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1일(목) 오전 11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2.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추천의건
5. 제19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2.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4.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5. 제19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장제의)
(11시 02분)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정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23일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서에 따라 전체 4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은 10월 24일 대관령면, 진부면을 시작으로 10월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 오늘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8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결과 개선해야 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탄면 회동리 물가두기 사방댐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차와 방법, 상식 모두를 깨트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군유지와의 교환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한 채 착공부터 하고 추후에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군유재산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닌 군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군유재산은 소중하게 관리하고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군유재산과 교환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의회 승인절차를 무시한 채 토지소유자에게 군유지와 교환을 해 주겠다고 하고선 착공부터 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의회를 무시한 전형적인 사례로 공사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모든 의원님들의 공통된 지적 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무계획적인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당초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여건이나 필요성, 재원확보대책, 주민의견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통일된 원칙아래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방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봉평 게이트볼장 2층 마무리 등등 몇몇 사업은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당초계획 보다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많은 논란 끝에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였으나 또다시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는 등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행정이 좌지우지되어 사업 방향이 흔들려 착공조차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의 의견에 의해 행정이 흔들린다면 신뢰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만큼 그 피해가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는 핑계로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임의대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추진을 중단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결정 추진해 줄 것을 모든 의원님들이 요구하였습니다.
세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은 면적 대비 64%, 연장 대비 55% 라고 합니다.
또한 읍면별로도 46%에서 70%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순수 군비로만 해결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가지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급한 도로부터 개설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2013년 예산에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가액 차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수립 이전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를 이끌어 낸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여 줄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네번째,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갖고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주민피해, 하도급업체의 부도 등과 함께 산학협력단지의 개발지연 등으로 주민들은 적잖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학협력단지의 개발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민간연구소 및 기업들이 입주되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서울대 우수 인력을 활용한 지역학교와의 교류 문제를 비롯해, 주민들의 농경지 진출입로 확보 문제, 통합상수도 연내 완공 문제 등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서울대 측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불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번 현지 확인을 하면서 다양한 주민불편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러 가지 민원과 이에 따른 현장을 보면서 집행기관 실과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현지 확인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현지확인시 대두된 몇 가지 주민 불편사항을 보면, 미탄취락지구 도로개설, 천제당 체육공원 조성, 방림면 노인회분회 주차장 부지 매입, 장평 시가지 연결도로공사 마무리사업 등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과 집행기관의 관심을 촉구 하였습니다.
어느덧 올해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당초 계획한 사업이 하나하나 내실 있게 마무리 되어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현지확인에서 지적되거나 개선 요구된 사항은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외에도 현지확인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확인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들은 사안별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
(부록에 실음)
지금 정문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한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는 정문섭 의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11시 1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정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위기간 동안 세심한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170억 3,951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4,10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억 9,377만 3천원이 증액된 2,691억 4,339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 9,377만 3천원이 증액된 478억 9,612만 7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심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체험관 전면 샷시 및 로비 처마공사 5,500만원, 간이공연장 데크 및 목계단 설치 1천만원,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 2천만원, 대화 땀띠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245만 9천원, 진부 도시산림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8,872만 3천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7,618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계속비 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 편성된 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을 보면 QR코드 직원명함제작, 산림수도선포 3주년 기념행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등 13개 사업에 18억 1,200만원이나 됩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세밀한 분석과 비교검토 등을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이 승인되면 즉시 시행하여 그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이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건 및 계획변동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근시안적 시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을 비롯해 공공시설물 설치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모든 시설물 공사는 시설물의 성격과 유형을 충분히 파악하고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전 도출해 그 내용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자연재해를 대비한 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완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 등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설계의 잘못인지, 시공 상의 잘못인지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보강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승인을 요청한 것은 무책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파악해 설계에 반영되어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금회에 한하여 승인하였습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모든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의 예산편성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별로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필요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 정해진 로드맵에 의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필요사업비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신규 자체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40~50% 넘게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달성이 가능할지 우려가 되면서 당초예산에 필요사업비를 모두 확보해 추진해 달라는 시정요구도 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 성격의 사업예산의 경우의 지역 경제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빈틈없는 집행계획을 수립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1~2개 부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설명 자료의 수치와 단위가 전혀 맞지 아니하는 등 자료가 부실해 몇 번이고 되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설명과 설명 자료를 제공해 예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을 모두 담은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과 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군 각종 현안 사업들을 누수 됨이 없이 알차게 추진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많은 현안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군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간 심사를 통해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심사보고
. 2012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출)
(11시 22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문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 회기인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고, 감사 반은 본 특별위원회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사무집행을 위하여 평창군의회 직원이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사무와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위임 사무 범위 안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11월 27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5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진행 및 요구자료, 보고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받으신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문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추천위원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변경 추천의 건은 지난 2011년 8월 30일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추천한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창3리 이종준 씨가 2012년 9월 1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변경 추천을 요청함에 따라 추천위원을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 변경추천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간 협의한 바와 같이 변경 추천위원으로 미탄면 창3리, 68년 7월 22일생 정영해씨를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추천위원으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90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환 의원과 박종욱 의원을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 23일 개회된 제190회 임시회가 오늘로 끝으로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현지 확인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11월 26일에 개의될 정례회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9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의 장 함명섭
부 의 장 정문섭
의 원 이만재
의 원 유인환
의 원 박종욱
의 원 이정율
의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군수이석래
부군수노재수
기획감사실장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종합민원과장김비호
자치행정과장전완택
재무과장이상진
문화관광과장유동근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과장최찬웅
산림과장홍금숙
건설방재과장박현창
도시주택과장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최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영
전문위원장동기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조원근
지방행정서기최성열
지방기능8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