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 - 3분 자유발언(유인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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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06.07.24 | 조회수 | 1599 |
|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4일 5만 군민의 기대 속에 제5대 평창군의회가 출범을 하고 불과 20여일이 지난 지금 우리 평창군은 뜻하지 않은 재난을 입고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엄청난 수해를 입으면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복구 작업에 전념해온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들을 비롯한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에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엄청난 수해를 입은 군민들과 아픈 마음을 함께 하면서 몇 가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걱정되는 것은 우리군의 최대 현안문제인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IOC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치노력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제외하면 복구기간은 불과 3~4개월 밖에 여유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슬기와 지혜를 모아 차질 없는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번수해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우리 평창군과 동계올림픽 유치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해복구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몇 가지 걱정스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 온난화 현상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돌발 상황이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우선은 우리 평창군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 했던 수해복구 사업은 절대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군민들의 신뢰감만 떨어뜨리는 일시적인 복구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해를 입은 하천 주변 부지는 농토로 복구 할 것이 아니라 매입을 해서 이번기회에 하천으로 편입해야 할 것이며, 교량과 제방 또한, 새로운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설계 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손된 도로 역시 수해이전 상태로만 복구 할 것이 아니라 한강대로와 경춘가도에서 보듯이 우리군도 이제는 경관성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인 난개발에 대한 산림과 농지훼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이번 기회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산과 직관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와 의회는 국,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내용을 보면, 특별위로금과 복구단가 상향조정 및 자부담분 추가지원 규정은 폐지가 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은 과거처럼 많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각종 공공시설의 재난과 피해와 관련해 국비지원 기준을 강화하여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과 수재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면서 큰 재난을 입은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피해 현장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이 수해복구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군민여러분! 다함께 이번 수해 피해를 힘차게 극복해 나갑시다. 평창인의 힘을 보여주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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