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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_제1차 예결특위
작성자 평창군의회 작성일 2017.12.07 조회수 1832
참석의원
평창군의회는 7일 10시 제1차 예결특위(위원장 이범연, 간사 박종욱)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오늘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 중 계속비, 세입,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장문혁 의원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기금 조성의 당초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치, 통합 등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매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토지매입 이후 추가 사업이 수반되고 재정의 부담이 되는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  

이범연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의 비융자성사업 중 실버가요제, 워크숍 등 일부사업은 일반회계로 추진하고 저소득층 주거개선사업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

문화관광 분야를 비롯하여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준비나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 시행, 그에 따른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

올림픽 개최 이후 시설의 사후관리,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후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올림픽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

박찬원 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의 2018년도 지출액은 8,700여만원에 불과한데 1회성 행사에 2,1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수혜대상을 다양화하고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그 외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말하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
  
박종욱 의원은
주민숙원사업들이 올림픽을 이유로 미뤄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고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하므로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

함명섭 의원은
경제체육과 예산이 전년 대비 63%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동안 추진된 다수의 체육시설의 관리가 소홀 할 뿐만 아니라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고 말하고 선심성 예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따져 효율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

또한 문화관광분야는 그동안 문화·관광분야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지속 투입된 분야인데 2018년 예산에서는 큰폭으로 감액된 것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

유인환 의원은
교부세는 군 재정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

공모사업 추진은 실익을 따져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동계올림픽 이후 군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1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재산 취득 이전에 치밀한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군민에게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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