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월 13일(금)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7.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7.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가. 기획실 소관
나. 정책담당관 소관
다. 보건정책과 소관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11분)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인사)
다음은 지광익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광익 경제건설국장 인사)
여정은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인사)
다음은 이용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입니다.
(이용하 농정과장 인사)
허목성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 인사)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황혜영 기술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보고사항
(10시13분)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15분)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3년도 첫 개원을 맞는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새롭게 도약하는 평창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비전 실현을 위한 5대 목표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선정하여 구체화하고, 군민 체감형 조직개편으로 군정을 재정비하였으며, 읍·면 순방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평창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최대확보, 농촌협약 체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등 다양한 공모사업의 선정과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예산 시대를 열며, 군정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140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운영의 부담을 덜고, 군민행복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유치활동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 개최로 올림픽도시 평창의 위상을 높였으며,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올림픽 레거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올림픽 유산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 공동개최 결정은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었지만, 군민들과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올림픽 도시 평창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동원 육영회 연수원 건립 등 내실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기업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자주 오고 오래 머무는 관광문화도시 평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평창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건 지자체 간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치유 테마관광지 평창 에코랜드, 달빛흐믓 낭만로드, 느므즈므 설렘길을 조성해 남부권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평창, 강릉 간 관광케이블카 조성, 오대산 천년 숲길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방림역원 복원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로 관광문화도시 평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 품질향상은 물론 관광객 수요에 맞는 축제장 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축제 활성화 및 사계절 관광 자원화를 위한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여행자카드, 힐링 워케이션 등 최신여행 맞춤형 관광상품을 활성화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지속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평창유산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올림픽 유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며,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 등 올림픽 유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평창국제올림픽연구센터 컨퍼런스, 로보컵아시아퍼시픽, IBSF 국제대회, 2023아시아탁구선수권 대회 등 올림픽 도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 평창동계훈련센터의 준공과 연계한, 평창 동계스포츠과학센터를 유치하여 동계스포츠의 허브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림축산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워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과 조사료 지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고,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및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매장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마케팅을 지원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및 아울러 어르신 여가시설 개보수 및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및 노쇠 예방프로그램, 노인대학 운영 등 활발한 사회참여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책임질 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부응하는 산림, 환경, 농업 등 분야에 불합리한 규제와 천혜 산림자원을 활용한 평창국제관광 랜드마크 조성, 그린바이오 클러스트 조성 등 핵심특례사업이 특별법에 반영되어 평창발전의 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 선형 개량사업의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강원내륙고속도로 양구~영월 구간 노선에 남부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사업 발굴과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 사라지는 농촌이 아닌 살아나는 농촌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 농축산물 위주 답례품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2023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언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군민의 삶을 바꾸고, 평창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지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답을 찾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 주었던 「꺾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움츠리거나 주저하지 않으며, 토끼처럼 힘껏 뛰어올라 더 높게, 더 멀리 도약하는 우리 평창군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도약의 발걸음을 함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뤄지는 행복한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6분)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7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7분)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 오후 13시 30분부터 1월 19일 목요일 군정업무보고 종료시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2023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군정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군정업무보고는 올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2023년도 군정운영방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향 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3시30분)
오늘은 기획실, 정책담당관, 보건정책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규 기획팀장입니다.
(김은규 기획팀장 인사)
이서진 예산팀장은 공교롭게도 오늘 저 병가 관계로 참석을 못한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김웅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김웅기 법무감사팀장 인사)
원미선 공모사업팀장입니다.
(원미선 공모사업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 기획실에서 목표와 추진 방향,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군민체감 군정성과도출 등 다섯개 역점 과제에 대해서 12개 추진 전략을 가지고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조정 및 관리를 목표로 이제 말씀 드리는 여덟 가지 주요 업무를 그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부터 2040년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부서 및 읍면별 그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이면, 평창군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10월부터 부서별로 실행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선제적 대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출범 이후 지속 가능한 평창군 추진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원도 비전 및 전략에 대응하는 우리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산악관광이나, 국제관광도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규제 완화 특례 중점을 둔 치밀한 논리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발전전략수립용역이 완료되면 권역별 토론회 등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평창군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BSC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평가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올해는 그 예산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정목표달성에 필요한 양질의 지표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개발한 다음에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하반기 평가분석 및 환류로 성과제고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평가체계를 혁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은 2월까지는 완료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평가 및 환류는 7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4년 국도비 최대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등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도비를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평창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 신청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최종 확보된 1,991억원의 국비보다도 139억원이 늘어나는 2,130억원 이상을 목표로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먼저 국비신청, 그 전 단계에서는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사업을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한 다음에 중앙부처 예산 신청 및 편성 단계에서는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하고, 부서별 그 활동사항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실시간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그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를 그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인적 네트워크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그 기존에 혹시 사전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지휘부에서 국회 방문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편성을 순기에 맞춰 갖고 좀 더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평창 만의 더 이상 최고입니다.
군정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시의성 있는 홍보로 평창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른 그 맞춤형 행정 광고를 시행하며, 평창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 대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시행 계획 수립 및 부서별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광농특산물 홍보는 옥외광고라든가, 잡지, 방송 등을 활용하고, 시책이라든가, 정책 홍보는 지역 일간지, 방송 자막을 활용하는 등 분야별 맞춤형 광고를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우리군 그 주요축제라든가,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특히 올해 시행되는 그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홍보대사를 활용한 광고 제작으로 홍보 시너지 효과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다가가는 홍보를 통한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그 군민밀착형 매체를 통한 소통의 군정홍보 실시로 군정가치 전파 및 군정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이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 부분에서 그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표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지금 디자인을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 특집호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또 독자 참여코너를 신설하는 등 군정소식지를 좀 새롭게 지금 단장하려고 지금 진행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군정 뉴스는 연 52회까지 좀 제작을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뉴스는 기존에 그 획일적인 행정 정보 전달 방식에서 탈피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주민을 군민 리포터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제작에 또 가능하다면, 직접 참여를 시킴으로써 군정 뉴스에 그 주민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는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보고서 25쪽,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비리 근절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과제 역량 집중을 통해서 청렴한 그 공직윤리관 확립 및 청렴도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관행적인 비 행위 근절을 위해서 그 읍면 종합감사라든가, 직속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좀 정기적으로 좀 저희가 좀 철저히 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최대한 관용 조치해주고, 또 반대로 소극 행정이라든가, 문화,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에 대한 기강을 좀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반복된 실천 다짐대회, 청렴 실천 서약서 서명,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등 그 다양한 시책을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재정 부담 경감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부처에 그 주요 공모사업 목록을 1월 중으로 공유한 다음에 2월에는 그 공모사업 그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이에 근거해서 공모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평창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서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조례 입안까지 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공약사업 및 역점추진 사업과 연계한 공모사업에 상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부서별로 그 2건 이상은 이제 공모사업을 좀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그 공모사안에 따라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3페이지입니다. 평창만의 브랜드 위상 제고인데요.
지금 평창군은 여러가지로 이제 군 홍보나 시책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혹시 인스타팔로워, 팔로잉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이제 책으로만 홍보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 어린 학생들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저 같은 경우도 궁금한 것 있으면, 요새 SNS 많이 찾아 보지 않습니까?
저도 팔로우 되어 있고 하는데, 보니까 인스타는 1만 3천명 정도 팔로워 돼 있고, 페이스북은 한 2만 8천명 정도가 팔로우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팔로잉 많지 않은 많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특히나 젊은 아이들, 청소년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먼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3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인데요.
그죠. 그럼 이게 1에서 5등급까지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좀, 뭐 군정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군 직원들에 대한 기강도 좀 정확히 좀 잡아 주면서, 대외적으로 군에 대한 이미지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면서 이런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특허된 우리 평창군 상표가 많이 있네요. 그죠?
이거 혹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고 사용한 건가요?
이거는 눈동이는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그 예쁘게 잘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2쪽, 국도비 확보 등, 올해 이제 국도비 확보 최종 목표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 났네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위에서 좀 줄여주시고, 군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할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중앙 가 가지고, 예산 따 오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군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선점,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계속 빠른,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이제 다듬을 부분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조금 이제 조례안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 하면, 한 3월달이나, 4월달 정도 이제 이번에 의회 임시회가 열릴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안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예측 못한 또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예측하는 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차후에 그 목록을 파악을 하고 할 때, 의원님들하고 좀 사전에 교감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관한 건데, 올해 이제 6월 11일 날 우리 기대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서른다섯 건 중에서 강원도에서 우선 특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1단계에서 먼저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에 지금 1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군에서 가장 좀 방점을 두는 부분에 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군에 우수한 산림자원이라든가, 산림자원과 관광을 연계시켜 갖고 좀 어떻게 정말 우리가 83프로까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산림자원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좀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림과 관련된 뭐 유관시설을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 꼭지로 좀 중요한 꼭지로 좀, 중요한 꼭지로 좀 넣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든가, 이런 뭐, 아님 뭐, 5형급 이상이라든가, 산림 등급 5형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개발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례법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푸냐하면, 이제 그 기존에 그 만약에 상태자원 1등급 환경관련법에 생태자연도 1등급에 대한 제안사항은 그대로 가 돼, 어 강원도에서 특정지역지구가 지정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완화적용시켜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거를 틀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8월 달부터 이제 강원도에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9월, 그 무렵까지 이거를 빨리 올리고, 워낙 급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건 저희가 핑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물론 주민분들 의견 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좀 현실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이 다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저희가 올 10월 달에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좀 지금 강원도에 그 특례 입안을 하는 전문가 중 한분을 저희가 위촉했고, 그분한테 우리 군에 맞는 그 이거 특례라든가, 강원도 특례와 연계되는 대안을 좀 만들자 그래 가지고, 좀 일부러 용역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1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어차피 강원도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현실적으로 군에도, 평창군한테 거기에 맞는 안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갖고 지금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선군과 이렇게 뭐 고민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공통된 화제가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같이 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그 군수님이 저번에 강원도민일보 때, 이제 발표했던 건데, 그 공청회 때, 그 봉평에 메밀꽃 필 무렵 속 배경마을 재현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강원특별자치도에 하고 연관이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그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그런 책 재래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한 블록에서 그런 형태로 만든 사람이 관광자원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바로 연계되거나, 그러지 않을 걸 판단합니다.
단지 구역을 크게 볼 때, 뭐 앞에 하천도 있고, 뭐 하천 어떤 뭐 거기에다 조형물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개량을 시킨다든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그렇다는 얘긴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생각, 정확한 사업, 바운더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건 거기까진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는 그 마을, 소설에 그 부분을 거기다 재현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에 시설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4년도 채무현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한 140억 정도 이제 채무를 조기 상환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군 군정홍보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라든가, 이렇게 강원도만 하지 마시고, 좀 전국적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 홍보 매개체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19페이지 보면, 어 평창군 종합계획실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정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용역이 계속 시행이 되잖아요?
권역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번하고 약간 좀 다른 성격을,
(「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정책담당관 소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괄정책팀장입니다.
(최성열 총괄정책팀장 인사)
전성만 사업발굴팀장입니다.
(전성만 사업발굴팀장 인사)
고연숙 인구정책 팀장입니다.
(고연숙 인구정책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민선8기 핵심사업 총괄 및 조정, 신규정책사업 발굴, 동원육영회 협력 사업 추진, 맞춤형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추진 등 4개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협력사업으로는 동원육영회 연수원 건립 사업과 관내청소년대상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육영회에 연수원 건립은 약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로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희망 입지 지역인 대관령면을 중심으로 시설입지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법인측 요구 조건에 맞는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지역까지 확대를 제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관내 청소년 대상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단계로 고등학교 캠프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실시된 고등학교 캠프에 우리군 초등학생들 18명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에 크게 만족하였다는 참여 후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개최 예정인 한국외국어대 캠프와 2단계 사업으로 추가 협의 중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신규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 발굴입니다.
정부에 새로운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민선8기 핵심 공약 사업과 연계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야별, 권역별, 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16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우리 지역 생활인구로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평창군 정책 벤처 운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 정부 신규정책 모니터링 타지자체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군수님 주재 보고회, 주민의견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 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별 모니터링과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 등에 후속 관리를 통해 신규정책 발굴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수 정책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요 신규정책사업 발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발굴관련 연간 부서간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준비 단계에서부터 협업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군정질문 답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이후,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주요내용은 KTX 평창역 부근에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서울대병원 평창의료 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대병원 측과의 평창군의 의견이 아직까지 일치하지 않아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사업 참여 관련한 업무 협의 등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평창군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 지역지원 특별법과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6월 말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의 현황분석 및 연구와 인구정책 효과의 제고를 위한 부서 사업단 연계방안 모색 및 영향분석,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정책과 사업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소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 정립 등의 과제로 용역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수립을 완료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용역과정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8쪽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입니다.
우리 군 전입세대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 및 지역정보화 행정서비스 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책 및 애착심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입인구 통계데이터 축적을 통한 현황분석 및 인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이 추진되며, 예산은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현황을 참고하여 축하물품과 행정서비스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5년 동안 추진되며, 기초기금 456억 원과 광역기금 214억 원을 비롯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사업 평가가 7월에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9월 확정된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이 추경과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평창읍을 비롯한 많은 부서와 단체협업이 필요한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업무설정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건축기획용역 수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 보고에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협업과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다양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사업 추진상황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정된 2차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기금이 확보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14시3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 관련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설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민들께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기 위해서 그 의견차를 줄이고 있고, 또 저희 군이 직접적인 그런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그런데를 같이 참여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을 의사를 타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7개 실무진들은 욕심은 내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재정구조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투자에 규제를 받고 있어서 직원들은 솔깃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면 참여 방안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아예 결렬된다든가, 안한다든가 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는 지금은 뭐 고물가, 고금리 기업들이 또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또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트랜드가 바뀌었을 경우에 또 이런 실버, 또 우리 지역이 워낙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 서울대 측에서는 그 총 동창회에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분, 특집으로 한 5페이지 평창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마냥 하지 말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요.
또 우리 군에서 계속 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인연의 끈을 이어가면서, 조금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산업계에도 여러 변화 여건들도 살펴보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단순 간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8년, 10년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지금 추진이 됐는지도 궁금하실 거고,
그래도 뭐, 그 정책담당관님께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잘 절충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서울대병원이 꼭 좀, 설립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개된다던가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이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병은 알리고 뜻은 감추라고 그랬는데 먼저 소개되어지고 홍보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군수님도 의원님들, 또 선거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들을 하시면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하시고, 좀 작은 뭐 협약이나, 이런 것이 이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어지다 보니까, 또 군민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시행할 때 쯤 되어서 좀 소개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확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지금 먼저 발걸음 뗀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행복플러스학습센터가 건축기획 용역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대부분 다 예산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기금이 확정되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시작이 됐고, 그 두번째로 좀 큰 그 귀농귀촌팀에서 추진하는 누구나 농장과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난항을 좀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저희 평창군에는 요양병원도 군에서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계획을 어쨌든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 요양원에 대한 그 정부공모, 공모가 업무 순기가 5월에서 7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양병원은 그건 이제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주체라든가, 사업자를 찾는다던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되는데, 보건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고 복안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팀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속히 신청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쪽 좀 잠깐 봐 주십시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인데 단기 순이익도 뭐 작년에도 17억이 단기마이너스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이게 1,000억 원의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정책담당관이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지요?
과장님 저는 늘, 우리 정책담당관실 응원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님 저기 음 40페이지 거기, 광역, 이제 우리 저거 짓잖아요. 소멸대금으로,
그래서 지방소멸, 대형기금을 지금 지원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기금도 받았는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참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님 부서에서는 이 지방소멸 위기에 좀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우리 군에는 정말 인구 걱정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길 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저도 어제 이제 진부지역 사회단체장님들이 와서 지방 소멸된 기금에 대해서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만나 뵙고, 의견들도 전해 듣고, 또 저희 입장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4월 달에 4월 초에 이제 시작이 돼서 5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인구감소 지역지원특별법이 6월 10일 날 제정이 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니까, 정부에서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을 하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강원도는 89개 중에 12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9개 지역에 1년간 1조씩 10년 동안 10조를 지원하겠다라는 그 보도자료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번째 1년차에 이제 확정되는데, 1조 중에 2,500억은 광역 계정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요. 7,500억이 이제 기초계정으로 투자가 되는데, 그 89개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그걸 평가해서 A B C D E 다섯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주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5월 말까지 계획 초안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사안이 없고, 당시에 인구정책TF팀을 중심으로 그 공무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읍면 간담회도 시급하게 읍면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씩 정도 의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시간적으로 정부가 짧은 기간을 줬고,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 서둘러서 용역사와 하다 보니까, 좀 충분하게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지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등급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에 적정하게 안배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아마 그때 채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1년차 사업에서 5개년씩 투자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받았고, 또 다음, 또 7,500억을 나누는 거를 또 올해 아니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했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 가야지, 아직 행정안전부가 1단계 사업에 대한 분명한 말씀은 아직 저희가 전해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발표는 10년 동안 매년 1조씩 배분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평가를 또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2단계에 또 사업도 발굴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역에 고르게 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해 사업을 읍면에다가 좀 제시해달라고 문서도 보냈고, 읍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늘 이야기하는 사업들을 제시를 했는데, 진부에서는 비행장, 그다음에 창작스튜디오를 활성화하게 하는, 해달라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서 다양하게 담지 못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연초부터 읍면에다가 이런 문서를 시행을 하고, 여러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좀 폭넓게 의견을 개진해서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은 정책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다듬고, 보다 정교하게, 그리고 보다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2단계 사업 공모에, 공모하는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행복플러스학습센터에 넣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HAPPY700 평창어린이 상상센터 거점화 사업으로 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그 공간을 또 그 리뉴얼을 하고,
현재는 그 문화복지센터 앞마당 공연장 무대가 있는 그 공간을 어린이숲놀이터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확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구상을 하기에는 그 공간을 야외공간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미세먼지라든가, 또 추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건축물로 접근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좀 새로운 신소재를 포함한 걸로, 그래서 실내형 놀이터로 운영을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도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2단계 사업에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애를 낳게끔 하는 애를 왜 안 낳냐고 알아보면, 애 키우기 힘들어서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돈을 주고 애를 낳으라고 그래야지, 놀이터 지어 놓고 애 낳기를 바라면 되나요.
평창군의 의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안 하겠다 바꾸겠다 자꾸 이러다 보면, 이 1단계 사업이 전부가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저희는 공모에 참여해서 또 다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못하면서 뭘 또 신청하느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기초 계정은 7,500억, 그걸 또 89개 지자체에서 또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5개 등급으로 A B C D E 등급으로 평가받는 거를 지자체마다 이제 아우성들이 많으니까, A등급 받은 곳과 E등급 받은 곳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반발도 있고, 저항도 있다 보니까, 이제 평가 기준도 3개 등급으로 바꾼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좀 그런 제도의 변화, 또 평가 기준 바뀌는 부분, 또 평가하시는 그 평가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인재풀을 한 40~50명 중에서 계속 뭐 7분 뭐 이런 식으로 또 평가위원을 모시더라고요. 그런데 평가위원회 기준 철학에 따라서 또 어떤 사업이 더 주목받을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면밀히 살피면서 해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2차 사업이 우리 정책관님 능력이시라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뛰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1차 하고 좀 틀리게 좀 우리 의원들하고도 좀 자주 소통을 하고, 좀 주민들하고도 좀 자주 소통을 해 가지고 1차 때처럼,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차, 지난해 4월 4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5월 30일까지 불가 두달이 안 되는 사이에 그 용역을 수행하고, 주민여론을 다 담아내고, 또 시기적으로 선거기간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하고 그런 여론 수렴하는 과정 자체도 또 괜한 오해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아마 공무원 중심으로 간담회를 하고, 또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런 그 저간의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올해는 의원님 말씀처럼 미리미리 주민 의견을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정책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용역을 통해서 잘 다듬어서 제대로 된 인구정책소멸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정책과 소관
천선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성남 위생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장 인사)
김지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지안 예방의약팀장 인사)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원의 예방접종실과 건강검진실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였던 공간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예방접종실과 건강검진실 120㎡를 증축하고, 건강관리실은 12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지 조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올해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다음은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원격협진 및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 구축으로 보건의료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개년 계획사업이며, 올해는 공간조성을 우선 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위치는 세대공감센터였지만, 건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이어야함으로 현재 도와 협의하여 보건의료원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간 규모는 원격협진실 조성 등 280㎡로 계획하고 있으며, 2월에 혁신센터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을 시작으로 하여 12월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혁신센터가 조성되면, 스마트헬스케어와 원격협진시스템이 구축되어 피부과나, 비뇨기과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4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형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속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과 장비보강으로 보건기관에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대화보건지소와 봉평 보건실을 각각 수평으로 증축하고, 다수 보건진료소에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대화면, 봉평면 건강증진보건시설은 2022년 8월에 착공하여 올해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 당화혈색소 숙성기 등 건강증진 및 재활치료장비 14종 34대를 보강하여 7월부터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음식점 5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 80프로를 최대 8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비대면 관리 시스템과 환경개선 사업비를 음식점 20개소에 지원하였으며, 개방형 조리장과 배수환기시설 등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외식업소 건물 외관이나, 출입구 개선, 입식 테이블, 객실개선 등 보조사업으로 비대면 관리시스템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1월부터 공급을 하여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4월까지 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추가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평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외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BCG외 17종에 대한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과 노인 폐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신규 도입되어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 예방 접종과 고위험군에 대한 장티푸스와 신중후군출혈열 예방접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지원을 9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기존에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19년부터 60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료 접종을 지원하였고 현재 2735명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1인당 10만원 정도의 백신이 구입비가 소요되므로 지원조례 개정 및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부터는 무료예방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다음은 코로19 예방접종입니다. 주민들의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하여 만 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과 관내 위탁 의료 기관 12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력은 2022년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은 85.7프로, 2차 접종은 84.3프로, 3차 접종은 68.5프로, 동절기 예방접종은 12.9프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39,894건에 7억 7,1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예방접종 시행되는 1건 당 19,610원입니다. 코로나19감염으로 인하여 개인건강 및 장기적인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 지침에 따른 예방 접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 소득 대응물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11만 1,378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감염 취약시설에 주 1회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외 3종에 대응물품을 28만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와 환자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병상 배정, 입원치료비 지원과 재택환자 모니터링으로 코로나19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360만 1천원으로 결핵검증과 환자치료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강원도 결핵관리협회의 원격진료와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결핵 환자 접촉자를 집중 관리하고, 결핵환자 접촉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 취약계층 결핵 검진과 더불어 결핵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영양제와 영양음료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시설 종사자 및 학교 검진은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4월부터는 노인 및 노숙인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98만원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취약지역 상시 방역소득을 지속하겠습니다.
시가지와 주택 밀집 지역은 4월에 위탁업체에 선정하여 추진하고, 자체 방역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을 상시방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업체 및 소득의무 대상시설 지도 관리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 등에 대한 수시방역으로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집단유행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성매개 감염병 관리, 한센병 피부과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진폐환자 진료비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기생충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재가 진폐환자 6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급과 3급, 감염병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과 신종 생물테러 감염병 전수 감시와 역학조사 및 수시방역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건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5쪽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어쨌든 음식점 숙박시설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제가 군정 질의 때, 그 말씀하셨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올해 2023년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과 지금 의사가 의료진이 오셔가지고 지금 내과를 보고 있죠.
그래서 감사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건강증진력 복원 기관 운영 부분에서 지금 이제 대화 봉평이 진행되고, 그 다수 보건진료소도 하고 있나요? 준비를 하나요?
그래서 그 내실이나, 그 거실 같은 데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확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쪽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이제 다수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리모델링 조금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장님도 만나고, 팀장님들 만나서, 사실은 저희 이제, 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국에 98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평창현황을 좀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그 농촌형과 도시형 건강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같이 의견을 나눴고, 3월달에 현지실사를 좀 우리 평창군을 오셔가지고, 현지실사를 하고, 현지실사를 가지고, 지금 그 다시 또 복지부랑 해서 그래서 전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라, 도시형과 농촌을 좀 나눠보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건강생활센터 지원으로 하고, 그 농촌형은 지소와 우리 지금 뭐 예방접종이나, 건강생활 할 수 있는 그것을 방안을 지금 구축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그래서 전국적인 98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다가 이런 실적을 공문으로 좀 보내서 현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 지금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김영균
행정지원국장정성문
경제건설국장지광익
농업기술센터소장전윤철
기획실장주현관
정책담당관김두기
행정과장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박용호
복지정책과장신미진
세정과장김남호
회계과장권혁영
인재육성과장여정은
허가과장김종완
경제과장김남섭
환경과장전원표
산림과장이성모
안전교통과장김재열
건설과장심재호
도시과장오현웅
보건정책과장이용배
건강증진과장허헌
의료지원과장김효진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지영진
기술지원과장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용필
전문위원김영옥
의사팀장정해동
【보고사항】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 따라 소집-2023.01.09.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2022.12.20.-평창군 이송)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2.12.20.평창군 이송 - 2022. 12. 30. 공포)
.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2022.12.20.-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01.10.-김광성 의원 발의)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01.10.-심현정 의원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1.02.-심현정 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1.02.- 심현정 의장)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1.02.- 심현정 의장)
ㅇ 평창군수 제출
.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2023.01.06)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장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2023.01.04)
. 백룡동굴 생태학습체험장 가이드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