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월 13일(금)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7.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7.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가. 기획실 소관
나. 정책담당관 소관
다. 보건정책과 소관
(10시 1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11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인사)
다음은 지광익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광익 경제건설국장 인사)
여정은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인사)
다음은 이용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입니다.
(이용하 농정과장 인사)
허목성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 인사)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황혜영 기술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1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5813##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3년도 첫 개원을 맞는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새롭게 도약하는 평창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비전 실현을 위한 5대 목표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선정하여 구체화하고, 군민 체감형 조직개편으로 군정을 재정비하였으며, 읍·면 순방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평창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최대확보, 농촌협약 체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등 다양한 공모사업의 선정과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예산 시대를 열며, 군정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140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운영의 부담을 덜고, 군민행복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유치활동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 개최로 올림픽도시 평창의 위상을 높였으며,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올림픽 레거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올림픽 유산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 공동개최 결정은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었지만, 군민들과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올림픽 도시 평창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동원 육영회 연수원 건립 등 내실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기업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자주 오고 오래 머무는 관광문화도시 평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평창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건 지자체 간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치유 테마관광지 평창 에코랜드, 달빛흐믓 낭만로드, 느므즈므 설렘길을 조성해 남부권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평창, 강릉 간 관광케이블카 조성, 오대산 천년 숲길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방림역원 복원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로 관광문화도시 평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 품질향상은 물론 관광객 수요에 맞는 축제장 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축제 활성화 및 사계절 관광 자원화를 위한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여행자카드, 힐링 워케이션 등 최신여행 맞춤형 관광상품을 활성화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지속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평창유산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올림픽 유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며,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 등 올림픽 유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평창국제올림픽연구센터 컨퍼런스, 로보컵아시아퍼시픽, IBSF 국제대회, 2023아시아탁구선수권 대회 등 올림픽 도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 평창동계훈련센터의 준공과 연계한, 평창 동계스포츠과학센터를 유치하여 동계스포츠의 허브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림축산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워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과 조사료 지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고,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및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매장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마케팅을 지원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및 아울러 어르신 여가시설 개보수 및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및 노쇠 예방프로그램, 노인대학 운영 등 활발한 사회참여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책임질 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부응하는 산림, 환경, 농업 등 분야에 불합리한 규제와 천혜 산림자원을 활용한 평창국제관광 랜드마크 조성, 그린바이오 클러스트 조성 등 핵심특례사업이 특별법에 반영되어 평창발전의 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 선형 개량사업의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강원내륙고속도로 양구~영월 구간 노선에 남부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사업 발굴과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 사라지는 농촌이 아닌 살아나는 농촌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 농축산물 위주 답례품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2023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언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군민의 삶을 바꾸고, 평창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지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답을 찾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 주었던 「꺾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움츠리거나 주저하지 않으며, 토끼처럼 힘껏 뛰어올라 더 높게, 더 멀리 도약하는 우리 평창군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도약의 발걸음을 함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뤄지는 행복한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581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581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581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 오후 13시 30분부터 1월 19일 목요일 군정업무보고 종료시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2023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군정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군정업무보고는 올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2023년도 군정운영방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향 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3시30분)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정책담당관, 보건정책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의장 심현정: 그러면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규 기획팀장입니다.
(김은규 기획팀장 인사)
이서진 예산팀장은 공교롭게도 오늘 저 병가 관계로 참석을 못한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김웅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김웅기 법무감사팀장 인사)
원미선 공모사업팀장입니다.
(원미선 공모사업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 기획실에서 목표와 추진 방향,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군민체감 군정성과도출 등 다섯개 역점 과제에 대해서 12개 추진 전략을 가지고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조정 및 관리를 목표로 이제 말씀 드리는 여덟 가지 주요 업무를 그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부터 2040년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부서 및 읍면별 그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이면, 평창군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10월부터 부서별로 실행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선제적 대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출범 이후 지속 가능한 평창군 추진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원도 비전 및 전략에 대응하는 우리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산악관광이나, 국제관광도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규제 완화 특례 중점을 둔 치밀한 논리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발전전략수립용역이 완료되면 권역별 토론회 등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평창군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BSC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평가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올해는 그 예산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정목표달성에 필요한 양질의 지표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개발한 다음에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하반기 평가분석 및 환류로 성과제고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평가체계를 혁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은 2월까지는 완료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평가 및 환류는 7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4년 국도비 최대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등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도비를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평창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 신청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최종 확보된 1,991억원의 국비보다도 139억원이 늘어나는 2,130억원 이상을 목표로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먼저 국비신청, 그 전 단계에서는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사업을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한 다음에 중앙부처 예산 신청 및 편성 단계에서는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하고, 부서별 그 활동사항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실시간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그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를 그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인적 네트워크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그 기존에 혹시 사전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지휘부에서 국회 방문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편성을 순기에 맞춰 갖고 좀 더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평창 만의 더 이상 최고입니다.
군정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시의성 있는 홍보로 평창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른 그 맞춤형 행정 광고를 시행하며, 평창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 대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시행 계획 수립 및 부서별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광농특산물 홍보는 옥외광고라든가, 잡지, 방송 등을 활용하고, 시책이라든가, 정책 홍보는 지역 일간지, 방송 자막을 활용하는 등 분야별 맞춤형 광고를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우리군 그 주요축제라든가,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특히 올해 시행되는 그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홍보대사를 활용한 광고 제작으로 홍보 시너지 효과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다가가는 홍보를 통한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그 군민밀착형 매체를 통한 소통의 군정홍보 실시로 군정가치 전파 및 군정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이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 부분에서 그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표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지금 디자인을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 특집호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또 독자 참여코너를 신설하는 등 군정소식지를 좀 새롭게 지금 단장하려고 지금 진행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군정 뉴스는 연 52회까지 좀 제작을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뉴스는 기존에 그 획일적인 행정 정보 전달 방식에서 탈피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주민을 군민 리포터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제작에 또 가능하다면, 직접 참여를 시킴으로써 군정 뉴스에 그 주민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는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보고서 25쪽,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비리 근절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과제 역량 집중을 통해서 청렴한 그 공직윤리관 확립 및 청렴도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관행적인 비 행위 근절을 위해서 그 읍면 종합감사라든가, 직속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좀 정기적으로 좀 저희가 좀 철저히 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최대한 관용 조치해주고, 또 반대로 소극 행정이라든가, 문화,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에 대한 기강을 좀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반복된 실천 다짐대회, 청렴 실천 서약서 서명,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등 그 다양한 시책을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재정 부담 경감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부처에 그 주요 공모사업 목록을 1월 중으로 공유한 다음에 2월에는 그 공모사업 그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이에 근거해서 공모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평창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서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조례 입안까지 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공약사업 및 역점추진 사업과 연계한 공모사업에 상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부서별로 그 2건 이상은 이제 공모사업을 좀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그 공모사안에 따라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실장님 23페이지입니다. 평창만의 브랜드 위상 제고인데요.
지금 평창군은 여러가지로 이제 군 홍보나 시책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혹시 인스타팔로워, 팔로잉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그건 좀 확인 좀,
○이창열 의원: 아니 뭐 꼭 확인하시라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학생들이랑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이제 책으로만 홍보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 어린 학생들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저 같은 경우도 궁금한 것 있으면, 요새 SNS 많이 찾아 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의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사실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저도 팔로우 되어 있고 하는데, 보니까 인스타는 1만 3천명 정도 팔로워 돼 있고, 페이스북은 한 2만 8천명 정도가 팔로우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팔로잉 많지 않은 많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특히나 젊은 아이들, 청소년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먼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실장님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3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인데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의원: 그 하단에 보면, 이제 주요달성지표에 보면, 종합청렴도 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1에서 5등급까지 있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우리 군이 전년도에도 4등급,
○기획실장 주현관: 5등급이 있어 가지고 많이 자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제 앞으로 계획이 2026년까지 1등급이 이제 계획인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 청렴도 문화를 좀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충분히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좀, 뭐 군정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군 직원들에 대한 기강도 좀 정확히 좀 잡아 주면서, 대외적으로 군에 대한 이미지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면서 이런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 뭐야, 불합리한 관행과 위법 행위는 좀 철저히 근절해 주시고, 특히 그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남진삼 의원: 올해도 우리 군이 좀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주셔서 우리 종합청렴도 순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조직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특허된 우리 평창군 상표가 많이 있네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의원: 우리 군 상징물 보시면, 눈동이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거 혹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고 사용한 건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잠깐 자료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눈동이는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박춘희 의원: 그러면 사용료도 내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사용료를 저희가 내는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눈동이는 아니고요. HAPPY700 이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업체에서 지금 약 한 250정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 업체에, 나머지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이제 주소가 분해되어 있고, 군에서 어떤 뭐, 기업활동하거나 하는 부분은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해서 일부 업체는 또 무료로 쓰게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지금 하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면 사용료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건지,
○기획실장 주현관: 특허청에다가요?
○박춘희 의원: 네, 네,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뭐 따로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면 그 관광문화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눈동이 캐릭터 있잖아요?
그 예쁘게 잘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의원: 그 모양은 틀리지만 그것도 상표등록을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 이 앞에 자료있는, 이 상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거 관광, 잘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거 좀 알아보시고 법적인 절차에 등록하셔서 사용하면, 좀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그 해피상품권 사용현황에서 700비어 주식회사에서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의원: 그러면 그 우리 평창수 같은 경우에 평창수, 거기 앞에 9페이지 보면, 평창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상으로 주시는 건지,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평창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이렇게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박춘희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700비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창수 이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이 아래쪽 happy700 상표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약간은 다릅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면은 해피 저게 평창수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실장 주현관: 아 700비어 여기에서
○박춘희 의원: 아니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평창수 잠깐만, 이것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아예 그냥 그거는
○기획실장 주현관: 저기 죄송하지만, 이거는 좀 섬세하게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건 좀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제가 정확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예, 제가 그 HAPPY700 상품권의 유상사용도 있고 그래서 얼마돈은 안 되지만, 한 200만원 정도 되지만, 이것도 저희들한테 수익창출이 된 거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평창수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하는 건지, 여주어 봤고요. 그거 잘 사용하셔 갖고 저희 뭐 군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고, 이거 좀 잘 알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건 제가 좀 잘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22쪽, 국도비 확보 등, 올해 이제 국도비 확보 최종 목표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 났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좀 늘어났습니다.
○김광성 의원: 늘어났는데, 무엇보다도 이 역할을 하기에는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들 역할도 크지만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 역할이 제일 크십니다. 공감하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군수님 취임하신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거 아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의원: 군수님이 제가 보니까, 이 행사들을 너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위에서 좀 줄여주시고, 군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할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중앙 가 가지고, 예산 따 오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군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너무 행사에 치우쳐 계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은 저희 참모들이나,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지역행사에 또 군수님이 또 소홀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수님께서 7월 달에 취임하신다면, 6개월 정도는 이제 아무래도 그 안에 행사라든가,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행사를 참여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물론 지역에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 한푼이라도 국비를 좀 더 많이 따 올 수 있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하다고 저희들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군 단위 종합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수님 꼭 필요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군수님 참여시키고, 아니면 지역단위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부군수님이라든가, 실국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읍면장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유도하려고 하는데, 혹여나 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좀 더 군수님께서 좀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김광성 의원: 우리 실장님이 홍보를 군수님께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가셔 가지고, 올라가셔 가지고 브리핑하시고 하시는 거, 실국장님이 하는 거 하고는 그 중앙에서 느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게,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직접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 실국장님들이나, 부군수께서 그 역할을 좀 많이 분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선점,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계속 빠른,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그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관련해서, 여기 심의위원회를, 조례 제정을 해서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해서 구성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조례 초안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이제 다듬을 부분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조금 이제 조례안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 하면, 한 3월달이나, 4월달 정도 이제 이번에 의회 임시회가 열릴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안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예측 못한 또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예측하는 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부처별 주요 공모사업에 목록이 1월 달에 배부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저도 사실은 그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경청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나 차후에 그 목록을 파악을 하고 할 때, 의원님들하고 좀 사전에 교감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들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그리고 하여간 앞에 우리 계속 사업, 목적으로 표시되는데 보면, 뭐 무분별한 사업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부담을 좀 덜게 하는 목적이 크잖아요. 이게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그래서 다시금 한번 실장님께서 발 빠르게 이렇게 그 대응 전략을 해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관한 건데, 올해 이제 6월 11일 날 우리 기대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그 최대 이제 관건은 특례 발굴을 통해서 그전에 많이 만연했던 이제 규제 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군에서 발굴해서 도에다가 올렸던 게 몇가지 정도 되죠?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발굴한 거는 서른다섯 건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서른다섯 건 중에서 강원도에서 우선 특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1단계에서 먼저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에 지금 1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군에서 가장 좀 방점을 두는 부분에 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군에 우수한 산림자원이라든가, 산림자원과 관광을 연계시켜 갖고 좀 어떻게 정말 우리가 83프로까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산림자원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좀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림과 관련된 뭐 유관시설을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 꼭지로 좀 중요한 꼭지로 좀, 중요한 꼭지로 좀 넣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주로 그러면 이제, 살림에 규제에 대한 것을 많이 발굴했다. 이런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지금 이제 저희가 왜 산림 쪽으로 방점을 두느냐 하면, 이제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기업 유치라든가, 뭐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관련 부분, 부분,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 중에서 가장 정조준한 섹터 중에 하나가 산림 쪽입니다. 강원도가 대부분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그 산림수도를 선포한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산림과 관광을 연계시켜 그 분야에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좀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고생했고요. 그러면 그게 도에 채택이 지금 됐나요. 우리 군에서 발굴했던 게,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건은 그 안에, 저희가 요구한 산림과 관련된 뭐, 산림법이라든가, 뭐 백두대간법, 관련된 법안에 대해 완화시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채택이 되어 있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런데 그부분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181개 조항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법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의장 심현정: 곧 뭐 발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기획실장 주현관: 네,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요 좀 아시겠지만,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여기서 공청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그거, 이제, 우리 강원도 안일뿐인데, 그걸 가서 이제부터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역량이 좀 집중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물론 강원도에서 전면적으로 나서겠지만, 우리도 그 산림과 관련된 입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역할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저도 산림 쪽에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대관령 지역에 추진하려고 했던 산업관광단지 부분도 그러면, 이 특례 발굴로 인해서 채택이 되면, 어 앞으로 그 산악 관광 개발에 좀 용이하게 될 수가 있겠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이번에 저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게 강원도 방향성을 이제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강원도에서 유도하는 거는 이제 그전에, 기존에 여러 가지 특례를 많이 모아봤는데, 각 시군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특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올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판단하는 부분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가운데서 할 부분들이 아니고, 지역이라든가, 지구처럼 대규모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관련된 법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이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백두대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된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한테 상당히 좋은, 방향성은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2016년도에 그 동강따라 천리길이라는 사업 시작했던 거 아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깊게는 모르지만, 이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다 그게 진행이 되다가, 여러 규제에 의해서 이제 거의 무산이 됐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예산만 한 4억 정도 낭비를 하고, 무산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동강유역에 환경부 생태계경관보호 지역, 그 다음에 자연휴식년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행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 개발이 용이하게 될 수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한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든가, 이런 뭐, 아님 뭐, 5형급 이상이라든가, 산림 등급 5형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개발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례법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푸냐하면, 이제 그 기존에 그 만약에 상태자원 1등급 환경관련법에 생태자연도 1등급에 대한 제안사항은 그대로 가 돼, 어 강원도에서 특정지역지구가 지정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완화적용시켜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거를 틀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잘 알겠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른 다섯 건의 특례를 발굴해서 올렸는데, 그 산지부서하고, 허가부서, 농지부서에 의견도 좀 많이 들어 봤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특례를 발굴할 때는, 물론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그 정리작업 이런건 다 했지만,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가장 현안 되는 문제점 부분들 저희가 추출을 좀 해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부분들이 산지법이라든가, 뭐 환경관련법, 기타 국토, 국토이용 관련법, 이런 부분들 해서 여러가지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 사항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부서에서 초안이 나온 부분을 갖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부서별로는 의견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8월 달부터 이제 강원도에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9월, 그 무렵까지 이거를 빨리 올리고, 워낙 급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건 저희가 핑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물론 주민분들 의견 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좀 현실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이 다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저희가 올 10월 달에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좀 지금 강원도에 그 특례 입안을 하는 전문가 중 한분을 저희가 위촉했고, 그분한테 우리 군에 맞는 그 이거 특례라든가, 강원도 특례와 연계되는 대안을 좀 만들자 그래 가지고, 좀 일부러 용역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1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어차피 강원도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현실적으로 군에도, 평창군한테 거기에 맞는 안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갖고 지금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음, 뭐 급박한 상황에서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이 특례 발굴해서 계속 담을 수가 있죠?
○기획실장 주현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역이 나오게 된지 좀 현실화 된 어느 정도 평창군 안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방법도 좀 생각해 보려고,
○의장 심현정: 지금까지야 뭐, 이제 부서별로 의견 수렴해서, 강원도에 이제 의견을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좀 담아서 필요한 게 뭔지, 담아서 좀 한번 특례 발굴을 해서, 그 지방자치도가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혹시 가리왕산 개발에 대해서 가리왕산 개발,
○기획실장 주현관: 아 예,
○의장 심현정: 그거는 정선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그 좀 가성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건, 가리왕산은 정선하고도 많은 또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정선과 우리 평창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구상으로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산림, 복지, 복지라든가 아니면, 체험, 산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공통된 과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선군과 이렇게 뭐 고민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공통된 화제가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같이 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해서 하는 게 좋고, 또 요즘 그 관광문화과에서 추진 중인게 있는데, 그 강릉하고 연계한 그 곤도라, 케이블카 사업도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그것도 규제완화에 포함을 시키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사업이 이번 특례와도 많이 연계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게 이번에 특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특별법이 확정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이런 부분에서 많이 특례가 이만 적용이 된다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평창군이나, 강릉시 같은 경우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만 개선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특례 발굴이 좀 성공적으로 되어서 그 케이블카, 그러니까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이제 전제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혹여나 이제 다른 지자체에도 특례가 혹 만능의 칼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원도 181개 그 법이 나온 그 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강원도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만큼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서 넘어왔으니까, 좀 좋은 그림만 갖고 가는 건, 현실은 또 그거 하나하나 위반하는 게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잘 좀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우리 도지사가 이양을 받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죠.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 조항, 조항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일부분 어느 부분은 이양을 안 해 줄 수도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죠.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지금은 요구한 게 100인데, 그걸 50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건 이제 협의 과정이 되면, 우리가 강원도에서 원하는 건 100이지만, 그게 50이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거는 지금 제주도가 이제 시행, 꽤 오래됐는데, 제주도는 특례발굴이 수백가지가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거기는 조항 300가지가 있는데, 거기랑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뭐, 국회법에 있는 뭐, 고도 제한하는 규정, 이런 부분, 그 관련된 법 규정을 하나하나 추출 해 갖고, 그거를 그 특별법에서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너무 물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큰틀에서만 그걸 좀 바운더리를 조정을 해주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그런 세밀한 부분은 그 하위 작업에서도 좀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제주도랑은 조문 상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그 군수님이 저번에 강원도민일보 때, 이제 발표했던 건데, 그 공청회 때, 그 봉평에 메밀꽃 필 무렵 속 배경마을 재현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강원특별자치도에 하고 연관이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사업은 이제 지금 이제 큰 바운더리에서 어떤 형태의 사업인, 하천 그 거기 마을을, 옛날에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메밀꽃 필 무렵 그 마을 형태로 새로 조성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의장 심현정: 네,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부분이 지금 특별법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는 만약에 그 부분이 바로 앞에 하천이 있다던가, 하천 어떤 시설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연계가 될 수도 있다고 봐 집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의 규정이나, 법제를 가지고는 그 메밀꽃 필 마을,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그 마을을 재현하는데, 예를 들면 그 부분을 큰 바운더리로 잡은 게 뭐, 하천포함시켜야 한다고 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그 사업은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그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그런 책 재래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한 블록에서 그런 형태로 만든 사람이 관광자원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바로 연계되거나, 그러지 않을 걸 판단합니다.
단지 구역을 크게 볼 때, 뭐 앞에 하천도 있고, 뭐 하천 어떤 뭐 거기에다 조형물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개량을 시킨다든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그렇다는 얘긴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생각, 정확한 사업, 바운더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건 거기까진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는 그 마을, 소설에 그 부분을 거기다 재현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에 시설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의장 심현정: 아니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례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걸로 전 그렇게
○의장 심현정: 없는데, 그럼 그 특례하고 상관없이 자치적으로 우리가 진행해도 되네요. 그 사업은?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깊게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지금 그 특별법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실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4년도 채무현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한 140억 정도 이제 채무를 조기 상환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제 남아 있는 게 한 240억 정도 되는데, 올해 그 뭐 조기 상환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올해 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40에서 50억 정도만 좀 더 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는 한 150억에서 170억, 180억 정도까지 하는 거는 그래 큰 부담은 안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이제 지난해 워낙 많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올해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2회 추경 정도 어느 정도 진행하는 상황에 맞춰서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좀 더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실장님 올해도 그 채무를 좀 나름 그 조기상환해서 평창군의 재정건전성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군 군정홍보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라든가, 이렇게 강원도만 하지 마시고, 좀 전국적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 홍보 매개체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의원: 글로벌하게 좀 세계적으로도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19페이지 보면, 어 평창군 종합계획실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정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용역이 계속 시행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 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도 이제 권역별로 1권역 발전계획하고 2권역, 그러니까 남부권, 북부권, 이래 가지고 발전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이 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채택된 사업이 우리가 진행됐던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좀 파악한 게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이거 이제 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권역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위 사업별로 체크인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지 그런데 평창군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계획은 강제성이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2022년도 기한으로 해서 이제 이 계획이 종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가장 상위, 계획이 됩니다.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2040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계획이고, 이 하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기본 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이런게 여기 근거리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그런게 있습니다.
권역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번하고 약간 좀 다른 성격을,
○의장 심현정: 틀렸다 해도 어쨌든 이런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많이 실시가 되는데, 정말 이 용역으로 인해서 발굴된 사업들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한번 좀, 그거 파악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한번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어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많은 용역들이 용역에 그치고, 그다음에 진행이 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용역비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작년도에 진행된 거죠. 이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건 지난해에서 해 가지고, 진행을, 올해 8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의장 심현정: 이 용역비가 얼마죠. 이게?
○기획실장 주현관: 이게 제가 1억 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 1억 4천인가, 1억 5천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가 자료,
○의장 심현정: 지난해 자료보면 나올 텐데,
○기획실장 주현관: 1억 5천입니다. 1억 5,100만원 지금 예상,
○의장 심현정: 그렇게 용역비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용역을 해서 성과물을 받아서 그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우리 군에서 채택이 되어서 쭉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용역 뭐 던져 놨다가 그 용역에 대해서 뭐가 반영이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어 정말로 우리 군에 필요한 그런 용역들이 많이 발굴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수렴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의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 해 시작할 때, 전문가 집단을 한번 소집을 한번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그 과정부터 해 가지고, 정확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틀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견을 수렴 설문을 받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여기 지금 거의 다 취합은 됐겠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제가 결과를 넣겠는 제가 뭐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부서하고 읍면을 다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의견을 좀 듣고 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되어서 가지고 설문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 갖고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조사한 부분하고, 어떤 좀 갭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행할,
○의장 심현정: 마을을 순회하면서 곳곳에 진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 그걸 좀 충분히 수용을 하셔 가지고, 용역에 담아 주세요. 담아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나. 정책담당관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두기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괄정책팀장입니다.
(최성열 총괄정책팀장 인사)
전성만 사업발굴팀장입니다.
(전성만 사업발굴팀장 인사)
고연숙 인구정책 팀장입니다.
(고연숙 인구정책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민선8기 핵심사업 총괄 및 조정, 신규정책사업 발굴, 동원육영회 협력 사업 추진, 맞춤형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추진 등 4개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협력사업으로는 동원육영회 연수원 건립 사업과 관내청소년대상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육영회에 연수원 건립은 약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로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희망 입지 지역인 대관령면을 중심으로 시설입지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법인측 요구 조건에 맞는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지역까지 확대를 제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관내 청소년 대상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단계로 고등학교 캠프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실시된 고등학교 캠프에 우리군 초등학생들 18명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에 크게 만족하였다는 참여 후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개최 예정인 한국외국어대 캠프와 2단계 사업으로 추가 협의 중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신규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 발굴입니다.
정부에 새로운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민선8기 핵심 공약 사업과 연계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야별, 권역별, 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16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우리 지역 생활인구로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평창군 정책 벤처 운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 정부 신규정책 모니터링 타지자체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군수님 주재 보고회, 주민의견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 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별 모니터링과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 등에 후속 관리를 통해 신규정책 발굴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수 정책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요 신규정책사업 발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발굴관련 연간 부서간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준비 단계에서부터 협업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군정질문 답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이후,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주요내용은 KTX 평창역 부근에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서울대병원 평창의료 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대병원 측과의 평창군의 의견이 아직까지 일치하지 않아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사업 참여 관련한 업무 협의 등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평창군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 지역지원 특별법과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6월 말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의 현황분석 및 연구와 인구정책 효과의 제고를 위한 부서 사업단 연계방안 모색 및 영향분석,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정책과 사업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소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 정립 등의 과제로 용역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수립을 완료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용역과정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8쪽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입니다.
우리 군 전입세대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 및 지역정보화 행정서비스 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책 및 애착심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입인구 통계데이터 축적을 통한 현황분석 및 인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이 추진되며, 예산은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현황을 참고하여 축하물품과 행정서비스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5년 동안 추진되며, 기초기금 456억 원과 광역기금 214억 원을 비롯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사업 평가가 7월에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9월 확정된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이 추경과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평창읍을 비롯한 많은 부서와 단체협업이 필요한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업무설정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건축기획용역 수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 보고에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협업과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다양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사업 추진상황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정된 2차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기금이 확보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정책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14시30분)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 관련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우리 군이 부지를 먼저 3만평 정도를 사달라, 그리고 우리 군은 어 그 3만평의 토지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고요. 근데 우리군 도시개발공사같은 거를 수립을 해서 매입을, 매입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토지를 출자하고, 또 서울대병원 측은 직접이 아니고, 일반투자사를 앞세워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실버타운을 먼저 건립한 다음에 그것을 서울대총동문회측을 통해서 분양을 완료하면 수익이 발생한 돈으로 의료센터를 짓겠다. 그게 이제 서울대병원 측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안이고요.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 분양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먼저 매입하거나 그거 지을 때 참여한다든가 하는게 좀 위험 부담이 많고, 대부분 군비재원으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재원을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국가를 통하든, 국비지원을 받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든, 병원을 짓겠다. 서울대병원측에서는 좀 병원을 운영을 해 달라, 이런 게 저희 측 제안인데, 서울대병원측에서는 환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환자가, 그래서 그분들은 실버타운에 서울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을, 건강을 관리해 주는 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멀리에서도 환자들이 올것이다라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설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민들께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기 위해서 그 의견차를 줄이고 있고, 또 저희 군이 직접적인 그런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그런데를 같이 참여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을 의사를 타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7개 실무진들은 욕심은 내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재정구조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투자에 규제를 받고 있어서 직원들은 솔깃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면 참여 방안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아예 결렬된다든가, 안한다든가 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는 지금은 뭐 고물가, 고금리 기업들이 또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또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트랜드가 바뀌었을 경우에 또 이런 실버, 또 우리 지역이 워낙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 서울대 측에서는 그 총 동창회에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분, 특집으로 한 5페이지 평창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마냥 하지 말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요.
또 우리 군에서 계속 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인연의 끈을 이어가면서, 조금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산업계에도 여러 변화 여건들도 살펴보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단순 간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8년, 10년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정책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민들을 많이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기대는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느 만큼 지금 추진이 됐는지도 궁금하실 거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추진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도 뭐, 그 정책담당관님께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잘 절충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서울대병원이 꼭 좀, 설립될 수 있도록
○정책담당관 김두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 또 군민분들께 부탁,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업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개된다던가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이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병은 알리고 뜻은 감추라고 그랬는데 먼저 소개되어지고 홍보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군수님도 의원님들, 또 선거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들을 하시면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하시고, 좀 작은 뭐 협약이나, 이런 것이 이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어지다 보니까, 또 군민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시행할 때 쯤 되어서 좀 소개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확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먼저 발걸음 뗀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행복플러스학습센터가 건축기획 용역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대부분 다 예산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기금이 확정되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시작이 됐고, 그 두번째로 좀 큰 그 귀농귀촌팀에서 추진하는 누구나 농장과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난항을 좀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이제 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좀전에 정책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소문은 무성한데,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발걸음을 뗐다고 하니까요.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먼저 조금 서둘러 주십사, 그렇다고 해서 부실하게 운영하자는 내용은 아니라는 건 아마 정책담당관님이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금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평창군에는 요양병원도 군에서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계획을 어쨌든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부지를 계속, 물색 중에 있고요.
그 요양원에 대한 그 정부공모, 공모가 업무 순기가 5월에서 7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양병원은 그건 이제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주체라든가, 사업자를 찾는다던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되는데, 보건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고 복안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역민들이 또 많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요.
정책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팀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속히 신청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33쪽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의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협력사업 추진해 가지고, 우리 연수원 건립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의원: 이게 사업비가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재원을 어떻게?
○정책담당관 김두기: 동원 육영회에서 투자가 됩니다.
○김광성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그 동원육영회가 그렇게 자본금이 넉넉한 회사가
○정책담당관 김두기: 회사가 아니고, 사학 재단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김광성 의원: 법인인데, 2021년 현재 그 매출액이 1,808억이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 영업이익을 보니까, 2018년도에 마이너스 536억,
○정책담당관 김두기: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사업 한 게, 있더라고요.
계속 마이너스인데 단기 순이익도 뭐 작년에도 17억이 단기마이너스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이게 1,000억 원의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학재단법인입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면 재단에 좀 돈이 좀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한국외국어 사이버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학생수가 줄고, 그리고 또 학교 기숙사 신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게 적자 뭐, 적던가, 적자로 보여질 수 있는데, 견실한 학교재단법인입니다.
○김광성 의원: 자본금도 제가 보니까, 557억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정책담당관 김두기: 자본금은 원래 뭐, 큰 회사들도 적게 설정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김광성 의원: 한번 좀 면밀히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정책담당관이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3개월 지났습니다.
○남진삼 의원: 3개월 정도 지났어요. 네, 지금 어 우리 26개 부서 중에 가장 작은, 정원이 한 10명에서 한 9명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적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평창군의 귀와 눈이 돼야될 정책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군수님의 다양한 공약사업 인구정책에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늘, 우리 정책담당관실 응원하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감사합니다.
○남진삼 의원: 우리 주요달성지표를 보면, 신규정책사업발굴 이제 올해 한 5건 정도, 계획이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남진삼 의원: 우리 8개 읍면이, 늘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 균형발전하시는데,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도 어 지방소멸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좀 할 때, 8개 읍면이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좀 적극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예,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저기 음 40페이지 거기, 광역, 이제 우리 저거 짓잖아요. 소멸대금으로,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의원: 그때 여기 이렇게 보니까, 혹시 주차장은 제가 보기에 주차장이고, 지하주차장이 들어가 있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복플러스학습센터 말씀이십니까?
○박춘희 의원: 네,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건축기획용역 과정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걸로 저희가 과업을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희 의원: 저번에도 계획서에 보니까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의원: 지하주차장은 꼭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인구정책 관련인데요. 사실 우리 군도 이제 인구감소지역에서 이제는 지역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방소멸, 대형기금을 지금 지원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기금도 받았는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참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님 부서에서는 이 지방소멸 위기에 좀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우리 군에는 정말 인구 걱정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길 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예,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님.
○의장 심현정: 그때 발표때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거, 처음에 발표했던 거 이거,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이게 살고 싶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HAPPY700평창이라고, 이제 이게 그 지방소멸 기금을 총 망라한 그런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투자계획제출이 2022년 5월 30일날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8대 군정이나, 9대의회에서는 참여를 차지를 못했어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그전 정부에서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많은 얘기는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지역 안배가 좀 배제가 많이 됐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제출은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8대 군정에 이제 출범을 하고, 조금 손을 볼 수도 있는 시간 여유는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그대로 다 해서 승인만 받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정말로 손을 댈 수가 없었을까요. 이게?
○정책담당관 김두기: 제가 지금 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아는 바가 없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거의 계획이 뭐, 각종 좀 토론, 그걸 거쳐서 확정 단계였기 때문에 바꾸기에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민선8기 출범하면서 또 출범과 관련된 또 기구가 바뀌고, 사람도 변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면밀히 살피는 부분이 아마 조금 기회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제 민간협의가 총 3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수요도 전달이 되고, 또 읍면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조차도 자기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의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심현정: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어제 이제 진부지역 사회단체장님들이 와서 지방 소멸된 기금에 대해서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만나 뵙고, 의견들도 전해 듣고, 또 저희 입장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4월 달에 4월 초에 이제 시작이 돼서 5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인구감소 지역지원특별법이 6월 10일 날 제정이 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니까, 정부에서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을 하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강원도는 89개 중에 12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9개 지역에 1년간 1조씩 10년 동안 10조를 지원하겠다라는 그 보도자료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번째 1년차에 이제 확정되는데, 1조 중에 2,500억은 광역 계정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요. 7,500억이 이제 기초계정으로 투자가 되는데, 그 89개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그걸 평가해서 A B C D E 다섯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주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5월 말까지 계획 초안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사안이 없고, 당시에 인구정책TF팀을 중심으로 그 공무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읍면 간담회도 시급하게 읍면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씩 정도 의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시간적으로 정부가 짧은 기간을 줬고,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 서둘러서 용역사와 하다 보니까, 좀 충분하게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지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등급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에 적정하게 안배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아마 그때 채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1년차 사업에서 5개년씩 투자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받았고, 또 다음, 또 7,500억을 나누는 거를 또 올해 아니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했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 가야지, 아직 행정안전부가 1단계 사업에 대한 분명한 말씀은 아직 저희가 전해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발표는 10년 동안 매년 1조씩 배분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평가를 또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2단계에 또 사업도 발굴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역에 고르게 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해 사업을 읍면에다가 좀 제시해달라고 문서도 보냈고, 읍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늘 이야기하는 사업들을 제시를 했는데, 진부에서는 비행장, 그다음에 창작스튜디오를 활성화하게 하는, 해달라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서 다양하게 담지 못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연초부터 읍면에다가 이런 문서를 시행을 하고, 여러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좀 폭넓게 의견을 개진해서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은 정책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다듬고, 보다 정교하게, 그리고 보다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2단계 사업 공모에, 공모하는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읍면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다는데 사실은 또 주민들은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제 진부면 미 면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분들이 그 부분은 인정하던가요. 의견 수렴을 했다고 인정을 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아니요. 그런 인정을 안 하시고요. 아마 그 간담회가 읍면장님과 읍면 팀장급들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주민들은 그 자리에 안 만나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매우 짧은 시간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담아야 될 것 있으면 의견을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긴 했는데, 모든 주민들, 또 이렇게 공청회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7대 군정 말기에 이제 이루어진 일들이라서 이해는 가요. 그 때 이제 선거도 있었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제안서는 만들어야되고, 시간은 없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주민의 의견이 안 들키고,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이 상당하거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런데 의장님,
○의장 심현정: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까지 이제 소멸된 기금의 추진 중에 지금 결정된 거는 다 진행이 되고, 아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이것 외에 2차로 다시 발굴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는 진행해야 되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몇가지만 더 이제 알아 볼게요. 그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 부분에서, 이거는 그 읍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2층서부터는 주로 뭐 청소년 시설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소년 시설들을 다 폐지를 하고, 이리로 다 옮긴다는건가요. 그러면?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폐지가 아니고, 그 사무공간은 또 다르게 활용할 계획에
○의장 심현정: 다르게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행복플러스학습센터에 넣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HAPPY700 평창어린이 상상센터 거점화 사업으로 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그 공간을 또 그 리뉴얼을 하고,
○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 따로 하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시설, 어린이 상상센터 거점화를 문화센터에다 하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이렇게 이거 중복으로는 안보나요? 연령 차이 때문에 중복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전혀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다르니까요.
○의장 심현정: 사업내용을 봐도, HAPPY700 상상숲 조성에 보면, 19억, 19억이에요. 이거 평수로 치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19억을 들여서 숲을 가꾼다는 건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사업은 가족복지과에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복지과에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현재는 그 문화복지센터 앞마당 공연장 무대가 있는 그 공간을 어린이숲놀이터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확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구상을 하기에는 그 공간을 야외공간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미세먼지라든가, 또 추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건축물로 접근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좀 새로운 신소재를 포함한 걸로, 그래서 실내형 놀이터로 운영을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도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의장 심현정: 가족복지과에 물어보라고 해 놓고, 설명을 다 하시네요. 뭐,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 학부모 교육플러스센터 조성도 지금 있지 않나요. 지금? 4층에?
○정책담당관 김두기: 4층에 학부모, 뭐 작은 도서관 같은 게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걸 26억 5,000만원을 들여서 또 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니 여기 문화센터4층에 지금, 그 학부모 교육프레스센터 조성이 들어가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그럼 지금 거를 없애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아니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을 리뉴얼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사업,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 사업 단계에서 좀 새롭게 구상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너무 이렇게 그 예산이 중복이 되고, 또 금방 만들었던 게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이게, 계속 좀 심도있게 들여다 보면, 이게 사실은 그 지방소멸기금 대응 소멸기금으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인구를 유출을 막고, 인구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유지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이 맥을 잘못 집은 부분이 보여요. 사실 인구소멸 이유는 애를 안 낳는 거, 그다음에 애를 낳아도 바깥으로 이제 외부로 타지역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구가 소멸이 될 되는데, 거기에 맥을 찍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애를 안 낳는다. 이러면 애를 안 낳는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놀이터 지어 놓는다고 애들이, 애를 낳겠어요? 애를 낳는데 투자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의장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2단계 사업에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2단계에서 포함시키겠다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이게 놀이터에다가 지금 얼마를 투자하나 이게, 40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요. 그 45억 5천을 투입을 해서 놀이터를 만들면, 애를 낳을 것 같아요?
애를 낳게끔 하는 애를 왜 안 낳냐고 알아보면, 애 키우기 힘들어서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돈을 주고 애를 낳으라고 그래야지, 놀이터 지어 놓고 애 낳기를 바라면 되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어제 진부에서도 놀이터 같은 것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또 의장님과
○의장 심현정: 놀이터 종부에 잘 지어놨잖아요. 놀이터,
○정책담당관 김두기: 종부에요?
○의장 심현정: 네, 종부에, 지금 다리 건너, 그거 아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놀이터 선정도 잘못됐잖아 거기 멀리다 지어 놓으니까, 거기 누가 시내에 있는 애들이 거기 놀러 가겠어요. 그게 이 행정이, 행정의 낭비가 많이 보여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잘 살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물론 뭐, 짧은 시간 내에 계획 수립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이게 바꾸키지는 않나요? 바꿀 수는 없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변경은 어렵고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장 심현정: 반납을? 그러면 조금씩 용도를 바꿔서 그 비슷한 사업은 할 수가 있겠네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 부분은 또 승인을,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또 새롭게 계획을 하고, 또 장소를 변경하고, 또 여러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사업을 계획대로 평가를 받을 때,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거에 대한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다음 사업을 신청하고 이럴 때 또 패널티를 받는 그런 문제가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의 의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안 하겠다 바꾸겠다 자꾸 이러다 보면, 이 1단계 사업이 전부가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저희는 공모에 참여해서 또 다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못하면서 뭘 또 신청하느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의장 심현정: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그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센터 있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이거 주민들하고 이제 그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 많이, 그래서 어느 정도 좁혀졌나요? 이거?
○정책담당관 김두기: 농정과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처음부터 주민의견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추진이 되었으면, 좀 일사천리로 신속하고 빠르게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보고드리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업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용전에 있는 이 누구나 농장하고 귀촌센터 이 부분도 그 이 규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충분히 공감 되는 말씀이십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과장님 좀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2차 사업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담을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세세하게 좀 발굴을 하고, 검토를 해서 꼭 그런 사업을 집어넣어서 정말 이 사업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 뭐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유지는 된다. 이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저도 1단계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저희 1단계 사업 신청에 특징이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업을, 그 테마로 했더라고요. 다른 영월 같은 데는 뭐 드론, 횡성 같은 데는 이모빌리티 해 가지고,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인구소멸에 대응하겠다 뭐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대응 되는데, 이때 이 평가 위원들에게 저희가 낸 이 테마, 아이템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단계에서, 그래서 강원도내에서는 뭐 12개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평창군과 정선군만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A등급에서 아쉽게 떨어진 B 등급이고요. 정선은 C등급으로 떨어질 뻔한 B등급이라고, 이 평가하셨던 단장님께서 저희한테 워크샵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알았는데, 좀 앞으로 더 분발하라는 취지로 다른 시 군에 있는 분들에게도 소개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지방에서 생각하는 것과 중앙에서 또 생각하는 부분, 또 평가 위원들의 기준에 맞게끔 이 계획을 공모를 만들어서 가는 게 또 중요하다는 부분이, 또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에 말씀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이제 교훈으로 삼고, 주민들 의견을 어떤 듬북 담아서 어쨌든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포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좋은 등급을 받아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잘 쓰여져서 정말 이 본연의 뜻대로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에서 추진을 하되, 다시한번 말하지만 변경될 부분 변경을 해서라도 정말로 그 우리 지역에 인구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해안이 필요하고, 다시 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물론 계획이 설 때도 그대로 그냥 쭉 나가지 말고, 조금 방향을 바꿨을 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러면,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2차의 사업은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가는지?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부발표는 매년 1조를 계속 인구감소 지역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기초 계정은 7,500억, 그걸 또 89개 지자체에서 또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5개 등급으로 A B C D E 등급으로 평가받는 거를 지자체마다 이제 아우성들이 많으니까, A등급 받은 곳과 E등급 받은 곳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반발도 있고, 저항도 있다 보니까, 이제 평가 기준도 3개 등급으로 바꾼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좀 그런 제도의 변화, 또 평가 기준 바뀌는 부분, 또 평가하시는 그 평가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인재풀을 한 40~50명 중에서 계속 뭐 7분 뭐 이런 식으로 또 평가위원을 모시더라고요. 그런데 평가위원회 기준 철학에 따라서 또 어떤 사업이 더 주목받을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면밀히 살피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과장님하고, 우리 정책관에서 열심히 연구 검토하고, 노력해서, 그러면 1차 사업의 예산 정도가 가능성이 있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건 장담할 수 없고요. 이제 A B C D E 등급일 때, 저희가 B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456억원을 확보가 했는데, 2단계 사업이 이제 시행되고, 그 공모에 참여했을 때도 저희는 항상 A등급에 맥시멈 사업 계획을, 사업비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받은 대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높은 등급 받으시고, 더 열심히 뛰어 주셔 가지고, 1차에처럼 456억 이상 좀 받고, 그다음에 광역기금도 한 224억 이상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첫번에 좀 미비한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말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에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응원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제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의장 심현정: 부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선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사업이 우리 정책관님 능력이시라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뛰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1차 하고 좀 틀리게 좀 우리 의원들하고도 좀 자주 소통을 하고, 좀 주민들하고도 좀 자주 소통을 해 가지고 1차 때처럼,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지난해 4월 4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5월 30일까지 불가 두달이 안 되는 사이에 그 용역을 수행하고, 주민여론을 다 담아내고, 또 시기적으로 선거기간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하고 그런 여론 수렴하는 과정 자체도 또 괜한 오해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아마 공무원 중심으로 간담회를 하고, 또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런 그 저간의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올해는 의원님 말씀처럼 미리미리 주민 의견을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정책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용역을 통해서 잘 다듬어서 제대로 된 인구정책소멸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감사합니다.
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성남 위생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장 인사)
김지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지안 예방의약팀장 인사)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원의 예방접종실과 건강검진실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였던 공간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예방접종실과 건강검진실 120㎡를 증축하고, 건강관리실은 12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지 조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올해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다음은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원격협진 및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 구축으로 보건의료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개년 계획사업이며, 올해는 공간조성을 우선 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위치는 세대공감센터였지만, 건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이어야함으로 현재 도와 협의하여 보건의료원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간 규모는 원격협진실 조성 등 280㎡로 계획하고 있으며, 2월에 혁신센터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을 시작으로 하여 12월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혁신센터가 조성되면, 스마트헬스케어와 원격협진시스템이 구축되어 피부과나, 비뇨기과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4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형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속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과 장비보강으로 보건기관에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대화보건지소와 봉평 보건실을 각각 수평으로 증축하고, 다수 보건진료소에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대화면, 봉평면 건강증진보건시설은 2022년 8월에 착공하여 올해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 당화혈색소 숙성기 등 건강증진 및 재활치료장비 14종 34대를 보강하여 7월부터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음식점 5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 80프로를 최대 8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비대면 관리 시스템과 환경개선 사업비를 음식점 20개소에 지원하였으며, 개방형 조리장과 배수환기시설 등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외식업소 건물 외관이나, 출입구 개선, 입식 테이블, 객실개선 등 보조사업으로 비대면 관리시스템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1월부터 공급을 하여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4월까지 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추가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평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외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BCG외 17종에 대한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과 노인 폐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신규 도입되어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 예방 접종과 고위험군에 대한 장티푸스와 신중후군출혈열 예방접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지원을 9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기존에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19년부터 60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료 접종을 지원하였고 현재 2735명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1인당 10만원 정도의 백신이 구입비가 소요되므로 지원조례 개정 및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부터는 무료예방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다음은 코로19 예방접종입니다. 주민들의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하여 만 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과 관내 위탁 의료 기관 12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력은 2022년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은 85.7프로, 2차 접종은 84.3프로, 3차 접종은 68.5프로, 동절기 예방접종은 12.9프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39,894건에 7억 7,1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예방접종 시행되는 1건 당 19,610원입니다. 코로나19감염으로 인하여 개인건강 및 장기적인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 지침에 따른 예방 접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 소득 대응물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11만 1,378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감염 취약시설에 주 1회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외 3종에 대응물품을 28만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와 환자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병상 배정, 입원치료비 지원과 재택환자 모니터링으로 코로나19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360만 1천원으로 결핵검증과 환자치료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강원도 결핵관리협회의 원격진료와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결핵 환자 접촉자를 집중 관리하고, 결핵환자 접촉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 취약계층 결핵 검진과 더불어 결핵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영양제와 영양음료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시설 종사자 및 학교 검진은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4월부터는 노인 및 노숙인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98만원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취약지역 상시 방역소득을 지속하겠습니다.
시가지와 주택 밀집 지역은 4월에 위탁업체에 선정하여 추진하고, 자체 방역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을 상시방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업체 및 소득의무 대상시설 지도 관리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 등에 대한 수시방역으로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집단유행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성매개 감염병 관리, 한센병 피부과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진폐환자 진료비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기생충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재가 진폐환자 6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급과 3급, 감염병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과 신종 생물테러 감염병 전수 감시와 역학조사 및 수시방역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건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465쪽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의원: 지금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됐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의원: 그 수요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셔서 그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지금, 이번 1차적인 것은 이제 도비가 저희들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예산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추경에 저희들 이제 군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이 주변에 다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는 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어쨌든 음식점 숙박시설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제가 군정 질의 때, 그 말씀하셨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올해 2023년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과 지금 의사가 의료진이 오셔가지고 지금 내과를 보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의원: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건강증진력 복원 기관 운영 부분에서 지금 이제 대화 봉평이 진행되고, 그 다수 보건진료소도 하고 있나요? 준비를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15개가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우리 진료 소장님들이 그 보건진료소에서 숙소를 가지면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출퇴근을 이제 하는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실이나, 그 거실 같은 데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확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쪽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이제 다수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다수 보건진료소까지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역할을 담는다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진료소장님이 진료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그 공간들이 작아서 우리 강사들이 왔을 때, 뭐 그 건강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한번 제공을 하면서 자체적인 우리 이제 보건 의료사업들로 나갔을 때,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번
○의장 심현정: 일분 역할을 하게 되네요. 건강증진, 헬스케어를 한다던다, 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까지 지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희들이 15개 그 진료소 중에 한 다섯 개 정도가 지금 거기서 가정생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개 정도는 우리 소장님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하지 않는 이제 처음으로 그 시설들을, 그 주민들에게 좀 돌려줘서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좀 저희들이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가겠다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 거실하고, 안방 같은 걸 좀 트게 되면, 공간들이 넓으니까, 그 주민들이 거기서 함께 노인,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것을 시범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의장 심현정: 좋은 생각하셨네요.
리모델링 조금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대화, 봉평은 이 목표대로 올해 완공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말 그대로 건강증진, 보건기관이 이 보건소에다가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던 역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접목을 하는 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앞으로 이 2개 외에 다른 데도 계획된 게 있어요? 지금 봉평하고, 대화 외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대관령도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관령 쪽에도 한번 가 보니까, 땅을 좀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땅을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봉평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그 지소가 주차장이나 여유가 있었는데, 대관령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대화는 바로 옆에 부지가 있어 사서 했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대관령은 옆에 부지확보할 공간도 안 나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공간을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있긴 있어요. 땅이? 붙은 땅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제 자체적으로 좀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그 지소 주위로, 그 도시계획도로가 서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붙여서 짓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나 그럼?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적정한 곳을 그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심현정: 매입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보건소까지 같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대화나 봉평도, 기존 보건지소에서 이제 그 옆에다가 새로 이제
○의장 심현정: 별관 식으로 지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대관령은 근처에 없으면, 다른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하나, 제가 그전에도 이제 누차 얘기했던 부분, 진부건인데, 거기에 이제 진료 기능을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가서 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진행이 좀 된 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때 의장님 또 의회에서 말씀 드려 가지고, 강원도하고 건강증진개발원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만나고, 팀장님들 만나서, 사실은 저희 이제, 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국에 98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평창현황을 좀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그 농촌형과 도시형 건강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같이 의견을 나눴고, 3월달에 현지실사를 좀 우리 평창군을 오셔가지고, 현지실사를 하고, 현지실사를 가지고, 지금 그 다시 또 복지부랑 해서 그래서 전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라, 도시형과 농촌을 좀 나눠보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건강생활센터 지원으로 하고, 그 농촌형은 지소와 우리 지금 뭐 예방접종이나, 건강생활 할 수 있는 그것을 방안을 지금 구축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다녀왔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쪽에서도 지금도, 지금 그 팀장이랑 총괄 실장님도 좀 좋은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그래서 전국적인 98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다가 이런 실적을 공문으로 좀 보내서 현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 지금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일이 성사가 되면, 우리 과장님 큰일하시는 건데, 뭐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는 못 하겠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단, 네, 수고, 나중에 따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고맙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보고사항】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 따라 소집-2023.01.09.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2022.12.20.-평창군 이송)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2.12.20.평창군 이송 - 2022. 12. 30. 공포)
.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2022.12.20.-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01.10.-김광성 의원 발의)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01.10.-심현정 의원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1.02.-심현정 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1.02.- 심현정 의장)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1.02.- 심현정 의장)
ㅇ 평창군수 제출
.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2023.01.06)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장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2023.01.04)
. 백룡동굴 생태학습체험장 가이드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023.01.05)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월 13일(금)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
7.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6.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7.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가. 기획실 소관
나. 정책담당관 소관
다. 보건정책과 소관
(10시 10분 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11분)
○의장 심현정: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성문 행정지원국장 인사)
다음은 지광익 경제건설국장입니다.
(지광익 경제건설국장 인사)
여정은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여정은 인재육성과장 인사)
다음은 이용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입니다.
(이용하 농정과장 인사)
허목성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 인사)
조덕행 민원토지과장, 신양문 관광문화과장, 황혜영 기술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13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는 2023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A5813##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 존경하는 심현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2023년도 첫 개원을 맞는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새롭게 도약하는 평창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비전 실현을 위한 5대 목표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선정하여 구체화하고, 군민 체감형 조직개편으로 군정을 재정비하였으며, 읍·면 순방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등 평창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최대확보, 농촌협약 체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등 다양한 공모사업의 선정과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예산 시대를 열며, 군정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 140억 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운영의 부담을 덜고, 군민행복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5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유치활동과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 서밋 개최로 올림픽도시 평창의 위상을 높였으며, 동계스포츠과학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올림픽 레거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올림픽 유산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 공동개최 결정은 우리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 주었지만, 군민들과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올림픽 도시 평창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동원 육영회 연수원 건립 등 내실있는 공공기관 유치와 기업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자주 오고 오래 머무는 관광문화도시 평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평창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건 지자체 간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힐링·치유 테마관광지 평창 에코랜드, 달빛흐믓 낭만로드, 느므즈므 설렘길을 조성해 남부권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평창, 강릉 간 관광케이블카 조성, 오대산 천년 숲길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방림역원 복원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로 관광문화도시 평창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 품질향상은 물론 관광객 수요에 맞는 축제장 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축제 활성화 및 사계절 관광 자원화를 위한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여행자카드, 힐링 워케이션 등 최신여행 맞춤형 관광상품을 활성화해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지속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평창유산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올림픽 유산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며,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 조성 등 올림픽 유산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평창국제올림픽연구센터 컨퍼런스, 로보컵아시아퍼시픽, IBSF 국제대회, 2023아시아탁구선수권 대회 등 올림픽 도시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 평창동계훈련센터의 준공과 연계한, 평창 동계스포츠과학센터를 유치하여 동계스포츠의 허브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림축산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려워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과 조사료 지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고,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및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매장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 마케팅을 지원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 및 아울러 어르신 여가시설 개보수 및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및 노쇠 예방프로그램, 노인대학 운영 등 활발한 사회참여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책임질 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부응하는 산림, 환경, 농업 등 분야에 불합리한 규제와 천혜 산림자원을 활용한 평창국제관광 랜드마크 조성, 그린바이오 클러스트 조성 등 핵심특례사업이 특별법에 반영되어 평창발전의 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 선형 개량사업의 제6차 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강원내륙고속도로 양구~영월 구간 노선에 남부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사업 발굴과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방소멸 위기 속에 사라지는 농촌이 아닌 살아나는 농촌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하여 확산시킴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은 물론, 농축산물 위주 답례품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2023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언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군민의 삶을 바꾸고, 평창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지 늘 고민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답을 찾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 주었던 「꺾이지 않는 마음」의 자세로 움츠리거나 주저하지 않으며, 토끼처럼 힘껏 뛰어올라 더 높게, 더 멀리 도약하는 우리 평창군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도약의 발걸음을 함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심현정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뤄지는 행복한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심재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581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581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심현정: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5816##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6.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 오후 13시 30분부터 1월 19일 목요일 군정업무보고 종료시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3층 소회의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2023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적극적인 참여로 군정업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있을 군정업무보고는 올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는 2023년도 군정운영방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향 제시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3시30분)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정책담당관, 보건정책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의장 심현정: 그러면 주현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기획실장 주현관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규 기획팀장입니다.
(김은규 기획팀장 인사)
이서진 예산팀장은 공교롭게도 오늘 저 병가 관계로 참석을 못한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김웅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김웅기 법무감사팀장 인사)
원미선 공모사업팀장입니다.
(원미선 공모사업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3년도 기획실에서 목표와 추진 방향,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군민체감 군정성과도출 등 다섯개 역점 과제에 대해서 12개 추진 전략을 가지고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 조정 및 관리를 목표로 이제 말씀 드리는 여덟 가지 주요 업무를 그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2년부터 2040년 평창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단기, 중기, 장기 사업에 대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부서 및 읍면별 그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이면, 평창군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10월부터 부서별로 실행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선제적 대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 역할 수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출범 이후 지속 가능한 평창군 추진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원도 비전 및 전략에 대응하는 우리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산악관광이나, 국제관광도시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규제 완화 특례 중점을 둔 치밀한 논리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발전전략수립용역이 완료되면 권역별 토론회 등 군민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대안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입니다. 평창군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BSC 기반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평가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올해는 그 예산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평창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정목표달성에 필요한 양질의 지표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개발한 다음에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하반기 평가분석 및 환류로 성과제고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평가체계를 혁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은 2월까지는 완료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평가 및 환류는 7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4년 국도비 최대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등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도비를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우리 평창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비 신청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서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최종 확보된 1,991억원의 국비보다도 139억원이 늘어나는 2,130억원 이상을 목표로 정부예산편성 순기에 맞춰서 먼저 국비신청, 그 전 단계에서는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사업을 먼저 적극적으로 발굴한 다음에 중앙부처 예산 신청 및 편성 단계에서는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하고, 부서별 그 활동사항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는 등 실시간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그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를 그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그 인적 네트워크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는 그 기존에 혹시 사전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지휘부에서 국회 방문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편성을 순기에 맞춰 갖고 좀 더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평창 만의 더 이상 최고입니다.
군정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시의성 있는 홍보로 평창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비가 5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른 그 맞춤형 행정 광고를 시행하며, 평창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 대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시행 계획 수립 및 부서별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광농특산물 홍보는 옥외광고라든가, 잡지, 방송 등을 활용하고, 시책이라든가, 정책 홍보는 지역 일간지, 방송 자막을 활용하는 등 분야별 맞춤형 광고를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우리군 그 주요축제라든가,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특히 올해 시행되는 그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홍보대사를 활용한 광고 제작으로 홍보 시너지 효과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다가가는 홍보를 통한 군민소통 강화입니다.
먼저 그 군민밀착형 매체를 통한 소통의 군정홍보 실시로 군정가치 전파 및 군정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이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 부분에서 그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표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지금 디자인을 개편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별 특집호를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또 독자 참여코너를 신설하는 등 군정소식지를 좀 새롭게 지금 단장하려고 지금 진행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군정 뉴스는 연 52회까지 좀 제작을 하겠습니다.
특히 군정뉴스는 기존에 그 획일적인 행정 정보 전달 방식에서 탈피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그 주민을 군민 리포터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제작에 또 가능하다면, 직접 참여를 시킴으로써 군정 뉴스에 그 주민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는 대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보고서 25쪽,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비리 근절 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과제 역량 집중을 통해서 청렴한 그 공직윤리관 확립 및 청렴도를 적극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관행적인 비 행위 근절을 위해서 그 읍면 종합감사라든가, 직속기관에 대한 재무감사, 그리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좀 정기적으로 좀 저희가 좀 철저히 좀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 최대한 관용 조치해주고, 또 반대로 소극 행정이라든가, 문화,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에 대한 기강을 좀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반복된 실천 다짐대회, 청렴 실천 서약서 서명, 맞춤형 청렴 교육 실시, 청렴 교육 의무 이수제 등 그 다양한 시책을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재정 부담 경감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부처에 그 주요 공모사업 목록을 1월 중으로 공유한 다음에 2월에는 그 공모사업 그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이에 근거해서 공모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평창군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서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조례 입안까지 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공약사업 및 역점추진 사업과 연계한 공모사업에 상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부서별로 그 2건 이상은 이제 공모사업을 좀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그 공모사안에 따라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실장님 23페이지입니다. 평창만의 브랜드 위상 제고인데요.
지금 평창군은 여러가지로 이제 군 홍보나 시책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그 혹시 인스타팔로워, 팔로잉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그건 좀 확인 좀,
○이창열 의원: 아니 뭐 꼭 확인하시라는 게 아니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학생들이랑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이제 책으로만 홍보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그 어린 학생들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저 같은 경우도 궁금한 것 있으면, 요새 SNS 많이 찾아 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의원: 그런 측면에서 저도 사실 몇 번 들어가 봤거든요.
저도 팔로우 되어 있고 하는데, 보니까 인스타는 1만 3천명 정도 팔로워 돼 있고, 페이스북은 한 2만 8천명 정도가 팔로우 되어 있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팔로잉 많지 않은 많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면, 우리 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특히나 젊은 아이들, 청소년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먼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창열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실장님 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3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인데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남진삼 의원: 그 하단에 보면, 이제 주요달성지표에 보면, 종합청렴도 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1에서 5등급까지 있는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우리 군이 전년도에도 4등급,
○기획실장 주현관: 5등급이 있어 가지고 많이 자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제 앞으로 계획이 2026년까지 1등급이 이제 계획인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 청렴도 문화를 좀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충분히 저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좀, 뭐 군정에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이제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군 직원들에 대한 기강도 좀 정확히 좀 잡아 주면서, 대외적으로 군에 대한 이미지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면서 이런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해 보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 뭐야, 불합리한 관행과 위법 행위는 좀 철저히 근절해 주시고, 특히 그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남진삼 의원: 올해도 우리 군이 좀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주셔서 우리 종합청렴도 순위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조직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특허된 우리 평창군 상표가 많이 있네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의원: 우리 군 상징물 보시면, 눈동이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거 혹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고 사용한 건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잠깐 자료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눈동이는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로,
○박춘희 의원: 그러면 사용료도 내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사용료를 저희가 내는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눈동이는 아니고요. HAPPY700 이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업체에서 지금 약 한 250정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 업체에, 나머지 이제 우리 군에서 지금 이제 주소가 분해되어 있고, 군에서 어떤 뭐, 기업활동하거나 하는 부분은 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해서 일부 업체는 또 무료로 쓰게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지금 하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면 사용료도 우리가 내야 되는 건지,
○기획실장 주현관: 특허청에다가요?
○박춘희 의원: 네, 네,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뭐 따로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면 그 관광문화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눈동이 캐릭터 있잖아요?
그 예쁘게 잘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의원: 그 모양은 틀리지만 그것도 상표등록을 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거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 이 앞에 자료있는, 이 상표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거 관광, 잘 만들어서 잘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거 좀 알아보시고 법적인 절차에 등록하셔서 사용하면, 좀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그 해피상품권 사용현황에서 700비어 주식회사에서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의원: 그러면 그 우리 평창수 같은 경우에 평창수, 거기 앞에 9페이지 보면, 평창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상으로 주시는 건지,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평창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기 이렇게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박춘희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700비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창수 이걸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이 아래쪽 happy700 상표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약간은 다릅니다.
○박춘희 의원: 그러면은 해피 저게 평창수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실장 주현관: 아 700비어 여기에서
○박춘희 의원: 아니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지만, 지금 평창수 잠깐만, 이것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아예 그냥 그거는
○기획실장 주현관: 저기 죄송하지만, 이거는 좀 섬세하게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건 좀 정확히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제가 정확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예, 제가 그 HAPPY700 상품권의 유상사용도 있고 그래서 얼마돈은 안 되지만, 한 200만원 정도 되지만, 이것도 저희들한테 수익창출이 된 거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평창수도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하는 건지, 여주어 봤고요. 그거 잘 사용하셔 갖고 저희 뭐 군정에도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고, 이거 좀 잘 알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건 제가 좀 잘 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22쪽, 국도비 확보 등, 올해 이제 국도비 확보 최종 목표가 작년보다 많이 늘어 났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좀 늘어났습니다.
○김광성 의원: 늘어났는데, 무엇보다도 이 역할을 하기에는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들 역할도 크지만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 역할이 제일 크십니다. 공감하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 군수님 취임하신지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된거 아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광성 의원: 군수님이 제가 보니까, 이 행사들을 너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실국장님들이나, 위에서 좀 줄여주시고, 군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할 수 있게끔, 군수님께서 중앙 가 가지고, 예산 따 오신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군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군수님께서 너무 행사에 치우쳐 계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은 저희 참모들이나,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지역행사에 또 군수님이 또 소홀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군수님께서 7월 달에 취임하신다면, 6개월 정도는 이제 아무래도 그 안에 행사라든가,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행사를 참여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물론 지역에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 한푼이라도 국비를 좀 더 많이 따 올 수 있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하다고 저희들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군 단위 종합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수님 꼭 필요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군수님 참여시키고, 아니면 지역단위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부군수님이라든가, 실국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읍면장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유도하려고 하는데, 혹여나 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좀 더 군수님께서 좀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김광성 의원: 우리 실장님이 홍보를 군수님께서 그런 활동을 하신다고 홍보를 많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가셔 가지고, 올라가셔 가지고 브리핑하시고 하시는 거, 실국장님이 하는 거 하고는 그 중앙에서 느끼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게,
○기획실장 주현관: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직접으로 올라가셔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 실국장님들이나, 부군수께서 그 역할을 좀 많이 분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선제적 대응을 통한 공모사업 선점,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계속 빠른,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계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그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관련해서, 여기 심의위원회를, 조례 제정을 해서 위원장을 부군수님으로 해서 구성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조례 초안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이제 다듬을 부분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조금 이제 조례안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 하면, 한 3월달이나, 4월달 정도 이제 이번에 의회 임시회가 열릴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안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여나 예측 못한 또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예측하는 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부처별 주요 공모사업에 목록이 1월 달에 배부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각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저도 사실은 그 지역의 현안사업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경청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나 차후에 그 목록을 파악을 하고 할 때, 의원님들하고 좀 사전에 교감하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들을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김성기 의원: 그리고 하여간 앞에 우리 계속 사업, 목적으로 표시되는데 보면, 뭐 무분별한 사업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부담을 좀 덜게 하는 목적이 크잖아요. 이게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그래서 다시금 한번 실장님께서 발 빠르게 이렇게 그 대응 전략을 해주셔 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관한 건데, 올해 이제 6월 11일 날 우리 기대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하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그 최대 이제 관건은 특례 발굴을 통해서 그전에 많이 만연했던 이제 규제 완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사업을 원활이 추진하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군에서 발굴해서 도에다가 올렸던 게 몇가지 정도 되죠?
○기획실장 주현관: 저희가 이제 발굴한 거는 서른다섯 건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서른다섯 건 중에서 강원도에서 우선 특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1단계에서 먼저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에 지금 1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군에서 가장 좀 방점을 두는 부분에 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군에 우수한 산림자원이라든가, 산림자원과 관광을 연계시켜 갖고 좀 어떻게 정말 우리가 83프로까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산림자원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좀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산림과 관련된 뭐 유관시설을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 꼭지로 좀 중요한 꼭지로 좀, 중요한 꼭지로 좀 넣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주로 그러면 이제, 살림에 규제에 대한 것을 많이 발굴했다. 이런 거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지금 이제 저희가 왜 산림 쪽으로 방점을 두느냐 하면, 이제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기업 유치라든가, 뭐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관련 부분, 부분,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 중에서 가장 정조준한 섹터 중에 하나가 산림 쪽입니다. 강원도가 대부분 비슷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그 산림수도를 선포한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산림과 관광을 연계시켜 그 분야에서 저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이렇게 좀 많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고생했고요. 그러면 그게 도에 채택이 지금 됐나요. 우리 군에서 발굴했던 게,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2건은 그 안에, 저희가 요구한 산림과 관련된 뭐, 산림법이라든가, 뭐 백두대간법, 관련된 법안에 대해 완화시키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채택이 되어 있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런데 그부분이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181개 조항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법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의장 심현정: 곧 뭐 발표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기획실장 주현관: 네,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요 좀 아시겠지만,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여기서 공청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그거, 이제, 우리 강원도 안일뿐인데, 그걸 가서 이제부터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역량이 좀 집중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물론 강원도에서 전면적으로 나서겠지만, 우리도 그 산림과 관련된 입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역할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저도 산림 쪽에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대관령 지역에 추진하려고 했던 산업관광단지 부분도 그러면, 이 특례 발굴로 인해서 채택이 되면, 어 앞으로 그 산악 관광 개발에 좀 용이하게 될 수가 있겠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이번에 저도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제가 느낀게 강원도 방향성을 이제 느낀 부분이 뭐였냐면, 강원도에서 유도하는 거는 이제 그전에, 기존에 여러 가지 특례를 많이 모아봤는데, 각 시군에서 개별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특례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올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서 판단하는 부분은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가운데서 할 부분들이 아니고, 지역이라든가, 지구처럼 대규모 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관련된 법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이거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백두대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련된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한테 상당히 좋은, 방향성은 좋은 방향으로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2016년도에 그 동강따라 천리길이라는 사업 시작했던 거 아시죠?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깊게는 모르지만, 이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다 그게 진행이 되다가, 여러 규제에 의해서 이제 거의 무산이 됐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예산만 한 4억 정도 낭비를 하고, 무산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동강유역에 환경부 생태계경관보호 지역, 그 다음에 자연휴식년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행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이 개발이 용이하게 될 수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한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든가, 이런 뭐, 아님 뭐, 5형급 이상이라든가, 산림 등급 5형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거의 개발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특례법으로 이제 보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푸냐하면, 이제 그 기존에 그 만약에 상태자원 1등급 환경관련법에 생태자연도 1등급에 대한 제안사항은 그대로 가 돼, 어 강원도에서 특정지역지구가 지정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완화적용시켜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거를 틀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잘 알겠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른 다섯 건의 특례를 발굴해서 올렸는데, 그 산지부서하고, 허가부서, 농지부서에 의견도 좀 많이 들어 봤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특례를 발굴할 때는, 물론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그 정리작업 이런건 다 했지만,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가장 현안 되는 문제점 부분들 저희가 추출을 좀 해 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부분들이 산지법이라든가, 뭐 환경관련법, 기타 국토, 국토이용 관련법, 이런 부분들 해서 여러가지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한 사항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부서에서 초안이 나온 부분을 갖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부서별로는 의견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8월 달부터 이제 강원도에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9월, 그 무렵까지 이거를 빨리 올리고, 워낙 급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건 저희가 핑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물론 주민분들 의견 들어서 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좀 현실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이 다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저희가 올 10월 달에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좀 지금 강원도에 그 특례 입안을 하는 전문가 중 한분을 저희가 위촉했고, 그분한테 우리 군에 맞는 그 이거 특례라든가, 강원도 특례와 연계되는 대안을 좀 만들자 그래 가지고, 좀 일부러 용역을 하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1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어차피 강원도 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현실적으로 군에도, 평창군한테 거기에 맞는 안이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갖고 지금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음, 뭐 급박한 상황에서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이 특례 발굴해서 계속 담을 수가 있죠?
○기획실장 주현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용역이 나오게 된지 좀 현실화 된 어느 정도 평창군 안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 의견을 듣고, 방법도 좀 생각해 보려고,
○의장 심현정: 지금까지야 뭐, 이제 부서별로 의견 수렴해서, 강원도에 이제 의견을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주민들의 의견도 좀 담아서 필요한 게 뭔지, 담아서 좀 한번 특례 발굴을 해서, 그 지방자치도가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혹시 가리왕산 개발에 대해서 가리왕산 개발,
○기획실장 주현관: 아 예,
○의장 심현정: 그거는 정선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그 좀 가성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단하는 건, 가리왕산은 정선하고도 많은 또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정선과 우리 평창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구상으로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산림, 복지, 복지라든가 아니면, 체험, 산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같이 공통된 과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선군과 이렇게 뭐 고민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공통된 화제가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같이 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해서 하는 게 좋고, 또 요즘 그 관광문화과에서 추진 중인게 있는데, 그 강릉하고 연계한 그 곤도라, 케이블카 사업도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그것도 규제완화에 포함을 시키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사업이 이번 특례와도 많이 연계가 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그게 이번에 특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특별법이 확정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그 거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이런 부분에서 많이 특례가 이만 적용이 된다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좀 탄력을 받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평창군이나, 강릉시 같은 경우도,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만 개선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특례 발굴이 좀 성공적으로 되어서 그 케이블카, 그러니까 그 사업도 적극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 주현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이제 전제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혹여나 이제 다른 지자체에도 특례가 혹 만능의 칼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강원도 181개 그 법이 나온 그 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강원도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중요한 거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만큼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여기에서 넘어왔으니까, 좀 좋은 그림만 갖고 가는 건, 현실은 또 그거 하나하나 위반하는 게 힘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잘 좀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우리 도지사가 이양을 받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죠.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 조항, 조항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일부분 어느 부분은 이양을 안 해 줄 수도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렇죠.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지금은 요구한 게 100인데, 그걸 50으로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건 이제 협의 과정이 되면, 우리가 강원도에서 원하는 건 100이지만, 그게 50이 될 수 있고, 30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거는 지금 제주도가 이제 시행, 꽤 오래됐는데, 제주도는 특례발굴이 수백가지가 돼 있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거기는 조항 300가지가 있는데, 거기랑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뭐, 국회법에 있는 뭐, 고도 제한하는 규정, 이런 부분, 그 관련된 법 규정을 하나하나 추출 해 갖고, 그거를 그 특별법에서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너무 물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큰틀에서만 그걸 좀 바운더리를 조정을 해주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그런 세밀한 부분은 그 하위 작업에서도 좀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제주도랑은 조문 상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그 군수님이 저번에 강원도민일보 때, 이제 발표했던 건데, 그 공청회 때, 그 봉평에 메밀꽃 필 무렵 속 배경마을 재현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강원특별자치도에 하고 연관이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 사업은 이제 지금 이제 큰 바운더리에서 어떤 형태의 사업인, 하천 그 거기 마을을, 옛날에 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메밀꽃 필 무렵 그 마을 형태로 새로 조성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의장 심현정: 네,
○기획실장 주현관: 그 부분이 지금 특별법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는 만약에 그 부분이 바로 앞에 하천이 있다던가, 하천 어떤 시설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연계가 될 수도 있다고 봐 집니다.
○의장 심현정: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의 규정이나, 법제를 가지고는 그 메밀꽃 필 마을,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주현관: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그 마을을 재현하는데, 예를 들면 그 부분을 큰 바운더리로 잡은 게 뭐, 하천포함시켜야 한다고 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그 사업은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그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그런 책 재래장터라든가, 이런 것을 한 블록에서 그런 형태로 만든 사람이 관광자원을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바로 연계되거나, 그러지 않을 걸 판단합니다.
단지 구역을 크게 볼 때, 뭐 앞에 하천도 있고, 뭐 하천 어떤 뭐 거기에다 조형물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개량을 시킨다든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 그렇다는 얘긴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생각, 정확한 사업, 바운더리까지는 제가 정확히 그건 거기까진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는 그 마을, 소설에 그 부분을 거기다 재현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에 시설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의장 심현정: 아니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특례하고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제가 아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걸로 전 그렇게
○의장 심현정: 없는데, 그럼 그 특례하고 상관없이 자치적으로 우리가 진행해도 되네요. 그 사업은?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깊게는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지금 그 특별법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실장님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24년도 채무현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년도에 한 140억 정도 이제 채무를 조기 상환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제 남아 있는 게 한 240억 정도 되는데, 올해 그 뭐 조기 상환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이제 올해 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40에서 50억 정도만 좀 더 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는 한 150억에서 170억, 180억 정도까지 하는 거는 그래 큰 부담은 안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이제 지난해 워낙 많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올해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2회 추경 정도 어느 정도 진행하는 상황에 맞춰서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좀 더 상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실장님 올해도 그 채무를 좀 나름 그 조기상환해서 평창군의 재정건전성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평창군 군정홍보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라든가, 이렇게 강원도만 하지 마시고, 좀 전국적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 홍보 매개체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주현관: 네,
○박춘희 의원: 글로벌하게 좀 세계적으로도 우리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19페이지 보면, 어 평창군 종합계획실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군정이 바뀔 때마다 이런 용역이 계속 시행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그 제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도 이제 권역별로 1권역 발전계획하고 2권역, 그러니까 남부권, 북부권, 이래 가지고 발전계획이 있었는데,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이 계획을 용역에 의해서 채택된 사업이 우리가 진행됐던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좀 파악한 게 있나요?
○기획실장 주현관: 제가 이거 이제 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권역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위 사업별로 체크인까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지 그런데 평창군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정 계획은 강제성이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2022년도 기한으로 해서 이제 이 계획이 종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가장 상위, 계획이 됩니다.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2040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계획이고, 이 하위 계획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기본 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이런게 여기 근거리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그런게 있습니다.
권역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이번하고 약간 좀 다른 성격을,
○의장 심현정: 틀렸다 해도 어쨌든 이런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많이 실시가 되는데, 정말 이 용역으로 인해서 발굴된 사업들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한번 좀, 그거 파악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주현관: 한번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어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많은 용역들이 용역에 그치고, 그다음에 진행이 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용역비 꽤 들었을 것 같은데 작년도에 진행된 거죠. 이게?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이건 지난해에서 해 가지고, 진행을, 올해 8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의장 심현정: 이 용역비가 얼마죠. 이게?
○기획실장 주현관: 이게 제가 1억 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한 1억 4천인가, 1억 5천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제가 자료,
○의장 심현정: 지난해 자료보면 나올 텐데,
○기획실장 주현관: 1억 5천입니다. 1억 5,100만원 지금 예상,
○의장 심현정: 그렇게 용역비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용역을 해서 성과물을 받아서 그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우리 군에서 채택이 되어서 쭉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용역 뭐 던져 놨다가 그 용역에 대해서 뭐가 반영이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어 정말로 우리 군에 필요한 그런 용역들이 많이 발굴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면,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수렴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이제 의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 해 시작할 때, 전문가 집단을 한번 소집을 한번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그 과정부터 해 가지고, 정확한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틀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이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견을 수렴 설문을 받잖아요?
○기획실장 주현관: 네,
○의장 심현정: 여기 지금 거의 다 취합은 됐겠네요?
○기획실장 주현관: 지금 제가 결과를 넣겠는 제가 뭐 결과를 아직 받지 못했지만, 부서하고 읍면을 다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의견을 좀 듣고 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되어서 가지고 설문도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 갖고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조사한 부분하고, 어떤 좀 갭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진행할,
○의장 심현정: 마을을 순회하면서 곳곳에 진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 그걸 좀 충분히 수용을 하셔 가지고, 용역에 담아 주세요. 담아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항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 주현관: 고맙습니다.
나. 정책담당관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김두기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책담당관 김두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총괄정책팀장입니다.
(최성열 총괄정책팀장 인사)
전성만 사업발굴팀장입니다.
(전성만 사업발굴팀장 인사)
고연숙 인구정책 팀장입니다.
(고연숙 인구정책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 2023년 업무추진 방향은 민선8기 핵심사업 총괄 및 조정, 신규정책사업 발굴, 동원육영회 협력 사업 추진, 맞춤형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추진 등 4개 역점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정책개발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주요협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협력사업으로는 동원육영회 연수원 건립 사업과 관내청소년대상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육영회에 연수원 건립은 약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로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희망 입지 지역인 대관령면을 중심으로 시설입지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법인측 요구 조건에 맞는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지역까지 확대를 제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상생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관내 청소년 대상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단계로 고등학교 캠프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실시된 고등학교 캠프에 우리군 초등학생들 18명이 참여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에 크게 만족하였다는 참여 후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개최 예정인 한국외국어대 캠프와 2단계 사업으로 추가 협의 중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신규협력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 사업 발굴입니다.
정부에 새로운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민선8기 핵심 공약 사업과 연계된 신규사업 발굴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야별, 권역별, 사업 발굴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16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우리 지역 생활인구로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평창군 정책 벤처 운영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 정부 신규정책 모니터링 타지자체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군수님 주재 보고회, 주민의견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 발굴과 홍보를 통해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별 모니터링과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인센티브제 운영 등에 후속 관리를 통해 신규정책 발굴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정책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수 정책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요 신규정책사업 발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발굴관련 연간 부서간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준비 단계에서부터 협업 관련 회의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이 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군정질문 답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이후,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주요내용은 KTX 평창역 부근에 2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서울대병원 평창의료 센터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서울대병원 측과의 평창군의 의견이 아직까지 일치하지 않아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개발공사에 사업 참여 관련한 업무 협의 등 새로운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평창군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 지역지원 특별법과 평창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6월 말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의 현황분석 및 연구와 인구정책 효과의 제고를 위한 부서 사업단 연계방안 모색 및 영향분석, 거시적 관점에서 인구정책과 사업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소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계 정립 등의 과제로 용역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수립을 완료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용역과정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38쪽 평창군 전입세대 축하물품 지원입니다.
우리 군 전입세대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 및 지역정보화 행정서비스 안내를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책 및 애착심을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입인구 통계데이터 축적을 통한 현황분석 및 인구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이 추진되며, 예산은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현황을 참고하여 축하물품과 행정서비스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평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5년 동안 추진되며, 기초기금 456억 원과 광역기금 214억 원을 비롯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사업 평가가 7월에 실시되었으며, 지난해 9월 확정된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이 추경과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평창읍을 비롯한 많은 부서와 단체협업이 필요한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업무설정 및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현재 건축기획용역 수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 보고에서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의 협업과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다양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사업 추진상황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예정된 2차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기금이 확보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정책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14시30분)
○의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서울대병원 평창의료센터 유치 추진 관련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우리 군이 부지를 먼저 3만평 정도를 사달라, 그리고 우리 군은 어 그 3만평의 토지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고요. 근데 우리군 도시개발공사같은 거를 수립을 해서 매입을, 매입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토지를 출자하고, 또 서울대병원 측은 직접이 아니고, 일반투자사를 앞세워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실버타운을 먼저 건립한 다음에 그것을 서울대총동문회측을 통해서 분양을 완료하면 수익이 발생한 돈으로 의료센터를 짓겠다. 그게 이제 서울대병원 측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안이고요. 우리군 입장에서는 그 분양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먼저 매입하거나 그거 지을 때 참여한다든가 하는게 좀 위험 부담이 많고, 대부분 군비재원으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대한 재원을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국가를 통하든, 국비지원을 받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든, 병원을 짓겠다. 서울대병원측에서는 좀 병원을 운영을 해 달라, 이런 게 저희 측 제안인데, 서울대병원측에서는 환자가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환자가, 그래서 그분들은 실버타운에 서울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그분들을, 건강을 관리해 주는 병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멀리에서도 환자들이 올것이다라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 설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민들께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기 위해서 그 의견차를 줄이고 있고, 또 저희 군이 직접적인 그런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그런데를 같이 참여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을 의사를 타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7개 실무진들은 욕심은 내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재정구조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를 높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투자에 규제를 받고 있어서 직원들은 솔깃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못하게 하면 참여 방안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아예 결렬된다든가, 안한다든가 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는 지금은 뭐 고물가, 고금리 기업들이 또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또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트랜드가 바뀌었을 경우에 또 이런 실버, 또 우리 지역이 워낙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 서울대 측에서는 그 총 동창회에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분, 특집으로 한 5페이지 평창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마냥 하지 말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이고요.
또 우리 군에서 계속 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인연의 끈을 이어가면서, 조금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산업계에도 여러 변화 여건들도 살펴보면서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단순 간에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서울대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8년, 10년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정책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군민들을 많이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기대는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느 만큼 지금 추진이 됐는지도 궁금하실 거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추진된 게 전혀 없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니,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도 뭐, 그 정책담당관님께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잘 절충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서울대병원이 꼭 좀, 설립될 수 있도록
○정책담당관 김두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 또 군민분들께 부탁,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업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개된다던가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이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병은 알리고 뜻은 감추라고 그랬는데 먼저 소개되어지고 홍보가 되고 난 이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군수님도 의원님들, 또 선거기간 동안에 여러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들을 하시면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을 하시고, 좀 작은 뭐 협약이나, 이런 것이 이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소개되어지다 보니까, 또 군민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좀 냉철하게 냉정하게 제대로 준비되고 제대로 시행할 때 쯤 되어서 좀 소개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요.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확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먼저 발걸음 뗀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행복플러스학습센터가 건축기획 용역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대부분 다 예산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기금이 확정되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시작이 됐고, 그 두번째로 좀 큰 그 귀농귀촌팀에서 추진하는 누구나 농장과 관련해서도 지역 주민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난항을 좀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열 의원: 지금 이제 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좀전에 정책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소문은 무성한데,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복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먼저 발걸음을 뗐다고 하니까요. 눈에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먼저 조금 서둘러 주십사, 그렇다고 해서 부실하게 운영하자는 내용은 아니라는 건 아마 정책담당관님이 잘 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금 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평창군에는 요양병원도 군에서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계획을 어쨌든 가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한데,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부지를 계속, 물색 중에 있고요.
그 요양원에 대한 그 정부공모, 공모가 업무 순기가 5월에서 7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 사업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양병원은 그건 이제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주체라든가, 사업자를 찾는다던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되는데, 보건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하시겠다고 복안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역민들이 또 많이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요.
정책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팀원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속히 신청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33쪽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의원: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협력사업 추진해 가지고, 우리 연수원 건립하는 사업이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김광성 의원: 이게 사업비가 1,000억이 들어가는데, 이거 재원을 어떻게?
○정책담당관 김두기: 동원 육영회에서 투자가 됩니다.
○김광성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그 동원육영회가 그렇게 자본금이 넉넉한 회사가
○정책담당관 김두기: 회사가 아니고, 사학 재단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김광성 의원: 법인인데, 2021년 현재 그 매출액이 1,808억이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우리 영업이익을 보니까, 2018년도에 마이너스 536억,
○정책담당관 김두기: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사업 한 게, 있더라고요.
계속 마이너스인데 단기 순이익도 뭐 작년에도 17억이 단기마이너스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이게 1,000억 원의 재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학재단법인입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면 재단에 좀 돈이 좀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한국외국어 사이버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 학생수가 줄고, 그리고 또 학교 기숙사 신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이런게 적자 뭐, 적던가, 적자로 보여질 수 있는데, 견실한 학교재단법인입니다.
○김광성 의원: 자본금도 제가 보니까, 557억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정책담당관 김두기: 자본금은 원래 뭐, 큰 회사들도 적게 설정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김광성 의원: 한번 좀 면밀히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정책담당관이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3개월 지났습니다.
○남진삼 의원: 3개월 정도 지났어요. 네, 지금 어 우리 26개 부서 중에 가장 작은, 정원이 한 10명에서 한 9명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적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평창군의 귀와 눈이 돼야될 정책담당관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군수님의 다양한 공약사업 인구정책에 정말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저는 늘, 우리 정책담당관실 응원하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감사합니다.
○남진삼 의원: 우리 주요달성지표를 보면, 신규정책사업발굴 이제 올해 한 5건 정도, 계획이잖아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남진삼 의원: 우리 8개 읍면이, 늘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균형발전, 균형발전하시는데, 우리 정책담당관실에서도 어 지방소멸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좀 할 때, 8개 읍면이 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좀 적극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예, 남진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정책담당관님 저기 음 40페이지 거기, 광역, 이제 우리 저거 짓잖아요. 소멸대금으로,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의원: 그때 여기 이렇게 보니까, 혹시 주차장은 제가 보기에 주차장이고, 지하주차장이 들어가 있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복플러스학습센터 말씀이십니까?
○박춘희 의원: 네,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건축기획용역 과정에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걸로 저희가 과업을 제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희 의원: 저번에도 계획서에 보니까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박춘희 의원: 지하주차장은 꼭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인구정책 관련인데요. 사실 우리 군도 이제 인구감소지역에서 이제는 지역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방소멸, 대형기금을 지금 지원받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기금도 받았는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참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님 부서에서는 이 지방소멸 위기에 좀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우리 군에는 정말 인구 걱정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길 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예,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님.
○의장 심현정: 그때 발표때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이거, 처음에 발표했던 거 이거,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이게 살고 싶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HAPPY700평창이라고, 이제 이게 그 지방소멸 기금을 총 망라한 그런 자료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투자계획제출이 2022년 5월 30일날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8대 군정이나, 9대의회에서는 참여를 차지를 못했어요. 그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그전 정부에서 했던 건데, 지금 이제 많은 얘기는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지역 안배가 좀 배제가 많이 됐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 제출은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라도 우리 8대 군정에 이제 출범을 하고, 조금 손을 볼 수도 있는 시간 여유는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그대로 다 해서 승인만 받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정말로 손을 댈 수가 없었을까요. 이게?
○정책담당관 김두기: 제가 지금 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아는 바가 없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거의 계획이 뭐, 각종 좀 토론, 그걸 거쳐서 확정 단계였기 때문에 바꾸기에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민선8기 출범하면서 또 출범과 관련된 또 기구가 바뀌고, 사람도 변하고, 이러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면밀히 살피는 부분이 아마 조금 기회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제 민간협의가 총 3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수요도 전달이 되고, 또 읍면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 의견이 수렴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주민조차도 자기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의장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심현정: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어제 이제 진부지역 사회단체장님들이 와서 지방 소멸된 기금에 대해서 배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서 만나 뵙고, 의견들도 전해 듣고, 또 저희 입장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4월 달에 4월 초에 이제 시작이 돼서 5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인구감소 지역지원특별법이 6월 10일 날 제정이 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제정되면서 지원근거가 마련되니까, 정부에서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을 하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강원도는 89개 중에 12개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89개 지역에 1년간 1조씩 10년 동안 10조를 지원하겠다라는 그 보도자료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번째 1년차에 이제 확정되는데, 1조 중에 2,500억은 광역 계정으로 이제 투자가 되고요. 7,500억이 이제 기초계정으로 투자가 되는데, 그 89개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그걸 평가해서 A B C D E 다섯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주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5월 말까지 계획 초안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는 사안이 없고, 당시에 인구정책TF팀을 중심으로 그 공무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읍면 간담회도 시급하게 읍면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번씩 정도 의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시간적으로 정부가 짧은 기간을 줬고, 제대로 평가 받기 위해서 서둘러서 용역사와 하다 보니까, 좀 충분하게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지점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일단 등급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지역에 적정하게 안배하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을 아마 그때 채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1년차 사업에서 5개년씩 투자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받았고, 또 다음, 또 7,500억을 나누는 거를 또 올해 아니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했고, 지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 가야지, 아직 행정안전부가 1단계 사업에 대한 분명한 말씀은 아직 저희가 전해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발표는 10년 동안 매년 1조씩 배분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평가를 또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2단계에 또 사업도 발굴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역에 고르게 안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해 사업을 읍면에다가 좀 제시해달라고 문서도 보냈고, 읍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늘 이야기하는 사업들을 제시를 했는데, 진부에서는 비행장, 그다음에 창작스튜디오를 활성화하게 하는, 해달라는 그런 두 가지 의견을 제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지 못해서 다양하게 담지 못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연초부터 읍면에다가 이런 문서를 시행을 하고, 여러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좀 폭넓게 의견을 개진해서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은 정책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다듬고, 보다 정교하게, 그리고 보다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2단계 사업 공모에, 공모하는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읍면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다는데 사실은 또 주민들은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제 진부면 미 면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분들이 그 부분은 인정하던가요. 의견 수렴을 했다고 인정을 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아니요. 그런 인정을 안 하시고요. 아마 그 간담회가 읍면장님과 읍면 팀장급들하고 한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주민들은 그 자리에 안 만나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매우 짧은 시간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담아야 될 것 있으면 의견을 주십사하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긴 했는데, 모든 주민들, 또 이렇게 공청회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7대 군정 말기에 이제 이루어진 일들이라서 이해는 가요. 그 때 이제 선거도 있었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제안서는 만들어야되고, 시간은 없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주민의 의견이 안 들키고,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이 상당하거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런데 의장님,
○의장 심현정: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까지 이제 소멸된 기금의 추진 중에 지금 결정된 거는 다 진행이 되고, 아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이것 외에 2차로 다시 발굴을 하겠다는 건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거는 진행해야 되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그러면 몇가지만 더 이제 알아 볼게요. 그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 부분에서, 이거는 그 읍사무소를 새로 신축을 하고, 거기에 이제 2층서부터는 주로 뭐 청소년 시설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소년 시설들을 다 폐지를 하고, 이리로 다 옮긴다는건가요. 그러면?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폐지가 아니고, 그 사무공간은 또 다르게 활용할 계획에
○의장 심현정: 다르게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문화복지센터에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행복플러스학습센터에 넣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HAPPY700 평창어린이 상상센터 거점화 사업으로 해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로 그 공간을 또 그 리뉴얼을 하고,
○의장 심현정: 그러니까 청소년 시설 따로 하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시설, 어린이 상상센터 거점화를 문화센터에다 하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이렇게 이거 중복으로는 안보나요? 연령 차이 때문에 중복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전혀 다른,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다르니까요.
○의장 심현정: 사업내용을 봐도, HAPPY700 상상숲 조성에 보면, 19억, 19억이에요. 이거 평수로 치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19억을 들여서 숲을 가꾼다는 건가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사업은 가족복지과에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가족복지과에 질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현재는 그 문화복지센터 앞마당 공연장 무대가 있는 그 공간을 어린이숲놀이터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으로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확정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구상을 하기에는 그 공간을 야외공간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놀아야 되는데, 미세먼지라든가, 또 추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건축물로 접근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고, 좀 새로운 신소재를 포함한 걸로, 그래서 실내형 놀이터로 운영을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도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의장 심현정: 가족복지과에 물어보라고 해 놓고, 설명을 다 하시네요. 뭐,
○정책담당관 김두기: 지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그, 학부모 교육플러스센터 조성도 지금 있지 않나요. 지금? 4층에?
○정책담당관 김두기: 4층에 학부모, 뭐 작은 도서관 같은 게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걸 26억 5,000만원을 들여서 또 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아니 여기 문화센터4층에 지금, 그 학부모 교육프레스센터 조성이 들어가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그럼 지금 거를 없애고,
○정책담당관 김두기: 아니 그걸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을 리뉴얼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사업,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 사업 단계에서 좀 새롭게 구상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너무 이렇게 그 예산이 중복이 되고, 또 금방 만들었던 게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이게, 계속 좀 심도있게 들여다 보면, 이게 사실은 그 지방소멸기금 대응 소멸기금으로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인구를 유출을 막고, 인구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유지는 해야 된다는 거거든, 취지는 그런 취지인데, 이 맥을 잘못 집은 부분이 보여요. 사실 인구소멸 이유는 애를 안 낳는 거, 그다음에 애를 낳아도 바깥으로 이제 외부로 타지역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인구가 소멸이 될 되는데, 거기에 맥을 찍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애를 안 낳는다. 이러면 애를 안 낳는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놀이터 지어 놓는다고 애들이, 애를 낳겠어요? 애를 낳는데 투자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의장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2단계 사업에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2단계에서 포함시키겠다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이게 놀이터에다가 지금 얼마를 투자하나 이게, 40억 5천만원을 투입을 해요. 그 45억 5천을 투입을 해서 놀이터를 만들면, 애를 낳을 것 같아요?
애를 낳게끔 하는 애를 왜 안 낳냐고 알아보면, 애 키우기 힘들어서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돈을 주고 애를 낳으라고 그래야지, 놀이터 지어 놓고 애 낳기를 바라면 되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어제 진부에서도 놀이터 같은 것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또 의장님과
○의장 심현정: 놀이터 종부에 잘 지어놨잖아요. 놀이터,
○정책담당관 김두기: 종부에요?
○의장 심현정: 네, 종부에, 지금 다리 건너, 그거 아세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놀이터 선정도 잘못됐잖아 거기 멀리다 지어 놓으니까, 거기 누가 시내에 있는 애들이 거기 놀러 가겠어요. 그게 이 행정이, 행정의 낭비가 많이 보여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잘 살펴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물론 뭐, 짧은 시간 내에 계획 수립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이게 바꾸키지는 않나요? 바꿀 수는 없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변경은 어렵고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장 심현정: 반납을? 그러면 조금씩 용도를 바꿔서 그 비슷한 사업은 할 수가 있겠네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그 부분은 또 승인을,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또 새롭게 계획을 하고, 또 장소를 변경하고, 또 여러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사업을 계획대로 평가를 받을 때,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은 거에 대한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다음 사업을 신청하고 이럴 때 또 패널티를 받는 그런 문제가 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의 의지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안 하겠다 바꾸겠다 자꾸 이러다 보면, 이 1단계 사업이 전부가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저희는 공모에 참여해서 또 다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도 못하면서 뭘 또 신청하느냐,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의장 심현정: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그 누구나 농장 농업체험센터 있잖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의장 심현정: 이거 주민들하고 이제 그 생각이 좀 틀리더라고 많이, 그래서 어느 정도 좁혀졌나요? 이거?
○정책담당관 김두기: 농정과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처음부터 주민의견이 충분히 협의를 하고, 추진이 되었으면, 좀 일사천리로 신속하고 빠르게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찾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보고드리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업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용전에 있는 이 누구나 농장하고 귀촌센터 이 부분도 그 이 규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뜻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을 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충분히 공감 되는 말씀이십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과장님 좀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2차 사업은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담을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세세하게 좀 발굴을 하고, 검토를 해서 꼭 그런 사업을 집어넣어서 정말 이 사업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았다. 뭐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유지는 된다. 이런 사업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저도 1단계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저희 1단계 사업 신청에 특징이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업을, 그 테마로 했더라고요. 다른 영월 같은 데는 뭐 드론, 횡성 같은 데는 이모빌리티 해 가지고,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인구소멸에 대응하겠다 뭐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이렇게 대응 되는데, 이때 이 평가 위원들에게 저희가 낸 이 테마, 아이템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단계에서, 그래서 강원도내에서는 뭐 12개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평창군과 정선군만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A등급에서 아쉽게 떨어진 B 등급이고요. 정선은 C등급으로 떨어질 뻔한 B등급이라고, 이 평가하셨던 단장님께서 저희한테 워크샵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알았는데, 좀 앞으로 더 분발하라는 취지로 다른 시 군에 있는 분들에게도 소개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 지방에서 생각하는 것과 중앙에서 또 생각하는 부분, 또 평가 위원들의 기준에 맞게끔 이 계획을 공모를 만들어서 가는 게 또 중요하다는 부분이, 또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에 말씀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이제 교훈으로 삼고, 주민들 의견을 어떤 듬북 담아서 어쨌든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아야지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포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좋은 등급을 받아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잘 쓰여져서 정말 이 본연의 뜻대로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사업계획에서 추진을 하되, 다시한번 말하지만 변경될 부분 변경을 해서라도 정말로 그 우리 지역에 인구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해안이 필요하고, 다시 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물론 계획이 설 때도 그대로 그냥 쭉 나가지 말고, 조금 방향을 바꿨을 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러면, 그렇게 바꿔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2차의 사업은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가는지?
○정책담당관 김두기: 정부발표는 매년 1조를 계속 인구감소 지역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기초 계정은 7,500억, 그걸 또 89개 지자체에서 또 경쟁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5개 등급으로 A B C D E 등급으로 평가받는 거를 지자체마다 이제 아우성들이 많으니까, A등급 받은 곳과 E등급 받은 곳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반발도 있고, 저항도 있다 보니까, 이제 평가 기준도 3개 등급으로 바꾼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요. 저희가 좀 그런 제도의 변화, 또 평가 기준 바뀌는 부분, 또 평가하시는 그 평가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인재풀을 한 40~50명 중에서 계속 뭐 7분 뭐 이런 식으로 또 평가위원을 모시더라고요. 그런데 평가위원회 기준 철학에 따라서 또 어떤 사업이 더 주목받을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면밀히 살피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과장님하고, 우리 정책관에서 열심히 연구 검토하고, 노력해서, 그러면 1차 사업의 예산 정도가 가능성이 있나요?
○정책담당관 김두기: 그건 장담할 수 없고요. 이제 A B C D E 등급일 때, 저희가 B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456억원을 확보가 했는데, 2단계 사업이 이제 시행되고, 그 공모에 참여했을 때도 저희는 항상 A등급에 맥시멈 사업 계획을, 사업비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받은 대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높은 등급 받으시고, 더 열심히 뛰어 주셔 가지고, 1차에처럼 456억 이상 좀 받고, 그다음에 광역기금도 한 224억 이상 받을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첫번에 좀 미비한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말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에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응원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어제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의장 심현정: 부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연장선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2차 사업이 우리 정책관님 능력이시라면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열심히 뛰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1차 하고 좀 틀리게 좀 우리 의원들하고도 좀 자주 소통을 하고, 좀 주민들하고도 좀 자주 소통을 해 가지고 1차 때처럼,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지난해 4월 4일부터 이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5월 30일까지 불가 두달이 안 되는 사이에 그 용역을 수행하고, 주민여론을 다 담아내고, 또 시기적으로 선거기간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하고 그런 여론 수렴하는 과정 자체도 또 괜한 오해 시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때문에 아마 공무원 중심으로 간담회를 하고, 또 빨리 만들어야 되고, 그런 그 저간의 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올해는 의원님 말씀처럼 미리미리 주민 의견을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좋은 제안을, 정책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용역을 통해서 잘 다듬어서 제대로 된 인구정책소멸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심현정: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담당관 김두기: 감사합니다.
다. 보건정책과 소관
○의장 심현정: 다음은 이용배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천선희 보건행정팀장 인사)
홍성남 위생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장 인사)
김지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지안 예방의약팀장 인사)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진옥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원의 예방접종실과 건강검진실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였던 공간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예방접종실과 건강검진실 120㎡를 증축하고, 건강관리실은 12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지 조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올해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다음은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원격협진 및 스마트헬스케어 리빙랩 구축으로 보건의료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5개년 계획사업이며, 올해는 공간조성을 우선 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위치는 세대공감센터였지만, 건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이어야함으로 현재 도와 협의하여 보건의료원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간 규모는 원격협진실 조성 등 280㎡로 계획하고 있으며, 2월에 혁신센터운영 위탁에 관한 협약을 시작으로 하여 12월에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혁신센터가 조성되면, 스마트헬스케어와 원격협진시스템이 구축되어 피부과나, 비뇨기과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64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형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일상속 건강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과 장비보강으로 보건기관에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대화보건지소와 봉평 보건실을 각각 수평으로 증축하고, 다수 보건진료소에 일부 시설을 개선하여 건강증진실을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대화면, 봉평면 건강증진보건시설은 2022년 8월에 착공하여 올해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 당화혈색소 숙성기 등 건강증진 및 재활치료장비 14종 34대를 보강하여 7월부터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음식점 5개소에 환경개선사업비 80프로를 최대 8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비대면 관리 시스템과 환경개선 사업비를 음식점 20개소에 지원하였으며, 개방형 조리장과 배수환기시설 등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도 외식업소 건물 외관이나, 출입구 개선, 입식 테이블, 객실개선 등 보조사업으로 비대면 관리시스템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1월부터 공급을 하여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4월까지 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추가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으로 평창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외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BCG외 17종에 대한 어린이 국가예방 접종과 노인 폐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신규 도입되어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 예방 접종과 고위험군에 대한 장티푸스와 신중후군출혈열 예방접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과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지원을 9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기존에 대상포진 무료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19년부터 60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료 접종을 지원하였고 현재 2735명의 어르신들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1인당 10만원 정도의 백신이 구입비가 소요되므로 지원조례 개정 및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10월부터는 무료예방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다음은 코로19 예방접종입니다. 주민들의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위하여 만 5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의료원과 관내 위탁 의료 기관 12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력은 2022년 12월 말까지 1차 접종은 85.7프로, 2차 접종은 84.3프로, 3차 접종은 68.5프로, 동절기 예방접종은 12.9프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39,894건에 7억 7,1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예방접종 시행되는 1건 당 19,610원입니다. 코로나19감염으로 인하여 개인건강 및 장기적인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 집단면역 체계를 형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 지침에 따른 예방 접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 소득 대응물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까지 11만 1,378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감염 취약시설에 주 1회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스크외 3종에 대응물품을 28만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선별진료소는 2020년 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도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와 환자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병상 배정, 입원치료비 지원과 재택환자 모니터링으로 코로나19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360만 1천원으로 결핵검증과 환자치료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 및 강원도 결핵관리협회의 원격진료와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결핵 환자 접촉자를 집중 관리하고, 결핵환자 접촉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 취약계층 결핵 검진과 더불어 결핵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영양제와 영양음료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시설 종사자 및 학교 검진은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4월부터는 노인 및 노숙인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598만원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취약지역 상시 방역소득을 지속하겠습니다.
시가지와 주택 밀집 지역은 4월에 위탁업체에 선정하여 추진하고, 자체 방역반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을 상시방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업체 및 소득의무 대상시설 지도 관리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발생지역 등에 대한 수시방역으로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집단유행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성매개 감염병 관리, 한센병 피부과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진폐환자 진료비 지원과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기생충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재가 진폐환자 6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2급과 3급, 감염병 신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과 신종 생물테러 감염병 전수 감시와 역학조사 및 수시방역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건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현정: 네, 보건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465쪽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의원: 지금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됐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의원: 그 수요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셔서 그런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지금, 이번 1차적인 것은 이제 도비가 저희들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예산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추경에 저희들 이제 군비를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창열 의원: 제가 이 주변에 다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는 문제가 없을 듯한데요.
어쨌든 음식점 숙박시설에서 요구를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의원: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제가 군정 질의 때, 그 말씀하셨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올해 2023년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과 지금 의사가 의료진이 오셔가지고 지금 내과를 보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이은미 의원: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현정: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건강증진력 복원 기관 운영 부분에서 지금 이제 대화 봉평이 진행되고, 그 다수 보건진료소도 하고 있나요? 준비를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15개가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런데 지금 예전에는 우리 진료 소장님들이 그 보건진료소에서 숙소를 가지면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출퇴근을 이제 하는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실이나, 그 거실 같은 데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좀 확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쪽 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이제 다수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다수 보건진료소까지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역할을 담는다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 진료소장님이 진료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그 공간들이 작아서 우리 강사들이 왔을 때, 뭐 그 건강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한번 제공을 하면서 자체적인 우리 이제 보건 의료사업들로 나갔을 때,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 번
○의장 심현정: 일분 역할을 하게 되네요. 건강증진, 헬스케어를 한다던다, 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보건진료소까지 지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저희들이 15개 그 진료소 중에 한 다섯 개 정도가 지금 거기서 가정생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개 정도는 우리 소장님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하지 않는 이제 처음으로 그 시설들을, 그 주민들에게 좀 돌려줘서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좀 저희들이 사업비는 많이 안 들어가겠다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 거실하고, 안방 같은 걸 좀 트게 되면, 공간들이 넓으니까, 그 주민들이 거기서 함께 노인,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것을 시범으로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의장 심현정: 좋은 생각하셨네요.
리모델링 조금 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대화, 봉평은 이 목표대로 올해 완공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이게 말 그대로 건강증진, 보건기관이 이 보건소에다가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던 역할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접목을 하는 거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의장 심현정: 그래서 앞으로 이 2개 외에 다른 데도 계획된 게 있어요? 지금 봉평하고, 대화 외에,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대관령도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관령 쪽에도 한번 가 보니까, 땅을 좀 구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땅을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봉평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그 지소가 주차장이나 여유가 있었는데, 대관령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의장 심현정: 그러면 이제 대화는 바로 옆에 부지가 있어 사서 했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럼 대관령은 옆에 부지확보할 공간도 안 나와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공간을 그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있긴 있어요. 땅이? 붙은 땅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이제 자체적으로 좀 보니까, 도면을 보니까, 그 지소 주위로, 그 도시계획도로가 서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붙여서 짓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러면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되나 그럼?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적정한 곳을 그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심현정: 매입을 해서 다시 신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보건소까지 같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지금 대화나 봉평도, 기존 보건지소에서 이제 그 옆에다가 새로 이제
○의장 심현정: 별관 식으로 지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네,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래서 대관령은 근처에 없으면, 다른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리고 하나, 제가 그전에도 이제 누차 얘기했던 부분, 진부건인데, 거기에 이제 진료 기능을 좀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가서 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뭐 진행이 좀 된 게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때 의장님 또 의회에서 말씀 드려 가지고, 강원도하고 건강증진개발원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만나고, 팀장님들 만나서, 사실은 저희 이제, 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국에 98개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 평창현황을 좀 이야기를 나눴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그 농촌형과 도시형 건강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같이 의견을 나눴고, 3월달에 현지실사를 좀 우리 평창군을 오셔가지고, 현지실사를 하고, 현지실사를 가지고, 지금 그 다시 또 복지부랑 해서 그래서 전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니라, 도시형과 농촌을 좀 나눠보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은 진짜 아까 얘기했던 건강생활센터 지원으로 하고, 그 농촌형은 지소와 우리 지금 뭐 예방접종이나, 건강생활 할 수 있는 그것을 방안을 지금 구축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다녀왔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그쪽에서도 지금도, 지금 그 팀장이랑 총괄 실장님도 좀 좋은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그래서 전국적인 98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다가 이런 실적을 공문으로 좀 보내서 현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 지금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심현정: 그일이 성사가 되면, 우리 과장님 큰일하시는 건데, 뭐 이 자리에서 내가 얘기는 못 하겠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단, 네, 수고, 나중에 따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고맙습니다.
○의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현정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군수, 심재국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올림픽체육과장, 박용호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환경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김재열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보건정책과장, 이용배
건강증진과장, 허헌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기술지원과장, 황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
【보고사항】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 따라 소집-2023.01.09.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2022.12.20.-평창군 이송)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22.12.20.평창군 이송 - 2022. 12. 30. 공포)
. 2023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2022.12.20.-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01.10.-김광성 의원 발의)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01.10.-심현정 의원 발의)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1.02.-심현정 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1.02.- 심현정 의장)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3.01.02.- 심현정 의장)
ㅇ 평창군수 제출
. 2023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2023.01.06)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장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2023.01.04)
. 백룡동굴 생태학습체험장 가이드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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