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동정
| 2016. 6. 21_제1차 예결특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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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6.06.21 | 조회수 | 525 |
| 참석의원 | |||||
평창군의회(의장 유인환)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욱)를 열고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건의 예산결산안을 심사했다. 이범연 의원은 ‘14년 산불헬기 임차, ’15년 마을 상수도 사업 등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예비비로 편성․지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편성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 세입예산 추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게 되는데 군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세입예산을 과소 편성하는 등 안일한 세입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여 세수를 확보하라고 주문 국․도비 보조금 중 미착금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이 14건에 이르는 등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는데 세출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를 기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함명섭 의원은 ‘14회계연도에 비해 ’15회계연도에는 명시이월 건수만 약 100%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에만 153건 439억원의 이월이 발생하였는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박종욱 의원은 안일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예산집행)에 대하여는 부서장이 책임을 가지고 지도․감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여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유인환 의원은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 상황에서 11월 말에 예비비를 확정하고,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를 하고, 초과세입금이 77억원 발생하는 등 예산․결산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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