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9년 6월 24일(수) 오전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1. 군정질문처리상황보고회
부의된 안건1. 군청질문처리상황보고회(질의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문화체육과 소관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영해 :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처리상황 보고회는 5대 의회가 지난 3년간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관련한 군정발전방향을 지시하고 집행기관의 정책의지를 담아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한 질문에 대한 그간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 이유는 특정지역에 따른 지방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고 운영하는 것인데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지방자치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방자치의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보고회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고회가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군청질문처리상황보고회(질의답변)
(10시 06분)
○의장 김영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회를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 김영해 : 먼저 이경식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기획감사실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일괄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당 김비호입니다.
(김비호 기획담당 인사)
조기집행팀장 이정균입니다.
(이정균 조기집행팀장 인사)
예산담당 최찬웅,
(최찬웅 예산담당 인사)
교육혁신담당 김철환
(김철환 교육혁신담당 인사)
감사담당 장동기
(장동기 감사담당 인사)
의회협력담당 한윤수입니다.
(한윤수 의회협력담당 인사)
각 담당님들은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추진 교육이라든가 또 감사담당관이 우리 군에 오는 관계 등으로 해서 시간이 되면 나가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의 보고드릴 건수는 2006년도 7건, 2007년도 6건, 2008년도 6건 등 모두 19건이나 중복된 건수를 제외하면 14건을 말씀드리며 2006년도 질문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유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008년도 유인환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 개요와 추진경과 및 계획, 그리고 지역파급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차 보상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집행율이 금액 대비하면 90.7%, 면적 대비는 82.6%의 보상이 됐으며 보상이 안 된 사유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상은 8월말까지 해서 190필지에 대해서 338,360㎡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최대한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토지수용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보상을 받지 않은 부분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110가구가 넘게는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땅을 구입한 사람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지금 착공을 하고 있으며 내년 2월말까지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 15일 다음 달 15일날 기공식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주단지 조성 추진은 우리가 인허가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주민대책위하고 서울대측 사이에 좀 당초에는 12가구 이상이 이주를 하도록 이주부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미묘한 서로간 갈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12가구가 넘느냐 안 넘느냐 그런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토지보상협의회를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보상회의를 거쳐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양축농가하고 송어음식점 집에 어떤 통보사항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부분이 상정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설치공사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2011년 12월 내후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것도 변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410억원에 국비 도비 군비 기타부분은 작년 9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예산을 우리가 획득하는 기법상 30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안받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90억만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하고 기타 모자라는 분 120억은 별도로 서울대하고 강원도하고 평창군에서 특별한 어떤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 120억은 기타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착공과 준공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 마쳐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사안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충당은 저희들이 투자비용이라든가 강원도 비용이라든가 그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방안 강구는 산학협력계약서에서 지역건설업체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공식 전에 저희들이 서울대하고 저희 강원도하고 평창군하고 그 다음 대림사업측에서 6월 26일날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력히 저희 주장을 어필해서 기공식 전에 원만한 어떤 가시적인 협의라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겠으며 하도급 20% 이상 참여와 지역 인력과 장비 또 자재 또 유류업체, 숙박업소 부분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6월 26일날 협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공식이 7월 15일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참석인사는 국무총리께서 오시는 것으로 주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의원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처럼 통합상수도 문제가 좀 걸렸습니다. 갈등 고리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고리를 풀도록 계획적으로나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고 또 사실 원만하게 설득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차피 갈등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추진이 되도록 또 통합상수도는 이제는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꼭 해야 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갈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히 하도록 하겠고 의원님들께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갈등을 축소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happy700 브랜드 마케팅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강화사업은 평창군에서 각종 대통령표창이라든가 또 여성이 뽑은 프래미엄 공동 브랜드 대상이라든가 아름다운도시 해서 어떤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에도 그 실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실체를 보이기 위해서 happy700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든가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또 happy700 농촌관광대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겠고 또 저희들 농산물 품질인증 부분에서도 happy700이라는 로고를 사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실체된 어떤 상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 농촌 경쟁력 확보 사업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T사업단의 농박에 어떤 등급화라든가 음식개발 또 농산물 품질인증을 제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happy700이 브랜드가 실체화 된 어떤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님과 김진석 의원님께서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잘 아시지만 매년 교육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만큼 일단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금에 와서 고등학교 쪽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저희들이 17개 사업에 대해서 13억 1,600만원, 2008년도에 20개 사업에 14억 9,900만원, 금년도에 32개 사업에 16억 9,400만원 등 점차 교육지원경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에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학교부지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협의를 안 해주고 또 대관령 지역에도 고등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축제행사 하는데 토지 임대료를 내달라고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요구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는 만큼 서로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고 그런 방향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특구를 지정하여 해 왔으나 지금까지 특구가 보니까 저희군에서는 특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산림수도를 지난번에 선포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숲속의 환경올림픽을 치룬다는 목표아래 산림수도에 관한 특구를 지정하려고 특구에 관한 업무 교육을 2명을 조만간 보내서 금년중에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산림특구를 지정해서 산림수도를 뒷받침 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남 북부 균형발전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세계음식문화단지, 또 지역주민들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했던 광희전문대 추진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비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해서 일단 외입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아마 투자자를 모으기 쉽고 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활용도 다용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를 전환해서 직접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 놓고 있으면서 투자자를 끌어오는 방법으로 하고요. 특히 남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산림수도를 선포하고 산림군으로 간다는 목표아래 산림군 추진이 남북부 발전에 균형을 가져온다는 한 축이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기조를 북부권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걸맞게 남쪽에도 어떤 균형발전, 균형투자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프로젝트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금의 사안이 국도비 유치에 성공,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 평창군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도 지속적으로 국도비 신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위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읍면장만 다니다가 기획실 예산부서에 오니까 중앙에 가서 예산 3억 따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도 지난번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 인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몇 번 가서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중앙부처에 인맥을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템도 주시고 네트워크 인적네트워크를 저희한테 주시면 열심히 해나가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부군수께서 예산담당관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저희도 길을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자유롭지 못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2008년도부터 전면 시행하는 탑다운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탑다운 예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현직 부서에 와서 논리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추진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이런 이런 비율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어떤 연도별로 또 시기별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탑다운 제도의 문제점을 제고하면서 전반적으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탑다운 제도가 경제라든가 국가가 안정이 되어 있을 때에는 좋은 것이라고 보지만 위기사항 때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최귀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생략을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2기, 3기, 4기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평가는 군수님이 내리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주제넘을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총 공약사항이 72개 시책 202개 사업, 분야는 3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량평가는 금년도까지 90%가 추진됐다고 보고요. 정성평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해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투자유치 상황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관령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2008년도부터 17년까지 1,581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전원마을 조성도 지금 지난해 10월달에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MOU를 체결하면 그 업체에서 거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인허가 문제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배상면주가 유치 문제도 어제 군정질문 때에도 설명할 때에 해당과에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책결정의 여성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현황은 금년 3월 31일 현재 54개 위원회에서 위원수가 629명, 당연직이 34%인 217명, 위촉직이 66%인 41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여가 86대 14로 되어 있고 분야별로는 민간인 공무원 해서 51대 49 반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참여는 40개 위원회 49명 87석으로 21%가 참여해서 지난해보다는 3.5%가 증가되었습니다. 여성위원 참여목표 설정은 원래 40%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이달레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위원회는 40% 위촉직에 관해 권장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위원회에 관련되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력이 작기 때문에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DB 구축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촉시에는 하고 싶다는 사람들 신청도 받고 한다면 신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happy700 평창 아카데미에 상시학습체제가 있는데 상시학습 하는 사람중에서 1년에 한번도 빼먹지 않고 나오는 개근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을 우선시해서 위촉하도록 관련된 전문인을 위촉하도록 각 실과에 공문도 시달해서 점차 위촉직 중에서 여성인력이 40%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군정질문사항으로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평창군 자치법규 실태와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5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이후 조례제정이 10건, 개정이 18건, 규칙제정이 2건, 개정 12건 정비를 했고 금년 6월 현재 우리군 자치법규는 총 276건에 조례 202건, 규칙 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전문법률정보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로앤비라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법률정보 획득이 쉽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연혁정리를 지금 인턴사원을 통해서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면 조례나 규칙이 변화된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턴사원을 써서 그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실과소별 조례규칙 현황은 표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평창지역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는 3개소, 평창중, 대화초, 진부초, 해서 3억 6,000만원과 초등보육교실 5개소 평창 대화 봉평 진부 횡계초 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육이 강화되고 고등학교 교육이 강화되면 인구증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교육비 지원조례로 기존금액보다 조금 더 넘어도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교육효과는 당해연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교육기관은 물론 사회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지원도 예산지원이지만 협력관련 사회단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해 주실 것은 협조해 주고받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서울농생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간 말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7월 15일날 되면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우리 이주단지 조성이 허가가 인허가가 다 완료가, 개발행위허가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며칠 전에 허가가 났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원래는 서울대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측하고 같이 하고 있네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미묘한 갈등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26세대중 12세대만 희망을 하고 나머지는 그럼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나머지는 법에 보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이주비를 받고 그냥 이주하도록 되어 있고 그 돈을 안 받고 하는 사람이 10세대가 넘었을 때에는 이주단지를 사업주측에서 마련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갈등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12세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서울대측하고 이주단지 대표자측하고 갈등이 있어서 하니 마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만간 이주대책 보상협의회에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26가구에서 12가구인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10가구가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서울대측에서 감지하고 아마도 서로 밀고 당기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토지단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토지단가도 낮추기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주 대표들이 자기가 사업을 택지정리사업은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단지에 있는데 자기가 다른 곳에 가면 그것 보다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16가구였다가 12가구였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가구면 딱 12가구가 맞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주대책협의회를 통해서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면 50%밖에 들어갈 희망가구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것이 10가구 이상 이주민이 요청을 했을 때에 10가구 미만이 되면 이주단지를 사업자측에서 못하겠다 그래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주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산림이 결국은 허가나서 훼손허가를 받은 사람은 훼손을 해야 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기반시설부터 다 해야 되는데 해 놓고 나면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고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제 생각도 처음에 우리가 서울대측에도 가능하면 이주단지를 추진해서 해주자 그런 취지가 인구이탈도 많고 그래서 거기 있는 보상을 받고 나오는 주민들이 같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10가구에서 모자라게 되면 이주단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12가구가 해야지만 지금 인허가 나 있는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토지매입도 공동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인허가가 났더라도 10가구가 안 되면 추진이 불가능한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럼 허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됩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환 의원 : 통합상수도가 어제 동료의원님하고 상수도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300억이 넘는 금액은 투융자 심사를 받다 보니까 290억 정도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했고 기타부분이 120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럼 이 120억은 국도비로 충당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1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대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우리 군이 삼자가 협력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1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삼자가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받거나 도세로 충당을 한다, 삼자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인환 의원 : 특별교부세를 노력한다고 돈을 무조건 국비를 230억 정도 국비를 받는데 특별교부세가 노력을 한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왜냐하면 서울대 농생대가 들어와서 물이 안 올라가면 운영이 안 되니까 투자비를 약 3,000억 정도 투자를 해 놓고 20억 지원이 안 되어서 가동을 못한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가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균특회계로 변환해서 도에서 핸드링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서울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또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수도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더라도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유인환 의원 : 교부세를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3,000억 되는 건물을 지어 놓고 물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것은 정부에서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인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 받는 자체가 410억중에 292억인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290억입니다. 290억 중에 어제 이운배 소장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느 290억이니까 원래 상수도 수도에 관한 것은 80%가 국비이고 20%가 지방비인데 20%중에서 도비 10%, 우리 10%, 290억중에서 29억이 도, 29억이 군,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120억은 뜨니까 그것을 어떻게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단의 조치로 해서 삼자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가 232억이면 80%는 국비고 10% 도비, 10% 군비잖아요? 지금 29억이면 어제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10% 미만으로 떨어져요. 이 퍼센트가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20억은 까진겁니다.
○유인환 의원 : 290억중에?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하여튼 그 특별교부세 국비가 됐든 주민들의 상수원 이전하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또 사실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300억 예산을 평창군이 지원해준 부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재산권 보전을 그 때에 우리 군정질문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건 없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의원 : 되는 것이 확실하니까 주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맞습니다. 도에서도 590억 주고 저희도
○유인환 의원 : 아주 명의변경까지 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니 그러니까 현금 투자하는 겁니다.
○유인환 의원 : 전부 현금투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현금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회계상 그 부지안에 군유지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유인환 의원 : 다 매각을 하고 대신 팔아서 현금 투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유인환 의원 : 그냥 시작을 결국은 하니까 줘야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서울대 농생대 엄청난 어려움을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지금 활동을 못하고 계시는 상태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여론도 조성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7월 15일 기공식을 하고 시작을 하면 짓는데 쌓였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라질 것 같은데 우리 남부권 아까 균형개발하고 맞물려서 상안미에 음식문화단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취소됨에 따라서 남부권의 주민들이 겪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다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울대 농생대가 활발히 추진이 되어서 주민들이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happy700 평창 브랜드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약간 다운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우리 happy700브랜드가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곳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군데에서 mbc 닷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대상을 하고 여성이 뽑은 프레미엄이라든가 한국 지방자치 브랜드 대상, 연합마케팅에 중앙일보에 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실 브랜드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 표창도 타고 많은 부분에서 대상을 탔는데 여기에 자만하지 말고 앞으로도 향후에 브랜드 가치를 살려고 우리 평창에 걸맞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우리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조율을 해서라도 happy700, 우리가 사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받는 곳이 없습니다.
○심재국 의원 : 해태에 받다가 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안 받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런 부분도 대기업 같은 곳도 활용을 사용료를 많이는 안 받더라도 가치를 높이자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많은 검토를 하셔서 어떤 큰 기업들과도 제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쪽에 보면 농촌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농업을 보면 대형프로젝트가 없는 것 같다 어제도 말씀을 기술센터소장하고 나눴는데 우리 관광하고 우리 평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심재국 의원 : 작년도에 얼마나 왔지요? 900만이 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920만명 정도 왔습니다.
○심재국 의원 : 925만명인가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객들하고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광과 농업을 연계를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업 생산위주로 기술 보급하고 또 시설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앞으로 물론 그런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홍보라든가 광고쪽으로 더 물론 어제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철이라든가 서울판매소에서도 판매 위주가 아니고 홍보쪽으로는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고속도로에서 판매장이 있지만 작은 소규모로 콩팥이라든가 이런 마른, 건 채소류가 아니고 대두라든가 잡곡, 이런 위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우리 평창농산물이 아니고 내가 가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니까 평창, 정선, 영월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가 잡곡류도 팔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생산위주에서 벗어나서 생산 기술적인 것은 어느 정도 평창농산물이 기술에는 도달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판매쪽으로 위주로 해서 가공하고 유통을 해서 유통쪽으로 관광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평창의 농산물이 어떤 일교차라든가 육질이 단단하고 색깔이 분명하고 당도가 높고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원을 배치를 시키더라도 관광하고 또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한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우도 횡성한우보다 품질에서는 우리가 계속 1위를 여러 번 하면서도 저희들은 홍보쪽에서 떨어졌고 송아지도 우리가 생산적으로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서 인터넷 판매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방림같은 경우는 더덕이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고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은 맞는 것 같고 또 기후변화가 되면서 이상기온이 되면서 평창쪽에 사과라든가 이런 것도 기술도 물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일교차가 많다 보니까 당도도 상당히 높고 또 양파같은 것은 육질이 단단하고 채소는 단단하면서도 독특한 맛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가 그냥 되돌려 보내지 말고 처음에는 투자를 하더라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권 균형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8개 읍면들이 고루 발전하면서 진부라든가 대관령 대화 평창 이렇게 8개 읍면이 고루 커가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떤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지역간의 갈등도 생기고 상수도문제 이런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관공서 유치도 유치지만 그것은 우리 지역 내분의 싸움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남부권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서 완성한 것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평창도 보면 수석공원하고 미탄의 영화세트장 백룡동굴, 민물고기생태관, 이런 소규모 시설들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 진행중에 있는 서울대 농생대 같은 경우는 대화의 남부권이라고는 하지만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대화 신리에 유치가 됐지만 남부권의 발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창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을 대규모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중규모라도 우리 평창의 자산을 살리고 생태와 관련해서 어떤 볼거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마음을 큰 스케일을 가지고 너무 작은 사업들, 연간 4~5억, 10억 20억 이렇게 투자해서 남부권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오겠는가, 민자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큰 스케일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몇 백억 투자하겠다 우리 군에서라도, 거기에 따라서 북부권에 등산객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겨울축제 등 해서 관광객들이 900만명 이상이 오고 앞으로 1,000만명 돌파하고 또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 동남아, 외국인 관광객들도 일본이라든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광객들도 우리 평창에 끌어 들여야 되겠다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므로써 처음에 시작이 좀 어렵지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민자가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유치가 되고 여기에 발 맞추어 많은 관광객들이 겨울축제, 진부에서 대관령에서 하는 송어축제 같은 것도 겨울 등산도 왔다가 남부권에 와서 한번 와서 돌아가면 1박 아니면 2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좀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한번 큰 틀에서 어렵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소규모 농어촌도로라든가 또 농로포장, 가로등이라든가 몇 천만원짜리 사업들을 앞으로는 수리, 보수쪽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과감하게 연간 몇백억 투자해서 몇 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그래서 1년에 얼마씩 투자해서 과감하게 큰 프로젝트,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유입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과감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appy700브랜드 부분은 말씀해 주신대로 관련기업과 조율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되게 하고 지난번에 웅진에서 평창은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런 광고가 떠서 굉장히 주민들도 반가워했고 그래서 향후 농산물판매라든가 또 어떤 브랜드 향상이라든가 인지도 향상 등을 어떤 TV광고도 업체와 같이 해 보는 그것도 지금 구상을 해서 몇 개 업체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치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협 대행프로젝트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상주참외라든가 이런 것처럼 표고가 지대가 일정하고 대형생산이 돼서 가격경쟁력 자체가 있다면 가능한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바이어와 농산물의 만남의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일단 가두의 측면에서 보고 그 다음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7억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농산물 홍보 전시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 직원도 그렇고 GT사업단이라든가 농업생산자 단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어떤 가공 유통 판매하는데 전략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농촌관광대학도 저희가 심화과정을 이름은 대학원이라고 붙였지만 심화과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농산물가공유통쪽에 커리티엄을 많이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happy700 브랜드하고 대형프로젝트 부분을 통합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5,6,7,8호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꿈을 전체 도시민이 같이 노력 해 달라 이렇게 하고 농산물 반곡을 위해서 같이 도시철도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아까 지하철에다가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균형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즘 열심히 나름대로 학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평창이나 대화쪽에 산림수도와 연관시켜서 어떤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택지개발 보다는 인구유입이라든가 또 산림수도에 걸맞는 어떤 목조주택단지를 통해서 목재산업쪽으로 하는 방향을 시범적으로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RND쪽에서도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안을 조만간 만들어지면 의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도 하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의원님들께서 길을 열어 주시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그냥 투자가 100이라면 100이 들어오는 그냥 제로가 되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화에 음식문화 하다가 안된 부분도 토지매입을 해서 그 쪽도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군수님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새로운 사업은 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을 시범적 사업을 몇 개 용역을 발주해 놓고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바뀌어 지면 그분이 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새로 추진해 보겠고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신규 투자는 안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좋습니다. 첫째 관건이 북부권에 오는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1박 2박 시키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하고 안된다 그러는데 우리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입지조건이 여러 가지 좋지만 양떼목장은 그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겁니다. 조그만 아이템, 제주도 같은 곳에 가 보면 원래길이라고 개발을 해서 어떤 교수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찾아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것 하나, 아이템 하나가 그 지역을 전체 활성화 시키고 그 지역 경기가 살아나듯이 지금 우리 평창은 전국에 인지도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지금 대관령 진부까지 봉평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끌어주면 되는데 이것을 못 끌어 준단 얘기에요. 간단한데, 그러니까 저쪽 북부권도 영원이 같이 살자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잠자지 않고 그냥 하루 등산 한번하고 빠지는 것보다 와서 먹고 오후에는 이쪽으로 와서 자고 가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조그만 아이템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몇천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2억을 투자하면 그것을 끌어 들일 수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이템도 개발하고 과감하게 한번 해보자 어쨌든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함명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진입도로 개설에서 보면 부진입로 2차선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공사는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진입부분에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잘 내용을 모르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주로 참모회의때에 보니까 사업파트에서 진입로 하는데는 주로 토지용도지역이 평가하면 값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만 착오없이 진행되는 것이 이 부지는 공사하는 이 부지로 해서 저희들이 기공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일부 보면 안쪽에만 공사를 하고 밖에는 전혀 건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진행이 계획된 시간내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협력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도시과 소관인데 배후도시 용역결과가 지금 거의 나왔나요? 원래는 5월달에 나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마무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7페이지 happy700 브랜드 마케팅 강화 사업, 기존에 2006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 있는데 며칠 전에 지방지 신문을 보니까 정선에서 어느 작은 마을에서 60호가 되는 마을인가 그런 마을에서 올해만 해도 벌써 3만명이 왔다 가고 수학여행을 그 쪽으로 작은 마을에 왔다 가고 체험을 하는데 저는 그 관광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투자를 해서 어떤 평가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관광객은 보는 관광은 안 가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정선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장 혼자서 어떤 아이템을 내서 와서 감자도 캐고 체험할 수 있는, 이것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서 신문에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작은 것도 어떻게 만들어서 관광마케팅이랑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예. 저희가 지금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이런 사업으로 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개 읍면에 1개 읍면씩 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을 자원화 해서 그 지역주민의 어떠한 공동체도 만들어 주고 또 주민 소득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이 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2,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각 마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예년처럼 1개 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봉평이 2개 마을이 신청이 됐고 방림이 신청을 했다가 적정한 사업이 없어서 안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2,000만원이 아니라 더 지불해줄 수 있는 해줘서 자체적으로 마을이 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발전함은 거점화를 시켜서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을에서 추진해야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만들어 주고 그래서 제대로 전체 주민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템도 갖고 지역주민 통합과 지역주민 소득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지난번에 어버이날 행사때, 또 지난주에 유포 2리, 저는 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장님이 주가 되어서 마을 서낭당을 잘 만들어서 작은 음악회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아, 이 부락도 저희가 2,000만원 해가지고 공모해서 당선돼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마을입니다.
○함명섭 의원 : 갔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호평이 좋은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유포쪽으로 쭉 보면 펜션도 많고 펜션에 오신 분들이 강을 보고 강에서 노는 것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작은 음악회, 그런 것이라도 여유로 해서 테마가 있는 관광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민선 2기 3기 4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소리 보다 비판의 소리 쓴소리가 더 많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가을에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사실 민선 4기, 내년도 1년 남았지만 돌이켜 보면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이것이 뭔 소린가 하면 우리는 동계올림픽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뒤에 큰 허점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군수께서 공약했던 사업중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겨우 체육진흥기금조성사업 하나 있고, 백덕산종합개발사업, 이것 처음부터 군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된 것이 없어요. 세계음식문화단지, 동네 주민들 이것이 금방 될 것처럼 땅 투자만 했다가 부동산만 왔다 갔다 했지, 오대산 종합개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더 답답한 것은 그 뒤에 보면 결과적으로 한다는 것은 택지개발 조성해서 외지인들 끌어들여서 분양한다는 것 밖에 없어요. 기반시설 해주는 것, 이것도 제가 봐서는 검토를 잘해야 되고 신중하게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이,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이 지역에 와서 살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해주고 또 어떤 개인업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평창에 와서 정말 좋은 땅 내가 만들어서 좋은 사람들 모셔서 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그런 사람들을 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개발해주는,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광희대학교 지금 주민들이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십시일반 모금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재단에서 건물을 짓다 본의 아니게 어떤 의도적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잘못되어서 5,6년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군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던가, 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가서 보면 우리 평창군이 초고령 사회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인들 등급판정을 해서 지금 시설로 가려고 하니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시설 그래도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셔다 놀만한 믿을 수 있는 것은 월정사에서 하는 요양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인원이 한정이 되어서 차고 나니까 그 다음 개인 시설들 조그맣게 운영하는데 가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시설도 그렇고 참 협소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를 어떻게 그런 곳에 모셔 놓고도 뭐하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방문서비스나 받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광희대학교 했던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을 잘 갖춰서 인근 영월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초지 위에다가 크게 노인 요양병원하고 시설을 같이 짓고 있거든요. 올해 착공식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 발빠르게 인구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하는 노인 복지문제, 그 다음 혹시나 자리가 남는다면 외지에서 이런 분들 happy700 브랜드 하면 전국에서 봤을 때에 평창에 대한 이미지는 청정이미지인데 산림수도 선포와 걸맞게 이런 좋은데 와서 휴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돈을 크게 안 들이고서도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광희재단에서 운영했던 부분, 또 세계음식 부분인데 그것이 소유권분쟁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소유권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군에서 매입해서 공영개발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조례, 산림수도 지원조례라든가 또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서 하게끔 제가 전라남도 박준영지사하고 장항군에서 하는 사항을 보니까 한옥을 외지에서 와서 지으면 도비에서 2,000만원, 군비에서 2,000만원, 4,000만원을 지원해주고 3,000만원은 주택지원자금 3,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구도 늘고 한옥에 민박도 성행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거뒀다는 나름대로 분석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산림수도가 됐으니까 거기에 한옥을 지을 경우에 목조주택을 지을 경우에 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서 해주면 인구도 늘고 목재산업도 활성화 돼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종국에는 산림수도라는 것이 목재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무가 푸르게만 하면 그것이 장땡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건 하는 것도 나무가 40년 이상 되면 탄소 흡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베고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크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들어왔을 때에 3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군이 목재산업이 가장 크게 번성해서 목상들이 지역경기를 좌지우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목재산업을 부흥시켜 주는 것이 산림수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산림수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산하는 목재가 소비가 돼야 되니까 우리 군에 있는 목재를 활용해서 집을 지을 때에 전라남도 한옥을 지으면 지원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지원해주면 아마 목재산업도 늘어나고 공영개발도 같이 투자가 되고 그럼 전반적으로 산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자료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RND가 조사연구를 충분히 해 놓았다가 내년 하반기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뭐 동계올림픽도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도 했지만 정부승인, 그냥 당연히 주민들은 동계올림픽에 대해 정부승인은 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라든가 거기 어떤 책임자들은 상당히 가슴을 졸이면서 정부승인이 과연 날까 안 날까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잘 했기 때문에 아마 정부승인도 나고 앞으로 정말로 정부와 함께 잘 손 맞춰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면을 보면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잘 챙기셔서 관련부서가 물로 있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안 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함명섭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광희대 문제, 앞서서 말씀이 계셨지만 광희대가 추진되다가 중단이 되어서 건물이 거의 흉물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투자가 된 것을 보면 군에서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까지 투자가 많이 됐고 또 더더욱 우리 지역에서 정말 없는 돈을 모아서 그렇게 됐는데 그 주위에 가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향후계획이라든가 추진됐던 과정들을 보면 이것이 참 오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자본력이 부족한 그런 업체들만 나열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죄송스럽지만 형식적으로 어떤 나열된 그런 분위기만 보이거든요. GR텍이나 happy 대가식품은 그냥 한 두 번 왔다 가는 그런 업체들이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군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흉물로 방치되어 더 이상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군정질문도 2007년도이고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앞서서 김진석 의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설이나 연수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와서 보고 식품이나 제조업체나 그런 쪽이 와서는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자본금도 없고 매입해서 시세차액이나 노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설비도 많이 투자됐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추진했으니만큼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백덕산 종합레저단지, 이 부분은 점점 어려워져요. 송전선로 지나가고 굉장한 어려워지거든요. 민자만 투자하기가 어떤 기업을 바라보고 있기는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송어테마마을 조성,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위치나 투자 정도는 어느 정도 대략 어떻게 생각 했었지요? 송어테마마을 조성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이것은 테마마을 조성하는 것이 건물 하나가 저희도 이 사업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나하나 거기에다 장기적으로 큰 밑그림 하에 연차별로 무엇을 짓고 그러는데 지금 전반적인 큰 규모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성과물을 오늘 낼 받습니다. 장기발전 구상계획 용역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사업을 해 왔던 것이 그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군수님 공약하고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함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수로 정량평가를 하면 나타나지만 제대로 설치하고 운영이 되느냐 하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송어테마마을 조성 부분도 투자 대비해서 파급효과가 미약하다고 판단돼서 어떤 근거에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큰 틀에서 향후 평창읍 종합발전계획이 오면 그것을 분석해서 사업을 이 사업이 이렇게 판단됐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큰 밑그림에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평창읍이 되든 미탄면이 되든 평가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희 생각은 시대가 그래도 1년 2년만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항은 지금 미탄을 보면 미탄에 곧 민물고기박물관, 백룡동굴이라든가 그런 주위에 여건변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투자 대비 파급효과가 미약하다든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조정하고 재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 하시고 이랬다는 것은 아닌데 조금 힘을 놓고 맥을 놓으면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주위가 엄청 바뀌고 있거든요. 도로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또 너무 크게 구상하고 이렇게 이것만 단독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이것 하나 가지고 멀리서 도시에서 내려올까 생각이 들지만 도로여건도 많이 달라지고 또 지역의 여건이 엄청 달라졌거든요. 주위의 시설들이 올 하반기 되면 많은 우리 어떤 일률적으로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면 효과가 두배 세배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송어테마마을 조성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이 변하는 만큼 함께 두배 세배 빨리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토음식개발 보급은 지금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지만 어떻게 됐지요? 조직개편으로 추진유보라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지금 향토음식개발은 지금 위생부서에서 조직개편은 안됐지만 용역비를 가지고 사실 이것을 안하면 우리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기획실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각 읍면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대학처럼 운영을 해서 거기 한식이라든가 해서 자격증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끝나면 자격증 받아서 자격증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요리연구도 하고 그렇게 키워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대신 저희들은 산림수도가 선포됐기 때문에 산림문화, 숲 해설사 양성반을 해서 우리가 자격증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주민교육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획득을 효과로 보고 효과가 낮아지는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점점 재정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은 하고 없으면 과감하게 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반을 통해서 자격증을 다 받도록 하고 자격증을 안 받으면 효과가 그래서 우리가 BSC 성과도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왜 제가 특별히 질의를 드렸나 하면 요즘 직장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많이 늘어나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고 이렇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차별화 되고 그런 어떤 향토음식문화를 보급하고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특히 종합복지회관이 준공이 되면 공간이 넓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체 주민들이 한 두개 자격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여성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정책결정에 여성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여성참여율 10.5%가 지난해 40%로 확대 추진했습니다. 또한 그 대책으로 여성들의 위촉시 사전에 권고토록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말씀해 주시고 권고내용은 무엇이며 몇 회나 걸쳐서 공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도 집사람이 여자이고 어머니도 여자여서 여성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여기 위원회,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가지고 계셨지만 여성참여 목표를 40% 조례까지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라는 것은 여성비율이 너무 작으니까 강제적으로 40%까지 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은 위촉직을 대상으로 하면 21%입니다. 지난해에는 18%였는데 그래도 약 3% 올라서 이 추진대로라면 10년이면 30%가 오르면 남자보다 더 많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자원이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읍면이나 통해서 여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전에는 조례가 생기기 전에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각 과에서 임의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은 임원회 구성할 때에 검토를 합니다. 그 때에 강경하게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위촉직에 대해서는 조만간 시기적으로 임기가 다 틀려서 그런데 3~4년 내에 40% 위촉직은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을 해체하고 다시 만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여성위원 위촉에 관해서 happy700 아카데미에 이런데 많이 참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한다 그런 정책들, 실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장려할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15쪽에 보면 탑다운예산제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는 사실은 농업이 살아야 우리 평창군의 경제가 성장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가소득이 높아야지만 소비가 촉진되지 관광객이 와서는 촉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예산의 10%가 농업부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됐든지 끌어올려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살아야 평창군의 경쟁력이 산다 그런 시각입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우리 군에서 정부 농업이 살아야 평창군이 경제가 산다, 농업이 기본이다, 이런 뜻으로 거의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변화되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것은 아니다 라는 거지요. 말만 농민들, 그러니까 실장님보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빠른 소리로 농민들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전혀 거기에 대한 것은 관련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를 뽑아 봤어요. 실장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농업인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펄떡 뛸 사항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005년도에 우리 총 예산규모가 1,700억이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규모가 2,670억으로 커졌어요. 약 50%가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농업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05년도에 46억에서 2009년도에 42억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이번에 군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군수가 답변을 2007년도에 할 때에 나는 나갈줄 알고 거짓말 한 것 같아요. 절대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해에 조정하는 해입니다. 처음으로 적용해서 조정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얘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도록 요망한 것입니다. 군정질문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부군수가 답변을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하겠다 이렇게 부군수가 답변을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변화되어 온 내용을 농업인들이 이 내용을 알면 이것이 무슨 농업군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당연히 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를 한다는 내용을 저는 공무원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듣기 싫은 얘기지만 제가 좀 해야 되겠어요. 의결기관에서 의결기관인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옛날하고 방식이 틀린겁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옛날처럼 의회가 중간에 무슨 감시기관으로 하나 더 들어서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의회의 가장 본분이 첫 번째 뭔가하면 의결기관이거든요.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군청에서 하십시오 말 그대로 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옛날의 형태대로 그대로 일을 해서 나가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송아지를 사육했을 때에 장려금을 30만원씩 줘라, 두당, 조례를 만들어 줬어요.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농업분야에 대한, 전혀 그런 것 시행을 안 해요. 엉뚱한 곳에 예산을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라는 의미를 공무원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식해줄 필요성이 있겠고 제가 농업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탑다운 예산에 의한 지금 농업이 도외시 되고 있는 그런 정책을,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이 2005년도 해서 50%가 신장했는데 농업예산은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우리가 농업정책을 장려하고 키우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 보고는 농민들한테 전혀 그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돼서 군정질문에 1년에 한번 하면서 그 중요한 사항을 얘기했던 것인데 부군수라는 사람이 답변이나 하고 그냥 가서 퇴직했다고 그냥 말고 농업예산을 이렇게 농민들 취급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글쎄요.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해에 2009년도 예산을 할 때에 농업예산이 그러면 몇 퍼센트냐 따져봤을 때에 그 때 농업예산이 9.7%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2,600억 정도 되는데 42억이 예산이 지원만 되는 예산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9.7%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일단 농업예산이 10%는 넘어야 된다, 일단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농업부분이 저는 한 입으로 두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예산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겠고요. 다만 제가 작년 올해 보니까 향후 내년까지 체육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 8개 읍면이 나누어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균형개발이 되고 거점개발이 안 되니까 거점개발이 된다면 그런 시설비가 한군데 세우면 되는데 거점개발이 아니라 균형개발이 되다 보니까 투자비가 다른 시군에 곱하기 4가 들어가니까 배분이 되다 보니까 농업예산이 그동안 축소됐을지도 모르고 또 향후 보니까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크고 작은 면에도 실내체육관 다 찾고 이러니까 이런 시설비가 균형개발이라는 명목아래 거점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은 그런 건물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오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소득이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생각해서 투자가 실질적으로 주민소득에 직결되는 부분이거나 관광객이 더 많이 유치되는 사업이거나 어떤 인구가 증가되는 사업이거나 주민의 편익을 가져오는 사업이거나 그런 어떤 기존예산 투자의 관행을 깨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가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RND 사업이라든가 그런 직접 소득과 관계있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그런 일환으로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량도 50대 50이었던 것을 관행을 깨서 70을 지원해주고 30을 자부담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작해서 향후는 그렇게 집행하고 다만 아까 의장님이 이렇게 격앙되게 말씀하신 부분, 송아지생산자금 30만원 부분은 각 해당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기존 송아지장려금을 10만원 주고 있었고 또 보험에 의해서 어려우니까 15만원 주고 있고 약 25만원 나왔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하면 30만원은 안 되지만 25만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없어지면 보험금을 낸 사람이 송아지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보전을 해줬거든요. 그것을 안해줬으면 지난번에 지나간 것이지만 해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대체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해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 : 실장님도 조금 방향을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그것 다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그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물론 획기적으로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서는 안돼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 만한 평가 다 생각할 것 생각하고 해서 정책을 이렇게 펴도록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무슨 어떠어떠한 이유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것보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진짜 낭비하는 쪽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잠깐 짚어보면 한약유통단지 한다 그럴 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 우리 군비 한푼도 안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25억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긴가 그러면 처음에 그래서 한푼도 안들어 간다고 그래서 시행을 해보라 그래서 했다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25억의 부지매입까지 40억이 들어 간 겁니다. 의회도 말목이 잡혀 놓으니까 시작은 해놓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도록끔 해준겁니다. 그런 요인이 작용하거든요. 처음부터 40억이 들어간다 그랬으면 그 사업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서울대 농생대 문제, 자부담 한푼도 안 들어간다고 수도 없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할 때에 의회에서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면 좋다, 그럼 시행을 해라 라고 의회에서 해준겁니다. 우리 예산이 300억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또 시작 해놓고 어쩔 수 없으니까 발목을 잡혔거든요. 누가 잘못입니까? 의회가 잘못입니까? 집행부가 잘못이에요. 또 그 다음 서울농생대 문제하고 통합상수도 지금 하잖아요. 통합상수도 자부담 한푼도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29억 들어간다고 지금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29억, 1억 2억 10억, 이렇게 지금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29억 우리가 자부담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반대합니다. 서울농생대에서 내야지요. 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당연시하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29억이 농업예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혀야 되는 이유가 그런데 있는 겁니다. 지금 바르게 일을 했다고 보여 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상수도 못하면 서울농생대에서 29억 물어야 돼요. 우리 군에서 도비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할 일이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29억입니다. 그 부분을 왜 군비로 물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수를 쓰던 서울농생대에서, 이제는 서울농생대도 발목이 잡힌 거예요. 결코 우리가 29억씩 그냥 낭비하면 안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농업예산이 그런 쪽에 낭비되는 예산을 갔다가 썼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시하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예산이 이렇게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일도 아까 송아지생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 많은 생각들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서로 도와서 협조해서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예산, 탑다운 예산, 내년도에 지금까지 해왔지만 내년도에 보면 획기적으로 바꿔져서 그런 부분들이 진정 우리가 농업군이라는 의미도 찾을 수 있도록 존치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광희전문대 문제,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들, 실패한 사업이 얼마나 예산이 낭비됐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군에서 예산낭비를 얼마나 했는지 실장님 지금 답변을 못하실 거예요. 파악을 안해 보셨을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네.
○김영해 의원 :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사업이 애당초부터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의회에서는,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 투자하지 말아라 안된다 그랬는데도 예산투자를 했어요. 물론 의회에서도 100%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나서 지금 취소됐다 그래서 말고 있거든요. 예산낭비 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무슨 일을 할 때에 잘 해나가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해 나가려고 한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될 줄 뻔히 알면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낭비된 예산은 군민들이 다른 곳에다가 더 써줘야 될 예산이 거기에 가서 그냥 낭비되어 버렸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수 있다 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이런 잔소리 같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의미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진짜 앞으로 귀를 기울여서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런 정책들을 입안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부권 균형개발 또 2,3,4기 공약관계 이행문제, 이런 것을 보면서 실지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도 같이 바뀌어져야 된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해서 죄송하지만 좋은 뜻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몇 몇 분들이 관광경제과장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참 굉장히 생각이 깨쳐있고 발전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몇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뭔 얘긴가 하면 이 지역에 무엇인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들을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무슨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는 부류하고 이 부분이 지역에 발전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는 방향하고는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잠깐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받아 들여지는 쪽에서는 거의 정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부분쪽으로 바뀌어 지도록 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공무원 참 칭찬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는데 사고들이 그렇게 바뀌어 진다면 한 사람 두 사람 바뀌어 진다면 평창군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들이 잘 되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 혼자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한 마디 두 마디 들으면서 우리 생각들을 바꿔봤으면 이런 뜻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좀 앞에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저도 한약유통문제, 광희전문대문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지적해주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맨 마지막에 관광경제과장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더라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한약유통이나 광희전문대나 된 것 같은데 다만 그 적정에서 자료불충분이라든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보니까 나중에 추가 사업비도 들어가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행정목적상 처음에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또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해주시는 말씀대로 징계라든가 신분상 조치를 헤야 되겠지요. 그런데 광희전문대도 그렇고 병이 났는데 병이 났으면 치료해서 살려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치유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큰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기획부서니까 그런 실수가 다시 오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서울 농생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농생대를 무슨 한번 지어주면 그만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강하게 이제는 나 몰라라 하겠지만 농생대가 있으므로 해서 오는 파급효과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도에서도 약 600억 정도 상수도까지 하면 700억이 될지 8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는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기본적인 틀과 인식을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힘 자라는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장 김영해 : 다음은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용필
(김용필 복지기획담당 인사)
서비스연계담당 이시균
(이시균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생활보장담당 손영미
(손영미 생활보장담당 인사)
고령화정책담당 최순철
(최순철 고령화정책담당 인사)
통합조사담당 김은영과 여성아동정책담당 이수향은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군정질문하신 사항은 총 11건으로서 연도별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중 중복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나 의원님들 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질문 사항중 사회복지관련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차상위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장기적 차원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됨으로써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happy700 사랑나누기운동을 2008년 11월 1일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군민 1인당 1구좌 이상의 후원을 받아서 지원대상은 법적기준 초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후원 접수현황은 5,688구좌로 6월까지 누계금액은 1,484만 2천원입니다. 지원현황은 107가구에 203명에 대해서 967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연료비, 학교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대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기상황 가구를 발굴하여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긴급지원이 68건에 6,634만 7천원, 한시 생계급여가 169건에 3,134만원, 타지원 연계가 535건,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돌 씨앗통장이 57명에 9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서 일자리 공익형 복지형 43명을 했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을 1,060세대 하였으며 저소득층 사랑의 도시락 지원 99명,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8개 사업단에 31명,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에 5명 5,000만원, 장애인 급식지원 38명에 1,82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 여성 아동복지대책에 관해서 처리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은 우리군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동절기에는 하루 10내지 3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함께 식사도 해결하는 등 공동생활을 통한 개인 난방비 절약은 물론 고독감 해소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여가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고 여성활동 방안은 2007년부터 건축중인 평창군 문화복지센터가 완공되면 3층에 여성회관을 만들어 회의실, 여성단체 사무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예정에 있으며 우리 군 보육시설은 13개소이며 보육교사는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확충은 유아학과를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관내 인재들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교사 수급에 대처하고 처우개선 및 격무수당, 농촌근무수당 지급 및 해외연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160개소에 순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웃음치료, 요가 및 민요교실, 건강체조, 순회 영화관 운영, 의료원과 연계한 체조보급, 부업경로당 자재대 지원, happy700 아카데미 참가, 문화예술회관 문화공연행사 참가, 노인대학 운영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혁신운동과 평생교육을 통한 여성리더양성과 관련하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단체 현황은 새마을부녀회평창군지회 외 13개 단체가 있으며 여성 한마음대회, 여성 주간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에 실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분야별 이슈 연대활동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개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원 여성대학을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24강좌를 운영하고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평생학습 E-learning 등 각종 교육을 운영 여성의 지위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립된 기금은 5억 6,000만원으로서 2006년도 1,597만 3천원, 2007년도 1,916만원, 2008년도 2,253만 2천원, 2009년도 2,489만원의 이자수입으로 각 여성단체 사업신청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단체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창군 여성지도자 리더십 캠프 시군 여성단체간 교류활동,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여성결혼이민자 전통음식 체험행사, 불우이웃 주거노후시설 개선사업, 사랑의 전통 된장담그기 체험, 다문화가정 유적지 답사 및 국회방문, 농촌여성기능양성교육, 지역 산채를 이용한 부업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12대 정책과제중 여성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처리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예방 읍면 순회교육 실시, 여성일자리 창출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출산육아지원강화 및 공보육서비스 확충사업,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 강원 여성대학, 여성지도자 리더십 캠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등 다양한 여성복지정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 지원하여 여성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제도시행 1년이 지난 현재로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은 시설인프라 확보문제이며 국도비사업 30억원을 투자하여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2008년 4월 8일에 개원했습니다. 등급외 판정자는 지역보건복지시스템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200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적은 등급내자 247명, 등급외자 155명, 지금 현재 우리 군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는 281명으로 이중 시설이용이 104명, 재가이용 63명 등 총 167명이 이용하고 있어 제도이용율은 59.4%에 해당됩니다. 우리군 시설정원은 7개 시설 124명이며 시설이용 가능 1~2등급 판정자는 200명으로서 시설확보율은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시설이용율 3등급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어 시설 추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2010년에는 월정사 노인요양원을 100인 시설로 신축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식장 등 활용이 부진한 건물의 용도전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복지회관 용도전환 현황은 없으며 향후 지역실정과 읍면 복지회관운영위원회 등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방림면은 2개의 복지회관이 있어 지난해 완공된 방림면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실적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정책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금년도 5월 31일 현재 8,117명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말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교육, 문화, 여가활동 등의 사횣팜여 기회제공과 저소득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기초노령연금을 6,130명을 하고 있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급을 850명, 노인일자리는 2007년도에 368명, 2008년도에는 465명, 2009년도에는 1,055명을 참여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은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성장노력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모든 군민들이 공평하고 편안하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도에는 용평면, 2008년도에는 방림면, 32009년도에는 미탄면에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의 복지정책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의 지원강화와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노인, 여성,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이민자 등 모든 계층이 복지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 환경중심, 참여중심, 풍요중심, 편리중심의 복지 공동체를 조성하여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우리군의 비전인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복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중 처리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확대, happy700 사랑 나눔운동 전개,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저소득층 월동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한글학습지 지원사업,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설,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 보육료 지원 확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신축, 미탄 공립보육시설 신축,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기초노령연금 지급범위확대,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서비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의 복지정책의 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구현 실현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들을 적극 찾아내여 지원 보호하여 군민과 함께하고 믿음을 심어주어 모두가 행복한 평창을 만드는데 있으며 또한 1차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제2차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도 알차게 수립하고 실천하여 소외계층 없이 모든 군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독거노인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그간의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처리상황은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및 생활보장 여건과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물론 노인들의 사회참여 여건조성 등 다각적인 방법의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장수식당 운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가정봉사원 파견, 독거노인 돌봐주기, 독거노인 칠순잔치 등을 추진 우리 군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복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실은 최선을 다하고 주민과 함께 행복평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9페이지, 제가 2007년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군에 시설정원이 5개소에 118명,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206명,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60%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뒤에도 보면 시급하게 요양원을 건립을 해야 되고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아까도 기획실에 얘기했지만 우리 광희대학교 같은 곳, 이런 곳을 우리 노인 요양병원하고 함께 접목해서 제대로 크게 지어 놓으면 우리 평창군에 어떤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 플러스 외지에서 맑은 공기에 와서 휴양하러 오는 사람들, 겸해서 하면 그것이 오히려 이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경기라든가 그것으로 인해 우리 지역이 살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영월같은 곳도 지금 위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얼마짜리 수주에다 짓는 것으로 기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우리 평창군도 초 고령사회 고령사회 말로만 하고 이런 사전에 이런 대책도 없는지 안타까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도비확보라든가 돼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실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저희들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병원 7개 시설에 124명의 정원이 있는데 현재 시설지원 이용 가능자가 200명 정도 돼서 시설확보율은 62%에 불과합니다마는 그래서 월정사에서 100인 시설 규모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있는 그곳에다가 100실 정도 추가해서 지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100실 정도 하면 현재로서는 시설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광희대학 같은 곳, 광희대학 학교부지 내에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민간사업자는 여기에 대한 수지분석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어놓고 사람이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수지분석을 해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결정할 문제인데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그런 곳에 들어오겠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지금 저희들로서는 어떤 계획이 없으니까 검토를 해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것이 어떤 노인복지 문제가 공익의 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벌이 수단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보면 어제 매스컴에도 보면 복지사 자격증을 교육도 안 받고 서울에서 그냥 신청만 하면 돈만 주면 막 내주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거든요. 복지사 자격증만 갖춰서 집을 하나 지어서 나도 복지시설이 된다 그 기준만 갖추면 우리 군에서는 안 내줄래야 안 내줄 수 없고, 또 현실적으로 가보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규모 시설로 갖추고 큰 틀을 가지고 가면 작은 사람들이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접근을 못하게끔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그런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전국에서 이쪽으로 오겠다면 받아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만 해 놓고 다른지역 사람들만 좋은 혜택을 받는 그런 결과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제가 봐서는 시설이 오히려 크고 대단위로 가면 타 지역에서 와서 계시면 그 자식들이 그래도 왕래를 하면서 지역에 대한 평창에 대한 제2의 고향처럼 생각을 할 것이고 자주 왔다갔다 하다 보면 지역경제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또 그 분들이 와서 하루 자고 간다거나 여러 가지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등급판정을 하다 보면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기타사항에서 내용을 보면 등급은 5등급이라든가 이런분들은 어떻게 되면 시설로 보내서 시설입주를 해서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안타깝게 5등급 4등급 받아서 등급에 못 미쳐서 노인장기요양 보험에서 제외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등급판정을 받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런 것도 심도있게 보시고 저는 월정사 요양원도 우리 50인 기준인데 오히려 거기 갔더니 관련되어 있는 스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1등급 2등급 받았던 분들이 더 좋아져서 등급이 떨어지는 바람에 운영상에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도 제기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거기는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그런 문제가
○함명섭 의원 : 네. 등급이 떨어져서 오히려 우리로서는 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건강해지면 더 좋은 거지요. 좋은데 거기에서 운영하는데는 수지분석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함명섭 의원 : 네. 좋은 얘기도 하고 어느 한편에는 나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우리도 하여튼 실장님, 심도있게 노인요양병원을 겸한 시설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그러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정질문하고 별다른 얘기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는데 하안미 4리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함명섭 의원 : 작년 12월달에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진척을 보면 50%도 못가고 있어요. 하안미 4리, 공사가 사업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방법을 찾아서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지금 경로당은 저희들이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입찰을 봐서 바로 시행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군에서 최종적으로 감독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잦은데 계획된 것보다 6~7개월이 더 늦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영해 의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제기되는데요. 이번에 이 보고회는 그 동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답변하는 사항이 답변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또 한번 촉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식장 용도전환 필요성, 또 노인정책추진방향, 성과,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2007년도에 드렸었는데 자료를 뽑으시면서 실지 실장님도 이렇게 보면 획기적으로 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때 답변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도 느끼셨을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는가 하면 예식장 용도전환, 거기 자료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1년에 2건씩 이렇게 예식을 하는 예식장, 물론 예식장이 예식장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실 겸용으로도 쓰여지고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예식장이 1년에 2건씩 이렇게 예식이 진행이 된다 라고 보면 이것 계속 존치할 필요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2007년도에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타당하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른 쪽으로 용도전환을 하려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실적이 없는데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 안 되겠느냐, 거기에서는 우리 지역에 예식장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한건이 있어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면 다른 용도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읍면마다 복지회관이 다 되어 있고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용도로 쓸때 다른 용도로 쓸만한 적당한 것을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쓴다 해도 괜히 폐기만 하고 건물만 나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김영해 의원 : 그것은 실장님이 단순논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없애 치울까요? 나둘까요 라고 물으면 나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그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긴가 하면 무슨 지역적으로 해서 동아리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서예를 배운다든지 사군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문교실을 운영한다든지 등등 취미생활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쪽으로 키워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더 지역주민들한테 가치가 있게 할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이 두건씩 하는 것 때문에 거기 복지회관마다 인력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런 유지관계, 함께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론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애 치울까요 나둘까요 하면 다 나두라고 얘기하지 거기 예산이 1년에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다 나두라고 하지요. 그런 논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을 논하는 겁니다. 우리 위주의 편리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 위한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에 노인정책과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경제정책 관계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장기적인 일자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각 면에 한개씩이라도 부업을 하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 옆으로 전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일자리 노동자들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노인들이 즐겁게 움직이고 노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노인들한테 그냥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1개 면에 하나씩이라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거기에 대한 변화 이런 것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지역의 노인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될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 깊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지웅 서무담당입니다.
(유지웅 서무담당 인사)
신미진 홍보기록담당입니다.
(신미진 홍보기록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이봉현 자치행정담당은 강원도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고 최현일 통신담당은 가족의 행사 때문에 연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06년 2007년 2008년 총 8건의 군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도별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과 관련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제공 및 핵심부서 및 주요부서에 능력있는 여성공무원을 현재 배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교육훈련도 2006년도에 30%, 2007년도에 48%, 2008년도에 36%, 2009년 현재까지 33%를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간 운영하고 있는 중견관리자반 교육에 2006년도 1명, 2007년도 1명이 입교를 해서 수료를 한 바 있습니다. 6급 이상 현재 공무원을 말씀을 드리면 여성공무원이 5급이 1명, 6급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은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기본으로 여성인력의 대표성과 활용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명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채용이나 보직관리, 근무성적평정, 승진기회의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여성관리자의 임용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공무원에 배려시책으로 자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자녀 보육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 임신 또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제외하고 단체보험에서 출산보조비 항목을 신설해서 출산할 때에는 입원비를 약 48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출산휴가자에 대한 업무대행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명섭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7월 15일 수해피해와 관련해서 재난발생시 일선 읍면에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체계적인 지휘 체계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서 읍면사무소의 인력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가 심한 용평, 진부, 대관령에는 그 당시에 수해행정복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30개리 32명을 했고 그 다음 고립예상마을에 대해서는 고정형 위성전화세트를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 5개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위성전화기는 총 두가지 유형인데 임말세트라는 전화기하고 글로벌스타라는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8대 5대 이렇게 13대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 5대가 나가 있고 그 다음 고정형에 군청에 설치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와 재난방재과에 휴대를 해서 유사시에는 현지에 배부를 해서 전화가 통화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통신망 보강입니다. 평창읍 장암산, 봉평면사무소, 진부 상진부리에다가 2006년도와 2008년도에 무선통신망 중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창군 재난통신단이 전부 65명이 있는데 평창 재난통제단이 있고 봉평이 있고 진부가 있고 대관령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재난이 발생하면 이 분들과 통화를 재난무선통신을 해서 급한 상황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우량측정 및 하천수위측정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예전부터 실시하던 예경보 시스템을 수준을 업그래드 시켰고 그 다음 홍수기 확인용 CCTV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8일부터 5월 19일 양일간 진부면사무소하고 봉산마을에서 위성통신시스템을 이용한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원도에 평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난재해통신 수단을 활용해서 실제 수해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훈련을 했습니다. 이동장비는 강원도에 있는 이동위성중계차가 현지에 내려오고 휴대용 위성전화기와 영상, FAX등을 통해서 갖췄습니다. 다음 읍면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건설방재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군의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함명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대책입니다.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44,063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구는 외국인 포함 현황인데 2009년 5월말 현재는 299명이 감소한 43,76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각 읍면 공히 줄고 있고 진부면이 많이 줄어드는 편이고 특히 방림면이 전년 대비 18명이 증가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출산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입 인구가 다소 많았습니다. 방림면에 대도시 전입인구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인구추이를 보면 출산기피로 인한 출산율 감소와 전출 증가,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창군은 노령화 인구가 18.7%로 8,127명 정도가 됩니다. 이런 현황을 파괴하기 위해서 중 장기적인 과제를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과제를 말씀 드리면 우리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공직자 관내 주소 갖기 추진, 유관기관, 기업체 직원 주민등록 이전 권장, 말소자 재등록 유도, 건설업체 종사자 주소이전 권장, 리조트 팬션 종사자 전입신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 출산과 영유아 보육지원 emdc 장려정책이 진짜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철분재 지원은 20주 이상 산후 1개월 등록 임산부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만 44세 이하 불임부부 시술비는 현재 15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3회에 걸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농업인 양육비는 5ha 미만 농업인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월 3만원씩 18세까지 보장되는 건강보험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건강검진도 생후 4개월에서 6세 미만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 과제입니다. 방과후 학교운영, 원어민교사배치, 학교 환경개선사업, 장학금 확대조성 등 교육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바이오연구단지, 농공단지 등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시니어 낙원 등 미래형 정주기반 조성에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관내 유동인구의 군민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인구감소는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합니다.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교육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우리가 종합적인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직위향상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능력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훈련 제공 및 핵심부서 및 주요 부서에 근무케 해서 능력과 훈련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도는 중견관리자반 1명이 가 있고 그 다음 각각 2007년도에 48%, 교육훈련을 기회를 적용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부서는 예산, 인사, 감사쪽에 배치를 하고 있고 중요한 부서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급 이상 관리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이 1명이 있고 6급이 19명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복된 얘기지만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배려를 하고 나름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및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부서평가 및 개인 시상을 했고 2008년도에도 부서평가 및 개인 시상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여론이 등등해서 이것은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서의 직원평가와 부서내 다면평가를 거쳐서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중인 총액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해서 조직을 늘리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교부세 차등지급 등에 의해서 조직과 인력운영의 자율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내용입니다. 처리사항은 부서내 사정과 업무와의 연계를 감안해서 전보인사를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지원부서로 2007년도 7명, 2008년도 19명, 2009년도 8명을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군수표창 및 중앙 도에 대한 표창을 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형평성이 있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위해서는 첫째 평가자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나 기회가 있을때 만큼 이것은 지휘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평가자가 기 평가자를 반드시 면담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있을시 성과관리 제도와 연계를 해서 보다 객관적인 직원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상 문제점은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관외전출 희망자가 약 2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직렬, 보건직렬이나 간호직렬에 대한 상위직급의 승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제도를 좀 고쳐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거주 외국인 지원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먼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평창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2007년 12월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2008년도에 전개한 주요 사업으로는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 한국 전통음식 체험행사, 가족미술 치료사업, 다문화 가정 전통혼례식, 다문화가족 김치 담그기 행사,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행사,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양육지원사업, 한글학습지원사업, 가족캠프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실태 옥구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지원조직과 인력의 분산, 지원예산의 부족 등 주민들의 관심도 미흡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4월 30일날 평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가족교육 프로그램, 가족상담, 취업 창업교육 및 방문교육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관심과 행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잘 정착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군정질문 처리사항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공무원들의 인사라든가 또 승진, 전보, 교육, 임용이라든가 충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부서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각 부서에 보면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서에 보면 어느 부서나 군정질문을 할 때에 답변에서보다 처리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물론 군정질문에서 어려운 점을 질문도 했겠지만 또 늘상 우리가 군 공무원들이 해오던 일들을 이런 부분에는 미흡하다, 이런 부분은 보충하고 이런 부분은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가 제시를 해 줬었는데 하던 사업들을 거기에다 조금 보충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한 부분도 미흡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는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무원들이 523명인가요? 현원인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583명입니다.
○심재국 의원 :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정원은 얼마가 정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난해 5월에 행안부 지침이 정원의 5%를 감축했습니다. 3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583명입니다.
○심재국 의원 : 32명을 감축, 그 때에 받은 것이 몇 %를 감축하라고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의원 : 거기 지침대로 지금 감축을 해서 현재 현원이 583명, 정원도 583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의원 : 그럼 정원에 다 맞춰져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맞춰져 있고 임용대기자도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임용대기자는 몇 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임용대기자 9명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 사람들은 지금 시험을 보고 임용을 기다리고 있고 임용을 못받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의원 : 우리 평창군은 전체로 봤을 때에는 정선이나 영월에 비했을 때에 우리 평창군 공무원 정원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정선보다는 조금 작고요. 영월은 비슷합니다.
○심재국 의원 : 평창군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진부 대관령, 또 용평 봉평 쭉 고속도로 주변으로 또 미탄, 평창 이렇게 다른 영월이나 이런 지역보다 특수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신설을 해도 그렇고 진부에 도서관이 있고 대화에도 도서관이 있고 그 외 면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작은 군들의 우리 읍하고 거의 비슷한 면들이 있다 보니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들이 진부에 5명인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의원 : 대화에도 5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8명입니다. 두 군데 합해서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건의료원도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의원 :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원도 정원으로 다 포함이 되고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다 포함이 됩니다.
○심재국 의원 :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의 어떤 지침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지요. 저희들이 의료서비스가 강원도에서는 화천하고 저희 평창인데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 사회환경의 변화가 되면 수시로 환경에 발맞추어 가야 되는데 의료원에 처음에 신설됐던 때는 우리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밖에 사회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이 있다고 그래서 정원에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문제로 그런 부분은 과감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료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 정원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는 실제 활용하는 공무원 수는 적으면서 공무원은 더 많이 줄이라는 어떤 그런 지침을 자꾸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것은 아닙니다. 총 인력에 대해서 몇 명이니까 의료원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국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원에 그 인원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지 읍면이라든가 군의 공무원들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글쎄 그것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내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뜻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심재국 의원 : 그래서 이런 의료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서관이라든가 앞으로 민물생태관이 아마 개관이 되면 거기도 직원을 계약직이든 몇 명 더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최소 3~4명은 더 써야 합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기념관에 안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숫자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도서관이라든가 기념관, 생태관, 이런 조직들은 앞으로 공사화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다른 조직개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방법은 시설물 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회계법인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전체 운영비의 몇 % 정도 충족을 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안 붙으면 이것은 승인이 안 납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직관리 차원이 아니라 평창군의 경영관리 차원에서 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줍니다. 예를 든다면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이 이런 공단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적자가 계속 되니까 강원도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독병원, 한림대병원, 강릉 아산병원, 이 정도만 수익성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수익성이 안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의료원 활성화 특별대책반을 해가지고 서기관을 팀장으로 해서 현재 6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은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이 일정수준이 넘지 않으면 시설물관리공단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것이 되면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수입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평창군에 모든 시설물을 모아서 시설물 관리공단으로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국 의원 : 승인받기 어렵다 어쨌든 조직개편 같은 이런 문제가 공무원 수에 그런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사실 각 읍면에 가 보면 공무원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떤 적은 공무원을 가지고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일을 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미화원들 보면 차량 운전기사들 보면 언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공무원들처럼 9시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4시나 5시에 출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에서 예를 들어서 집은 미탄에 있는데 봉평가서 근무를 한다거나 집이 진부에 있는데 평창에 가서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기사분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새벽 4시에, 겨울철이면 새벽 4시면 한밤중인데 일어나서 씻지도 못하고 쓰레기 수거해서 미탄까지 왔다 가면 다시 또 한차를 싣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침식사라든가 샤워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사에 어떤 슬기롭게 편의를 좀 봐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미화원들이 해당면에 기사들이 청소차 기사들이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특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된다 그래서 지난해에 8월 16일자로 문제가 있는 기사들은 전부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이 우선 안정적인 보수가 그렇게 충분치 못하니까 안정적인 쪽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어차피 인사를 해서 1년 동안 가서 고생을 해 보면 정말 집 가까운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보제한 기한이 보통 통상 1년인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물론 그런 쇄신 차원에서 인사조치도 한번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해봐야 될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도 이해를 하지만 현재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휘말려서 인사조치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들어보면 조금 불리하게 명예퇴직 수당도 우리는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기술직이라든가 아니면 청원경찰직, 이런 사람들도 그런 같은 공무원법에 준해서 보면, 공무원법에 보면 나와 있지만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어떤 사기라든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사전에 애로사항도 같이 공무원들도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수당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보름전에 부군수님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전부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전부 다 대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확정을 시켰는데 의료원에 응급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현업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았는데 앞으로 현업부서로 해서 수당을 더 받을 겁니다. 현실화 시켜줬고, 다만 어려운 점이 관련 규정을 벗어나서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가 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꾸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기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앞으로 차질없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가능한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심재국 의원 : 그렇지요. 법에 없는 것은 만들어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법 테두리 안에 줄 수 있는 것은 사기라든가 어떤 소외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우리군 인구 늘리기 대책에 대해서 출산장려지원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두자녀 이상한테 주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녀가 많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것은 특별히 더 드리는 것은 없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고 우리 자체시책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시책을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임산부 철분제 문제, 그 다음 불임부부 시술비를 3회까지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영유아들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확실히 제가 기억하기는 3명이다 2명이다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것이 유독 평창군만 한우 조례에 보면 한우번식차원에서 송아지 낳으면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두 자녀 이상 세 자녀 낳았는데 보면 혜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돈을 얼마 준다 뭐를 해 준다 그래서 아이를 둘 낳을 것을 셋 낳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금 어떤 분들도 아이를 셋을 낳고서 우리 평창군에서 어떤 혜택을 주나 하고 찾아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래요. 이런 문제도 신중하게 우리가 조례를 바꾸더라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조례를 만들 때에 여타 시군에 보면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는 분이 출산 때가 되면 동해시가 100만원 준다 그러면 주민등록을 그 쪽으로 옮겨서 100만원 타 먹어요. 그리고 약 3개월 있다가 강릉으로 와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그럼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제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을 해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혜택을 주자 그것이 저희들이 하는 출생부터 월 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5년간을 지원해주면 보장은 18세까지 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평창군에 5년이란 생활동안 살면 사다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그 사람은 보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다른 곳은 출산장려금 30만원 주는 곳도 있고 70만원 주는 곳도 있고 100만원 주는 곳도 있는데 왜 평창군은 안 주느냐 그것이 아니다 결국은 따져보니까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따지면 1인당 18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그러니까 5세까지 출생일부터 5년간 지원을 해주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8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자꾸 왜 애를 낳는데 돈을 안 주느냐 이런 여론이란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happy700 평창이야기, 여기에다 여러번 게재를 했는데도 이런 전화가 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따지면 3년 있다가 가면 안 주거든요. 일단 5년은 붙들어 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저희들이 분석을 타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과거에도 분석을 해보니까 막말로 강릉사람이 동해에 출산 3개월 전에 예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와서 출산하고 장려금 받아서 강릉으로 다시 가버리면 그것은 도저히 말릴 방법이 없다 그래도 5년 동안은 붙들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주민들은 왜 우리는 출산장려금을 안 주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출산장려금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주민듫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러면 두자녀 이상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급식비라든가 이런 혜택도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의원 : 18세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아니 이것은 건강보험료만 지원이 됩니다.
○함명섭 의원 : 글쎄 건강보험료만 지원을 해주지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제가 아는 것은 아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전부 이 업무를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어느 제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작년에 오셔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어떤가요? 우리 직원들 상당히 불맨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첫째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과장 실과장 및 읍면장, 그 사람들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이던 것을 30%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독단을 방지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자 이런 것인데 사실 다양한 의견을 정말 정확하게 듣는가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보면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에 안끌리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다면평가 제도가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평가결과를 살펴보니까 특별하게 모나는 사람은 다면평가에서 정확히 집어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람을 상위에다 올려놓거나 그렇지는 안습니다. 15명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를 할 때에 15명중에 가장 많이 점수를 준 사람 한 사람하고 가장 못준 한 사람은 뺍니다. 재척을 시키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하고 친하기 때문에 무조건 1번을 줬다, 만점을 줬다 하더라도 빠져 나갑니다. 아래 위 하나씩은 빠져 나가는데 모든 제도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처럼 다면평가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직원들이나 계장님들 과장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크게 안 바뀝니다. 다만 일은 좀 잘하더라도 성격이 좀 모가 나는 사람은 평가가 잘 안 나오더라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다면평가는 하는 방법을 개선을 해 나가는데 30%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명섭 의원 : 중요한 것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생각에서는 이것이 무슨 자동차나 보험을 하는 영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하지만 다들 고생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금 해결이 빨리 되고 잘 추진이 되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뒤쳐지는 업무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부른 사람들이 더 그럴 거예요. 직원들 다 놓고 다들 고생하는데 앉혀 놓고 누구는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주려면 진짜 뒤가 뜨거울 정도로 답답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 금액을 많이 편차를 두지 않고 줄여준다면 직원들이 어떤 볼맨 소리라든가 그런 열등감을 덜 느끼지 않겠나 굳이 이렇게 많이 둬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진짜 5급 사무관급이 저 밑에 8급 보다도 상여금을 적게 타는 그런 예도 있다고 그래요. 직원들이 이런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때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이런 것을 어떤 상여금을 최대한 줄이는, 평가는 하더라도 상여금을 편차를 줄여서 주는 방법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래서 이 부분은 등급을 몇 %로 해라, 그 다음 성과상여금을 주는 금액을 어떻게 해라 위에서 기본 방침인데 공무원노조 같은 곳에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쪽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등급차이의 금액을 줄여서 폭을 줄여서 조직내에 있는 직원들의 위화감을 작게 해 나가면 그것은 학자들이 용역을 줘서 다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폭을 줄이거나 그런 권한은 없지만 정책적인 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폭이 너무 벌어지면 줄이겠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자치단체에서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폭을 넓히거나 좁힐 수가 없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렇게 가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워낙 자치행정과 전부터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밝은 과장님이신데 그 밑에 직원들하고도 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잘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더 고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어떤 학자들이 평가표를 만들었다는데 무슨 교수들이 학자들이 이 평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 분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정책적으로 이것은 건의를 해가지고 폭을 줄이거나 그런 불만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의원 : 또 하나는 제가 우려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인사철이 닥아오는 것 같습니다. 대폭이 될지 소폭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인사로 인해서 참 우리 조직개편 문제도 나오다가 상당히 직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고 다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인사에도 잘 되셔서 직원들이 어떤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영해 의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출산장려금 지원문제, 인구 늘리기, 이렇게 이것이 좀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곳에 다 시행하는 인위적인 인구 늘리는 방법,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요즘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첫째는 양육문제, 둘째는 보육문제, 여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다, 낳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야지 이외에 겉돌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예로 저는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하면 우리 군청같은 경우에도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군청뿐만 아니라 농협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여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탁아시설을 지원을 해서 탁아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양육문제는 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교육문제는 그 다음 차원이고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타 기관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군의 시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을 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깊이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안이니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실제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냐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따져보면 어떤 부서가 격무부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본다면 어떤 얘기가 되는가 하면 성과상여금 등급제를 할 때에 어느 사람이 그 만큼 더 잘했느냐 라고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잘 정하면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무, 민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특별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분야별로 다 줍니다.
○김영해 의원 : 네. 그렇게 주는데 그 부분이 진짜 특별수당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느냐 이것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긴가 하면 중앙에서 시행을 하면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 라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진짜 어려운 부서, 격무부서라는 것이 바로 어떤 때에는 격무부서가 됐다가 아니고 이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지 보면,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그런 쪽의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하나의 시행은 못했지만 검토한 사례는 있는데 저희들 여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이 딱 맞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는데 누가 키워주느냐 이거지요. 맡겨야 되는데 맡길 곳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여직원들을 위해서 군수님 관사를 탁아시설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면적 자체가 작고 또 여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밖에다 만들지 군청 울타리 안에 해서 근무시간에 전화 오면 쪼로록 가 봐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 계장이나 과장한테 눈치가 보인다 그것은 안된다 면적조건에서 결국 시행을 못했는데 사실은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는 양육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군청 여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그래도 낳아서 키우겠다 그럽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감한 정책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육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과감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밖의 직원들이 출근할 때에 맡겨놓고 땡 하면 가서 데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사무실에 일은 쌓였는데 못 나가면 그것도 신랑이 멀리 있으면 못데려 가니까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습니다. 사무실 일은 일대로 해야지 애는 애대로 가서 시간되면 찾아다가 밥 먹여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하여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의장 김영해 : 다음은 김일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 이동욱입니다.
(이동욱 부과담당 인사)
징수담당 정유진입니다.
(정유진 징수담당 인사)
과표담당 지순희입니다.
(지순희 과표담당 인사)
경리담당 최원규입니다.
(최원규 경리담당 인사)
재산관리담당 이정춘입니다.
(이정춘 재산관리담당 인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의원님들께서 재무과에 군정질문하신 사항중 2006년도 1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질문주신 사항은 유인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총 3건으로 2006년 7월 15일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과 하도급 부실시공대책, 복구비 재원확보를 위한 부실 군유지 정리 검토 의향과 2008년도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같은 맥락인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에 대한 2건에 대하여는 건설방재과장이 보고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재무과에서는 복구비 재원확보를 위한 부실군유지 정리 검토의향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서 답변요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주거용 대지 및 일단의 토지면적 1,000㎡ 미만의 토지등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 매각현황은 총 61필지이며 면적은 10,890㎡이고 매각금액은 9억 767만 7천원이며 연도별 매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토지 등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에 의해서 적극 반영하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대부관계에 대해서 지금 235필지에서 더 늘어난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일래 : 자세한 보고를 위해서 재산관리담당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정춘 :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시 저희가 답변드릴 때에는 235필지에 82,000㎡로 저희가 대지목적의 대부재산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당시보다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60,000㎡를 지금 대지목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럼 20,000㎡가 줄었네요?
○재산관리담당 이정춘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지금 여기에 대한 대부계약해서 연체는 얼마나 되나요? 필지별로 따지면,
○재산관리담당 이정춘 : 연체는 거의 없습니다. 대지목적이기 때문에 연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거의 없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정춘 : 농경지 경우가 연체가 많습니다.
○함명섭 의원 : 아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농경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별로 다니다 보면 약 2년 3년 대부료를 안 내다가 연체가 되다가 또 파기를 했다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이제는 대부 내기도 어렵지만 재산관리 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연체가 되든 계약자체를 파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재산관리담당 이정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영해 의원 : 서울대 농생대에 편입되어 있는 군유지는 보상을 어떻게 했나요?
○재산관리담당 이정춘 : 현재 경계측량중입니다. 중심부에 있는 토지는 다 보상이 됐는데 경계부분하고 국공유지는 아직 측량이 다 안 끝나서 보상이 안됐습니다.
○김영해 의원 : 군유지가 보상이 다 됐다고요?
○재산관리담당 이정춘 :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측량하고 감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국유지 전체 다
○재산관리담당 이정춘 : 네.
○김영해 의원 : 자료가 나오면 자료좀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재산관리담당 이정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체육과 소관
○의장 김영해 : 다음은 이상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문화체육과장 이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문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정성문 문화예술담당 인사)
유동근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유동근 체육시설담당 인사)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입니다.
(권혁수 동계올림픽담당 인사)
김영옥 도서관담당입니다.
(김영옥 도서관담당 인사)
천장호 체육진흥담당은 강원 역전마라톤 대회 참가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은 총 6건으로 2006년에 2건, 2007년에 4건,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의 노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재상황을 타개해 나가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군의 처리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는 이미 실패된 올림픽으로 향후 2018 재도전 결정과 국내 후보지 선정 확정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연구소의 평창군 문화유적 분포지 조사 및 지도제작과 관련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군정질문답변 이후 관련부처 등 관계기관에 지속 협의한 결과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는 평창군 문화유적분포지도가 2004년에 제작되어 평창군에서 제기하는 매장문화재포장인정지역의 과도한 지정에 대하여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작성 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연구소 또한 평창문화유적문포지도의 재작성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다시 제작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매장문화재 포장인정지역은 제척이 어렵고 오히려 미조사된 매장문화재 포장 인정지역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경지지역 관련 자료를 평창읍 계장, 응암지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문화재청에 발송하고 제척을 요청하였고 현재 제척가능여부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8동계올림픽 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 2014 두 번의 유치신청 경험이 있었던 만큼 2018동계올림픽 유치신청 준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2018유치 군민 열기 및 군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우리 군 주도의 유치위원회와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공문서와 각종행사, 문화체육행사 등 홍보물 인쇄 등에 2018을 컨셉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와 글로벌로 군민의 유치열기 재 정화와 올림픽 우산만들기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문화관광의 컨덴츠를 발굴 육성하고 미래전략사업인 그린바이오연구단지 향토산업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발굴 등으로 지역산업 구조의 개편과 외부의 능력배양, 자원봉사대, 자주재원 확충 등의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을 숲속의 환경축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저탄소 녹색도시 만들기와 군민들의 올림픽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올림픽 마을가꾸기를 통하여 올림픽을 일회성, 행사성 매가스포츠 이벤트가 아닌 주민의 이익창출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황병산민속놀이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는데 전수회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1일 강원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지정이 되었고 2009년도 3월에 저희 군에서는 보존회를 현지 방문하고 보존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전수관 건립계획서를 제출받아 2009년 5월 22일날 강원도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년도에 전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원주 매지농악 전수관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건립계획이므로 지금 원주매지농악 전수관 건립이 완료된 이후에 타 보존회의 전수관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우리 군을 최대한 피력하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원전지훈련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대상지인 대관령면 횡계리 294-4번지 일원 농촌진흥청 소유토지를 교환용 대체토지로 확보하던중 감정가의 차이 등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차항리 244번지외 19필지에서 횡계리 346번지외 56필지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현재까지 사유지 8필지 24,014㎡와 국유지 36필지 21,318㎡를 매입하였고 추가로 국유지 일부 2필지 306㎡는 한국자산공사로부터 12월 전에 매입할 계획이며 추가 편입된 국유지 1,421㎡도 09년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진행은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조성사업 군관리계획결정 및 설계용역이 3월 23일 착수되어 금년도 9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10년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평창종합스포츠타운,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에 각 1면을 조성하고 있으며 2009년도 학교인조잔디운동장조성사업으로 대화초등학교와 봉평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동계스포츠의 경기력 약화가 지적된 것과 관련 동계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리군 차원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계종목의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2001년 10월 29일 평창군청 직장경기부 스키부를 창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2007년도에는 3억 9,800만원, 2008년도에는 3억 4,000만원, 2009년도에는 4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체육 동계종목 스키, 스노우보드, 바이애슬론 계열화 육성을 위하여 초등부에는 2개교, 중등부에는 1개교, 고등부에는 4개교에 3종목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동계우수종목 및 선수발굴 육성과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여 우리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함명섭 의원 : 함명섭 의원입니다. 저희들 우리 군청 직장팀 레슬링부분, 현재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현재 계획은 연말에 가서 해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것이 또 애매하지 않나요? 우리 내년 후년에 도민체전도 유치하고 했는데 해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계획은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존속을 하느냐 해체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또 우리 지역출신이고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또 이번 도민체전의 성적을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썼지만 전체적인 성적을 보면 맨 뒤에서 맴돌다 보니까 이것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군이라는 곳에서 체육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부정선수들 데려다 하는 팀들도 있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자력으로 나가서 성적은 미비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우리가 뚜렷하게 대체종목을 육성할 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그런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없애 치우는 것으로 좀,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검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리고 우리 체육회 차량을 올해 저희들이 사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그 차량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 차는 지금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해서 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보험관계든 유류대든 다 체육회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유류대하고 보험관계를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함명섭 의원 :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지 뭔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조구장 문제는 대화초등학교하고 봉평초등학교 올해 조성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교육청으로 내려왔다 해서 저희들 보고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은 잘 추진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의원 : 정부승인 다 끝나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할 일은 2018유치에 대한 군민의 열기라든가 군민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치위원회와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 다음 모든 공문서라든가 각종 행사시라든가 홍보물 인쇄물 등에 2018이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 있고요.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해서 군민의 유치열기를 재점화 시켜나가고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우리 군의 유산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올림픽도시를 개선해 나가고 그 다음에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문화나 관광 이런 것으로 해서 컨덴츠를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구조개편이라든가 지역역량강화를 위혀서 자원봉사체제를 강화한다든가 외국어 능력을 배양시킨다거나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군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함명섭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차분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대관령 고원전지훈련장, 또 대관령 육상전지훈련장, 말이 서로 헛갈리고 있어요. 이것을 한 이름으로 조금 전에도 서류에 나온 것을 보면 대관령 동계고원전지훈련장이라든가 이렇게 올림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큰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갔으면 더 낫지 않겠나 단순한 어떤 주민들이 이용하는 전지훈련장 보다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고원전지훈련장, 육상전지훈련장, 헛갈려서 명칭을 제대로 잡아서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당초에 상지 대관령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배정되어 자치단체에서 부담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 교육청으로 급하게 발송을 시켜줘야지 확정을 시켜준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수없이 전화통화 드리고 의논도 하고 해서 그렇게 올렸는데 갑자기 봉평초등학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위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온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2개 다 대관령고등학교나 봉평초등학교나 그 두군데를 다 공문을 올려달라고, 처음에는 대관령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올릴 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했었는데 나중에 봉평초등학교까지 같이 2개를 다 올려달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2개 다 올릴지 1개만 올릴지는 교육청에서 결정해라 우리는 2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 속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석 의원 : 당초에 제가 과장님을 어떻게 보면 전화상으로 했든 직접 만나서 했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괴롭힐 정도로 해서 속된 말로 난리를 쳐서 부랴부랴 시급하니까 빨리 하라고 할 때에는 대관령고등학교가 시급하다 그 이유는 대관령고등학교가 금년에 축구부를 창단해서 하는데 강원권 리그가 10개팀이 리그를 하는데요. 강원도 8개팀, 충북 제천이 1팀, 경기도 가평이 1팀, 이렇게 해서 10팀이 하는데 모든 경기가 홈 엔드 어웨이 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대관령고등학교만 인조잔디급 이상의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홈경기를 못해요. 홈경기를 하게 되면 상대 9개팀 학교들이 대관령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 학생들이 경기를 하고 학부형들이 따라오고 동문들이 따라와서 쓰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데 그렇게 홈경기를 못하고 원정을 나가니까 학교 학생들의 성적도 홈경기 할 때보다 어웨이 경기가 육체피로라든가 이런 운동장 적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성적도 잘 안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경기에 파급되는 효과도 떨어지고 이런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든 교육청에서 장난을 했든 어떤 외압에 의해서 봉평초등학교로 갔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대관령고등학교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지역주민들도 대관령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봉평초등학교에 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봉평중고등학교를 이전하면서 봉평중고등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봉평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인조구장을 가지고 있고 인조구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면들이 대다수인데 어느 지역은 두군데씩 해주고 어느 지역은 한군데도 없고 이렇게 형평성의 논란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군청에서 공문을 해서 교육청으로 올려 보내줄 때에 시급하고 해서 빨리 해줘야 되겠지만 봉평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봉평에는 중고등학교에 깔리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에 해줘야 된다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1번은 어디고 2번은 어디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난리를 막 쳐서 그렇게 공문을 올려보내 주라고 한 사람은 엉뚱한 곳으로 배정이 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빼앗겨서 앞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거리도 없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배정을 봉평초등학교에 할 때에는 6월중에 대관령고등학교도 해주겠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요. 그런데 6월중이면 3,4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 그렇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따느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라갔었어요. 갔는데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 대관령하고 봉평초등학교하고 서로 대립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그 분들의 얘기가 하여튼 대관령고등학교도 자기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해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올라왔을 때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개를 올려보내서 이렇게 난처하게 하느냐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다려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진석 의원 : 글쎄 지나간 것을 자꾸 이야기 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잘못된 부분은 짚어보자는 뜻에서 그 당시에 확실하게 2개를 신청하면 2개를 다 해주느냐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6월중으로 해준다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서 해준 그런 형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내에 아무 학교이든 깔면 좋은데 대관령고등학교는 축구부 금년에 창단을 해서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쯤 되면 강원도에서 정상권에 올라가는 그런 기량을 지금도 게임을 거듭할 수록 실력향상이 되고 있어 굉장히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자치단체도 가져야 되고 지역주민들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기반시설이 우리 군에 떨어졌을 때에 어디가 시급한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봉평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신축하면서 까는데 또 초등학교를 깔고 이것이 어떻게 참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주민들부터 모든 학교 관계자들 다 그렇게 하기로 6월중으로 확정이 돼서 금년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알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이 당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렇게 꼭 좀 좋은 환경에서, 지금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모든 축구경기가 인조잔디구장 이상이 아닌 곳에서는 경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네 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학교운동장에서 시합을 하고 그러면 경기력이 두배 세배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우리 안방에서 했기 때문에 4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헤아려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유천에 동네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실도 필요하고 급수시설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지역에서 행사를 거기서 하면서 가보니까 급수시설이 없어서 농약받는 물탱크에다가 물을 받아서 설거지물을 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용수는 빌려다 쓰지만 허드레물은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볼일도 정말 아무곳이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보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수없이 얘기 했거든요. 과장님한테 한번정도밖에 말씀을 안 드렸고 전에 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겠다 하겠다 하고 인사가 나서 바뀌면 안하고 그렇습니다. 2006년 수해가 나고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이것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화장실이 대규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소변기 두세 개, 대변 볼 수 있는 곳 두세 개, 이런 식으로 하면 소규모로 할 수 있거든요. 검토를 해주십시오. 회의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안 그렇습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 질문하십시오.
○심재국 의원 : 심재국 의원입니다. 대관령면 전지훈련장은 지금 총 125억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25억이 아니고 대관령전지훈련장이 185억입니다. 그 중에 10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로 들어가고 80억 정도가 사업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지금 부지매입은 관리계획 승인하는데 올라왔었는데 그 관리계획 승인하는데 올라온 것은 부지매입 하다가 잔여부지 더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공유재산관리계획 어제 들어왔던 것은 사유지를 1,818㎡를 사 놓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누락을 시켜서 하나 들어간 것이 있었고요. 나머지 1,421㎡하고 300㎡하고 해서 약 1,700㎡는 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섹타 내에 일부의 부지가 약간씩 편입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지형상에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거기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밑으로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지들을 매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심재국 의원 : 185억원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얼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20억 정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65억에서 70억 정도를 확보하면 다 확보가 됩니다.
○심재국 의원 : 지금 사업자금도 120억이 있으면 3분의 2정도 있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관령면은 해발이 700~800, 1,000미터가 되니까 고원전지훈련장으로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등학교 축구도 앞으로는 리그전으로 경기를 치루고 이러기 때문에 평창에 전지훈련으로 어떤 팀들이 몇 개 팀 들어오면 아마 한달씩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 평창에 여러 가지 2014년 동계올림픽 2010동계올림픽 실패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또 평창이 고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청정지역이라든가 훈련하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오는 팀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평창종합스포츠타운도 거의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것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말에는 착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술 재심의가 들어가는 바람에 1개월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초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것도 2011년에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유치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장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것도 지역경기에 엄청나게 큰 파급을 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종합스포츠타운이 마무리 되어야지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외부에 전지훈련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리그전으로 돌아가다 보면 고등학교 선수단만도 20명 30명 되는데 또 학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평창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은 여덟 개 읍면 고루 분포가 되면서 또 고루 크다보니까 체육시설을 1개면만 하지 못하고 여러개 읍면을 다 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이라든가 궁도, 테니스장, 여러 가지로 체육시설 쪽으로 예산은 다른 시군보다 몇 배 더 들여도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미흡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업무도 과중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도 해서 아까 여기를 보면 처리상황을 보면 숲속의 환경 이런 쪽으로 환경축제로 올림픽 분위기를 잡아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저탄소 녹색도시로서 또 산림수도로서 전국에 널리 알려서 세계속에 평창, 전국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평창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바로 문화체육과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이 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타운이라든가 고원전지훈련장,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체육시설 인프라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심재국 의원 : 이런 사업들이 국도비가 예전에는 늘 작년에 예를 들어 10억을 받아 왔으면 내년에도 10억 정도 주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크게 오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년같지 않고 예산을 주기로 했던 예산을 자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어떤 시군 보다도 예산확보를 더 노력해야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세정책에 의해서 어떤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도 줄고 도에서도 모든 체육시설들을 줄여라 이런 쪽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가야지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인맥을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하던지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 다 중앙부처에 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인맥이 있으면 역할을 해서라도 사전에 다른 지역보다 먼저 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체육인프라 확충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쉬운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리 평창군청에 보면 도시과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건축, 아니면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민들하고도 부딪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 :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레슬링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해도 가급적이면 해체를 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수들을 더 많이 고용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보다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1,2년이라도 더 존속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마치셨는데 12쪽을 보겠습니다.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착공이 2010년 초라고 그랬는데 준공은 언제 마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계획은 2011년도입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에 저희들이 구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빨리 사업을 마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확정이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도민체전은 확정이 됐습니다. 2011년 6월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11년 언제 준공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도민체전을 위해서는 2010년도 말 정도 되면 거의 다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만재 의원 : 지금 계획서, 도민체전 계획서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도에다 보고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도에서 저희들 현지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서 여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와서 실사를 하고 갔는데 실사결과는 아직 안 내려 왔고요. 그렇지만 2011년 6월달에 도민체전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결정은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안 올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저희들 기본계획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300억을 투자해서 자체 내부로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가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마무리를 해서 도민체전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계획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도 체육회에서 와서 현지 실사를 하고 경기장별로 다 다니면서 경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규격을 다 보고 갔거든요. 결과가 안 내려왔는데 내려와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려오면 전반적인 세부적인 도민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실사를 받을 때에 도에서 우리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사를 왔을 때에 어떤 게임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경기장별로 우리가 보면 38개 종목중에 27종목을 평창군에서 개최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요청한 경기장에서 실제로 규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와서 자로 다 제고 갑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경기장이나 모든 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드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의원 : 보고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도민체전에 맞춰서 이왕 할 시설이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규격에 맞는 앞으로 장래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고원전지훈련장에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도민체전이 어떻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거기는 도민체전에서 잔디구장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설하게 되면 트레이닝 센터하고 잔디구장하고 다 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이만재 의원 :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지요? 무엇무엇 시설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트레이닝센터하고 잔디구장이 1면하고 보조경기장 1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만재 의원 : 잔디구장하고 보조구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축구장이 2개가 되지요. 하나는 잔디구장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마사토로 그냥 깔아 놓던지 하고 트레이닝 센터가 들어갑니다.
○이만재 의원 : 이것은 육상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육상레인도 들어가고요. 축구장도 들어가고 8레인의 육상레인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의원 : 그렇게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기본 설계를 해서 저희들 자체 내에서 주민들하고 회의도 했고 자체 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설계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지금 설계용역을 줬네요? 이것이 설계용역이 몇월달에 준공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설계용역은 9월에 설계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왜 착공을 늦게 하지요? 2010년 초에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공사착공을요?
○이만재 의원 : 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공사착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약 120억 정도가 섰는데 그 중에 100억이 좀 빠지게 부지매입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이 거기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지고 나면 16억 정도가 사업비가 남을 겁니다. 17억 정도가 남는데 착공이 연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각종 행정절차상 환경성 검토라든가 도시계획 변경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만재 의원 : 기술심의도 받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런 것들이 설계가 다 나와서 지금
○이만재 의원 : 기술심의는 들어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 기술심의는 설계가 나와야지만 아직 설계도 안 들어 갔으니까 그런 절차가 다 나와야지만 연말이 되면 그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초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재 의원 : 다음에 당초 우리 계획했던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어떤 것이요?
○이만재 의원 : 우리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 과장님 오셔서 처음 시작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는
○이만재 의원 : 시작을 하실 때에는 과장님이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합스포츠타운, 지금 설계가 언제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설계가 아직 우리가 납품은 오늘 납품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월 15일 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해서 좀 빨리 발주를 하게 해서 5월 15일 그 때에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조달청에 넘어가서 발주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재 의원 : 설계가 완료가 다 됐으니까 발주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납품은 완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 가져오도록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어떻게 입찰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입찰을 빨리하기 위해서 입찰에 필요한 서류만 우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들어간 것이고 완벽하게 서류를 가져오는 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허가도 넣어야 되고 건설심의를 받을 때에 조기착공을 위해서 그것을 원래는 도시계획결정승인이 난 다음에 건설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같이 갔습니다. 건설기술심의하고 도시계획결정승인이 같이가다 보니까 건축이 거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승인 할 때에 건축허가를 같이 안 넣었어요. 건축허가가 지금 열흘 됐나 저희들이, 그 때 가서
○이만재 의원 : 아니 설계가 완료되어서 설계도 나온 것을 보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해봐야지 하기도 전에 입찰만 빼가지고 입찰만 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그 어떻게 설계를 확인도 안 하고 뭔 입찰을 어떻게 띄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 것을 어떻게 설계도면을 보고 거기 실질적인 전기나 모든 배관이나 이것을 확인을 하고 입찰을 띄우지 확인도 안 하고 입찰을 띄워요? 앞뒤가 맞지도 않지, 아니 그것을 어떻게 누가 일을 그런 식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이만재 의원 : 뭔 입찰이 설계가 나오면 설계를 점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계가 부분적으로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이면 토목, 거기에 대한 전기면 전기, 배관이면 배관, 자세히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설계를 띄우는 것이지 설계만 먼저 띄우고 설계를 점검하지도 않고 입찰을 어떻게 띄워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납품받는 오늘 날짜로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고 다 해야 되는 것이
○이만재 의원 : 과장님 혼자 설계가 나오면 검토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전문지식이 다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하루 이틀 보고 점검을 합니까? 그렇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아니요.
○이만재 의원 :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담당 감독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설계 감독공무원이
○이만재 의원 : 얼마나 걸리는데요? 부서별로 다 나눠서 일단 점검을 하고 입찰을 띄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맞습니다. 그것이 납품이 되면 납품준공검사를 받아서 입찰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5월 15일자로 설계는 다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납품을 못하는 이유가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변경승인하고 건설기술심의가 도시계획변경승인이 난 다음에 건설기술심의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한꺼번에 동시에 이행을 했어요. 조기발주를 하려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그 때에 못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못하고 도시계획변경만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절차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준공을 해서 서류를 다 받아버리면 5월 15일자로 받아버리면 그 분들이 건축허가라든가 도시계획변경과 관련된 서류를 안 해줘요. 그 회사측에서, 그래서 사실상은 5월 15일날 설계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감독공무원한테 검토를 받아서 입찰을 본 것이고 형식상 절차상으로는 모든 서류를 다 가져왔다 이런 얘기지요.
○이만재 의원 : 5월 15일날 받았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의원 : 그럼 1차 받은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5월 15일날 1차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설계를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럼 왜 또 안 받으셨다고 그러고 오늘 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미 5월 15일날 가설계가 됐던 설계는 받으신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의원 :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입찰을 언제 띄웠어요? 전자입찰을 언제 봤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건설과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이 못돼서 건설과에다가 우리가 업무를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고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책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지, 지금 이관하고 어디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설계도 나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5월 12일날 이미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또 오늘 다시 오늘 나오니 곧 나올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가 인정을 하나요? 입찰을 벌써 시중에 많은 얘기가 도는데 그럼 가설계도 안 나오고 설계용역도 안 나왔는데 누가 책임을 지고 설계가 잘못됐는지 돈을 더 주는지 적게 주는지도 모르고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처음부터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5월 15일날 설계가 나왔었는데 한번 1차로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순서가 맞잖아요? 1차 15일날 가설계가 됐든 뭔 설계가 됐든 우리가 과장님이 보시고 분야별로 검토를 대충 했다고 그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가설계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충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서류를 다 받아야지만 준공납품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도시계획변경허가에 대한 관련 서류라든가 건축허가 관련 서류라든가 그런 서류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서류를 그 분들이 한꺼번에 다 해서 저희들한테 5월 15일까지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서류다 보니까 벅차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입찰을 볼 수 있는 관련된 서류만 우리한테 납품을 해가지고
○이만재 의원 : 관련된 서류가 뭐뭐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설계도서하고 설계서 이런 부분을
○이만재 의원 : 설계도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인 설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거기 스포츠센터를 짓기 위한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 축구장을 짓기 위한 도면이라든가 내역이라든가
○이만재 의원 : 과장님 그것이 설계가 아니고 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설계가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재료 단가를 따진 거예요? 입찰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재료비만 뽑아서 벽돌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몇 평 짓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설계 입찰을 보이기 위한 뭐예요? 재료비만 산출해서 벽돌 몇 개 그렇게 입찰을 띄웠나요? 아니면 구조를 어떻게 하셔서 하신 거예요? 뭘 보고 입찰을 보게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빨리 발주를 하려고 납품을 받는 것을 어떤 서류들이 건축허가라든가 도시계획변경 절차 서류들이 안 끝났지만 필요한 우리가 발주에 필요한 서류만 받아가지고 5월 15일날 받아서 조달청에, 전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주에 업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는 업주가 선정이 됐고 다른 토목이나 건축같은 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7월 초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만재 의원 : 업주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뭔 가격이 맞고 선정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뭘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업자선정이 되고 입찰을 보고 뭘 보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들어온 것은 감독공무원이라든가 준공검사에 검토를 받아가지고 입찰을 봐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볼 수 없으니까요.
○이만재 의원 :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뭘 어떻게 입찰을 봐요. 뭔 근거로 입찰을 보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뭐가 있고 어떤 구조가 되는데 보고서 입찰을 볼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 상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뭘 보고서 입찰을 보고 업자선정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허가라든가 관련된 도서와 도면들은 15일날 일단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입찰을 받고요. 오늘날짜로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이라든가 도시계획변경 이런 것을 해서 납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납품이 됐으면 납품이 된 것이지 지금 왜 납품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15일날 납품된 것이 맞다는 얘기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서류를 다 받는 것은 오늘 다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만재 의원 : 제가 아까 전자에는 안됐다 그러고 후자에 가서 15일날 납품을 받았다 그러고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냥 아무 뜻 없이 물었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오늘 설계가 완료가 돼서 도착할 것 같다 이미 입찰이 보여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의원 : 입찰을 보는 사람들이 업자선정이 벽돌 몇 개 보고 입찰을 보고 벽돌 쌓는 미장 몇 사람이 사업자가 선정이 됩니까? 구조가 나오고 다 나와야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뭐 어려워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진행과정이 참 원래 착공을 언제 할 계획이었어요? 당초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기술자문심의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됐는데 당초는 착공을 언제부터 하려고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6월말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것은 최근에 그런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최근이 아니고 처음부터 6월말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과장님 처음에는 연초에 하신다고 여러 번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초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고 새로운 어떤 설계가 나오면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과장님 여러 번 찾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계속 시간이 안 되고 그랬는데 가급적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또 지금까지 어떤 때에는 어려울 때에는 부지매입이나 이런 어려울 때에 같이 동참해서 해왔고 그렇게 해 왔잖아요? 부지매입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는데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 오셔서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서 임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셨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참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지만 끝까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정말 빠르고 필요한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1면이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 면이 지금 설계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어디 설계가요?
○이만재 의원 : 지금 설계를 보셨지요? 15일날 나온 것을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종합스포츠타운 인조잔디구장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 면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어디에요?
○이만재 의원 : 인조잔디구장이 설계도에 지금 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100미터 64미터 들어갑니다.
○이만재 의원 : 처음에는 부지가 협소하고 주차장 때문에 심의받을 때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도에 가셨을 때에 부지가 주차장하고 이것이 협소해서 체육관 하나밖에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이 올라가셔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건설기술심의를 받으면서 다목적구장이 있었습니다. 다목적구장하고 그 다음 잔디구장하고 스포츠센터하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는 것은 비좁다, 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안이 좁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건설기술심의회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얘기하는 것은 스포츠센터를 설치하면서 인조잔디구장 만드는 것도 비좁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지요. 판단을 했었지만 저희들은 몇 년동안 걸려서 부지를 확보해 왔고 지금 부지안에서 다시 부결을 한다면 착공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가야할 부분이다, 다목적구장은 빼더라도 축구장은 인조잔디를 넣어서 이것을 해달라 그래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부탁으로만 그래서 잔디구장이 됐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협소하고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가 기술심의를 받을 때에는 체육관 하나만 지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제가 지난번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때에 주차장을 한번 1,500에서 2,000정도 되는 것을 건설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도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넣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건설심의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하여튼 넓히라 좁히라 이런 뜻도 아닌데 지금 상당히 스포츠타운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상당히 힘든데 그런 부분이 가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어려움도 함께 가자는 뜻이고 그런 뜻을 서로 오픈해 놓고 이렇게 가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말 도에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알고 가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줄 아는데 그런 부분일수록 같이 오픈해 놓고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오픈해야 합니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영해 의원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대관령에 도서관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김영해 의원 :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 농특산물 판매장 위에, 면사무소 앞에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마을문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그것이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 그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판매장으로 지은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말에 올 연말이 되면 그것이 풀려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말이 끝나면 1억을 지금 사고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해서 정비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게 추진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내용을 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키부 인원이 왜 2007년도에 8명이었다가 2008년 2009년도에 7명으로 줄었지요? 채용을 아직 안해서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우수한 선수가 있어서 발굴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선수가 없어서 현재 발굴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레슬링부의 문제,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물에 빠진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레슬링부를 폐지한다고 그랬을 때에 6개월만이라도 있게 해달라 선수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것은 계속 존치를 해달라고 보따리 내달라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좋습니다. 그 선수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계열화가 되지 않는한 레슬링부는 계속 존치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그냥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규선수를 채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방향을 틀을 잡아가야 될 것 같다 존치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시켜 가겠다든지 1년간 유예를 했으면 금년말로 폐지를 한다든지 확고하게 계획이 서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대로 존치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방향설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불안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이고 계열화가 되지 않으면 존치하는 것은 반대하겠다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런 의견들이 저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외지 선수들 전부 다 군청소속으로 해서 봉급을 주면서 굳이 지역에 있는 선수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사장이 되고 이것이 좀 불합리한 문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진 : 알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해 :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에 대한 군정질문 처리상황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63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해 부의장
최귀녀 의 원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진석 의 원
유인환 의 원
심재국○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신영선 문화체육과장이상진○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의사담당김두기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정태일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