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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_조례특위, 공유재산특위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6.12.07 조회수 1839
참석의원
  평창군의회는 오전 10시 조례특위(위원장 임영순)를 열고, 오후에는 행감특위(위원장 박종욱), 공유재산특위(위원장 함명섭)를 계속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는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총340건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자료 작성 및 통계관리 철저 외 16건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위촉직 확대 외 29건에 대하여는 개선요구 하였다.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열리는 예결특위에서는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장문혁 의원은
한옥 지원에 있어서 지원 후 5년이 경과하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 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기간 연장과 한옥에 대한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확보와 지원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주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은 기존 5일장 전통시장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과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통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인과 신규 판매자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검토해 줄 것을 주문

또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비합법적 운영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영세사업자를 보호·지원하고자하는 당초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

명품관광마을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막골 세트장뿐만 아니라 기 조성중인 주차장과도 이격돼 있어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비·성수기에 따른 불확실한 내방객 수, 체험형 운영에 따른 상시 근로자 채용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음.

박종욱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기간연장으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

이범연 의원은
평창군 인사의 한시적 정원 승인을 2018년 3월 31일로 한 데 대하여 패럴림픽대회 개최, 평창군 인사 상황을 반영하여 2018년 6월 말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강원도와 협의해 줄 것을 주문

박찬원 의원은
이동식 푸드 트럭을 이용한 무분별한 운영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과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

박종욱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사업의 대부분이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의 당위성을 이해하기 위한 각 부서장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질책하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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