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8월 26일(수) 오전 09시 59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1.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관광경제과 소관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 농축산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관광경제과 소관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관광경제과장 김진영입니다.
우선 먼저 관광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52억 300만원이 증가한 12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관광안내판 및 종합관광안내도 정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으로 백룡동굴 가이드 인건비로 6,000만원, s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에 노동계곡 캠핑장 홈페이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다음 쪽입니다. 122쪽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3억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홍보물 제작으로 5,000만원이 증가한 2억 6,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이 추가된 1,092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3,050만원이 추가된 4,550만원, 평창체험관광 마케팅사업으로 신 활력사업 홍보 마케팅에 6,000만원, 다음 123쪽입니다. 문화관광자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레저스포츠 육성으로 제3회 happy700평창 전국 MTB대회에 3,000만원이 추가된 6,000만원, 관광연구시범학교 운영에 800만원, 테마축제 육성으로 효석문화제 주행사장 전기승압공사에 1,500만원, 테마축제육성 지원으로 축제지원에 당초 민간행사보조비로 군비로 섰던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일단 항목은 전체 감액을 하고 효석문화제 행사지원에 2억 5,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에 1억 6,000만원,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5,000만원이 추가된 3억 8,200만원, 사무관리비로 400만원이 추가된 560만원,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으로 1,316만 2천원이 추가된 2,329만원, 다음 쪽입니다. 청년층 인턴제 운영에 1억 1,000만원이 증가된 2억 4,100만원,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부임에 당초 11억 9,000만원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5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역시 4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총 2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자 인부임에 17억 5,400만원, 일반수용비에 1,023만 4천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여비에 1,023만 4천원, 다음 126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비에 2억 7,222만 8천원, 다음은 근로자 복지지원입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취소되는 바람에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지원에 543만 7천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지원비에 527만 3천원이 증가된 790만 8천원, 밑의 부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지원비 추가 467만 9천원은 당초에 군비로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물가모티터요원 교육 및 연수는 1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을 증액하여 1,368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총 25만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14억 2,870만원, 봉평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8,57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하생태관광지구조성에 관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민물고기 생태관에 주차장 스틸그레이팅이 설치가 안 되어서 설치비로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동강체험벨트 컨텐츠 개발비로 2,000만원, 마하생태주택관 리모델링비로 1억 2,000만원, 홍보물제작비로 1,40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840만원,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94만원, 도비보조금 반한에 직업실업자 직업훈련 11만 8천원, 공공근로사업에 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257만 1천원이 증가한 5,714만 2천원이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부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257만 1천원이 증가된 기본지원사업비는 5,7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관광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관광과 경제 전반적으로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평창은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군으로서 농업인구가 3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을 주로 하지만 그래도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군에 어떤 홍보라든가 또 그렇게 해서 농산물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어떤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연계를 하고 지금 접목을 시켜서 우리 지역 경기활성화라든가 또 우리 농업은 물론이지만 관광객들에게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평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평창에는 자연환경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또 산, 해서 등산객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인프라 구축보다도 자연환경 쪽으로 많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수하고 품질도 좋은데 관광객들에게 접목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이 참 아쉽다, 관광이라든가 우리 평창군 전체를 봤을 때에 그런 것이 참 아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광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탄의 민물고기 생태관이라든가 노동 캠핑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민물고기생태관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오래 사업이 딜레이 됐다가 지난 7월달인가 개관을 해서 관광객들이 그래도 금년에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많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노동캠핑장 조성사업을 보면 그것도 국도비 해서 약 24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캠핑장 조성사업에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홈페이지 구축사업
○심재국 위원 : 물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 홍보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많은 사업비를 들여놓고 오폐수처리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용량을 넓히고 있는 것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또 오폐수가 내려오면서 먼저 했던 사업이 어떤 부실하던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이장이라든가 마을개발자문위원회, 부녀회, 청년회, 모두 다 해체를 하고 마을주민들이 이장을 새로 뽑고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마을주민들 분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어떤 도와 사업을 연계해서 업무연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우리 군에서만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캠핑장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에 제가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오폐수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하니까 1일 처리능력이 얼마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을 조속히 업무연찬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용량도 빨리 늘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서 캠핑장조성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바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작년 당초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이 같은 실과끼리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지면서 지금 오폐수처리장이 증설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캠핑장 조성은 지금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심재국 위원 :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따지고 보면 큰 문제거든요. 많은 사업비 들여놓고 마을주민들은 분열이 되어서 지금 물론 실과가 잘못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데도 조그만 영향을 끼쳤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물론 실과에 인사이동이 되면서 담당직원들이 하는 사업을 시행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또 다른 부서에서 온 직원들이 와서 그 업무를 자세히 분석을 못했을 때에 이런 사업이 자꾸 딜레이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데 금년 8월초에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도 조속히 그 때에 제정을 했었고 또 현지 확인도 거기 우리 의회에서 두 번 나갔었어요. 금년에도 나갔고 작년에도 나가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광경제과 전 직원을 다 작년부터 현지 확인을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라, 그랬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것은 오폐수처리장 증설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그 때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오폐수 하수처리시설은 어차피 그때 까지는 어려운 것이 그 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선 운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개관을 하면 금년도 7~8월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7월 7일날 협약을 체결했어요. 마을하고, 그래서 체결하고 난 다음에 동네 분들한테 그랬지요. 그것이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썽이 나올 그럴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마을총회를 한번 하면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마을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하수처리시설이 완전히 다 되지도 않았는데 왜 개관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내부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장이 사표를 내고 그 동네에서 새로 뽑은 이장도 임명을 못 받고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 보니까 또 보도를 통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이 문제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을 때에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결론이 있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춘 다음에 내년도부터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매끄럽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과장님은 금년 현지 확인때를 말씀하시는데 2008년도 현지 확인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될까봐 사전에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라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2009년도 현지 확인 때에 가서 보니까 오폐수처리장 문제가 또 대두되어 금년도 8월 초에는 문제없이 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 중간에서 오폐수가 아마 누수가 됐는지 문제가 되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확장 증설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으면서 마을총회를 하다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금 운영을 하다보면 오폐수가 더 많이 내려올 텐데 증설을 하지 않아도 지금 오폐수가 많이 용량이 부족해서 넘치는데 문제가 있던 용량이 부족하든 그런데 마을주민 한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운영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내가 봐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잘 좀 작년부터 우리가 현지 확인 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내가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것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도 금년에 운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어쨌든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마을 주민들 갈등도 해소하고 또 내년 봄에 나가서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효석문화제가 금년 9월 4일부터 시작하는데 매년 효석 문화제를 확대를 해라, 남부권까지 우선 대화까지 만이라도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라든가 또 메밀도 심고 신리라든가 이런 곳까지 관광객들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거든요. 관광경제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남부권 대화까지라도 확대를 해서 일단 대화 재래시장이라든가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효석문화제 관광기간 동안 대화에도 어떤 이벤트행사 한두 개를 넣고 메밀꽃도 심고 그렇게 해서 대화에도 축제위원회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봉평까지 오는 관광객을 대화까지 못 끌어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앞으로 평창까지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금 관심을 기울여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는 나옵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잘 들어오지만 그래도 처음에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 이 사업은 국가에서 어쨌든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에서 사업비를 주면서 우리 군비도 들어가지만 그 취지는 좋지만 우리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농촌 근로자 선정을 할 때에 읍면에서 면장님이 하십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면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신청을 금년에 총 평창군에 몇 명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지금 현재 368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심재국 위원 : 이것이 정원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정원은 300명입니다. 정원은 300명인데
○심재국 위원 : 그럼 신청자 368명을 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300명인데 신청을 한 것은 484명이 신청을 했어요. 484명 신청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391명을 근로자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포기자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36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0명 가지고 중도탈락자라든가 또 중간에 일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당초 11월까지 되어 있었지만 당겨서 일을 마치려고 인원을 충분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 금액을 한꺼번에 배정을 해주지 않고 매월 6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이 지급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고령자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제외를 하고 9월 달부터는 희망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실 때에 각 읍면에 아마 그런 지침을 잘 만들어서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선정할 때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아마 여기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소득이 좀 있거나 재산이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희망프로젝트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 일이 인력을 구할 수 없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방림이라든가 대화, 봉평, 용평, 진부에 가 보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농사일에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농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가서 그늘 밑에 가서 일도 안하고 논다, 또 농촌에서 우리 인력을 우리가 쓸만한 사람들을 거기에서 다 쓰다 보니까 농촌에는 전혀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살 수가 없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각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어떤 지침을 잘 만들어서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제외시켰으면 좋겠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만원 이상 세액을 내는 분들이 약 1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이번에 제외가 되고요.
○심재국 위원 : 많지 않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많지 않습니다. 고령자들이 79명 정도, 그 분들은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촌일손문제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실지 만약에 일손이 진짜 그렇게 부족하다 그러면 당분간 저희들이 중지를 하려고, 일손 부족한 기간에,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실지 그 사람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단도 못하고 그냥 계속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한달에 80만원인가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한달에 만근을 하면 83만원 정도 됩니다. 1일 3만 6천원 정도 나갑니다.
○심재국 위원 : 상품권을 몇 % 정도 주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상품권을 30%
○심재국 위원 : 30%면 약 25만원 정도 되겠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심재국 위원 : 상품권도 보면 상품권을 주면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교환을 해야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거의 대형마트 같은 곳,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다 활용을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어떤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경기에는 어떤 취지와 맞지 않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 거의 다 마트에 가서 쓰니까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당초에 대형마트를 제외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또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여론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전체 우리 지역에 다 풀어 놓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일단 이런 문제도 보면 재래시장 상인들도 재래시장에는 큰 도움이 없고 보면 다 대형마트에 가서 상품권을 가지고 구매를 하니까 재래시장은 점점 더 위축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자체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 관광경제과는 평창에 지금 국가경기나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거든요.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 여러분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과 농업과 또 문화재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인근지역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모색을 해서 평창군의 관광활성화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관광경제과 공무원들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관광경제과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만큼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리는데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중요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감동도 이끌어 내고 마케팅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20억 4,688만 6천원인데 인건비가 17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몇프로 정도 인건비가 책정된 것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인건비가 75%정도고 재료비가 25% 수준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건 저도 알아요. 총 인건비가 75% 정도는 아는데 지금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 예상계상 된 것이 17억 5,000만원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여기 따지면 얼마나 되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20억원에서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83% 정도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규정에 보면 인건비가 75%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대신 재료비나 이런 곳에서 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것은 저희들이 더 탄력성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가 많이 더 들어가면 재료비 쪽으로 더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868명의 희망근로자중에 300명 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300명 정도 기준을 더 늘린 이유는 10월 달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도 있었고 또 중간에 중도포기자라든가 일을 못나오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은 더 늘렸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인건비를 이렇게 늘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성 있는 운영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건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 재료비가 많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재료비 쪽에다가 많이 반영을 하면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계상을 더 한겁니다.
○유인환 위원 : 재료비가 남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재료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된 것이 꽃묘를 구입하거나 이런 쪽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인건비를 많이 사용이 되고 재료비 쪽은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료비가 사용되는 사업은 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는 많이 사용이 안 됩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규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침상에도 그런 것이 많이 건의가 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이 총사업비, 4대 보험료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교통비가 있던데 교통비는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교통비는 1일 1인당 3천원 기준으로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3만 3천원인데 3천원 더해서 3만 6천원을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간식비 포함해서 그런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배제대상이 문제가 되는데 배제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지 노동력을 완전히 기반을 저하시키는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노인분들이나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께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저희한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기존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지역에 노동력을 농촌이다 보니까 인부들을 살려고 하면 그 쪽으로 젊은 층들도 그쪽으로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인근 강릉이나 원주에서 인력들이 들어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말씀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인원을 신청자를 확정할 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적당치 않은 사람이면 받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희망프로젝트사업 추진의 신청자 확정자를 좀 살펴봤더니 각 읍면별로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인원수 말입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인원수가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인원수는 저희들이 신청을 냈던 받은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청한 곳이 있고 적게 신청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이런 문제도 그냥 신청자 기준을 하지 마시고요. 100명의 인원이 필요하면 300명의 인원이 필요하면 각 읍면별로 인원 비례해서 배분을 하는 형태로 기준을 둬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대화면에 100명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 중에서도 말이 있어요. 왜 말이 있는가 하면 하안미 3리는 50명이 들어왔는데 신리 1리는 10명밖에 못 들어왔다 주민들 간에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지침을 하달을 할 때에는 면에도 가면 골고루 인원수의 배정을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도 보면 한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못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물론 이장님들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배정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8개 읍면을 평창이든 미탄이든 인원수 비례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게 배정을 해주면 돈 버는 일이라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상품권이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 5%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임금이 70%, 상품권이 30%인데 30%준에
○유인환 위원 : 원칙이 50%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금중 상품권 비율이 50%를 원칙으로 하고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유인환 위원 : 지급비율을 최저 30%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런데 농촌지역은 3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중에
○유인환 위원 : 아니 최저니까 그것은 50%든 30%든 상관이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중에 5만원짜리 전자카드 60%를 하고 종이상품권은 40%만
○유인환 위원 : 직불카드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직불카드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목적이 상품권이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골목상가 내에 영세상인들 경기활성화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변절되어서 엉뚱하게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해당지역이 없는 것 같아요. 농협마트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다 사용하도록
○유인환 위원 : 농협에서 사용하는 자애사 하나로마트, 이런 곳은 배제가 되고 그런 곳은 사용을 해도 괜찮고 이런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하여튼 우리 관내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마트,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는 제외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가 어디 있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농협 쪽은 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런 곳은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어젠가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어제날짜로 보시면 거기도 제가 아침부터 봤는데 저희 지역에는 농협이나 이런 곳을 다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무방하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가능하면 재래시장이나 골목의 작은 상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그렇지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 대화면에 보면 땀띠공원 부지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취득을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것이 대화면장님이 당초에 아버님은 승낙을 했는가본데 교육청에 근무하는 아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박태영 과장님도 몇 번 방문을 했었고 김비호 면장님도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은 아들이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취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군에서 한 노력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희들은 직접은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사업을 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요.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확보를 해놓고도 강 건너 불 보듯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강 건너 불 보듯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인환 위원 : 아니 하신일이 없다면서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아니 직접 방문은 못 했는데 일단 대화면장님을 통해서 몇 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대화뿐만이 아니라 재래시장 부분도 그렇고 부지 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같이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부지 취득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셔야 가능한데 사실 우리 군에 직원들이 나가서 부지를 취득하고 그러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인환 위원 :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함께 하여튼 대화면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시간을 내서 같이 방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그래서 잦은 인사문제 때문에 매듭이 안 지어 지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될 부서니까 대화면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대화면장님은 몇 번 다녀오시는 것 같은데 군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노력해 본 적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에서 어떻게 나 몰라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 놓고도 이런 사업을 못 한다 라면 조금 전에 심재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메밀 효석문화제와 연계한 사업을 구항을 하고 있는데 사업부지가 확보가 안 됨으로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이렇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군에서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주민들 차원에서도 번영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도 함께 방법을 찾아서 빠른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관광경제과에서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 중에 노동계곡캠핑장, 그 다음에 민물고기생태관, 올해 얼마나 왔다 갔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민물고기생태관은 지난주까지 1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노동계곡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우리 노동계곡에 통나무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어놓고 오래 동안 방치해 버리면 많이 나빠질 텐데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금년도에 개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을 통해서 관리는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고 개장은 내년도에 해야 하는 것으로
○함명섭 위원 : 그럼 마을은 관리권이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난 7월 7일날 마을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마을이 와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책임자도 현재 없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도 다시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노동 쪽에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젊은 사람들 다 진짜 외지에서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70~80%는 외지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마을처럼, 원주민들처럼 모여서 그렇게 사업이 가능할까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 마을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관리하시는 분은 한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관리도 중요하고 또 본인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 지어주고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홈페이지까지 다 만들어 줘야 되고 이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군에만 매달리고 오히려 지금 자기네들이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임대료를 우리한테 군에다가 줘도 엄청나게 줘야 되는 것인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쪽 뒤에 보면 마하생태주택관 리모델링이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전부터 한번 개관도 못해보고 지금까지 몇 년 끌고 오다가 결과적으로 리모델링 하느라 돈이 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 부분은 당초에 건립목적은 생태주택관 그 자체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런 목적 하에서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의 민박동하고 함께 운영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환경하고 도시하고 우리 관광하고 3개 과가 전문가들을 같이 데리고 활용방안을 찾아 봤는데 일단 그 쪽이 생태관광벨트로 일단 됐기 때문에 생태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일단은 마을주민들도 또 의견을 내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농 특산물 판매도 하면서 세미나 실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어떤 환경생태에 대해서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간단한 농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렇게 해서 민박동하고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용도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면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일부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지열로 인한 보일러가 되어 있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지금 고장이 나고 지하동에도 물이 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많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아주 이리로 관리전환이 됐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은 우리 관광 쪽으로 벨트 자체가 도시과에서 이쪽으로 다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도시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목적을 두고서 세미나 실도 좋고 농산물판매장도 좋고, 농산물판매장이 과연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이들 위주로 많이 오는데 과연 거기에다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 팔 것이 얼마나 되고 또 마하라든가 그 쪽에서 농산물이 얼마나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잘 아는 분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곤충박물관을 하나 체험관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아주 서울에서 자연과 생태라는 책을 발간하는 사람인데 평창 쪽에다가 분교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자기가 여러 가지 곤충들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요즘 아이들이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한번 만나자 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했는데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한번, 전에 나비전시관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아니면 정말 송어박물관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그런 쪽으로 테마를 잡아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각도로 한번, 단순하게 농산물판매장 세미나 실, 과연 어디에서 와서 세미나를 할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연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일단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나비들이 그렇게 계획이 됐었고 곤충도 참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보여주는 것이 참 좋은데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런 쪽은 저희들이 곰곰이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비도 일단은 차라리 나비만 저희들에게 넘겨주면 되는데 그 나비를 주면서 운영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민물고기생태관은 별 문제가 없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호응도는 좋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호응도는 좋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일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백룡동굴 들어가는데 옆에 암이 헐어지고 해서 신문에 비쳤는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주민들 중에 누가 하나 제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진입 데크를 설치할 때에는 석회암지대 구조진단을 다 해가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석회암 지대니까 이것이 약해서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 부분은 구조진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위쪽에서 떨어지는 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또 작은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큰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에 방지시설을 튼튼하게 해야 될 곳은 튼튼하게 하고 또 약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약하게 하고 그래서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안전진단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안전진단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계단 설치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잘 해서 같이 나중에 어떤 인사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나서 문제가 안 되게끔 처음부터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안전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니까 대관령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관광특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도비 지원받은 사례가 없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없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원한 이유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것은 대관령 관광특구 그러면 대관령부터 봉평지역까지 용평, 이렇게 거쳐서 있는데 특별히 하는 사업은 없지만 중앙에서 평가를 할 때에 대관령관광특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잘 됐다 라는 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됐다 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것은 상 사업비로 3억을 받은 겁니다. 상 사업비로 3억을 받아서 3억중에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봉평주차장 효석문학관 주차장 옆에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하나
○김진석 위원 : 문학관 옆에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효석문학관 밑에 주차장 옆에 보면 농 특산물판매장 그 옆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건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평하고 봉평 쪽에 관광안내소 2개소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는 2018올림픽 대비해서 상진부 쪽에 야립간판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고 그럴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은 몇 년이 넘었는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약 15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라고 말은 해 놓고 국가차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번도 지원해준 적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계기를 삼아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있는 관광지를 가면 필요한 시설들이 많거든요. 군비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대관령면 쪽에도 보면 개인이 전부 다 관광 목장화 시키려고 그러고 개인목장을, 그 다음 농장들도 다 관광농장화 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사실이니까 그런데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정부나 도 차원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지원해주거나 무슨 지원해주려고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거나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삼아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효석문화제 행사지원하고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 예산이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진석 위원 : 금년도 예산인데 대관령눈꽃축제는 행사가 종료가 됐고 그 다음에 효석문화제는 곧 행사를 하게 되잖아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금년 12월 달이면 진부 송어축제를 또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보를 안 하시는 그런 예산이네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송어축제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지난해 지원됐던 송어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은 내년도 행사지원비는 지원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것은 1월 달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1월 달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겁니다.
○김진석 위원 : 당초예산에서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네.
○김진석 위원 : 그때 우리가 현지 확인하고 할 때에 송어축제에 대한 것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진부면 쪽에서 지금 관리사무소라든가 송어에 관한 전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번 건의가 됐었어요. 저희들이 당장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입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무실로 쓰고 송어전시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게 되면 민물고기생태관처럼 관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리고
○김진석 위원 : 상설로 하는 것보다 축제를 위한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중 마하리에 있는 민물고기생태관처럼 대규모로 지어서 전시하는 것보다 축제 때 필요한 그러한 시설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야 수없이 많지요. 그런데 우선 축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정비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축제장에 고수부지라든가 둔치에다가 천막을 치고 행사운영본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관계되는 것, 음식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먹거리라 든지 쉼터 같은 것은 되는데 행사를 총괄 집행하고 그러는데 현재 사무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조그마한 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둔치에 제방 쪽을 이용한 어떤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 같거든요. 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임시 텐트를 치고 운영본부로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맨땅에다 막 하다 보니까 축제기간이 다른 축제처럼 일주일 전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달씩 하니까 두달씩 두달반씩 하니까 굉장히 기후에 민감해서 아주 질퍽거릴 때에는 애를 먹고 얼면 애를 먹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 달라는 얘기를 그때 한번 한 것 같은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 하천을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축제가, 우리 5대 생태하천 복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송어축제를 할 수 있는 기반, 우선 하천 쪽, 그것이 우선 만들어진 다음에 다른 운영시설들을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이 하천이 기본적인 것이 먼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을 먼저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당시에도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예산도 줄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주민들하고 무슨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거나 이런 적은 있나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그 이후에는 없었고 어저 깨는 진부에서 오대축제위원회 임정래 회장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마는 곧 한번 만나는 것으로 내년 축제관계 때문에 만나는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의견도 듣고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경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원관계하고 연결돼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때 또 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관심을 안 가져주는 쪽으로 비쳐주면 또 이것이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주민들하고 위원회하고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도 보여주고 또 그러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이렇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제할 때에만 딱 관심을 가졌다고 축제가 끝나면 몰라라 하면 사실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른 업무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안 나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관심을 가져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22쪽 대관령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니 조금 설명 자료하고 다른 것 같아서, 여기는 화장실, 관광안내소 2개소, 홍보시설물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명 자료에는 있는데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승인을 받을 때에는 화장실에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이었고요. 2018동계올림픽 홍보 시설물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쪽에 화장실 쪽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동계올림픽 쪽에는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는 달라서, 그리고 또 123페이지에 관광연구시범학교 운영 하셨는데 어디를 선정하셨습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것은 횡계초등학교가 이미 선정이 되어 교육을 하고 지역에
○최귀녀 위원 : 주로 어떤 교육을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지역관광지에 관한 그런 학생들에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의 관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이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만재 위원 :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을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 활동지가 민물고기생태관, 효석마을이 있는데 이 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활동비를 지원하고 어디에 열 분이 근무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이 분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안내에 관한 자체교육도 시키고 또 도에서 집합교육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투자를 해가지고 집합교육도 하고 특히 여름시즌, 여름 성수기 시즌에는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 계절 관광철에는 우리 주요 들어오는 몫을 제외하고 관광지는 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이효석 문화마을하고 월정사, 대관령, 민물고기생태관, 그리고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각 주요 지역별, 그쪽하고 그래서 지금 10명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전체 해설사가 10명입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해설사는 열 분이 넘습니다. 열 분이 넘는데 배치한 인원만 열 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일전에 제가 여름에 이분들 근무하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에 지금 생태관이나 이런 곳은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계에 있는 곳 원두막처럼 그렇게 해놓고 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는 여건도 힘들고 우리가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곳은 보니까 정말 한 여름에 뜨거운데 전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 거기 하루 종일 들어앉아 있으면 안내하는 것이 도로 짜증나겠더라고요. 관광 오는 사람들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들어앉아 있다 보면 땀나고 짜증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선 인근에 전기라도 빨리 끌어서 선풍기나 냉장고라도 설치가 되면 오는 사람들 혹은 더울 때에 물이라도 서로 주고받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큰 돈이 안 들어도 가능한데 거기 며칠만 있으면 병나겠더라고요. 특히 도로 옆은 푹푹 찌는데 거기 어떻게 있어요? 근무를 못하지, 그 분들 보통 몇 시간씩 어떻게 근무를 하지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만재 위원 : 보니까 물도 찬물도 한 모금 마실 곳이 없고 혹은 오는 사람들 물이라도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다음 의복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줍니까?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의복은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해 주는 것이 해설사 명패가 하나 있나요? 그것도 그분들 지원해 주는 것이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명찰은 지금 ID카드로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에 해설사 같고 안내하는 사람 같아야지요. 그렇게 갖춰줄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 비교하기는 뭐한데 특히 정선 같은 곳은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냉수라도 마실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그렇게 하고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분들 여건이 좋아야지 오는 사람들한테 물이라도 주지 하루 종일 뛰는데 거기에서 웃고 이렇게 안내해줄 겨를이 없겠어요.
○관광경제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봉기 : 농축산과장 김봉기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8,191만 8천원이 증액된 235억 8,9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99만 2천원이 증액된 77억 1,5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기본확충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7,87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로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1개소가 늘어나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에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농업클러스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공동법인 운영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농업 클러스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전두부공장 생산, 판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림면 운교 2리 가두둑 절임배추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활력증진으로 연구용역비에 신활력사업 농산물연합사업단 로드 맵 발굴 균특 2,000만원, 신활력사업 연합 GT사업단 로드맵 발굴 균특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에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상을 우리군에서 평가를 받아 수상을 해서 상금을 7억을 받았는데 그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신활력사업 농산물연합사업단 균특 7,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비 잔액발생 예상으로 판촉홍보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신활력사업 품질하자 보상 및 농가손실보전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 7,000만원과 4,000만원을 감액해서 신활력사업비 판촉 홍보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신활력사업 공동선별 기자재 지원사업비 균특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활력사업 당귀세척 및 진공포장시설사업비 균특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대관령농협 브로콜리 저온저장고 시설사업비와 진부 당귀 품질고급화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비도 상사업비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로서 신활력사업 농촌관광 특화교육비 균특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농촌관광 경쟁력제고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소득안정화로서 기타보상금으로 평창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비 인공수정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혈통등록 및 고등등록비 지원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고급육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한우사육기반구축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평창군 한우번식기반확충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 지급 사유가 금년 5월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예상 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개선사업 1개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육성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양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국비 6,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돈사 시설개선사업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모돈 갱신사업비 도비, 군비를 포함 1,800만원, 우수정액 공급사업비 도비, 군비를 포함 750만원, 돈사 내부시설 교체사업비 도비, 군비를 포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시책사업비입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비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밀원수 묘목보급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낙농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국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성 향상으로서 연구용역비에 당귀사료 개발사업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려지는 당귀 잎, 줄기 등을 이용해서 초밀입자로 분쇄를 해가지고 사료효율 분변상태 등을 연구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위생관리로서 재료비에 유기동물 관리비 520만원을 감액하여서 아래에 있는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관리비 처리비로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비로서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1,364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계획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감액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가축방역비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근절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가축전염병 채혈보조원 인부임 도비와 군비를 포함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일자리창출 차원의 사업비로서 대상인원은 3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수면개발 및 관리로서 민간자본보조에 담수어첨단 양식장 시설사업비 분권교부금 1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감 배정에 따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담수양어장 지하수개발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수기 및 동절기 대비 적정양호용수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182쪽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 잔액 반환금입니다. 유해곤충퇴치기지원사업비 17만 6천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120만 1천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46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농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기술지원과장 백순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선진농업기반구축은 당초예산보다 15억 3,041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이행점검여비에 121만 4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감액내시에 의해 도 일괄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5세 이하 고졸이상 미취업자 1명을 저희 과학영농시설 운영 관리 및 업무보조로 채용을 했습니다.
다음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수업료 지원에 1억 1,83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스터대학을 강원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7개학과 3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17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약초 명품화로 2,388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24.7ha에서 32.7ha로 9.96ha가 면적이 확대되어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랭지 멜론단지 조성에 6,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창 멜론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하우스 9동과 포장제 4,000매 그리고 천창죽창 중방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딸기 공동선별장 시설 신축지원입니다. 용평면 재산3리 고랭지 여름딸기 수출작목반에 수출딸기 선별을 위한 선발장 1동 100평을 신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나리조직 배양구 지원입니다.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배양구 5만구하고 상토 340포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비닐온실 구조보강사업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하우스 측구를 약 1미터를 높이고 이러한 환경개선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약 30% 이상 증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억 3,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관령딸기영농조합법인에 자동화 비닐온실과 환풍시설, 그리고 건취식 보온 커텐, 그리고 양액시설을 보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무름병을 예방하고 겨울에 난방비를 약 40%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55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413명이 계획되었었는데 396명으로 지원대상 학생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35세 이상 총각 2명에 대해서 항공료와 체제비, 맞선비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선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회원능력배양을 위한 1박 2일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부면 거문리가 대상이 되겠고 자연치유 건강증진법 교육과 체험을 2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에 2,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부터 55세 이하로 연수를 받은 후에 귀농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5명을 선발을 해서 귀농인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을 하면 이 선도농가에서는 자부담 20%를 포함을 해서 창업희망자들한테 월 1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귀농 귀촌 빈집수리비 지원에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귀농인의 집을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 수리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억 4,234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우리 군에 695톤을 공급할 계획이었는데 1,677톤으로 공급량이 증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유기질 비료공급입니다. 9,0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량이 이것도 당초에 24,760톤에서 26,000톤으로 증가해서 증가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2,659만 5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 1,400ha에서 1,467ha로 면적이 증가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를 1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 70건에서 60건으로 감소가 되어서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로 확정이 되고 친환경 녹색농촌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도로변에 500ha를 마을단위로 파종 지원단을 구성해서 장비 유류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임대운영 재료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오일이나 고장난 부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북부권 농기계보관창고 신축사업에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기계보관 임대 사무실 앞에 국도공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1.5~3미터가 높아지기 때문에 침수 등 예방을 위한 부지성토와 집수관, 옹벽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특화품목 생산, 유통시설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초재배 농가에 건조기 20동하고 관수시설 10ha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데 1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유기질살포기와 톱밥제조기, 냉온풍기 등을 구입해서 임대를 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천원, 녹비호맥재배사업에 7천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에 143만 2천원, 2007년도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천원, 녹비호맥재배에 5천원, 녹비호맥지역특화사업에 2천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356만 2천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에 20만 5천원,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423만 4천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은 원활히 잘 되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진부에 농기계는 전체 확보가 다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농기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보관은 저희 사무실 임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준공이 되면 옮겨서 거기에서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에 농기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앙기라든가 그것이 아마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고가품들은 그런 선정을 할 때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계는 1년 돼도 안 빌려가는 기계가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구입할 때에 애초에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조사를 다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많이 빌려가는 것은 있지만 전혀 안 빌려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도 어쨌든 다 조사를 했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는 한데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런 것은 앞으로는 구입을 자제를 하고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기계는 고가품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사용기간이 여러 가지 보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기철이라든가 이럴 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은 그렇다고 여러 대를 아마 구입을 해 놓을 수도 없고 다녀보면 조사료 건초 묶는 기계가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레핑기, 다녀보면 그 기계가 아마 호맥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료 심어 놓고 벨 때에는 거의 시기가 일정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그러다 보니까 베어서 3~4일이면 그 기계로 다 묶어야 되는데 그 때에 기계를 서로 빌려갈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어떡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 때에는 신청을 일단 인터넷상으로 받아서 순서대로 해주는데 지금 그것을 빌려가는 곳이 한우연구회나 축산하신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모임이 있어서 자율 조절을 해가지고 빌려갑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한우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기계가 부족하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는 그렇게 빌려가서 하루에 작업을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몇 ha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말로 부족하다면 더 해가지고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업체는 구입을 못합니까? 그것도 우리 자동차처럼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을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 조달요구를 해서
○심재국 위원 :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러면 조달청에서 신규로 구입할 때에는 조달청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노후 되어서 부품을 구입하거나 이러면 지역 업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구입을 해주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지역 업체가, 우리지역에는 그 농기계 판매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이 여섯 곳인가?
○심재국 위원 : 여섯 곳이면 대리점이기 때문에 회사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대농, 아세아, 국제 뭐 다 틀립니다.
○심재국 위원 :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계가 있겠지요? 어떤 것은 아세아 것이 좋고 어떤 것은 대농이 좋고 이런 것이 있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많이 하려고 다들 신청을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 미리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 군에서 조달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지역 업체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글쎄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지역 업체를 팔아줄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서 구입을 해주고 그것이 어렵다면 부품이라도, 앞으로 몇 년 쓰다 보면 노후 된 부품을 많이 구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심재국 위원 : 그럴 때에는 지역 업체에서 구입을 해주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계가 부족한 기계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기계,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것은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종자만 지원을 해주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작년까지는 80%하고 20%를 자부담 했었는데 금년에는 100% 다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7,500만원 계상된 것은 주로 국도변, 고속도로변 이런 가시권에 있는 곳에 유류비를 지원을 해서 파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녹비도 호맥도 축산농가들한테 조사료가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채소를 심고 그래서 다 큰 다음에 조사료 하기 전에 그 전에 갈아 업고서 작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생산합니다. 그러나 채소나 이런 농가들은 그렇게 안하고
○심재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러니까
○심재국 위원 : 볏짚하고 비교했을 때에 볏짚이 낫겠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한우사료로 말입니까?
○심재국 위원 : 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글쎄 그것은 축산관계는 영양가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그런 것을 기술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조사료 부분에는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글쎄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런 부분도 알아서 기술지원과에서 알아서 어떤 볏짚과 호맥과의 비교를 해서 괜찮다면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호맥조사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지역 축산인들이 조사료라든가 사료가 좀 비싼데 조사료까지 전라도나 저쪽 앞쪽에서 많이 사가지고 오다 보니까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기술지원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농민들에게 좋다고 홍보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보조하는 것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보조가 70% 나가지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금년에 70% 보조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비닐하우스 제보를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비닐하우스를 농사를 짓겠다고 사용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에 별도로 개별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더러 있는지 이렇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준공검사를 맞고 그 다음 밑에 콘크리트를 친 다음에 한우사육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직접 바빠서 확인은 못해봤어요. 명칭까지 이렇게 불러주면서 하는데 제가 확인은 몇 군데 이렇게 불러 주더라고요. 확인은 못해봤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우스를 보조를 하고 그분들 목적에 맡게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관리를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굳이 그렇게 사용해서 농민들이 소득이라든가 이런 면이 더 좋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해봐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금 전에 심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든 한우농가에 필요한 기계 있잖아요? 그런 기계들이 사용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동시에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지역에도 그렇게 해서 저한테 몇 번 얘기했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우리 유기질 비료나 물 비료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세워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농민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메밀꽃마을 육성을 과목경정을 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이것을 과목 경정한 이유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면 건물이나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보상금만 해주고 그런 형태가 안 남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수출딸기 공동선별장 신축지원인데요. 당초에 3억이 계상되어 있다가 또 1억 5,0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이
○함명섭 위원 : 당초에 본 예산에 3억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이것이 지금 3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당초예산에 거문리에 토마토 수출하는 하우스 짓고 하는 3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1억 5,000만원만 신축하기 위한 이것만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함명섭 위원 : 3억은 토마토 농가에 지불한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것은 여기에는 안 나타나지만 본예산에 있고 목은 다 같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만 새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식이 좀
○함명섭 위원 : 시간도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분들이 직접 했는지 자꾸 농가에서는 혹안나 약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농가교육을 하면서 지력이 우리 센터에서는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꾸 약만 사용하니까
○함명섭 위원 : 글쎄 지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유기질 비료라든가 여러 가지 녛어 주는데 농가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혹안나 예산을 많이 세우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가 새해영농교육이나 이런 모임 같은 때에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도에도 도비나 국비나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약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해당되는 지역이 대화, 방림지역, 이 지역이 뿌리병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애를 먹는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78쪽에 농어민자녀 장학금이 감액되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이 413명이었는데 39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그래서 17명이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우리 지역에 겨울철에 푸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는 못하고 도로변, 차량이 다니는 옆으로 가시권으로 보이는 옆으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부락별로 파종 지원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트랙터로 갈게 되면 기름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디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서 많이 파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귀녀 위원 :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생활개선회 179페이지 거기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도비, 군비 나가는데 거기 설명을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생활개선회에 1박 2일동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관광서비스, 종합적으로 생활개선회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 또 유명한 강사들 불러다가 듣고 이렇게 1박 2일동안 교육을 하기 위한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우리 여성단체에 등록된 것은 136명, 과장님이 설명서에 나온 것은 15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생활개선회 회원이요?
○최귀녀 위원 : 네. 과장님 설명서에 나온 것은 154명 그것은 회원이 늘수록 좋은 것이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생활개선회가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생활개선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저희가 교육홍보계에서 하는데 그것을 총각 2명을 선정을 해서 우리 군에
○최귀녀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그 자료도 민간인 국외여비로 섰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최귀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혹안나 뿌리 혹안나 병 발생하는데 대해서 무사마귀병, 방림지역, 대화지역에서 주로 병이 많이 나는데 약이 모자라는 이유가 왜 있는가 하면 일모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모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할 것을 주니 한번 사용하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를 좀 늘려야 합니다. 저도 몇 번 그 소리를 들었는데 자꾸 잊어버려서, 신경을 썼다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백순규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18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7,162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개량 공사로서 7억 3,500만원을 균특예산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치아염소산 구입비입니다.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서 1억 5,19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6억 7,2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63쪽입니다. 경상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193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6억 7,2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서 알펜시아 리조트 상수도공급 원인자 부담금 강원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3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로서 상수도모터교체 및 수선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로서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질검사 검사항목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 취 정수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인터넷 사용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관리실 등 연료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비용으로서 가압장 조절지 구역계량계등 전기사용료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포상금 100만원을 감액해서 유수율제고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서 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수수료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 수수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 관련 91년 봉평상수도시설확장 이자지급 등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면온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3억 3,000만원, 평안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노후제수변 유량계 신설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진부 월정상수도 통합공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진부상수도 취수이전 및 알펜시아 조성사업 상수도공사 32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87쪽에 마을상수도시설공사 7억 3,500만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그것이 지금 추경에 확보된 예산하고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현재 11개소에 대한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평창, 방림, 대화, 봉평, 미탄, 이렇게 해서 5개 면에 11개소를 설계를 해 놓았는데 지금 사업비에 비해서 배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7억 3,500만원을 내시를 하면서 군비를 같이 세워야 되는데 군비를 이 만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서 예산이 되는대로 편성을 해서 발주를 할 계획인데 현재 어떻든 11개소를 설계를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공히 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 마을상수도가 몇 %나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총 마을상수도는 현재 111개소가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시설 된 곳 말고 마을상수도가 지금 안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저희 마을상수도 쓰는 곳이 약 50% 쓰고 있는데
○유인환 위원 : 그 30% 정도 지하수 포함해서 약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제일 많은 곳이 대화거든요. 맞지요? 대화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대화에 가뭄에 대비해서 가뭄 때에 물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화지역에 지금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어디어디인지 불러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대화에 현재 설계를 한 곳은 하안미 6리, 그 다음 신리 3리, 대화 4리, 이렇게 3개소가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안미 3리, 그렇게
○유인환 위원 : 네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신리 3리 같은 경우는 신리지역 1리 지역주민들이 다 먹거든요. 함께 먹는데 하안미 3리까지 지금 되어 있단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우리 마을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대화 6리 지역,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화 6리 지역이 빠져있어요. 신리지역이 됐고 대화시내지역이 다 됐는데 중간에 쏙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리에서 되고 대화 6리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리는 하나마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한 군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한번 살펴서 봐 주시고 신리지역이 빠진 부분이 신리 5리 지역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자꾸만 요구가 들어오니까 그 두 곳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대화 6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쏙 빠져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의 식수를 총괄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로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동리 마을하수도가 현재 증설을 하고 있고 또 중간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부분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장현일씨라고 처리장에 같이 인접해 있는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타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제출된 부분인데 이 분하고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국민권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향후 마을하수도처리장을 운영해 가면서 환경기준치 이상의 어떤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가옥을 매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난주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중간에 기존에 했던 관로부분, 또 추가로 기존에 안 들어 가 있던 부분을 같이 이번기회에 넣어 달라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사업비가 증액이 몇 억이 추가로 돼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꾸 이것을 가지고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에 자꾸 이런 것을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이나 당초예산까지 해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장현일씨 그 사람이 민원을 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민원을 넣어서 공사중단이 됐었던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환경기준치에 초과가 됐거나 이랬을 경우는 주택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토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어차피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설계부분에 지금 그 분 땅을 일부 침범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접도구역에 제한되는 문제, 또 산림청 땅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그 분 땅을 매입을 해서
○심재국 위원 : 아니 그러면 대지를 매입한단 얘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건물만 두고 다 매입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네.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던대로 먼저 문제가 있었던 부분, 또 먼저 빠졌던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어쨌든 해결을 해야 할 사업들이고 그리고 3차에 하든지 언제 하든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면온리에 상수도는 이번에 3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먼저 당초예산하고 하면 마무리가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아닙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 길음 마을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3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추가로 유명휴게소 앞에 몇 집이 시급히 해야 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군의 상수도 관련해서는 사실은 계속 간이상수도를 죽이고 가급적이면 일반상수도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공급을 해야 될 곳은 완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가지고 다는 해결을 못하고 하여튼 예산이 되는대로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 세워서 마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이번 예산을 가지고 4가구까지는 안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그러니까 거기를 먼저 하는 방식이 있고 밑에까지 공급하는 방식이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하고 다른 곳에 잔액이 생기면 어쨌든 4가구까지 해보도록 애를 써 보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것도 아마 이번에 설계를 넣어서 어쨌든 내년에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번 계획에 같이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빠지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자면 어려움이 또 있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계획된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점심식사 후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6인으로 구성되어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평창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24일자로 회부 받아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솔하게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8억 7,837만 8천원이 증가된 3,153억 8,038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51억 798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87억 7,039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위와 같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계속비 사업, 지방채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식 : 기획감사실장 이경식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3일동안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를 믿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각별하신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승인된 예산은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능률성에 최대한 만전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주신 이만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만재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사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기중 예결특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최귀녀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진석 위 원
심재국○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경식 주민생활지원실장김일래 민원봉사과장김근수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장하진 환경과장남동선 산림과장박태영 도시과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홍금숙 농축산과장김봉기 상하수도사업소장박현창○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노재철 전문위원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홍현기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