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동정
| 2016.11.28_행정사무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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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평창군의회 | 작성일 | 2016.11.28 | 조회수 | 1857 |
| 참석의원 | |||||
| 평창군의회(의장 유인환)는 28일 오전 10시 제224회 정례회를 계속하고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특위 위원장 박종욱)를 실시했다. 첫날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범연 의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임박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강원도와 소통·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 국비 확보에 있어 패널티는 받는 상황에서 패널티의 원인이 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는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명확히 하여 국비확보에 장애가 되지 않고, 지방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수차례 재검토를 요한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관리·감독하여 군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 당초예산에 편성된 일부사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추진율이 매우 저조한데 예산확보지연, 인력부족 등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사업비가 1인당 금액으로 환산 시 20만원대~40만원대 까지 투어마다 차이가 크고, 일부 투어의 경우 1인당 금액이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 6천만원이 투입된 평창시티투어 시범운영 사업은 관내 관광지를 연계할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단순히 수도권의 관광객 모객을 위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관광지 간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 함명섭 의원은 380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있는데 고금리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채무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최순실 파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도 군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예산확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 기획감사실이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인사문제는 직원 사기진작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장문혁 의원은 자치단체 간 국내교류는 단순 행사참석의 일회성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형식적인 자치단체 간 교류보다는 마을단위의 교류,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시켜 우리군을 홍보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 국제교류에 있어 민간인, 특히 학생들에 대한 해외여비 지원은 군에서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향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대체적으로 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낮은 평가(C등급이하)를 받은 사업들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최순실 게이트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는 등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관련된 사업들을 파악하여 대회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진부비행장은 지역의 도시개발 및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 각 부서의 사업들이 군정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에도 개별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있어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군정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 임영순 의원은 평창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동일인이 선임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원회 운영 시 성별, 각 분야별 다양한 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박찬원 의원은 국내교류 사업은 단순 행사개최를 지양하고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각 지역의 우수한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 공통 현안사업의 추진, 협력사업 등 발전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선진국과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우수사례를 습득하고 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29개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6개에 선정되었는데 군정 여력, 예산 확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신청하라 유인환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정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 최근 평창군 조직이 급속한 변화에 있다고 말하고 간부공무원의 역량강화, 신규공무원의 빠른 업무연찬과 적응 등에 노력을 기울여 조직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어 군정운영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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