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15년 6월 23일(목) 오후 1시 32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박종욱 의원, 임영순 의원, 박찬원 의원)
(13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은 6월 23일과 24일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24일에는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정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창의적인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질문)(박종욱 의원, 임영순 의원, 박찬원 의원)
(13시 33분)
금일 군정에 대한 질문은 박종욱 의원님을 시작하여 임영순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4개 부서에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군정질문을 하려합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난이라 볼 수 있는 메르스의 차단방역, 124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극복 등 산적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군정 현안 속에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군정 질문을 하려 합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공약과 더불어 취임하신 이후 평창군을 고루 균형발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역별, 읍면별, 군비를 투자한 부분은 상당한 격차가 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읍면별 도시계획도로 소로 및 주차장 개설율은 각각 현재까지 몇%이며, 농로 농산물반출도로 및 도수로 설치율은 각각 몇%이고, 읍면별 숙원사업은 무엇이며,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을 부서장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군수께서 직접 챙기셔야 빠른 시일 내 읍면 간,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성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군입니다.
산양삼 재배 농가 수는 현재 몇 호이며, 지역별 농가 수는 또 재배면적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산양삼 재배농가들이 야생동물 멧돼지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피해예방대책은 전무하고, 피해지원 대책도 없다고 농가들 아우성은 과장께서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계속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께 질문하려는 내용 중에 진부시외버스 터미널 내 대형버스가 진입하여 승객들을 승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곳에 일반 소형 주차라인을 설치하였는데, 본 의원이 질문 요지를 전달한 이후, 어제까지 원상태로 조치 완료됨으로 인하여 오늘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온 국민과 우리 군민과 더불어 군민들의 걱정이 깊은 중동호흡기중후군 메르스 확산에 대한 평창군의 감염여부와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한해 가뭄 피해에 대한 우리군의 피해 작목은 무엇이고, 피해 지역은 조사가 되었는지, 지원 대책은 무엇이며,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자료 제출과 더불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은 될 수 있는 한 서론은 줄이고,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만 군민의 행복과 평창군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창군민의 안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1년여 간의 의정활동 기간 중 평창군의 군정운영 상황에 대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평창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보다는 군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희망적인 미래를 볼 수 있었으며, 이 모두는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5만 군민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었나 생각 됩니다. 보다나은 우리 평창군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간 궁금했던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모집인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는 약20만 명이 신청하여 약2만 8천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활동했으며, 2016년 8월에 개최되는 브라질 리우올림픽의 경우 약7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축제의 경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고 대회 성공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서도 종목별, 경기운영 등 각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창군에서도 약 2천여 명의 올림픽 전문 봉사단을 육성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자원봉사자와 평창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전문봉사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평창군 자체로 모집한 분야별 자원봉사자가 있는지, 조직위원회의 자원봉사자 외 우리군에서 직접 모집한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없다면 언제쯤 활용계획을 세울 것인지, 동계올림픽자원봉사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농촌지역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 지는 한편, 농업, 경제,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행사의 화려한 이면 속에 있는 우리 여성들의 수고와 노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현지확인 등 수차에 걸쳐서 각종 읍면단위 행사 개최 시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이동식 주방기구 구입을 주문한 바 있으며, 평창국민체육센터 시설을 활용한 행사 개최 시 행사 참석자들이 사용 가능한 다목적 식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동식 주방기구 구입 및 다목적 식당 설치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사업을 추진 중이라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구입 및 설치 추진 시 소요예산과 운영방법은 무엇인지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평창군의 조직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은 인사권자의 의지와 인사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인사권자의 의지에 의하여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의 부조화를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인근 강릉시의 올림픽 조직을 보면 현재 1단 2과 6팀 19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총괄기획팀, 대회홍보팀, 시민참여팀, 국제행사팀, 음식문화팀, 숙박문화팀 등 우리군의 동계올림픽추진단 및 부서별 올림픽담당 부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릉시의 경우는 조직의 집중화로 업무역량강화를 꾀하고 있는 반면, 평창군의 경우 자원봉사는 자치행정과, 올림픽숙박은 환경위생과, 음식문화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또 기술지원과 등 부서별 관련부서가 산재해 있어 조직의 업무연계성과 업무역량 발휘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산재한 올림픽조직을 통합하는 등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또 동계올림픽추진단 조직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조직개선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올림픽조직과 관련한 사항 일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본 질문의 답변에서 보다 진취적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군정이 실현 될 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가뭄피해 대책 추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에 의한 군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4년 제7대 평창군의회 개원 후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간의 의정활동 중 본 의원이 평창군정에 대하여 느끼고,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남부권발전전협의회 구성·운영과 접근도로망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남부권발전전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올림픽 배후도시인 남부권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지역의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2014년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에서도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우려를 한 바와 같이 지역의 주민들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현실적으로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부권 발전협의회 구성 이후 개발연구용역에 따른 사업의 방향설정과 예산확보 대책 등 공약사항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권 균형발전 사업 중 평창-장평간 국도31호선, 안흥-방림간 국도 42호선, 마지-제천간 국지도 82호선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남부권 균형발전 공약사업의 첫 번째로 3개 노선의 남부권 접근도로망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로망 개선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장기로 소요된다 하더라도 그간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는지, 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역의 주민들은 궁금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장평간 국도31호선, 안흥-방림간 국도 42호선, 마지-제천간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공약사업 이행에 대하여 그간의 사업 추진상황,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 납품계획 및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까지는 이제 2년 8개월가량의 기간을 남겨두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지원해야 할 각종 지원에 대하여는 군민모두가 합심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또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가 선도적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우수한 농산물을 세계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회기간 중 우리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반드시 올림픽 식재료로 납품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납품까지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으므로 한 가지씩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면 어렵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 식재료 납품계획 및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대책반 운영 및 가뭄 항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유례없는 가뭄으로 지역농가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공직자들도 주야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해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가뭄피해대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가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3일에야 안전건설과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2억 4,800만원의 예산을 가뭄대책지원비로 편성하여 가뭄 피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종 자료 제공시 창구를 일원화 하지 않고 부서별로 지원 사업, 예산지원, 피해상황 등 자료가 각 각 제공됨으로써 혼선을 줄 수 있는 등 긴급 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연례적으로 지속적인 가뭄이 예상되는바 가뭄 항구대책과 관련하여 계곡, 하천 등에 소규모 저류시설 설치, 양수장 설치 등 항구적인 가뭄피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창군의 긴급 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과 향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대책, 그리고 가뭄 항구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대표음식 개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올림픽 대표음식과 관련한 음식개발 사업은 문화관광과의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환경위생과의 향토음식 발굴 및 대표음식 개발, 기술지원과의 올림픽 식문화 관련 사업 등 부서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올림픽을 위한 음식개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부서별 사업을 추진하고 대표음식 레시피 개발,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급 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중 우리군의 대표음식이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음식문화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음식 개발에 따른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 추진결과, 레시피 보급 현황, 대표음식 개발에 따른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에 따른 분야별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재지 내 기초생활 및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2013년부터 대화면, 진부면, 2014년도는 평창읍, 봉평면, 2015년도는 미탄면, 2016년 사업으로는 방림면과 대관령면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사업추진과정을 보면, 위원회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 단위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별 추진현황, 문제점, 해결대책과 방림면, 대관령면의 2016년 사업 선정이후 지적 사항에 따른 전면 재검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메르스로 인해 14일간 격리 되었던 순창의 한 작은 마을의 사례는 행정과 주민들 간의 신뢰와 소통을 보여준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62가구 102명의 주민들이 14일간 세상과 단절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소통과 신뢰였습니다. 보건소와 읍사무소 직원들은 하루 두 번씩 마을을 방문하여 발열체크와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세상과의 연결 창구 역할을 하였고, 해당지역 읍장은 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마을에 머물며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불안감을 해소하였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14일을 버티어낸 한 작은 마을의 메르스 극복기는 바로 신뢰와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은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면서 불신과 오해,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주민들 스스로 질서와 청결에 대한 자성의 소리와 함께 변화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대응과 주민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군의 시민운동인 굿 매너 실천운동이 조기에 정착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민 한 사람 한사람의 변화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과 한층 더 소통하고, 주민들 속에 녹아드는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수고에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 질문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내일 이곳에서 답변을 들은 후, 장문혁 의원님, 이범연 의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의 장 유인환
부의장 이범연
의 원 박찬원
의 원 박종욱
의 원 장문혁
의 원 임영순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지형근
기획감사실장장하진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유동근
종합민원과장이영묵
자치행정과장김진영
재무과장장동기
경제체육과장김두장
환경위생과장한왕섭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남동선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홍금숙
의사담당권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