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본회의 제5차 2023.01.19

제28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2.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6.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7.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2.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상 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7.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9시 59분 개의)
○부의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부의장 김성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그러면,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2023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행정팀장 인사)
김경애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경애 농촌개발팀장 인사)
최은석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최은석 농촌협약팀장 인사)
박상숙 농촌인력팀장입니다.
(박상숙 농촌인력팀장 인사)
이두호 귀농귀촌팀장입니다.
(이두호 귀농귀촌팀장 인사)
김주열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주열 농식품산업팀장 인사)
보고순서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입니다. 2023년 저희 농정과의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미래농업의 가치를 창조하는 신농정 모델 구축을 목표로 2023년 농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미래농업 가치 창조를 위한 정책개발 등 다섯가지의 역점과제와 투명하고 체계적인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구축 등 11개 분야 역점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30쪽입니다. 첫 번째로 고령농업인 65세 이상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65세 고령농업인의 각종 질환에 조기예방치료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대상인원은 4428명으로 올해는 2년 1주기 지원으로 2164명에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농협과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를 하고, 평창군 NH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6월에서 7월에 사업 신청과 건강검진 대상자 확정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1쪽입니다. 두 번째로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에 공익적 기능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5560농가 3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로 농가당 70만 원의 평창군 사용가능 선불카드를 지원하는 것으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 수당 사업 신청을 받고, 5월 31일까지 지원대상자 검증을 통해 7월 1일부터 농업인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32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 마을에 안정적인 농촌관광기반 확충과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농촌체험휴양 마을 21개소, 4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2명에 2억 9,400만원, 체험마을 보험가입 16개소 1,300만원, 체험 마을역량교육 17명에 500만원, 체험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6개소 1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입니다.
노후화된 농어촌 민박사업장 시설환경 개선으로 방문객 이용 불편 해소와 민박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어촌 민박 노후시설 환경개선 3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개선 사업 공고 등 사업 추진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창군 농촌생활권 남부활성화 사업입니다.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 됨에 따라 평창군 농촌생활권 남부활성화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과 농촌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6억 2,000만원으로 우리군 남부생활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시군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16일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 공사 등과 농촌협약체결과 위수탁 협약체결, 읍면 주민추진위원회, 현장지원센터 등 추진체계구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 농식품부 승인과 공공 건축사전 검토, 세부시행계획 수립 승인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촌주택에 개량과 빈집 정비를 통해 농촌에 주거환경개선과 정주여건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은 61동으로 100프로 융자이며, 융자조건은 주택 연면적 150㎡ 이하, 주택 건축비 최대 2억원 이내로 연리 2프로 또는 변동금리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을 상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 40동에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동당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2023년 읍면 사업 수요조사와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등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평창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발굴과 영농 초기 농가경영에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2,900만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1명에 2억 5,290만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11명에 33억,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30명에 6억원, 청년농업인 취업농지원 2명 600만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 융자금 이자지원 40명에 2억 4,000만원, 청년후계농 경영실습임대농장 하우스개선 1개소에 3,000만원 등이며, 추진 계획에 따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원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 1900명 3억 8,000만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지원 400명 2억 2,000만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농가 1농가, 330만원, 들녁별 화장실 설치 지원 1개소에 600만원 등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 4개국 7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59농가 259명이 도입되었고, 2023년 4월부터 152농가 628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지자체와 협약을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교육,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0쪽입니다. 열 번째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설립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에 체험학습 등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여건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2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용평면 용전리 424-2번지 일원에 생산교육실습장, 스마트 공동생산단지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이 설립하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생산교육실습장 건축기획용역 및 기본실시설계 등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열한번째로 귀농 귀촌 전담센터 설치입니다.
귀농 귀촌 전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과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창군 농업인 교육관에 8,300만 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전담센터를 2022년부터 귀농귀촌 공유사무실 조성 운영과 인력채용, 맞춤형 홍보물품 제작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국비공모에 선정돼 3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단계별 사업추진과 귀농귀촌인에게 빈집과 영농 등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실태 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42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평창군 친환경잡곡센터 운영센터 건립입니다.
미탄면 창리 868-1번지 일원에 20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 57억 3,000만원으로 잡곡선별, 포장시설, 일반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 등 친환경 잡곡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콩 정선 종합처리시설 제작 및 설치업체 선정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하고, 시험 가동과 본격 운영을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잡곡 생산유통센터 운영 지원 조례를 6월 중에 제정하여 차질없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에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1개소, 농특산물 가공시설 2개소, 전통주 육성산업에 4개소, 절임 배추 가공시설 4개소 등에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가 및 업체 등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시설 현대화 구축과 신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529쪽에 제시된 농촌 체험 방문객 13만명, 농촌빈집정비 40동, 청년농업인 육성 305명과 여성농업인 지원 2100명, 귀농귀촌인 1720명 등 우리 농정과에 2023년 주요달성지표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과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꼿꼿하게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기: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미 의원: 과장님 이은미 의원입니다.
530페이지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고령농업인 건강검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의원: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게 지금 농협하고 축협하고 해 가지고, 업무 협약 체결해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지금 잘못 생각한 게, 제가 생각, 지금 농축업에 이제 조합원들은 2년에 한번씩 한해는 짝수, 한해는 홀수 해 가지고 계속 지금 그 조합원들은 지금 저기 건강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혹시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가 사업이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하고는 좀 별도로 우리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농업인이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65세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의원: 자부담 10프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준, 군에서는 50프로, 그다음에 지역에 축협에서 축협이나 농협에서 40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절임배추는 평창 걸로 이제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으니까, 절임배추는 이제 평창, 될 수 있으면, 평창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걸로, 절임 배추는 하는 걸로, 좀 하고요.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 지금 폐염수 있잖아요. 절임배추 폐염수, 지금 가까운 영월 군에 보니까, 올해 38톤을 생산해서 읍면과 주민에게 공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의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자세히 좀 봤더니, 이게 여기는 2015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현재까지 230톤의 재생 소금을 생산을 했거든요. 보니까 이제 그 준비 과정이 보니까, 뭐 증발조, 거기는 증발조 7개, 저수조 2개, 규모로 시설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이게 지금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고, 또 환경오염 방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우리 군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지금 농가들이 많은 절임 배추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그냥, 물이 물을 버리니까, 거의 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월에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영월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 한 폐수 배출이 한500톤 정도가 배출이 되었고요.
소금 생산량은 약 한 50톤 정도 해서, 금년도에 그 제설제로 읍면에 이제 배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설비가 시설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 가 됐습니다. 400평 규모로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이제 처리하게 했는데, 그다음에 그 연간, 그 운영비가 한 1억 3,000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좀 따져봐서 우리 군에도 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면, 도입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에 오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한번 처리 계획을 하여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연구를 하고, 잘 좀 알아보셔 가지고 이건 괜찮으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좋더라고요. 환경오염 방지도 되고, 또 그거를 또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제설제로도 쓰고, 이런 건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530쪽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건강검진 좀 잠깐 봐 주십시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축협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조합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연관해 가지고 가거든요. 이거를, 연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 부담이 50프로고, 지역 농축협 부담 40프로고, 농업인 부담 10프로인데, 왜 군 부담이 지역농협 부담보다 축협 농협 부담보다 더 많죠. 이게, 50프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이 농민들한테 환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전 이게 군부담이 왜 농협부담보다 많은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글쎄요. 제가 이거 협약 당시에는 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알아보고,
○김광성 의원: 전 이게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농민, 농협이 농민들한테 분명히 환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농협의 부담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의원: 농협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게 좀 유도를 하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의원: 이거 환원하는 사업인데, 군부담이 많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3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개선인데, 2023년도 올해도 628명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 과장님 그 외국인 근로자 하여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돼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의원: 이거 도망가는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도망가면, 군도 데미지입고, 농민들도 힘드니까, 철저하게 좀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540쪽, 541쪽 좀 봐 주시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센터 설치하고, 귀농귀촌 전담 센터 설치인데, 우리가 센터 설치 후에 지금 필요 인력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아직까지 저희들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요.
나중에 향후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짓고, 뭐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이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광성 의원: 검토하시면, 저한테 좀, 우리 의원들하고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534페이지, 평창군 농촌생활권 남부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농림축산 식품부 공모사업이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제 376억 2,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평창읍, 미탄, 방림, 대화를 하는데, 기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남진삼 의원: 주로 이제 하는 게,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것도 어떤 사업이 있죠? 계획하시는 게?
○농정과장 이용하: 이제 취약지역에 생활여건 개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 청소년, 그 딴지 아지트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시설, 그다음에 노인들을 위한, 또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농촌형 그 교통모델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 사업이 이제 주로 보면, 이제 문화, 교육, 보육, 체육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표죠?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이제?
○농정과장 이용하: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현장 지원센터도 구성이 돼 있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의원: 이 사업 착수가 2023년 7월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 사업이 정말 우리 4개 읍면에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의원: 5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이게 이제 용평면에 누구나 농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지금 홍천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내역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 28가구를 선정하는데, 한 53가구씩 신청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용전 주민들하고 이제 그 조금 그 좀 민원이 좀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의원: 그거는 지난번에 12월 6일 날 주민들하고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좀 풀어졌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주민들하고 풀어져서 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온저장고하고, 감자 선별하는 그런 부분, 짱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적극 검토를 해 보겠노라고 해서 이제 일단락 됐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남진삼 의원: 그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좀 이 부분도 좀 잘해 주십사하고, 특히 이게, 좋은 사업인게 뭐냐면, 체류공간 및 교육제공을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의원: 이 사업이 우리 군에 정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5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여기 여성농업인 출산, 여성농업인 바우처 그거를 한번 제안 했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거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 지역도 이거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빠진 것 같으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의원: 이거 과장님, 왜냐하면, 그 여성 농업인들이 출산하신 분들이 사실은 수요조사를 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여기 저희 지역에 또 정착할 수 있게 출산바우처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의원: 그다음에 그 여성농업인 그 노동경감 지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용도 작업대하고, 작년에는 분무기 한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은 걸로 하시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올해도 그 다용도 작업대하고, 그 이동식 그 분무기, 그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의원: 그 둘 중에 이제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여성 농업인은 누구나 다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거 또 굉장히 호응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많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그 출산 여성 농업인 바우처,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셔 갖고, 좀 꼭 좀 지원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532쪽 한번 봐주십시오. 관내에 지금 이제 체험휴양마을 21개소 정도가 지정돼 있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실제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의원: 일부, 지금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몇군데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실제로 운영되는데에 보면, 이제 지원해 주시는 게 뭐 보험이라든지,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이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실적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오히려 인건비 지급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이제 그, 강원도에서 체험 마을에 대해서 이거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제 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좀,
○이창열 의원: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처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의원: 그렇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처음에 발걸음 뛸 때는 군에서 일부 좀 보조를 선제적으로 좀 해줘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어떻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시간을 쪼개서 한다는 게 주민들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군비를 일부 좀 세워서라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54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그 귀농귀촌 전담센터 설치된,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 저희들이 그 농업인 교육관 1층에 귀농귀촌 전담센터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실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3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하면, 그 귀농귀촌 맞춤형 그 홍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품, 그 다음에 그 수기집, 저번에 간 수기집 이런 거 발간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빈집이라 든지 귀농귀촌인에 대한 그런 어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일단은 보면,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평창군에 제법 많이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초정보 제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충분히 홍보를 좀 통해서 특히나 읍면을 통하든지 해서라도 널리 좀 홍보가 돼서 좋은 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본 질의하나하고, 보충질의 하나만 좀 드릴게요. 과장님.
536페이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열어 주시고요.
사업개요, 사업량 중에서 청년농업인 취업 농지원 2명 600만 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작년 당초예산에 제가 심의할 때도 이분이 토지임대료 대신 저기 내주는 예산 맞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2명 밖에 안 되는 게, 홍보가 안 됐는지, 아니면 정말 청년농업인들 농사를 안 짓고 있는지,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적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2명에게 300만원씩 줘서, 토지임대해서 농사지으라는 것은 그냥, 구색맞추기인 것 같아요. 성격상, 조금 예산을 더 다음에는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신청자가 뭐 적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예산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 알려줘서, 청년농업인들이 평창군에 왔을 때, 농사를 좀 힘차게 지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541페이지 귀농귀촌 전담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의원: 추진사항에 보시면, 그 사무실 조성하고, 인력 채용하거나, 홍보 물품 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이라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평창군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하게 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의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과장님이 물건을 사실 때,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구입할까 인터넷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현 추세를 보면, 아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물건을 보면서 리뷰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의원: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산 사람들이 사전에 어떠한 평을 하면서 이걸 샀을까라는 것을 리뷰를 많이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이게 수기집이라는 걸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수기 참여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이것을 많이 활용해야지만,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귀농귀촌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안에서 그 사무실 내에서의 행정이 아니라, 외부로 그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뭐 대도시라든지, 또는 중소도시에 가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하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정보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외향적인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외향적 확장을 위한 마케팅을 좀, 이 내용에 더 포함 시켜 가지고 좀 준비해 주십사라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그 의원님, 저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작년에,
○김성기 의원: 네,
○농정과장 이용하: 작년에 그 서울 관악구하고,
○김성기 의원: 네,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세번에 걸쳐 가지고, 1박 2일 동안, 평창군 일대에 이제 그 관광지라든지,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또 뭐 수제청 만드는 거, 언제 그 다래를 이용한 수제청 만들기 그런 체험,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걸 올해도 좀 확대해서, 좀 의원님들만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김성기 의원: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계획서에 있는 거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계속 개발을 내셔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홍보하고 펼칠 수 있는 행정들을 열어 주시면, 아무래도 그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평창군에 와 가지고 문의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러나 밖에서 우리가 직접 뛰어나가서, 발로 뛰어 나가서 할 수 있는 행정들에 대한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좀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네, 제가 아까 그 고령농업인 건강검진 말씀드렸는데, 지금 농협이 거의 지금 골목상권까지 거의 다 장악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농협들마다 거의 최대 흑자를 낸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 중에 하나고, 농협 직원들만 뭐 배 불린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협의를 좀 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하셔 가지고 반드시 농협이 부담을, 난 농협이 한 7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업무협약을 하실 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의원: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네,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료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절임배추 염수요. 염수에 대해서 말씀 잠깐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괴산에서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고, 영월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의원: 아마 전에 의회에서도 아마, 견학을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영월이 아니고, 괴산을 갔다 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그 꼭 소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꼭 소금을 만들어서 뿌리지 않고, 염수를 분사도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시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데, 왜 돈으로만 경제논리로 따지면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게 좀 힘들고, 보관하는 게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냥 버리는 것보다 한번더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보관시설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검토도 좋은데, 자문받아서 꼭 실행,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의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공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53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건데, 반복되지 않도록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평창군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따른 영농철 일손부족이 정말 심각하죠. 우리 평창군이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인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아요. 그죠? 628명,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의원: 전년도보다 한 369명이 증원이 됐는데, 이 정도면 영농철 일손 부족이 좀 해결이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이건 작년 11월 달에 그 수요조사를 거쳐 가지고, 이건 확정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에서도 요 인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분들이 언제 이제 우리 평창군으로 오죠?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1차적으로인 건, 저희들이 4월 한 중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지금 비자 관계를 지금 그 저희들이 명단을 좀 작성해서 필리핀하고 이제 그 비자 이제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번에 부군수님이 필리핀 갔다 오셨죠? 그죠? 외국인 근로자 도입 때문에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의원: 정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우리 지역도 사실 농사 짓기 어렵다라는 것 그죠. 실감하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대신 또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관리 감독도 정말 잘하셔야 된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의원: 이거 추진 계획에 보시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등 전원농가교육 의무 적 실시되어 있네요. 그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남진삼 의원: 또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평창군에 와서 정말 내집, 내일처럼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까 그 보고 말미에 말씀하셨던 농정과 업무소관 다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오늘 23년도에 있는 사업들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열심히 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하여간, 목표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정책 박미경 팀장입니다.
(박미경 유통정책팀장 인사)
원예특작 선주혁팀장입니다.
(선주혁 원예특장팀장 인사)
친환경수출 신은주 팀장입니다.
(신은주 친환경수출팀장 인사)
농산지원 권혁운 팀장입니다.
(권혁운 농산지원팀장 인사)
평창푸드 황창윤 팀장입니다.
(황창윤 평창푸드팀장 인사)
일반현황 및 추진방향은 생략하고, 551페이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출하 조직 육성 확대 및 산지 조직 전문화를, 전문화로 유통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산지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으로 평창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입니다.
사업비는 7억 9,000만원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를 위해 법인 운영비 지원, 공동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물류비, 상품화 및 판촉 홍보비로 지원하고 농가조직화 및 관계자 역량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서 역할강화 지원 및 공동선별조직 육성 및 계약재배 확대 등 출하농가에 물류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법인운영에 2억 5,000만원, 판촉비 홍보에 3,000만원, 출하조직 물류비에 5억 원을 지원하였고, 영농교육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출실적으로는 22년도 915억원으로 21년 대비 126프로 19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공동출하 조직육성을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물유통분야 외에 자생력 강화를 위한 수익 사업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합공동사업법인 성과평가 도입을 통한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산지에 경쟁력을 강화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산지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억, 사업량은 2개소로 대관령원예농협과 대화농협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원예농협에 8억 예산으로 2년차 사업으로 선별장, 저온저장고 개보수를 지원하고, 대화농협에는 21억을 지원하여, 23년도 1년차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개보수, 선별기 구입, ERP 시스템 도입, 유통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대관령 원예농협 1년 차 사업인, 선별장, 저장고, 개보수는 공정율이 50프로 추진 중이고, 대화 농협은 22년 8월에, 23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3년 초에 1년 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관령원예농협에 23년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대화농협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저온저장고 개보수 추진 및 선별기를 지원하고 유통장비 구입은 23년 4월부터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산지 유통인프라 확충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8,200만원으로 사업량은 32동이 되겠습니다.
규모별로 3평 12동, 5평 13동, 20평 6동, 50평 1동으로 농산물 저장에 필요한 저장고를 규모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2년도 농산물 저장고 지원사업에 10억 8,300만원으로 57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평형에 25개소, 5평형 20개소, 20평 12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개보수 사업에 5개소를 지원하여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저온저장고 신규설치 지원 외 32개 동에 8억 8,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3평에 2개소 8,700만원, 5평형 13개소에 1억 8,000만원, 20평형 6개소에 4억 2,000만원 50평형 1개소에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확정은 3월 중으로 완료하고, 사업 완료는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한약재 유통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특용작물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2,000만원으로 BTL한약재 유통시설 운영에 따른 위탁금, 임대료, 자산취득비, 단기수탁 사업금리 및 참여농가에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11월부터 한약재 유통시설은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을 하고 있으며, 22년 3월부터 진부당귀 및 일천궁 수탁사업을 추진하여 진부당귀는 558톤, 일천궁은 3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 12월에 한약재 선별장 신축 1동을 구축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06년 11월 기준으로 당귀 422톤, 일천궁 3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당귀 수탁사업의 지속 추진 및 특용작물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특용작물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BTL시설의 활성화, 한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한약재 및 의약품 제조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지역 특용작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특용작물 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신성장 작목의 육성,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억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차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평창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건축 면적은 지상 2층, 2층 규모로 연면적 560평이 되겠고, 설비 및 장비로서는 특용작물 분석을 위한 연구시설지원 등 우수 한약재의 산업화를 위한 제품개발 및 제품전시 홍보 등 유통시설을 구축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1년 12월에 평창특용작물 산업지원센터 계획수립 및 사업을 확정하고, 22년 6월에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22년 9월에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창 특용작물 산업지원센터에 건축 기획을 용역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군에 일상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은 23년 8월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9월에 착공하여 24년 8월까지 건축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설비 및 장비 구축은 23년 11월까지 완료하고, 평창 특용작물 산업지원센터 조례 제정 및 조례 제정을 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시설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설치 및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원예농산물 안전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7,8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및 하우스 내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2년도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 3,550만원을 지원하여, 비닐하우스 147동, 환경개선 369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세부추진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40개소, 비닐하우스 지원 농협협력 사업에 7개소 비닐하우스 30동, 시설농업기반확충 지원에 27개소에 비닐 하우스 37동, 관수시설 포함된 사업입니다.
시설환경개선지원에 도비 사업 12개소에 비닐하우스 26동, 시설원예환경개선에 군비 사업으로 65개소의 비닐하우스 369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도비 사업, 비닐하우스 50동에 4억 6,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농협협력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44동에 4억 900만원, 시설농업기반확충 지원에 군비 비닐하우스 35동에 3억 6,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환경개선에 도비사업으로 1개소 5,0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군비로 비닐하우스 150동에 3억 9,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수출농산물의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농가에 대외경쟁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수출상품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 포장비를 지원하고, 농식품수출자조금 지원 및 수출농업육성을 위한 해외마케팅, 포장 디자인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수출촉진비 59농가에 3억 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출상품 품질향상비 44농가에 8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수출자조금은 자치단체 단체간 부담금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 1개소에 1억원,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선지원에 1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출농가의 수출촉진비 5억원 및 수출상품 품질향상을 위한 선별포장비를 6억 3,000만원을 상 하반기에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 자재비 등 5월까지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업육성을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을 평창군 농수산 식품수출협회에, 미국, 홍콩 등에 판촉전 3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8,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디자인 개선을 위해 평창군 농수산식품 수출협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에 시설개선 지원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3억 6,860만원으로 집하선별장 지원 및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과 스마트팜 ICT융복합 시설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및 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에 8개 사업에 42개소에 34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파프리카 재배 농가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개소,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지원농가에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 23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6개소, 신생에너지 1개소,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1개소를 10억 5,000만원을 스마트원예단지 흡읍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2개소, 수출농수산물 시설지원에 1개소, 수출전문화 수출딸기 생산기반조성 외 3개에 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23년도 추진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2월 중에 완료하고,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장기성필름교체 외 16종에 5억 7,500만원,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외 1종에 2억 4,900만원, 스마트ICT 융복합 사업에 복합환경관리에 3,600만원, 스마트 원예단지 흡읍 작업으로 저탄소 에너지 지열 공동이용 시설에 지열천공 24억 5,000만원, 수출농산물 집하장 선별장에 5,700만원을 1개소를 지원하여 모든 사업이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24,956톤, 토양계량제는 1,878톤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1억 500만원으로 유기질 비료에 37억 4,300만원, 토양개량제 3억 6,200만원으로 논에는 규산,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밭에는 석회, 패화석,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2년도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55,844톤을 공급하였습니다.
5년간 추진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2023년 사업신청량은 Agrix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량 및 대상농가는 최종 확정은 1월 중에 완료하고, 물량확보 및 공급은 2월에서 10월 중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에 희망 시기에 적극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업체의 품질 및 유통점검은 23년도에 상하반기 2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기반 확충 및 농업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자재 및 포장재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친환경 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로 사업비는 7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련시설 장비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포장재 제작비, 환경친화적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친환경 비닐멀칭 외 5개 사업에 201농가에 4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101농가에 857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에 48농가에 친환경농자재 51품목에 1억원, 친환경 생략화 장비지원에 34농가에 예취기 외 33건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유통 포장재 지원 외 17농가에 110,320매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 가공 유통 기반조성 1개소에 저온저장고 보조작업장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친환경 인증농가를 135농가까지 확대하고, 사업대상자는 2월 중에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기반조성 2개소를 1억 6,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멀칭비닐은 100핵타에 1억 4,000만원, 유기농자재 지원에는 141핵타에 1억 9,90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제 지원은 80핵타에 8,000만원으로 유기농업으로 등록된 자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생력화장비 지원에 50핵타에 5,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포장재 지원에 50,000매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농업인에 대한 비료, 영농자재 등 가격지원을 통해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1억 7,200만원으로 보조가 80억 8,600만원, 자부담이 80억 8,600만원이고, 군비 총액은 7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은 22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중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1000㎡이상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주가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으로는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지원형태는 농가별 경지면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최소 0.1핵타에서 최소 0.1핵타 15만원, 논 15만원, 밭은 45만원이고, 최대 8핵타에 논 150만원, 밭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 상순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대행계획, 대행계획을 모집, 공고하여서 위탁협력 체계를 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2월 중에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 완료하여 3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11월까지 사업추진 및 정산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생산에 필요한 자재지원으로 안정적인 쌀생산 기반확보 및 평창쌀 생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쌀 전업농 및 벼 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필요한 영농 자재 지원 및 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2년도 5개 사업에 6,618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 수도작 농약 150핵타, 벼 육묘 시설장비 지원 육묘이송기 1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2대 2,000만원,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제공에 72농가를 제공하였습니다.
강원쌀 소비촉진 쌀 소포장재 12,100매를 665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배 재배용 영농자재지원에 농약 130핵타에 2,691만원, 벼육묘시설장비 지원에 육묘이송기 1대 330만원, 고품질 벼 유통을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2대에 2,400만원,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제공에 74농가에 532만 8천원, 강원쌀 소비촉진 쌀 소포장재에 22,600매, 1,1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860명으로 사업비는 11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밭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농직불금은 0.1핵타에서 0.5핵타에 120만원 일괄 정액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적을 3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하여 30핵타까지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2년도 4,857농가에 86억 1,457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직불금 사업 신청은 3월에서 5월까지 마무리하고, 식품의 등록심사 및 이행점검은 6월에서 9월까지 읍면 및 농관원에서 농업의 준수사항 이행 점검 5개 분야에 17개 의무 사항을 공동체 활동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영농유도로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감자, 두류, 잡곡류 재배 농업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으로 단지 조성, 영농 자재, 시설 장비, 종자대, 작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22년 가공용 감자계약 재배 등 5개 사업에 19억 6,3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공용 감자계약 재배 지원에 182핵터에 2,448만원, 감자주산지 명품화 지원사업에 유황비료 323핵타에 8,400만원, 씨감자채종포농가지원에 선별기 외 3종에 9억 7,700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포장재 홍보비를 8억 1,137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창 약콩연구회에 잡곡 두류 기반조성사업으로 단지 23.5핵타에 시설장비 1개소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공용감자계약재배 지원에 종자차입금 80핵타에 3,564만원, 감자주산지 명품화 지원사업에 더듬이병 방지를 위한 유황비료 171핵타, 8,550만원, 씨감자채종농가지원에 선별장 외 4개에 2억 8,180만원, 감자광역브랜드계열화 지원 사업에 포장재 및 홍보비 8억 1,359만 1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곡 두류 산업기반 조성사업에 단지조성에 32핵타에 시설장비 1개소 8,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입니다. 평창형 먹거리계획 기반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시설을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1억 9,300만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5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에 1,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평창군 통합푸드지원센터 부지 매입은 20년 9월에, 명의 이전은 22년 2월에 추진하였고,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은 21년 11월에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1년 6월에 제정하였고,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출범은 3개팀 14명이 21년도 10월 1일 중으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평창군, 평창교육지원청,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현물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21년도 11월에 체결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5개교 3,207명에 대한 급식을 22년 3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급식 공급단체 선정 및 시범 공급 6개 품목에 1억 8,700만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 경기도 친환경 급식 공급단체 신청을 23년 1월에 신청을 하여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2억원에서 26년 12억까지 늘리도록 하고,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42개교 2,864명에 대한 급식은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원학사 등 수도권 공공급식 및 현대시장, 농특산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및 직매장 확대 개설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으로 농산물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먹거리 기본 실현을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0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교육 및 활성화 지원, 친환경 농자재 및 안전성 검사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년까지 109억 4,600만원을 연도별로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 농업인 교육실적은 현재까지 2,83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 회원은 375명입니다.
2020년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으로 평창축협이 개설하였고, 21년도에 2호점으로 진부농협, 3호점으로 평창상휴게소에 설치하였으며, 2022년도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2022년 직매장 5호점으로 대화농협에 개장하였습니다.
2023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방소멸대금기금으로 구축사업에 선정돼서 2개소에 3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을 확대하여 현재 4개소에서 26년까지 10개소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22년 로컬푸드 전용 직매장 선정 30억원을 대관령구휴게소 내에 올해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된 35억, 23년도에 리모델링 5억을 추진하고, 25년도에 30억으로 1개소를 신축하여 직매장 1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6년까지 10호점을 개장하여 연매출 150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기획생산출하회는 현재 375명에서 26년까지 800명으로 확대하고, 중소가족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의 비율을 50프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동절기 로컬푸드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로컬푸드 다겹보온 이중하우스 지원 시범 사업을 26년까지 70동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 평창산 공급률을 21년도 18프로에서 26년까지 70프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자연과 타인에게 배려와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으로 식생활 문화체험장 구축 리모델링을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년, 19년, 12월에 사단법인 식생활교육평창네트워크를 창립하였습니다. 20년 6월에 평창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정 후 기초자치단체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국토부를 추진하였습니다.
21년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 구축 사업비 4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은 22년 12월 중으로 착공하였습니다.
2023년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 공모사업을 22년 11월에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도비사업도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3년 4월 2023년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을 수집하고, 23년 5월에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을 준공하여 식생활교육문화 체험장 민간위탁 심의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23년 6월에는 사단법인 식생활교육평창네트워크 체험장을 위탁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 식생활 건강개선 교육과 보육교사 및 교사 식생활 교육 및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건강 단체 나누기 등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하여 식문화 개선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과장님 전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때문에라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553페이지 저온저장고 좀 여쭤 보겠습니다.
22년도에는 57개였는데, 올해는 32동이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박춘희 의원: 지금 농가에서는 이거 저온저장고 굉장히 인기가 많던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한 20년부터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게 한 1,500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설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망가진 것들을 다시 신청하시고,
좋은 지적을 저희들이 한2 년부터 해가지고 지원해 준 게 한참 15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설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망가진 것들을 계속 다시 또 신청하시고, 또 그 작물 생산 형태에 따라 이 저장고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계속 그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평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은 그 83농가가 있는데, 선정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23동 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장고는 계속 농가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이거 지금까지 뭐 대형 농가들을 위해서도 그 농산물 보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좋은데, 지금 농가에 보면, 사실은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작농들이 조금 채소를 모아놨다가 로컬푸드라든가, 아니면 그런데다가 판매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냉장고 말고, 소형 저장고를 많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소작농들을 위해서 지금 작은 저장고를 조금 더 증가 좀 해줬으면, 그렇게 좀 제의 해 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내년에는 뭐 큰 대응은 없더라도 3평, 5평짜리 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뭐 추경이라도 좀 세우셔서 좀 그렇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의원: 네, 과장님 저는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한마디 하려고요. 그 561페이지에 반값 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약사업을 해 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서 영농자재 가격급등 어려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이은미 의원: 그러니까 반값농자재 지원사업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 부분 저희들이 뭐 공약사업 하겠다고 지금 농가에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아마 대부분 농가들은 만족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은미 의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551쪽 봐주세요.
농산물산지유통 체계 활성화인데요.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이제 맨밑에 보면, 조합 공동사업법인 성과평가 도입을 통한 사업실적평가 등이라고 했는데, 이거 과장님 정확하게 좀 진단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게 지금 그 독립성을 진짜 갖출 수 있어야 되고, 수익집계를 갖춰 가지고, 손익 분기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광성 의원: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553쪽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인데, 정말 이거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하신 분한테 진짜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필요하신 분이 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4쪽 좀 봐주세요.
우리 씨감자 채종농가 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우리 평창군에 실질적으로, 우리 법적 등록 씨감자 종자 생산, 우리 등록필을 한 농가는 우리군에 한 몇 농가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 채종포 농가, 채종포,
○김광성 의원: 법적 등록 돼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17개에 지금 저희들이 137농가가 지금 저기 등록이 돼 있고, 대표는 김용훈 씨가 대표로 지금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지금 법적 요건은 다 갖춘 씨감자 생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그 감자는 우리 강원도 감자 진흥원하고, 계약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약 재배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정확합니다.
○김광성 의원: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그냥 법적, 등록이 안된 분들이 이게 뭐, 씨감자 등록해서,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거는 그 이제 종자업이 감자 같은 경우는 민간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종자업 등록하고, 종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농조합법인에서 씨감자 공급 사업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법적으로 등록하고 하면, 정부 예산은 계약재배에도 씨감자를 채종해서 팔 수도 그렇게 풀어 놨습니다. 지금.
○김광성 의원: 그러니까 요즘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평창 감자가 살려면, 진짜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법인이나, 개인한테,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6쪽 좀 봐 주시죠.
우리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인데, 과장님 혹시 뭐 지금 로컬푸드하시는 매장들 한번 좀 들러 보셨나요? 둘러보시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 전부터 제가 뭐 제가 직접 사기도 하고, 다 가 봤습니다.
○김광성 의원: 좀 지금 좀, 농민들 수입하고, 이제 직결될 수 있도록 천천히 가서 보니까, 이게 좀 로컬푸드가 좀 많이 좀 이게 상품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좀 요 며칠 가 보니까, 그게 좀 눈에 보여 가지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러니까 겨울철이다 보니까, 지금 뭐, 농협 마트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는 좀 겨울 상추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지금 부실한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하는데요. 사실, 현재로서는 매장에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겨울철이다 보니,
○김광성 의원: 하여튼 농민들 소득하고 좀 직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5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반값 농자재 지원인데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의원: 사업비가 161억 7,200만원이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의원: 그럼 보조가 80억이고, 자부담이 한 80억 되네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의원: 그런데 거기 보면, 도비가 41억 7,200만원인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의원: 도비가 6억 2,600만원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도비는 저기 저 도비 사업은 6억 2,600만 원입니다.
○남진삼 의원: 네, 군비가 이제, 14억 6,600만원,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거는 이제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같은 경우는 단가가 거기는 밭 같은 경우는 5만원이고, 우리는 15만원, 15만원입니다. 도비사업을 온 거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해 가지고, 도비를 뭐, 우리하고 또 안 맞다고 반납하기는 그렇고, 매칭을 해 가지고 같이 이제 넣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사실 실질적으로 상한선도 1핵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적고,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8억, 8핵타까지 하다, 하는 거니까, 도비는 사실 큰 뭐 그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적고 의미도 없습니다.
○남진삼 의원: 저는 이 도비가 6억 2,600이라서 깜짝 놀랬던 이유가, 이게 뭐 도지사님도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의원: 이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군비가 이제 120억에 이제 자부담 그렇게 하면, 우리 군이 71억 4,000만원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런데 도비는 뭐, 이제 18개 시군 일률적으로 가는 거고, 이 군비 부담금은 각 군마다 이제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다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평창군 같은 경우는 한 두 번째 정도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뭐, 농가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진삼 의원: 우리 군에 부담이 71억 4,000으로 농자재 반값을 하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의원: 그 뭐 지원형태는 이제 밭이나, 논, 이거는 뭐 다 알겠는데, 지원품목을 보시면, 영농 활동에 필요한 농자재 전 품목, 소모성자재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정산은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 위탁사업, 도비지침을 근거로 얘기를 하자면,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농협이라든지, 그 비료하고, 농약을 팔 수 있는 농자재마트에 한해서 저희들하고, 그 위탁계약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2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위탁사업에 살 수가 있고, 저희들은 농가랑 뭐 워낙 많다 보니까, 일대일로 교부보조금을 뭐 이렇게 교부해 가지고, 정산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교부지령을 대행업체랑 추진하고, 농가는 그 대행업체에서 사고, 거기서 이제 그 영수증을 제출하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하면, 이제 농협이나, 농약이나, 이런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농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삼 의원: 농자재 파는 마트 같은 데도 가능하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남진삼 의원: 저는 좀 우려했던 부분이 또 농협에서 이걸 다 해버리면, 지역경기, 소상공인들은 사실 또 여기서 또 제외가 되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저희들이 이제 가장 뭐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사업자는 사실 뭐 문서를 잘 못 만들거나, 나이드신 분 같으면 뭐 못한다 그러면, 농협으로 갈 수 밖에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 소지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위탁계약할 때,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지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농약사가 농협 때문에 좀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사전에 좀 이거는 점검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사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점검도 하고, 좀 따져봐서 우리 지역소상공인들도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56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식생활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4억 2,000을 들여가지고, 이제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만들면 민간위탁을 주나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저희들이 식생활넷, 식생활네트워크 평창네트워크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좀, 위탁을 줘서 운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교육도 하고, 저희들은 이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또 저소득층한테 뭐 꾸러미, 그걸 이제 계속해 왔거든요.
꾸러미 지원도 해 주고, 또 반찬도 제공해 주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운영 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 식생활 교육 체험장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유치원이나, 우리 초중고 아이들도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좀 식생활 교육만으로는 좀 단조로울 수도 있으니까, 하우스 재배시설이나 톱밥, 그런 체험장도 하나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봐 가지고, 활성화되는 게 가장 중요 하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위탁을 주더라도 그 네트워크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활성화되는 방법이 뭔지를 보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그럼 이제 대부분 위탁을 주면, 사실 활성화가 잘 안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다음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한가지만, 주위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보니까,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그 멀칭비닐 지원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의원: 작년에 저희들이 업체 그 설명회도 한번 다녀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어요. 농가들은요. 근데 지금 그 자체 멀칭이 비싸다,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의원: 5대 5로 해도 비용 부족 부담이 좀 많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김성기 의원: 업체가 가격을 인하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가격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리고 50프로 보조 한다고 그래도 나머지 책임져야할 자부담이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농가들이 쓰고 싶은데,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3월에 되면은 농협하고 협력사업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농자재 같은 경우 롤당 14만원씩 하다 보면, 이게 뭐 기본 롤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협력 사업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농가가 구입하는 비용은, 일반 비닐값하고, 비슷하게 저희들이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이걸 안 하면, 이게 사실 늘어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작년도 하여간 협력 사업으로 했고, 올해도 그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그 1순위로 협력사업에 넣어 가지고 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관계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박종철 축산정책팀장 인사)
박영현 축수산환경팀장입니다.
(박영현 축수산환경팀장 인사)
이이수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이이수 동물방역팀장 인사)
최종춘 농업기계팀장입니다.
(최종춘 농업기계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6쪽입니다.
조사료 구입 지원입니다. 23년도 신규사업으로 사료비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에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조사료 구입비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사업업 등록 및 허가받은 한우젖소 농가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6일 축산 단체, 축협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 품목과 지원기준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대상품목은 조사료로써 기준 사용 면적 내에 실제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농가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량은 조사료 1670톤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관내 조사료 생산 면적 확대와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7억 2,5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비에 1억 800만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4억 4,100만원,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2,800만원, 곤포사일리지 필름과 net지원에 8,700만원, TMR제조 장비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확대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우량 한우 개량을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한우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900만 원입니다. 인공수정료, 1등급정액, 유전체분석, 종축등록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통해 한우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한우품질고급화에 2억 600만원, 한우 개량지원에 8,000만원, 1등급 정액 지원에 4,000만원, 암소검정 지원에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 한우에 고품질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79쪽입니다.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축사 개보수 6개소, 축사내외부 시설개선에 10개소, 축사신축에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사신축은 지역 내 축산기반을 확대,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3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신축지원은 건축허가를 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추가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양봉 지원입니다.
지역 내 꿀벌 사육 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입니다.
재래봉종봉과 양봉화분,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꿀벌사용 농가에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와 축산환경개선,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톱밥공급에 2330톤 악취경관 발효제 3030호, 퇴비 자원화 시설 4개소, 다목적 가축 분뇨처리 장비 6개소,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1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방류 사업입니다.
환경변화 등으로 감소되고 있는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서식 여건에 부합한 향토어종 방류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읍면별 희망 품종과 방유지를 신청받아, 서식 여건에 적합한 품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개소에 4종 29만 5,000밀을 방류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송어산업 활성화입니다.
송어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지원하고, 평창송어 브랜드 홍보와 송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으로 양식장 사료구입비 18개소, 노후양식장 현대화시설 개선 1개소, 양식 기자재 및 장비지원에 7개소, 축제송어 체험에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 송어의 양식기반을 탄탄히 하고, 송어 산업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4쪽입니다. 황태산업 활성화입니다.
강원도 명태산업 광역특구지정에 따른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황태생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황태가공 기자재, 판매촉진을 위한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평창 대관령 하늘천 황태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과 기자재 지원에 각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창 대관령 황태가 지역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특화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발생 차단과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인 관리로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축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3,600만원이며, 백신접종, 채혈검사, 가축진료 및 농장소독, 공동 방제단 운영, 거점소독시설과 긴급방역 초소 운영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확산으로 긴급방역 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 1개소, 긴급방역 통제초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별 예찰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생석회 벨트 구축,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과 채혈검사, 진료업무지원과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방제단 소득 지원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과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규모 농가소독실시 등 전국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및 신규사업장 설치 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노동 인력 부족에 대응한 농가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 신축, 임대농기계 및 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 예산을 포함한 사업비는 32억 2,000만 원입니다.
22년 기준, 농기계는 총 84종 111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4개소로 지난해 1479농가가 5402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관리 장비 및 임대농기계 구입 예산은 13억 2,000만원으로 농번기 이전에 구매하여 농가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농기계 임대료는 지난해 100프로 감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50프로 감면을 실시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림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아스콘 포장공사와 울타리 공사 후에 3월 중에 개소할 계획이며, 미탄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1월 중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연내 완공토록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농업생산성 향상, 영농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조기 100대, 소형관리기 50대, 급유기 24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급유비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이 추가 확정되어 1회 추경 시 예산 편성하여 추진하고, 군비 예산은 감자선별기로 변경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철 이전에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가내시를 근거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타당성 결과가 지연되어 최종적으로 정부 예산안 심의를 받지 못해 23년 사업은 국비 지원이 불가하여 사업 추진이 좀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4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축산농기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농기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의원: 이창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576쪽 한번 봐주십시오. 조사료 지원에 대해서 축산농가에서 많이들 말씀하셨던 건데, 올해 이렇게 새로 사업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만들어지지 않으신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이제 얼추 저희가 1월 중에는 시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제 사육농가하고, 사육 두수가 이제 축산물 이력제나, 이런 시스템을 좀 알 수가 있으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 옆에 그 조사료 생산 지원도 있지만, 축산농가들 보면,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의원: 골고루 지금 그 조사료 생산 지원 같은 경우도 전에는 양, 또 지금은 또 그 규모로 얼마만큼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좀 지원을 다 차등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사육 면적이 두당 기준 사육 면적이 있어서 그 시설을 넘어서는 사육이, 두수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하게끔 한다던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준 사육 면적 내에서 실제 사육두수에 맞춰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의원: 전에 그 아마 예산 다룰 때도 제가 한 번 그때 과장님 교육가셨지만, 말씀드렸는데요. 그 축산 농가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다른 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나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올해도 적극적으로 농가들하고 소통해서 농가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네, 그리고 579쪽 한번 더 봐 주십시오. 다른 것들은 뭐 제가 조금 이해되는데, 지금 축사 신축 1개소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이제 1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거 자체가 이제 신규인가요? 처음인가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개보수하고 내벽시설은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들이고요.
축사 신축은 저희가 이제 축산업을 평창 같은 경우는 좀 육성을 좀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신축을 했는데, 알다시피 축산시설이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받을 때부터 건축허가를 득할 때, 보통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신청이 들어와도 그런 부분들 제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래서 건축 신고된 농가에 한 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두신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일단은 네, 저 그 의미가 일단 축사신축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가 다 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도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따로 확인을 해서 신축사업이 들어가더라도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창열 의원: 좋은 생각이고 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알겠는데, 벌써 이 축사신축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에서는 또 이런 저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진행하시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혹여나, 상반기도 이렇게 하나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데, 하반기에도 한번 좀 더 고민해 보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1개소를 반영했는데요.
저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꼼꼼하게 지금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의 말씀 드리는데, 586쪽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인데요.
이 사업장인데, 방림도 지금 문화재 때문에 좀 많이 늦어졌고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이창열 의원: 그리고 미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떻게 좀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농민들 입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처음에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지금 우리 보면, 한우가 지금, 한우가 거의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이창열 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엄청 떨어졌는데, 올해 전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지금 저희가 그 통계자료 보면, 연말 기준 한 355만두 정도 되어 있어서, 21년 대비도 한 전국적으로 한 17만두 이상 증가가 됐고, 정부에서도 한 50만두 정도는 좀 과하게 지금 사육이 되고 있다 하는데, 저희 지금 판단으로 내년까지는 좀 가격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지금 가임 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창군 입장은 정부 입장은, 이제 한우를 사육을 줄여가야 되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이제 한우를, 사육을 육성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올해 이제 조사료 구입비도 처음, 이제 사업에 신규로 집어넣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서 생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한우값이 떨어지다 보면, 농민들이 또 힘들어하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우리 농민들이 좀, 좀 이렇게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우리 586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우리 좀 동료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제 8개 읍면에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농기계임대센터가 운영이 되지 않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의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또 예산은, 농기계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 또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내가 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을, 농기계를 사주는 것보다 일단은 8개 읍면에 있는 임대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소형농기계를 이제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저기 기종이나, 양 예산 자체를 좀 극히 한정을 해서 면밀하게 좀 추진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농기계임대사업자가 이제 읍면별로 이제 많이 이용, 설치를 해서 하게 되니까, 그 부분으로 저희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의원: 네, 그래서 최대한 농기계임대센터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면, 전에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농기계임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의원: 이은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586페이지 좀,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료, 저는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프로 감면이 되는 게 이게 2020년 4월부터 시작이 됐네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20년 4월부터 저희가 지난해까지 이제 한 9개월간은 50프로 감면이었고요. 그 나머지 기간은 100프로 감면이었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 시행에서 감면 혜택이 보니까, 농가에 2129농가에서 1354대에서 2만 4,717일을 임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면 임대료가 8억 5,000이라고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여태까지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지난 20년 4월부터 저희가 감면한 총 금액이 8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10월 22일, 작년 12월 달까지,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앞으로 이제 방림하고, 미탄도 또 이제 농기계사업소를 설치하면, 그 많은 농가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의원: 그다음에 또 임대료 50프로 감면이 연장됐다는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셔서 농가들에 도움이 좀 되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586페이지, 동료 의원들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은 데, 이제 방림과 미탄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여섯 군데가 되는 거죠.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렇습니다.
○남진삼 의원: 우리 그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배달 서비스 지원은 하나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력과 또 추가적인 장비가 사실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현재는 지금 이제 가용인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대사업 해서 배달 서비스를 저희가 25회 정도 밖에 운영을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고령 농업인이라든가, 하여튼 그 1톤 트럭에 적재하지 못하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진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군이 이제 좀 고령화다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배달이 주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영농철, 우리가 이제 개장 시간이, 시간이 어떻게 되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아침 7시부터 하고요.
또 농기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약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농가들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임대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남진삼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여름철 같은 데는 그분들은 시간과의 전쟁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 9시에 문을 열고 이럴까봐,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진삼 의원: 7시 정도면 맞고,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정말 장비에 대한 출고와 입고, 이것도 좀 철저히 기해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었지만, 우리 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남진삼 의원: 이런 것도 정말 입구와 출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582페이지에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좀 봐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박춘희 의원: 지금 사실 우리 환경변화를 위해서 평창강에 뭐 토종물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이거 지금 매입을 하는데, 무상 방류도 있고, 매입 방류하는데, 이걸 각 읍면에 배분하시면서 하는 건가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 지금 읍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마을별로, 그래서 읍면을 통해 신청받으면, 그 방류품종, 신청한 품종하고, 지역하고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적합한 지를 보고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마을하고 얘기하든가 해서 그렇게 저희가 적합치를 보고 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평창강에 보면, 가마우치가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박춘희 의원: 주 원인이잖아요. 그죠? 저희 토종 물고기들 다 전부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평창강에 그 좋은 물로 해서 낚시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가 고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가마우지가 굉장히 큰 요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런데 그 저번에 가마우지가 그 보호종으로 해서 그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제가 알기로, 뭐 환경부에서 저 그부분을 유해조수로 인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저도 약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유해조수로 지금 분리가 돼서 일부분에서는 잡을 수 있다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 그 평창강이 원래 평창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방류하셔 갖고 우리 토종 민물고기가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585쪽 좀 잠깐 봐 주시죠. ASF 차단, 전염병 관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 지금 환경과에서 왜 SF 차단기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 길 주변으로 쭉 해 놨지 않습니까?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의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기에,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거 제가 어제자 우리 여기 강원일보 신문에 보면, 인제군에서는 그걸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작년에 이걸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후에는 혹시 뭐 계획이 있으면, 차라리 농가를, 농가를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중삼중 설치해주는 게 낫지, 그 길 옆에다가 그 훼손 다하면서 경관 다 망가뜨리면서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그 부분도 저희가 뭐, 특히 저희같은 양돈 농가나, 이런 대규모 하는 농가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주변에 이중 삼중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되고, 일단 그 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논의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그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 추후에 혹시 그런 계획을 세워서도 안 되겠지만, 있다 그러면, 차라리 농가 주변으로 해 가지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지금 방제단이나, 소독약품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육시설 주변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당부만 드릴게요. 그 농기계 관련해서 이제 그 임대사업장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수요자들이 이용하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의원: 이거 아울러서 우려되는 것이 이제 장비를 빌려 나갔다가 혹시나 만일의 사고가 날까봐 걱정스러운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농기계를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안전관리에, 그리고 사고 안 날 수 있는 어떤 교육도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다른 얘길 수 있지만,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각 마을에서 그 몇몇 사람들이 트랙터 가지고 이제 눈을 치우거든요.
그런데 눈 치우다 사고 나면 보험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의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험사하고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좀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다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트랙터로 치워요.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이거 뭐, 좋은 일 하다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적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마지막으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농기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입니다.
기술지원과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 인사)
신효진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신효진 인력육성팀장 인사)
박정희 소득작물팀장입니다.
(박정희 소득작물팀장 인사)
홍현서 과학영농팀장은 부친상으로 윤병구 생활자원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7쪽 벼 재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배를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5,58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은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 약제지원외 5개 사업이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벼육묘용 방제 약제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에 2,000만원, 학교급식용 쌀생산을 위한 친환경 인증단지 조성 1,590만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건조기, 곡물 운반비 등 장비지원에 2억 6,000만원, 이상 기온에 의한 못자리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벼 예비모 공급 사업에 240만원, 고품질 벼 수확용 자재 지원에 7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98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계속 및 공약 사업으로 지역 적응 시험재배 및 품질비교 시험을 위한 실증시험포 조성 및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작업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7,806만 9천원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와 대관령 실증시험포장 1개소입니다.
면적은 22,150제곱미터로 노지 19,300제곱미터, 시설하우스 2,850제곱미터입니다.
추진계획은 대관령 실증시험포에 관정, 지주시설, 물품보관창고 설치를 3월부터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한 작업장, 기계실 등을 연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기술 수준과 경영상태 진단 처방에 따라 자기 주도적 농업인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강소농 육성, 강소농 관리 및 평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지원, 강소농 정밀컨설팅 10회에 10명, 자율모임체 3개소에 19명, 자율모임체 1개소 교육 및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600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육성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의 화합과 농촌 발전을 이끌어 가는 선도 농가 및 미래농업의 주역이 될 자질 함양을 위해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70만 원으로 5개 단체인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회원에 대한 교육 행사지원, 농업인 단체 농업전문지 구독을 위한 구독료 지원, 학교 4H회와 청년 4H회 과제포 조성 지원, 청년 4H회 맞춤형 과제 3개소 지원 및 기초영농정착지원 1개소, 농업인단체의 자생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인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1쪽입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우리군 농업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850만원이며, 사업분야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7개 분야입니다.
사업대상은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원으로 세부계획은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17회 1,600명, 농업인 대학 20회 50명, 농업인 평생교육 48회 80명, 품목별 전문교육 3회 119명,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 교육 40시간 40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및 중앙 도단위 전문 위탁교육은 대상자를 신청 받아 품목별 영농 시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2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으로 신규, 계속, 공약 사업으로 고랭지 대체작목육성을 위한 천마, 체리, 딸기, 육묘, 생강, 시험 재배를 통한 소득 작목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400만원이며, 사업 내용은 천마재배를 위한 씨천마, 종균, 배양목, 보숙용 볏집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며, 체리 재배를 위한 시설하우스 관수자재 지원, 딸기재배를 위한 고설베드시설, 묘목 생산을 위한 육묘용 포트 지원, 상담 재배를 위한 종강, 관수시설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 내에 고랭지 농업 연구소 및 산채연구소와 연계하여 육성 가능한 품목을 협의 발굴하고, 지역에 적합한 작목은 면적 확대 및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입니다.
계속 공약 사업으로 준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부추재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사업으로 4억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추단지 조성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무인방제기, 전동운반차, 결속기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은 3월에서 12월까지 공포, 재배교육을 통한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2022년도 2003핵타의 재배 면적을 2025년까지는 5핵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604쪽입니다. 과수 수분스트레스기반 스마트관개시스템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물관리 자동화 기술을 통해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스마트 관개시스템 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작물재배 환경 및 작물반응정보를 실시간 계측하고, 영적으로 데이터 송수신하는 시스템 관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사과 재배 농업인, 작목반 연구회 등에 지원합니다.
11월 중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평가회를 통해 생산성 및 사업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605쪽입니다. 시설하우스 토양 개량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킬레이트제, 바이오차 활용을 통한 시설재배지 염류집적 및 연작피해를 개선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토양의 탄소 함량 감소, 영양분 손실감소, 산성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이 적용된 바이오차 지원과 시설재배 시 토양의 염류형태로 집접된 양분을 분리하여 작물에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킬레이트제 및 용해장치 지원을 통하여 비료 사용료 절감, 토양산성화 개선을 통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 과채류 작목반 및 연구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월 중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평가회를 통해 토양환경개선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입니다.
계속 공약 사업으로 드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해 대응 방안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726만원으로 농업용 드론 지원외 5개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5개소에 1억, 드론 부대장비 밧데리 구입 지원 5개소에 2,000만원, 드론 AI노즐 및 분무장치 지원 1개소에 2,000만원,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 기초반 60명, 심화반 10명, 학생 4H 등에 교육을 지원하며, 드론 자격증 취득과정 25명에 5,120만원의 교육비 지원,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에 1억 4,000만원을 지원, 드론을 활용한 사과 착색제 도포 및 인공수분, 시설하우스 온도 방수를 위한 차광제 도포 등의 시범포 운영을 통해 드론 활용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체계 구축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을 통한 병해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하신 신속한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460만원이며,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병해충 관찰포 32개소 운영, 돌발 외래 병해충 예찰 및 발생, 분포조사를 통한 공적 방제, 과수재배농가 검역병해충 상시예찰을 통하여 방해충 발생시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질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스마트팜 교육장 구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스마트팜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600만원으로 지상 1층, 연면적 1,400㎡로 4연동 온실 및 교육장을 설치합니다.
동절기로 공사중지상태이며, 3월 중 재 착공,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복합제어시스템 및 양액제어기 설치, 에어포그시스템 및 상하 이동 행잉거터 설치로시험 가동 및 시험 재배를 통한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및 재배기술 확보하여 농가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식물공장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내에 지상 1층 연면적 400㎡로 재배실, 육묘실, 수직다단형 재배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인공시설에 식물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여, 계절에 제약 없이 식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며, 수직형 재배를 통한 수량 증대, 노동력절감, 인공재배를 통한 정말 데이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610쪽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입니다.
평창군 푸드플랜사업 일환인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사전검사를 위한 농산물 잔류 농약 검사를 통하여, 농약허용물질 관리제도에 적합한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1층 종합분석실을 리모델링하여 설치 중입니다.
2023년 5월까지 잔류농약 분석장비인 기체 및 액체 질량 분석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후 잔류 농약 464동에 분석을 통하여 안전농산물 인증에 기여할 것입니다.
611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추가 설치 사업입니다.
용평면 백옥포리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차 사업이며, 한강수계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설치위치는 용평면 백옥포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뒤편이며, 지상 1층에 연면적 500㎡로 배양실, 저장고, 보일러실, 사무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 건축업자를 추진하고, 24년 6월까지 배양설치, 배양설비 설치 및 시험가동을 통해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실적은 2022년도 기존 66톤을 생산하여 545농가에 6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운영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가공 장비 추가 설치와 포장재 디자인 개발, 공동 브랜드 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4,800만원으로 가공창업 교육을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착즙 및 추출 가공라인 장비 5종, 분말 가공라인 5종, 포장라인 3종의 장비가 추가 보강할 계획이며, 2022년 쨈, 과채쥬스, 절임류 3종, HACCP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23년에는 액상차, 침출차, 과채가공품 3종을 신규로 HACCP인증을 신청 취득할 계획입니다.
가공센터 설치 운영 후 품목제조보고 30건, 포장재 디자인 개발 20건, 장아찌 3종, 잼1종, 기타 3종의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향후 농입인과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공품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입니다.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식품 가공기술을 이용한 체험키트 상품개발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판로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며, 사업 대상은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 연구회 농촌체험 마을이 대상이며, 사업 내용은 체험키트 상품화를 위한 제조시설과 장비, 제조사업장 위생시설 및 설비, 체험 키트 디자인개발 제작 지원입니다.
614쪽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가공사업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식품안전관리 인증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가공사업자이며, 추진계획은 전문컨설팅 업체와 협의를 거쳐, 가공사업장 위생 안전을 위한 금속검출기, 포장기, 검사장비 등을 지원하며, 식품안전 관리비 인증을 신청 취득하더라고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먹거리 육성지원입니다.
신규 공약사업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대표먹거리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 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 추진계획은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개발 및 상품화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먹거리 현황조사 및 요식업체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음식, 디저트, 농산물 가공품, 밀키트 등 먹거리를 발굴하고, 요식업체 및 가공업체에 협력하여 먹거리의 메뉴 및 기술 전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의원: 김광성 의원입니다.
소장님 598쪽 좀 봐주세요. 실증시험포 운영, 우리 소장님 제가 반드시 성공하길 전 기원합니다. 기원하는데, 만약 시험포 운영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기온도 있고, 뭐 이렇게 기후도 그렇고 해 가지고, 만약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좀 면적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대관령이 한 2,300평방정도 되거든요. 크게 넓은 면적은 사실 아닌데, 보통 뭐, 시험포하고, 해보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의원: 그리고 600쪽 좀 한번 봐 주시죠.
농업인 단체 육성에서 우리 지금 4-H 우리 회원들이 지금 인원이 많이 적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32명,
○김광성 의원: 네, 조금 더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뭐,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저희가 뭐, 적극 좀 추천하고 하는데, 사실은 청년 부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 그래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방안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 쪽 좀 봐 주십시오.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인데, 우리 그 이제 사과 때문에 제가 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사과가 점점 평창을 올라 와 가지고, 이제 평창도 이제 사과가, 농가들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의원: 그 지금 소장님 보시게 우리 지금 평창사과가 지금 포화 상태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다고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지금 한 70핵타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100핵타 되어야지 뭐, 그래도 선별장도 좀 운영하고 하는데,
○김광성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물론 뭐 이제 사과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이제 향후에, 이제 사과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 대체 작목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뭐 앞으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래서 저희 시험포장에서도 대책 작목 육성을 위해서 그 뭐 체리라든가, 한 몇 품목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래야지, 농민들 이 실질적으로 이제 와닿는, 이제 또 작물을 빨리 개발을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의원: 지금 온난화 때문에 심각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의원: 다음 쪽, 602쪽 좀 봐주세요.
우리 사업내용에 시범재배를 위한 이제 생산기반조성 및 재배기술지원인데, 소장님 이거 진짜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철저하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의원: 그리고 606쪽 좀 봐 주세요.
드론 여기 이제 사업 대상에 보면, 뭐 작목반, 연구회 뭐 영농법인 이제 등등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드론을 쓸수 있는 방법은 이 방제단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는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방제단이 지금 두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센터자체에서 이제 1개소 운영을 하고,
○김광성 의원: 이분들은 이게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맞습니다.
○김광성 의원: 다른 문제 작목반 연구회보다도 훨씬 이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앞으로 효과가 검증되면, 드론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의원: 방제단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2쪽 좀 봐주세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인데요.
우리 이제 상품을 보면, 뭐 장아찌도 있고, 뭐 쨈도 있고, 기타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우리 대기업에서 보면, 대기업에서도 이제 홍보, 뭐, 생산하고, 유통하고 해서 대기업 상품들이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김광성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그것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저희가 한번 대기업, 저희가 틈새나는 특화 작목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좀 대기업들 하는 것 보고, 대기업들이 홍보, 광고가 엄청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경쟁력이 안 되죠.
○김광성 의원: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잘 좀 이렇게 상품개발도 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15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심재국 군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고,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 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진짜 평창군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하셔야 돼요.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아 평창이구나, 평창의 향수가 딱 느껴지는 그런 좀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전문가하고, 음식 업주들하고,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심도있게 좀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609페이지 식물공장 구축이 신규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제가 그냥 우리 보통 알기로는 그 도시 옥상 같은 데서 식물을 거꾸로 심어서 수경재배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의원: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이거는 뭐, 단순 수경재배가 아니고요. 아직 그 인공재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 LED광 해 가지고, 1년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다음에 평면이 아니고, 그 다단계로 해서 한 10층 정도 하면, 작은 면적에서도 많은 수량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저에게 시범사업으로 하지만, 이게 이제 효과가 인정 되면, 농가들한테 점차 좀 전파하는 그렇게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실정에 지금 앞으로 이게 제3세대 그런 작물재배 방법이잖아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저도 조금 찾아봤더니, 그 값싼 농산물을 고층건물이나 아니면은 그 농장에 토지 활용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쪽으로도 재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렇게 앞으로는 아마 또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인만큼, 우리 농가가 또 농산물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물론 하셨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남진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삼 의원: 남진삼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도 609페이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공장 구축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의원: 이게 지금 우리 군에는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없습니다.
○남진삼 의원: 지금 뭐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해 놓은 곳이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남진삼 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건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시설비가 비싸다. 그렇죠.
하우스의 한 17배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평창군의 미래 농업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사계절 기상이변 없이 생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장님 많이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우리 농업이 변화하는데, 좀 큰 디딤돌이 돼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삼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기: 남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 스마트팜 교육장하고, 식물공장하고는 그 지금 부지 내에 한 건물입니까? 같은 건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별개 건물입니다.
○김성기 의원: 별개 건물입니까, 그만한 부지가 충분히 여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센터 내에 많습니다.
○김성기 의원: 그러면 그 농산물 안전분석실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그 현건물 내에 1층에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종합가공센터는 별도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김성기 의원: 운영 중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안전부속실은 저희 본청 1층에 기존에 토양검정실에 있었습니다. 그걸 좀 확대 해 가지고,
○김성기 의원: 혹시 장소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언뜻언뜻 들어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네, 　
○부의장 김성기: 추가 질의 및 보충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은 정회한 후 본회의장에서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상 4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00분)
○부의장 김성기: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창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장애인, 수급자 등을 추가하여 확대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및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현정 의장님이 발의한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재위탁시 종합성과 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제출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위탁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을 5만원 증액, 월 25만원을 인상하는 등 관내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고,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은 평창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결과,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5817##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818##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820##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A5819##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성기: 이창열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수 제출)
(15시 05분)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광익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경제건설국장 지광익입니다.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이유입니다.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이 동굴 해설사 가이드활용에 있어 직영 체제로 운영할 경우, 2년마다 신규로 채용해야 하나,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전문성과 역량있는 가이드를 채용하기가 어려우며, 도선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규 가이드를 채용해도 현장투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의 교육훈련 기간이 필요한 바, 동굴 안정적인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이며, 동 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운영기관, 수탁기관 자격 및 선정입니다.
백룡동굴 가이드 민간위탁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며, 운영인력은 총 12명으로 정규직 1명, 도선사 2명, 해설사 6명, 매표 및 장비 3명이며, 보조인력으로는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10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년 10개월이며, 수탁기관은 평창군에 소재한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되,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간 지원 예산입니다.
민간위탁비는 연 6억 4,493만원이며,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관람료는 현행과 같이 평창군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23년 1월 군의회 동의를 거쳐 2월 10일까지 모집공고와 접수를 하고, 2월 23일까지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서를 작성하여 3월부터는 민간위탁을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과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이 검토요소이며, 위 7개 지표 중 6개 분야에서 민간위탁이 비교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시설개요로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시설은 지상1층, 537.6평방미터에 사무실, 탈의실, 세탁실, 샤워실, 장비실, 화장실이 있으며, 2층 242.2평방미터에는 매표소, 전시실, 휴게실, 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세족장과 주차장, 그리고 선박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참 조】
. !#A5821##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성기: 지광익 경제건설국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광익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백룡동굴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5시 09분)
○부의장 김성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미 의원님과 남진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재국 군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설 명절 맞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김성기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의 원 김광성
의 원 남진삼
의 원 박춘희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균
행정지원국장, 정성문
경제건설국장, 지광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윤철
기획실장, 주현관
정책담당관, 김두기
행정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신미진
세정과장, 김남호
회계과장, 권혁영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허가과장, 김종완
경제과장, 김남섭
건설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오현웅
의료지원과장, 김효진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허목성
축산농기계과장, 지영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영옥
의사팀장, 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