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6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질문)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은 6월 21일과 6일 22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일괄질문만 실시하고, 22일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먼저 청취한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군 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질문)
(10시 00분)
오늘 일괄질문은 박찬원 의원님, 임영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범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먼저, 초선의원인 저에게 지난 2년간의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심재국 군수님!
지형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지역적인 여건과 행정업무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한분 한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이제 2016년 한해의 절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의 기간이 올 한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기간이었다면 남은 6개월은 노력한 성과를 이루어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군민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부서별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 계획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시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공모사업의 문제점, 신청 및 관리 등 종합적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각종 공모사업은 의회와의 소통을 통하여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의 기회와 예산부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SOC 공모사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모사업은 성공보다는 실패 하였다는 지적이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모사업의 보다 명확한 신청 및 관리와, 향후 무분별한 공모사업 방지 등을 위해 최근 3년간 평창군의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진행정도에 대하여 공모사업 추진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연간 관광객 수를 물으면 우리는 항상 1,000만명 시대라고 합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림픽이후 수도권 관광객 및 중국인 관광객 유입에 따른 관광인프라 구축과 구체적인 관광객 수용대책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은 지역적인 특성상 읍·면별로 많은 공공시설물이 산재해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공공시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재산 중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지역별 산재해 있는 관광안내소, 체육시설, 공연시설, 전시·관람시설 등 공공시설물 현황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로 타 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하계와 동계스포츠의 명확한 구분으로 우리 군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의 스포츠마케팅 활동은 더욱 더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이후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스포츠마케팅 활동에 대한 평창군의 구상은 무엇이며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항상 질문이 되는 내용으로, 금번 질문을 통하여 확실한 체계를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물의 현황과 향후,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하여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강의 수질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한해 한해를 보낼수록 더욱더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이라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질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현재보다는 나은 맑은 물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강의 주 오염원, 상류 위락시설, 생활오폐수, 밭작물, 토사유출 등 이와같이 주 오염원이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데, 이로부터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추진내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과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가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근 유해 조수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농가의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피해대책 수립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유해 조수 작물피해 보상, 유해 조수 포획 보상, 농가 목책기 지원현황 등 유해 조수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농가별 지원현황 일체입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재활용 선별장은 지역 내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현재 시설운영 중단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종합적 대응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몇 년간 운영중단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진부면내에 소재한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업 중단에 다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 또한 궁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진행상황을 사업추진 계획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 공무원, 지역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향후 계획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을 에워싼 임야의 대부분은 임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자 활용도만 높인다면 고 부가가치를 지닌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는 임도를 활용한 수익사업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평창군 또한 여러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내에 산재해 있는 임도관리 및 임도와 연계한 수익사업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해 조수에 의한 농산물 피해는 작물피해 보상과 목책기 등 시설피해 보상이 되고 있으나, 더덕, 산양삼 등 산림 임산물은 유해 조수에 의한 피해발생시 보상이 안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산림 임산물의 멧돼지 등 유해 조수에 의한 피해상황, 피해보상 현황과 대응상황, 총괄적인 피해 보상 대책 등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대표농산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과, 더덕, 오미자, 산마늘, 배추, 감자, 옥수수, 파프리카, 고추, 메론 등 어느 것이 평창군의 대표 농산물이냐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 대표 농산물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면 대표를 선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농산물 홍보 마케팅 추진상황과 현재 우리군의 가공 농산물 품목은 무엇이며 향후 가공식품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농산물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 도모를 위해 귀농, 귀촌인 모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농귀촌조례 개정이후 우리군의 귀농귀촌 현황, 지원 내역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3월 용평면내에 3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장하여 지역농업인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하여 직접 장비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농가별 임대현황과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미사용 농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역별, 성명, 연령, 임대장비내역 등도 포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토록 염원하던 동계올림픽이 이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불과 598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처음 준비에 모든 것이 서툴고 어렵던 지난 몇 년의 노력 끝에 이제는 평창군민 모두의 마음속에 올림픽이라는 이름이 각인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라는 목표를 향하여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군민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군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이 어느새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정단상에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더 큰 웃음을 짓게 하고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평창을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처음 마음 그대로 남은 2년 동안 더욱 더 헌신봉사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재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차질없는 준비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 우리 주민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평창을 새롭게 하는 일, 평창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분이 흘리는 굵은 땀의 가치를 알기에 우리 주민들은 여러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정의 작은 일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 선포식을 개최하고 독서대전, 북 콘서트, 독서 토론회 등을 통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준 높은 주민을 양성하기 위한 독서문화 활성화 정책이 보다 폭넓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도서관 정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현황을 비롯하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에 대한 소개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직 주민이 기대하는 기업유치나 학교, 병원시설 등의 유치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작은 성과라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성원하겠습니다.
반면 매우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외지인의 유입을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처럼 살고 있는 주민이 떠나는 지역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오후 9시만 넘으면 거리의 상점의 불이 꺼지고 생기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을 지켜보면서 정말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평창읍 지역의 경우 현재 중심지역인 신호사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상점들이 주인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정수입을 거두지 못해 개업과 폐업을 반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만 마냥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춰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들 소상인이 대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상인에 대한 지원 내용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림픽추진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조직위원회 평창 이전으로 동계올림픽 준비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위원회와 개최도시인 평창군은 보다 많은 부분에서 대회준비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시적이긴 하지만 우리군의 인구가 늘어나는 측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조직위원회의 평창이전과 관련하여 우리군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직위원회의 이전 계획과 우리군의 이전 지원계획,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관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을 함께 준비하는 주체로서 조직위원회와 평창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소재지를 정비하고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가꾸어 가기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평가가 각각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내용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만큼 사업추진에 대한 홍보도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사업추진과정에 대하여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에 준비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내일 이곳에서 일괄 답변을 청취한 후, 이범연 의원님, 박종욱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함명섭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동기
문화관광과장최승극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김비호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남동선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김철환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김찬수
올림픽추진단장천장호
올림픽운영과장이시균
올림픽시설과장이용섭
보건사업과장채정희
기술지원과장최종래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고홍재
전문위원류지웅
의사담당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