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3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4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평창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유인환 의원)
1. 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14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3. 평창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3분 개의)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0시 43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인환 의원)
(10시 45분)
유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이석래 군수님과 제6대 평창군의회 7분의 의원님과 맺어진 인연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만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구 충족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방해 요소로 일방적으로 배척하기 보다는 본인 스스로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서로가 자기 숫자를 통해 서로의 갈등을 해소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주민을 위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하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는 5만 군민 모두가 행정의 참여 기회로 대표로 뽑아 놓아 행정에 참여하고 집행을 감시하라는 의도로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 행정을 감시하는 구체적인 권한으로는 군정 질문이 있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가 있다 하겠습니다. 의회가 이러한 권한을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집행부는 그 의견을 들어 집행의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개선점을 찾아 군정을 잘 운영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특히 군정질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행정의 면모를 따지는 군정질문이 어떻게 좋은 소리만 있겠습니까, 칭찬 보다는 비판의 소리가 많을 것이고, 진실이 왜곡 되어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잘한 점에 대한 질타는 분발해서 더 잘해보자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군민을 위해 일한다고 5만 군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셨다면, 단소리 보다는 쓴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수장으로써 모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군수님의 입장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사항에서도 군민을 위한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군수님의 능력과 리더쉽이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갈 자리, 안 갈 자리, 동네 행사까지 다 챙겨 다니시면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군정질문을 하고도 요구한 출석요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거부한 모습을 보면서 군민께서 쥐어주신 군수님의 고귀한 권한을 군수님 스스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언제까지 방관하고 계실 겁니까, 의회 기능이 외면당하고, 권위가 무시당하는 대도 계속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벌어질 것도 없는 의회 기능을 아주 교활한 수법으로 군민들의 질문을 피하는 집행부의 수장을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조금은 아쉽지만, 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더 이상 챙피 떨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의회를 존중해 달라고 했습니까, 주어진 권한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만 갖춰 달라는 것입니다. 군의 수장이라면,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부르지 않아도 당연히 참석하여 군민의 소리를 듣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왜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왜 도망가려고만 하십니까, 군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삶을 피부로 느껴보시는 아주 멋진 군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여 조직의 안정성에 색깔을 바르게 하고, 두 달에 한번 꼴로 외국에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비싼 비행기 좌석을 이용하는 군수님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언론과 군민들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경쟁력을 키운다는 목적으로 군민 행복 경영 평가를 하면서 기관 평가를 통해 부서 줄 세우기를 겨냥하고, 중장기 계획을 무시한 채 현안 투어를 통해 즉흥 행정을 서슴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는 군민들의 모습은 그저 참담하기만 합니다. 인근 지역 군수께서는 예산확보와 현안 협의를 위해 수십 번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데도 우리 군수께서는 1년에 단 3~4번 가시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호스트시티의 수장의 모습입니다.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무역 협정 등 어려운 환경 극복을 위해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투자가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몇 특정을 위한 투자의 한정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동계올림픽 기반시설로 인해 군비가 없어 지방채를 발행을 검토하는 사항 등 우리 군의 재정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오로지 공약 이행 실천 쌓기에만 급급하고, 이를 따지는 의원에게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는 군정 책임자로써의 책임 있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표가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 쫓아가고,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은 일도 먼저 해 주시겠다고 약속도 잘하시면서 법에 권한 된 의회 권한에만 유독 등을 돌리고, 인색해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군정이 군수님의 주변 몇몇 분들이 아닌 정작 군수님의 소신과 결단에 의해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모든 군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과감하게 부딪치십시오. 군수님으로 인해 주위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쓴 소리도 들어보시고, 겪어서 안 될 일도 겪어 보시면, 군정 운영에 판단 기준이 생겨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용역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잘되시라고 바른 소리하고 충언하는 사람은 배척하고, 단 소리 하는 사람에게는 너그러움을 표하시는 군수님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민선 5기가 출발할 당시 언론과 일부 사람들이 행정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불식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 앞에 진정성 있게 나의 이익 보다는 군정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시고, 고통 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의 의정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군수의 행동을 보면서 잠시 후 계속되어 있는 군수님의 시정 연설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8회평창군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57분)
이번 제198회 정례회 회기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14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평창군수)
(10시 58분)
이석래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도 우리군 새해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과 살림살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비롯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시고, 군정 시책추진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98회 군 의회 정례회가 군민들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평창군 600여 공직자들과 더불어, 2014년 새해에도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군 최대의 현안인 2018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준비와 군민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 질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복의 중심, 세계 속의 평창을 이루기 위한 군민들의 희망을 담고 출발한 민선5기 군정도 어느덧 3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고의 성과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뤄낸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성공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두 번의 실패 뒤, 2전3기로 유치에 성공한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역사는 물론, 우리군의 영광스런 역사로 기록될 세계인의 축제이기에, 저와 의원님들과 5만 군민 모두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2013년 한해의 군정에도 모든 분야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포커스를 맞추어 노력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로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행정대상을 수상하였고, 2013 국제비즈니스 대상 경영부문 금상과 지방조직부문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재정균형집행 전국 군 단위 1위와 강원도 1위 입상과 공무원 C·S마인드함양 시책추진으로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는 성과를 올렸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학습의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14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와 2015 세계 산불총회를 유치하여 우리군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주민기초생활 기반확충 공모사업인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화면과 진부면의 선정에 이어, 내년도에 평창읍과 봉평면이 선정됨으로써, 전국 유일의 2년 속 2개 읍·면이 선정되는 자치단체로 기록되었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정비에 이어,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착수하여 평창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군 대표축제인 효석문화제의 방문객 100만명 돌파와 겨울철 대표축제인 평창송어축제는 51만명, 대관령눈꽃축제는 23만명이 찾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더위사냥축제와 메밀부치기 축제는 발전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 시책으로 제1회 국제무림픽을 비롯한 24개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총 17,800여명의 선수, 임원과 가족들이 우리군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다고 평가 됩니다.
이 모든 성과들이 의원님들과 군민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준비 원년이었다면, 다가오는 2014년 갑오년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군 미래, 지속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치룬 그저 평범한 도시가 아닌 세계 속의 관광지와 휴양 힐링 도시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 5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고의 전환은 물론,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의 열정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4년 군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의 기본발판을 마련하는 한해로 삼고,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고 환경과 선수중심의 역대 최고의 성공한 동계올림픽으로 평가 기록되도록 준비하는 한해로 삼고, 준비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2014년도 새해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최대의 역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와 강원도 등과 협조하고 성공개최 추진위원회와 평창군 문화군민운동협의회 등과 공조하여 군민참여 의식고취를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전개하겠으며, 문화, 관광, 환경, 교통, 경관 등, 분야별 성공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스페셜 동계올림픽대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국제대회 지원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문화와 관광과 환경이 조화롭게 접목되어 세계인의 찬사를 받는 성공올림픽으로 5만 군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군 인구감소의 근본원인이 교육문제에 있다고 보아, 지난해에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지방세 수입액 10%에서 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새해부터는 더욱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평창 아카데미, 농촌관광대학, 숲 해설가, 문해교육사, 올림픽 해설사 양성 등, 각 분야별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복지정책을 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및 자립기반이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월말 기준, 9,183명으로 전체인구 43,684명의 21%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 하였으므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여성과 육아분야의 지원은 물론, 청소년 육성과 다문화 가정 등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민여가와 휴양형태의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을 명품화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별 테마축제는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명품화하여 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대규모 리조트 중심의 관광객 유치에서 벗어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산소길, 효석문학 100리길, 명상의 길, 치유의 숲, 녹색 농촌체험 관광 등 즐기면서 체험하는 힐링 관광으로 변화하는 국민여가와 휴양형태의 눈높이에 맞추는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발전을 위한 평창 노산근린공원 정비 마무리와 바위공원을 연계하는 수석테마공원의 조기 완공으로 백룡동굴과 민물고기 생태관을 연결하는 생태관광사업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체육진흥에 힘쓰겠습니다.
월정사 전시관을 서둘러 건립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이 제자리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평창군의 문화유산으로 영원히 간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용평면 장평리에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을 건립하여 전통 민속놀이와 향토민속 자료의 지속적 발굴·육성과 아울러, 기존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군청 스키팀을 적극 확대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계열화와 동계올림픽 꿈나무 육성을 지원하고,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실업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대 평창캠퍼스 산학협력단지 내에 우량한 제조업체의 다수 유치와 방림농공단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고 건실한 업체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곱째,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최대자원은 천혜의 자연자원이므로, 미래를 위해,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정부시책인 수질오염총량제가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도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환경 보전에 한층 더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오대천 생태하천 정비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도에는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맑고 깨끗한 평창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여덟째,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과 국도 31, 42, 59호선과 국지도 82호선을 비롯한 지방도 3개노선 확·포장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화면과 진부면에 각각 70억원씩 투자되는 면소재지 정비사업의 용역이 완료되어 사업의 착수단계에 있으며, 2014년도에는 평창읍소재지와 봉평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착수되면 정주환경이 확연히 좋아질 것이며, 나머지 미탄, 방림, 대관령 등 3개면도 소재지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군 8개 읍·면 모든 지역의 정주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차별화·명품화 하겠습니다.
이미 체결된 한미 FTA와 앞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에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하여 대관령한우를 더욱 명품한우로 육성하고 오대산 당귀를 중심으로 한 명품약재 육성과 파프리카, 멜론, 여름딸기, 사과 등을 확실한 평창의 원예 특산물로 명품화시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홍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별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시설재배의 규모화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농촌관광 1번지 달성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여와 소통,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정시책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 및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우선 군민들의 의견과 명예군수와 정책자문위원들의 자문과 군의회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군정시책과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함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부터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시설사업에 따른 본격적인 군비부담으로 재정 압박이 예상되며,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으로 기존의 연례 반복적인 기반시설투자사업 등에는 긴축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는 금년까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2014년도에는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투자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 교육지원, 농업예산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041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833억 원 보다 약 7.3%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약 7.3%가량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도 약 7%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 일반회계 중에는 선거관리와 노인 및 청소년 지원 부문이 크게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중에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약 34% 가량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2,346억 원 보다 7.3%가 증가한 2,519억원 규모로 농림수산, 산업경제,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등 경제 분야가 전체예산의 33.2%인 837억원, 복지, 환경, 보건, 교육, 문화, 관광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분야에 37.3%인 93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분야와 공공 행정 분야에 11%인 277억원, 공무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등 기타 분야에 18.5%인 4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금년보다 약 7%가 증가한 522억원 규모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9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00억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8억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6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새해 예산안은 2018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는 물론,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우리군 100년 대계를 위한 각 분야별로 기본적인 예산과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비롯한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 그리고 농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등 사회 및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경쟁 시대인 블루오션 시대에 이어 그린오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녹색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지구 온난화로 농작물의 주 재배 지역이 매년 북위로 상승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가치선호도 몸 건강인 웰빙에서 정신건강까지 포함된 힐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또한 시·군간 경계를 초월하여 연계협력을 중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종전의 일률적인 배정 방식에서 공모나 매칭 펀드 방식이 점차 확대되고, 예산운영도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에 뒤쳐지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군민 모두의 학습과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군은 지구촌 축제인 2018동계올림픽을 변화와 경쟁시대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도약하는 디딤돌로 활용하여, 수준 높은 올림픽시민과 공무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600여 공직자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는 물론, 군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평창군수 이석래.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3. 평창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 19분)
박태영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안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4년간의 재정여건을 추계하고, 매년 년도만 수정함으로써 효율적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연도별 사업경비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고, 세부사업 계획서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총 사업비 10억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경우, 3억 이상 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운영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경제는 내년도에 2.6% 성장률을 기록한 후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개선 추세가 이어지면서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와 더불어 계획 기간 중 우리 군에 총 재정규모는 1조 8,864억원입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주 재원은 1,942억 원이며, 의전재원이 1조 5,86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 계획된 기간 중 마이너스 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존재원은 주요 현안사업과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국도비 보조 증가 등 분야별 전국적으로 증가하여 계획 기간 중 3%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특히 원초적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체 재원에 46.7%로 의존재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 등 법적 필수경비 지속적 증가와 기초연금 등 의무적 복지수요 증대,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재정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별 재원 배분과 분야별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동안 총 재정규모는 1조 8,864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6%, 특별회계가 14%를 차지하고, 가장 많이 재원이 투자되는 분야는 환경 보호 분야로 계획 기간 중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표적인 투자 사업으로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개선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축산업에 경쟁력 강화, 녹색 성장을 위한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부터 계획 기간 중 17.2%이고,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 조성,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가 16.1%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계획서 작성 대상인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등을 제외한 10억 이상 사업의 투자 계획은 총 274건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건, 문화 및 관광분야 42건, 환경보호분야 30건, 사회복지분야 44건, 농림 해양 수산분야 76건, 수송 교통 분야 17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만재의원외5인발의)
(11시 23분)
이번 정례회 중 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문섭의원외5인발의)
(11시 24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4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6.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종욱의원외5인발의)
(11시 24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기간은 12월 5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협조 속에 제1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5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보건의료원장송인경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이상진
재무과장최원규
문화관광과장김진영
경제체육과장장동기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차덕환
안전건설과장이운배
도시주택과장박현창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천장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한윤수
【보고사항】
○제19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소집
(평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 처리사항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2013.11.13-평창군이송)
. 평창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2013.11.13-평창군이송)
. 평창군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2013.11.13-평창군이송)
.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위한 출석요구서
(2013.11.22-평창군수 불참석 사유서 각각 접수)
○의안 접수사항
o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 헴프전시체험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13. 11.18)
.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18)
. 평창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18)
. 평창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 11.18)
. 201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2013.11.18)
. 201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3.11.20)
. 201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3. 11.22)
o 의원발의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만재의원외5인-2013.11.19)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정문섭의원외5인-2013.11.19)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종욱의원외5인-201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