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8월 7일(금) 10시05분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나. 관광문화과 소관
다. 지적과 소관
라. 복지과 소관
마. 환경보호과 소관
바. 건설과 소관
사. 농정과 소관
아. 상공과 소관
자. 축산과 소관
차. 산림과 소관
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타. 농촌지도소 소관
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하. 읍면·출장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각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10시05분)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에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가 3,894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직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행정자치부 소관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1,947만원이 보조되어 군비 1,363만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 국민운동 추진사업자 지원으로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수상안전기동대하고 해병전우회 각 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당초 세웠습니다만, 7만6천원이 부족되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비입니다.
행락질서추진 상사업비입니다.
'97년도 행락질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3,000만원 시상금을 받은 사업비로 이동화장실 10개소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이전으로서 자본적 보조로서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1년차 마을에 600만원, 2년차 마을에 400만원, 4년차 마을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1,300만원이 감되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에 경영수익사업추진 업무보조인부임입니다.
여직원에 대한 것을 당초 280일이였습니다만, 50일이 감되어 90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전우회는 평창군에 진부하고 도암 양개면에서 5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강원도지사님이 평창군에 오셔서 이동신문고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지원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도에서 봉사단체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올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2개 단체를 올렸더니 각 50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라든가 그런 봉사단체도 있는데 그런 단체는 기존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새로운 것이 나왔는데, 일단 정선이나 횡성쪽에 설치한 현지를 저희들이 가서 봤지만은 제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해 달라고 의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제품을 계약부서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부서에서 선택을 할겁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문화과 소관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계속비사업, 추가경정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입니다.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있어서 당초 예산 총액이 90억원이였는데 변경이 115억원이 되었습니다.
증감 2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97년까지 투자된 것이 72억원, 변경된 계획이 있었는데, 실지는 62억4,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5,093만원이 당초계획보다는 투입이 덜 되었습니다.
'98계획으로는 1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었는데, 변경해서 3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으로 14억5,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99투자계획은 20억9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토목분야에서 내외장 변경, 내부마감제 변경, 순환도로개설, 당초에 56억3,800만원이 투자계획이었는데, 실지는 70억4,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6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무대기계에 있어서 오케스트라 피트 신설에 있어서 문예진흥원 권장 무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3억8,500만원이 투자계획이였는데, 실지는 6억3,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억4,9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책임감리 분야에 있어서 공사기간 장기화로 계속 증가되는 바람에 당초 5억5,200만원이 투자계획이였는데, 실지는 8억5,200만원이 투자됨으로서 약 3억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기타 물가인상으로서 약2억2,200만원이 증가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평창군 문화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당초 28억원이였었는데, 변경이 31억5,176만9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증감으로서 3억5,176만9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중 합창경연대회 700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1,2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606만원, 군비 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육성에서 기정에 4,600만원이었는데 경정으로 4,000만원이 되면서 6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기정 1,400만원에서 경정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국비가 100만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시설비중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서 30억원중 국비 5억원, 군비 2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부도서관건립에 있어서 기정 3억5,609만5천원인데, 경정으로 4억2,6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7,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감리비중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중 문화유적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720만원이 전액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수항리 사지 안내표지판 정비에 80만원, 국비 40만원,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 유동리 5층석탑 안내표지판 정비에 총 80만원중 국비 40만원, 도비 20만원, 군비 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학술 용역비중 문화재보수 수항리사지는 감되었습니다.
시설비중 팔석정 정비에 1,000만원중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전통사찰 문화재보존 시설사업에 월정사 5,0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월정사 불이문 건립에 1억원, 전액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대화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05만3천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0만원,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 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대화문화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전기 기본료가 567만원, 121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에 77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50만원, 방화관리자협회비 14만원, 위험물취급협회비 10만원, 열관리취급협회비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중 대화문화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연료비 668만6천원, 유지비 9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 발전기 유지비 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중 속사동네체육시설에 2,660만원중 국비가 1,330만원, 군비 1,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길2리 동네체육시설에 3,100만원중 국비가 1,505만원, 군비 1,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구대설치 창리에 120만원중 국비가 60만원, 군비 6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1억원 중에서 국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중 어린이 체능교실에 536만원중 도비가 268만원, 군비 268만원, 청소년 체력교실에 있어서 536만원 중에서 도비가 268만원, 군비 268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있어서 272만원중 도비가 136만원, 군비 136만원, 장수체육대학에 있어서 576만원중 도비 288만원, 군비 288만원, 가족생활캠프 228만원 중에서 도비 114만원, 군비 1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154만원중 도비 77만원, 군비 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중 문화체육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있어서 기정 6,000만원에서 1억원이 되었습니다. 약 4,0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문화체육관 건립 마무리에 있어서 성토, 경계석, 석축, 보호벽 설치등 해서 기정 8,500만원에서 1억1,900만원, 3,5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중 우수 체육종목 지원 10개 종목에 2,0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 50명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중 대화면 체육공원 조성에 1억5,000만원, 시설비중 대화면 체육공원 조성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촌 게이트볼장 정비에 1,000만원, 봉평 게이트볼장 정비에 3,000만원, 진부체육공원 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제2회 강원감자큰잔치 홍보선전탑 300만원, 주차장 구획·표지판 설치에 29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인터넷홈페이지 등록비 40만원, 임차료 중에서 제2회 감자큰잔치 이동식 간이화장실 임차 30조에 1,500만원, 발전기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부지, 이것도 임차료가 되겠는데, 34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99동계대회 준비에 200만원, 노성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중 제2회 강원감자큰잔치 자원봉사자 급식비 900만원,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운영협의회 급식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중 제2회 강원감자큰잔치 중에서 용평농사놀이 200만원, 황병산사냥놀이 200만원, 감자컵 축구대회 400만원, 수석전시회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제2회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비 당초 1,5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관광홍보용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전용컴퓨터 300만원, 스캐너 150만원, 웹어디터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오토캠프장 운영에 있어서 전기료 5천원, 사용료 6천원, 상수도 사용료 중에서 기본료가 9만3천원, 사용료가 10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90억원에서 115억원으로 계속비사업 승인을 계상하여 올리셨는데, 20억원 증가 내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속사 동네체육시설이 2,660만원이 되었는데, 시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파고라 1개소, 의자 10개소, 화장실 1개소, 기타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에 1억원이 사업비로 투자되는데, 투자해 놓고 나중에 관리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관리원이 하나 배치되어 있습니다.
123쪽에, 하단에서 네 번째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대화체육공원에 1억5,000만원, 마지막줄 조성에 3억5,000만원, 5억원이 들어가는데 매입비에서 소유자별 토지내역과 지번면적별 감정을 하실 때 감정내역, 필지별 위치에 따른 지적도나 임야도를 주실 수 있으신지?
대화면 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저희가 체육공원으로서는 궁도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체육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저희들 요구는 약 6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가 5억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약 1억8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99년도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면사무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읍면사무소 중에서 대화면사무소 주차장이 제일 협소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해도 차고가 없기 때문에 그 체육시설을 한 곳으로 모아두면 지금 현재 기존 쓰고 있는 테니스장을 대화면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 0.5권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평창도서관에다가 재료 구입비로 교육청에다가 줄 예산입니다.
아까 김진석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감자큰잔치는 분명 우리 대관령 감자를 위해서 하는 잔치인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관부서가 강원도이니 만치 강원도가 주최는 하고, 주관은 평창군이 협찬을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게 좋아요.
이 문제, 아까 추경 예산에 요구되어 확보가 됐느냐, 안됐느냐를 확실히 모르는 모양인데, 감자큰잔치에 대한 것은 강원도 예산이 과연 얼마나 확보가 되고, 우리 군에서 도와서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얼마인지, 사업도 강원도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 평창군이 분담해야할 사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들어나야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 외에 무대설치라든가 그런 것은 도에서 전부 하는데, 저희는 각종 부대시설을 군에서 전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다면 총 군비는 1억1,800만원이,
이런 것은 우리 군이 잔치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협찬하는 그런 종목이 되는거죠?
물론 좋긴 좋은데, 명칭을 감자컵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 분들이 와서 할 겁니까? 축구.
다만 강원도 강원감자 큰잔치에 대한 계획이 내려온 것이 있을 겁니다.
다음은 기획실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신청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평창군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특별교부세 신청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우리 지역현안사업외에 물론 다들 포함이 되어 있다고는 보지만, 우선순위에 응하지 아니하고 교부세가 교부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준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에는 현안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앞으로 분명히 참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 하시죠.
추경예산안과는 관계 없는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는 준공할 때 가 보니까, 대화체육관이더라구, 어느게 맞는 겁니까?
대화체육관이 맞는 겁니까? 평창군 문화체육관이 맞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은 어느거냐, 대화체육관이냐, 평창군문화체육관이냐, 대답을 하시라니까?
맞죠?
대화면민들께서 그렇게 원하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여기에 그렇게 쓰셔야지, 그런데, 본인 혼자의 소견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어때요.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지적과 소관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 정리 보조 인부임 지적관리에서 토지기록전산 업무보조 인부임 및 지적민원서류발급 보조 인부임이 각각 280일에서 230일로 감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용역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며, 장비구입비는 38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라. 복지과 소관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8페이지 뒤에 있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시범공설묘지 조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규모로는 178,400㎡에 방림 뱃제에 있는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조성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해서 마무리를 해서 사용료 수입으로 연차 시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데에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총 규모가 30억1,600만원이였고, 지금까지 투자가 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5억원씩 군비가 계속비 2억원하고 도비 3억원 정도를 계산해서 5억원씩 계상을 했는데, 도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16억8,700만원에다 지금까지 투자가 10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2,10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1억5,000만원이 왔고, 군비가 7,100만원 해서 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설계비와 감리비, 사업비 일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4억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을 합쳐서 내년도에 소규모로 일단 저희들이 공설묘지를 조성해서 기반시설인 사무실과 식당, 전기, 수도, 주차장 이런식으로 해서 500기 이상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의 공설묘지를 일단 시작해서 그 다음 해에 수입을 적립해서 조금 조금씩 공설묘지를 조성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97년도 예산 5억원 가지고 진입로 개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780m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기 조성되어 있는 시설은 260m를 했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원 정도를 가지고 '9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4명 있는데, 처우개선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에서 571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서 장애인업무 서식제작에 있어서 장애인 표지서식을 위해서 2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수첩 80만원, 장애인 복지관 작업장 현판제작 50만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현충탑 상수도 사용료에 기본료와 사용료를 11만8천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장애인 복지기금운영위원회 위원수당 6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훈회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낡고 협소하여 무공수훈자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 임차료로 1,7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집기 구입으로 생활관과 사무실 식당 여기에 필요한 집기 1,3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7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70종에 대해서만 예산이 서 있는데 변경이 되어 100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3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무보조 인부임인데, 여기에도 기본료와 수당에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 행위신고 전화설치를 해야 하는데, 전화가설비는 17만원입니다. 여기에 24만5천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기본료와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24만5천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는 저희들이 당초 인원에 대해서 현저하게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예산을 1억1,10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고, 국. 도비에 의해서 삭감지시가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서 한시적 생활보호라 해서 실업대책을 위해서 대신 4,450만원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거택구호자들에게 지급하는데 있어 예산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예는 없습니다.
다음 일반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것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에 대해서 실업대책을 위해서 76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는데 저희들한테 31명분이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신청한 학생은 1명 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저소득층 취로사업 실업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 3,300만원이 추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영안실 현판제작에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7월 31일날 개관을 하면서 부대비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작을 50만원 주고 했기 때문에 이 50만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부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양육비와 학비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740만원이 섰는데, 학비지원될 수 있는 대상들이 대개 거택구호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육비 대상자만 6명이 해당되기 때문에 690만원을 삭감 요구합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에 공설묘지조성사업에 있어서 12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도비 1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2억원이 계속비로 서 있어서 군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2억원만, 도비 1억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2억원만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의 감리비 91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영안실 상수도 및 가스시설 공사 500만원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전기료에 기본료 3만5천원은 삭감되고 그 뒷페이지 144페이지 사용료에 29만2천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연료비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 봤는데, 그쪽의 날씨 관계도 있고, 또 노인들이 모이시는 곳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조금 더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노인회관에 지금 현재까지 이용한 노인수는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관리업무 보조에 있어서 여기에 아직 임명은 안됐지만, 저희들이 기본급과 수당을 앞의 일용직과 함께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에 100만원을 삭감 요구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이라고 지금까지 65세 이상의 79세, 또 80세 이상 나누어서 드렸는데 상반기에는 노령수당이 1억3,7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98년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7월 20일부터 지급을 하는 경로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억7,3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경로연금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해당되는 노인은 96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누어 지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있어도 각각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한 집안에 부부가 65세 이상이 되면 8만원이 지급되고, 8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5만원씩 지급 합니다.
그럼 부부가 있으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이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는 1인당 전액 지급자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등지원이라고 해서 두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한분은 2만원, 한분은 1만5천원, 이렇게 해서 3만5천원을 지급하게 되는 이런 제도가 생겼기에 생활보호 노인지원으로 경로금 1억5,000만원, 그 다음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경로연금으로 1억800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 관내에 42개소를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 등록한 숫자는 52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등록만되면 그날부터 이 돈이 나오는 줄 알고 조르고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국. 도비는 전무하고 군비로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되면 65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예산 1,900만원을 운영비로 요구하게 되고,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5개소를 계산해서 여기는 연간 25만원을 1개소에 줍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노인 교통비가 됩니다.
여기는 당초보다 3월달에 교통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의 3,400만원을 요구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장수식당 운영인데, 저희들이 도비 50%를 딸 계산을 해서 당초에 했는데, 예산을 도로부터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분을 삭감하고 저희 군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인데, 이것은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혼자사는 여성 자녀들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취직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평창에 1명 도암에 1명 그래서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학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는데, 그 모자라는 분 23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돈이 없어서 동거만 하고 결혼식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8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인데, 여기에 인원이 변경됐습니다.
처음에는 양육비로서 4명, 학비지원이 2명이었는데, 양육으로 6명, 학비가 3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14만1천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요보호여성 상담전화를 설치하라고 복지부로부터 왔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긴급상태, 가정에서 매맞는 여성, 성폭행 당한 여성, 이런 여성들의 상담을 위해서 전국에 똑같은, 국이 필요없이 1366이라는 전화번호를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7만원을 요구합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인데, 여기에 124만3천원을 감하는데, 저희들 애들이 변동이 생겼습니다.
당초는 58명이었는데, 현재는 5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전출도 됐고, 또 이제는 경제적으로 나이가 있어서 해제가 된 아니도 있고 그래서 53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124만3천원을 감합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인데, 여기에도 당초에는 43명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8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518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진부에 계시는 한 여사라는 분이 보육시설을 신청을 하겠다, '97년도에 신청을 해서 도로부터 국비와 도비가 1억3,000만원이 '97년 12월 27일자로 결정이 되어 저희들 예산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통보가 되어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5,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 형편으로는 5,500만원을 부담하기가 어렵다 해서 국비와 도비만 하는 걸로 내 놨습니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본인으로서는 모든 제반준비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해서 1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50%해서 도지사가 위문할 수 있는 위문금이 저희군에 보상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자체사업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관 집기구입 1,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죠?
50평입니다.
앞으로,
방한칸에 집기 들여놓고 나면 방 공간이 없어질테고 말이죠?
우선은 여기 작업장 집기구입 내역서를 보니까 시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선 모양치레만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자체 사업비로 말이죠, 앞으로 장애인 복지관 작업장에서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추진하실지 거기에 따르는 군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셔야 될지는 아마 신중히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기도 필요할테고, 장기적인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우선 집 지어놨다고 집기나 잔뜩 들여 놓고, 작업장에서 아직 무엇을 할 것인가도 결정이 안되었는데, 집기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신중히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공설묘지조성사업비가 2억원인데, 지금 현재 몇%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5억원 가지고 780m를 하고 있는데, 일을 조금 할려고 하면 비가 오고, 비가 오고 해서 지금 진척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11월 2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만 하는 겁니다.
포장은 안하고,
개인이 만드는 사설묘지가 아니라 법인을 해 가지고 만드는데는 다 하는데, 왜냐하면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졌지만, 뒷거래로 몇백만원씩 오고 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어긋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공설묘지라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는 벌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너무 대단위로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없는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500기 만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소규모로 해 놓고, 저희들이 수입을 적립 해 놓고 어느정도 쓰면은 또 그 다음 단지를 개설을 해 놓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해 놓고 비오면 또 매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잡초가 우거지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서 그거 제거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구요.
다른 도를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안하고 저희 군에 연간 사망자가 600명 정도 됩니다. 차사고 나고 이런 사고가 나는 분들은 대부분 화장을 하시고, 또 내 개인 산으로 가고, 또 조상묘로도 가고, 또 타 시군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 우리 군에는 정말로 묻힐 수 있는 인원이 1/6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500기라도 일단은 해 놓으면 쓰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 단지를 만들어 놓고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기 정도라도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이면 완공됩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나 2,000년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노인교통비는 지금 현재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거죠?
노인이 와서 수령해야 하는 문제, 또 공무원이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필요없이 이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시장보는 것을 꼭 노인네들을 보낸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장평 노인복지회관을 잘지어 놓고 했는데, 아까 300명 이용하셨다고 그랬죠?
물론 교통비가 올라 왔기 때문에 묻는거고, 복지회관 활성화 차원을 위해서 다른 어떤 세부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시설 같은 것도 좋은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못하니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관리하는 직원 한분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을 못한다고 보고,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직원이 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특히 물리치료기 같은, 사실 노인네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물리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치료기는 갖다 놓고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야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이라든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6.4 선거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쫓아 왔어요.
이것은 선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중단을 해 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그래서 8월 11일 화요일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의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청버스로 각 읍면을 한꺼번에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회장단들, 경로당이나 이런 분회 회장단들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1일 화요일날 저희들이 버스로 노인분들을 모셔서 50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강사를 모셔서 노인들 건강에 관한, 제일 문제가 되는 건강에 대한 것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우리 의료원에서 모셔가야 하는데, 그분이 거기에 예약된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못내어 사실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뜯어보지도 못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마침 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사 한분이 배정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11일날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장평부녀회에서 그날 종일 해야 되니까 노인들 식사제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까지 얻어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가지고라도 그날 노인들 식사제공을 하고 그 다음 빨래방을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세탁기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봉사자가 와서 무의탁 노인이나 그 다음 장애자 가정에 빨래를 수집해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것을 요일별로 따로 따로 모아서 세탁을 해서 배달하는 것, 그 다음에 미용사 협회에서 2명을 지원받아 그날 무료로 이발을 해 주는 계획을 세워 8월 11일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이런 운영계획서가 나와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7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보육시설신축 아까 말씀하셨던 국도비, 군비 5,500만원 부담이 미부담 상태인데, 다음 추경에라도 부담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비가 어려운 상태라서 다음 2차에도 예산이 허락이 되시면 어린이집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인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국도비는 지금 와 있는데, 착금이 되어 있는데, 군비 5,500만원이 지금 어려워서 지금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을 보고 우리가 군비를 본인보고 더 부담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97년도 예산에서 결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엄격히 따지면 지난해에 잡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할 사항을 엄격히 따지면 편법으로 예산편성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반납해야 될 돈이라고 원래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집어 넣었으면, 만약 금년도에 사업집행 안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그렇지 않다면 예산 계상할 필요가 없죠. 반납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럼 여기 군비부담을 해 줬어야 되는데, 안한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때요? 예산파트에서는 해 주시겠죠?
좋지 않다는 여론은?
이 문제는 어쨌든 지난해 예산을 '98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사업집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걸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군비부담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추진에 어떤 하자가 생겨서는 안될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만, 장평 노인복지회관에 지금 관리인이 몇사람 있습니까?
복지회관 지어 놓고?
계획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 지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를,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 나중에 저렇게 놓으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관리도 안하면서 노인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얘기 하시던데,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육시설신축 지원대상자 명단에 보니까 지원신청한 분이 두분이나 있는데, 이게 숫자에 상관없이 지원신청만 하면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개수를 보육시설 신축 숫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두군데가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지원은 국도비가 아직도 지원이 되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넉넉하면 군비부담도 해 주고 운영비도 국도비, 군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부의 한미순씨 말고 지금 어린이집이 몇군데 있습니까?
군비부담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시기 어려운 사안인가요?
왜냐하면 군비부담 할 것을 본인이 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다 하면 되는데, 본인 부담도 있거든요.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추경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재료비로서 환경보호보조 인부임 기본급에 90만8천원, 그 다음 주휴수당에 14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환경보존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군수님의 부서별로 편성하는 100만원의 특수활동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환경단체회원 도 및 중앙교육 여비로서 225만원인데, 이것은 환경단체 회원이 최근에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평창강 강원지키기협의회 등 회원들이 2박3일간 도에 가서 연수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시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운동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0만원, 한 20% 부담은 되는데, 이것은 평창읍 조돈리와 약수천 돌망태 보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증설 마무리 사업으로서 현재 노론리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이 30㎘에서 50㎘로 1일 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을 15억8,7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 부족분이 한 3억3,400만원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수질오염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으로서 방제훈련을 연1회 합니다.
이것은 저희 8월 17일 을지연습때 방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오일휀스 220만원, 흡착률 39만6천원, 흡착제로서 49만5천원, 유화제로서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긴 고무장화로서 15만원, 로프 400m에 10만원, 다음 굴뚝시료 채취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대기배출 업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수수료인데, 미탄 태양석회하고, 용평의 삼양진흥아스콘제조공사, 배출업체 검사 수수료인데, 매연측정 장비로서 54만8천원, 이동공수비 이것은 장비검사 수수료인데 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청소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부족분에 대해서 34만3천원, 상여금에서 기말수당에 20만4천원, 정근수당으로서 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근속가산금에 5년이상 3만6천원, 작업장려수당에 24만원, 시간외근무수당에 21만6천원, 월차 유급휴가수당에 2만9천원, 연차 유급휴가수당에 11만4천원, 명절휴가비에 2만9천원, 체력단련비에 47만7천원,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이 조금 부족분이 생겨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대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6만1천원을 감했고, 배출대기가스 검사 수수료로서 평창, 대화에 33만원을 감했는데, 그 밑에 전기사용전 검사수수료는 프린트가 조금 미스(miss) 생겼습니다.
전기사용료 및 검사수수료로서 1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으로 저희가 포함해서 수수료를 지급할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농촌오수처리장 전기사용료로서 7개소인데 기본료 259만2천원, 사용료 320만8천원, 대화 소각장 시설 상수도 사용료로서 1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평창쓰레기 소각로 백필터 교체를 위해서 51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음식물쓰레기 발효용 구입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120ℓ 400만원, 16ℓ 1,000만원을 저희가 감했고, 발효제 구입도 저희가 90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발효제를 아파트단지에 배부해서 당초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실시할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해도도 낮고, 사실상 이행 상태가 부실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다음 장 156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용구로 대체해서 구입해 줄려고 저희가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ℓ 400만원하고, 16ℓ가 1,890만원입니다. 이 용기를 아파트에 배부해서 감량용기로 활용할까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오수처리장 운영으로서 슬럿지 청소비 70만원, 정화조탱크 수거 사역인부임으로서 99만8천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잔여예산에서 슬럿치 청소비로 대체할려고 저희가 이것은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서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 부담금 753만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98년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등급 승급으로 인한 추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의 재료비로서 재활용품 선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서, 이것은 금년도 IMF 구제금융에 따른 실업자 국고보조금으로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기 위한 임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실시설계비로 진부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 설계입니다. 기본설계외 침출수 처리가 추가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진부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6억4,898만5천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도의 지시는 시군당 광역쓰레기장을 한 곳에만 운영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저희 군에서는 남부지역 한 곳 대화하고, 진부지역에 한 곳, 2개 지역을 광역쓰레기장을 운영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봉평것은 어차피 착수를 안해서 안하고 진부하고 대화것만 해 가지고 평창군 관내 쓰레기를 소화시킬 계획으로 군에서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부쓰레기 매립장은 금년에 도와 협정이 안되어 도에서는 1개소만 하라고 해서 아직 이것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착수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되었던 6억4,898만5천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진부쓰레기 매립장 하수 및 우수배제시설 설치 사업에 300만원, 현재 이것은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 내역입니다. 위생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인데, 이것은 노론리 위생처리장을 저희가 당초 '91년도에 위생처리장에 그곳에 설치하면서 그 부락의 주민들이 하는 사업을 요구한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와서 또 하는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연 돈 1,000만원이라도 계상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부대비로서 진부쓰레기장 매립장 묘지이장 공고료로서 306만원, 이것은 아직 착수를 안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감리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도 역시 아직 금년도에 착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34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음식 및 잔반처리 수거차량을 구입하기로 해서 당초 예산에 6,6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 군예산 사정이 어렵고 그래서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이 호전될 때 사용하기로 하고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중에 광역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부터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지금 북부 진부지역, 남부지역에는 대화지역으로 잠정적 확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은 사항이 맞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2개소만 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대화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쓰레기장 광역화에 대해서는 필히 해당지역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 시행이 되어야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중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845만3천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3개소로 계획하였으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2개소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비로 '98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1억2,456만7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정리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평가되어 국.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98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1억9,6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미탄면 회동리 상여골 지구와 율치리 오리정 지구의 18억9,6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국비 3억원은 밭기반 정비사업 최우수 군으로 평가되어 특별히 지원 받는 금액입니다.
본 3억원은 대화면 선애지구의 2억원, 용평면 재산리 궁항지역에 1억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서 2억1,100만원이 감액됩니다.
현재 2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촌5리와 상안미2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8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7,07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봉평면 평촌지구 1개소 1.2㎞가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3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98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으로서 미탄면 상여골지구 감리비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평창읍 다수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2,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촌 오. 폐수처리 시설사업으로서 농진공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암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817만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 측량 및 감정수수료 5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정주권개발사업비 7,66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4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도암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2,513만1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수리시설 개. 보수사업 실시설계비 35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안미4리 지하수개발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제방공사시 수맥이동에 따른 지하수 고갈로 비닐하우스 12동에 대한 영농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하수개발 1공을 계획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1,561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폐천부지 업무보조 인부임 105만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신기천 소하천 정비사업 4,771만5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차항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7,339만4천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99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여기에 따른 수리모형 실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소하천정비에 편입토지 용지보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송천제방 설치공사 1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쌍용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8억4,4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33만5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속사천 제방마무리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도로보상 등 등기업무보조 인부임 94만5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원 인건비 1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군도 수로원 연금 부담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접도구역 유지관리비 5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중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횡계교∼송천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신리∼마평간 군도 확. 포장 공사비 8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1.5㎞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중 터널이 400m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터널을 포함하여 검토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보상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이∼상진부간 군도 확. 포장 사업비 2억8,3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당초 예산대비 14.2%가 감액되었습니다.
운교∼계촌간 군도 확. 포장 사업입니다. 1억5,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포장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해소 대책사업으로서 금송교 가설에 1억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를 위한 낙석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도 확. 포장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비를 풀(POOL)로 4억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면온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에 1억3,8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간평1리∼2리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비 2억6,91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대화4리∼대화7리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비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리∼평안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비 4,762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보상비로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로서 원길∼덕거간 마을안길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안미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비 도비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8월 10일날 후광문학상 시상식 예정으로 행사장 진입로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시행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에는 체코의 하벨대통령과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진, 박종은 국회의원, 산업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날교공사 마무리로서 1억3,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도 408호선 이설공사 측량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보광에서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속사1리 소교량 마무리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408호선 이설공사비 1억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광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안길 확. 포장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신리∼마평간 군도 확. 포장공사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까지 제가 며칠 전까지 가 보니까 터널 올라가는 입구 언덕있는데까지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공사부분에 대해서 정기화 기사가 아마 확인을 나왔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좀 제대로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5㎞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어느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터널까지 개통을 위해서는 약 7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교통소통 해소대책 사업으로서 평창교가 역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에 거쳐서 약 4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에 저희가 평창교를 진입로를 포함해서 당초계획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약 75억원을 사업계획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서에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환경성 평가 때문에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고, 나머지 중앙부서에서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촉지구로 평창교가 확정되면 교통소통 해소대책 사업비를 신리∼마평으로 변경해서 조속히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7쪽에 농어촌 마을안길 확. 포장사업비 5,000만원, 이것은 읍면으로 배정되는 겁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이고, 자체적으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방덕골 지구를 저희가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포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어촌진흥공사 평가결과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 자체는 지금 읍면에서 반상회 건의를 통해서 소규모 사업비로 상당히 많은 건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짓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06쪽에 간평1리∼2리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감된 사유는 노폭 축소로 된겁니까?
대화면 상안미에서 용평면 백옥포1리까지 지방도 확. 포장 사업은 지금 군도로 되어 있죠?
약 20㎞ 정도가 미포장 구간인데, 그 중에 3.7㎞를 현재 도비 전도자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볼때는 전 구간을 다 하자면 아직도 연체사업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은 백옥포리부터 봉평면 유포리 쪽, 그러니까 백옥포2리까지 그 구간이 사실상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청소년 수련장도 개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진입로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구간이?
그것을 건설과장님이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그렇게, 그쪽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연차별로 백옥포리 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안길을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고속도로 공사를 하면서 장평교 밑에서부터 백옥포리서 강을 건너가는 다리까지가 도로포장 상태가 아주 불량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 만이라도 군에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전 구간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김완규 의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새추거리에서 개수 어디까지 포장이 되어 있죠?
우리가 쉽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또 그렇다면 수련원 계획을 보면 그 사람들이 금당계곡, 그 다음 홍정계곡, 전부 연계해서 청소년들 수련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쪽 도로가 빨리 백옥포 진입로에서 금당계곡 쪽으로 연계가 되어야만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수련생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다, 또 국가사업, 국책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사업시행처는 강원도이지만 우리 평창군청에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쪽에서 빨리 시작해 달라고 협조를 하는 것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은,
평촌∼면온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딘지, 왜서 이번에 사업비가 삭감 되었는지?
본 사업은 팩페이지(package)사업으로서 추진중에 있으며, 그것도 역시 양여금사업비가 14.2% 삭감된 예산과 실질적인 입찰에 따른 차액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시점과 종점?
그렇다면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9억1,082만2천원으로 경상비가 1.9%인 1,701만5천원, 사업비가 98.1%인 8억9,382만7천원입니다.
그 중 농정관리가 1,738만9천원이고, 양정관리가 105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산관리가 2억3,3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관리가 11억2,78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불법농지 측량수수료가 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불법농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서 사법조치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농정시책추진과 관련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직업훈련생에 대한 여비보상인데 이것은 저희들 군이 금년도 계획이 3명입니다.
차마임 및 외출 외박 여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1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비가 기정에 450만6천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에 따라서 추가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촌지역 고용대책사업 인부임입니다.
실업대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농지원부에 대한 전산입력을 하는 인력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40만원, 도비가 192만원, 이렇게 해서 83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양곡관리 추곡수매 업무보조 인부임이 1명 있는데, 이것을 9월 20일까지 해서 230일로 조정을 해서 90만8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4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농산관리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설치가 있는데, 당초 8동에서 1동이 삭감되어 7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4,6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이 당초에 2개소인데 1개소가 삭감되어 1억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육성입니다.
이것은 당초 6개소에서 3개소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 국비 합해서 총 6,8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감자 소포장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감자 소포장재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에 대한 이전입니다.
농산물 집하장시설 보완사업 1개소입니다. 이것은 방림농협인데, 콘베어벨트 2대, 빠렛트 334개 합해서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진부 3개소인데, 봉평 1개소가 추가되어 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보조가 8,300만원, 융자가 2억4,900만원, 자부담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없었는데 타 시군에서 포기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1억2,800만원을 국도비 군비 합해서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능시설이 80평, 지게차가 2대, 전기인입이 0.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풍설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물량이 3.72㏊인데 15개 농가에 41동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1억3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이 5종인데, 추가로 5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유상표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파정식기와 파종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5,760만원, 군비 9,600만원 해서 1억5,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비호맥 종자공급입니다.
228t을 공급하는데 도비가 6,464만원, 군비가 1억784만원 해서 합이 1억7,2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녹비호맥 파종기 공급입니다.
16대를 공급하는데 대당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상차용 콘베어벨트 14대를 계상 했습니다.
대당 200만원입니다. 지원이 160만원이고, 부담이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부산물 비료공급입니다.
288,000포를 공급하는데, 포당 2,2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50%, 부담 50%, 그래서 총 3억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대체지원입니다.
이것은 3개소가 저희들한테 해당되는데 재산영농조합법인, 대관령유통영농회사 진부 송정리의 김영택, 이렇게 해서 6,8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부지교환 차액에 대한 예산 8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창군 소유 군유지하고, 그 다음 강원도 유지하고 교환계획에 따라서 감정 가격에 따른 차액이 860만원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1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어디 것을 얘기하시는 거에요? 900만원,
그러니까 1,510평 정도 되는데,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전액이 아니라 50%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농지전용 협의를 하게 되면 부담할 금액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166쪽에 보면 양파정식기, 파종기 지원사업하고 녹비호맥 종자공급, 녹비호맥 파종기 공급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 고랭지채소 콘베어밸트 설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명 트레이라고 하는데, 15,442개입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기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정식기 6대, 파종기 3대, 육묘상자가 15,442개가 있습니다마는 봄에 환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파종기 1대하고 정식기 3대, 그 다음 육묘상자 15,442개만 확보를 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봐 가면서 나머지는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녹비호맥 종자공급하고 녹비호맥 파종기 공급, 그 다음 고랭지채소 상차용 콘베어벨트, 그 다음 고랭지채소 부산물 비료공급, 이것은 강원도가 우리 고랭지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비호맥 종자공급은 우리 지역이 채소를 약 20년 정도를 연작했기 때문에 지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퇴비를 주는 차원에서 ㏊당 300㎞ 정도로 해서 녹비호맥을 재배하는 씨앗을 50%정도 공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맥파종기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계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콘베어벨트도 회원 농협당 저희들이 7개 회원 농협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협당 2개씩 이렇게 공급을 하고, 고랭지채소 부산물 비료공급도 유기질 비료로 포당 2,200원씩 공급을 하는데, 이것도 지력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정식기, 파종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해당 양파작목반에 지원을 해주고, 녹비호맥 종자공급, 녹비호맥 파종기, 그 다음 콘베어벨트 부산물 비료는 회원 농협에서 직접 주관해서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하거나, 회원 농협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면 방림이 14㏊, 대화가 2.5㏊, 봉평이 27㏊, 용평이 17㏊, 진부가 126㏊, 도암이 25㏊, 이렇게 현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양파정식기를 쓸 수 있는 땅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평지가 되고, 경사도가 15°이상이 되면 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 기계화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치는 않지만 집단화 된 평지를 갖고 있는 작목반에다가 우선 시범사업으로 금년도에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급대상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농가들이 어차피 자부담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제 농민들 동향은 금년도에 면적이 많은 작목반에서 선호를 하는데, 면적이 작은 작목반에서는 자부담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적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되, 농민들이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호할때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외국 일본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환율 1,300원때에는 약 2,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파종기는 300만원 정도 가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30%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 자부담이 20%입니다.
그 다음 예를 들자면 평창이 2대, 방림 2대, 대화 3대, 봉평 2대, 진부 2대, 도암 2대, 대관령 원협이 5대, 이렇게 해서 18대가 됩니다.
중간에 다른 타 시군에서 반납된 물량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영농조합 법인에서 물량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상공과 소관
다음은 상공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가격인하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고용정보 전산망 회선사용료로 57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재료비중 지역경제 업무보조 인부에 기본급 90만8천원, 주휴수당 14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고용정보 전산망회선 설치비로 70만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감리비중 메밀향토자료관 건축 감리비로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메밀향토자료관은 그 위치가 봉평면 창동리 이효석 문학관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원으로 대지 500평, 건물 80평 규모로 짓게 되겠습니다.
관공업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석유품질 검사시료 채취용기 구입비로 43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중 유류검사 시료대금 지불에 6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된 사유는 당초예산 추경 계상후에 출연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노정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중에 고용촉진 훈련비에 2,56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 피복비에 춘하복 224만원, 추동복 3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피복비는 외근 경찰공무원의 교통복 착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계상이 된겁니다.
기타 보상금 중 농어촌 오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는 평창운수, 대영운수, 동신, 태창 등 4개업체에서 총 2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9개 노선이 지금 적자를 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 중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 교통안전 시설비에 1,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교통안전시설 구입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도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일환으로 경찰서에서 시피드건, 일명 속도측정기 9대를 지원 요청한 바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공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75쪽에 오지교통지원 공영버스 1,800만원 이것은 어디 회사에 지급하는 거죠?
현재 평창운수가 94년도에 1대, 95년도에 1대, 금년도에 1대 하게 되면 3대가 되겠습니다.
버스 사주고 나서 추가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손실보상금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175쪽에 교통안전시설 유지라고 해서 1,000만원 계상되는데, 어떤 시설을 유지하는데 쓰는 돈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축산과 소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축산과의 추경예산 계상액은 2억9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9억8,909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계상된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재래봉 보호지역 입간판 설치 5개소에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제27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를 평창군 개최 계획에 따라 당초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개최하므로서 평창 지역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부석 및 시내 아취에 500만원, 현수막 및 부대행사 상패로서 150만원, 대회안내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도합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축산행정 업무보조원 인건비로서 기본급 280일 기준에서 250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10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참가축에 대한 계류시설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품축 관리인 야간 경비 인부임으로서 150만원을 계상해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농민교육원 교육여비로서 1인 2박3일 기준하여 12만4,400원을 기준했습니다마는 인원이 증가되고, 2박3일이 아니라 1박하는 그런 교육생도 있기 때문에 5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행사보조원의 피복비로서 200만원, 보조원 및 참석자 중식 제공비로 250만원, 참가자 기념품으로 500만원, 도합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부대행사 시상금으로 한우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초등부, 유치부, 또 한우사진전 이라든가, 특수가축 전시, 한우 소품전 등으로 하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민간실비보상입니다.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전산화관리 사업은 당초 4,320두에서 3,250두로 감되는 바람에 국비 6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양돈단지 전기 인입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장을 조금 이동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당초 시설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3,79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농민사업 통합실시요령에 따라가지고 국비 축산발전기금보조가 70%, 지방비가 20%, 자부담이 10%,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 1,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폭풍설해 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여기는 차항2리 신영교씨가 '98년 1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폭설피해로 축사 2동이 전파됐습니다. 100평이 전파되어 여기에 대한 국비와 도, 군비가 79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서 당초에는 9개소였었는데, 추가로 17개소가 되어 총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억554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차보전금입니다.
축산경영자금 이차 보전금으로 우리 관내 6농가에 대해서 1억원이 금년도 3월 2일날 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13%중에서 농민부담 5%, 도비 4%, 군비 4%해서 8%에 대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설사업으로서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사업 실시요령 규정에 따라서 지방비가 20%, 보조 20%, 융자 50%, 자부담 10%씩 책정되어 있는데, 융자금이 너무 작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남게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양돈단지 진입로공사 관급자재 부족분에 대한 레미콘 부족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공사를 중지했었습니다.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이월되다 보니까 관급자재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한우경진대회는 몇월달에 하며, 대충 장소는 결정을 하셨습니까?
장소는 평창 종합운동장하고 도암 감자축제장 하고 이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평창에는 숙박시설이 미흡하고, 감자 축제장은 숙박시설이 원만합니다만,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확정이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편리한 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양돈단지 전기 인입시설비로 4,878만원인데, 자부담이 10%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금액만 해도 600m를 가설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자부담을 빼도 공사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을 예를들것 같으면, 일주일에 한번 도축을 쉬었는데 지금은 목요일하고 화요일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도축 물량이 적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축세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도축세를 재무과에서 지정합니다.
그런데 도축세가 가축시세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2만4,500원씩 하던 소 한 마리당 도축세가 지금 1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가 내려가다 보니까, 세액기준이 내려가다 보니까 도축세도 줄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고, 우리 평창군내 도축장에서 도축을 왜 안하는지, 또 앞으로 우리 평창관내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평창도축장은 97년 말부터는 간이도축장이였었는데, 간이도축장을 특급도축장으로 '97년도 말까지 만들지 않으면 자동 폐쇄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 기업에서 확장을 하고 저희군에서는 등급판정 시설을 완료해서 '97년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도 특급도축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도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등급화 지역으로 고시를 받을 것 같으면, 일반 식육업소도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고, 관외 반출을 하는 도축물량도 등급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등급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하루동안 계류를 해야 되고, 등급판정을 받자면 18시간 내지 24시간 냉장을 시켜야 됩니다. 냉장을 시켰다가 그 냉장부분을 등급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영세한 업자들이 당일 가지고 와서 도축을 할려고 그러지, 이렇게 계류시키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또 지금 평창축협에서 도축하는 물량이 월 평균 31두 밖에 안됩니다.
이런 물량 가지고는 등급판정사가 강원도에 4명 있습니다. 횡성 도축장에 4명 있어 가지고, 지금 철원, 춘천, 원주, 횡성 이렇게 4개소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4개소에 나가서 하는데, 평창에 와서 주재하면서 그 사람이 등급판정을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기를 그러면 평창 축협에서 도축할 수 있는 것만 와서 등급판정을 해 다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더니, 출장 도축 판정을 하게 되면 오후에 와서 등급판정을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는 그것을 다음날 해야 됩니다. 밤에 해야 되니까 판매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도축장 경영자로서는 도축을 하게 되면 이분도체를 함으로서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또 전기시설이라든가, 냉동 냉장 시설을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축업자에 대한 사용료가 또 부담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평창축협에서 횡성에 가서 하는 이유는 서울에 한우 전문판매점에다 판매를 할 경우는 등급판정사가 있는 지정 도축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축협에서 횡성도축장을 지정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도축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현재는 서울이라든가 광역시, 전국 도청소재지 시에서만 등급판정 시설을 하고 있지, 지금까지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확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고 IMF 경제난국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차적으로 희망하는 데만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당초에는 영월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이런 곳에 도축장이 없어질 그런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도축물량을 우리 평창군에서 흡수해서, 도축을 하면 세수증대도 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군비를 태백시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이런곳도 군비를 지원해서 거기도 도축장을 존치시켜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의 도축물량이 적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등급판정사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 군에 주재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축장 기준시설에 등급받는 시설이 갖추어 줘야 하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관외에 내는 도축은 횡성에 가서 하고, 관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 도축장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으로 작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편리 때문에 한곳에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여기에 기본시설을 갖추어 놨으니까 여기서 활용하도록 지금 협의중입니다.
우리 세수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지만, 군민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쪽의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축협의 이익만 생각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돼지만이라도 꼭 우리 관내에서 도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차. 산림과 소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관예산 총 규모는 61억2,910만1천원으로서, 당초 예산의 17.4%인 11억9,114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청원산림 보호서기 인건비를 67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급량비 예산에서 산불진화 출동비 227만원을 국내여비로 과목 경정 하였으며, 재료비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2명 인건비 4천원을 감액하였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 동력천공기는 당초예산 40대였던 것을 6대로 보조내지 변경되어 2,0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역시 솔잎혹파리 약제 주입기 당초예산 325개였습니다마는 내시변경으로 125대로 조정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역시 자동수간주사기 5대를 신규로 편성되어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세트 및 실체현미경 1대 3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진화출동여비, 급량비에서 과목경정하여 227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시설비 등에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당초 예산에 3,200㏊였던 것을 2,000㏊로 보조내시되어 6억8,80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솔잎혹파리 항공옆면시비는 당초 1,600㏊ 였던 것을 1,500㏊로 감하여 1,307만원 감액 조정 하였으며, 속효성 지상방제는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17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목벌채 100㏊는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여 5,239만8천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서 피해목벌채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에서 사업예산에 민간적 경상보조는 임업협동조합에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큰나무조림 3㏊는 당초 5㏊였던 것을 2㏊로 물량 감액 편성하여 2,146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풀베기 사업은 총 사업량 4,620㏊중에서 1,180㏊는 시설비에 3,440㏊는 민간적 자본보조에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된 1,180㏊는 당초예산에 500㏊로 계상되었습니다만 320㏊를 민간적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여 5,719만8천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90㏊는 내시변경으로 인한 51만2천원이 감액이며, 덩굴제거는 본군 관내 총 260㏊중 40㏊를 민간적 자본적보조에 과목조정하여 766만4천원 삭감하였으며, 덩굴제거 보완도 총 260㏊중 40㏊ 과목경정하여 317만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연림 보육 50㏊는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1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간벌사업 80㏊는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267만7천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경제수조림 1,200㏊는 시설비와 민간자본 이전에 두가지로 나누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시설비에 계상된 사업비는 묘목과 비료의 운반비, 표지 등 부대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임도집중 보수는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10만8천원, 임도 일반보수 4㎞도 내시변경으로 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보조간벌 120㏊는 당초예산 240㏊에서 120㏊로 감량하여 7,062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천연림보육 사업은 당초예산 107㏊에서 50㏊로 사업물량 조정 4,58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수조림 1,200㏊는 노무비와 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당초 300㏊에서 190㏊로 사업물량을 조정 8,616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덩굴제거 사업은 시설비에서 40㏊를 과목조정 하는 것이 되겠으며, 덩굴제거 보완사업도 시설비에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은 당초 3,120㏊였습니다마는 시설비에서 320㏊를 과목조정하여 3,440㏊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192쪽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발생지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36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수 산6번지로서 약수리 입구 진입로 좌측에 작년도에 산사태가 발생되어 계속 확대일로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급적 빨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예산 거의가 삭감예산 같은데 한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시면 자동수간주사기를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시나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 재료비에 민방위업무 보조인부임이 280일에서 250일로 조정되면서 537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다시 말해서 우리 군에는 시범 민방위대가 하진부1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독면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27만3천원, 군비 61만원, 계 88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HAM주민신고, HAM이라고 얘기하면 아마추어 무선사를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주민신고 수신기지국 설치 1개소에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계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부세 사업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1개소, 이것은 도암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도비 1,750만원, 군비 4,250만원 계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시도비 보조사업이 교부세사업으로 철근 부식도 측정기외 2종이 재난관리 장비구입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계 2,0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타. 농촌지도소 소관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상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당초 세출예산은 28억943만2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긴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1억9,147만1천원의 절감 목표액을 설정 26억1,796만1천원의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추경예산안은 총 1억7,956만6천원을 계상하고, 2억2,574만2천원을 삭감하여 총 4,617만5천원을 감액편성 27억6,325만7천원의 규모로 편성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상정안 감액분 4,617만5천원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는 6명의 결원으로 봉급과 상여금 7,340만8천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및 공공요금 인상과 일용인부 감원으로 23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마찬가지로 6명의 결원으로 명절휴가비와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61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마무리 공사 시설비 등해서 9,333만6천원이 증액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에서 도비 추가 지원으로 3,597만6천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으로서 파크리카 농가실증 시험재배와 표고 불시재배, 우수농산물 농업인 월력제작에서 4,286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324만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에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인 고랭지 밭토양 검정사업과 가공용 감자단지 조성사업에 4,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험연구비와 시설비 등 4,381만원이 감액되어 총 4,617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에 민간자본 보조로 고랭지채소 방제 약제지원비 3,12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녹취기가 이상 있어서,
장비점검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지원 사업은 작년에 저희 지역 방림면 계촌지역에 제일 먼저 무사마귀병 발생이 2.3㏊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78농가에 30㏊를 선정해서 후론싸이드와 혹안나 약제를 지원해서 고랭지채소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해서 예방을 했습니다.
다음 247쪽에 가공용 감자단지 조성 도비, 군비 2,72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 보조니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 지도소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할려고 연구개발비 5,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개발을 하셨어요.
원자흡광분석기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고 내수면 양어기술 시험사업, 고급 향신료 재배를 위한 예산인데, 왜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전액 예산을 삭감 요구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도소에서 의욕적으로 내 놓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자체사업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승인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업계획 변경을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던 사업을 계획을 변경하는지 또 많은 돈도 아닙니다. 예산도 5,000만원 정도인데, 이런 것은 오히려 농민들을 위하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거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 왔다 하더라도 지도소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졸속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였다면 이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하. 읍면·출장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읍면·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지금 출장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운영 경상예산에 인건비로서 기본급에 봉급 235만1천원을 감하였고, 상여금 기말수당에 750만원, 정근수당에 35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수당으로서 기술업무수당에 8급이하 가산금 기사 1급으로서 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산금 기사 2급에 24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탈수여과포 구입으로서 60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은 위생사업소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탈수여포를 쓸 필요가 없고, 앞으로 증설공사와 더불어서 탈수기 자체를 교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T-N시약 구입으로서 방류수 수질검사 약인데, 이것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서 명절휴가비로서 19만6천원을 감하였고, 체력단련비로서 4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에 연가보상비로서 16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출장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기본급에 봉급이 1,81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6급 23호봉에 대해서 4,248만5천원, 7급 16호봉에 2,061만4천원, 기능직 8등급에 2,960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처우개선비로서 7,456만9천원을 감했습니다.
상여금은 2억1,356만원을 감했는데, 기말수당이 2억1,627만9천원이고, 정근수당이 271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3,291만6천원으로서 처우개선비가 720만8천원을 감하였고, 상여금에서 기말수당이 2,299만5천원, 정근수당이 108만2천원,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163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후생복리비로서 명절휴가비 일반직으로 83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원경찰로서 60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일반직으로서 3억8,80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원경찰 150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서 일반직 694만9천원, 청원경찰 50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로서 254페이지에 일반수용비 평창읍에 가로기 구입을 위해서 60만원, 깃대 알루미늄을 구입하기 위해서 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평창읍에 가로등 및 신호기 전기료로서 가로등에 481만6천원, 신호기에 87만5천원, 소급사용료분에 1,20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전기료로서 기본료 22만4천원, 사용료 10만2천원, 가로등 전기료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탄면에 청사 전기료로 기본료 21만6천원, 사용료 7만7천원, 복지회관 전기료 기본료 8만6천원, 사용료 5만1천원, 가로등 전기료로서 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림면에 청사 전기료로서 기본료 25만9천원, 사용료 7만7천원, 가로등 전기료 추가 설치분에 대해서 14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전기료로서 91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대화면에 256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료로서 기본료 22만4천원, 사용료 7만7천원,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로서 기본료에 15만8천원, 사용료에 13만3천원, 가로등 전기료 1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봉평면에 청사전기료 기본료 22만4천원 사용료 10만2천원, 복지회관 전기료 기본료 8만6천원, 사용료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페이지에 복지회관 피로연장 전기료 기본료 8만6천원, 사용료 7만7천원, 가로등 전기료 102만6천원을 했습니다. 용평면 청사 전기료 기본료가 22만4천원, 사용료 10만2천원, 복지회관 전기료 기본료 10만8천원, 사용료 7만7천원, 복지회관 피로연장 전기료 기본료 5만4천원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2만6천원, 가로등 전기료 12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진부면에 청사전기료 기본료 34만6천원 사용료 10만2천원, 가로등 전기료 29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암면 청사 전기료 기본료 65만6천원 사용료 10만2천원, 가로등 전기료로 193만2천원을 계상 하였고,
계촌출장소에 청사 전기료로서 13만9천원, 사용료 30만6천원, 면온출장소 청사 전기료서 기본료 5만2천원, 사용료 10만2천원, 수항출장소 청사전기료 기본료 6만1천원, 사용료 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천출장소 청사 전기료로서 기본료 6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7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조직운영에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로서 일선행정조직운영 보조인부 일시고용인데 280일을 230일로 줄인 읍면의 주민등록 전산요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액이 515만9천원, 기본급이 726만8천원, 주휴수당은 494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은 283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 재산관리 경상예산에서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도암면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서 7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평창읍에 청사화재감지기 교체가 노후되어 교체하느라고 화재감지기에 300만원, 배선수리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청소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4,813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기본급에 857만7천원, 상여금에 기말수당으로서 486만7천원, 정근수당 717만원을 계상했고, 근속가산금에 2년 이상으로서 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년이상에 3만6천원, 5년 이상에 21만3천원, 10년 이상에 111만9천원, 20년 이상에 25만3천원, 체력단련비로서 304만2천원, 명절휴가비에 71만5천원, 작업장려 수당으로서 600만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540만원, 휴일근무수당이 1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월차유급휴가 수당으로서 71만4천원, 년차유급휴가 수당으로 8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사업소 소관과 읍면·출장소 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 지금 읍면 예산에 상정이 안되어 있고, 관광문화과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무슨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상 운영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지금 계속 관광문화과로 올라와 있고,
이 사람들 괜찮네요.
미안한 얘기지만, 새벽부터 나가서 하겠지만, 연봉이 한 2,000만원 되네,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원은 재배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어디라고 얘기해서 좀 곤란합니다마는 봉평지역도 이제는 관광특구가 되고, 또 관광 배후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적거든요. 평창읍이라고 해서 15명 이상씩 있고, 거기는 3명 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업무능력으로 봐서 앞으로 인원 재조정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54쪽에 평창읍에서 가로등 및 신호기 전기료, 가로등이 480만원, 신호기가 87만원 나갔는데, 소급사용료로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서 소급사용료가 올라왔는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전 평창출장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는데, 한전에서 이미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부과를 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급되어 감사원 지적으로 되어 나온 겁니다.
254쪽에 일반수용비 평창읍에서 태극기 구입하고 깃대 구입하는데 96만원 계상 하였는데, 타 읍면에서는 실지 지역 사회단체별로 스폰을 해서 나누어 주고, 깃대, 가정집까지 전부다 구입을 해 주었는데, 유독 평창읍만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평창읍 가로기에 꽃아 놓은 것을 여행자들이 밤에 뽑아가고 그래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로기에 한 것 만큼은 읍에서 구입해서 살려고 요구를 낸 것 같습니다.
면에서 예산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각 사회단체에서 전부다 스폰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단체가 평창읍에 가장 많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8일 제3차 예결특위에 계획된 안건 중에 도시과 소관을 제외한 모든 안건의 심사를 금일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제3차 예결특위를 8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8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위원장 이수현
간 사 김진석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강경석
지역개발과장신대송
관광문화과장김영석
지적과장남대현
복지과장박정자
농정과장신영선
상공과장유원종
축산과장김재남
산림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민방위재난관리과장송재명
기술보급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이정균
【의석】
ｏ 의석표(84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