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1월 19일(금) 오후10시00분
장 소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특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조사특위)
1.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 안건
1.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채택
(10시22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 지원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활동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채택
(10시22분)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8일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위원이 위원장과 협의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들을 대표하여 간사이신 김완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 지원사업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위가 구성된 후 제72회 임시회에서 3일동안의 조사활동 기간중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견을 종합하여 본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활동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제1차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제출과 관계인을 출석을 요구하여 제72회 회기기간중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국도비지원사업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활동 결과 산림행정 전반에 대하여 당초 우려하고 걱정하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군유림 솔잎혹파리 피해목 대상지 선정과 매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로 인한 행정의 관리 소홀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고 산지개발이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야 함에도 상당수의 산지가 투기대상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협의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는 우리군의 올바른 산림행정을 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림형질변경및국도비지원사업조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 들은 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는 위원간 사전 충분히 검토, 합의된 사항이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지원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조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7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림형질변경 및 국도비 지원사업조사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조사중지)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김완규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