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주거지 인접 풍력발전 사업 관련 평창군 행정의 적정성에 대한 군의회 차원의 조사 및 견제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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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12.17 | 조회수 | 486 |
| 본 민원은 주거지로 부터 약 600m거리에 풍력발전기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 생활권과 극히 인접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평창군의 인허가 및 행정처리 과정이 주민 보호 관점에서 매우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평창군의회에 민원을 제출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거나 강하게 의심되고 있습니다. 1. 주거지와 불과 약600m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저주파.경관 훼손등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군 차원의 명확한 기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가 회피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실제 거주 주민의 생활권 영향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민동의 절차와 관련하여, 전체 주민의 의사가 아닌 일부 인원 또는 이장명의로 동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절차의 적법성과 대표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주민설명회가 실질적인 의견 수렴이 아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5.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및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행정적 고려 및 보상 대책이 직접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단순한 개발 갈등이 아니라, 평창군 행정이 주민 생활권과 재산권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평창군의회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본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군청의 인허가 및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점검 2. 주민동의서, 협약서, 환경영향평가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3. 필요시 행정사무감사 또는 공개 간담회 개최 4.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인허가 재검토 또는 사업 중단 권고 평창군의회가 군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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