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평창군의회
의원홈페이지
김광성
김성기
남진삼
박춘희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청소년의회
ENGLISH
평창군청
페이스북
평창군의회
홈으로
사이트맵
글자크기 조절, 인쇄
화면크기를 한단계 크게
가
화면크기를 한단계 작게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평창군의회
의회안내
의장소개
의회연혁
의회구성/조직
의회기능
의회사무과
찾아오시는길
의원소개
현역의원
역대의원
의원윤리강령
의회소식
공지사항
집회공고
의사일정
입법예고
의회간행물
보도자료
의정활동
의원동정
의정활동갤러리
주민토론회
의원 연구단체
정보공개
회의록
최근회의록
단순검색
상세검색
의원발언검색
안건검색
군정질문
PDF회의록검색
인터넷방송
생방송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참여마당
의회에바란다
방청안내
의회용어사전
자치법규
통합검색
공모제안
메인메뉴
의회안내
의장소개
의회연혁
의회구성/조직
의회기능
의회사무과
찾아오시는길
의원소개
현역의원
역대의원
의원윤리강령
의회소식
공지사항
집회공고
의사일정
입법예고
의회간행물
보도자료
의정활동
의원동정
의정활동갤러리
주민토론회
의원 연구단체
정보공개
회의록
최근회의록
단순검색
상세검색
의원발언검색
안건검색
군정질문
PDF회의록검색
인터넷방송
생방송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참여마당
의회에바란다
방청안내
의회용어사전
자치법규
통합검색
공모제안
검색 열기
통합검색
검색
참여마당
의회에바란다
방청안내
의회용어사전
자치법규
통합검색
공모제안
홈
참여마당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회소식
의정활동
회의록
인터넷방송
참여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에바란다
방청안내
의회용어사전
자치법규
통합검색
공모제안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일탈이라 함은, 법률에 의한 재량권과 일반 법원칙의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하고, 재량권의 남용이라 함은 재량권을 부여한 내재적 목적을 위반하여 조리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행사한 경우에 위법을 구성하는 재량권의 행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