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본회의 제4차 2022.01.20

제2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월 20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2년도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허가과 소관
나. 산림과 소관
다. 교육체육과 소관
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마. 도시과 소관
바. 보건사업과 소관
사. 진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부의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허가과, 산림과, 교육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순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가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그러면 최찬섭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허가과장 최찬섭입니다.
2022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은 허가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은 허가행정팀장 인사)
우덕기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우덕기 개발행위팀장 인사)
황재국 건축팀장입니다.
(황재국 건축팀장 인사)
황창윤 농지관리팀장입니다.
(황창윤 농지관리팀장 인사)
이주하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이주하 산지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허가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현장 허가 상담실 운영입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상담을 위해 군청을 찾아오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 속으로 찾아가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허가상담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허가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44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상담하고 필요 시 현장 출장을 병행하여 빠른 인․허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적극적 현장중심 합동 인․허가 처리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복합 인․허가 처리 시 사전 합동출장과 적극 행정을 위한 정보 공유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합동출장은 부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용역 초기에 용역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출장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함으로써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허가과에서 처리한 민원을 분석한 결과 7일 이상 민원의 경우 1,594건이었으며, 처리기간 단축률은 42.8%로 건당 7.8일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과 관내 건축사, 측량업체 등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 시에는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합동 출장 실적이 사업 시행 초기보다 다소 미흡하였으나 금년에는 합동 출장 실적을 안정화하여 주민들이 빠른 인․허가 처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농업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용 시설은 농막 20평방미터 이하, 저온저장고 33평방미터 이하, 임업용 시설은 산림경영관리에서 50평방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공무원이 직접 대응해 주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2,978건을 대행하여 16억 3,700만원 정도의 용역비에 대하여 군민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며, 평창군 전체 34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13개소, 허가과에서 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가과에서 추진하는 미탄과 방림어린이집은 2월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9,400만원의 사업비로 농지원부 중점정비 사업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2만 8,600여건의 농지원부를 정비하여 정비율 97.9% 완료하였으며 2만 6,900여 필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27필지 8헥타르의 농지에 대한 의견 청취 중이며 3월 중에 처분에 대한 결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지원부 정비를 추진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현장 허가 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나는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제안이, 제도가 시행이 되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느 시군에서는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책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이제 인․허가 상담은 기본적으로는 용역사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 건축행위는 가능한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문의들이 전화상으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시키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민원인이 이해하는 정도가 대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같이 마주 앉아서 도면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시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참 기발한 생각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궁금한 거는 8개 읍면에 다 이제 시행을 하는데, 운영 일지를 보면 상반기 1회, 하반기를 1회 이제 2회를 실시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어떤 날 하루 지정을 해서 오늘은 용평면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내고 이제 홍보를 한 다음에 그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원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필요시 요청이 오면 현장 출장을 한다는데 그럼 각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는 거 외에 또 필요시 하면 또 나갈 수 있다는 건가요?
○허가과장 최찬섭 : 이제 여기에서 필요시 현장출장을 병행하겠다는 의미는 이제 현장에서 설명을 하는 때 보여지는 공부상 내용이라든가 이거 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현장 상황을 봐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것들이 이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현장을 보지 않고 대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착오가 나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현장까지도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변경되지 않게끔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심현정 의원 : 아니, 요청이 오면 현장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외에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인가요?
○허가과장 최찬섭 : 평상시에도 이제 전화상으로 상담하지 못하고 현장을 봐야 되는 민원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정확한 상담을 좀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좋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8개, 8개 읍면에 한 번씩만 나가도 사실 열여섯 번을 나가게 되는데 이게 맞아요? 그러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가 아니고 총 18회가 되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동군수실 할 때도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상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루종일 이렇게 상담해야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상반기, 하반기 날짜를 4일 정도 잡아서 오전 1개 읍면, 오후 1개 읍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나가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민원들은 다 해소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좋은 제도라서 제가 이제 적극 권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렇다 그러면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한 최소한 뭐 한 2주, 3주 전에는 며칟날 어느 면에 몇 시쯤에 우리 현장 허가상담실을 운영하겠다. 이런 거를 홍보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나가시면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가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궁금증을 해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농업용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해서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는 이제 15평이네요. 그죠.
○허가과장 최찬섭 : 평수로, 네,
○박찬원 의원 : 이와 관련해서 보면 농막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그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와 관련해서 많은 또 민원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허가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뭐 산림경영관리사는 사실 연중 처리되는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이제 540건이 처리는 됐지만 그중에서 499건이 농막에 대한 건이고요. 그다음에 임업 산림경리사는 이제 8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농막과 관계돼서 이제 주거용으로 자꾸 이제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들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거는 뭐 건수도 워낙 많은 데다가 주거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기준은 똑같은데 대신 거기에 자면 불법이고 자지 않고 일시적으로 잠깐잠깐만 쓰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100% 찾아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체험하는 걸로 보면 농사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주말, 휴일에 내려와서 농막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뭐 은퇴 이후에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농막에서 와서 묵었다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준점이 애매한 게 정화조를 묻고 거기에 어떤 그런 시설까지 갖췄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될 수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농막 개념으로 하는데 거기서 뭐 숙식을 못 하게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야영을 하면서도 숙식을 하는데 그죠?
○허가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주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역에 있으면서 평창군 관내에 농지를 갖고 있으면 주말농장 개념처럼 와 가지고 농사도 좀 짓고 이렇게 머물다 가고 또 나중에 퇴직이라든가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하면 평창으로 유입되고 이렇게 좋은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말에도 잠을 자게 되면 이제 불법입니다. 잠을 안 자면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쩌다가 주말에 이렇게 왔다가 자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안 생기면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문제가 안 생기면 저희들이 알 방법은 없고요. 대신 이제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좀 돌거나 이렇다는 뜻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실제 작은 지역주민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와서 자면은 문제가 된다고 이 논리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자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허가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을 이제 설명드린 겁니다. 농막에 대한 원칙,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그러면은 농막이라는 게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허가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동절기에는 농사일이 없지만 하절기에 혹서기에 그늘막 역할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잠을 잔다고 해서 그게 불법이라 하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농촌지역에서 사실은 뭐 귀농, 귀촌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이렇게 된 부분들을 과도하게 이렇게 뭐 단속을 한다거나 하면은 좀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전달해 주고 인식을 시켜주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뭐 어디는 자면 안 된다, 어디는 뭐 하루 자고 가면 안 되고 이틀 자고 가면 되고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나름대로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최찬섭 :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제가 타 지역에 땅이 있어도 가서 농사를 짓고 또 다음날도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또 잘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정해진 기준은 그곳에서 주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자도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보면 이제 지난해도 한 건 걸려 가지고 저희들이 원상 복구시켰습니다만 농막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주변에다 자꾸 추가적으로 건물도 붙이고 그곳에 상주를 계속하고 이런 사항들을 원상 복구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쩌다 와서 이제 주말에 와서 농사지으면서 좀 이제 어쨌든 머물고, 자고 이러는 경우들은 사실 저희들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강력하게 주말에 잠깐씩 자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집중 단속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그 민원에 의해서 조치를 한 것은 어떤어떤 경우였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허가과장 최찬섭 : 기존에 이제 대부분 농막과 관계되어서 조치했던 부분들은 이제 민원 발생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했던 것보다 민원이 발생이 되면 현장 확인들을 통해서 우선 점용하고 있는 땅이라던가 기준들에 이제 지켰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주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제 두 가지로 확인하는데요. 현재까지 걸렸던 것들은 주택처럼 이곳에서 상당 기간을 계속 이제 주거를 하는 경우들을 이제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뭐 따지고 보면 비닐하우스 만들고 나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또 주거시설을 만들어서 주거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가 지금 귀농, 귀촌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것도 참 철저하게 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는 경우가 되는데 나름대로 좀 융통성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의원 : 매년 신고되는 건수가 지금 2021년도에 540건이네요. 그죠. 건수가,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이 이제 대행처리 해주는 건수가,
○박찬원 의원 : 매년 지금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란 말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죠? 그분들이 와서 은퇴 이후에 우리 지역에 또 정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판단을 좀 잘 하셔가지고 매뉴얼도 좀 만들고 해서 주민들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228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난해에 이용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농지이용을 안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과장 최찬섭 : 그래서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견 청취서부터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내용 조사를 다 해가지고 3월까지 처분 결과를 내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제 이게 이용을 안 해가지고 청문을 해서 순수하게 말 그대로 그냥 이용을 안 한 거다 이러면 이행강제금을 먼저 물리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허가과장 최찬섭 : 그 농사를 만약에 안 지은 땅도 무조건 이제 언제 시점에서부터 안 지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고발 건에 대한 시효도 5년이기 때문에 우선은 농사를 이제 법적으로는 지어야 되는 시점인데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매각을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권고, 이거는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권고를 하면 그 권고를 받은 사람이 내가 그전에는 불법으로 임대도 주든가 아니면 농사를 안 지었던가 이러면 권고를 받은 시점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도 적법한 것이고 그걸 받은 시점에 다시 본인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이제 자가영농을 작영을 이제 3년 동안 계속하면 우리가 권고했던 사항들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도 안 하고 이러면 그때 가서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제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게 돼죠.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순수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게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물려서도 계속 그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이러면 처분 지시를 내리죠.
○허가과장 최찬섭 : 처음에 권고를 내리고 이제 1년 후에, 1년 후에 그러니까 올해 처분 권고를 내렸어요. 내년도에도 농사를 안 지면 1년 후에 이제 처분 지시를 내립니다.
○지광천 의원 : 이행강제금은 안 물리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처분 지시를 내리고 처분 지시를 안 따랐을 경우 처분 지시서부터는 이제 강제거든요.
○지광천 의원 : 처분 지시 권고는 여기까지는 이행강제금 같은 거는 안 물린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의원 :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면 지금 이렇게 외지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굳이 그렇다고 이거를 다 법대로 임대를 못 주니까 그거를 제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 농민들한테 무효 내지는 조금이라도 도지를 갖고 주는 거는 사실 터치를 하면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농지로서 이용을 안 할 경우에 남주지도 않고 꼭 그런 사람들이 보면 주위 사람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꼭 생겨요.
도로 문제나 이런 걸로, 그러다가 자꾸만 지역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 사람들은 돈이 있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소송 이런 걸로 압박을 자꾸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창에도 지금 그런 건이 몇 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방송용으로는 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행정에서 좀 강력한 지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농사짓겠다고 토 취득하고 농사도 안 짓고 주민들하고 반목이나 하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거죠. 결론은, 괴롭히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농지로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거든요. 이용 실태에 따른 처분 관계인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강력한 행정처분을 좀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의 분쟁 없이 잘 융화하면서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좀 같이 병행해서 좀 해주셨으면, 더군다나 이용실태조사는 여기 보니 조사원까지 채용해 갖고 이용실태 조사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그죠.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용실태조사를 하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장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다 나온다고, 이 토지를 동네 사람한테 줬다, 안 줬다 이게 다 나와요. 나오고 아주 고질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다,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행정조치를 좀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냥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뭐 이렇게 대충 넘기지 말고 일반 사람들은 손을 대면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 봐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만
○허가과장 최찬섭 :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조사 상황, 조사 시든 아니면 민원이 발생됐든 해서 이제 불법사항이 나오면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형태 분들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원칙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대신 원칙대로 하는 데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막 드러내놓고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막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초기에 조사하는 단계에서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제가 보니 그 매입한 농지를 휴정한 게 엄청난데 맨 밑에 사람들하고의 분쟁으로 인해서 좀 돈 좀 있고 좀 이렇다고 소송을 해서 압박을 하고 지불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행정처분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이주웅 의원 : 동료 의원님들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농업용 가설건축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자면 불법이고, 안 자면 농막이다. 그런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설명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농막을 갖다 놓고 처음에 농막 신고를 해요. 하고 나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지붕도 해 덮고 또 하우스 안에다가 또 이제 그 농막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고 만들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여기에서 주거를 해요. 뭐 한 번을 내려오든, 열 번을 내려오든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이분들은 왜냐하면 외지에서 도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꼭 만들어 놓거든요. 화장실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 정화조가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철물점이나 어디 정화조 판매하는데 가면 살 수가 있어요. 누구나 사 가지고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소지도 여기에 안 되어 있고, 세금 전혀 안 내지 않습니까, 또 그게 설치해 놓고 지역에 또 요구할 거는 다 요구해요. 그 동네에, 그러다 보면 그 지역 분들 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 또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농가주택을 29.9평으로 해가지고 지을 때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로 재서 그 이상 되면 절대 준공이 안 나고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버젓이 와서 다 그거를 영위를 해요.
물론 민원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분쟁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고 하지만 잘 지내는 분들도 있죠. 거기에 마을하고 또 협력해서 소통해서 잘 지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잠을 자고 안 자고를 떠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주거를 목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농막으로 와서 창고 개념으로 와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론 지역 이거를 굳이 가서 뭐 할 필요는 없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또 잘 소통이 되어 갖고 그 지역 주민인 듯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또 너무 이 단속을 강화하면 그분들도 참 여기 내려오기 싫어지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여기에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잠을 자고가 아니라 잠을 자고, 안 자고가 아니라 여기에 갖추어져 있는 것들 혹여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이 없어요. 지하수를 파요. 농업용수로 파요. 판 다음에 이걸 식용수로 운영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도 있고 그러면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전혀 우리 평창군에 도움도 안 되고 세금 한 푼 안 내지 않습니까, 정화조 묻고 여기서 우리 개인 오폐수가 그냥 흘러서 나가고, 거기에는 반드시 광역하수도 처리가 되어 있지도 않은 곳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본인들은 최상류 지역 좋은 곳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여기 잠깐잠깐 쉬러 오시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다 감당해 내야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왔을 시에는 요거 철저하게 요 부부분들은 파악하셔 가지고 철거 또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임시회 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올해 좀 이 사업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이성모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산림과장 이성모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숙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서윤숙 산림수도팀장 인사)
최문영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최문영 산림관리팀장 인사)
이남기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이남기 산양삼특구팀장 인사)
김인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인수 산림보호팀장 인사)
고연숙 산림복지팀장입니다.
(고연숙 산림복지팀장 인사)
이미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미진 산림휴양팀장 인사)
조형범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조형범 산악관광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산4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4억원입니다. 산림문화센터, 숲속의집, 소나무 해먹장, 풍욕장, 명상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14일 자로 산림청으로부터 국․공유림 교환이 승인되었고, 부지 교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강원도에 조성 계획 승인을 받고 관련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1쪽, 평창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산48-1번지 일원 군유림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1억원입니다. 사업 면적은 51헥타르로 치유센터, 야외 체험시설,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03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340-2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5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목재교육, 체험, 전시, 휴식․야외조망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평창 숲 종합안내 스토리텔링 구축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평창군 산림분야 전반에 대한 숲 여행안내 책자를 제작하고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스토리텔링을 추진하고 평창군 산림 자원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304쪽, 산림휴양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2021년부터 평창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과 협약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피톤치드를 계절별로 측정하여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305쪽, 자연 치유 헬스투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운영규모는 상․하반기 총 20회이며,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명상 치유 프로그램, 걷기, 로프, 풍욕, 숲 체조, 호흡 소리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6쪽 창리천 건강 탐방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리 산48-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입니다. 데크로 200미터,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07쪽,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종부리 596-4번지 일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면적은 2,200제곱미터로 약 670평입니다. 보도블럭 철거 후 잔디 식재, 꽃나무, 다년생 초화류, 관목,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08쪽 평화도시 평창 정원사 양성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군비 7,900만원으로 기초반, 2개 반 40명, 심화반 1개 반 20명, 총 6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여 정원조성 관리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9쪽,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봉평면 무이리 평창자연휴양림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휴양림 내 안내판 설치, 관리실 리모델링, 카라반 2동, 숲속의 집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 목재수확 현장 점검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10헥타르 이상 벌채지 4개소에 입간판 설치, 벌채 허가지 221헥타르에 대하여 산림경영기술자에게 감리 용역 실시로 산림재해 예방과 벌채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1쪽, 산양삼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임산물클러스터 운영, 축제 지원, 종자․종묘 지원, 생산적합성 조사 및 품질검사, 산양삼생산이력제시스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창산양삼 특구 운영은 올해가 8년 차로 산양삼 상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산림 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1,900만원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재배농가의 산림경영 활성화로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00만원입니다. 경제수, 큰나무, 미세먼지저감, 지역특화림 등 총 275헥타르 조림사업을 평창군 산림조합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5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9,200만원입니다. 큰나무, 어린나무, 조림지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총 1,345헥타르 숲가꾸기사업을 작년에 이어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6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9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 집단 등 총 32명을 고용하여 주택 연접지 위험목 제거, 도로법 경관개선을 위한 숲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7쪽,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1,500만원입니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등 총 14.6헥타르를 추진하고 임도관리원 4명을 고용하여 임도 보수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318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입니다. 관내 336개 노선 322㎞에 등산로 중 정비를 위하는 등산로에 대해 잡관목 제거 및 보수를 실시하고, 평창평화길 낙석 방지책, 숲길 화장실 2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319쪽,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작년 10월부터 1월 27일까지 추진 중인 국토공원화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의거 국토공원화 읍면 담당자 교육 실시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1년생 초화류 보다는 다년생, 관목류, 꽃나무 식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읍면 재배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0쪽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관내 45개 노선 약 8,100본이 대상입니다. 대화면 시가지 복자기나무 정비 및 보식, 평창읍, 진부시가지에 은행나무 정비, 군청길 소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800만원으로 총 86개소에 대하여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신설, 준설, 외관 및 정밀점검,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2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 167헥타르에 대하여 솔잎혹파리 나무조사, 일반병해충 방제, 수목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예찰방제단 4명을 고용하여 생활권과 산림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323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29억 7,100만 원으로 산불방지 대책 본부 운영, 진화대 및 감시원 배치, 임차헬기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300쪽 하고 301쪽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먼저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이제 4월 달에 착공이라고 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4월 달 현재 지금 예산 편성은 20억이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전체 84억 들어가는데 20억, 올해 할 수 있는 게 20억 가지고 어떤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주차장, 기반시설, 토목 공사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의원 : 주차장, 토목공사,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지광천 의원 : 지금 인․허가는 아직 완료 안 됐죠.
○산림과장 이성모 : 인․허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돼요. 산46번지,
○산림과장 이성모 : 일단 패러장,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바로 옆에 산림문화센터가 지어지고요. 그 위쪽으로 능을 따라서 경관을 볼 수 있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숲속의 집이 조성됩니다.
○지광천 의원 : 그게 정상 쪽인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접근은 어디로 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 임도를 이용해서 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노른 쪽에서 올라오는 걸로,
○산림과장 이성모 : 노론으로 올라오는 임도도 있고, 그리고 고길리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유임도가 6km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쪽 노론임도로 이용하면 한 2.5km밖에 안 되지만 종당경사가 세서 좀 약간 승용차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유림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는 종당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그 길도 같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의원 : 고길리에서 올라가는 임도 이용 그다음에 노론에서 올라오는 거 이용, 혹시 여만리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계획이 없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여만리에서도 올라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임도를 한번 시점도 하고 종점도 하고 해서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 6.5km 나오는데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지광천 의원 :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혹시 모노레일 놓지는 않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모노레일은 작년에 타당성 평가 용역을 거쳤는데 그 휴양림이 조성되고 위에 체험거리, 숙박을 하고 어느 정도가 조성된 다음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2024년도에 휴양림이 조성되면 그 이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왜 여쭙냐면 이게 모노레일 계획이 작년도 직전 과장님 계실 때는 모노레일 계획을 다 갖고서 의회에 와서도 얘기도 몇 번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제가 여쭙는데 어쨌든 그건 아니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그건 아니고 노론에서 올라오고 고길리에서 올라가는 걸로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유의 숲은 여기 지금 인․허가가 8월 달에 끝나죠. 올 8월 달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전체 51억 중에 현재 16억 5,000이 서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것도 결론은 장소는 어디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이 예전에 말씀해 주신 목재문화체험장 바로 옆쪽입니다.
○지광천 의원 : 이쪽,
○산림과장 이성모 : 상리
○지광천 의원 : 상리 강변아파트 앞에 강 건너,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거기 지금 땅 매입해서 묻고 있는 거 그 주위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올해 거기는 설계가 인․허가가 다 끝나면 9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착공은,
○산림과장 이성모 : 문제가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어차피 예산은 이게 도비, 군비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현재까지 도비도 내려와 일부 16억 5,000안에 도비가 있으니 이것도 문제는 크게 없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저도 몇 가지만 당부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하고, 치유의 숲 조성하고, 목재문화체험장 이 사업이 이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산림과 이 업무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똑같은 시기에 종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대로 또 치유의 숲도 그렇고 목재체험장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암산 데크로드를 중심으로 해서 노람뜰과 노성산이 연계 돼 가지고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하나의 그 거점 육성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부서에서 지금 노람뜰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교감하고 소통하면서 밸런스도 좀 맞춰봐 가면서 추진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가 숲 치유 같은 경우는 뭐 힐링과 체험을 통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치유니까 이 테라피 개념으로 이제 봤을 때 전국에 요즘 보면 이런 곳들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잘 접목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특색 있는 것은 치유의 숲은 치유 프로그램, 산림치유지도사가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다른 타 지자체보다 차별화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은 운동선수를 위한 스포츠인을 위한 그런 치유의 숲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것도 참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남산서부터 데크로드가 장암산 데크로드 장암산 등산로 다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그 길들을 다 이용해서 또 로드업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정말 테라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좀 특색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보면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보면 건강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치유의 숲을 통했을 때 우리 뭐 HAPPY700이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정말 우리 평창 숲에 왔을 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어떤 산소의 농도가 높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면 아마 충분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널리 홍보하고 산소농도에 따라서 또 인간 그 생체가 잘 회복이 빨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성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지금 보면 목재문화체험장도 상당히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많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우리도 숲 치유와 장암산 휴양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데 단순하게 이제 체험장 개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산양삼이라든가 이런 이제 특구도 지정이 되고 임산물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체험장도 이런 홍보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좀 다목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또 구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 산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홍보관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아마 잘 운영되는 체험장이라든가 숲 치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좀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계장님들 시간나는 대로 좀 가서 용역에만 맡기지 말고 정말 좀 가서 눈으로 보고 이렇게 좀 느끼고 체험하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그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도 분석하고 성공한 사례를 전국에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이제 모노레일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든지 한번 만들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은 쪽으로 구상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이 참 잘됐다는 어떤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창리천 건강 탐방로가 7억 5,000이 이제 확보가 돼갖고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장암산 데크로드가 처음에 만들면서 위에서 이제 낙석이라든가 지반 문제라든가 그래서 보강공사를 꽤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 사업비가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또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시행착오를 한번 평창평화길 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설계를 했습니다. 전문가와 가설계를 해봤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크로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위에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도 반영을 해서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추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 금액으로 다 완벽하게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저도 우려되는 게 그거 해놓고 나서 또 추가 추가해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 아주 단계별로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보면은 도로변이라든가 지금 가정집에 오래된 잡목들 지금 처리를 많이 해주시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애로가 뭐냐면은 이 잡목처리하고 난 뒤에 잡목들이 폐기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 폐기물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좀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산림조합에서 이제 목재파쇄기 운영이라든가 톱밥 저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좀 같이 협조가 되면은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가 지금 민원인이 요청을 하면 일정 크기로 잘라서 그냥 베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잡목도 정리하면서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산림조합하고 협조해서 파쇄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폐기물처리 비용이 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처럼 불을 때거나 그런 시대 같으면 특별한 문제 없이 다 소모가 되는데 요즘은 불 때는 집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만약에 잡목이나 임목을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가서 톱밥이라든가 다른 걸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목재 수확할 때 이제 행감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지장물 처리라든가 또 뭐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관계되는 그 업자들하고 한번 미팅하고 모여가지고 토론 같은 것 좀 하셨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12월 달에 바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셨어요.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잡음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간담회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별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코로나만 좀 종식되면 자주 소통하고 해서 좀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험하게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높고한데,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잘 조화롭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뭐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퇴직하기까지는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년 주기에 대한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 계획을 진행해달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연차적으로 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장기계획에 맞게끔 금액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게끔 편성이 되어야 된다.
항간에 이제 한 2년, 3년 동안에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많을 때는 뭐 한 20억까지 갔다가 또 10억으로 내려왔다가 올해 같은 경우 당초예산은 또 6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중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10개년 계획에 뭐 120억을 투입한다. 155 투입한다. 연차별로 그러면 뭐 15억이다. 이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산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야지만 중기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다음 주죠. 1월 27일 날 이제 결과물이, 용역 결과물이 나옵니다.
중간에 뭐 체크를 해보니까 한 1년에 예산은 최소한 15억 정도는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이제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수종 그리고 어디 대상지도 선정을 다 했습니다. 용역사에서 다 해가지고 그 8개 읍면 저희만 산림과만 하는 게 아니라 8개 읍면 담당자, 팀장님들을 모아서 1월 27일 날, 최종 보고회를 하고 그 업무 역량도 키우고 해서 저희들이 산림과만 아니라 읍면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업무를 공유하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방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준설을 좀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 조성되어 있는 사방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제 집중호우나 장마 시기 전에 사전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그 사방댐의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을 해주고 거기에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좀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 6월 말 이전에 준설사업을 다 완료하고 추후에 대비하고 그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그 사방협회에 평창군 전체 전 지역을 가지고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 개수가 몇 개소가 필요한지 유형 면적을 따져보고 저희 지침에 맞는 걸 따져봐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전 구간을 한번 조사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 수해 때 북부권에도 많이 됐지만, 설치 안 된 곳도 많습니다. 남부권도 마찬가지고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방댐을 현재는 한 3개소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개소 이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해서 사방댐도 1년에 한 10개소 정도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림 주도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진행되는 게 이제 정원사 과정이잖아요.
올해도 이제 기초반과 심화반을 이제 두 반을 운영을 하고, 또 2차에 걸쳐 이제 4차 기초반까지 이제 한 3개 반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걸 또 다시 말씀드리는 상황인데요. 정원사 과정에 실습에 대한 그 공간은 우리가 기 추진되어 있었던 읍면별로 이렇게 놓고 보면 화단을 정비한다든가 수목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공간 속에서 정원사 과정에 현장 실습을 통한다 라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또 정원사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장에 교육은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기초반은 직장인이 이제 1개반은 기존처럼 이제 금요일 날 운영할 계획이고, 직장인들이 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정도에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상반기에 토요일도 같이 추진하고 그리고 심화반 과정은 그 기존에 받았던 교육생을 대상으로 4기까지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화반을 운영하면 조경기능사 정도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그 정도 능력을 갖다 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끝으로는 이제 우리가 산림이 84%인데 지금 우리 팀도 이제 산악관광팀이 있잖아요. 산악관광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방향과 이제 그 단초가 아직은 뭐 이렇게 성과물을 만들어 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군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산림관광 측면 아니면 산림 레포츠 측면에서 필요한 공간이 있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기 대부하고 있는 임야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 뭐 대부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정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금 대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산양삼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이것은 대부에 대한 부분을 단기간에 끝났다고 해서 대부 계약을 철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산림을 가지고 산림에 대한 임산물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가지고 시대 흐름에 맞는 산악관광과 산악레포츠에 대한 부분에 발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시고 우리 또 군유림이 있다 라면 입지 조건에 대한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그 위치는 어떠한 관광적 측면에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또 개발을 하되 이것은 관 주도의 개발로 갈 것이냐 민 주도의 투입으로 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대상지를 발굴하고 그리고 산림 동부지방산림청하고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업해서 테마 임도로 지정받으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악승마, 산악레포츠를 할 수가 있습니다. MTB나 산악마라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소를 우선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이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산 하늘 휴양림하고 평창 치유의 숲 조성 그다음에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한 187억 정도 되는데 거의 2024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뭐 어쨌든 잘 진행이 되길 바라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비롯한 그다음에 노람뜰에 있는 에코랜드나 또 수석박물관을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거 연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게 있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 저희들이 총 기존 등산로가 한 15km가 되고요. 그리고 데크길만 순수한 무장애 데크길만 5km, 그리고 장암산까지 하면 한 20km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 평화길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그 돌문화체험관, 바위공원 같이 어울러서 그 프로그램 코스를 이번에 치유 프로그램에 집어 넣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어쨌든 그 한 다섯 가지 이상 되는 그런 장소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장암산 숲속의집 6동은 이게 숙박을 하는 데에요?
○산림과장 이성모 : 숙박동입니다.
○심현정 의원 : 숙박동이죠.
○산림과장 이성모 : 숙박이 가능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지난해에 이제 독일에 치유의 숲에 대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치유의 숲이 하루 이틀 해서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독일의 경우는 10일에서 한 달 정도를 묵으면서 힐링, 치유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의 숲 조성에는 사실은 숙박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암산 하늘 휴양림 쪽에 숙박동을 이용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권장하는 거고, 과장님께서도 포함된, 이런 게 다 포함된 그런 프로그램에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치유의 숲은 숙박이 불가합니다. 법상 불가하고 자연휴양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숙소, 숙박동이 6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추가해서 6동으로는 좀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동 이상은 돼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방안도 좀 시설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수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방문한 우리 내방객들이 분명히 치유의 효과를 얻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하자면 숙박을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숙박은 휴양림에서 숙박을 하고 치유의 숲이나 여기 목재문화체험장 이런 데서 계속 둘러보면서 치유도 하고 힐링도 하고 이런 그런 체험까지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동료 의원들도 이 목재문화체험관 같은 거는 전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화를 통해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그런 산림복지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320쪽 보면 이제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가로수나 조경수 같은 부분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꾸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조경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보니까 조경을 하게 되는데 지난날에 보면 좀 가로수 같은 경우는 심고 그냥 방치를 해서 결국 미간에 좀 안 좋은 그런 가로수도 많았는데 뭐 전임자 과장님이나 지금 과장님께서 또 조경수나 그 가로수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만들어서 잘 관리 해준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관리에 있어서 지역마다 좀 특색 있는 가로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야 명품 가로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양 같은 경우에 보면 복자기나무로 해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해졌더라고요. 가로수가, 그거는 심기도 잘 했지만, 관리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우리 지역에도 대화에 복자기나무 심은 게 있죠.
○산림과장 이성모 : 119본을 식재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조금 관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청 앞에 있는 소나무 같은 건 진짜 명품이에요. 그거는 해가 갈수록 명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군청 앞은 인도가 넓은 부분에 심었기 때문에 대형 소나무도 가능하고 또 명품으로 이제 자꾸 가꿔질 것 같아요. 기대도 크고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부지역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에 있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시가지에 있는 그런 은행나무는 인도가 좁은 데다가 아주 속성수잖아요. 은행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오히려 해마다 전지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또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간판을 가린다. 또 은행잎이 떨어질 때는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뿌리가 아주 세가 강하다 보니까 그 집에 주택에도 피해를 준다는 거야, 이게 든다든가 아니면 틈새로 집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불편을 준다는 이제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에 시행했듯이 대화에 은행나무를 저쪽 더위사냥으로 옮겼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나는 뭐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성공한 이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방지하고 또 더위사냥 축제장에 명품 가로수길을 만들어 줬거든요. 지금 이제 활착이 잘 돼 가지고 보기도 좋고 여름은 물론 가을에도 아주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부지역도 시가지에 은행나무는 한번 이식을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산림과장 이성모 : 우선 군청 입구에 들어오는 그 소나무는 시공할 때 정말 성의와 본인 자식을 진짜 가꾸듯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그렇게 잘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명품 가로수길입니다.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처음 심을 때 어떻게 심냐, 어떤 수종을 선정하냐, 그리고 농경지 부분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식재를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은행나무가 이제 한 50년 되면서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의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가로수위원회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이식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물론 주민들하고 또 의논도 해야 되고,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지에는 그렇게 속성수 말고 잘 자라지 않는 그리고 경관이 예쁜 그런 작은 소나무, 작은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이식 계획이 서면 진부지역은 이제 조만간에 그 전선지중화 사업이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럼 두 번 작업을 하면 또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행이 된다면 한 번에 지중화 사업으로 인도를 파야 되고 그다음에 수목 이식도 하고 또 다른 수종을 심게 되니까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화처럼 은행나무가 다른 공원이나 뭐 어떤 수변공원 쪽에 체육공원 이런 데 이식이 된다면 그쪽에 다시 또 명품 그 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니까 흔히 말하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지중화 사업할 때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하면 또 이중적으로 그 비용이 발생 되니까 지중화 작업할 때 도시과와 협업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도시 정원사 양성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교육비는 이제 7,900만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제가 볼 때는 60명 내외를 3개 반으로 교육을 하려면 거의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교육비만 올라온 것 같거든요. 교육비만 올라온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아닙니다.
실습, 재료 이런 것도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명순 의원 : 교육비, 실습하고 뭐 하는 그런 교육에 필요한 돈만 올라온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1기, 2기가 그러면 일단 졸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기초반 같은 경우,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은 총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작년에 최초로 이제 양성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정원사업, 소공원사업할 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읍면별로 고용을 해서 이제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문서를 보내고 1월 27일 날 읍면 간담회를 할 때 그렇게 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지금 1기, 2기가 졸업은 했는데 아직까지 활동은 많이 못했다.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자격증은 그 사람들이 다 따신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자격증이 아닙니다. 이게 자격증은 이제 그 교육을 수료하고 5년간 조경이나, 임업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에 한해서 수목원 및 정원관리법에 따라서 전문, 조경전문인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전문자격증은 5년간 실무 경력이 있어야지만 부여되는 겁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2년도서부터 이제 활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은 이제 그렇게 돼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올해부터는 우리가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하단 꽃길 조성 이런 데 이분들을 모셔다 쓸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임금을 주나요? 혹시,
○산림과장 이성모 : 임금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봉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1기, 2기 교육생들이 너무 열정이 넘쳐서 그냥 자주 미팅도 하고 소통하면서 어디 우리가 해보자 하고 의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읍면 담당자들한테 각 읍면에 이제 교육생들을 자료를 줘서 그분들이 현장에 좀 참여할 수 있어서 임금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여쭤보냐 하면 지금 교육비가 7,900만원 밖에 딱 책정이 안 돼 있고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하는 활동비는 우리가 지금 전혀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 임금을 챙겨드릴 수 있냐, 나와서 그래도 화단을 조성하거나 뭐 꽃길 조성을 하거나 소공원 조성 같은데 투입이 되면 국토공원화사업에 투입이 된다 하면 이분들이 그냥 와서 무보수로만 와서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그런 임금이라는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해주나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의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당초예산에 10명 정도를 선발해서 조경수를 조경반, 숲 가꾸기, 공공 숲 가꾸기처럼 공공근로처럼 이쪽 그 정원사 양성자들을 대상으로 10명을 선발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좀 예산 부족으로 좀 삭감이 됐는데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시면 그냥 와서 일하시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맞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니까 교육비만 딱 편성이 돼 있고 실습비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이게,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활동을 하실 때 와서 그냥 뭐 봉사만 하시는 건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하여튼 뭐 좀 챙겨주셔야지 와서 일을 하시지 그냥 와서 무조건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 일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이성모 :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주웅 의원 : 먼저 이제 민선7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지난 그 민선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이 민선7기에 많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8개 읍면에 골고루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중에 면적이 이제 83% 정도가 이제 우리 산림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산림을 이용한 그리고 웰리스관광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치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지역에 현재 아까전에도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200억 정도 가량의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좀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중에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정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이게 문화센터나, 숲속의집 6동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도 여기에 검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상수도와 하수도가 들어가려면 상수도 같은 경우 광역상수도를 끌어가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파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하나 하수도를 사용하려 그러면 하수도처리장이 가장 가까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능한 거죠.
○산림과장 이성모 : 저희들이 그 상하수도 노론리 입구에서 이제 관로를 이제 그 위에까지 한 2.5km가 됩니다. 보니까 예산이 한 120억에서 1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수도 관련해서는 관정을 파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이고 그리고 오수정화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한 7억만 관정하고 물탱크 설치는데 2억원 정도 그리고 오수정화조시설 하는데 5억, 7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그냥 정상 부분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 상수도나 하수도가 따로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이성모 : 그렇습니다. 가압장 설치, 오수 정화조, 오수 관로를 하면 또 맨홀 50m 맨홀도 설치되고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휴양림 시설비는 84억 밖에 안 되는데 한 120억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을 시설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고 관정을 파서 상수 할 계획입니다.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두 가지 다 그 정도 부분에서는 다 해결이 되네요.
○산림과장 이성모 : 예전에 부의장님도 지방정원할 때 청옥산 육백마지기 그때도 상하수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설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그것도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그게 걱정됐었어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건물들이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설치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동료의원님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형잡고 이러는 거는 이미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화 그 복자기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나무마다 이제 그 수종마다 틀리잖아요. 해충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이게 일찍 올 때도 있고 늦게 올 때도 있는데 그 해충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밑에 가지 못해요. 조그마한 그 해충들이 이제 이파리를 먹고 사는 해충들인데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지난해에도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늦게 처리되는 바람에 그 주민들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이거 제때 좀 방역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 인도에 인도 위에다가 이 가로수들을 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년이 지나서 이게 그 뿌리 성장이 이제 잘 되어갖고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도로와 인도가 있는 그 사이에 딱 심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도를 훼손하면서 이게 생장이 커지면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아무리 예쁜 해미석 하얀색 자갈 그거를 아무리 올려 놓고 해도 이게 성장을 하면서 이 뿌리가 다 들고 일어나버려요. 인도 부분을,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좀 물론 뭐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면 모르실 거고 그 검토를 그것도 한번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가지에 있다고 해서 도시과에다가 전가할 것도 아니고, 가로수 관리를 또 산림과에서 한다고 산림과에서 할 것이 또 아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그 산림과에서 그래도 이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잘라버리면 나무는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 뿌리생장을 옆으로 퍼지기 위해서 도로를 깰 수도 없잖아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인도가 아주 못 쓰게 된 것도 있고 그거를 재시공해봐야 2년, 3년 후면 다시 또 들고 일어나고 이거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개선점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대화하고 진부 도 위에 있는 건데 은행나무도 이 수형이 잡히지 않나요. 은행나무하고 대화에 시가지에 있는 지금 주목 같은 경우에는 수형이 잡히니까 그거는 하면 되고 이 은행나무도 수형이 잡히는 거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성모 : 은행나무는 수형이 잡히지 않고 그냥 단목 상태로 있으면 크면 한 25m, 30m 큽니다. 고목이기 때문에 많이 크고요. 그리고 수형을 잡아가는 거는 그 느티나무나 벚나무 그 정도가 이제 수형을 알아서 잡아가는 나무입니다.
○이주웅 의원 : 왜냐하면 이것도 참 퍼져갖고 참 멋있긴 한데 자꾸 이제 잘라내 버리니까 우리 물론 이제 전선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는 있는데 자꾸 자르니까 커가지고 울창하게 만들어지면 엄청 멋있는데 그게 계속 잘라지니까 차라리 그거를 수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 중에 만약에 이제 주민들이 원해갖고 이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리지만 위에 전선 지나가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거를 사업을 좀 진행해주세요. 자꾸 그 전선 때문에 그 수형을 가지치기를 하고 자꾸 이뻐질 수 있는 나무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인데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동료의원님들이 지금 가로수 관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로수 전지를 한전하고 산림과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서 전지를 하죠?
○산림과장 이성모 : 지금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이 옵니다. 가로수를 전지해달라 승인 요청이 오며 저희들은 그 전기사업자가 아니라 조경기술자가 조경, 어느 정도 안목이 있는 조경기술자 꼭 입회하에 조경업체에서 가로수를 정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지금 되게 보면 한전에서 그 전선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전지하는 거 보면 그냥 강전을 그냥 한단 말이에요. 사실 나무를 못 쓰게 만드는 건데 그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 안 될까요. 나무 수령을 계산하고 전지 단가를 계산하면 얼마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비용을 한전에서 평창군에다가 납부를 하도록, 납부를 하면 군에서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발주를 해서 말 그대로 수형을 잡는 전지를 해야지 지금 한전에 전지해 놓은 거 보면 그냥 완전히 우리가 흔한 우리말로 얘기하면 목치는 전지를 해요. 그냥 뚝 자르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가지를 받아 가지고 그냥 자연이 클 수 있도록, 아주 흉하게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군에서 고지서를 납부하고 불입을 받아 가지고 군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전지를 보기 좋게 하면 나무 수형도 살리고 미관도 살리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한번 좀 혹시 법으로 그게 안 되는지
○산림과장 이성모 :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의원님 좋은 이제 아이디어인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경기술자를 입회하에 하라는 것도 작년 연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냥 전기사업자가 그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형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위에만 이제 날려서 미관상 좋지 않았는데 그 조경기술자 입회하고 평창군에서 한전에서 돈을 받아다가 예산이 가능하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표준 품세비 있으니까 그걸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돈 받아들이고 돈 받은 거 가지고 여기서 발주해 가지고 보기 좋게 전지를 하면 제가 봤을 때 가로수라는 게 전지를 안 하면 사실 가로수 효과가 없거든요. 가로수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완전히 그냥 아주 삭막하게 감전을 해도 그건 가로수로서도 역할을 못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한 전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성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체육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최영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행정지원국장 최영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해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해순 평생학습팀장 인사)
김효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효숙 교육지원팀장 인사)
원미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원미선 체육진흥팀장 인사)
정해동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정해동 스포츠마켕팅팀장)
전근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팀장 인사)
김영진 도서관팀장입니다.
(김영진 도서관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22년도 교육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첫 번째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 5억 9,900만원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 자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8개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센터별로 매니저 각 1명씩 배치하고 센터별 7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수준급, 초급, 중급으로 구분하여 20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체 공모사업으로 우수 프로그램 10개소, 학습동아리 15개소, 총 25개소를 운영하고 공무원시험 대비반 지원을 고3 졸업 예정자 및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배움이 있어 활기찬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3,900만원으로 늘 행복한 교실 운영, 문해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늘 행복한 교실 21개소를 운영합니다. 초등학력인정, 성인문해교실은 기존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일반문해교실 12개소, 예비중학과정 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력인정 초등 3단계를 마치는 차항1리 경로당반 9명의 졸업식이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누적 졸업생은 19명이 되겠습니다. 문해학습자를 위한 행사 개최로 소풍 및 운동회, 강원문해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HAPPY700 평창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문적 성찰, 공동체 실천, 잠재력 실현 성공적 생애전환의 큰 주제를 바탕으로 15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번기 결석률 최소화를 위해 1월에 수강생을 모집하고 2월에 조기 개강하여 Zoom강의와 대면수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달라지는 운영방안으로는 시민 학위제 도입, 서울대 학내 동아리와 지역과 연계한 학습동아리 운영, 학습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과장별 학급 회장을 선출하여 학급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온라인 스마트 평생학습 서비스 구축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와 모바일로 수강이 가능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으로 온라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부터 운영하겠으며, 1,000만원을 투입하여 평창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제2의 인생학교 운영은 교육 소외계층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과 약용식물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30명을 모집하여 약용식물자원관리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지역발전을 위해 청년리더 간 네트워크 구성 기회와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대, 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20명씩 모집해서 지역청년 리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치원 14개, 초, 중, 고 31개 학교 대상 사업비 3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과후학교 운영, 자유학년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등 28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도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접수 및 교부를 1월, 2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음은 평창장학회 기금 확충 및 수혜대상 확대입니다.
평창장학회 자산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85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에는 장학생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347명에 7억 3,100만원을 지급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하였으며, 누적 장학금은 3,552명에 30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본재산은 2020년보다 7억 900만원이 증액된 81억 6,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대학생 장학금을 연 1회 지원에서 연 2회 지원으로 확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다음은 미래 지역인재 자원을 위한 마포공공기숙사 운영입니다.
수도권 대학 진학 평창군 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입학생 또는 재학생 10명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등 부담금은 지난해 납부하여 올해부터는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며, 관리비는 입주학생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발전 도모를 위한 체육진흥기금 활용입니다.
사업비 8억 4,500만원으로 9개 대회, 1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도 5월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진흥기금 사용을 기금 총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였으며, 2022년도 당초예산에 체육진흥기금 전입금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육진흥기금 활용 확대를 위해 전입금을 매년 10억원 이상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각종 대회는 읍면별로 전략 종목 위주로 유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연고 축구팀 평창 유나이티드 육성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축구팀 운영을 통한 지역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으며, K4리그 출전 지원비 및 훈련비 등에 사용됩니다. 평창 유나이티드는 지난해 창단해서 K4리그 첫 출전임에도 16개 팀 가운데 7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평창 유나이티드와 연계하여 53개 팀 연인원 17,900명의 축구 전지훈련단 유치로 9억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 3월 시작하는 K4리그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전지훈련 유치 확대입니다.
다양한 지원시책과 훈련 인프라 홍보로 신규팀 유치, 장기 체류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2,000만원이 늘어난 3억 3,000만원이며, 전지훈련 방문팀 지원,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 및 유치 활동 등에 쓰여지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보다 30%로 늘어난 10개 종목, 190개 팀 연인원 5만 3,400명이 평창을 다녀갔으며, 26억 7,400만원에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하여 전지훈련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으며, 올해는 특별히 레슬링 상비군 훈련에 국가대표팀, 후보팀 등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동반 실업대학 팀을 유치하는 등 전지훈련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강화입니다.
우리군 공공체육시설은 군 직접 운영 61개소, 위탁관리 24개소 등 85개소가 있으며, 야외운동기구 226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9,100만원으로 체육시설 보수에 2억 7,000만원, 운영 물품구입 및 노후 물품 교체 등에 1억 3,900만원, 안전점검에 1억 3,200만원, 야외운동기구 구입 설치에 5,000만원입니다. 군에서는 본 사업비를 짜임새 있게 내실있게 사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대화면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부지매입비 20억과 사업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예산을 신청 포함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23년부터 24년까지 대화면 축구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봉평면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47억원 사업으로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체육관 건립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평창돔 경기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원 사업으로 21년 8월 돔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4월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등 개선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7억 700만원으로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공설테니스장 확장사업은 금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예산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 후 23년부터 24년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7개 사업은 금년 중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다음은 진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이용자 중심 복합 소통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올해 사업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증축 및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최단기간 공사로 도서관 휴관 기간을 줄여서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도비가 모두 확보되는 2023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87쪽입니다.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특화분야를 장소 구성이나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화도서관은 실버 특화 도서관으로 대활자본 도서 구입과 시니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예정이며, 봉평도서관은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청소년 대상의 멘토링 수업 진행과 진로 탐색을 위한 도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진부도서관은 디지털․정보 특화 도서관으로 장소 확충 및 다양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관령도서관은 문화․예술 특화 도서관으로 관련 장소를 확충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밀착형 특화 도서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행정지원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HAPPY700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172쪽이에요.
2021년도 1학기에 보면 그 신청 대비 수료율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원인 분석은 좀 해보셨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별도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코로나 그 관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2학기는 또 수료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같이 참여는 안 해봤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육과정이 좀 선정이 잘 될 필요가 있다. 수준이 아주 높으면 참여하는 주민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원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야기 들어 보면 그 교육 수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만 교육을 한다. 또는 한문으로만 교육을 한다.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 일례도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아예 전문화시켜서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부분을 따로 편성을 하고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뭔가 생활에 도움이 되고 조금조금씩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주면 참 좋은데 너무 수준 높게 책정을 해서 가다 보면 시작은 많지만 이 마무리가 안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거를 들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육을 정말 여기 글에 나온 대로 잠재력도 실현 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심도있게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수강률이라든가 수료율도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 프로그램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또 설문을 실시합니다. 미 수료자들 전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 지역인재 지원을 위해서 마포공공기숙사 운영을 하는데 올해 1월, 2월 달에 이제 모집 선발하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지난해에 지원 비율은 어땠습니까? 지원율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신청 인원이 보통 배 이상 들어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예정 인원의,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인재 육성을 위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제 수도권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가장 애로가 그런 이제 숙식 문제인데 이 부분도 그렇게 지원 비율이 높고 하면은 확대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공감합니다.
○박찬원 의원 : 또 우리 집행부에서 뭐 별도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지금 현재는 뭐 추가적으로도 더 확대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박찬원 의원 : 그래서 뭐 저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근 비슷한 지자체 영월, 정선, 평창, 횡성 이런 데 하고 좀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기숙사를 또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좀 고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175페이지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되고 이렇게 교육경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시작한지가 이제 11년 좀 돼가는 것 같아요. 11년 전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취지와 지금에 취지를 계속 이어간다는 부분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에 동의한다 라면 10년이 넘는 이 지원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때와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이나,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그 지원에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면 지방세에 20% 이내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취지일 때 그 지방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한 지금보다 상당히 적은 재원이었습니다. 한 200억이 조금 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기에 시작할 때에도 거의 40억 정도가 20%에 도달하는 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명맥을 유지해야 될 가능성 수순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랜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사업에 대한 큰 변동의 폭이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의 취지를 달성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세 확보를 600억 정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120억 정도의 그 사업은 숫자로 놓고 보면 확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취지를 살펴보면, 그런데 지금 이 내역을 놓고 보면 물론 추경에 대한 부분의 재원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까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40억 정도에서 이 사업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교육경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인구문제 그다음에 교육문제 교육 때문에 왜 우리 인근 도시로의 전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구조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초등과정은 이 평창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 놓고 보면 월등히 좋다라고 학부모님들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중등, 고등 과정에 가서 이 교육 격차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이제 염려가 돼서 이르면 초등 5학년, 6학년 이때부터 이제 도시로 나간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는 저는 한번 진단을 다시 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한 번 그 중장기 그 플랜을 다시 짤 필요성이 있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시설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설적인 부분으로 이 지원을 하려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에서 국장님이 또 총괄하는 리더시니까 그 부분에 한번 올해 이것을 개선을 한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해 그 모든 것을 새판을 짜서 23년도서부터는 뭔가 이 평창의 교육 환경적인 부분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근 또 여건이 같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평창에 교육환경은 월등히 높아진 수준으로 탈 변모했다.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을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지금 뭐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지만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경비 분야에는 앞으로도 투자가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23년도에서는 뭔가 새로운 교육 여건에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포공공기숙사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5호실을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의원 : 이 문제가 홀수라는 부분이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짝수여야 되는데 제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남녀 성비에 대한 부분에 입소가 틀리잖아요. 4인, 6인, 저는 이 부분에서 최소한 한 실을 더 전세 보증을 해가지고 취득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서 공감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추가로 더 확보
○장문혁 의원 : 추가로 확보할 그 공실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거는 한번 협의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도 보통 이제 입소생이 10명이라고 보면 한 20명 이상이 신청을 한다고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의원 : 이 마포공공기숙사의 장점이 시설적인 현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의 이 대학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접근성이 또 우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한 한 실은 더 늘릴 필요성이 있고 또 나름대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그 이후에 뭐 취득할 때 뭐 3실, 5실까지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여유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셔 가지고 2학기에도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리고 이제 선발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학마다 학점제 시스템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 지표에 학점으로 해가지고 선발한다 라는 부분에서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저도 이해하지만 좀 더 합리적인 부분에 이 선발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기준 말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한부모 가정이라는 부분에 일단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녀들이 먼저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다음에 동등한 부분이라면 거기서 또 어떤 뭐 학점 평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서도 보면 국가유공자든 한부모 가정이든 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든 이런 자격들의 우선순위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선발이 안 돼도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먼저 입소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마포공공기숙사에 확대를 좀 하시고 확대를 하되 남녀 성비에 대한 부분을 맞추는 동등한 기준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이제 질의했던 그 마포기숙사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정말 인기 좋은 그런 선호의 대상이 되는 기숙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지자체가 9개 지자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전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는 일단 부담이 없어요. 학부모나 부담이 없어서 월 10만원 정도면 다 해결되는, 그것도 임대료가 아닌 관리비 10만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애들이 이제 캠퍼스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우리 군에서 보증금도 대주고 다 집기도 지원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작년에 다 지원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아주 우리군에서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발 빠르게 그래도 공모에 참여해서 전국에 9개 지자체만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군이 선택이 됐다는 거는 우리 교육과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이라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우리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10실 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결국 10명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법이 있다면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서울시가 청년주택으로 지어가지고 그 일부분을 이 기숙사로 배려해 준 거거든요. 서울시한테도 사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더 늘리기가 어렵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서울시하고 이제 협의할 때 특히 이제 다 그렇게 했지만 농어촌 특별, 특별한 그런 조건을 좀 제시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개선해야 될 방법은 선정 과정에서 이제 신입생하고 재학생 구분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입생이야 어쨌든 이제 연초에 모든 전형이 끝난 다음에 다시 받으면 되는데 재학생 같은 부분은 일단은 4학년 까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인원 배분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재학생하고 신입생,
뒤에 백데이터 좀 받아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신입생이 4명, 재학생이 6명 이렇게
○심현정 의원 : 네, 그러면 그 재학생 부분은 먼저 이걸 시행을 해줘야 돼요. 신입생이야 전형이 안 끝났으니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모집을 받아서 선정을 하면 되는데 재학생은 그전에도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빨리 여기에 이제 탈락 여부가 결정이 돼야 재학생들이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방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신청한 재학생들은 이 결과가 결정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입생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형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재학생만큼이라도 6명이 먼저 선택이 될 수 있게 이 선발 과정을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의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발 시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올해는 지났지만, 내년부터 할 때는 먼저 재학생만큼은 먼저 시행을 해주는 게 애들의 선택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제 평창장학회가 올해 아주 통 크게 전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의원 : 이게 이제 인근에 화천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전 대학생들에게 이제 등록금을 지급해서 큰 호응을 얻었는데 우리는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평창장학회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정말 잘 시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폭넓게 하는 그런 장학회나 지급하는 그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현재는 화천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그래서 우리 평창이 정말 발 빠르게 잘 움직여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내가 짚어 보고 싶고 질의하고 싶은 거는 물론 그 성적에 대한 기준이 조금은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게 성적이,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작년까지, 작년에 이사회 규정 개정하기 전까지는 3.5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정할 때 2.0으로 낮췄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웬만하면 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학사경고 맞는 수준이 아니면 다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F만 안 받으면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격 기준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도 우리 관내에 거주를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학생은 대상이 아니고요. 학부모가
○심현정 의원 : 학부모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심현정 의원 :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우리 관내에 거주해야 그 학부모의 자녀가 받을 수 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심현정 의원 : 학생은 주소지를 옮겨놔도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그 규정대로 하면 2년간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의 자녀는 이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할 수 있게 거주 이전할 수 있게 홍보를 정말 해야 돼요. 제가 이 장학제도를 알고 각 그 몇몇 이장들한테다 물어봤더니 아직도 모르는 이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빨리 이 제도를 전파를 하면 여기에 살면서도 전입을 안 했던 많은 그런 주민들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그런 어른들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도의 관점은 빨리 홍보를 해서 몇 사람이라도 빨리 우리 지역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전입을 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천 빼고는 우리가 처음이니까 이 평창을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빨리 전입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에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보았고요. 저는 지금 170쪽에 있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있잖아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게 지금 지난해도 잘 되고 지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실에도 이게 진짜 잘 여러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 8개 읍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거, 센터별로 7개 프로그램 또 이거 그 세부내역서하고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거 좀 하고 또 주민생활외국어교실에 수준별 20개 교실이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 어떤 교실이 있는지 또 지금 공부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자체 공모 추진에서 우수프로그램 10개, 학습동아리 15개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하나 좀 내역서를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왜냐하면 이거 지금 장평에서도 중국어교실, 영어교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준별로 영어도 하고 있고 수준별로 또 좀 많이 나간 사람들도 하고 있고 중국어교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군민들에게 학습, 주민생활외국어교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면 좀 내가 가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저것도 있으니까 그 세부 계획서를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개만 좀 질의도 드리고 말씀 좀 드릴게요.
172쪽에 HAPPY700 평창 시민대학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 이제 행정감사 하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농번기 때를 피해서 좀 일찍 해달라. 그래서 이 추진계획에 2월 달에 조기 개강을 하겠다 라고 이제 여기 계획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다행히고요.
그리고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 지역에 필요한 교육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좀 잘 발굴하셔 가지고 여기 접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먼저 둘 다 대화체육공원하고 이제 축구장 관련이거든요. 일단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그 체육공원이 지금 면사무소 뒤에 있잖아요. 거기를 실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가 어떤 몇 명이 와서 여기에 테니스면 테니스, 밑에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족구장이면 족구장 그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축구장이 지금 그 땀띠공원 옆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되는데 그쪽 잔여 부지들 하고 사용을 하면 족구장이나 또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옮길 수 있거든요.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걸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게이트볼과 족구장 사용하는 사람이 거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존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거를 아예 족구장하고 게이트볼장을 말소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차라리 축제장 옆으로 축구장 조성되는 그 옆으로 옮기고 거기를 테니스 그 동호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면 테니스장을 좀 더 조성을 해준다 그러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배치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갖고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축구장이 바로 조성은 안 되지만 이거 관계해서 천천히 이거를 같이 준비를 해갖고 해준다면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이제 해결이 될 거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테니스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요. 대화에 그 테니스장 자체가 지금 위치가 그런 건지 잘 모르지만 여름에 운동하기에도 모기가 없고 해서 상당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부, 봉평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지금 수요 인구는, 수요되는 그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거기에 게임을 할 수 있는 면이 두 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근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그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맞춰서 좀 옮길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한 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축구장 조성 관련인데, 이 토지매입에 아마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도 아실 텐데 이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 이게 우리가 축구장을 사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앉히려고 그림을 그리고 또 가설계를 해봤지만 거기에 함께 부지를 이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잔여 부지들이 남아요. 조금씩, 그 잔여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은 이제 금액에 이제 금을 긋기 위해서 20억이라는 그 돈을 금을 그었지만 그 토지 소유자들은 땅이 잘려 나가고 나서 잔여 부지에 대한 걱정을 하거든요. 그 잔여 부지에 그 매입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분들도 아무리 땅값을 비싸게 준들 잘려 나가는 토지 이외에 남아 있는 토지를 과연 유지를 할 것 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분들 이제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왜 이 토지는 왜 잘려 나가는데 이 나머지 잔여 부지를 왜 매입을 안 해주느냐 이것까지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다시 한번 큰 금액이 안 들 거 같아요. 이제 잘라지고 남아 있는 잔여 부지들이,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하나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교육경비 심의에 대해서 우리가 18년도서부터 이제 뭐 교육경비가 조금 증액이 되어가지고 평균적으로 30억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여기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이 당연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는 사실 정확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없으셨고, 이게 우리 현재 8대 의회가 우리가 6월 30일까지가 임기인데 그때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후에 9대 의회가 열릴 때에는 또는 임기가 마치고 우리 끝나고 나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그다음 의원님들께서는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이 심의를 해줬으면 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바뀔 때 다음 대에 바귈 때 꼭 거기에다가 포함시켜 줬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를 하고 나서 리모델링과 증축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요구했던 2필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본설계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2월 달 정도에 감정평가 금액이 나올 텐데, 평가액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 건물이나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한다 라면 바랄 나위 없이 좋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1단계 접근에서는 좀 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어요. 그 지장물 보상에 대한 부분은 빼고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은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그렇다고 보면 리모델링과 증축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려면 대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어떤 대체 공간 말씀하신 거죠?
○장문혁 의원 : 주차장, 그 도서관에 대한 주차공간이 지금은 이제 법정 대수가 3대에요. 장애인 주차대 1대 빼면 일반인 주차공간이 2대뿐이 없기 때문에 규모를 더 늘린다라고 하면 지금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하기가 불편함이 있어서 리모델링 증축을 할 경우에는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고 증축을 하라 라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도시과에서 협의하는 지역사회에서 2필지가 요구하는 부분이 협의가 되면 저는 그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대체 부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본계획으로 놓고 보면 올 빠르면 상반기 내지는 7월에는 이 설계 내역들이 나와가지고 하반기에는 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올해는 설계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러면 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그러면 올해 안에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원안에 대한 부분이 안 될 때는 차선책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남호 경제정책팀장 인사)
고승태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고승태 기업유치팀장 인사)
이영숙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이영숙 전략산업팀장 인사)
장승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승임 기업지원팀장 인사)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안옥진 일자리지원팀장 인사)
일반현황과 2022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236쪽입니다.
본 사업은 진부전통시장에 주차공간 부족과 노면주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진부 시가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진부리 85-1번지 일원에 94억원을 투자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1년차인 작년도에는 주차타워 건립부지 환경정비와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년차인 금년에는 공사 착공을 하고 3년차인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237쪽, 봉평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1년차인 사업으로 봉평파머스마켓 조성, 장터체험 축제, 스마트상인 육성 등이 이루어지며, 2년차인 내년에는 체험상품 개발, 밀키트, 꾸러미 상품 등 제품개발, 시설개선 등이 추진됩니다.
238쪽,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은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50% 지원 비율이 80%까지 확대 지원되어 소상공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현행 최대 20만원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39쪽,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진부면 동산리에 이어 금년도에는 봉평면 창동2리 127세대에 LPG소형저장탱크 공급 배관망, 각 세대에 보일러를 설치해주어 도시가스 수준의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4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난방비 및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125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에너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며,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평창생활체육관, 후평리 냉동창고, 계촌클래식정보센터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41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 RE100 도시를 위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에 평창읍 대화면에 이어 금년도에는 진부면, 대관령면에 태양광 280개소, 지열 75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242쪽, 산양삼․흑삼 제조기업 유치입니다.
용평면 노동리 313-2번지 일원에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엔아이티에서 71억원을 투자하여 산양삼, 흑삼 관련 식품 제조를 할 계획으로 원부자재인 산양삼을 우리 지역에서 구입하여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3쪽, 평창형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을 우리군 혁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평창군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그린바이오 신산업 포럼 개최 및 한국농업경제학회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협력 체계를 마련하며, 서울대 그린바이오 전용 산학협력단지를 활용하여 캠퍼스 혁신파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44쪽,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입니다.
수학을 테마로 한 청소년 특화체험 시설 건립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학생들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2,737평방미터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건축 및 전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금년 4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45쪽,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사업입니다.
연매출 2억 이하, 관내 영업경력 1년 이상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한해 매월 5만원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901개 업체가 지원받았고, 금년도에는 587개 업체에게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246쪽,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중소기업체에게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기업홍보, 홍보물 제작, 시제품 제작 지원, 국내외 인증 등을 해주는 사업으로 업체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3개 사업 분야 20개 업체에 1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247쪽, 판로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박람회에 참가 지원과 GTI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에게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메가쇼, 국제식품산업대전 등에 참가하는 업체와 GTI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48쪽,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강원행복일자리사업에 8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40명,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13명, 마중물일자리사업에 160명 등 총 22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249쪽, 평창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건전한 사회적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작년 2월 평창군 사회적경제센터를 개소하였고, 작년 한해 많은 운영 실적을 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에 이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지원, 사회적경제 이해, 경영교육, 청소년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공동판매장 및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발아공동체 3개소와 강원도 공모 선정 공동체에게 마을 환경정비, 봉사활동, 농촌주부 토론모임, 지역주민 소득․일자리창출 사업 등에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해 주어 지역주민들이 지역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증진하고 주민자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일자리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진부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감사도 드리겠습니다.
부지 확보에서부터 또 국비 확보까지 잘 진행하셔가지고 이제 올해 착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당부를 드리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거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많은 정열과 또 예산이 투입된 그런 사업인 만큼 설계에서부터 좀 잘하셔가지고 진부에 우리 평창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민과 전문가의 그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른 도시에 있는 그런 주차타워처럼 뭐 창고 개념의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봐도 경관이 뛰어난 그런 랜드마크의 형태의 주차타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야간에도 어떤 조명이나 이런 장치로 그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날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서울에 광화문 거리나 춘천에도 있는 그 전광판 그런 게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지역에 각종 행사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소식도 전하고 또 광고도 받게 되면 광고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그 주차타워 생기게 된 원인이 우리 환경과에서 받았던 혐오시설에 대한 발전기금 20억이 모태가 돼서 이제 세워지는 주차타워거든요. 그래서 그게 20억 있을 때는 그 이자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번영회나 주민들이 공적으로 잘 사용을 했는데 그 20억이 반납하게 됨으로써 그런 수익이 없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광고라도 받으면 그 광고비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번영회나 사회단체에서 지역을 위해 쓸 수 있게 반드시 전광 광고판을 하나 설치를 할 수 있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좀 무거운 얘기인데 자료에는 없지만 진부에 있는 평창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난 12월 15일 날 MBC 방송에 데이터센터 산업단지가 불발이 됐다. 이렇게 보도된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봤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지역에 이제 민심이 많이 흉흉해졌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우선은 작년에 신청할 때 시기가 한 보름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이 좀 알차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는 사업계획서 안에 투자자들이 확약서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해 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좀 정리를 하고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다시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이제 무산이 된 걸로 발표가 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무산은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 여기 방송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사실 이게 여지껏 기만당한 거 아닌가, 아무리 뭐 급하다고 중요한 사업을 용역사 하나 안 거치고 그 투자회사에서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때는 한 보름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아니 내년도에 첫 번째 하는, 첫 번째 할 때 신청을 하면 더 낫지 않냐 내용도 알차게 좀 꾸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번 시범 삼아 해보겠다 이렇게
○심현정 의원 : 그때 이제 진부 주민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좀 한번 설명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서울을 갔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안 나오셨는데 그때 나왔던 팀장님이 아주 고생을 하고 애를 먹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얘기 들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렇게 중요한 그런 사업을, 계획을 그냥 한번 그냥 한번 던져봤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과장님 얘기도 지금 그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현정 의원 : 시범 삼아 하느라고 그냥 한번 해봤다. 이런 3,600억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장난삼아 한 번 던져봐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경험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자기도 이제
○심현정 의원 : 경험해 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하고 이제 보완을 어떤 게,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뭐뭐 보완해야 되고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 미비한 점을 체크해 가지고 다음에는 꼭 되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느끼고 분노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급했겠죠.. 방송에 언론 보도에 대번 내년 상반기 아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이 보도자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업체에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이제 이렇게 계획서 식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풀어서 직원이 풀어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린겁니다.
○심현정 의원 : 여기에서 이제 우리 주민을 기만했다는 게 나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를 충분한 검토 없이 언론 보도에 또 냈어요. 물론 이해는가요. 뭐 선거가 임박해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야 되고 또 성과도 내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그 보도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도자료 분명히 과장님이 주셨다는데 잘 아시겠지만 산단 지정이나 지구단위 변경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 특별법에 의하면 승인만 나면 6개월 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지구단위하고는 조금
○심현정 의원 : 지금까지 지구단위나 산단 지정이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이거 법에 의하면 그 특별법에 의하면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법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면 9월 달쯤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그게 9월 달이 내년 상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저희가 따져보니까 9월 달쯤 되겠더라고요.
○심현정 의원 : 상반기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상반기 어떻게 착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민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6월이나 뭐 9월이나 3개월인데 그거를,
○심현정 의원 : 3월하고 6월이 같아요? 공무원이 특히 간부공무원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고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고 자꾸 피하려다 보면 더 큰 과오가 나타난다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또 조급 했겠죠. 좀 있다가 그게 나왔어요. LNG발전 진부에 공급하겠다. 그거 앞당긴다. 이거는 누가 낸, 이거 또한 보도자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같은 날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심현정 의원 : 이거는 22일 날 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뿌린 건 아마 저희가 보도자료 배포한 거는 같이 그 안에,
○심현정 의원 : 아니, 제가 묻는 거 답하세요.
엘텍코리아가 도시가스 사업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센터란 그 건물이 전기를 많이 잡아 먹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처음 계획했던 거는 지금 대관령에 옛날 용산변전소하고 횡계변전소에서 전기를 끌어 오려고
○심현정 의원 : 전기 용량이 약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를 이제
○심현정 의원 : 발전소 지어서 다시 그 전기를 만들어서 여기에 공급하겠다. 그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제 뭐 진부지역에 LPG 도시가스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수소연료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LNG로 하거든요. 대부분, 대관령까지는 LNG 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끌고 오면 거기가 호명이기 때문에 진부 시외까지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심현정 의원 : 말은 그렇게 하시는 거 이해가요. 이거 하다 보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발전소를 짓겠다. 그전에 나왔던 얘기 피크가 있으니까 기타를 사야 되는 거고 또 이거 운영하다 보면 자동차가 필요하면 또 자동차회사 또 만들어야죠. 그럼, 그렇게 이렇게 사업을 쉽게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자꾸 일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지금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온 지 한 5월이면 2년이 되어 가는데, 이 수도권 기업들이 사실상 현 수도권하고 평창군하고 위치를 본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평창군에는 안 내려오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 기업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데,
○심현정 의원 : 저도 공감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 만약에 활동했다 그러면, 만약에 온다는 회사가 있으면, 30%만 찾는 쪽으로 오거든요. 그 일환으로 보시면,
○심현정 의원 : 공감하고 기업유치 저도 좋아해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급해요. 급하고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가 실 매어 꿰매지 못하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가야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펑펑 터트려 놓으면 주민들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게 해놓고 나중에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즉흥적으로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런 게 필요해서 발전소 짓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한전에 그 사람들이 한전을 강원한전에 방문해 가지고 그 2개 변전소에서 공급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쉽지가 않다. 저도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데이터센터를 운영해야 되니까 전기는 어디서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제가 이 보도도 왜 났냐 하면 MBC에서 무산된 걸로 나오니까 다시 내년 초에 착공하겠다고 이제 또 보도를 냈어, 그리고 또 같이 그래도 진부 주민의 민심을 달래기가 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부 주민들 원하는 도시가스 공급하겠다. 그런데 도시가스를 이 엘텍코리아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업체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제가 알기로는 같이 참여하는 업체가 UVC라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MOU까지 했는데 그 대표하고 지금 명성파워 그 사장님하고 만나가지고 1층까지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심현정 의원 : 그 협의를 누가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의원 : 그 협의를 누가 했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 그 UVC라는 그 팀, 수소연료발전소
○심현정 의원 : 아니, 과장님이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의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는 안 했죠.
○심현정 의원 : 엘텍코리아하고 명성파워 하고 협의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죠.
○심현정 의원 : 그걸 가지고 마치 우리 진부에 금방 LPG가 들어오는 것처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가능하니까요.
○심현정 의원 : 가능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의원 : 언제 할 거예요. 그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가능, 어차피 투자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제가 업체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한다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
○심현정 의원 : 우리 도시가스 할 때 우리 군비 얼마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는 안 들어갔죠. 그거 까지는 지금
○심현정 의원 : 군비 부담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없죠.
○심현정 의원 : 100%,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호명리까지는 수소연료발전소가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심현정 의원 : 아니, 여기 난 거 진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할 때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호명리서부터는 들어가야죠. 당연히,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호명리까지는 안 들어가죠.
○심현정 의원 : 여기에는 진부지역에 도시가스 주민한테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군비가 당연히 들어가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거기는 들어가죠. 그런데 호명리까지는 안 들어간다고요.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왜 과장님하고는 협의를 안 해요. 도시가스 진부에도 공급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가능하다고요.
○심현정 의원 : 협의 없이 발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가능하다고 한 거지 협의나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심현정 의원 : 아니, 이거는 업체하고 여기 데이터센터까지 오는 거는 뭐 자기들끼리 의논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보도자료에 난 것처럼 진부 지역에 공급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군하고 협의를 했어야죠. 군비가 들어가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거기 보도자료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는 걸로 표시된 거지,
○심현정 의원 : 가능하다 하고 된다 하고 틀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거기까지 지금 모든 주민들이 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원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호명까지 오면 진부IC까지 얼마 안 되니까요.
○심현정 의원 :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보도자료를 줄 때 당연히 우리군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보도자료를 줘야죠. 보도자료도 없이 명성파워하고 협의했다고 진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면 안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호명까지는 끌고 오기 때문에 호명에서 진부 시가지까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 가능하다는 거죠.
○심현정 의원 : 그 업체가 호명까지 끌고 오겠다고 했지 진부 지역에 무료로 공급해 주겠다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호명에서 부터는 저희 군에서 해야죠. 그 사업은,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겠다는 생각이지 이 협의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거기 하고, 그런데 대번에 진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잖아요. 이게 또 군민을 기만하는 거라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기만으로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심현정 의원 :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희망이 아니고 가능하니까요. 이거는,
○심현정 의원 : 이것도 가능한가요? 언제 할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우선 호명까지 수소연료발전소를 만들면서 망이 와야 되는 거죠. 그 망이 오면 그다음은 바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돈만 투자된다면,
○심현정 의원 : 그전에 3년 동안 우리 의회에서 평창군에 도시가스 공급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하다가 그 업체가 호명까지 이거 발전소 하려고 온다해서 대번에 진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가능하니까 가능하다고만 한 거죠.
○심현정 의원 :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거 인정을 하라니까요. 인정을 해야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심현정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지난 5월 3일 날 기사인데 이거 이제 데이터센터하고 좀 맞물려서 시작된 거예요. 진부지역에 1조 5,000억을 들여서 평창 평화시티를 만들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저희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 보도자료를 안 뿌렸거든요.
○심현정 의원 : 이거는 보도자료를 안 줬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심현정 의원 : 이거는 누가 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는,
○심현정 의원 : 이거 신문에 난 거 몰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거는 못 봤습니다.
○심현정 의원 : 엘텍코리아와 제이앤와이가 투자해서 2020년까지 1조 5,000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고용인원 1,000명이 늘고, 8,500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기획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심현정 의원 : 어제 제가 재산 거를 기획실에 물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일자리과에 다 넘겼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때까지는 업무가 기획실이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건 그렇고 이거는 또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건 기획실에서 한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사실입니다. 한 번 내신 거 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심현정 의원 : 이것도 진부에서 MOU 체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 기획실에서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기획실에서 한 거 아시죠. 진부 그 문화센터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MOU 체결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기획실에서 한 거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박수치고 사진 찍고 답례품으로 까나리액젓 한 병씩 주고, 뭐 내가 까나리액젓 한 병 정도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1조 5,000억을 투자하는데 그리고 고용인원 1,000명 고용하고, 인구가 8,500명 는다고, 이것 믿겠어요?
정리하면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주민 기만하면 안 되고, 솔직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이 인정될 때는 다시 인정하고 다시 다음 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게 행정에서 할 일이고 주민들한테 할 일이에요.
이렇게 허황된 주민들 기만하는 보도 내지 마시고 알차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2023년도에 준공이 된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데 당초에 이제 출발하게 된 게 춘천교육대학교하고 협약 체결한 것이 추진이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춘천교육대학 하고는 계속 연계해 갖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금 우리 설계 단계에서도 교육대학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창, 영월, 정선 교육지원청하고도 MOU를 다 했거든요. 장학사님들하고 우리 협의할 때 설계 심의하고 할 때 같이 들어와요. 다음 주에도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도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일선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많이 모시고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교육대학교하고 2019년도에 이제 업무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교육대학교하고도 꾸준하게 지금 소통하고 계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박찬원 의원 : 과장님도 그러면 몇 차례 정도 만난다거나 소통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기 준공이 되면은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도 가시적으로 좀 계획이 잡혀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운영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정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려 그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수학 관련 전공한 사람들을 소수를 이제 채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이제 그 자문해 준 분들이 아까 그 교육 관련 그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같이 합니다.
○박찬원 의원 : 이제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학생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중학생이죠.
○박찬원 의원 : 그것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초, 중, 고 그다음에
○박찬원 의원 : 고등학교까지 되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러니까 주말만, 이렇게 놀러, 가족 단위로 놀러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꼭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들도 저도 몇 번 가보고 이제 주로 우리 담당 팀장하고 그 팀원들이 많이 다녀봤는데 다 가족 단위로는 오는 사람들이 많대요.
○박찬원 의원 : 그래서 하여튼 예산 들어가는 것도 많지만 사실 또 활용도 자체가 떨어지거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인용하자면 잘 진행이 되고 우리 지역에 이제 뭐 유입되는 유동 인구들도 이제 많아질 것이고 또 수익도 많이 창출이 될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대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가다가 춘천교육대학교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또 어느 순간 또 뚝 떨어져 나가 버리고 이러면 또 이거 우리 뭐 영월, 정선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만은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금 저희는 1차 대상을 강원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 1차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다음에 2차 폭 넓게 본다면 전국,
○박찬원 의원 :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고요. 교육청에서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학관은 좀 몇 개가 있어요.
○박찬원 의원 : 어디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서울에도 있고, 서울 노원구에도 있고, 경기도 어디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경상도 이쪽 해서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한 군데라도 가보신 적 있나요.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거기는 우리 팀장들이, 팀장이 계속 갔거든요. 다, 두 번, 세 번씩,
○박찬원 의원 : 가서 확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보고요.
○박찬원 의원 :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면적이 거기는 좀 작습니다. 제가 듣기로 작기 때문에 저희는 규모도 키우고 내용도 알차게 더 넣고 하면 아무래도 기존에 운영하던 수학관 보다는 더 알찬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해서 영어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영어와 관련해서 학교 유치해 가지고 외국에 유학 안 나가고 국내 학생들 모아서 잘 활성화 한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그거랑 또 차원이 좀 틀린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거기는 이제 뭐 전문화된 특성화학교로 본다면 저희는 이 수학은 그냥 일상으로 보는 거죠. 체험하고 일상 놀이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화된 심화 교육하는 건 아닙니다.
○박찬원 의원 :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조금 의구심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왔는데 바다의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내용들은 뭐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1억 5,000만원짜리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 우리가 돈을 지난번에 없는 예산에서 한 100억 이상씩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궁금해서 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재산 당초에 하려고 했던 데, 거기는 지금 강원도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얼마 전에 강원도민일보에서 지금 오보가 났었거든요. 아마 의원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지광천 의원 : 네, 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인지 알고 도에는 투자유치과가 이제 그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전화해 가지고 왜 이런 보도가 나왔냐, 지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제 친구기 때문에, 공석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과장도 부리나케 올라가 가지고 비서실 갔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답니다. 만난 사실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고 그다음에 자료도 투자유치과에서는 전혀 주지도 않고, 그 박명원 기자라는 사람이 이제 도청 출입하는 강원도민일보 차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작년 초인가 그 도민일보 신문에 그때도 뭐 다 된 것처럼 평창 바이오신도시가 다 된 것처럼 한 번 보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때도 제가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 하니까 도청에서 업무보고하는 한 장짜리 받았답니다. 한 장짜리 계획을 가지고 이게 사실 다 된 것처럼 쓴 거예요. 그때도 한번 난리가 났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오보를 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체가 아니니까 도를 가지고 이제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아니 잘못된 오보가 났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야지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하냐 그러니까 그 기자는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오보라는 거를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보고했나면 그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나름 기억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강원도에 올라가서 협의를 한다 그랬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만났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셀에서 냈거든요. 냈는데 저희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안 맞아가지고 계속 서로 협의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더해라, 더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셀에서는 계획서를 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냈는데 조금 뭐 바이오는 바이오 쪽인데 저희하고는 조금 법적으로도 풀어야 될 게 좀 있고 그래서,
○지광천 의원 : 그러면 하림은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하림하고
○지광천 의원 : 호반건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호반건설도 그 셀에서 하면 같이 참여하겠다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구두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런데 그 사람들 만난 적은 없고, 제가 그때 만날 때는 셀만, 셀트리온만 왔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만난 건 셀만, 셀, 도, 군 이렇게 만났고 그다음에 셀에서 제출한 계획서는 우리가 생각한 정도는 아니었었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아니요. 그 도하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기업도시를 키우려면, 몸집을 키우려면은 지금 걔네가 제출한 그 내용으로는 다 못 채우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뭐 몇 개 대 그룹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만나가지고 그 업체에도 이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도시에 이제 대신 내용이 우리가 바이오신도시기 때문에 바이오와 관련된 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도시가 들어와야지만 된다. 엉뚱맞게 지금 바이오와 안 맞는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바이오란 걸 유념해 가지고 좀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를,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또 저기 1월 5일 자 강원일보, 아까 말씀하시는 오보는 도민일보라고 지금 얘기하셨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강원일보입니다. 아, 강원도민일보입니다.
○지광천 의원 : 도민일보, 그 기사를 춘천에 있는 기자가 쓴 거죠.
평창 기자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건지,
○지광천 의원 : 지난번 강원도지사가 포기를 했다고 났던,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거는 강원도민일보 도청 출입기자입니다.
○지광천 의원 : 네, 도청 출입기자가 쓴 거죠. 그거 말고 1월 5일 자 강원일보가 여기 평창기자가 쓰셨는데 평창에 인구 3만명 스마트 복합도시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썼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는 그거는 못 봤는데, 저희 자료 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지광천 의원 : 여기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인구 3만 도시 바이오 신도시를 또 그 자리에 만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창 기자가 쓴 거거든요.
보도자료 준 적도 없고, 그러니 이게 지금 우리도 헷갈리는데 지금 과장님도 지금 이게 도저히 헷갈리잖아요. 자료도 안 준 내용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한쪽에서는 도지사가 포기를 했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인구 3만명 스마트 복합 기업도시를 한다 그러고 지금 언론사에서 두 개 강원도에 두 개 양대 지금 언론사가 지금 말씀을 빌린다면 막 허위 기사를 남발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평창군에서는 준 적이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저희는 준 적이 없습니다. 좀 부연 말씀드리면 아까 도민일보 그 기사가 오보 기사가 난 다음에 한 이번 주 초인가 원주MBC 조성식 기자가 전화했더라고요. 다 끝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끝나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도미노에 안 된다고 나왔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는 오보다. 도에서 오보라고 얘기했다. 투지유치과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봐라, 그리고 며칠 어제인가, 어제그저께인가 전화를 투자유치과장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원주MBC 조성식 기자가 했더냐 하니 전화했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오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기사를 왜 쓰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이게 자꾸 언론사들도 도를 희한하게
○지광천 의원 : 오늘 기준으로 봅시다. 오늘 기준 지난번에 우리가 땅을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 강원도에서 100억을 그때 처음에는 100억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를 언제 투자할 것인가를 가져와라. 그런데 그날 최종적으로 강원도에서는 아직 금액도 결정이 안 됐고 언제 한다고도 결정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오늘 현재로 본다면 아직도 강원도에서는 얼마를 언제 투자할 계획이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SPC 말씀드리면서 강원도가 직접 SPC에는 참여하려 그러면 그거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 승인 받기가 거의 승인난 지역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강원개발공사를 이제 끼우자. 그때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강개공이 지금 그때 기준으로 300%의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금년 9월이나 내년 9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풀린답니다. SPC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좀 안 하고 기업들만 먼저 SPC 만들어 가지고 땅도 매입하고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독단적인 생각인데 2023년 내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제가 봤을 때 삽도 하나 못 풀 거 같은데 거기에 기업유치 뭐든지간에 현재 들어오는 기업도 확정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계획도 하나도 없고 투자할 그 계획도 하나 없고 허가 준비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 내년 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이거 삽 하나 못 풀 거 같아요. 제가 보니,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지금 다음 달이라도 아까 셀을 포함해서 그 회사들하고 몇 개 좀 아까 저희가 만나는 그 회사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협의만 되면 수월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매듭 풀이가 지금 쉽지가 않은
○지광천 의원 : 그런데 그게 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지광천 의원 : 셀이라 그러셨는데 셀이 사업계획서를 얼마짜리를 가져 왔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이요. 사업 투자를 하자면 어마어마한 그 자료를 수집하고 판단을 해서 기업은 돈 1원 한 푼도 헛되이 쓰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내년 23년까지는 이거는 자는 애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 현장 부지입니다. 이게 현장 부지인데 여기가 지금 평창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산 게 이거예요. 이거, 두 개인데 이 몇 백 필지되는 이 사유지를 이거 어떻게 살라 그러냐는 얘기에요. 그때 저희들이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판다고 했으니 이거는 놔둬라, 이거는 기업들이 들어올 때 사라 이거를, 이거를 그러면 사라 이거를, 기업들이 이거를 무슨 수로 사냐. 이거 기업이 뭔 수로 이렇게 째어 놓은 땅을 살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다 소유자가 틀린데, 몇 백필지에요. 이게 다, 이게 지금 무슨 수로 사냐는 얘기에요. 기업이,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할 때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이걸 사자, 이거를 이게 지금 노란색이 뭐냐 하면 작년부터 어제까지 토지 거래된 거예요. 강원도에서 얘기한 부동산 투기가 돼 가지고 땅값이 올라가서 이게 안 된다고 신문에 나왔던 내용 때문에 조사해 보니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거는 저 상류층 필요, 개발하는데 필요 없는 땅들이라고요. 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사냐는 얘기에요. 이거를, 어머어마한 필지 수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가 협의할 때는 기업도시 지정만 놓고 지정단계에 임박하면 저희가 그전에 그 도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자. 기업도시법이라면 가능, 강제수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 수용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광천 의원 : 과장님, 제가 봤을 때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이거 못 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런데 그
○지광천 의원 : 난 무슨 근거로 지금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여기다가 묶으려고, 무슨 근거로 묶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 제가 이제 줄일게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셀도 지금 우리가 산 2개 있죠. 100억 주고 산 땅, 이것만 가지고는 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기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최소한 아까 제가 얘기한 파운드리 몇백 필지 사유지 이거 매입을 안 하면 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거를 무슨 수로 매입하냐, 이런 얘기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시간은 이제 많지 않지만은 차근차근 준비 잘하세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이 한 일은 역사가 평가 안 한다. 공무원이 한 일은 감사가 평가합니다. 감사가 평가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은 절대 공무원 한 일은 역사가 평가 안 합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 더 이상 여기에 문제점 생기지 않도록 행정적인 절차는 완벽하게 좀 하셔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이면 이제 본회의장에서 일부개정조례가 통과가 될겁니다. 특위에서는 나름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원과 자부담 비율이 5대 5에서 8대 2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 대한 그 재정적 부분이 진짜 지원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는 8,500만원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이 있었지만 21년도까지는 5대 5였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사업장이 많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 8대 2의 비율로 가면 상대적으로 신청 비율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단기간의 수많은 거의 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거의 2,300개에서 2,500개 정도 된다고 보면 다 충족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중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대한 그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꾸준히 행정에서의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부분에서 좀 더 다가오는 2회 추경에는 재원을 좀 확보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그 부분이 22년도에 시설개선 자금이 2회 추경에 전체적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라면 또 3회 추경에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환경과에서 진행했던 요식업협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들이 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과에서 했던 사업에 중복이 되는 부분에서는 좀 후 순위로 좀 미뤄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처음 받는 시설개선 사업자가 우선순위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재정 투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이제 LPG소형, LPG가스 보급사업 21년도 12월 17일 날 이제 동산마을에 공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로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저도 이제 가게 난방비 고지서를 한 20일 사용 요금에 대한 고지서를 받았는데 통상적으로 한 25%, 30%에 대한 난방료 대비 LPG가스가 저렴하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그렇다고 보면 가계의 부담에 대한 부분 난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검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이제 봉평면 창동 일원에 거의 120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127세대
○장문혁 의원 : 정도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또 효과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철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도시가스 공급 외 지역에는 지금 이 소형LPG망 배관 사업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조례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사업자를 보니까 고지서에 보니까 동방가스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맞습니다. 동방가스입니다.
○장문혁 의원 : 이게 경쟁의 공급하는 업체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렇죠.
그 지역에 공급 가능한 곳에 도에서 이제 고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방가스가 이제 고시가 돼서 그 지역은,
○장문혁 의원 : 도에서 지정하는 그 공급 가격의 기준점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그래서 요새 지금 올해 갑자기 또 가스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지금 LPG배관망 사업단에 전화를 해갖고 그 사람들이 왜 원인이 뭔지 지금 동방가스랑 지금 서로 교차해 가지고 또 점검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이 사업은 끝났지만 LPG가스에 대한 공급처에 대한 가격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행정에서 해줘야지 이게 민간 영역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저희도 그걸 감안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AS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비싸게 나왔다는 생각만큼 좀 보다 더 비싸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한국LPG 배관망 사업단에다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방가스랑 같이 지금 원인이 뭔지 그걸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에도 좀 규모 있는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소규모LPG 난방 시스템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거기에 공급되는 가격과 지금 우리가 공급받는 가격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비교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가격 이런 각 부분의 가격을 총망라해서 공급 업체에다가 기준점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시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주현관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도시과장 주현관입니다.
2022년도 도시과 소관 군정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 인사)
홍성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홍성군 도시개발팀장 인사)
김지영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김지영 경관관리팀장 인사)
지호준 주택팀장입니다.
(지호준 주택팀장 인사)
어성용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어성용 도시재생팀장 인사)
군정 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97쪽부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평창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결정이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평창군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 행위는 마무리가 되었고 금년도 1월 24일 자로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이 완료되면 강원도에 지금 상신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 부서 협의 및 중앙부처 협의와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가급적이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으로 3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6개소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면으로 현재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로 보상을 완료해서 금년에 그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16억원을 투자해서 시가지 차선도색, 도로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은 5월까지는 마무리하고, 도로 소파보수 및 우수관로 준설 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데 특히 장마철이 들어가기 전에 6월 말까지는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정비는 7억원을 투자해서 7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지구단위개발사업으로 26억원을 투자하여 총 6개 노선의 도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2개 노선을 준공하고, 45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86.74%에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개 노선에 대한 보상과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장평 소로2-7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유치하여 추진 중인 보험심사평가원 진출입로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2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11개 노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6개 노선을 준공하고, 13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총 74.16%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개 노선에 대해서 실시설계 보상과 사업을 착공하고 특히 2019년도에 착공된 진부 중로1-1호 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도에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 560억원 중에서 지난해까지 16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1차, 2차 보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3차 3개 노선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13개 노선에 대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주요간선도로변이나 주택밀집지에 대한 10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평창읍 중리 147-2번지 일원에 어린이 공원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1986년도 6월 9일 최초 시설 결정된 이후에 2004년 12월 조성사업이 완료 되었지만 현재까지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된 지역으로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놀이시설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건강,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5,200만원 예산으로 가로등 신설 1,710개소, 보수 1,220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고장수리 1,500건, 소규모 보수 공사 12회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우리군에는 가로등, 보안등 포함해서 총 9,6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신규 및 노후 불량 간판 교체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17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신청서 접수 후에 3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금년도 6월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평창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 기 고시된 평창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디자인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특색 있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총 사업비 5,000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종류별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특색 있는 간판 디자인 표준안을 개발하겠습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 실태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군의 특화된 디자인을 개발하여 금년도 9월까지는 고시 공고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예쁜 경관 가로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이미지를 담은 경관 가로조성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예쁜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2억 2,100만원을 투자해서 벽화조성, 조형물보수 및 소규모 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평창읍, 미탄면, 용평면, 진부면 등 읍면에서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배정으로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삼삼한 거리조성 사업으로 용평면 금송길 일원에 지역의 특산물인 산양삼을 주제로 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관문 경관조형물 설치 및 LED경관조명 거리 조성과 노후된 경관을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시설계 및 공사는 10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평창읍 종부리 58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임대아파트 116세대를 건립하여 65세 이상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 11월에 1차 입주자 모집으로 77건이 접수되어 현재 선정 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도 2월 28일자로 1차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월경에 2차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층에 계획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내 공사는 2023년도 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3년도 7월경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10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 주거유형이나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서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11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임차급여 9억 7,000만원, 수선유지급여 2억 2,300만원으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사안으로 실임차료를 매월 현금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에 대해서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차급여로 월평균 620가구에 대해서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수선유지급여는 33가구에 대해서 추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신청, 접수 및 생활 실태조사, 급여지급에 대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8,400만원을 투자해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금년도 6월까지는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8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412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사업비 약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약 5개 공동주택 단지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말까지 신청․접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완료되어서 가급적이면 보조사업이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 경관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대상으로 2억원을 지원해서 지붕도색이나 담장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별적인 신청보다는 집단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 2월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통해서 3월까지 대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노후된 도심을 재생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지난 2019년 12월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평창읍, 대화면, 진부면에서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금 다양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거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평창읍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공모에서 미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아쉬움으로 많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금년도에는 평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 공모를 다시 한번 추진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중앙 공모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화면과 진부면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주민공모사업이나 마을활동가 교육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뉴딜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예쁜경관 가로조성 사업에 있어서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지금 그 벽화조성, 조형물보수, 소규모 경관정비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용평면에 도로옹벽 벽화는 그대로 진행하시더라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 때 중학교 입구 한번 말씀드렸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명순 의원 : 터널 같은데 거기 뭐라 그러죠. 지하도 같은데 지금 거기 다 이게 벗겨졌는데 그거를 하실 때 우리 전번에 의원님들 여러 명이 거기 어디죠. 우리 도시재생 갔었을 때 거기 어디를 가니까 그 벽화를 그림을 그리니까 이게 페인트가 벗겨져서 또 다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그게 있으니까 어차피 한번 하실 때 그거를 도자기라 그러나요. 저기 그 뭐지 그거 타일을, 타일을 갖다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붙여 놨는데 그냥 그거는 물로 싹 청소만 하면 깨끗하게 유지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거를 좀 한번 창안을 하셔서 그 애들이 다니는 학교 앞이니까 좀 신경쓰셔서 그거 환하게 좀 해주셨으면 어떻나, 올해 사업에, 여기 보니까 읍면 경관 정비도 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애들 들어가는 학교 통학 길목이니까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지난 12월 행감 때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현장도 다 나갔다 오고 지금 현황도 잘 파악하고 그때 바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기온이 워낙 춥고 그런 관계로 겨울철에는 좀 어렵겠다 판단이 돼서 상황만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도색도 생각을 해봤던 부분인데 지금 타일 부분도 저희가 실무 검토가 된 부분들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이명순 의원 : 네, 애들이 개학할 때 정도는 날씨가 풀리니까 좀 해서 애들이 개학할 때 깨끗한 분위기에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 401쪽이에요.
종부리가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죠.
○도시과장 주현관 : 바로 이제 종부교 건너가면 우측에 옛날에 순두부집 있는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직선으로
○박찬원 의원 : 어디요?
○도시과장 주현관 : 옛날에 그러니까 통나무집 들어가는 거기 길로,
○박찬원 의원 : 거송가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거기에서 한 30m 직진으로 들어가고요. 좌회전으로 해갖고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 조성해 놓은 데 거기까지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제방에서 고물상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거기는 요번에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축제장까지 가는 것도 지정해 갖고 추진하다가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도시과장 주현관 :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천기본계획과 관련해 갖고 저희가 진행하다가 좀 중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본계획은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하상이 지금 1.5m 이상으로 올라오는 부분, 올라오게 또 돼 있고 하폭도 좀 넓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거기에다 도시계획도로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거를 좀 높여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번 사업에서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 제방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그 하천기본계획을 본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1.5m 최소 이상은 이렇게 높여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적잖은 부담도 되고 또 사업이 물론 워낙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군에서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좀 대안을 강구해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어차피 하천에 제방이 높아지고 고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주현관 : 거기 제방은 이제 국도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군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국도니까 이제 국가에서 시행을 해야지만 우리도 또 계획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지금 이제 단지 저희가 거기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제방에 대한 관리 주체는 국가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도고 제방이 국가에서 제방 도로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우리 도시과에서는 별도로 축제장까지 가는 거는 별도로 안 세워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런데 이제
○박찬원 의원 : 제방 전체가 다 이렇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현관 : 제방이 이제 그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폭까지 제가 그 설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방 폭이라든가 뭐 물론 높이가 1.5m 이상 올라가는 건 맞지만 제방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의도하는 기본 그 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안 만든다 그러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박찬원 의원 : 확장을 또 해야 되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한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여만리, 아니,
○박찬원 의원 : 노람뜰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노람뜰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도 비슷한 사례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군에서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10m 이상 일부러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박찬원 의원 : 그러면 그 제방고가 이제 높아지는 사업이 시작될 때, 진행이 될 때 우리 도시과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안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는,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제방로 폭이 정해진 폭대로 간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아예 사업비를 세워서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만약에 국가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나온다 그러면 저희랑 충분히 협의해 갖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조정하면서 갈 수도 있고 일도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박찬원 의원 : 네, 그러니까 사전에 좀 협조가 잘 되면은 그거 따로 이거 따로 하지 말고 그것도 좀 들여다 보시고 제방고가 높아지고 도로 폭이 좁은 상태라면 같이 병행해갖고 도시과에서 병행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확보되면서 같이 병행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 부분은,
○박찬원 의원 :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414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서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용역 결과물도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편성해 가지고 견학도 다녀오고 그 용역 자료도 나왔거든요. 우리 도시재생센터하고 박사님들하고도 교류가 있었다 하는데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고 그 용역 과정을 나온 것을 좀 보고 같이 우리 우리 어성용 계장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좀 비슷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서로 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용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알차게 추진이 되고 일단은 평창이 스타트가 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신경을 좀 미리미리 좀 쓰셔가지고 적기에 용역 발주도 하고 해서 목적 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추세가 금년에는 어떻게 뭐 경쟁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좀 나름대로 파악 좀 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 한 번 강원도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재생과를 갔다 왔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얘기는 사실 아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자체가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정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자체가 준비하는 지는 사실 명확히 제가 그거를 캐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거기서 명확하게 답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갖고 이번에는 좀 좋은 활성화 계획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안이 있으면 저희 안에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자료가 완성 돼 갖고 왔는데 의회하고 협조해서 자료 확보도 좀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자료니까 그런 거 좀 살펴보시고 소위 말해서 사전 정비 작업도 좀 확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임박해 가지고 쫓겨 가지고 결국 또 낙방을 하고 이런 그 시행착오를 이제 더 이상 겪지 말고 출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해요. 여기서 출발이 되야지만 또 대화든, 진부든 또 추가로 같이 이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차질 없이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과는 국비 내지 도비를 받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될 때 그 부분이 이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서 하고자 하는 시가지든 도시지역 내에 모든 사업들이 순수하게 군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뭐 여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해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차적 추진계획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신규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척되는 상황이나 추진방향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이제 눈에 띄게 좀 나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에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하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 전액 거의 군비를 투입하는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의 70%를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평창군에 자주재정 재원을 좀 더 다양한 길로 쓸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우리 제가 한번 그러면 우리 그 정부정책 방향에서 22년도에 우리 평창군에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말고 나름대로 계획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 주택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복주택처럼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게속 LH라든가 이런 부분에 거기 나오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체킹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관심 갖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령자복지주택이든, 행복주택이든 이런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우리 관내에 좀 더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여러모로 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그 부분도 연속성을 가져가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 또 새로운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그 공모사업들이 있더라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또 다양한 파트에서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 추진되고 있는 고령자주택이든 청년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1단계 어떻게 보면 1호 고령자주택이 이제 진행형이라고 보면 또 2호 고령자주택에 대한 부분도 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연속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매뉴얼에 맞는 정책적사업들이 있다면 또 그 정책적사업에 대한 공모사업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파트에서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이든 주택에 청년, 신혼주택이든, 청년주택이든, 고령자주택이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에 한전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지중화 공모사업에 어떻게 아쉽게 선정은 안 됐지만 이 부분에서 선정에서 탈락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한다 라면 공모사업이 아닐 때는 한전과 지자체간에 5대 5 부담 인 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에 부담 비율이 30%인가요. 20%인가요. 많이 줄어들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라든가 그런 그거 외에도 저희 경관 쪽으로 조금 이제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군비에만 너무 이렇게 군비 투자만 하지 않고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정부에 시책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그 시책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평창에 맞는 공모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경관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공모사업에 매뉴얼이 있다 라면 그 부분에 또 참여를 하면 사실은 그런 지원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올해 22년도에 우리 도시과에 사업비가 당초로 놓고 보면 한 200억 넘나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230억 거의
○장문혁 의원 : 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면 공모사업에 한 100억, 200억짜리를 한두 사업만 해도 사실 효과로 놓고 보면 군비는 뭐 한 거기에 20%, 30%만 투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모습은 400억, 500억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기민하게 좀 움직이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는 철저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다 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전하고 지중화 사업이 탈락했지만 또 다시 재응모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그거는 저희가 뭐 한전 사항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계속 관심갖고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주웅 의원 :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 대상이 이제 준공 후 10년 경과한 15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 이게 이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게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택법이나 어떤,
○도시과장 주현관 : 아니, 그거는 우리 군 조례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주웅 의원 :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거죠. 이 기준을,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법에는 그것 까지는 기준을 안 하고 있고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만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주웅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평창 관내 15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해 놓은 것은 15세대 이상을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럿이 살면 다 이게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그런데 이 지원 조례 때문에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못 받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 부근들에 대해서 만약에 올해 우리 조례를 조금 좀 완화하더라도 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 수 있나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도시과장 주현관 : 그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한 5년, 6년 정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해보니까 이제 이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지원이 다 된 걸로 저희가 지난해에도 약간 예산이 조금 남는 부분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줄긴 했지만 저희 실무적으로도 그 대상 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식으로 해갖고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식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서 어느 정도 좀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렇죠.
이게 수년간 계속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했던 곳이 또 돌아가서 다른 사업을 또 이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지원 못 받았던 조례에 규정을 벗어났었기 때문에 못 받았던 그분들에 그 공동주택들에게도 이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이 조례 규정을, 조례 개정을 한번 손을 봐주십시오.
○도시과장 주현관 :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주현관 :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사업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이현진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보건사업과장 이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헌 보건행정팀장 인사)
천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천선희 지역보건팀장 인사)
김효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효진 건강증진팀장 인사)
정문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문태 감염병관리팀장 인사)
오현주 정신치매팀장입니다.
(오현주 정신치매팀장 인사)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김지안 코로나예방접종TF팀장입니다.
(김지안 코로나예방접종TF팀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첫 번째 건강증진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지상 2층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3층 400평방미터로 증축하여 어르신 치매 및 정신 건강증진실과 치유프로그램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화면, 봉평면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는 1,324평방미터를 증축하여 건강증진실과 상담실, 체험실로 활용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건의료시설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돈보건진료소 외 12개소에 단열공사, 냉․난방시설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28쪽입니다.
다음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스마트폰 소지 어르신 45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의료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노쇠검진 및 건강평가 분석을 통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포괄적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의 사전 예방관리에 대한 인식개선가 질환별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와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있는 영양생활을 위하여 영양 보충식품지원과 정기적 영양평가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평창군 걷기에 워크온 챌린지 운영과 모바일을 통한 역량교육 및 실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다음은 건강마을 조성지원사업입니다.
8개 읍면 건강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별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임부부 검사 및 시술비 지원과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으로 상담 및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고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대응 조치하고 있습니다. 1월 19일 현재 그동안 71,156명을 검사하고 확진자는 33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소득사업과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담, 조기진단, 교육 재활프로그램 등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증축되면 북부지역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443쪽입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예방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직원 2명이 파견되어 주민들에게 사례 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참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 참여를 통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의료취약지 방문원격 사업 등 지역특성 기반 통합적 보건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다음은 전 군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입니다.
전 군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과 관내에 위탁 의료기관 12개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접종 85%, 2차 접종 82.9% 추가 접종 54.9%입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보건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전 국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2차 접종 이후에 이제 3차 접종 중에 있는데, 54.9%까지 지금 접종됐다고 하셨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박찬원 의원 : 언제까지 시행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이거는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접종을 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1차 접종 이후에 3개월, 2차 3개월 그 시한을 이제 3개월 정도씩 잡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2차 접종하신 분들도 3개월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3차 접종이 또 완료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추가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6개월까지, 6개월 안에 이제 추가 접종이 돼야지 이제 방역패스나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2차 접종 시에는 계몽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우리 예방센터도 운영하면서 시행을 했는데 3차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박찬원 의원 : 네, 이거는 서둘러 갖고 3차 접종도 이 프로테이지를 접종률을 많이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명절 밑이고한데,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12월까지 접종센터는 없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의료원에서 홍보나 콜센터 이런 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추가접종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접종이 더 높아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돌파감염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한 감염률이 오늘도 보니까 6,000명이 넘어섰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초창기보다는 지금 이제 많이 둔화돼가지고 그런데 나름대로 또 지금 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더 많이 확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별도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현재는 백신접종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지금 한 추가 접종이 한 54.9%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1차 접종이 85%니까 그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지금 이 54.9% 중에 일단 노약자라든가 이분들은 다 접종이 완료가 된 상태죠. 거의,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뭐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가 나온 거니까요. 노약자나 지금
○박찬원 의원 : 기저질환자 분들도 우선 접종이 됐을 거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원뿐만 아니라 12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고 보건지소에도 매주 1회, 2회 정도 이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원 의원 : 하루라도 빨리 종식이 되면 좋은데 하여튼 우리 의료원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건강증진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 설치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진부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3층으로 증축하는 계획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말씀드렸고,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말씀하는 것이 건강증진센터의 이용에 대한 주민의 이용률이 높고 만족지수도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증축을 하게 되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증축에 대한 부분도 발 빠르게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업비를 예산을 받은 부분에서는 노력한 부분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용률이 많다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우리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공간으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보건사업과장님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는데 축하를 드리고 또 직원도 많고 한 100여명 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직원도 많고 업무가 그만큼 많다고 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치매안심센터 부분이 이제 계속 사업인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는데 올해 달라지는 부분이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게 되고 또 북부권에 분소를 설치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분소 이래가지고 별도로 뭐 장소가, 기관이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평창읍 종부리에 유치해 갖고 이제 칠십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치매 사전검사나 이렇게 진단검사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건강생활 지원, 건강생활센터에 3층이 증축되면 거기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2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정신건강을 위해서 이제 근무하듯이 그 북부지역에서 치매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지금 없으니까 거기 한 직원 한두 명 정도 1명, 2명 정도가 이제 파견 돼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매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물론 이제 진부에 있는 건강지원센터가 3층으로 증축할 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2명의 직원이 투입이 된다고 했는데 그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계기는 될 수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제가 알기로는
○심현정 의원 : 위치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이제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이 이제 배치되는 거는 지금 곤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전에 치매와 관련돼서 이제 사전에 좀 검사를, 프로그램 이런 거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치매 진단을 받겠다 이러면 우리 센터에서 대상자를 평창까지 모시고 나와 갖고 여기서 평창에서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분소가 설치가 돼도 그 분소에서 치매 진단이나 이런 거는 못 하고 센터로 모시고 와야 가능하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알겠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건강지원센터에 과가 하나 신설된다는 설도 있어요. 계획 중이죠. 그게,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지금 행정부서에서 행정과에서 좀
○심현정 의원 : 그렇게 되면 이 치매안심센터는 어디에 소속을 하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도 이제 보건 쪽에서도 이제 보건행정과 보건이나 건강사업과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마 사업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디로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보건이나 건강사업, 사업과 관련되는
○심현정 의원 : 보건사업과로,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배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심현정 의원 : 건강지원센터에 편입은 안 돼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렇죠.
거기는 지금 하나의 그 팀, 팀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아니, 이제 진부건강센터 내에 치매센터 분소가 들어온다고 하고 또 건강생활지원과가 생긴다고 보면 이 팀에 부분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야 될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그거는 이제 그 사업, 건강이나 보건사업 쪽으로
○심현정 의원 : 사업적으로 간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이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진부에 건강센터에 치매안심센터 본소가 생기는데 그거는 그 보건사업과의 지시를 받고 거기에 업무가 귀속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정신치매 부서 그 팀에,
○심현정 의원 : 네, 팀에 소속이 되지만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이쪽에 이제 업무 지시나 이제 그걸 받아야죠.
○심현정 의원 :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이제 파견만 한 한두 명 정도 이제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이제 그 업무를 이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쨌든 그 치매안심센터에 업무가 확장되는 것도 환영을 하고 또 북부권에 분소 개념의 업무가 분장되는 것은 이제 적극 권장을 하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그 전문의 같은 그런 인력이 향후라도 배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네, 그 관계는 한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 고맙습니다.

사. 진료지원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료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하자 원무팀장입니다.
(송하자 원무팀장 인사)
윤해순 진료팀장입니다.
(윤해순 진료팀장 인사)
조정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조정희 예방의약팀장 인사)
전용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전용희 건강검진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료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 주민의 자기결정 보장으로 임종 과정에서 의학적 시술 없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가능하며, 현재 강원도에서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외 33개소와 보건의료기관 5개소에서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평창영월지사에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 계획서를 수립하여 등록기관으로 신청을 한 후 보건복지부의 서면심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9월부터는 보건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등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진료업무자동화를 위한 사물인터넷 구축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물인터넷 구축을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통계분석과 스마트 IT 기반으로 진료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키오스크를 통해 의료정보와 건강관련 정보도 실시간 영상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2월부터 스마트 IT 장비를 구입하고 진료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9쪽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 대기실 운영입니다.
방문인의 안정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환자분류소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고령환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친환경 민원 대기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도우미 배치 및 환자분류를 위한 전담 직원 배치로 감염병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로 안마의자와 전동 휠체어 충전기 등을 비치하였고 임신부를 위한 모유수유실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하여 내원 환자에게 심리적 치유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친환경 녹색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으로 취약계층 의료복지 제공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다문화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다문화 가족에겐 127명에 25만 4천원의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지소 진료소를 포함하여 38,810명에게 3억 863만 6천원의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의 의료복지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으로 의료행정서비스의 다양화입니다.
의료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민원서류일 경우 검사결과에 따라 우편발송과 문자알림, 인터넷 발급 안내 등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으로 취약계층 취약지역 의료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094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전담의사 4명과 전담간호사 8명으로 응급실 전담 인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동심폐인공소생기를 포함한 13종의 최신식 응급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이송을 위해서 닥 헬기를 요청하는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 조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3쪽으로 진료협약병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3차 병원 진료가 필요한 주민의 진료의뢰 및 이송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실시간 진료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결과와 의학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협약병원은 현재 3개 종합병원으로 강릉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입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협약과 상급병원 이용 방법 등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4쪽으로 어르신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입니다.
치주질환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치과진료를 실시하여 노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 상태를 파악한 후 무료스케일링과 치면세정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식지 등 내원환자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호흡기질환 소아 환아 네뷸라이저 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흡기질환 내원 환아 중 흡입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휴대용 흡입치료를 대여하고 자택에서도 손쉽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관지 천식과 상기도 감염, 폐렴 등의 환아가 대상이며, 보유 장비는 6대입니다.
앞으로도 호흡기질환 아동 및 보호자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6쪽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유행 방지 및 퇴치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및 성인으로 사업비는 5억 7,827만원입니다. 전년도 16,624명을 적용하였으며 앞으로도 BCG 외 16종을 포함하여 대상과 적정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 민간 위탁의료기관에게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14개 위탁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 464만 2천원입니다. 1건당 19,42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의료원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으로 의․약무 지도 관리사업입니다.
병․의원 및 의약업소 12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준수사항과 부적합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해 생활속 거리두기 일일 점검 및 입원환자 모니터링을 매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으로 일반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성인병 등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돕고 예방을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에게는 연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월령별로 검진하여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58만 5천원으로 검진대상과 내용, 검진 주기에 맞춰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진이 부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일반건강검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사업비는 8,363만원이며, 위암을 포함한 6대 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1년, 간암은 6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하여 금년 6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연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암 수검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1쪽, 마지막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의료비 지원은 전체 암이 해당되며, 소아암은 18세 미만입니다. 사업비는 5,926만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중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소아암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전년도엔 총 71건에 5,926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올해 건강보험가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건강보험가입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암 진단자에 대해 정부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주웅 : 진료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진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제일 반갑고 고마운 소식 같습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 대기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모든 군민들이 의료원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사람들이 그 의료원의 직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1회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어떤 기관에 가보면 보통 직원들이 민원인이 갔을 때 컴퓨터만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정말 우리 여성 과장님이라 그런지 몰라도 꼼꼼하고 좀 세심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주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시는 것은 무지 잘하시고 고마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민원인이 갔을 때 첫 번 마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친절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료원에 모든 아주 거기 다니시는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행복한 생각을 하실 것 같으니까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또 환자 편의시설도 자 안마의자라든가 전동 휠체어를 놓고 앞에서, 그게 어디 좀 앞쪽에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마 의자는 2층에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리고 전동 휠체어 이런 게 다 똑같이 2층에 있습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이명순 의원 : 이런 것도 안마를 해서, 안내를 해서 좀 기다리시는 동안에 좀 하실 수 있게끔 좀 한번 해주시고요. 아주 이거는 지금까지 봤을 때 굉장히 고마운 소식이라서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타 어떤 부서보다도 좀 여성 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458쪽에 사물인터넷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원의 의료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은 그 의료장비들을 이제 전원을 키고 그 장비를 작동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갖고 출근하면서도 사전에 이제 앱을 이용해서 작동을 시켜놓으면 그게 워밍업이 다 이루어져 갖고 바로 이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키오스크라는 그런 이동식 모니터를 이용해 갖고 거기에다가 실시간 의료정보라든가 건강 관련 정보를 거기에 이제 컴퓨터로 전송을 해 갖고 환자들이, 내원객들이 실시간 볼 수 있도록, 저희 의료원에 각종 이제 홍보자료들이 있고 건강 관련 정보도 많은데 그거를 이제 환자들이 얘기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찬원 의원 : 이게 진료지원과에만 국한된 겁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일단은 저희 진료지원과에서 이제 1층 민원실에서 1층에서 이 실시하려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이것도 뭐 다른 부서에도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가능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개 부서 중에 지금 진료지원과에서 이제 최초로 도입을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일단,
○박찬원 의원 : 굉장히 효과를 보게 되면 다른 부서들도 이게 적용이 되면 괜찮겠네요. 그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저희가 에너지 절감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사업이라서 지금 올해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찬원 의원 : 효과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진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허가과장,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산림과장, 이성모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