 우수농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산물이 집중 출하되는 시기인 9월과 김장철인 12월을 대비하기 위하여 6월 16일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파급력이 강한 TV방송광고와 프로그램 협찬광고의 비중을 높였으며 온라인을 활용한 바이럴마케팅은 물론 지하철, 버스, 터미널, 상업건물, 영화관 등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접촉도와 주목도가 높은 140여개의 장소에 주력품목을 집중 광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별화된 광고 전략을 위해 홍보 콘텐츠 전문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평창만의 광고 디자인과 홍보영상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평창농특산물 브랜드의 고품격 이미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광고와 농산물축제, 전시, 박람회 판촉 홍보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군의 가공 농산물 품목은 무엇이며 향후 가공식품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공 농산물 주요품목은 메밀과 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 황태, 더덕, 산채, 배추, 임산물, 오미자, 사과 등 소량 다품목으로 종류는 많으나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가공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관내 농산물 가공업체는 83개소로 메밀과 콩류가 33개소로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7개소의 가공업체에 46억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참가자마다 종류를 달리한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전통주를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주 제조기술교육 과정,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향후 교육과정의 성과 분석 후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보다 특화된 가공상품 개발과 상품화 촉진을 목표로 농산물가공 창업반 농업인대학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4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 평창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참여조직 및 사업범위 확대를 통하여 가공식품 관련 영농조합법인의 참여와 가공식품의 추가 취급으로 평창군 가공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 대표 농특산물 가공상품 신규개발 및 기존 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지작물 중심인 농업구조의 한계를 넘어 등외품, 가격폭락 시 수급 물량 등을 활용하여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인 농촌형 가공산업 육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 실태를 말씀드리면 1970년대 후반 이후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농산물의 유통체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농산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세계 무역기구 체제하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국가를 넘나드는 농산물의 장거리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6년 유통관련 서비스가 개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광역화된 농산물 유통체계 덕분에 소비자들은 어디에서든 쉽게 다양한 농산물을 구입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광역적인 대규모 유통체계로의 발전이 농산물 소비의 편리함만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광역화된 유통체계 하에서 농산물이 여러 단계의 유통시설을 거칠수록 유통과정 비용의 증가로 농업인의 수익은 감소하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증가하는 경제적 비효율성도 문제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유통과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리적 거리와 사회적 거리 확대로 농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소비자에게는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의 급증으로 2013년 대형유통업체 495개소의 매출액이 45조 1,000억원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마트는 구매력의 증대, 농산물 구매시스템의 정비, 농산물 등급판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노하우의 축적 등으로 농산물의 대량 구매에 따른 산지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산지에 대한 상품의 등급화 규격화 물량 규모화 등의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군 산지유통조직으로는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지역농협 5개소, 품목농협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6개 농협 취급액은 1,987억 4,600만원으로 평창군 전체 생산액의 68%로 출하처는 도매시장이 42.6%, 일반 법인이 34.1%, 농협유통 및 대형유통업체는 2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은 관내 4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으며 7년간 연합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1년 14품목에 118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39품목 1,354호가 참여를 해서 432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2016년 45품목으로 확대해서 450억을 목표로 6월 현재 매출액은 2,624호에 1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 경매사 등 유통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시와 우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목정 산지공판장이 제0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조례 개정 이후 우리군의 귀농귀촌 현황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군으로 귀농 귀촌한 가구는 총 1,872가구로서 2015년 조례개정 후 830가구가 전입하였으며 그중 귀농이 194가구로 2014년 38가구 대비 156가구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화천군 다음으로 귀농인구가 많았고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귀농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귀농귀촌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귀농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군비는 물론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귀농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귀농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들어 귀농인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지원하고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와 연계한 품목별 멘토를 지정해서 기초적인 농업기술 습득과 함께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귀농을 계획 중인 귀농예정자에게는 우리 군에 정착하도록 귀농박람회, 현지투어 등 상담과 안내 홍보를 강화하여 귀농 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한 3년간 지역발전 농가별 임대현황과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 미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간 지역별 농가별 임대 현황입니다. 우리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금년 3월에 완공한 용평임대사업소를 포함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임대사용 농가는 8개 읍면에 7,110농가이며 사용일수는 9,274일로서 연간 30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0.3%, 30~40대가 15%, 50~60대가 70%, 70세 이상이 14.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기종별로는 공정선기, 소형관리기, 돌채집기, 퇴비살포기, 콩탈곡기 순으로 임대가 되고 있으며 읍면별 임대내역은 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미사용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기계를 다룰 수 있을 경우에는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으며 그렇지 못한 고령농업인은 농경지의 경운 및 로타리 작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농가에 대해서 연 1회 ha당 90만원의 사업비중 50%를 보조하여 농작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4년부터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120농가에 3,395만 5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상농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고령화 농업인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소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큰 틀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멜론 사과 대화초 한우 황태를 중점적으로 나열을 하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홍보하는 부분에는 그 품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순창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소장님, 고추장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박찬원 의원 : 대화초가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대화초를 이용한 가공품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대화초를 이용한 가공품은 아직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순창은 고추가 아니고 고추장입니다. 대화초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근 영월만 해도 영월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이용한 고춧가루, 벌꿀고추장, 상당히 농협에서 가공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든가 항공사라든가 이런 곳에 기내식으로도 납품이 되고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전에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이상필 과장님하고 인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신 있게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제품들을 가지고 오셔서 홍보를 하시더라 이거에요. 과연 우리 지역은 이러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이 무엇이 있는가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그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우선 먼저 그것을 선물로 줍니다. 이미지 자체가 틀려요. 우리는 브랜드 가치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높거든요. 평창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98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서둘러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확보하고 계획 세우고 하다 보면 많이 늦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고요. 사과만 해도 지금 정선이 재배면적이 200ha 이상 확보해서 명품사과를 만들겠다고 어제 신문인가 났어요. 우리는 지금 겨우 65ha는 조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경쟁력을 갖추자면 재배면적이 확대돼야 되고 물량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야 경쟁력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지지부진해요. 결국은 인근 영월이나 정선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가격에 대한 경쟁력, 물량에 대한 경쟁력,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도 산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인근 영월이나 정선에서 구입해서 선물을 하는 평창주민들이 많이 있다 이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고랭지채소를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고랭지 채소를 이용한 확실한 어떤 가공품 절임배추라든가 김장, 이런 것에 대한 우위도 과연 어느 점도 선점하고 있는지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근 영월 같은 경우에는 마을단위별로 절임배추 소규모시설 지원 사업을 통합 소득의 확대 연연히, 그 다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염수를 이용한 겨울에 제설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앞서가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속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북부권 지역은 관광인프라 동계올림픽, 그 다음 작물재배도 한정되어 있으면서 대량으로 재배를 해요. 남부권은 다품목 소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경쟁력에서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품목 수를 좀 줄이더라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의 당면 과제가 아니겠는가 그냥 방치해서 연연히 계속 그 틀만 유지해서 농가들은 그 권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어느 한 기점을 계기로 해서 뭔가 큰 틀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다행이 우리 지역에는 다섯 개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하고 정말 잘 소통하고 연계해서 생산과 가공과 유통이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오미자 한 작목만 봐도 재배면적 100ha를 확보했을 때 가공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미자 농가들은 400농가를 육박하는데 벌써 농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왜? 생산 이후에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말을 했는데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해서 이 부분은 좋은 얘기들이 책자에 다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책대로만 하면 과거에 우리 평창군이 명성을 날리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의원님 말씀에 지금 저희 공직자들도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발이 300에서부터 900까지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탈피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정비를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왜냐하면 결국은 농민들은 조직화 시킬 수 있는 힘은 농협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을 통한 가공이라든가 유통망이 확보가 됐을 때에는 농민들은 완전히 생활에만 집중을 해도 된다 그러면 아주 고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농민들이 가공과 유통까지 신경을 써서는 제대로 된 농산물도 생산해 내기 힘들다 또 보조금 받아서 농사를 짓다가 폐기시키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작물을 하나 선정을 해서 보급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남이 이미 장을 다 본 뒤에 따라가서 그 장을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농협과 반드시 연계해서 같이 함께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통이라든가 가공도 결국은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 우리 조공이 있는데 조공에서도 품목을 늘려가거든요. 늘려 가는데 대부분 보면 몇 명의 큰 밴더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에요. 자체적인 유통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실적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유통망의 확대는 우리 5개 농협에서도 발맞추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조공에서 대형마트나 이런 유통업체하고 연결이 조금 어려웠던 것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에서 가격을 저가로 잡고 또 납품받는 품목들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개선해 나가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많은 량의 수량만 확보를 하면 가락동에서 경매사들도 찾아옵니다. 물건을 대달라고 그러한 농협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반드시 조직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제품의 질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가격경쟁력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거든요. 생산되는 량은 분명히 나오는데 이것들이 어디로 팔려 나가는지 몰라요. 30% 정도는 가락동도 가고 나가는데 나머지 약 60~70%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차떼기로 막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다른 지역 상표로 둔갑해서 팔려 나간다 이거지요. 우리 지역의 질 좋은 농산물들이 제 값도 받지 못하고 우리 상표도 없이 미아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 농산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사과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평창농협하고 협의가 돼서 저장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반드시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다음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2014년도 12월 27일 날 저와 관계공무원들하고 견학을 다녀온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기초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서는 귀농귀촌센터까지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우리 참 유리하거든요. 폐교되는 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유휴농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귀농센터, 지금 여기 소장님께서 자료에 귀농 창업지원센터를 만든다 라고 문구에 넣으셨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리해요.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발 빠르게 움직이기만 한다면 68년도에 우리가 10만이 넘었거든요. 92년도에 5만이 무너지고 지금 4만까지도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귀농귀촌 귀향 또 젊은 은퇴자들이 올 수 있는 얼마든지 매력적인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적인 학습프로그램에서부터 만들어낸다면 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는 기술지원과에다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아주 전적으로 그쪽 일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역의 인구 늘리기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반드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다음 농기구 임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고령화가 우리 농업인구가 고령화가 굉장히 더 높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박찬원 의원 : 37% 정도 가나요? 고령 농업인들이 65세 이상 전체적인 고령화 추세는 약 22% 정도 되고 우리 농업고령인들은 제가 알기로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조금 높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힘에 부쳐서 다룰 수 없는 농업인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장비를 빌려다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 비용을 보조를 해주는데 앞으로는 출장대행도 뭔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출장대행은 저희들도
○박찬원 의원 :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현재 있는 조직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나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그래서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농작업비를, 로터리비를 대줍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다고 70세 넘으면 농사를 짓지 마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그런 대책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돌아오는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부정책도 바꿔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는 저희가 계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귀농인들이나 저희군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도 이 장비로는 어렵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주시고요. 이 답변하신 자료대로만 한다면 우리 군이 타 지자체에 떨어질 일도 없고 충분히 이것은 선도적으로 앞서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은 고민과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유인환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유인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10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범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의원 : 이범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올 한해 전반적인 평창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위한 준비와 꿈과 희망이 아닌 미래의 후손에게 남겨줄 준비된 평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 평창군정도 2년여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평창군정을 돌이켜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민선6기 평창군정의 노력에 박수와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평창동계올림픽을 590여일 앞둔 지금 본 의원의 판단에 미진하거나 염려되는 정책사업 몇 가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6기 취임 후 임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평창군정의 변화를 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신 군수님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년간 평창군 수장으로서 소회와 남은 2년의 임기 기간 중 지역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평창군의 정책방향, 그리고 군수님의 각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간단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 평창군정과 제7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 어느새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평창군정에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서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준비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함께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평창군정은 도약하는 평창, 함께 웃는 군민 실현으로 정책을 펼쳐오면서 평창발전의 전환점이 될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착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올림픽 준비와 관련한 무수한 논란과 갈등을 극복하였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룰 주요 교통인프라 건설사업과 경기장 선수촌 올림픽플라자 등 대회 관련 시설 사업 등 차질 없이 준비하였으며 올림픽 개최지역의 면모를 새롭게 할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과 명품 문화관광 올림픽 실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국회를 40여회 방문하면서 노력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1,250억원의 정부예산 확보와 역시 최대 규모인 24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평창의 미래를 책임질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대한 군민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평창군정을 살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의 갈 길은 아직 멀고 할 일은 무수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일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면서 올림픽 이후 평창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작은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온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면서 내 세대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욱 성실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현안의 힘 있는 추진을 위한 군민 통합과 상생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군정의 5대 목표인 올림픽을 통한 균형개발, 동계올림픽 연계 관광인프라 확충, 활력 있는 경제기반 마련, 미래지향 농축산업 육성, 더불어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군정의 소중한 동반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언제나 평창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토론으로 평창의 청사진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범연 의원 : 감사합니다.
○군수 심재국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전반, 올림픽의 앞으로 사후 지속발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답변은 제가 주신 자료를 통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감사합니다.
○이범연 의원 :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맡으시고 2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남다른 노력으로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를 오가시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2년간을 돌이켜 봤습니다. 군수님이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특히 후덕한 군수님 마음으로 인해서 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이 확충되고 노인 건강 의료사업이 확대되고 보훈선양 명예수당 인상 등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이 관심을 가지시고 확충 하셨습니다. 또 서민들을 위해서 또 지역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지적불부합지 해소, 납세자 편의안내 서비스를 통해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고 지방세 체납액을 많이 징수함으로써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등등 여러 가지 작지만 성의가 넘치는 실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6년에는 올림픽 사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27건에 346억에 달하는 공모사업을 성공시켜서 군의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역으로 의회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것이 올림픽을 코앞에 둔 우리 군의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올림픽 준비를 위해서 도암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플라자에 사실 넣을 수가 없었던 사항, 또 조직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제외됐던 사업을 넣었었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송어체험장이라든가 대종건립 또 우리 대관령면이라든가 진부면 도시계획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없이 중앙정부를 다니면서 사업비 확보에 여념 없이 확보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월정사에 있는 명상마을센터 같은 것도 지금 총액은 295억인데 국비확보는 90억, 우리 군비 90억 해서 180억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115억이 모자라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 정치권, 또 중앙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며칠 전에도 우리 부군수가 중앙부처를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와서 예산확보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여러 가지 지속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 또 올림픽 개폐회식장에 여러 가지 사업들, 미진한 사업들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추진해서 마침 조직위가 우리 평창군으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조직위원장과도 어제도 여섯 가지를 건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소한 문제는 하나하나 건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많이 잘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또 군민의 마음속에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조직위원회라든가 중앙정부에 축소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 격려해주고 감싸주고 또 희망을 보여주는 것은 그 누가 아닌 군수님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수 심재국 :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혼란도 줬고 또 주민들에게 어려움도 줬었습니다. 개폐회식장 이전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요즘에는 역사 축소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꼭 실천해야 하는 사업, 우리가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급수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급작스럽게 삭감했을 때 저희들 또 중앙부처를 찾아가서 다시 예산확보도 얼마 전에도 약33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지금도 지역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6번 국도 확장공사라든가 또 올림픽 개폐회식장 또 급수체계, 대관령 시가지, 진부면 시가지 정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도 주고 또 주민들에게 민원사항이라든가 발생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올림픽을 큰 국가적인 대 이벤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작은 시골 군에서는 여러 가지 감안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지만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키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런 부분은 우리 실과장들하고 협의해서 중앙부처, 조직위하고 계속 논의해서 한가지 한가지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약속된 사업이 축소되고 또 백지화되고 하면서 주민들 간에 또 주민들이 입은 상처는 많이 있고 그나마 우리 평창군민들 성공올림픽을 치러야 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아픔을 잘 보살펴주지 못한다면 성공올림픽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또 비전을 줌으로써 주민들이 한심하고 군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수 심재국 : 네.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피부로 와 닿고 사실 올림픽은 우리 평창군민 주민들이 일궈낸 큰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면서 다시 성공해서 큰 기대와 또 많은 느끼고 있었던 것보다 위축되는 등 이런 부분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림픽을 이제 20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도 충족해야 되지만 지금 중앙정부 예산도 어려운 점도 있고 감안해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우리 평창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평창가치가 높아졌을 때 우리 주민들은 올림픽 이후에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농업이라든가 자영업 하는 분들, 또 우리 지역에 천혜의 자연을 잘 살려서 전국 국민들, 또 외국인들이 평창을 찾아 왔을 때, 숙박이라든가 또 음식을 더 깨끗하고 친절하고 질서 있게 우리 주민들이 대한다면 그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 평창군은 더 발전하고 우리 평창군민들이 행복이 그때 가서 느끼지 않을까 지금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협조 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올림픽 유치를 하면서 올림픽 성공개최 속에서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찾는다면 민간투자에 활성화가 우리 군의 발전을 가속화시키지 않겠나 하는 희망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민자 부분이 투입이 굉장히 진행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인근지역으로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민간부분 특구사업이라든가 또 민간부분 유치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심재국 : 우리 민간 투자하는 특구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어떤 개발행위라든가 세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구로 지정을 받아도 어떤 큰 세제라든가 개발행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특구를 자진 반납하려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요. 또 민자가 유치가 안 되는 부분은 올림픽을 두 번 실패하면서 전국에 우리 평창의 브랜드가 높아지고 알려지면서 토지가격이 너무 상승되는 바람에 오히려 민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 지역에 호텔 신축허가가 3개 들어와 있고요. 또 진부에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 민자 유치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어떤 소득과 지역에 고용창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민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지금 올림픽을 590여일 앞둔 시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미래를 보고 민자유치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감사합니다. 민자 유치로 해서 지금 중소기업에서 우리 대관령에 와서 총회를 한답니다. 그때에도 저희들이 가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우리 지역에 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마 올림픽이 끝날 시점이라든가 이랬을 때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토지가격 이런 것이 안정이 됐을 때 아마 민자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올림픽을 2년 앞둔 마당에 지금 올림픽 사후에 평창군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 군민들이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민선6기 공약사업을 5대 공약사업과 25개 이행과제를 군수님께서는 내 거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림픽 사후 지속발전을 위해서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부권 접근도로망 개선, 남부권 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추진상황, 평창 진부역을 이용한 관광시티투어 노선 개발 사업, 지역축제 자립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명품관광마을 조성,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철도역 주변 역세권 개발, 민자 투자 및 기업 적극 유치지원 사업, 농산물 공동마케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농산물 인증가공 유통시설 지원 확대, 이 정도가 우리 평창군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공약사업은 바로 군수의 공약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현안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제가 공약사업 중 총 금액은 약 8,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SOC사업 국가사업이 4,500억 정도 되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군비 매칭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약 3,700~3,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중에서 국도 31호선 42호선 82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제가 의회 오기 전에 82국지도는 강원도청 도로국장하고 전화통화를 했고요. 그 예타가 6월 달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그리고 42번 국도는 5억이 설계비 반영이 됐고요. 31번 국도는 5억 설계비 섰고 올해 사업비 6억이 섰는데요. 제가 국무총리에게도 몇 번 건의를 드렸고 해서 지금 31번 국도는 서울대학교까지 우선 조기집행 하는 것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물론 도로 사업은 저의 바램이고, 우리 군민들 바램이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세웠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인프라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이후에 우리 내국인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서 머물고 또 우리 지역에 와서 체험을 하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농업 상업 자영업이고 직장인들이 모두다 올림픽 한 이후에 정말 우리가 보람있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자면 바로 우리지역에 볼거리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행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행사도 우리가 모두투어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난해에는 페리호로 강릉 동해에 와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600명을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600명 정도를 배정을 해줘서 효석문화제 때 또 송어축제 때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들이 와서 우리지역에 와서 머물다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올림픽 이후에는 균형발전해서 노람 뜰도 관광지로 만들려고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연차적으로 이것이 모든 사업들이 다 당년에 다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사업을 넣고 또 미탄도 육백마지기 청옥산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자연환경을 살려서 대관령에 왔었던 관광객, 또 진부에 왔던 봉평에 왔던 관광객들이 미탄 육백마지기에 들러서 평창에 들러서 대화에 들러서 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루 머물 수 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 구축과 여행사를 MOU를 체결하면서 거기에서 서울에서 역사에 관광차에 몇 백명, 백명을 태워 보냈다 그러면 우리 평창에 있는 관광회사에서 그 관광객을 맞이해서 차에다 태워서 몇 대가 되든 한 대는 미탄 가고 한 대는 대관령을 가서 회전을 하면서 다음 날은 진부에서 자고 한 팀은 평창에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이쪽 4개 면을 와서 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 벨트화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소득과 연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하루 아니면 이틀 1박2일 아니면 2박3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공약이었었는데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지금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하고 있고 진부 전통시장, 대화 전통시장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평 전통시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그냥 앞으로 나둬도 안 되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주변에도 지금 진부 역사주변, 또 평창역 주변에도 어떻게 하면 와서 머물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또 아니면 시간이 남았을 때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마케팅이라든가 가공 이런 부분도 올림픽이라는 브랜드를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앞으로 판매 가공 유통 그리고 홍보를 해서 올림픽을 한 도시에서 우수한 청정지역에서 난 농산물은 정말 우리가 브랜드 가치만 높이면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홍보비도 의원님들 많이 잘 아시고 예산도 잘 승인을 해주셨지만 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우리 농산물 홍보비가 1억 정도 밖에 없었는데 제가 연차적으로 지난해에 6억, 금년에 9억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홍보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농업 예산도 2012년도에는 570억, 2013년도에는 613억, 그리고 2014년도에 612억, 2015년도에 670억, 그리고 금년에는 570억 금년에 약간 줄었지만 추경 하면 약간의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전체 우리가 프로로 따지면 19%, 지난해에는 19%였는데 우리가 전체예산이 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약간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농업을 전체적으로 예산만 투자해서 보조만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홍보를 하면서 가공 유통 판매하는데 도움을 줘서 관광농업 가공시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업 중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경로당 사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 배후지역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추진되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중장기 프로젝트여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잘 뿌리가 내려져야 물론 동계올림픽 사후에 지속 발전한 평창을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 이 기틀을 완벽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군정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어느 정도 갈음하고요.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답변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약자들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이범연 의원 : 얼마 전에 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 그 다음 길거리 지나가는 여성을 둔기로 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런 부분도 여성분들이 혼자 근무하는 사각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현재까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이런 부분은 저희들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나 안전부분에 대한 매뉴얼 부분은 안전건설과에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진료소에 그런 취약지구 같은 부분은 관한 그 부분은 업무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어떤 CCTV라든가 가스총이라든가 이런 신분보호가 될 수 있는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예산확보해서 그런 부분이 안전한
○이범연 의원 : 예산도 수반돼야 소외지층에 계신 분들 같이 교육을 통하고 연락망을 통해서 이런 부분ㄷ을이 해소될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지금 각종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위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위탁운영 되면서 재 위탁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재 위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관련단체나 아니면 동호회 부분에 시설물 관리에 분석을 했을 때 위탁하는 부분에
○이범연 의원 : 위탁부분에 대한 자치법규라든가 조례를 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위탁부분은
○이범연 의원 : 재 위탁부분 변경위탁 이런 부분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재 위탁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범연 의원 :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재 위탁을 하거나 변경위탁을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군이 이것이 생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변경위탁 부분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처음에 위탁이 처음 실시될 경우에는 군의회 와서 동의를 받는데 그 이후는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의 오류고 잘못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 그 부분은 간과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난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을 부분은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범연 의원 : 파악해 보시고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이 사실 크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이월비가 과다하고 초과세입이 많고 불용액이 많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작년까지는 군에 각종 인사요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덜 안정되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2년째 지나오면서 보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도 지금 예산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와서 6개월이 지나가는 과정에 어떤 단편적인 면을 보면서 재무과장이나 다른 세입부분에 있을 때 부서장하고 시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이월부분이나 세입안 작성하는 부분이나 또 우리가 이월되는 부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삼자 입장이라 그럴까 뒤편에 있던 부분에 있다가 지금 기획실장으로 와서 판단해 봤을 때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 같은 부분은 항상 저희들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나 또 앞으로 추경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지금같이 그런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관리 채무비율이라든가 지금 모든 부분에서 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이, 그런데 비하면 결산을 보면서는 우리 군이 지금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보고 있지 못하다 집행부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체크하셔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활용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창이 평창군이 생기고 예산편성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입니다. 올림픽이 내년 2018년까지 2년 남았는데 600일 밖에 안 남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예전에 기존에 10년 전, 5년 전에 어떤 결산상황이나 행정여건 변화라든가 아니면 재정여건 변화 이런 부분도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 총괄부분을 따져보면 참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공무원 선배님들 작년이나 올해 예산편성한 부분도 제가 많이 배우지만 그래도 최선의 열심히 했고 또 잘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행정수요나 재정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오차라 그럴까 그런 착오가 생긴 부분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부서나 예산부서에서는 절대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올림픽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기채를 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럼 과연 평창군 재정효율성은 좋은가 제가 한 번 진단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지출 비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지출 비용이 왜 올라가느냐 보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보조금에 있는 거예요. 보조금 집행이 많아지는 것예요. 점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항상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집중할 때에는 집중을 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무너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는 봇물 터지듯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각 실과별로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이것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보조금 비율이 올라가고 또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은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재정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잦은 인사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효율성을 가져와야 된다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을 해야 된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림픽 관문사업이라든가 등등 추진하면서 거기 필히 같이 붙여 들어가야 되는 도시계획도로 정비, 그 다음 주차장 확보, 이것 따라 가줘야 되는 겁니다. 돈 200억 300억을 투자해서 큰 길만 정비해 놓고 나면 올림픽 치룰 때야 임시 주차장 만들어서 하겠지요. 끝나고 나면 바로 도로가 다 주차장이 돼서 200억 투자한 것이 제로화 된다 이것이 과연 선택과 집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1회 추경에서는 주차장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편성되는, 선택과 집중이 잘못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부분에 도시계획 도로나 중로나 대로, 그리고 주차장 신설부분은 지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열악한 재정사항, 지금 대관령 지역이나 진부지역이 메인 호스트시티 부분인데 지가가 이쪽에 비하면 평창이나 대화에 비하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비 산정을 해보면 정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고 또 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도
○의장 유인환 : 추가시간 10분 더 드릴게요.
○이범연 의원 :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주차장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저희들이 군수님 올라가시고 부군수님 올라가셔서 받아 왔고 지금도 신청을 4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시겠지만 20억 정도가 대관령지역에 도시주택과에서 얘기하는 주차장 부분 저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아직 그 사업비는 특별교부세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따져서 그런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민선 5기에서도 준비를 좀 하고 6기 들어서면서 바로 준비를 시작했다면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덜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70억 90억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번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놓고 그냥 겉만 번드르르하게 시내 정비 사업을 한다 정비사업 하고 나서 그게 다시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등등 하다 보면 그것을 보수해야 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성 없는 정책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내년에 충분한 예산 2회 추경부터 반영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이범연 의원 : 아니 예산 안에서 하지요. 예산 안에서 하는데 지금 작년도 결산서만 보더라도 불용액도 이만큼 있고 잉여금도 이만큼 생기는데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불용액 생기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가 사업시행을 하다가 그 부분 변경되면서 생기는 부분이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또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도 지금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승인이 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 됐던 부분이 잉여금이 생겨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횡계 지역의 주차장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내지는 경기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그런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도시과에서도
○이범연 의원 :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그러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시가스가 계약대로라면 거의 8개 읍면 전 지역에 도시가스 공사가 한창 이루어지거나 거의 마무리가 돼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관령지역 일부 리조트에 공급되는 가스관만 공사할 뿐 나머지 사업이 흐지부진 아무런 해답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당초 8개 읍면이 도시가스 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관령지역과 진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탱크로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공급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도시가스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은 탱크로리로 공급하는 것은 안 되고 배관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것은 불허를 받았고 그래서 진부지역과 대관령지역만 배관으로 하여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15년까지 그것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1년 연장해서 2016년 12월까지 1회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있고 시가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우리 군도라든가 이런 개설문제로 10월부터 착공을 하겠다 라고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답변서에 보면 민간공급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대형리조트에 아마 금번에 공급이 되겠지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우리 평창군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는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난방비가 생활비의 가장 50~60% 차지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관령에 와서 좀 부유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보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스 난방비를 절감시켜준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주민들이 실망하고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얼마에 책정되는 것인가 공사비는 얼마 들어간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미지부진 한 거예요. 여기에 지난번 군정질문 때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업체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지금 와 보니까 명상파워그린이 282억원을 들여서 8개 읍면에 진부 대관령지역은 가스공급 방식, 그 다음 나머지 읍면은 위성탱크 공급 방식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냐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 이분들이 50%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82억을 투자하고 있다고 제안서를 넣고 선정 받으신 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당장 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지금 50억 투자해서 약 13킬로미터 정도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 대형리조트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의원 : 이것에 대해서는 약속 불이행이 아니냐 강원도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이것이 전액 민자 투자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협약 맺을 때에도 저희가 어떤 제재조건을 달아서 협약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시공하는 민자업체에다가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를 하기는 현재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업체와 조기에 이것을 착공을 해서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꼭 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 원하는 만큼 제가 평창 재래시장을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희 손을 잡고 가스가 언제 들어오느냐 물어봐요. 제가 그 답변을 못했습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관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부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인구 5,000명 이상 사는 동네에서 우선적이라도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감사합니다.
○이범연 의원 :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사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군이 돈을 투자하고 또 우리 평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타이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특구가 무산되면서 우리 군과 강원도와 사업시행 주체자는 올림픽특구에서 일반 기존 관광개발기금을 이용한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기금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특사업을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지특사업을 전환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 부분은 기존에 자부담 부분을 월정사가 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연기해 왔기 때문에
○의장 유인환 : 부의장님 군수님 인사말씀이 약 10분 정도 걸려서 답이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10분 더 드릴테니까 10분만 더 하시지요. 군수님 인사말이 1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10분 더
○이범연 의원 :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자부담 부분이 부담 능력이 안 되어서 연기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부담 부분은 연기하는 것을 허용 안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 33억을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반영이 돼야지 내년도 금년도 예산에 대한 자금을 교부하겠다는 입장이고 내년도 부족한 부분 82억에 대한 부분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강경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래서 일말의 저는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강원도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데 강원도의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경제부지사님하고 또 부군수님하고 알펜시아에서 만난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안으로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월정사가, 그래서 현금을 약 10억 정도 분할하고 그 다음 은행대출을 좀 하고 그 다음에 12억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상계 처리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러면 올림픽이 590일 남았는데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500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이범연 의원 : 그런데 290억 짜리 사업을 하면서 500일 안에 마칠 수 있느냐 돈이 있어도 시급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더 확보되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예산 확보된 부분을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1,2단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실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범연 의원 : 500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2016년 6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확보 대책도 안 세워 놓고 그러면 건축공사도 발주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발주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그럼 예산 확보를 안 해놓고 건축공사를 발주해서 만약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예산 확보된 부분까지 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강원도 입장도 우리군 입장하고 똑같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현재 아직은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말이 없습니다.
○이범연 의원 : 과장님 전망하시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전망하시기를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어느 정도 월정사가 자구노력을 해서 금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범연 의원 : 아니 예산확보 전망이 어떠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전방위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의원 : 어느 정도라는 것이 부족분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확보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고맙습니다.
○이범연 의원 :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심재국 군수님과 실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 사업별 질문을 다시 한 번 의도를 짚어 보시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답변을 토대로 부서별 정책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미래를 위해 후손을 위해 래거시를 창출해야 된다고 항상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무엇이 미래를 위한 래거시 창출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등 산적한 업무 현안에 대하여는 보다 소중한 소통을 통해 능동적인 대처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지역발전을 통한 군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소통을 강조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이범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범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순리와 상식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농업인 출신으로서 농업인들의 농업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축산 정책방향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군정 및 농정현황에 대하여 질문할 수는 없는바 앞으로 업무보고 행정감사 등의 기회를 통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부분만을 질문하려 합니다. 모쪼록 군정을 책임지시는 군수님과 평창군 농축산 정책을 입안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군정 및 농정현안에 대한 비전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리라 기대하고 실현 가능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먼저 김봉기 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5년 9월 16일 군정질문에서 우리 군의 축산정책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한우와 젖소 등은 분뇨처리를 위하여 톱밥 등 지원으로 퇴비화 되어서 농경지에 환원되고 있으나 양돈농가의 분뇨처리는 액비화이기 때문에 개별농가의 능력으로는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타 시군에서는 공동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처리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사항인데 기억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때 소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공동처리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양돈농가의 액비량 등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사업자가 돈분을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내고 뇨를 가지고 액비를 만들어 내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소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신 내용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2016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맞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에게 이렇다 할 진행보고사항도 없는 바 오늘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의지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민자를 정부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적기에 제 시기에 할 수가 있는데 민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민자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저희군 관내에 토지매입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등기절차는 마쳤는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자금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 사람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땅을 사 놓은 만큼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하지만 아무리 서면으로 소설을 쓰듯 이렇게 보고를 저희들이 들어도 그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문일답을 통해서 담당부서장님의 추진의지, 그 다음에 추진일정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묻고자 함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대략 의지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한 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동안 지금 전년도 9월 달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입니까? 약 9개월여 간이 흘렀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지확보는 됐다고 보니까 이미 시작은 반이라고 하듯이 사비를 들여서 부지까지 사 놓았으면 아마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것이 그분이 퇴비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안 되면 어떤 부지야 가지고 있던지 매매를 하던지 하면 되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농정 전반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숙제만큼은 풀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 농가는 개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 퇴비화를 만드는 방법이 됐든 아니면 액비 분뇨를 따로 처리하는 기계에 의해서 됐든 이것을 공동 분뇨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사업자가 저희 군 관내 땅까지 사놓은 상태로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계속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 분뇨처리장에 시설 용량이 약간의 돈분을 유입할 수 있는 여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해서 1일 2톤 정도 유입을 해서 보름간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에 가능하면 1일 5톤 정도는 여기에서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소장님의 의지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제시를 해주셨고 이 방법 두 가지가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군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 양돈농가들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충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재국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가일층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올림픽을 치룬 후 우리 군의 실정이 속빈 강정으로 남지 않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시점에서 군수께서는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창군의 유산으로 남길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업과 앞으로 어떠한 사업에 투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존경하는 박종욱 의원님, 우리 군정에 여러 가지 협조 성원 감사 드리고요. 또 군민을 위해서 많은 열정적으로 우리 군 의정생활 하시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 이후의 유산으로 남겨서 우리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은 우리 평창군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림픽은 성공개최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이후에 우리지역 주민들이 물론 관광, 또 우리지역의 찾아오는 우리 문화라든가 우리지역의 자연환경을 전 세계에 알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그 외의 올림픽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의 유산은 무형유산도 있고 또 유형유산도 있지만 유형유산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올림픽 개폐회식장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올림픽 개폐회식장 안에 있는 성화봉송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올림픽 유산으로 남길 수 있고요. 또 올림픽기념관도 조직위원장님하고 어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림픽 기념관 이후에 올림픽의 여러 가지 기록들 또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림픽 이후에 남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올림픽기념관에 비치를 해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을 건립해서 앞으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박종욱 의원 : 군수님 죄송합니다. 제게 제한된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 질문도 있는데 군수님이 저의 답변에 자료를 아주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 가치로 저는 보고 싶은데 경제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남겼을 때 우리 지역에 그것을 보러 온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가치로서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예산을 붓는데도 한번 치루고 일회성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누누이 물려주고 우리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데 그런 쪽에는 아끼지 말고 또 일회성 이런 부분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은, 죄송합니다마는 공식석상이지만 우리 정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은 투자를 더하고 일회성 예산에 대해서는 아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심재국 :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SOC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군에서 군비를 보태서 하고 있는 진부 명상센터 같은 것도 국비가 지금 115억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고 또 지금 평창군청 앞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종 같은 것도 앞으로는 큰 문화유산으로 남길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문화 창작거리라고 봉평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가 무형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지역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천혜의 자연, 이런 것도 살리지만 대관령에 있는 황병산사냥놀이라든가 목도소리 또 탑돌이, 또 농사놀이라든가 도리깨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잘 개발해서 우리 문화도 전 세계에 알려서 외국 관광객들 아니면 외국에서 올림픽 때 전 세계 방송으로 전송이 됐을 때 우리 평창의 문화가 전국에 알려졌을 때 이런 무형문화도 대단한 평창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하는 사업들이 다 올림픽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또한 농사도 이제는 농업도 생산만 하는 농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도 중요하지만 농업도 관광과 함께 묶어서 농업도 관광으로 우리지역의 올림픽과 브랜드를 맞춰서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소득과 연계를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에 오는 자영업자들이 소득과 연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유형무형 올림픽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많으신 말씀 또 사업 아마 군수님 복안이 계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텐데 지금 해주신 말씀 외에 앞으로 정말 경제적 가치 있는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투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업군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높고 중요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중에 군수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은 누가 뭐래도 농업생산 소득과 그 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객으로부터 소득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제일 중요한 소득으로 볼 수 있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5개 농협이 농협으로 통한 농산물 매출액이 1년에 2,0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간상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밭떼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평창군이 농축산업에서 생산돼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은 조 이상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이 엄청난 비중인데 이것으로 우리 농민 또 아니면 주민들이 먹고 사는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 5기 군정에서도 농업예산에 대한 깊이를 가지고 많이 다뤘고 지금 우리 6기 심재국 군수님께서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농업인에게 주는 예산도 점차 늘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 현실 여건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최근 5년간 지원 비율을 보면 높아지지는 않고 하향 및 제자리 평년 수준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농업부분 예산지원 비율을 높이실 의지는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떠한 비율로 높여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농업은 우리 평창군에 대단한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 또 지도 교육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림픽 브랜드를 맞춰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전국에서 최고 각광받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농업분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자료에도 자료에 보시면 지난 2015년도에는 670억을 반영했습니다. 2014년도에 610억, 이 부분은 금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농업분야가 보면 지원과 보조 또 사업들이 거의 많은데 그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줄은 부분은 어떤 농업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 농업의 실질적인 농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소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올림픽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금년에 우리가 1년 총 예산 3,500억 중에 올림픽 예산에 지난해에 570억을 부담하고 나니까 금년에도 500억 부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확보를 해서 농업분야에도 실질적으로 예년보다 줄이지 않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경에 아마 조금 더 하면 이보다는 소규모이겠지만 예산이 더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또 예산을 홍보비도 앞으로 더 올려서 농업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올림픽과 함께 연계한 홍보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홍보도 하면서 또 점차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께서 말씀해 주신 2014년도 농업예산이 61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체예산 대비 17.68%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림과와 안전건설과 기획감사실, 모두 농업의 관련 총 털어서 한 것이 17%이지 실질적으로 기술센터에 주는 순수 농업예산만 보면 11.6%에 400억이에요. 이렇게 보면 크게 얘기해서 늘리는 부분도 우리 농민들이 이해를 하기에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점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그 말씀은 맞습니다. 농업예산이 우리 전체 군비가 3,500억 중에서 500억 농업예산으로 치고 나면 실지 3,000억인데 3,000억 가지고 우리 지금 복지비라든가 노인 경로당이 175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저소득가정에 20만원 또 노인들 수당 9만원, 그 외 노인들 개인별 43,500원씩 마을회관에 지급하고 이쪽으로 거의 전체 따지면 거의 1,000억 정도 나가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430억 정도 나갑니다.
○박종욱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그래서 농업분야에 400억 실질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작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마 어느 분야든지 다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물론 예산이 여러 부서에 다 필요합니다. 복지, 체육, 건설, 이런 곳에서 교육 등 다 필요하지만 저는 다 소비성 소모성 예산이지만 농업예산에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농특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다 이것은 소비성 예산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봐 집니다. 중요하다 다른 예산 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주면 고품질 농산물 농특산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농가에 소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데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알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군수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군의 농업틀을 창의농업으로 방향을 주장하셨습니다. 맞지요?
○군수 심재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의원 : 그래서 과거에 생각 없는 그런 관례답습적인 작목이나 이런 경영 보다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창의농업을 주장하셨는데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군수님이 시작해온 창의농업 이 사업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창의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농업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이 이제는 생산만 하는 농업이 아니라 이제는 농업이 어느 분야보다도 더 경쟁력이 강하다 전국에서 가장 농업을 중시하고 지금까지는 아이티 산업이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을 줬지만 이제 앞으로는 국민건강, 전 세계인들이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는 농업이 상당히 아이티 산업처럼 세계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농산물이 성공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농업은 이제는 무한경쟁시대이다 정말로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우리가 파프리카 농사를 해서 파프리카가 조금 가격이 좋다 또 브로콜리가 좋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나 과잉 생산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시름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농업을 생산만 하는 농업이 아니라 앞으로 6차 산업 창의농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홍보까지 해주고 그 외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지역에 와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업도 관광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와서 직접 먹어보고 또 농사를 체험도 해보고 그랬을 때 농업도 관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창의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을 보면 우리가 국비 18억 9,500만원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6차 산업으로 해서 농특산물 가공 체험하는 사업에 18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 외에 고랭지 산약초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4년까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우리 국비가 15억 군비가 6억 자부담 9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규 가공육성 지원사업에 관내 농산물 주 원료로 하는 가공하는 농업인 또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신규 가공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이것을 6차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사업 시설도 당연히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권역별 사업도 지금 우리가 3개 사업을 동부권역도 있고 또 대하리 대상리에서 하는
○박종욱 의원 : 동부오리 권역 그 다음 거슬갑산 방아다리
○군수 심재국 : 거슬갑산 방아다리 권역하고 이런 사업에도 다 창의농업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거에서 생산만 하는 농업에서 지금은 2차 3차 4차 다 참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말씀하신 관광농업, 그 다음 고랭지 산야초 사업 이런 부분에 우리는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인데 농산물가공육성 사업 군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인색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창의농업을 한 농민들이 성공을 해야 그것이 제2 제3의 농업인들이 도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시작할 때에 이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지금도 토굴체험하고 또 대관령하고 강릉에서 농식품부에서 받은 30억 가지고 고랭지 배추 6차 산업 지구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또 농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서울대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이라 그래서 기능성 약선두유사업도 서울대학교랑 하고 있고요. 그 외에 6차 산업으로 인증사업자 기능보강 사업도 법인 9개 단체에 기능보강 인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열하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박종욱 의원 : 자료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자료를 참고하고 자료 외의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종욱 의원 : 그러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요지는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보내드리지 않고 질문요지 자료에 없는 순수 군수님의 마음에 계신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외람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정을 수행하면서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너무 잦은 행사일정 소화로 인해 행정력이나 군수님 개인적인 아니면 군정 발전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본 의원도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군수께서 작은 행사 참여 챙기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큰일 더 중요한 일을 위하여 고민하는 시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심재국 : 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본예산이 3,5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외 가용자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약 40여회 또 국회를 17회인가 제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60회면 연간 따지면 한 달에 두 세 번씩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도 물론 많았고 또 국비 확보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사성은 우리 평창군이 행사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8개 읍면 중에서 어느 시군보다도 다 군 단위 행사처럼 똑같이 하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진부면은 진부면대로 1년에 행사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보더라도 새마을이라든가 이장체육대회 방범대체육대회 소방대체육대회 이런 체육행사도 많고 각 읍면 행사 전체로 따지면 평균 평창군에 하루에 4개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당장 속초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을 저는 가고 싶지도 않고 또 작은 행사들은 군 단위 행사라든가 큰 행사는 가고 작은 행사는 오라고 해도 제가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하루 4개 행사 5개 행사 평균 있는데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음 달 11일 날 우리가 무슨 작은 행사를 하는데 군수님 좀 와 주십시오 비서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못 갑니다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날 못 갑니다 하면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주도 못 갑니다. 그 다음 달 몇 월 며칠은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맞춰서 계속 날짜를 연기 연기해서 받아서 하는 경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행사를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많이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행사를 많이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 군정을 위하고 또 우리 군의 군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갔지 어떤 마을에서 소규모로 마을에서 저녁식사 라든가 아니면 점심식사 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하지만 그 지역에서 저에게 맞춰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은 안 갈 수가 없었고 또 우리 평창군에 행사가 너무 많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욱 의원 : 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작은 행사가 많든 큰 행사가 많든 행사가 많을수록 군수님께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인데요. 이제 6기 군정이 2년 지났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다시 후반기 2년이 시작되는데 지금쯤 와서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처음 1년은 군민들이 그냥 보고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어떤지 군수님이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공직자들은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잘 부리는지 또한 중앙부처에 어떻게 열심히 애를 쓰는지 이런 것을 처음 1년은 잘 못보고 봤다 하더라도 그냥 스타일을 슬슬 인지를 하셨을 텐데 앞으로 민선 지나온 2년 보다 앞으로 2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군수님이 어떤 생각이 들어서 군정에 임했을 때 열렬한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군수 심재국 :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년 동안 단 하루도 8시 20분 전에 출근을 했고 또 6시 이전에 조퇴라든가 병가도 연가도 한 번도 내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군정에만 열정을 가지고 했고요. 또 제가 아침 8시에 출근하는 것은 가서 제가 봐야 할 여러 가지 결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제가 직접 보고 다시 물어보고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 일부에서 행사장에 많이 간다 이런 소리가 들려도 저는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평창군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요. 행사장에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각 읍면별로 보면 제가 의원님 지역구가 진부이지만 제가 진부에 얼마나 갔겠습니까? 대관령에 얼마나 갔겠습니까? 큰 행사 때에만 갔지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의원 : 일부 이야기니까요. 개의치 마십시오.
○군수 심재국 : 네.
○박종욱 의원 :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 중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 군의 군정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추호도 사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대체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답변하신 부분이 조기에 실현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 :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군수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범연 : 박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먼저 민선 6기 7대 의회의 시간이 2년을 마무리 해가는 시점입니다. 지난 2년과 다가오는 2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관된 매우 바쁜 시간의 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의 정책적 기조도 동계올림픽을 떼어 놓으려 해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하루 속에서 2년의 시간을 맞이했고 또 다가오는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보다도 평창군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위한 절대적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반기 마지막 군정질문을 통해서 평창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김비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평창군 관내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고 분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회 포함해서 176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고 등록된 어르신들의 등록인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민의 23% 이상이 65세 이상이 대상인 군으로 볼 때에는 10,000명이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처럼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에 대한 총 예산은 1년에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0명의 어르신들이 그 경로당에 대한 활용 비중을 볼 때에 경로당 프로그램 예산이 상당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증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향후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과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경로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은 금액으로 봐서는 1억 3,000만원으로 좀 적습니다마는 연차별로 2014년도 보다는 119%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2014년 대비 프로그램 회수로 보면 올해 5월 달까지로 봐서 같은 기간으로 대비를 보면 127% 정도는 프로그램 회수를 증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의 전폭적인 확대 계획을 21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거의 100% 가까이 운영비를 인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아, 100%는 아니고요. 20%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호응이 높다 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네. 그래서 운영하는 사항을 지금 노인회지회에서 관리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운영사항의 애로사항도 한 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사항은 프로그램 회수로 봐서는 22가지 운영하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강사수당이 지역주민일 경우에 35,000원, 외지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하루에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시간이 한 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어서 한번 모이는 것도 어려운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요구를 1억 3,000만원을 하셨는지 그 이상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죄송합니다. 요구한 금액은 제가 따로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다만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금액을 보면 일단 시간이 늘게 되면 차년도 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늘리자면 일단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렇게 연차별로 늘려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어르신 대상에 대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을 이용한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은 마을단위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활동공간은 경로당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점심 때 경로당에 나오셔서 저녁까지도 해결을 하고 집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사랑방의 형태이고 연령대가 비슷한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소중한 보금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인상부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수혜에 맞는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곧 예산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주1회 내지 주2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소일거리라든가 다른 레크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수를 더 자주 빈도를 높게 강사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재보다는 강좌 수를 약 50% 이상은 증액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계절적 특수성을 놓고 볼 때 동절기에 대한 경로당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을 볼 때에는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향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관리자 의견만 들었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증액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에 대한 수반 때문에 질문을 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사업비를 전형적으로 부서장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증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저희들이 초고령 사회에 접어 든 평창군 노인인구에 비하면 프로그램 부분에 세밀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5년, 16년을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015년도에 1억 1,700만원에서 2016년도에는 1억 3,800만원, 약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장이 답변했던 부분과 같이 지금 강사별로 회별 시간이 한 시간인데 두 시간이 될지 한 시간 반이 되는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주민지원과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합당한 그런 부분이 된다면 지금 2015년도에 2,000만원을 2016년도에 올려줬듯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동절기를 볼 때에 당초예산은 좀 늦는 감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 2회 추경에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와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월별로 분석을 해봤는데 1월 2월 3월에 집중이 다 됩니다. 보통 11월 12월에 보면 20~30명 단위가 그 정도 되고 1.2.3월에 100명 단위 200명 단위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도가 보면 1,2,3월에 가장 많습니다. 집중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합당한 부분이 된다면 당초가 될지 2회 추경이 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비행장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진부비행장이 들어선지 1973년도에 들어서서 현재까지 43년 동안 비행장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부비행장이 위치한 곳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의원 : 비행장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상당히 개발에 저해 요소로 되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이전에 대한 물결이 시작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도 행정에서도 이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조성 시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진부비행장 이전 추진이 73년도부터 43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민선 6기가 시작되고 추진이 됐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 와서 담당부서도 기획감사실 기획부서에 담당직원이 전담을 했던 부분을 규제개혁 계장으로 업무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직접 담당하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무게감이 있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서 민관군 조정회의 부분은 생략을 하고 2016년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실장님, 정해진 시간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방부하고 협의에 대한 진행상황이고 그 이후에 수반되는 부분은 재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슬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의지가 중요한데 행정의 의지에는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차질 없이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거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가 감정을 하고 가설계를 했을 때 30억에서 40억 정도가 저희들이 대체부지 비행장을 만들려면 그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진부비행장을 저희들이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국방부하고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주체를 하지만 육군본부에서 작전성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국방부 시설단에서 토지양여부분을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또 합참의에서는 비행장 규격 등 까지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하고 국방부 또 육군본부 합참하고 또 국방부 시설단하고 내부적인 협의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또한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따라서 국방부하고 어떤 그런 거리낌 없이 진행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사업은 협의가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고 준공이 되면 서로 기부 양여가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진부 쪽에 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쪽을 해소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진부지역에서도 상진부비행장 이전에 대한 부분이 지역발전에 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전을 통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좀 더 도시지역이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에 대한 확보를 통한 조기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사업을 펼쳐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남동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군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평창군의 인구는 거의 정체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분포도를 볼 때에는 상당한 분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40대까지는 감소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50대 이상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라는 전제조건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2018년도 5만 군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허구라는 부분이 데이터 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성과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볼 때에는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경제활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30~40대 인구층이 중심이 돼야지만 신생아가 태어날 것이고 신생아 수가 늘어나야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기틀인데 그러한 인구분포도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적 시스템을 쓰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한계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간략하게 인구늘리기 정책이 사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의원님께서 부분 사실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군민 늘리기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주소 옮기기 등 이런 단순적으로만 해 왔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내실 있는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과를 비롯해 7개 부서에 11명의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출산장려정책이 잘 되고 있는 남해군이라든가 귀농귀촌이 잘 되는 부분 이런 곳에 벤치마킹을 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토론회를 11명의 전담반이 개최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 조례제정이 필요한 부분, 또 장기적으로 예산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조례개정이나 조례제정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군민 늘리기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 부서에서 전담반 TF팀에서 긴밀한 협조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대안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30대 40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30~40대가 고정된 안정된 직장이 있을 때 인구는 늘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창군의 산업기조로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도시로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아 놓는 것이 일단은 시급한 과제이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청년들의 귀향의 발걸음을 가기 위한 30~40대 일자리를 지역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체와도 좀 더 긴밀한 협조와 그런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전담부서이기도 하지만 다른 실과에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의욕적으로 추진하셔서 5만 군민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다음은 공무원 결원 보충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원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2012년 13년도부터 사실은 결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골든타임이 4년의 기간 중에 2년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결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최근에 와서 15년 16년에 와서 신규채용을 이루었지만 나름대로 숙련된 역할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촉박했고 향후에 42명의 충원을 하기 위한 채용 계획이 9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골든타임의 시기를 지금 그러면 충원을 못해서 결원 때문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부서와 지원 부서에 정원도 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논하지 않고서는 평창군정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할 수 없는 중요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한시적인 과 까지도 만든 상황이고,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의원 :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한시적인 과를 설치를 했다 라는 것은 그 부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서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정원이 충원이 안 되어 있고 결원이 되어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올림픽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들이 이렇게 정원도 11명이 정원이라고 볼 때 11명 가지고도 사실은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물며 결원까지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지적해 주신 바 대로 2013년 14년 초에 저희 인력관리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결원 인원에 퇴임해가는 인원을 플러스해서 또 어떤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그 다음연도에 인력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13년도 말에 38명의 결원이 있었는데 14년도에 요구한 인원은 37명입니다. 그 다음 14년 말에 62명이라서 15년도에 72명을 요구해서 지난해에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계올림픽 한시조직을 2개 과를 늘리는 과정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4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5명을 지금 요구를 해서 지난주 18일 날 시험을 본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실과별로 1명에서 4명까지 결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신규 발령된 공무원들과 금년도에 채용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조직의 조기적응을 위한 교육과 업무 역량강화를 교육을 시켜서 실과 배치에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고 앞으로 조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한시적인 기구에 대한 사업부서의 결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의원 : 충원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지금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타 부서의 결원과 그 다음 읍면의 결원 이런 부분을 형평성 있게 이번 6월 말 인사에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물론 5만여 군민을 위한 부서별 중요한 부분은 경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이 어떻게 보면 평창군의 성장 동력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올림픽이고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로서의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부분을 신규직 채용에 대한 기준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다 라면 숙련된 7,8급 공무원이 포진되어서 현장에서 그런 업무능력을 100% 200%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일선에 결원을 볼 때에도 보통 평균 1명 내지 2명 정도의 결원이 있지만 특히 어느 면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3~4명의 결원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도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업무의 누수가 없도록 조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동선 : 감사합니다.
○장문혁 의원 : 다음은 채정희 보건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의 지리적 특수성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관령지역에서 미탄 지역까지의 이동 동선으로 볼 때에는 약 70㎞정도의 거리에서 소요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 되는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데요. 보건의료원의 기능에서도 그런 부분은 8개 읍면을 다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이든 질환예방의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제가 1회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사안 중에 하나가 대안으로서의 대관령 진부 용평 봉평 또 대화 일원도 될 수 있겠지요. 군민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할 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의원 : 어느 정도 부서에서는 진행하는 사항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진료기능이 없이 건강증진 사업만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단위 같은 경우는 도시보건소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군 단위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철원에서는 농촌형
○장문혁 의원 : 네. 철원에서는 15년도에 그 다음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15년도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서 16년도에 사업 착수를 하고 또 도시형 같은 경우는 동해시 묵호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 상황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예산으로 볼 때에는 홍천군 같은 경우는 18억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나름대로 보면 건물의 허용한도에 대한 규모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업신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향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신청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 825㎡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평당 167만원씩 지원이 돼서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그것이 약 18억 정도 될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정도 되면 13억 7,000만원 정도 그리고 장비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내에서
○장문혁 의원 : 그래서 3분의 2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3분의 1이 지방비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도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10월 달 정도부터 신청을 준비를 해서 12월 달에 제출을 하는데,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4개 면 지역, 아니면 5개 면 지역에 어떤 최대의 건강증진센터의 필요성이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의 위치도 선정을 하시면서 이 부분이 건강의료서비스이면서 예방에 대한 추적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하는 보건사업을 그대로 그쪽에서 운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열심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극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의 관광정책은 농업정책과 양대 축을 이루어가는 중심적 산업구조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평창군에 대한 지리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들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평창군이 나아갈 방향에서 관광정책에 대한 비중을 놓고 볼 때에 사안이 참 중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약 10년 동안 평창군의 관광정책을 이렇게 볼 때에는 과연 정책적 기조를 만들어내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느냐 라고 놓고 볼 때에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듭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계획된 행동을 옮겨가는 것이 정책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관광의 정책도 체계적이고 계획된 속에서 관광의 자원적 요소가 무엇이 관광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관광정책은 대기업에 리조트형태 들이 일반적 기조였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오대산국립공원의 형태들이 대부분 관광적 인프라였습니다. 행정에서 투자를 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성공한 사례는 지금 극히 우리 평창군의 관광정책 중에서는 손꼽을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특별히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민간 부분이 많이 성공했다고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관광의 인프라를 저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적 요소, 문화 역사적 요소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자연 환경적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일련의 관광정책들과 사업들을 볼 때에는 환경적 요소를 극대화 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시설적 사업에 투자를 치우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아니면 자연환경이 잘 가꾸어진 곳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적 요소보다는 환경적 요소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개발의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면서 매력을 느꼈을 때 다수의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거기에 수반되어서 행정적인 부분은 교통이나 숙박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주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관광적 자원에 대한 소중함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적 투자를 먼저 하고 관광적 자원의 요소를 결합한다 라는 요소에서 평창군의 관광정책이 실패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석문화제 축제 같은 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효석 선생이라는 부분과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테마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자원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효석문화제가 성공가도로 달릴 수 있었고 후속에서도 연관된 메밀산업이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광자원에 대한 부분을 우선 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너무 시설적인 부분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환경적 요인에 매력을 이끌릴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에 대해서도 보면 백룡동굴 같은 경우는 아직 성공사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다듬으면 성공사례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선을 이용해서 백룡동굴을 탐사한다면 그 도선 자체도 하나의 매력적인 요소이고요. 또 미탄 아라리를 도선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평창아라리를 이용객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이런 부과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동굴탐사형에서는 국내 유일의 백룡동굴 하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매력적 요소들을 좀 더 홍보를 할 때에는 성공요인이 있다고 보고 실패사례 중의 하나는 민물고기생태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도 대규모 아쿠아리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민물고기생태관이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관광개발에 대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더 관광 정책적 방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그렇습니다.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사실상 여건상 신규로 추가 개발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신규라는 기존의 자원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또 다른 곳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관광벨트화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장문혁 의원 : 또 우리 군에서도 문화관광과의 비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5급에서 4급으로 직제개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평창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의 한 축은 문화관광이다 라는 부분은 우리 부서장님이나 600여 공직자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인위적인 관광계획의 입장에서 매력적 요소가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끌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인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례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한두 분의 정책적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는 다수의 의견과 그곳에서 생활했던 분들에 대한 매력적 요소들을 이끌어 내고 그리고 하나 아쉬운 부분은 우리 환경적 자연적 요소 중에 계곡과 강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관광개발 정책은 없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산이고 계곡이고 강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환경적 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형태들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지 않고도 국민의 고향 평창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늑함을 주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인들이 자연경관이 보존되어야 되고 또 그곳에서 쉴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평창군의 관광정책 중에서 보면 강과 계곡을 이용한 관광정책이 없다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체험 레포츠에 대한 부분에서의 관심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험 레포츠가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업무인가요? 경제체육과의 업무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체육과 쪽의 업무로 보고 있는데 체험레포츠의 형태들도 하나의 관광인프라 쪽에서의 체험레포츠가 태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파트에서의 역할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좀 더 체험레포츠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군으로서의 호기의 기회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관광 인프라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사례를 최소화 하고 성공할 수 있는 형태의 관광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승극 : 네.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10분 더 사용하실 거지요?
○장문혁 의원 : 네. 다음은 심재국 평창군수님 답변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을 답변석으로 모신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부서장의 의지는 있지만 또 행정을 책임지는 군수님의 의지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좀 더 군수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 네.
○장문혁 의원 :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또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장 답변도 잘 들었고요. 또 저한테 와서 보고한 것도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대관령과 진부는 이쪽 의료원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형태가 어떤 지역보다도 문화관광 정책도 그렇거니와 또 농업정책도 해발 표고가 다 틀리기 때문에 농업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또 의료원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의료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우리 평창군에 현재 23%를 차지하고 있고 어른들이 지금 9,800명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원도 우리 시골 군에서는 평창의료원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또 수반이 돼야 되고 공무원도 지금 현재 정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원은 73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결원도 2명이 있고 정책하는데 의료원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대관령이나 진부나 용평면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4개면 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까?
○장문혁 의원 : 네.
○군수 심재국 :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제가 알아봤을 때에는 진료기능이 없습니다. 진료기능은 없고 건강증진 사업만 수행하는 센터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진료를 통합진료를 13가지를 하고 있어요. 방문진료 라든가 금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운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리에 따라서 우리 지원하는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가 검토를 했을 때 그쪽 지역에 열악한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부서장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은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료원을 이전하는 관계로 우리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금년에 45억 정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억 반영되고 앞으로 나머지도 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 번 앞으로 연차적으로 금방은 어렵겠지만 계획을 세워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이해해도 될까요?
○군수 심재국 : 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 부분은 답변을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평창역 진부역에 대한 올림픽지원 시설동에 대한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백지화가 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을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의 형태가 사실은 올림픽지원 시설 등을 통해서 평창을 방문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는데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없는 일반적인 역사로서의 기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을 지역에서는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그런 염려를 하고 있으면서 행정의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라는 좀 부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으로 방향이 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역사 시설과 올림픽 시설로 인해서 예산 1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평창역과 진부역을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역사가 간이역이 되거나 역사가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올림픽시설로서 올림픽 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내방객들 올림픽에 관여되는 선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올림픽 역사시설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올림픽 시설은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올림픽 시설 부분은 못해주겠다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번영회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올림픽조직위원회라든가 여러 군데 찾아가고 또 저한테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대처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대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를 가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조직위원회하고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어떤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되겠다 해서 정치, 행정, 이쪽으로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계획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조직위원장보고도 조직위원회에서 했던 사업이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먼저 우리가 요청했던 사업도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올림픽 동안에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내방객들이 오기 때문에 역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규모는 올림픽 이후에는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올림픽 동안에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올림픽 역사 전체에 어떤 조감도에서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모양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라 조직위원장한테도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요. 또 정치권에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료도 우리 관계부서에서 문화관광부라든가 또 기획재정부에도 문의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군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에 대한 대처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군민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군민에 대한 역할도 요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이 지역적인 사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전체적인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양 역사동의 예산을 놓고 보면 250억 정도에 대한 사업이 백지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사업에 대한 것 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심재국 : 이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계획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면 올림픽이 끝났을 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그 사람들 계획에는 역사 운영하는데 우리 군에다가 위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계획된 것은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그대로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 줄이더라도 꼭 이 사업은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올림픽 지원 시설 예산 미반영에 대한 부분은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심재국 :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대처를 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가 대처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장문혁 의원 : 최소한의 대처능력은 하시고 또 주민이 해야 할 역할은 또 주민에 대한 부분을 같이 군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 미반영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제한된 시간에 군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드리면서 한 가지 사실은 군수님께서 사실은 관광정책과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 본의원의 생각과 기조를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 양대축의 정책적 사업들이 평창군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 가능하게 계획되고 체계적이고 어떤 부분은 개발을 할 때에 관광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정책적 방향을 기조를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 네. 관광정책도 기존에 있는 정책대로 추진해 가되 우리 평창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도 넓고 지역적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평창 4개 지역에는 관광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북부권에 있는 관광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지역주민들과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관광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아까 의원님께서 우리 과장님께 환경적 관광, 이런 쪽으로 계곡이라든가 산을 이용해서 관광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노람뜰 관광지도 평창강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패러글라이딩장 산을 이용하고 노산을 이용해서 지금 생태복원 사업이 되면 강과 또 산과 연계를 해서 관광지를 만들어서 지금 효석문화제라든가 양떼목장 이런 부분에 오는 관광객들이 바로 우리 지역에서 2~3일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관광 정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소란없이 예산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없이는 관광지를 만들 수도 없고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심재국 군수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 심재국 : 감사합니다.
○장문혁 의원 : 행정과 의회의 기능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순기능이라고 볼 때 나름대로 소통과 협력의 기능도 또한 기능의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창군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수립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진행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함께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이어졌으면, 그리고 그런 것이 정례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사안은 5만여 군민의 궁금한 사항 그리고 군민의 요구사항을 부서장님들께 전달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들이 심도 있고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인환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이 앞으로 군정을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희의는 23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남동선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김영기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의사담당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