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풍력발전 조례개정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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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3.05.30 | 조회수 | 252 |
| 각종 관련 법 및 규제를 여러 부문에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그 영향을 최소화하여 풍력발전시설이 입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민 일부의 의견 만을 반영하여 거리만을 기준으로 제한한다면 상위의 법에서 허용한 사항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조례개정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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