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9월 21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1.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과 소관 나.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다. 보건사업과 소관 라. 농축산과 소관 마. 기술지원과 소관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과,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사업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임영순 :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배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도시주택과장 이운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제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7,056만원을 증액한 2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로서 도시계획관리 시설부대비로서 군 관리계획 신문광고료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는 당초 예산 대비 2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대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도시재생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사업 기본용역비 국토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구 개발사업비로서 미탄 도로개설 용역비 2,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쁜 평창 만들기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정비 보조 사업으로서 총 51억 9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로서 올림픽 상징도로 및 진 출입 경관 조성사업비 7,35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후불량시설정비 국도비 등 2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로서 횡계 시가지 통신선로 정비에 국도비 등 27억 5,0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서 횡계 시가지 전선 지중화 정비 사업으로 국도비 등 22억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 디자인 보조 사업으로서 올림픽 사업에 따른 민간 전문가 활용 지원 사업비 국비 3,750만원을 신규 반영을 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주민편익증진 가로등 관리로서 생활민원 기동처리 반 자재구입에 1,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분야로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지원비로서 국도비 등 1억 1,0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 도비 군비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관리로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적자터미널 재정지원금 대화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6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어떤 곳에다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것은 20년이 경과된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도 우리가 의무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 1,200만원인데요. 이것 가지고 몇 개 주택이나 할 수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함명섭 위원 : 1개소만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아니 8개 단지에 17동이 있는데 이것이 거의 정밀조사가 아니고 육안점검 정도를 해서 보고서가 나와서 세부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별도로 들어가서, 그래서 육안검사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보면 대화초등학교 앞에 용지보상 문제가 있는데 한 집이 아마 보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가능하지 않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보상을 하고 있고요. 거의 한 필지 정도만 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발주를 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 길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한 집 보상이 안 되면, 보상이 안 되면 걸림돌이 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타진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어떻게 가급적이면 마주 보상을 해주고 잘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대화 소재지정비사업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대화 구 면사무소 앞에 담당분하고 얘기를 일전에 통신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막연하게 주차장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이집도 있고 앞에 우리 초등학교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디 마음 놓고 놀 곳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 어떻게 조성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좋은 생각이다 일부분은 주차를 할 수 있고 한 부분을 동산식으로 해가지고 초등학교도 가깝고 바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설계가 다 됐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것이 당초에 기본계획이 변경이 돼서 시설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건축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건축물을 줄여서 그쪽의 땅의 위치를 좀 옮겨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체국 앞에 공원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애 가면서 거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일부 하고 소공원을 일부 꾸며가지고 휴식공간을 하려고 재설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방림이라든가 대관령이 공모사업에 된 것 같아요. 소재지정비사업 일환인데, 이것이 대화라든가 이렇게 먼저 했던 곳을 보면 어떤 주민들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에서 역량강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고 서로 갈등과 분쟁의 소재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쟁이 없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편한데 분쟁이 있다 보니까 더 오히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들더라고요. 특히 대화지역 같은 곳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방림이라든가 대관령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스스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행정에서 나름대로 행정력을 해서 어떤 안을 잡아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도 상당히 많이 느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사업 초기에서부터 이런 방향으로 가라 어떤 제시를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직접 관여를 해서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면 본 의원이 수차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올림픽을 유치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중요하겠지만 우리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 그 부근에 역이라든가 진부역, 아니면 재산역, 이런 부분에 소로, 도시계획도로들이 아직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잔칫날을 받아 놓은 그런 집의 입장에서 보면 먼저 우선순위를 다뤄서 먼저 예산을 고루 읍면별로 나누다 보면 1개면에 1년에 하나 정도 밖에 하나도 못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는 것보다 어디가 시급성인가를 감안한다면 지금 보면 읍면별 개설 율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소로 읍면별 개설 율을 자료를 요구할게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보면 대관령 같은 경우는 특구로 해서 도시경관에 대해서 지금 240억씩 투입이 되어서 엄청나게 다르게 해 나가는 반면 주변 인근지역 부분들은 공모사업 하나씩 겨우 해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보다 우리 중앙부처의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런 상황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내년도 2016년 2017년 약 2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단 하나라도 먼저 어디를 개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진부 석재 같은 경우 진행이 됩니까? 사업 추진 율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진부 석재에서부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도로가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넉넉히 못 세우고 또 시가지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상 한꺼번에 못하는데 진부 석재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가는 문제는 지금 천주교 있는 곳까지 보상이 어느 정도 됐고 그 입구에 진부 석재 장만수씨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 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지금 보상비가 어느 정도 모자라서 확보가 되면 그것 끝나면 내년도에 우선 보상된 부분만 도로 개설을 하고 또 초등학교 쪽으로는 또 추가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한꺼번에 다 보상하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보상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천주교까지는 내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 보상을 하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입구 부분이 안돼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미개발 지역이에요. 시내 조금 뒤편이기는 하지만 차가 들어가다 보니 차가 서로 마주 오다 보면 교행이 안돼요. 교행이 안 되는 곳이 시내라는 곳이 이해가 안돼요. 교행도 안 되고 구불구불해서 형편도 없는 곳인데 사실 취약지구입니다. 안에 가로등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도 사실 진즉에 신경을 썼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정이 되고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가니까 진부석재 장사장은 계속 보상가격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보상가격에 조금 이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뵙었습니다. 뵙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주무부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누구누구하고 보상협의가 안돼서 뭐가 안돼서 이렇게 지지부진 하다가 1년 2년 3년 잠깐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될 수 있는데도 그냥 보면 조금 부딪친다고 해서 그냥 몇 달 가고 몇 달 가고 그런 것보다는 선정이 되면 당해 연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우리 규정이나 법을 가지고서라도 동원시켜서라도 해야지 결국에 가보면 돈을 더 받지도 못하고 주지 않고 하면서도 원래대로 되면서도 지지부진 시간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3년 4년 만에 시작했던 때하고 마무리 될 때는 3년 4년 걸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은 보면 사업부서의 의지가 부족했어요. 저희들이 들어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야 손들고 승인을 해주고 그랬어요. 보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읍면별 개설 율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한 곳에 집중해서 70% 80% 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30% 되는 개설 율이 되는 곳도 있다 그러면 모르니까 군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부족이지요. 그랬으면 그래도 추진 율로 보면 다 같이 덜 돼야지, 예산이 없으면 왜 다른 곳은 70% 80% 개설이 되고 어떤 지역은 왜 30% 40% 개설이 안 되느냐 얘깁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역행을 하는 것이라 보고 본 의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군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많은 지역이 시원하게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보면 올림픽을 치루겠다고 하면서 우선 그 부분에 있는 읍면들도 개설 율을 한시적으로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맞는 말씀이고요. 읍면별로 개설 율이 똑같이 가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면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오늘 예산심의 중에 제가 앞서서 얘긴데 2016년 2017년 당초예산에는 뒤에 주무계장님들 계시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예산하고는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군정질문에 제가 하려고 했다가 시간 때문에 질문을 못했던 사항, 올림픽 경기장 이동구간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한 재원들이 당초에는 380억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농촌지역이고 경기장이 이동경기장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2018년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든 예산을 반영을 해서 380억에 대한 가까운 예산들이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과장님께서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고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 문제는 사실 필요합니다. 경기장 이동구간이라든가 경기장 관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비가 아주 노후된 이런 시설들을 보여줄 수 없어서 꼭 정비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이것을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예산확보 때문에 노력을 했고 특히 특구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산확보를 잘 되도록 가져가려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주변 환경정비라는 부분은 지자체 고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법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반영이 안됐고 또 그래서 특구사업에서 특별법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것은 특구사업에 반영될 사업이 아니다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계획에는 중앙정부에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사방 청와대라든가 여러 부처에 건의를 했고 또 국회의원님도 동원해서 건의를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특정지역 개발로 거기 부서가 있습니다. 발전과라고 있는데 거기 부서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접목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행자부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검토를 해 주겠다 해서 예결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별도예산, 쪽지 예산으로도 국회의원을 동원시켜서 대시를 해주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나 기재부나 문체부 다 해봐야 전혀 예산 꼭지가 없어서 반영이 안 된다 하니 행자부에서 특정지역발전과에서 검토를 해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매달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 동원해서 국회에서 질문도 하고 필요성을 하면서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쪽지나 계수조정에서 집어넣기까지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라고 보면 2017년도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데 그 부분도 예산확보에 대한 불투명이 있고 또 절대 공기부족이 2017년도에 시작한다 라고 보면 1년 남은 시간에 그런 경관개선사업을 하기가 시기도 그렇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을 국회의원님과 또 조직위 차원에서도 함께 역할을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돼서 시작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평창군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군 관리계획이 언제 시작이 됐지요? 보통 20년 단위로 군 관리계획을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2020년 목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공원용지든 도시계획도로용지든 이런 부분들 계획상에는 지적을 다 해놓고 있지만 순수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개인 재산권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많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은 세워본 적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도시계획으로 우리가 도시를 짜임새 있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지구를 지정을 하고 도로개설 계획을 마련했는데 사실 이것을 일시에 닦는 것도 문제가 있고 개발여건에 맞춰서 우리가 개설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미집행 도로만 따져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약 3,00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을 어느 정도 연도가 도래되면 그것이 무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시급하고 개발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도로로 개설해줘야 되는 문제,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도시계획을 관리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폐지를 하고 또 우리가 방치하다 보면 질서가 없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사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3,000억 예산을 연차적으로 재원을 투자한다 라고 보면 20년 이상의 시한에 재원들이 투자가 될 거란 얘기에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도 20년 근처에 가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계획들이 이렇게 밀려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도시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해지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존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재원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해지를 해줄 것은 해지를 해주고 존치를 할 것은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맞습니다. 그것이 단계별로 계획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국가 목표가 장기 미집행 시설이 2020년이 기한입니다. 2020년이 지나면 지금까지 보상이나 개발이 안 된 것을 다 폐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가서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도 우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합의를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고 2020년 이후에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폐지할 것인지 또 존치를 할 것인지 이것을 물어서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장기 미집행 해지에 대한 것이 20년 주기로 이렇게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건 아니고요. 대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목표연도를 정해서 하지만 국가 목표가 장기미집행시설 20년 이상 된 것을 2020년을 기한으로 해서 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산권을 얽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지정이 됐는데 개발여건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중앙부처의 사업은 그렇다고 쳐도 군에서 도시계획 이관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해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우리 권한으로 해지하는 거지요. 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그때 가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지정을 하되 시간을 둬서 우리가 개발을 할 테니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군 재정에서의 도시계획 입안 시설을 했던 규모 대비 재원 투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계획 발전적인 측면에서 저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할 것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192페이지에 동계올림픽특구 도시경관 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이 사업은 동계올림픽특구인 대관령 지역에 먼저 말씀을 명칭이 바뀌었는데 게이트 A지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41억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한 사업인데 그것이 1차 연도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사업내용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산이 91억 5,9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당초에 40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국도비가 늦게 배정이 됨으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91억 중에서 우선 올림픽상징가로 조성에 대한 설계용역에 약 11억 정도가 들어가고 우선 사업을 하려면 전선 지중화가 우선 되기 때문에 전선 지중화 사업에 약 80억 정도가 들어가는 1차 연도 사업비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방법에 따른 예산과목을 민간대행사업비라든가 자체사업이라든가 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41억 중에서 금년도 91억 정도가 확보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확보는 많이 됐네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이 늘어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전선지중화라든가 통신 지중화는 한전하고 KT하고 사전에 협조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협약에 의해서
○박찬원 위원 : 5대 5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50대 50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좀 여기 앞에 할 때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 부분도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산림과하고 연관된 부분도 또 있을 것이고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수목 식재 부터 이런 것도 사전에 면밀히 잘 검토가 되어서 시행착오를 밟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관리 부분에 관내 우리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여기에 저희들이 가로등이 도시가로등이 있고 농촌가로등이 있는데요. 약 7,614개를 설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로등이 2,219개이고 농촌가로등이 5,39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보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기에 사용료라든가 전기요금은 읍면별로
○박찬원 위원 :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는 뭐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그게 그겁니다. 사실 보안을 해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지금 도시가로등이 2,219개 농촌가로등이 5,395개 합이 7,6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관리담당이 2명이 되어 있지요? 보수 수리,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우리 기동으로 처리해주고 수리해주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인데 이것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봤을 때 긴급을 요하게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도 인원이 2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 7,000개 이상의 가로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8개 읍면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력보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특히 보안이라든가 또는 야간에 우범지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극비화 하는데도 상당히 인력이 달려서 빨리 조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지금 직원 2명이 매일 나가서 해도 사실 민원이 많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소화를 하면서 힘들면 인사부서하고 해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가 사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대개 공동주택하면 약 20가구 이상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보면 시설지원도 50대 50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 규정이 몇 가구지요?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것은 하향 조정을 좀 했는데 15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5가구, 그러면 공동주택은 보통 기존 20가구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이 15가구, 이것도 조금 배려가 되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런데 공동주택이 넓은 부분에서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연립주택이 있고 일반 아파트가 있고 또 우리 주택조합에서 관리하는 주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기존 조항에서 15가구로 이렇게 낮춘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당초 20가구로 하다가 2013년도부터 하향조정을 해서 그것이 소가구 공동주택은 더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 지원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낮췄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가구를 또 15가구로 명시로 해놓다 보니까 보통 4층 기준으로 해서 4동씩 들어섰을 때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혜택을 못 보게 되고 이것을 더 낮출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물론 그런 부분은 기준을 조례로 정했는데 그 이하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지장을 준다 그러면 영세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그런 부분은 조례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것을 한 번 더 현실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시주택과장 이운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2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준비를 위한 평창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비로서 시설비 횡계1교 고가도로 2018홍보판 교체공사에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창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 지원비로서 사무관리비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외국어 회화집 제작에 6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국제행사 및 국내축제장 홍보에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대종 제작 사업비로서 시설비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 대종 제작 종 구조 설계용역에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올림픽 홍보 기념품 제작, 그 다음 홍보물, 이것이 지금 추가로 제작을 계속 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신규 추가제작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10월 6일 7일 8일 노산문화재 군민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때 지금 배너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올림픽 하는 동네에서 당연히 올림픽 배너기라든가 같이 추가로 시내에 게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배너기가 달린 것을 보니까 한쪽은 군민의 날이 들어가 있고 한쪽은 노산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차후로는 교대로 행사관련 홍보물이 달리고 올림픽 배너기가 달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달려있는 것이 그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평창FC도 그렇고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 배너기가 대체로 많이 보입니다. 반드시 올림픽 홍보 배너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추진동력이 지금 작아진단 얘기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상시 그런 말씀들을 들었거든요. 너무 그런 분위기가 안 난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 있는데 상시 게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왕래가 있는 곳이라면 고정 배너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번 구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평창 같은 경우는 종부교 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상시 이 붐 조성에는 그것 이상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어 회화집 제작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배부하는 어디에다 하는 거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공무원들하고 읍면, 그 다음 사회단체, 그 다음 택시기사분들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 읍면에 3개소 정도 이것과 관련한 외국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요청하신 분들, 그렇게 교육은 못 나가지만 본인이 집에서 하시고 싶다, 상가나 이런 곳에서 요청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추가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테잎을 만들어서 CD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얘기는 됩니다. 문제는 회화집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올림픽 때까지 쓰고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 만들 때에는 정말 심혈을 기우려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이름 있는 그런 어떤 곳에 맡겨서 잘 만들어야 된다 난립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우리 지금 외국어 주민들 배우는 학습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그 다음 올림픽으로 하는 것이 3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도 CD를 만들고 올림픽 홍보를 한다 이렇게 지금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어느 학습에도 같이 병행해서 특히 올림픽 관련 그런 회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선 습득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렇게 부서별로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평생학습에서 자치행정과
○박찬원 위원 : 자치과에서 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교육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제작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가들이 보면 약간 미흡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폭이 넓게 갈 수 있고 저희들은 실지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양에서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 제작하게 되면 말씀처럼 전문가들 도움도 받아서 오래 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홍보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 주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다 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학습 쪽에도 체계도 잡혀야 된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림픽을 치르는데 배너기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우리 추진단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도 반영해서 체계를 잡아줘야 된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단장님은 승진하셔서 처음 의회 예산심의 하시는 거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잘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일전에 다른 단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홍보면에서 여러 가지 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다고 봐요. 보는데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왜냐, 우리들끼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끼리는 제가 일전에도 주문을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동경에 2020년 하계올림픽을 하는 것을 지난겨울에 가봤더니 공항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20명씩 놓고 설문지를 다 받고 있더라고요. 동경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2020년 올림픽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올림픽 기간에는 동경을 다시 한 번 찾아볼 겁니까, 친척을 방문했습니까, 여기 동경에서 얼마를 쓰고 갔습니까, 며칠 체류를 했습니까, 라는 설문지를 쭉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받고 나니까 빼지 하나 주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그곳보다 앞으로 2년 반 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싼 빼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안 됩니다 이것은 IOC에서 승인이 나야 되고 말이야 전혀 되는 것이 없어요. 동경은 벌써 2020년도 하는 올림픽에도 빼지 제작을 해가지고 온 사방에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빼지 하나 제작하는 것도 IOC 조직위 눈치나 봐야 되고 뭐 하나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도 와서 그런 부분에 그전에 저도 올림픽을 4년 봤기 때문에 그때보다 많이 풀어진 것이 사실 그런 어떤 브랜드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심해 졌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선정을 하던 빼지 제작도 조직위 마케팅부서 법률부서에서 업체를 재제를 가해서 사실 저희가 신규제작을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위와 계약을 맺은 업체가 중국업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거기에는 조직위에다 그런 스폰서 내지는 기금을 붓다 보니까 가격이 10배 20배 이렇게 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함명섭 위원 : 연구를 하셔서 이것이 어떤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홍보라든가 평창을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조직위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하절기라든가 동절기에 우리 평창군을 찾는 래방객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과연 평창에 대해서 얼 만큼 알고 평창이 불편한 점이 뭔지 좋은 점이 뭔지, 또 무엇을 많이 드시고 갔는지 어디를 방문을 해봤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진짜 컨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남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지 우리만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준비가 우리 추진단에서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1,000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1년에 어떤 데이터, 잘못된 점을 우리가 또 개선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된다면 다시 보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창을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쭉 이어갈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 성공개최는 조직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림픽 성공 개최하는데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끝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군민이 먹고 잘 사나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성공개최는 조직위에서 국가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행사장을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성공개최라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런 작은 소리라도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 군민이 아닌 삼자한테 들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1억 7,000만원인가 아주 미비한데 당초에는 올림픽에 아주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세우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대종 제작에 대한 설계용역이 2,7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사전 설명을 하실 때에도 올림픽 문화유산으로 남기겠다는 의미에서 종 제작비가 13억, 그 다음 종각 제작이 14억 이런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 대종에 대한 부분에서 계획을 한다 라는 부분에서 좀 염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이런 사전 설명을 한지는 며칠 되지 않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초부터 이 부분이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사전 설명의 시기도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 단장직을 맡기 전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 27억씩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지금 와서 1월 달에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시작됐던 것을 의회에 9월에 와서 이렇게 사전 설명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올린다는 자체가 늦었다고 생각되고 의회의 역할을 좀 행정에서는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종제작에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일단 의회에 늦게 시기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리기에 앞서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추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12년에 걸쳐서 올림픽을 유치는 했는데 막상 유치를 하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혜택적인 부분 보다는 사실 이러한 어떤 개발행위 제한이라든가 인허가 토지거래허가 제한, 여러 가지 어떤 제한 규제만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사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올림픽 개최도시 주민이니까 참아라, 이해해라, 사실 그런 부분도 지역간에도 미묘한 어떤 사업 때문에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군민들의 마음에 예전에 저희들이 12년 동안 진짜 땀과 눈물로 유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군민의 마음도 하나로 모으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 말부터 그런 어떤 뭔가를 군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나 프로젝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대종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사실은 내용을 따지면 만약에 이러한 대종이 아니고 조그마한 종이라면 가격이 이것 보다는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 컨셉을 잡은 것이 2018동계올림픽이니까 종의 무게를 약 20.18톤으로 하고 종각도 거기에 의미를 둬서 20.18평으로 하자 이러한 부분이 되니까 사실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사실은 사업규모가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군민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역대 올림픽 중에 진짜 이런 아이템이나 유산을 위해서 좀 노력한 도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더라도 후손들한테 또 나가서는 전 국민이나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올림픽 유치도 이렇게 했지만 올림픽을 어떤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또 지금 군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지만 저희가 봐서는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대회에 대한 성공개최는 조직위의 역할입니다. 대신 저희는 끝난 이후에 저희 평창군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사실 돈의 문제도 있지만 군민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것으로 어떤 군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의미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지금 우리 국보로 되어 있는 상원사 동종이 있고 국보이기 때문에 타종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모조품도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모조품이 나름대로 균열이 가서 새롭게 모조품 제작을 2년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25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종의 의미와 또 행정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올림픽 대종에 대한 의미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 라고 보면 명명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상원사 동종의 모조품을 다시 복원하는 부분에서 올림픽 상원사 동종을 상원사 동종 타이틀 앞에 2018동계올림픽 상원사 동종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의미를 담아 낼 수 있다는 거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올림픽 종에 대한 명칭을 만든 것도 사실 IOC의 어떤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은 IOC와 상관없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올림픽 이후의 문화유산으로 남기자 라는 취지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새롭게 우리가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후원금 3억을 들인다 그러면 30억 가까이 될 건데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집행을 하고 지금 상원사 동종에 대한 진품을 타종을 못하는 부분에서 모조품을 똑같이 만들어 내는 재원도 25억에 대한 재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복원 의미와 우리가 계획하는 올림픽 대종의 의미를 첨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굳이 평창군 재정이 돈이 남아돌아갑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까지 27억에 대한 돈을 들여서 올림픽 대종을 만들어서 올림픽 문화유산을 만들겠다 하나의 관광인프라를 만들겠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건 부분들도 좀 더 투명하게 바라보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했던 것은 지금 상원사 동종 연계방안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군민들의 마음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상원사 동종을 제작할 때 마음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상원사 동종 모조품 만드는데 지금 새로 제작하는데 군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없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재원을 제작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겠다 하면 그 자체가 군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먼저 그런 상원사 동종을 다시 제작하자는 부분이 먼저 오픈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묶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이 검토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균열이 갔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는 것인데 균열이 안 갔다면 모조품이 있다고 보면 그 종에 대한 부분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교육을 마치고 오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상원사 동종이 지금 1미터 80정도 크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18을 컨셉으로 한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20.18톤으로 하게 되면 3미터 80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 지자체 종들이 많이 있는데 상원사 종은 가장 오래된 종이고요. 규모로 봐서는 아마 에밀레종이나 화천에 있는 세계평화의 종이 큰데 저희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3미터 80 정도 크기가 되다 보니까 대종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컨셉을 적용시키기가 조금 종의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제작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종 제작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상원사 동종 모조품을 제작하는데 25억이 들어가요. 사이즈 똑같이, 그럼 거기에 대한 고유의 소리를 내기 위한 재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8톤에 대한 부분의 종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종소리 그리고 역사적으로 종에 대한 기술들이 지각되어서 그 종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 라면 우리 상원사 동종 보다는 규모가 엄청 큰 것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2미터 정도 더 크게 되니까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훨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그 종 제작비는 13억 밖에 안 들어갑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이것은 다른 시군을 우선 보면 각 시군에서 시민의 종이라든가 화합의 종, 이런 종들이 많이 제작되는데 거기에 어떤 사업비를 저희가 유치를 해서 추정치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종 제작사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문 삼아 추정가격을 산정해 본 것이 그렇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사업을 할 때에도 우리 재정형편, 그리고 8개 읍면이 하나가 되는 부분들을 추스르는 방법이 꼭 대종을 제작해서 한마음으로 간다 라는 부분은 오히려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분란의 불씨가 또 되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안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장문혁 위원 : 잠정적으로 안을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후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위치에 대한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예산 관계상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올림픽 대종도 그렇고 각종 동계올림픽 홍보 관련해서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쓰여 지는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은 제가 유치할 때 4년 동안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생각은 유치를 하면 조직위에서 다 해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유치되고 나니 조직위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예산이 없다 하면서 심지어 어떤 국제행사까지도 군에다 맡기고 있다 보니 제한된 인력으로 사실은 저희들은 군민의 열기를 어떤 다시 살리려는 불씨를 집히려는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에 치중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홍보 관련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보예산이 지금 시설물에 2억 6,600만원, 올해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일반 홍보가 지금 1억 8,600만원, 그러면 4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고 앞으로 집행될 예정도 있고 사후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과가 얼마나 있고 어떻게 느껴지느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들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자체가 개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전에는 고속도로 주변에 야립간판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방침에서 철거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OC하고 엠블럼 사항에 대한 부분들,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범연 위원 : 앞으로 계획된 예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2년 동안 우리 동계스포츠사업단에서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동계올림픽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일단은 홍보시설물을 약 3개소 정도 해서 주요 도로변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지금 저희하고 조직위하고 의견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쨌든 내년도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조직위에서는 IOC방침에 따라 1년 전부터 오륜기라든가 이런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금년 말까지 협의를 하고 안 되면 사실 저희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방향을 바꿔서 굳이 오륜기라든가 조직위의 엠블럼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18호스트시티라는 평창의 어떤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저희들은 다만 올림픽의 직접적인 홍보는 조직위에 맡기고 저희들은 호스트시티라는 홍보를 중심적으로 해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지금 제가 묻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큰 틀에서 올림픽 10년 동안 유치를 하면서 평창에서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홍보를 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해왔고 지금은 2018평창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홍보는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어디 어디에서 올림픽 관련된 경기 및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봉평에서부터 대관령까지 4개면에서 주로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유치되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봉평에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 홍보물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경기를 하는지 대관령에서는 무슨 경기를 하는지 진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빙상경기가 이루어지는 강릉은 고스톱 톨게이트 나가면 무슨 무슨 종목을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계올림픽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돈 4억 5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4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은 홍보 조형물을 해서 횡계IC들어가는 램프 부분에 저희가 당초에는 오륜 마크 홍보를 하려다가 조직위와 협의가 안 돼서 happy700 평창이라는 홍보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사업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예산하고 좀 별개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동계스포츠사업단에서 할 사항입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조금
○이범연 위원 :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할 사업이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가 올림픽도시 평창을 홍보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서는 관련이 없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을 따진다면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한다 하면 각 부서별로 있는 홍보물을 다 몰아서 해야 돼요. 어디에서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거기에 저희가 어떤
○이범연 위원 : 예산을 의회에 와서 동계올림픽 홍보간판 하겠다고 예산 심사를 받았어요. 그래놓고 happy700평창 홍보를 하고 있어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범연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행감 때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동계올림픽 홍보 예산을 찔끔 찔끔 예산으로 생각나는 대로 이번에도 7,000만원 홍보관 교체공사 해가지고 올렸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예산을 세워서 1년차 2년차 이렇게 계획을 중기도 아니잖아요? 2년 정도면 사실, 계획 하에 해야지요. 그 때 그 때 생각나는 대로 기획실에 예산 올려주면 이것 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도시과하고 등등 각 부서별로 도로가 개통되는 도로, 그 다음 도시계획이 정비되는 도로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000만원 예산 세운 것, 앞에는 도시계획 정비에서 원형 로터리가 생겨나잖아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이것을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것은 바닥 지상부가 아니고요.
○이범연 위원 : 알고 있습니다. 교각에 붙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조화하고 바로 생겨나는 로터리 쪽에 조화하고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면서 홍보를 해야지 무조건 홍보간판만 바꿉니까?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계획 하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으로 지저분하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유지보수 예산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 2018년까지 두고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대종 관련해서도요.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계획을 하면 군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기본 구조 설계용역이잖아요? 종에 대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약 27억 30억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군비 27억에다 군민들 모금으로 3억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구상은 그렇고 사실 종과 관련되어서는 국비나 어떤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종각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다른 재원을 충당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종 설계를 해가면서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완벽하게 계획해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에요. 누가 제안을 해줬든 안 해줬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제대로 검토를 하고 제안해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제안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실무진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료도 수집하고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우면 의회에서 이런 소리가 안 난단 말이지요.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주에 신라대종 사업 시끄러웠지요? 몇 년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22~23억 들어가요. 국비 4억 5,000만원 받았어요. 달구보 대종 국비 받았어요. 인삼대종 국비 받았어요. 왜 국비를 못 받습니까? 그럼 국비는 얼마를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겠다 싶으면 건축구조는 이런 식으로 현대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옥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뭡니까 올림픽 네거시 차원에서 마땅하게 남는 것이 없어요. 사실 뭔가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왜 지금 국비 받기가 어려워서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무책임한 책임이 아닌가 예산을 세우는데도 좀 강릉의 이명대종 같은 경우도 도비 1억에 특교세 4억을 받아서 했어요. 큰 의미도 없었지만, 그래도 올림픽이라는 성공개최를 끝나고 나서 후대를 위해서 네거시를 남기고 군민의 화합을 담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잘 계획해서 국비예산을 받아 오도록 해야지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철저하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일단은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설계하고 제작하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국비라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재원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계획을 철저하게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사업과 소관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억 9,741만 천원으로 1,05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는 국비 부족분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서 일반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여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 운영사업 중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는 지난해 10월 1명이 명퇴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두 번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 경비중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관리 청사 안전 정밀진단 용역비는 노인요양병원 위탁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은 유천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던 분이 6월 말에 명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될 때까지 70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중 인건비에 1,400만원을 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400만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에 1,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쇠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은 저희가 지난해부터 진료소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부 지난해 했던 전수조사 결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이 사업에서 저희가 통계를 일일이 수작업을 했으나 통계를 내기 위해서 500만원을 장비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사업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4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기증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변경내시에 의해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 중 변경내시에 의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를 7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사업 역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30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셨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주방용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저희가 올해부터 특수시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6월부터 우리군 만의 특수시책으로 안과를 비롯해서 5개 진료과목을 6월부터 봉평과 대화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평균 1회에 12명씩 그렇게 진료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당직실 운영 경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도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 외 11개 사업에 3,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64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01쪽에 보건의료원 청사 안전정밀진단 용역 이것이 지금 목적에 보면 이용주민 및 입원환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보건의료원이 2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노후하고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국비신청 부분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노인 병원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포함돼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이용주민이라든가 입원환자 안정성뿐만 아니고 앞으로 주 2018년까지 보건소 이전에 대한 또 보건의료원 폐쇄와 관련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등등 여러 가지 안전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겸해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목적에 입원환자 안정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놓아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평창읍에서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응급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보는 시각을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보건소가 이쪽 시내로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응급환자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정확하게 방침이 완벽하게 서 있는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해결을 해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요양병원 위탁, 보건소 이전신축, 그런 큰 어떤 결정은 됐지만 세부적인 어떤 응급실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차차 준비를 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차차 준비할 부분이 아니고 계획단계부터 의견이 반영이 돼서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이 부분은 올 7월에 법률도 좀 개정이 되고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고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처음 계획상에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도 TF팀하고 지금 같이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TF팀이 자체 구성됐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TF팀 자체가 보건사업과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범연 위원 : 간단하게 제가 여쭐게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소에서 응급실 운영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마는 거기에 보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능은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는 의료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으로 저희는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하고 의사 4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받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인력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 국비가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최대 3억 5,000만원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저희가 군비로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어서
○이범연 위원 : 3억 5,000만원 가량 국비를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약 1억 7,000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1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1억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1억인지 1억 7,000만원 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부담을 하면 보건소에서도 응급실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야간 진료실이나 당직의료기관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간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단지 기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이지만 어쨌든 야간진료실이나 그 기능은
○이범연 위원 : 그렇게 됐을 때 거기 의사 선생님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현재 네 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 의사님들은 전체 인원을 저희 군비로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이 조금 불확실한 것이 현재 보건소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군이 전북 진안하고 경상도 군위군하고 현재 단양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경북 군위군 같은 경우는 4명을 받았지만 진안군 같은 경우는 1명, 단양군 같은 경우도 1명 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1명 밖에 지원을 못 받았으니 3명은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만일에 그렇게 됐을 때는 군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그럴 경우에 의사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군비로 저희가 지원되는 의사,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이 TF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지금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해당부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돼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부처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하위부서, 하위부서라고 표현하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부서의 의견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경우 그 사업이 성패가 다르게 표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사업의 방향을, 또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하고 좀 별개지만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전달돼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영상의학실이 방사선 쪽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인력수급이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인건비 세웠던 부분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2명이 계속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교대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맞교대로는 365일 그렇게 못해서 휴일만 야간당직을 서고 있고 평일은 지금 서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원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일날 대체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야간에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응급실 운영에 대해서도 차질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X-레이가 필요한 분들이 더러 후송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어떻게 됐든 운영하고 있는 체계가 잘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기간제 부분은 계속 공모를 했었는데 채용이 되지 않았고 이번에 저희가 아마 공채에서 채용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헬기 착륙 장 건설 지원 사업, 닥터헬기 부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 국비가 반환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착륙장은 방림면 수동리에 착륙장을 건설을 했는데 이 국비 반납되는 부분은 저희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수동에 부지매입의 계획이 있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수동분교 운동장 그것을 저희가 잔디로 해서 착륙장으로 만들고 나니까 부지는 따로 매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닥터헬기 착륙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곳은 여기 수동이고요. 인계점이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지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119나 보건지소나 저희가 연락을 하면 그 인계점으로 도착을 해서 저희가 후송을 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닥터헬기를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 119에서도 호출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가능합니다. 119하고 보건기관이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를 보고 119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가벼운 환자는 안 되고 119에서 판단을 해서도 정말 금방 시급을 요하는 환자다 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119에 지금 의료에 관련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응급구조사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응급구조사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실과 부서가 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참모적인 기능을 하는 참모기능이다, 군수님이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제공부터 참모 판단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사업과장님이 정확하게 참모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하고 확실히 된다 하고 안 된다 하고는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합니다. 또 특히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 조성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폭 넓게 참모 판단에 화합이 되어가지고 충분하게 정보제공을 해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이런 결정을 용역에서 보건의료원에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진단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도 현재 저희가 공중보건의료만 모든 진료를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중보건의 제도만으로 현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의료역할을 사실 다 저희가 제공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용역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보건소 이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러면서 저희가 tf팀과 같이 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공보의 숫자가 약 114명 정도로 우리 강원도도 줄어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줄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명확하게 공보의에 대한 대책, 우리 지자체에서 세울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전라도 같은 지역은 도서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쪽은 많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그런 도서지역과 거의 비슷한 여건이다 우리가 보면 산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벽 오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도서지역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래도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공보의들이 편성이 돼서 재배치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 공보의에 대한 어떤 수급 우리가 보건소로 가게 되면 특별하게 지금과 같이 어떤 공보의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진료기능 자체가 격하가 되고 응급실 부분도 불확실하게 되면 나중에 군비 부담으로 모든 것을 커버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대략 응급실 하나만 군민 부담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최소 10억 정도의 부담이 발생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그것 말고 시설들 많이 만들고 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하고 의료사각지역을 커버하는 의료부분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보의들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얘기치 않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관이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행감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고 따져봐야 될 부분은 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F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TF팀하고 협조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이 추진이 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부지선정부터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사실 모두가 그렇게 걱정을 하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에 사실 걱정을 하는데 저희가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도 내일 모레 복지부를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스타트 라인을 딱 출발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TF팀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행정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분야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모든 정보제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은 41억 7,900만 2천원이 증액된 460억 1,1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6억 800만 4천원이 증액된 174억 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린투어사업단 홈페이지 홍보 확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3,99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9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서울대 강원도 정선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사업비 당초사업비 변경 조정에 따라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도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에 2,510만원을 증액하여 7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앞장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사업비 변경 조정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전략수출 농식품 가공시설 육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출유망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억 4,419만 천원을 감액하여 9억 8,4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던 급식사업이 강원도의회에서 고등학교 분이 삭감이 되어서 1개 학년 분을 감액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건립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타당성 고속도로변에 대형 홍보 판매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추진 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포장재 개발지원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품목 확대 및 매출증가에 따른 책임량 전망에 따라서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평창 영월 정선 공동 마케팅을 하게 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정선군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에 96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임 암소수 증가에 따른 추가 배정분이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지원에 662만 5천원을 감액하여 1,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사업비 조정 분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5년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민간승마시설 지원 사업에 2,01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식품부와 마사회가 같이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실외 마장 마사 등을 종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닭 강보로병 백신지원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전담반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접종불량농가, 기피농가 등에 대한 교육 전문시술료 등을 지원해서 항체 형성율을 높이려고 전담반을 운영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건에 1억 13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건에 2,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 사업 쪽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영월 정선 평창, 정선하고 평창이네요?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2012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의 어떤 기본적인 상호 구상이나 사업단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다 끝나서 설계나 이런 용역들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10월 중순이나 말쯤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건축을 준공할 예정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제품을 생산을 해서 3월 1일에는 판매를 강행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지금 우리 민간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콩 생산 농가들하고 거기 약선, 약제들이 들어가는 오미자 농가들도 일부 참가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농가 정도 참여하고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구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자부담금을 준비하고 있는 농가는 50여 농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좀 세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참여농가 현황을
○박찬원 위원 : 참여농가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하고 또 농가도 보면 품목별로 참여농가들이 있을 것이고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군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따른 결과로 인해서 줄어든 겁니까?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에 추진을 할 때에 2014년도까지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까지,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자는 여론이 있어서 하기로 추진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다,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전체를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좀 그래서 고등학교 중에서 확대를 하되 1개 학년만 3개 학년 중에서 1개 학년만 우선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강원도의회에서 고등학교는 무리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래서 거기 1학년 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도에서 또 추진되면 우리는 또 매칭으로 천상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것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제목이 친환경무상급식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쪽으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친환경 우리지역의 농산물이 급식에 연결이 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친환경은 쌀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쌀 재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쌀이 빠지고 나면 일부 답 품목들이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량은 아니고 타 시군 산이 사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산이라고 하면 지금 고춧가루, 들깨가루, 참깨, 감자, 숙주나물 이런 소소한 량이라서 학교에서 따로따로 친환경만 구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농협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단체로 한꺼번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공급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인구수가 많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물류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 형식의 급식지원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사실 14억의 예산이라면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관에서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번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소규모 유통 가공시설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사실 소규모 영세가공 하시는 분들도 어디까지나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로 얼마든지 가공해서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품목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판단해 보시고 가능하면 접목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만큼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학교 급식센터는 그것도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하고 계획도 세웠었는데 지금 횡성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시군이 있는데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이나 원주 같은 도시에는 사실 학생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런데 군단위에서 그래서 영월 평창 정선 합쳐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지금 납품하기가 어려운 것이 학교 학생 수가 스물 몇 명 이렇게 된 학교에서 점심을 하는데 토마토 3분의 1박스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줘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런 식자재 그런 것을 취급하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창군 학생들만 상대로 급식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시장 상인회라든가 상인회 같은 경우도 업소가 다양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 쪽도 좀 법인화 시켜서 한번 가능하다면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로컬푸드 개념으로 본다면 결국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임으로 인해서 건강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평창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때 그 때 안 가는 것 때문에 다른 지역 것을 합해서 꾸러미처럼 해서 하는 수 밖에 없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따로 친환경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박찬원 위원 : 어쨌든 방법론 쪽인 얘긴데 꾸러미 식으로 해도 100%는 못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지역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퍼센트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조합공동법인사업 포장재 개발 지원도 지금 우리가 몇 년도부터 지원을 했지요?
조공이 설립되면서부터 지원을 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합공동법인사업 법인이 2005년도에 평창군 농산물연합사업단이라고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신활력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냥 폐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 농식품부에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서 2008년도부터 시작을, 2011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1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계속 해 왔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정도 금액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맞춰서 다시 추경에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당초에 저희들이 7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는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편성은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7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포장재 개발 사업비를, 자부담 1억을 하고 저희들 보조해준 것이 1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품목도 좀 늘어나고 취급 량도 늘어날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약 9억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하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6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면 9억 정도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제가 군정질문 할 때에 우리 대체작목 육성 품목과 연관된 부분이라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육성유통 품목이 몇 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표유통 품목이 여섯가지인가 일곱가지인가 그때 유인물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육성 품목이 선정이 되고 조합공동법인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이 된다 라면 군의 시책방향하고 잘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유통에 대해서 별도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지금 5개 조합에서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당초에는 그렇게 했다가 지금 4개 농협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유통을 좀 전담할 수 있는 필요한 기능을 우리 조공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런 것보다 긴밀하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예산서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수출 농식품가공시설 사업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당초에서는 2억 4,000만원 밖에 안했었는데 3억 5,000만원을 더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략수출 농식품가공사업은 지금 이 예산서 상에는 2억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2억 4,000만원이 아니고 표기되지 않은 다른 사업들이 과목에 끼여 있어서 이 사업은 3억 5,000만원이 전체입니다. 전체 사업비 자체가
○이범연 위원 : 5억 1,700만원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총 사업비가 5억 1,7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500만원, 군비가 2억 4,500만원, 자부담이 1억 7,700만원,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합쳐서 3억 5,000만원이 그것만 단순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은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다른 사업인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당초사업이나 1회 추경에 들어있던 사업에 대한 기정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해했습니다. 연구용역비 고속도로변에다가 지금 해보시겠다고 농산물 홍보 판매장 이것은 용역과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내용입니까?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용역과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지금 농산물 홍보 예산도 좀 늘려가고 있고 그런데 외지분들이 특별히 감자 한 박스를 사려고 해도 살 곳도 없고 그렇다 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짜여지지 않은 것인데 도로변에 휴게소 개념 같은 대형 홍보나 판매장을 하나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구상을 해 본 것인데 부지도 마땅치 않고 규모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운영주체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끼리 의논하다 보니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입지후보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정성 접근성을 용역과제 안에 집어넣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은 고속도로변
○이범연 위원 : 고속도로변이라면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장평쯤에
○이범연 위원 : 장평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장평 쪽에 부지를 사서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도 특별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군유지가 있는 지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본 장평 쪽에 원래 체육공원을 하려고 했었던 부지가 그쪽에 약 2,000평에서 3,0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쪽들
○이범연 위원 : 후보지를 한 곳만 놓고 적정성하고 접근성을 검토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고속도로변에서 좀 떨어져 들어와서 이런 쪽에도 한번 몇 군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적어도 1안 2안 3안 이렇게 몇 가지를 놓고서 용역과제에다가 용역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장평에 톨게이트 나와서 체육공원 하려고 했던 부지 그 부지를 놓고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거기도 기존에도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지역인데도 한 지점을 놓고서 적정성 접근성 검토 등 용역을 한다는 것은 한 곳에서 판단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접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했던 것은 고속도로 주변 전체를 놓고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은 거기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여주 아울렛 같은 그런 큰
○이범연 위원 : 글쎄 그렇게 하시려면 적어도 제가 여쭈어 봤을 때 답변이 1안은 진부역 부근 어디에 있고 2안은 장평 부근에 어디 있고 아니면 3안 봉평 어디에 있고 4안은 대관령 어디에 있고 이렇게 등등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용역과제 2,0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하면서 장소는 한 곳을 딱 놓고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단 그래서 이 장소를 해라 거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장소는 평창군 전체를 놓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과제를 줄 때에 장소를 우리가 과제를 줄 때에 어디 어디를 놓고서 동네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적어도 후보지를 몇 군데 놓고서 과제를 줘야지 그분들보고 아무 땅이고 놓고 평창군 고속도로주변에 아무 곳이나 계획을 짜 보시오 이렇게 용역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적정성 검토가 안됐을 때에는 이 사업은 무산된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면 농산물 판매장을 도로변에 하는 것이
○이범연 위원 : 또 한 군데 구해서 또 용역을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장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장소도 장소지만 농산물 홍보 판매관이 이렇게 대형으로 하는 것이 도로변에 평창군에서 필요한지 거기에 사실은 더 치중하는 것이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아까 제가 용역과제가 뭐냐고 여쭈어 본 거예요. 이런 농산물 홍보 판매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 아닌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입지후보지 적정성 접근성 및 관광객 유입 방안을 검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표현은 저희들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할 때에는 적어도 몇 개 후보지를 놓고 또 대충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광객 인프라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우리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벌써 용역과제를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안, 또 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성 내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용역을 줘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더 생각을 해보고 구체적인 안을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선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이것도 우리가 분석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과제를 선정할 때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용역이 추진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예산낭비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번에 계상된 예산중에 지난번에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서 예산이 국비 도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네요?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12억 5,000만원 정도 특성화농가 육성 쪽으로 해서 가뭄 대책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사전 편성해서 예산 집행한 것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가뭄 부분은 기술지원과
○이범연 위원 : 이건 뭡니까? 지금 가뭄대책 관수장비 설치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이 선진농업기반구축 분야에서부터는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다음 시간에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사업에서 2014년도 사업비가 6,980만원 정도가 반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10년 2013년도 FTA폐업지원 사업이 2,000만원 정도가 반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폐업지원제가 6,987만 7천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이 아니고
○이범연 위원 : 제가 줄을 잘못 봤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까 착각했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폐업 지원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이 폐업 지원제라는 사업이 FTA가 자유무역협정이 이행됨에 따라서 수입이 늘어서 소 값이 하락이 됐을 경우에 하락이 됐기 때문에 그 농가가 폐업을 할 경우에 그 사람한테 3년 동안 순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산출해서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이 한우 암소 같은 경우에 89만 9천원, 수소는 81만 천원, 이렇게 해주는데 신청이 82호에 789두가 들어와서 6억 9,0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됐었는데 그 신청하고 폐업을 하는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우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폐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중간에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기는 바람에 신청은 82호가 했는데 78호가 지원금을 받아서 6억 9,000만원에서 6억 2,000만원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이 반환금으로
○이범연 위원 : 2014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이 됐을 때
○이범연 위원 : 2013년도 사업인데 2014년도에 종결을 했을 것이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은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락 된 것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앞으로 FTA로 인해서 가격이 내려가서 다시
○이범연 위원 : 지금 상황에서 이 자금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순수 국비이고 이월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러면 789두만 폐업 지원제에 해당되게 신청을 받았다 이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789두가, 폐업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이범연 위원 : 789두가 신청을 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했는데 710두가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폐업을 포기한 것이지요.
○이범연 위원 : 호수는 82호수가 신청을 해서 78호만 폐업지원을 받았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비 3,000만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업은 평창 체험여행 홈페이지에 대한 동영상의 광고비인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키워드 광고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인데 각 시군에서 모자란다고 자꾸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추가로 지원을 900만원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우리 평창체험여행 속에 들어가 있는 농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박이 695개소가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만 그린투어사업단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들만 거기에 홈페이지에 노출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을 695개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95개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사업개요에서도 평창체험여행 홈페이지에 대한 키워드 광고를 할 때에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 주셔야지 되는데 695개소라는 것은 평창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민박까지 통 털어서 695개소인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평창체험여행 안에는 몇 개 파트가 있잖아요? 농박파트가 있고 체험마을파트도 있고 레포츠 쪽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린투어사업단의 회원사만 지금 이 평창체험여행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직 간접적인 홍보의 대상이 되고 마케팅의 수혜를 입는 방법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가 조금 설명을 파악을 못했는데 그린투어사업단 홈페이지에 노출된 것은 전부 다 노출을 시켜놓아 있고요. 회원사는 개편이 되는 대로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린투어사업단 회원사로서 월 얼마씩 정액으로 이 회원의 회비를 내야지만 되는데 일반적인 가입만 해놓고 회원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노출에서는 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냥 홈페이지 안에 들어 있기만 하는 정도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그린투어사업단 내에 회원에 대한 자격이 열려 있는지 전방위 다 열려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다 열려가지고 지금 자꾸 홍보를 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지요.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기득권의 회원사의 그런 부분도 운영을 하지 마시고 추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그린투어사업단 내에 평창체험의 홈페이지가 양질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 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대한 부분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평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측면에서 보면 자꾸 노출되어야 되고 소비자들 직 간접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먹어보고 또 소비를 해봐야지만 하는 부분인데 저는 입지 용역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위치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0만 관광객을 맞이하는 관광 평창으로 볼 때에 그럼 유동인구가 어디에 많으냐에 따라서 농축산물 판매 홍보장이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했었던 축협에서 사용했던 그 부지는 강 건너이고 인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만 구매를 할 수 있는 동선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동량이 많은 대로변에 군유지든 사유지든 또 진흥구역 내에는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은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공공시설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동인구가 많은 쪽, 대관령지구의 어느 쪽을 거쳐야만 대관령을 왔던 분들이 나가는 동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특산물 홍보관이 서야 되고 또 진부지역은 어디를 왔을 때 어느 동선에서 제일 교통량이 많고 이동인구가 많은 곳인지 용평면도 똑같습니다. 봉평도 같고 대화 평창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대규모 농산물을 홍보 판매장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지역마다 동선에서 이동 인구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판매장을 짓는다고 보면 다품종의 판매장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산된 평창군의,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어디 가면 사과다 하면 영주사과다 하면 IC옆에 대규모 사과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다품종의 농산물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종합적인
○장문혁 위원 : 네. 종합 마켙이 되는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동시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짓는 것보다는 좋은 사례들을 한 곳을 입점을 시켜서 그리고 또 운영자의 형태들이 마을공동체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한 두 곳을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좋은 예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다른 면단위로 확대를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여기 오는 분들한테 노출될 수 있고 소비해 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우리는 평창의 먹거리를 맛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듯이 평창에 오면 이 농산물은 꼭 사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홍보의 수단과 판매의 수단을 같이 병행하게끔 입지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몇백 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몇 십평 짜리라도 일단은 규모화 있게 내실 있게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란 소비자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라면 저는 판매와 홍보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연구용역과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과업지시를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한 곳을 딱 지정해서 아주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주는 것이 아니고 평창군에 이런 종합쇼핑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포괄적으로 용역을 주고 여러 가지로 물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일부 지적한 부분인데 전략식품 육성사업 중에 박광희 김치 회사가 사업 대상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되어 있어서 회사 설립된지 얼마나 됐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공단지에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수출을 할 계획에 있거나 수출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이 된 것인데 농공단지에 분양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haccp 시설이 된 김치 절임류에 대한 공장 신축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신축을 할 계획이지요. 사업 부지를 받아서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회사가 김치공장이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김치공장이 회사에 연유도 없고 그런데 회사하나 차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부담 1얼 6,000만원에다가 도비 군비 이렇게 70%씩 해주면서 개인 회사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미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출도 일부 시도하고 있고 계약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배추김치가 아니고 민들레 김치 여러 가지 토속적인 김치하고 절임김치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미탄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전 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공장이 가동되어 있는데 여기에만 그러니까 이전하기 위한 신축 공장을 하나 짓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haccp 시설이 된 공장을
○박종욱 위원 : 특별히 이렇게 개인 회사한테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공모사업에 공고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 공모를 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도비사업에 강원도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비율도 말이지요. 50%가 조금 넘는데 이것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공장한테 이렇게 지원해주겠다고 공모를 해서 신청 받아서 했다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굳이 공모라는 것은 하나의 타이틀이라고 보고 서로 짜놓고 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공모 신청을 여러 곳에서 했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여기도 평창군에서도 두일농산하고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욱 위원 : 저는 이렇게 개인 회사가 현재 가동도 없는 곳에다가 공장 신축하는 곳에다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좀 있어요. 보면 포장재 지원이 당초 5억이고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얘긴데 지금 포장재가 1,000원 하는데 1,000원에 대한 30%를 지원하겠다는 얘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포장재는 품목별로 틀립니다.
○박종욱 위원 : 틀려요?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에는 자세히 표현을 못했는데 종이포장재나 접이식 박스 같은 경우는 제작비의 33%에 해당하는 300원 정도가 되고요. 스티로플 박스 같은 경우에는 1,000원 약 40%에 해당이 되고 그물망 같은 경우에는 80원, 이렇게 자재별로 품목별로 틀리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 우리 농가들이 조공으로 농산물을 출하를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조공에다가 수수료를 몇 프로를 내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1%
○박종욱 위원 : 1%?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매출액의 1%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연 매출액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작년 같은 경우에 387억을 했고요. 금년도 9월 20일까지 279억 정도 됩니다.
○박종욱 위원 : 300억이라 하면 3억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3억 가지고 조합공동법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가 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운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포장재비 자부담 1억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수수료에 의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 계획이고요.
○박종욱 위원 : 조금 의아한 것은 농가가 포장재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리로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5개 농협이 하다가 1개 농협이 빠져 나갔어요. 그럼 빠져나간 1개 농협은 그쪽으로 출하를 못할 것이 아니에요? 상관없나요? 조합공동법인이기 때문에 4개 농협이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농협의 농가들은 거기로 출하를 못하지 않나 이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법인으로 출하를 하겠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받아 줍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조합에 안 들어갔으면 그럼 농가들은 우리 군비 지원해주는 혜택을 못 본단 말이지요. 그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봐 지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 당초 목적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 체제에서는 어렵기는 하지만 평창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한 통로로 출하가 됐을 때 어떤 교섭력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목적으로 사실 조합법인을 만들었고 정부에서 이 시기에 이런 조합법인을 권장을 했고 지금 한 통로로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산지유통출하장이라는지 저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합법인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농협들이 이런 조직으로 있는 상황에서 경제 사업을 놓지 않고 있으면 우리 법인이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산지공판장 같은 경우는 전국을 상대로 한다 그래서 여기가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 조합법인이 설립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행정기관에서 없애고 그러기도 그렇겠지만 취지를 살려서 정부방침도 봐 가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런데 말이지요.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합사업단이 군지부에 있었어요. 있다가 나중에 다시 조합들이 개별적으로 분산해서 출하 하는데는 시장 교섭력이 부족하다 또 유통 관계되는 부서에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려면 물량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후죽순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설립이 됐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됐는데 제 얘기는 이것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포장재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 무분별하게 지원을 하실 것이냐 어느만큼 조공의 어떤 존재가치가 회원조합이라든지 함께 가면서 당초 같이 하던 조합이 빠져 나갔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했던 만큼의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고 자기들끼리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 나갔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고 지금 4개 조합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 필요 없다 이거에요. 있으나마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유통구조만 더 늘어났다 이겁니다. 조합에다가 기입하고 또 조공에다가도 기입하고 이것이 나중에 사업량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사업 량은 나중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회원조합에서도 우리 농산물 출하한 사업 량이 얼마 나오는 것에다가 기입을 해 놓았는데 따로 이쪽에 포장재 지원을 받는 데는 그것을 받으라고 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현실적으로 그냥 정말 필요로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는 이런 조합이 있고 아예 싫어서 빠져 나가고 이러다 보면 조공의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하다 못 해 포장재 지원해준다는 이러한 명분만 가지고 조공에서도 자생력이 없다, 왜 내가 엊그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포장재 지원은 안 해주더라도 농가가 조공에 출하를 하면 단 10원이라도 농산물 출하 가격이 높고 믿을 수 있게끔 잘 되면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원조합 필요 없다 조공에 다 출하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법인의 역할이 사실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사실은 좀
○박종욱 위원 : 지원 해주면 이것만 가지고 아니라는 얘기지요.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조공의 필요성, 조공의 역할에 대해서 회원조합의 조합장들 얘기도 들어봤고 농가들은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니 거기 내면 포장재 좀 지원받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이 얘기에요. 그러면 영원히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만 살아갈 것이냐 걱정이 되어서 농민들이 1%를 내더라도 수지가격이 높으면 그리로 가야 되거든요. 포장재 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탕발림처럼 그것이나 받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실적 위주이고 기대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도 6억 5,000만원이고 매년 6~7억씩 지금까지 지원이 됐잖아요?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출하량이 좀 더 늘어나고 또 추경이라도 더 요구를 한다면 10억 이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더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약 6억 정도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취급량을 늘려가는 대로 자부담을 해서 그것이 처음에는 3~4년 정도만 우리는 해주겠다 이렇게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바람직한 말씀인데 수수료를 1%만 받을 것이 아니라 2%든 3%든 받아도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수치 가격을 더 받을 수만 있다면
○박종욱 위원 : 수치 가격을 더 높여서 수수료를 5%까지 받아도 돼요. 5% 수수료를 물어도 조공에서 솔직한 얘기로 내가 출하를 해보면 정말 유통을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내겠다 이러면 수수료 많이 받아가지고 조공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서 조합공동법인 운영하고 주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다시 농가에 환원을 해주는 것이 이상적이란 얘기지요. 괜히 군에다가 자꾸 이것만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저희들도 반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박종욱 위원 : 지금은 그래서 추경에 량이 늘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것이 아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년 수준입니다. 작년에 6억 7,000만원인데 6억에서 6억 5,000만원입니다.
○박종욱 위원 : 량이 늘어나면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1/n로 나누어 주든 전년보다도 포장박스 개당 지원이 적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1,000원을 주기 위해서 올해 늘었으니 추경에 예산 더 요구 할 테니 들어 주십시오 이러면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수수료를 조정을 하든지 박스 지원비를 조정을 하든지 어쨌든 자력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박종욱 위원 : 저는 박대원 대표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또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자금도 몇 십억씩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으로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개인적으로 능력으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계속 영원히 이렇게 가서는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시장 교섭력을 가지고 수수료 1%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2%를 받든 더 받아서 서로 계속 자치단체에 이것이 톡 까놓고 얘기해서 농가들은 군에서 주는지 조공에서 주는지 포장재 박스를 어디에서 얼만큼 주는지도 자세히 모르는 것도 반은 넘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면 조공에 왜 출하를 하느냐 낫게 받아 주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포장박스 지원받는 재미로 합니다. 이것이 내가 참 안타까워서 말이지요.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줬을 때에는 어떻겠는가 내가 혼자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포장재 아직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라도 지원을 받아서 물량이 그쪽으로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의 교섭력도 생기고 시장도 수치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은
○박종욱 위원 : 하여간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실적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면 다른 연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그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냥 쭉쭉 가서 농가나 우리 행정이나 지원해주는 큰 기대치가 아니면 큰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충분히 잘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전년도에 6억 7,000만원 나갔었던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총 7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 6억 7,000만원이 보조고 1억이 자부담이었고요.
○박종욱 위원 : 전년도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금년도에는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1억 5,000만원 정도 하고 우리 지원 6억 5,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순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7억 978만 9천원 대비 34억 4,825만 9천원이 증액된 271억 5,804만 8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 FTA피해보전직불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FTA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 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출장여비 3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도비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1동 330㎡ 지원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도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 사업비에 1,150만 3천원이 증액된 2,150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70세 이상 농업인에 농지 경운, 정지, 농작업비로 평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 분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신품종 메밀 증식포 운영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품종 다수확 메밀 품종인 다원 품종의 채종포 0.5ha 관리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한발대비 용수개발 민간자본 사업보조 한해대책 관수시설 사업비로 긴급 국비확보에 따른 사전 예산편성 분 관수시설 108세트 지원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랭지채소단지 가뭄대책 관수장비 설치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 저수조 양수기 스프링클러 90조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가뭄대책 영농지원 사업 도비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고랭지채소 가뭄대비 장비 지원 사업에 22개소 22ha분 사전예산 편성사업비 7,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 26개소 사전예산 편성사업비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도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병해충방제 혼합용기 지원 50개 지원 사업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배추 소비자초청 행사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랭지배추 수확 절임 가공 등 도시소비자 1박 2일 체험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육성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산마늘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읍 동부 6개리 산마늘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산마늘 종구 37만구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청정미나리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 채소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 247ha분 감소분 1억 1,000만원을 감액해서 4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에 4억 8,114만 천원이 증액된 6억 9,908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목재 펠릿난방기 4대, 보온커튼 2.4ha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11억 5,828만 4천원이 증액된 26억 3,68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출단지 내 양액성 장기성 필름교체 외 6개 사업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수출촉진비로 수출농가 수출 물류비에 10%를 지원하는 수출촉진비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 지원 3,949만 2천원을 감액해서 2억 7,7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비종별 단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3,778만 5천원이 감액된 3,74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보조율이 지난해 80%에서 50%로 변경됨에 따른 종자 41.3톤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농가 현장애로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재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의 교통사고 방지 사업으로 등화장치 150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용평면 신규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무용 집기 구입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제지출금 기술지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9개 사업에 1억 1,512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6,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19개 사업으로 6,275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3,5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신품종 메밀 증식포 운영 인건비 관내 지금 메밀재배 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메밀이 지금 저희가 116ha가 재배되고 있는데 농가 수는 파악 안해 봤고요. 지난해 효석문화제 쪽에 경관보전직불제 나가는 것이 83호입니다. 그 외 평창, 다른 쪽도 있는데 전체 농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메밀 수요량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메밀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은 부족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 정도만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재배농가가 더 늘어날 법도 한데 늘어나지 않는 것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보통 메밀은 평당 3평에 1키로 나와서 7,000원, 그 다음 경관보전직불제까지 해서 8,500원 수입이 됩니다. 물론 감자가 후작으로 들어갑니다만 단위당 소득비가 낮기 때문에 메밀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도 있고 또 수확량이 3평에 1키로 정도 나올 정도로 수확량이 낮기 때문에 품종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본 메밀증식포 운영을 금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두 군데 선정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남부권에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메밀재배농가 비율로 따지면 저쪽 위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 이유는 메밀이 저희가 품종개량을 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신품종 메밀을 심었더라도 인근에 메밀 포장이 있으면 교잡이 됩니다. 교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평창 이곡리하고 미탄 한탄리에 메밀재배지가 인근에 없는 포장을 선정해서 순수 품종을 채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표고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되더라도 올라가서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메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봉평 진부까지 충분히 지장이 없을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남부 쪽에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훨씬 높게 나오잖아요? 저쪽 아랫동네에, 그런데 평창에서도 보면 봉평을 중심으로 해서 메밀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표고차가 평균 200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시범재배 해가지고 그쪽으로 증식이 가능할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래서 약 3년간만 저희가 4.6ha까지만 증식포를 운영해서 그 이듬해 18년도에는 효석문화제를 통해서 증식을 해서 이 메밀이 종자교체를 하려면 일시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잡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시에 한 순간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그렇게 전체를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증식포를
○박찬원 위원 : 시범재배 기간을 2019년까지 잡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렇지요. 저희 센터에서는 2017년까지 4.5ha정도만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종자량이면 효석문화제 전체면적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2018년도에는 효석문학선양회를 통해서 한해만 채종포를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나마 축제 타이틀인 메밀꽃이 효석문화제의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 좀 우수하게 여기 우리 지역에서 종자개량이나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지금 안 되고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데 품종의 고정화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계속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소득도 늘릴 수 있고 재배면적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여기에 따른 어떤 음식이라든가 또 보니까 막걸리까지도 지금 만들어져서 시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부분도 특성화를 완벽하게 시킬 수 있도록 이왕 손을 댄 것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꼭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관정개발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특정시기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관정만 뚫어서 될 것인지 아니면 상류권 지역에 소규모의 어떤 저수지를 개발해서 물이 많을 때 가두고 모자랄 때 쓰는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올해 가뭄극복을 추진하면서 안전건설과의 기반조성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대관령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115ha 정도가 되는데 근본적인 가뭄대책 저류지라든가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곳이라든가 대형 암반관정개발 사업이 착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과는 밭작물에 소형 관정이라든가 관수시설 이런 쪽에 사업을 하고 기반조성 차원에서는 안전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내년도에 들어갈 것으로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보니까 대관령 진부지역이 상당히 가뭄에 피해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류지역 쪽은 비가 올 때 가둬서 가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간 충분하게 협조를 하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교환을 많이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설명 자료 234페이지거든요.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 보면 지금 몇 농가가 해당이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이 오대산 파프리카 단지하고 토마토단지인데 2개 단지인데 23농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원액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이것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해 해서 강원도에 사업 신청이 됐었는데 이것이 영동지역을 주축으로 해서 사계절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자고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동해안 쪽에 사업 희망자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나머지 물량을 거의 저희가 다 가져오다시피 해서 뒷장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추경에 상당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수출 촉진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수출 촉진비는 몇 가지 품목이지요? 세 가지 품목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가 되고 일부 배추가 있는데 배추는 작년에 실적이 없어서 수출 촉진비 지원 실적이 작년에는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세 품목이 되겠습니다. 화훼가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어서 화훼도 빠지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지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이 농가 같은 경우는 표준물류의 10%, 수출업체는 5%를 지급 해주는데 이 수출 촉진비 산출은 표준물류비 있지 않습니까? 물류비라 하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키로그람당 선박을 이용했을 때 1,050원, 토마토는 945원 들어가는데 수출물류비에 수출물량 곱하기 표준물류비에 7%, 10%를 계산해서 정액적으로 계산해서 주는 전체 농가가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의 7% 저희가 추가로 주고 그 다음 엔저가 1,200원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특별지원비 해서 5%를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수출물류비 7%만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수출 품목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수출 품목의 확대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브로콜리 같은 것도 대만으로 샘플을 보내서 타진을 해 본 것이 있고요. 지금 배추같은 것이 대만으로 일부 나갔습니다. 계촌지역 농가들이, 그래서 지금의 특별히 다른 품종을 수출시장을 두드려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박찬원 위원 : 아니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신경 쓰고 있으시다는 얘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농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바이어가 농가도 있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여기 보면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배추도 일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타 농작물들이 보면 멜론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전략품목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품목들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여건 마련을 좀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앞에도 보면 FTA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역 수출하는 것도 경쟁력의 방법이거든요. 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도,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글로벌 글로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아주 우수한 농산물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래서 작년에 평창 멜론도 시장에 선을 보이고 타진을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 수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생겨서 멜론에 대한 일본 수출을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보면 마케팅 부서도 있겠지만 잦은 교체로 인해서 어떤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 부서 쪽은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느냐 전문가로 육성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수출품목의 확대라든가 또는 국내지역에서의 어떤 유통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별도로 팀 편성을 해서라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하여튼 농산물 수출에
○박찬원 위원 : 수출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각 계별로 품목을 달리 해서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대로 오미자대로 멜론대로 기타 산채 종목들이 그것이 복합적으로 마케팅에서 복합해서 복합적으로 이러한 품목들이 교집합이 돼서 유통이라든가 수출을 총 망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선에서 금방은 이루어지시기 힘들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과 이상필 과장님과 협의해서 빨리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군의 지역 특화 품목으로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집중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 품목이 말씀하신 약 16개 품목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글쎄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16개 품목이라는 것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작목 플러스 앞으로 향후 대체작목 개발할 품종 합해서 16개 품종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현재는 12개 품목을 나름대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의 12개 품목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품목 수는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어느 품목은 이제는 규모화 된 재배면적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고 품목도 있고 그 품목은 후발주자로 대체작목으로 가는 품목은 어느 정도 규모가 안 된 품목이 있듯이 동시에 12개 품목에 대한 전략종목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시행한 3작목에 대해서 시장성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볼 때에는 원 재료에 대한 고소득을 만들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2차 가공까지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2차 가공의 단계까지도 한번 우리 센터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품목들에서의 채취한 엑기스의 성분들이 같은 품목들이 있다 라면 그런 가공공장 설비의 대한 부분도 같이 갈 수 있다 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하면서 1차 가공의 단계에 그런 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적인 부분도 처음부터 대규모의 시설 체계를 갖추기에는 미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에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투입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어떻게 보면 8개 읍면에 지리적인 특성이 다양하지만 평창이라는 브랜드는 단일화 되어야 된다고 볼 때에 이쪽 미탄에서부터 방림 대화까지 기후적인 조건에서의 경쟁력과 또 대관령 용평 봉평 진부의 700고지에서의 그런 장점을 아우르면 happy700 농산물이라는 브랜드 가치로 전방위로 간다 라고 보면 충분히 생산되는 농산물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1차적인 부분에서만 품목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시장에 대한 확보와 또 경쟁력 확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과잉생산 되어서 걱정이 된다는 오미자도 내년에 하여튼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6억 정도를 강원도 대표산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오미자가, 강원도에서도 경합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경합을 제치고 평창군이 강원도 대표사업으로 내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착즙시설 이런 것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울대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그쪽에서의 농업에 종사하는 교수진이지만 성분검사를 의뢰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시장 공략하는데 상당히 조효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은 품목이라도 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성분 대비 평창군의 농산물이 이렇게 성분에서 차이가 난다 라는 부분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라면 소비자분들도 신뢰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시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서 물론 연구진이 무보수로 재능기부 형태로 성분검사를 해주시지는 않겠지만 지역에서의 한 역할을 축으로 이끌어 가려는 부분에서 최소의 실비를 통한 성분들을 검출을 해 낼 수 있도록 좀 더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1월이면 재산 임대사업장이 준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1임대업장, 2임대업장의 근본적인 애로사항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제일 애로사항이었는데 3임대업장에 대한 인력은 다 충원이 계획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이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것은 전문 경력직으로 3명이 필요하다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3명을 투입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그 사업이 정비 능력도 그렇지만 사업성과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인사발령과 관련해 전문경력지 3명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관계 때문에 페널티 이런 문제 때문에 농협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나와서 저희가 농협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된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인사부서와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꼭 3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취지에 맞게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기계를 구입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재원들이 들어간 부분에서 그 부분이 투자가치 대비 농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충원이 안 된다 라면 투자의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어쨌든
○장문혁 위원 : 어떤 사업보다도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는지 판단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차질 없도록
○장문혁 위원 : 물론 준공과 맞물려서 그런 인력배치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과정 보다는 아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거나 행정감사 때 얘기하기는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오늘 당부를 드릴게요. 올해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봄에 일찍이 본예산에 예산 편성액이 부족해서 농가들이 신청한 가뭄에 대한 관수시설 노지 농업에 대한 관수시설 지원이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신청한 농가 대비 지원 프로 수는 미미한데 그 결과 올해 너무 고생들이 많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올해 신청했던 농가들 수도 반영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좀 예산을 늘려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소형관정 개발의 중요성도 우리가 아무리 가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라든가 각가지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가물어서 하천 수가 부족해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심지어 농업용수를 돈을 주고 자비로 사다가 뿌리는 것을 봤어요. 골짜기 하천 수가 바짝 마르는 바람에, 그런 것에 대배한다고 보면 우리가 소형 관정도 필요하다, 대형해서 한군데에서 크게 파서 여럿이 날라다 쓰는 것보다 요소요소에 소형관정이 필요하고 그 부분도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다, 특성상 그래서 아무리 시설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하천 수가 골짜기 큰 오대천이라든가 큰 천은 그래도 아주 마르지는 않아요. 골짜기 물들이 다 마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소형관정 개발도 예산편성 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병충해방제 지원, 거기에 보면 올해 무사마귀병 약제가 당초에 5억 7,3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지원이 아마 이렇게 되고 1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신청농가가 부족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채소 병해충방제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 해서 있는데 농가 신청 량이 계획보다 좀 적어서 일단 도비사업은 전체 금액을 다 쓰고 신청 량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군비 사업에서 좀 남겨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농가 신청 량이 계획보다 줄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청량이 줄어서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저희가 이것을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다 보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전년 공급 대비를 하게 되면 또 부족해서 또 아우성 치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니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사마귀병 올해가 가물어서 그런지 가뭄하고 무사마귀병하고 연관이
○박종욱 위원 : 무사마귀병은 장마철에 더 많이 발생해요. 원래,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래서 올해 기후가 이렇기 때문에 무사마귀 발생 징후도 좀 그랬고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을 좀 덜해서 그런 것인데 이렇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기상이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가져가게 될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이것도 나중에 남아서 추경에 정리를 하더라도 당초는 대비를 해야지 기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경작인들 농민들의 생각이 야채로 갈 것인가 또 안정적인 뿌리 작물로 갈 것인가 시설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지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올해에 무사마귀병 약이 필요한 작물은 올해 적었으면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대비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 소형관정 개발이라 해봐야 지금 우리 평창군에 사실 시설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물론 노지 시설도 시설인데 지금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전천후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해서 거기 농가들은 가물거나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노지 농가들이 항상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농사를 짓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대비할 수 방법이,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지만 가물면 이것은 한쪽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또 인색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망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면 최소한 수년간 가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니까 희망하는 것에 비해서 지원부분이 너무 적은 것도 원망들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충분히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충분히 인정 하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가뭄대책을 하면서 경험을 해본 결과가 있기 때문에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뭄이 와서 그 다음에 구입해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구입해서 살치가 돼서 선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짜놓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우리가 고품질이 뭡니까? 제 시기에 관수 스프링클러를 한번 돌리면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을 가뭄 한번만 딱 맞아서 그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본 투자는 다 되어 있는데 가뭄 시설에 대비해서 스프링클러를 제대로 설치한 농가는 예상수익을 내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는 그때 가서 지원을 해주면 늦어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이 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러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준비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실천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임영순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6억 3,700만원이 증액된 100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시설비로 가뭄극복 사업으로 대하리 대체수원 개발에 8,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에서 일숙직수당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763만 7천원중 2013년도 상하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600만 9,700원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이자 1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액 138만 3천원과 이에 따른 이자 19,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에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격검침기 설치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상수관로 이설공사는 국도 6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관로 이설비로 진부면 가오교와 월정교 인근에 대한 관로 이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누수율이 계속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관망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망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누수율이 많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누수율이 지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70%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설치했을 때에는 내부 압력이 일부 구간 상당히 높고 말단에는 낮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정액으로 다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수압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옛날 관로를 많이 교체를 했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률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유수율은
○박찬원 위원 : 그럼 계획하신대로 약 8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유수율이 안 올라가면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지금 영월같은 경우에도 85%까지는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현재 저희들이 76%까지 올라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기가 있을 때 비가 온 뒤에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방상수도는 그런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우기 때나 하수도나 물량 변동이 있는데 지방상수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가뭄에 대한 우리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마을단위별로 식수 이런 것도 광역상수도가 보급률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92%입니다. 지금 공급율은 92%인데
○박찬원 위원 :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92%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마을상수도 빼고 지방상수도까지가 그렇고 나머지 마을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가 지금 운영되는 것이 98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센트는 얼마 안 되고 밀집지역은 지금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제가 독립가옥이 한 집이 있어도 급수가 고갈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안 오고 작년 겨울에 눈도 안 왔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미탄면입니다. 미탄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골짜기 골짜기 집이 있고 거기는 관정을 개발해도 석회성분이 많기 때문에 식수로 부적합 판정이 내립니다. 다른 지역 같으면 관정 개발해서 지하수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미탄지역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98개소의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들이 노후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새는 부분부터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금년같이 가을도 계속 가뭄인데 가뭄 시에는 농작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고 쓰는 그런 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렇다고 해서 이주를 시킬 수 없는 것이고 이동식 급수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내년도에 관정개발을 하고 지방상수도를 저희들이 1년에 2개 마을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2개 마을 정도면 3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을 6억 밖에 확보를 못해서 두군데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서 가뭄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식수 때문에 많은 말들도 있고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우리 지금 원격검침기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얼마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수용가가 10,700가구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약 8,500개 정도는 원격검침기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2,200개 정도가 옛날 사람이 가서 검침하는 이런 계량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약 1,700개 정도를 더 추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거의 원격검침기가 되고 나머지는 빈집들이 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집들, 그 분들은 나중에 급수신청 재신청 할 때 그때 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100% 원격 검침기를 교체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을 하였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2억 계상을 해서 원격 검침기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2억이면 몇 가구나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약 900개 정도
○이범연 위원 : 900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900전인데 중계기가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900전 정도
○이범연 위원 : 그럼 금번에 900전 정도 하면 1,300전이 남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1,300전에서
○이범연 위원 :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구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500가구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내년도 정도면 다 처리가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내년에 그래서 2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전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에러라든가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있습니다. 그것이 원격 검침을 하게 되면 상수도 우리 공단 직원들이 검침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배터리라든가 아무래도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을 수는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되고 대신 원격 검침기가 되면 그 때 그 때 수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한테 답변은 바로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서 검침을 안 해도 컴퓨터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난번에 대관령 지역 같은 경우는 집단 거주 지역, 펜션 같은 경우, 집단 허가지역 이런 곳에 검침기 하나만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몇 군데 있지요?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시내 쪽에 한 군데 하고 캔터키 목장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한 집이 열 몇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초에 한 사람이 할 때에는 계량기 하나만 설치를 했는데 분양이 되다 보니까 열 세 사람이 각기 소유주가 틀려지고 소유주가 틀려지게 되면 그 중에 한분이 누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한분이 장기간 출타를 하면 요금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그것이 우리가 다가구나 다세대를 할 때에는 각 개인 세대당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집단지구 같은 경우도 다 가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각자 할 때에 인허가를 할 당시에 하나씩 달게 해주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나중에 분양이 되고 경매가 나오고 하면 주인들이 다 바뀌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때 손실은 안 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맨 처음에 지을 때에는 한 사람 명의를 짓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우리가 수도세 때문에 손실은 없느냐 이거지요. 캔터키목장 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캔터키목장에
○이범연 위원 : 지금 아직도 다 회수를 못하고 있잖아요? 수도료를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단은 회수는 했습니다. 먼저 달에
○이범연 위원 : 100% 된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런데 일부는 문제가 생긴 집 들이 해서는 조금 감경을 해줬고 그래서 일단은 완납이 다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건축 인허가 때 우리가 건축 인허가 부서하고 처음 시작 때부터 정확하게 향후 사후를 보고 관여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다세대나 다가구는 다 개인 개량기를 하면서 이렇게 집단 인허가를 보는 것을 한 계량기에 하나를 딱 해주니까 나중 가니까 바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시내에 있는 건물도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당초에 지을 때에는 한 사람이 지어서 한 사람이 개량기를 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경매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니까 배관을 어떻게 손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허가 할 때에 개량기 맨 처음 수도 공급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아예 사전에 공사업자 몇 푼 아끼려고 하는 현상에서 발생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시작할 때에 인허가 당시에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권고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인허가 때 공고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허가조건이나 할 때에 저희가 조건을 부여하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특성상 집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상수도 보급이 돼야 되겠고 특히 아까 미탄 말씀도 하셨는데 수질이 안 좋은 이런 쪽에, 수질이 안 좋은 쪽에 검토를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질 이렇게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해 놓아야겠다, 지난번에도 우리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작년에 비상이 한번 걸렸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지역을 보면 지금 옛날 수도가 공급이 안 된 지역들이 보면 7미터 내지 20미터 안팍에서 지하수를 자가로 끌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이 지금 보면 미탄은 원체적으로 석회암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대관령지역 같은 곳, 차항 2리라든가 차항 1리라든가 그 다음 횡계 2리 일부, 그 다음에는 용산 1리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 초지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사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40년 동안 초지에 각종 비료라든가 또 가축분뇨들이 뿌려지면서 거기에 스며들면서 적어도 10미터 이상 깊이까지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악화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수 옛날 파 놓았던 것, 7미터 10미터 이렇게 파 놓았던 물들은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하셔서 상수도 보급 계획에 같이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기획실에 로비도 많이 하시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하여튼 먹는 물 만큼은 청정지역 평창군에 적정하지 않은 수질을 접하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특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비나 눈이 안 와서 물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어려운 부분을 먼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용산 1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알펜시아라든가 대형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보급을 늦게 받다 보니까 군에 대한 민원 이질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계획에 추후로 미루실 것이 아니라 관이라도 묻어 놓으면 기본적인 관이라도 묻어 놓으면 나중에 군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공사를 다 마치고 다시 배관을 놓고 하려면 포장공사까지 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후년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아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지금 국도 6호선도 그렇고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도 확포장 하는 구간이 있고 이런 곳을 대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2억 5,000만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속사리 같은 경우도 국도 확포장 할 때에 공간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묻어 놓으라고 용산리 쪽도 내년도 지방도 확포장 할 때에 관로매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당장 공급을 못하더라도 관 매설만큼이라도 해서 나중에 예산낭비가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순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임영순 간 사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