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본회의 제3차 2022.01.19

제2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월 19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안전교통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마. 환경위생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부의장 이주웅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무과, 문화관광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그러면 정유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재무과장 정유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재무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세정팀장입니다.
(이서진 세정팀장 인사)
정석구 부과팀장입니다.
(정석구 부과팀장 인사)
조규철 징수팀장입니다.
(조규철 징수팀장 인사)
최임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임숙 세외수입팀장 인사)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익 지방소득세팀장 인사)
김웅기 계약팀장입니다.
(김웅기 계약팀장 인사)
강경순 경리팀장입니다.
(강경순 경리팀장 인사)
정태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태일 재산관리팀장 인사)
147쪽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목표와 추진방향은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지방세 세입 확대 및 공정․신속한 재정 집행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조사 강화,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 청사 및 재산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등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640억원으로 지방세 410억, 세외수입 230억입니다. 이는 전년 정리추경예산액 약 600억 대비 6.7%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년도 세입결산 예산징수액은 661억입니다. 2022년 세입여건은 전반적으로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이 전년 대비 4만원 인상된 78만원으로 결정되고 표준지공시지가가 7.8%, 표준주택 가격 2.05% 인상 등 재산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28억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세목별 분석 및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확충을 도모하고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과세물건 입법 건의 및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149쪽, 안정적인 공공자금 운영을 위한 금고 관리입니다.
우리 군 금고는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0.95%에서 1.25%로 전년 대비 0.25% 인상되었습니다. 금고에서 제공하는 협력사업은 연간 장학금 4,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보유자금은 전년 12월말 기준 1,260억이며, 이자수입액은 8억 2,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자금운용 방향은 1회 가입 정기예금 40억에서 60억 규모, 월 6내지 8회 운영하여 공공자금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시기 사전 파악, 소규모 예금 사용 등 정기예금 중도 해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50쪽,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세 감면은 대부분 형식 요건만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사후에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 미이행 시 추징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가 이루어져 세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감면유지 및 추징사항 안내를 감면요건 도례일 전에 안내하여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개인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 및 누락분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세무조사 추진 실적은 법인 18개소, 사후관리 521건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3월 중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자체조사 및 도․시군 합동조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지방세 고지서 우체국 전자우편 서비스입니다.
추진배경은 단순 반복적인 고지서 출력 작업에 따른 세무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국가기관인 우체국에 안전하고 신속한 우편 서비스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지서 데이터 파일을 우체국에 접수 받아 고지서 제작, 출력, 배달하는 것으로 발송 규모별 할인이 제공되며 이용은 1회 발송기준 1만톤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53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강화 및 체납관리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징수 목표는 각각 97%, 98%입니다. 2월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0%, 세외수입이 이월 체납액 40%를 정리 목표로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체납액 정리 실적은 목표액 대비 지방세 21억 3,400만원, 세외수입 5억 7,200만원, 각각 107%, 108%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연초부터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행정제재, 신용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징수하겠습니다.
154쪽,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안내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센터 운영을 통해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도움 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월세무서와 상호 파견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방문신고는 46명입니다.
15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픔계약 시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내 업체 계약 추진사항은 공사 279건 중 88%, 용역 451건 중 51%, 물품 1,314건 중 42%를 지역업체와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발주를 시행하고 관급자재 설계 반영 시,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 구매하며, 관내업체가 하도급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등 결산서 작성과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첨부서류 22종입니다. 추진일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올해 3월까지 결산서 작성 및 보고, 5월 중 결산검사 및 의회 제출, 6월 의회승인 후 결산승인 보고 및 고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157쪽, 행정수요 없는 일반재산 정비사업입니다.
용도폐지되거나 적절한 활용방안이 없는 행정수요 없는 일반재산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반재산 7건으로 미사용 건물 3건, 노후건물 4건입니다. 사업내역은 평창 동강 민물생태관 처리방향 결정, 구)횡계5리 마을회관 건물 및 부지 매각, 노후된 건물의 안전점검 시행 및 철거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노후건물 안전점검 및 처리를 6월까지, 구)횡계5리 마을회관 건물 및 부지 매각은 9월까지, 평창 동강 민물고기생태관 처리방향 결정은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청사 태양광 모듈 교체 및 신설입니다.
사업개요는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모듈 교체 및 신설을 추진합니다. 5억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설비 60킬로와트 모듈 150개를 신설하고 기존 민원실 앞 태양광 모듈 250와트급 540개를 400와트급 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나 신규 설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성과 미관 모두를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5,265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간 전기료에 36% 규모입니다.
159쪽, 본청 테니스장 평탄화 및 인조잔디 보수입니다.
노화된 본청 테니스장에 바닥면 평탄화 및 인조잔디를 재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역은 인조잔디 구입 8,800만원, 실시설계 1,200만원, 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용 중인 인조잔디는 2013년 설치된 것으로 잔디 대부분이 노후 침식되어 경기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인조잔디 통상 내구연한은 8년 정도입니다.
160쪽, 공용차량 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일 단일화 및 통합 가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월 중 자동차보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이제 금년에 마을회관하고 민물고기생태관이 이제 처리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언제쯤 결정이 되죠.
○재무과장 정유진 : 보고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2건은 9월까지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몇 월요?
○재무과장 정유진 : 9월입니다.
○박찬원 의원 : 9월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박찬원 의원 : 9월까지 그렇게 기간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난번에 보고 올린 것처럼 동강 민물고기생태관 같은 경우는 올 6월까지가 이제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박찬원 의원 : 상반기까지,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되면 현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검토를 맞춰서 9월까지는 활용 방안을 활용을 하든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매각을 하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마을회관과 관련해 갖고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보면 지금 관내에 그 경로당 말고 마을회관을 또 보유하고 있는 동네가 꽤 여러 군데 돼요. 가족복지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리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그거를 그러면 재무과로 이관하든 해서 그래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가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기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추진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봉평 면온 그 경로당겸 마을회관이 보광에서 지어서 이제 마을에다가 희사한 거기 때문에 그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재는 이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동일한 예로 그러한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마친 후에 군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그 마을에서 관리를 이중 관리인데 사실은 이게 경로당으로 돼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어르신들 계시니까 관리가 되는데 옛날에 지은 마을회관들은 가족복지과에 그 자료가 있어요. 오래 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일괄 이관을 받든 해서 부지는 뭐 마을고 돼 있고, 건물만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마을에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고, 매각 절차를 받던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라고 제가 주문했는데 지금까지 그 부서 간에 서로 얘기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가지고 지금 우리 김웅기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관장했었었고 그 자세한 내용을 알으니까 더 기관이 오래된 건물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마을로 돌려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보다, 수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다 보니 몫이 없다 보니까 수리도 안 되고 그래요. 어렵더라도 재무과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라도 그거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김계장님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몇 개 정도가 되는지 그 거좀 따져가지고 재무과에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릴게요.
○재무과장 정유진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뭐 민원 때문에도 그때 과장님하고도 좀 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 주민세하고 뭐 종합소득세 하고 관련돼서 요즘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무과장 정유진 :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약간 혼동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분도 그렇고 다른 분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강화가 돼서 서울에도 집이 있고, 이쪽 평창지역에도 집이 있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과표만 가지고 계산이 됐는데 올해는 집을 1동 가지고 있느냐, 2동, 3동에 따라서 과표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민원을 내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션을 여러 개 가지고 계셔서 3동이 넘다 보니까 최고 세율이, 그래서 지난해보다 뭐 한 5배 정도 이제 많아지시시는 그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관할하시고 이제 재산세는 물론 저희가 내보냅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저희가 이제 주택으로 과세한 거에 대해서 주택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는 국세청 세무서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자료들은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는 폭탄을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은 세컨하우스 개념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은퇴자들을 위한 세컨하우스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세금과 관련 돼서 하중을 받게 되면은 참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애로가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자체에서는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없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뭐 도시 은퇴자들 이쪽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와서 농촌도 경험하고 나중에 은퇴하고 주소도 옮기고 인구 증가도 시키고 이게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세금에 두드려 맞다 보면 이도 저도 안 되고 그나마 있던 것들도 또 다 매각하고 떠나게 되고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니 너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아마 계속 그런 민원들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동수에 따라 세율이 현격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민원이 많이 있으셨고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이쪽에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이제 그 방해 요소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행정감사사무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도 똑같은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55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 추진 부분에서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 소관 부서도 그렇고 가능하면 뭐 우리 지역업체에게 계약하려는 그런 성의가 많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만 지난해에 보면 마스크의 경우에 타지 업체에게 계약한 적이 한번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심현정 의원 : 그런 사유를 잠깐만 좀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정유진 :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농공단지에 이제 지금 현재는 업체가 있고 지난 하반기 때 개인당 25매씩 군민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현정 의원 : 네, 그거는 크게는 했어요. 그전에 작은 규모지만 한번 외주업체에 한적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때는 뭐 수급이라든지 또는 계약이라든지 이게 이제 원활하게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이유는 아니고 뭐 거기까지만 내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는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가능하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업체에 꼭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한 가지 또 지적을 하면 건설 현장에 골재 부분에서 지난 올림픽 때 수급이 딸려서 그랬는지 어쨌든 한시적으로인지 그 외지에 있는 업체가 골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체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근에 영월이나 정선, 횡성 쪽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납품했다는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림픽 때 공사현장이 많아서 수급이 딸려서 그랬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올림픽 때보다는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또 말씀 올리자면요. 영월이나 정선에서 그 혼합 골재라든지 자갈이나 뭐 이런 부분 납품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수급이 안 됐을 경우에 2차적으로 이제 영월이 더 많이 납품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업무 물품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심현정 의원 : 그게 아니고 입찰 낼 때 아예 관내 업체로 제한을 했으면 여기 업체가 공급을 해요. 정말 없으면 타 인근 시군에서 갖다 쓰겠지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낼 때 그 제한을 우리 관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도의 입찰로 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 업체들이 이해하기는 이게 올림픽 때문에 수급이 부족해서 미처 공급을 못해서 그랬구나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지난해까지도 그러한 방식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한테 주문은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시정하겠다고는 했는데 재무과에서 이제 계약 부서니까 그 이후에도 그렇게 입찰을 내셨는지 아니면 차라리 입찰 해야 되면 그 관내 입찰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내시면 되고 아니면 관급계약으로 그냥 바로 계약을 해도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지금 이제 작년 6개월 동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아까 말씀 올렸던 그런,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다 영월이나 정선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배제하거나 그런 의미로 입찰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골재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해는 하더라고요. 이게 올림픽 때 많은 수요가 있으니까 미처 우리 관내 업체로서는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 걸로 봐요. 그래서 타지 업체, 인근 업체가 납품한 적이 있는데 이제 올림픽도 지났고 예전보다 공사현장이 많은 게 아니니까 이 골재 부분에 납품에 대해서는 관내 입찰을 좀 제안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입찰에 부칠 때는 그렇지만 뭐 소규모나 이런 거는 꼭 그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관급계약을 먼저 해버리면 뭐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골재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올해부터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또 하면 우리 농공단지에 직생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서류나 행정절차상으로는 뭐 직생으로 돼 있지만 납품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갖다가 우리가 납품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 업체 납품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간혹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그걸 꼭 제재하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여기서 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권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서류상이나 뭐 행정절차상에 직생업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갖다가 직생업체로 우리한테 납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간판만 달아 놓고 이렇게 토스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의 의도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공장이 있고 뭐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좀 부족하면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을 해서라도 이쪽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체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게 그래야 여기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모든 재화가 여기에 다시 재소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관하지 마시고 그걸 우리 적극 권장하고 계도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155쪽을 한번 좀 봐주시면, 지금 지난해 계약 추진상황에서 공사는 그래도 정말 88%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이명순 의원 : 그다음에 용역이라든가 물품에서도 지금 50%나 42% 정도라면 조금 우리 지역에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좀 더 좀 열심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도 프로수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또 바로 옆에 보면 지방소득세와 관련해서 지금 영월세무서는 이쪽이고 우리 용평 쪽에서부터는 강릉세무서죠.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또 그리고 봉평 쪽에는 원주세무서,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원주요.
○이명순 의원 : 그래서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평창군이 3개 세무서로 갈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민들이 알아야될 어떤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영월세무서만 이렇게 파견해서 군청 이렇게 할 물론 이것도 좋고요. 저쪽이나 강릉이나 원주세무서 관할된 지역에도 똑같이 다 군민들이 홍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도 해주시고 자진 납세할 때도 납세 편의도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그쪽에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세무서가 3개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불편이 그죠, 우리 군이 이렇게 세 군데로 세무서가 되어 있다보니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재무과의 주 이제 역점방향은 자주재원 세수세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나름대로 그 매년 재원에 대한 추계 목표치를 거의 90% 이상을 이제 가고 있다는 부분은 그 지방세정, 세외수입 확보를 하기 위한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1년도 세입현황과 그러니까 결산세입에 대한 결산 예상액이 이제 한 661억이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이제 우리 22년도에 목표는 지방세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그 연도별 추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적정하게 목표치를 가졌다고 보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이제 낮게 이 목표치를 잡았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왜 이 세입에 대한 목표치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지만 우리 자주재원에 대한 자주사업이 정책적 사업에 대한 부분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는 좀 더 이 세입이든 지방세에 대한 부분에서의 징수 추계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사업이 적정하게 세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다른 지자체들도 공히 똑같고 우리 평창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세입 확보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들이 있잖아요. 일시불로 그런 부과를 한 것을 그 납입을 한다라면 공제 할인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이런 세원에 대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서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이제 말로는 지방세인데 사실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는 10% 공제했는데 지금 그게 너무 과하다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내려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월에 납부하시면 9.15%를 공제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끄럽지만 자동이체나 전자납부를 하시면 건당 이제 500원 인센티브를 받으세요. 2개를 동시에 하시면 천원을 받는데 그 500원이라는 게 자치단체별로 250원에서 500원 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가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500원씩 상, 최상한가액으로 조례를 만든, 도에서는 가장 먼저 한 데입니다. 그런데 천원밖에 안 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장문혁 의원 : 네, 그러면 이제 1월에 납입하는 부분에서는 부과액의 9.17% 공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 소식지인 평창이야기나 이런 부분에서 다 노출이 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저금리인 상황에서 그래도 연리 9%를 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할인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그런 사업적인 방향을 노출시켜서 조기에 그러한 납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장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빨리 조기에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급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최소한 관내로 입찰을 띄울 수 있는 금액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시급이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평창군에 그 발주금액을 상회해가지고 도 발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셔서 이 부분은 그 발주과 하고 그것을 도까지 확대를 하지 않아도 관내 발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해서 관내에 대한 종합이든 전문건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정상적인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뭐 그런 부분은 컨트롤이 되는데 시급을 요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더 지역에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가 되면 매매가 완료가 되면 완료된 날로부터 등기이전을 며칠 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이 없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지광천 의원 : 60일 내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유진 :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가 지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이 부서가 지금 재무과인가요. 어딘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민원과 토지관리부서입니다.
○지광천 의원 : 토지관리부서요.
과태료가 세금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과태료이기 때문에 세금은 아니고요.
○지광천 의원 : 세금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정유진 : 굳이 따지면 세외수입니다.
○지광천 의원 : 글쎄요. 지방세법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부과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든지 징수에 관한 기본 원칙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징수법 준용을 하는 거는 맞는데 개별적인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요 관계는 끝나면 저한테 좀 자세히, 이 등기 그러니까 계약이 완료된 날 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이전을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벌칙이 벌칙금을 부과하는 부서가 직무부서인지 그다음에 저쪽에 저기 무슨 부서요?
○재무과장 정유진 : 민원과,
○지광천 의원 : 민원과부서인지, 제 생각에는 그게 세금으로써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을 끝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주웅 의원 : 첫 번째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던 얘기고, 이제 하나는 여기 담겨져 있어요. 뭐냐 하면 동계올림픽 선수촌 관련인데 이제 올해 12월 31일이 이제 그 기간 만료잖아요. 내년서부터 이제는 부과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도 이야기 했듯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별장세 부과와 그리고 일반주택 그 세금하고 다르니까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악을 해서 두 가지, 왜냐하면 하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법 검토를 해서 그걸 바꾸는 것을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안 됐을 경우 아마 좀 힘들다고 보는데 안 됐을 경우에 우리가 그 재산세 부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수요 파악을 600세대에 대한 그 파악을 하고 또 우리 군 전체에서도 사실 별장이라는 것이 또 특별히 존재하지 않지만 산재되어 있는 게 별장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 그 별장세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눈에 띄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협약 체결을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년도 되갖고 또 우왕좌왕 해갖고 23년도에 그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또 준비를 해서 하려면 그 세금 부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한 이제 법에 대한 개정을 우리가 요구하더라도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서부터 좀 철저하게 그거를 준비하셔가지고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여기 태양광 설치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전에 이제 과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미관상은 또 좀 예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그 디자인, 설치디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가지고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냥 아주 그냥 좀 형태나 이런 걸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만 설치하는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마당이고 사람들이 상시 이제 드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미관상으로도 좀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패널 교체할 때 이 교체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혹시 지금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 태양광 패널 그 폐 태양광 패널을 처리하는 공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간 3,60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그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답니다. 다만 이제 그 비용으로 따지자면 운반비를 포함해서 장당 한 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40장이니까
○이주웅 의원 : 540만원,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만원 최대로 친다 그러면 54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보다도 그때 말씀올렸지만 저게 이제 내구연한이 그래도 20년 이상인데 사용연한이 그거를 중간에 폐기하면 뭐 개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물자를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저거 폐기를 안 하면 우리가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재무과장 정유진 :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데 설치할 때가 있는지 또는 저걸 놔두고 추가로 더 설치를 할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세 가지 안을 놓고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저거를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본청 내 여기 어딘가에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른 데 옮기는 거, 그런데 저는 실제로 이거를 교체를 해서 다시 옮기는 것은 사실 돈이 더 들 것 같고 재원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다른 데 설치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과 그 과에서 잘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장당 만원씩 밖에 안 하지만 이거를 이제 폐기 처분하는 것도 사실 아깝거든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폐기 처분한다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부의장 이주웅 :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금 보충 질의 시간 맞죠.
○부의장 이주웅 : 네, 말씀 하세요.
○지광천 의원 :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담당을 안 하셨는데 그냥 우선 내용만 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 군유지 매각하실 때 입찰 공고 띄울 때, 입찰 공고 띄울 때 농지취득자격 관계가 거기에 명시가 돼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이 토지를 입찰에 참가하실 사람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그 입찰 띄울 때 명시가 돼 있었나요.
○재무과장 정유진 : 죄송하지만 제가 보긴 봤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 올리면 안 될까요.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등기가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정유진 : 지금 등기는 전체 이제 매각은 완료가 됐는데
○지광천 의원 : 완료가 됐고,
○재무과장 정유진 : 그게 농지, 비농지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농지 부분은 등기 이전이 다 완료가 됐고, 농지는 그쪽에 법인이니까 농지 취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게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이전은 등기 처리는 안 돼 있고 대금은 다 완납된 상태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 상태까지만 지금 되어 있는 거다.
○재무과장 정유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저거 하실 때 저기 입찰 공고할 때, 입찰 공고할 때 입찰 공고 띄운 내역 그거를 좀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등기 관계, 등기 관계가 저쪽 민원실 부서인지, 여기 부서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아까 과태료 60일 이내에 안 했을 때 부과해야 된다고 까지는 나왔는데 그게 여기서 부과 해야 되는지, 저쪽에서 부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끝나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유진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희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오정희 관광기획팀장 인사)
김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대영 관광개발팀장 인사)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정선 관광마케팅팀장 인사)
박영균 축제지원팀장입니다.
(박영균 축제지원팀장 인사)
천소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천소영 문화예술팀장 인사)
전소윤 문화재팀장입니다.
(전소윤 문화재팀장 인사)
김진범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진범 문화시설팀장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비대면 시대! 최적의 힐링 문화관광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 관광정책 추진, 힐링관광 인프라 조성 등 7개 추진과제와 15개 역점추진전략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먼저 드리면서 19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창군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활동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 개발 및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한 민간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 육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센터 위탁 운영, 관광택시 및 렌트카 사무 지원, 공모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는 2019년 1월 법인 등록하고 그해 8월부터 사무국 및 관광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관광공사 공모사업인 DMO 육성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내외 마케팅 활동, 관광택시, 관광사업 세미나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관광협의회가 민간 구심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현재 21명으로 이효석문학관, 평창올림픽기념관, 스키역사관 등 주요 관광지 8개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 월 평균 12.5일 활동을 했고 신규 해설사 시연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자체 워크숍, 시연행사, 정기보수교육 및 스토리텔링 대회 참가 등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로 평창관광의 홍보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관광학회 주관의 강원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91차 강원국제학술대회는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알펜시아에서 “포스트 코로나19, 강원도 뉴노멀 관광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본 행사에는 평창군 특별세션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평창관광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재원을 바탕으로 우리 군 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15,000평방미터 부지에 돌과 식물을 소재로 한 자연조형물과 야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로 건설심의와 경관심의를 완료하였고 계약심사 인허가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안으로 설계 준공과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월 중에 공사 계약을 통해 본격 착공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달빛흐믓 낭만ROAD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1억원으로 봉평면 창동리 가산공원부터 팔석정 구간에 탐방로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1억원으로 설계를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도비를 전액 확보한 상태로 1월 중으로 설계 마무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월 공사 계약과 함께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주변 효석문화예술촌, 문학의 숲 등과 연계하는 관광지 코스로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의 탐방 및 트레킹 코스로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느므즈므 설렘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3억원으로 용평면 장평리와 재산리 10km 구간에 탐방로와 포토존, 안내판,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억원으로 설계를 진행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올해 계획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한 상태로 1월 중으로 설계 마무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월 공사 계약과 함께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마케팅 분야로 여행 트렌드 맞춤형 관광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2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개별관광객 유치와 관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행자 카드 발급과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창여행자카드는 지난해 테마여행 10선 시범사업으로 승인받아 운영한 것으로 올해는 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 사업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시티투어는 평창군과 DMO, 차량운행사, 5개 여행사 등 사업 참여 조직간 역할 분담 및 업무 체계를 재정립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치와 관광지 홍보에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우리 군 관광상품 캐릭터인 눈동이를 활용한 슈퍼스타P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눈동이를 활용한 홍보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경관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를 위한 거점시설은 봉평 종합관광안내소에 눈동이의 집을 조성하여 캐릭터 상품 전시 및 판매를 하고 움직이는 관광안내차량을 활용해 주요 관광지에서 평창여행 캠페인도 5월부터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관광 명소 내 휴게실 등에 눈동이 캐릭터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하였던 워케이션사업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워케이션은 일이라는 뜻의 워크와 휴가라는 뜻의 베이케에션의 합성어로 최근에 쉬면서 일하는 워케이션이 주목받고 실제 일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도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3박에서 5박 정도의 기간으로 사무 공간을 조성해주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SNS 홍보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까지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참여자 모집 및 선발을 통해 6월부터는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 개발하고 참여자들을 통한 평창의 관광 자원 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6쪽, 문화관광 축제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년과 21년 2년간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정부의 방역지침과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축제 시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대관령 눈꽃축제는 2월 4일부터 13일까지 개최 계획으로 안전관리심의와 방역지침 기준사항을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축제위원회와 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축제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봉평면 창동리 546번지 등 모두 3필지 3,603평방미터로 조속히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에는 메밀꽃을 기반으로 한 포토존과 야간경관 시설물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문화예술콘텐츠센터 건립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8억원으로 연습실, 작업실, 전시실,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올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운영 방안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또는 직영 등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 및 강원국제예술제 등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기반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울림픽 평창’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지난해 문화도시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올해 재도전을 위해 문화연구소, 라운드테이블, 문화도시포럼, 청년정책위원회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전했던 경험을 살리고 기 선정된 도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난해보다 더 발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는 문화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면 1년간은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면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문화도시 선정과는 관계없이 우리 군이 문화도시로서 더욱 발전하고 군민 모두가 생동감 있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업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품격 있고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6억원의 예산으로 국제평화영화제, 대관령음악제를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지역단위 행사의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관련 기관 지역주민들과 협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원으로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과 문화누리카드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1인 10만원의 카드를 발급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강원국제예술제 강원작가전 준비 및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것으로 3년 차 사업으로 도비 30억원 포함하여 총 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올해는 강원작가전으로 18억원의 사업비로 강원문화재단, 평창문화도시재단과 협업하여 2월까지 개최 장소와 일정 등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 준비할 계획입니다. 1년 차 사업인 22년 강원작가전부터 잘 준비해서 최종 목표인 24년 청소년 올림픽의 문화 행사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향토문화 전승과 육성사업으로 2억 8,300만원의 예산으로 5개 민속보존회와 4개 무형문화재 육성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평창아라리와 황병산사냥민속극 사업도 매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올해도 차질 없이 군민 읍면 문화민속보존회와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신규 문화재 지정과 향토 역사 자료 발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방림삼베민속이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봉평도리깨질 소리 무형문화재 지정에 재도전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신청 시 소리의 역사성에 대한 자료 보완 요구로 유보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 보완 작업 중으로 5월까지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지리 문헌총람을 편찬하고 황태덕장 관련 민속자료를 발굴 정리하여 향후 우리 군 향토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남주지역 관광거점을 위한 백룡동굴 활성화 사업입니다.
박쥐 생태 체험프로그램, 생생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백룡동굴 추가 개방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추진,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국립생태원과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사업을 협업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정책사업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백룡동굴이 대표적 생태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99년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은 20년 이상 근본적인 시설개선 없이 시급한 개보수 사업만 진행해 왔습니다만 지난해 한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여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총사업비는 45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은 4월까지 마무리하고 적정성 평가는 5월까지 마무리하여 문체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득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BF본인증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억 500만원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설계가 완료된 만큼 2월 중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문화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16쪽, 종합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여기 지금 무대분야 있잖아요. 무대분야가 무대하고 음향 관계인데 이게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저희가 구체적인 구분해서 아직 사업비는 꺼내보지 못했고요. 아직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 상황이라서 전체 지난해 일단 저희가 그 컨설팅을 받았는데 무대 부분 같은 경우는 무대 기계 장비가 이제 안전성과 신뢰성에 이제 떨어진다는 거와 건축음향 부분에서는 또 음향반사판 문제 또 공간에 뭐 출입 통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뭐 예를 들어 무대에 얼마, 건축에 얼마 이렇게는 현재로서는 답변하기엔 좀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인가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좀 뭐라 그래야 하나요. 퀄리티 있는 가수들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윤수일 그 가수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 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문희옥 씨 들었는데 직접 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노래하기에는 너무 무대도 그렇고 음향도 정말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어차피 40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돼 있으니 그중에서 이쪽에 좀 퀄리티 있는 가수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 맞춰서 노래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음향과 무대를 좀 만들어 다와. 주문을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215쪽, 백룡동굴, 여기 지금 지난해 한 7,000만원 들여서 용역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추가 개방 관련
○지광천 의원 : 네, 이제 추가 개방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당초에 몇 명으로 되어 있었던가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현재 240명이 하루에 입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 개방 같은 경우는 현재 A굴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B굴, C굴, D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개방은 문화재청 과장이 직접 와서 현지를 다 이제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C굴 정도만 이제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현지에서 좀 의견을 서로 나눴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한 몇 명으로 지금 계획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하루에 한 저희는 당초에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 300명 정도,
○지광천 의원 : 한 60명 정도 늘어나네요. 60명이면 3개조 정도 늘린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잘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이제 이거 얘기를 했던 게 거의 한 3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온 게, 그런데 한 60명 정도 늘리자고 3년 동안 한 건 아니고 사실 삼척 대금굴인가요. 거기하고 여기 평창하고 똑같이 오픈했는데 거기는 지금 700명인가 이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좀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현지답사 나오실 때 구워삶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좀 늘릴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하여튼 최대한 인원을 좀 많이 좀 늘력 가지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부분은 지난해 현지에 왔을 때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청 과장한테 그거를 어필했습니다. 왜 우리 같은 천연기념물 동굴이 있는데 우리 왜 백룡동굴만 이렇게 좀 강화된 잣대만 들이대냐, 우리도 좀 인원을 더 늘리고 코스도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저희도 어필을 했었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이 좀 사활을 걸고 남부권 관광지 개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좀 사활을 걸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200쪽에 에코랜드, 에코랜드 이제 이게 한 9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제가 이거 처음 시작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조형물 가져오는 부분 그 평가위원들이 있잖아요. 평가위원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재 법으로는 평가위원 자격 준 사람도 없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없고 주먹구구식 평가가 될 텐데 그래서 견제를 할 수 있는 평가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구성이 완료가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는 절차가 저희가 감정평가법에 따라서 이제 감정평가법인회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위원회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은 어디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저희가 선정 아직 감정평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설계가 최종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는 정해져 있는 기관은 아닌데 이거 이제 가능한 기간을 해서 저희가 그 법인에 의뢰를 좀 해야 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법인이 구성이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안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잘됐네요.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이니까 감정평가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에서 감정평가사를 모집을 하든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기존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광천 의원 : 기존에 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의뢰하면
○지광천 의원 : 이 법인이 어디에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감정평가법인이 여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광천 의원 : 아니, 이 조형물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법인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있는 하나감정품법인이라든가 뭐 각종 감정평가법인에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지금 말씀하시는 감정평가법인은 이 우리 돌만 감정평가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일반 토지감정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다가 뭐 위탁을 하든 할 거 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거기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감정 평가하듯이
○지광천 의원 : 토지감정평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를 무슨 자격으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한 번 그 전에 답을 드렸었나요. 그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법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법인에서 이제 자체적인 전문가를 섭외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러면 하나에서 관련 전문가를 섭외를 해가지고 위원회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 위원회에, 위원회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돌문화공원 추진위원장 외 한 1명 정도를 거기로 넣을 수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건 아니라서 우리는 그 법인에 아예 이제
○지광천 의원 : 권고는 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글쎄요. 저희가 또 어떻게 보면 월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 아예 맡겨버렸으니까,
○지광천 의원 : 이거 이제 잘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만 이제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꾸 귀찮아 해요. 귀찮아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의원들이 얘기한 게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이것도 진짜 감정평가하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액수가 최소한 20억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20억 이상이 되는데 국가에서 정해준 감정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감정평가 예를 들어서 하나에다 맡겼다 하면 하나에서 관련 전문가를 위촉을 하든 어떻게 해서 하는 건데 위험성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감정가에 대해서, 감정가에 대해서 위험성이 무지하게 많으니까 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나중에 사고 생길 염려가 워낙 많은 부분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위험성에 휘말리면 공무원들이 다시 이상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은 이게 언제 준공 이쪽에 준공이 언제죠. 올해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는 사실 준공은 어렵고요. 아직 설계가 최종 마무리가 안 돼서 사실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이게 설계를 저희가 뭐 거의 한 2년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 감정은 언제쯤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1월 중에 해서 2월까지 강원도에 계약심사 받고 나면 3월이나 정도에는
○지광천 의원 : 3월, 4월에 거제에 있는 거를 감정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정식 법인에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뢰하면 거기서 또 감정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몇 개월 걸리겠죠.
○지광천 의원 : 그거야 뭐 내년도에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준공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감정을 빨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봤을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여기에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해도 돼요. 굳이 뭐 하러 감정을 빨리해서 공사는 진척이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고 그거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게 그렇다고 엄청나게 귀한 거라 뭐 다른 데서 막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 그 감정평가위원, 위원 문제를 좀 판단을 잘 해보셔라, 제가 진짜 공무원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위원 구성하는데 뭐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한 번 법적인 거 하고 절차를 더 제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지금 배치 장소가 8개소에 21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추가로 지정 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또 어제도 문화관광해설사 회장님하고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인원이 좀 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은 저희가 더 늘릴 거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설사하고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날짜도 있고 또 빠지고 못 하는 날짜도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현재로서는 뭐 확대할 계획은 없는데 그거는 저희가 해설사분들하고 좀 더 늘린다면 어느 부분을 줄이고 어느 부분을 늘려야 될지 그런 거는 좀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저희들이 그 벤치마킹을 이제 다녀보면서 느낀 게 이 문화관광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백룡동굴도 그렇지만 청옥산이라든가 돌문화체험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대화의 광천선굴, 여기도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쪽 부분은 다 맡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백룡동굴도 이제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설명도 하고 하지만 전문적인 어떤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그 효과가 굉장히 배가 될 것이다. 광천굴과 청옥산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뭐 스토리텔링도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추가로 더 인원도 좀 증가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저희가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저희가 21명인데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좀 많은 숫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래서 관광지는 계속 늘어나고
○박찬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뭐 많은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1년에 1,200만명 이상 관광객들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한다고 그 관광객들을 좀 더 머물렀다 갈 수 있게끔 하는 큰 효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해설사분들을 요즘은 이제 인풀루언서 해가지고 상당히 그 홍보가 독특한 방법으로 지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관광해설사님들이라든가 산림해설사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그 개인 유튜브 촬영을 통한 지역 홍보 이런 것도 좀 지원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예전에는 파워블로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인풀러언서 쪽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영역 자체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한테 공을 들이고 지원을 해서 어떤 이런 홍보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신다면은 이분들도 이제 전문가 아니에요. 손님들 모시고 갔을 때 다채롭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질문했을 때 답변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신 분들은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육성하고 또 전문화 시키는 것도 우리 군이 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늘어나는 관광지에 맞게 또 수요가 필요하면 그때 면밀하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만들어 가지고 내방객들이 좀 더 많은 시간 머물렀다 갈 수 있는 어떤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럼요.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광천선굴도 이제 올해는 오픈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청옥산도 나름대로 이제 용역 결과도 다 나오고 추진이 될 것이고 돌문화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설명도 잘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봤는데 어떤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도 좀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또 올려가지고 대박이 터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없습니다.
어제도 회장님하고 감사분들이 와서 저희가 좀 한 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래서 또 문화관광해설사 자체적인 또 역량강화, 금방 또 말씀하셨듯이 표준 그 해설집도 한번 올해 만들어 보자, 어제 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콘텐츠센터가 그 주변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잘 해결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원래 2월이 준공 예정인데, 2월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현재 공사 중지를 해놔서 그래서 이제 해빙되고 공사하면은 6월 정도 돼야 완공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박찬원 의원 : 관리․감독 잘하시고 이게 본연의 어떤 그 목적과 또 본연의 어떤 그 기능을 잘 발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대충 또 위탁 줘가지고 여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자면 뭐 그냥 일반적인 전시실 쓰고, 놀이 공간 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역세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느므즈므 길도 완공이 되고 하면 이제 내방객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잘 접목을 시켜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의원 : 우리 군수님께서도 21년도에 평창관광을 찾은 내방객들을 이제 1,200만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평창이 차지하는 관광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농업 못지않은 하나의 양축의 이제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평창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는 이 관광이라는 부분은 항상 중요시하면서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나름대로의 그런 차별화된 관광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계속 이게 뭐 누누이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관광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행정에서는 관광상품을 준비를 하고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서는 주기적인 흐름을 좀 봐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관광이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70년도 이후 거의 80년도 초에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전국적인 그 확대성을 가진 게 먹고살만한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되니까 여유를 이제 좀 찾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서 절대적인 부분은 소득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 국민소득이 1만불일 때의 관광 트렌드와 2만불 지금 이제 3만불일 때 저는 이 3만 불에 맞는 수준에서의 관광 정책을 펼쳐 나간다고 하면 뒤늦은 뒷북 행정에 관광 인프라사업, 관광 정책의 사업이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최소한 4만불, 5만불을 염두에 두고 평창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자연적인, 환경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읽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년, 20년에 대한 그 관광 정책들이 좀 이어져 갈 수 있게끔 미래지향적인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의 트렌드는 수시로 바뀌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근 지자체 영월 같은 경우에 한 10년 전에 박물관 고을로 해갖고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이었었지만 지금은 이제 박물관 고을이라는 부분은 거의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 관광에 대한 패턴들이 틀려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나름대로 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분명히 인지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사실은 해외 사례들을 보면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의미는 더 깊어지고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역사적인, 문화적인 곳에 거의 관광 동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태관광을 또 주력하고 양축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대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측면으로 그 여행 동선을 잡는 곳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평창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21년, 근 한 2년, 3년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크게 투자하지 않았던 미탄에 있는 청옥산 육백마지기가 우리보다 평창을 찾는 청옥산 육백마지기를 찾는 사람들의 반응 속도가 더 빨랐던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획하는 것은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좀 더 앞서가는 관광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우리 수시로 문화관광과에서 팀 국장님들하고, 팀원님들 하고 좀 계속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고 사례들을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우리의 평창이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떻게 옷을 입히면 진짜 멋진 모습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서 이제 각론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것은 시티투어하고 평창관광택시에 대한 부분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각 기차를 통한 접근성, 곧 기차를 통한 접근성이라는 것은 개별 관광, 가족 관광에 이용 대상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관광택시와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이용은 현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일상으로 회복됐을 때는 저는 개별 관강객이나 가족 관광객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고 그게 트렌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품들을 시티투어와 관광택시에 대한 상품들을 잘 조합해서 고객 만족을 위한 부분에서의 사업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시티투어와 관광택시에 대한 부분은 호환 연관되어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후에는 저는 사실은 지금 1대로 운영하는 시티투어가 2대, 3대, 4대 될 날이 조만간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광택시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지역에 이런 택시 종사자에 대한 좀 더 나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확대가 될수록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주도에 가면 거의 뭐 렌트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는 렌트카 보다는 지역에 있는 종사자의 경쟁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상품으로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난해 행감 때 의원님께서 시티투어하고 인센티브 쪽에 많은 주문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도 올해도 이제 기관 간 역할도 좀 더 세분화하고 그런 쪽으로 현재 계획을 해서 3월, 4월이면 좀 개선된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205페이지에 평창 워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21년도에 시범 운영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제 22년도에는 이거 확대하겠다 라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장문혁 의원 :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이런 부분과도 거의 개념이 같습니다. 역사 주변에 있는 그 수도권에서 제2회 살 그 둥지를 튼 분들 대부분이 어떤 삶을 이어가냐 하면 재택근무라는 부분도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금요일날 내려왔다가 월요일날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금요일날 내려왔다가 월요일날 간다라고 하면 3박 4일에 대한 부분은 체류했다가 이제 또 올라가는데 워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창이 가지고 있는 농박부터 해가지고 펜션부터 해서 다양한 숙박의 패턴들이 있고 또 이렇게 워케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참여할 그 주민을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상당 부분 호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실로 내 비워놓는 것보다는 이런 공실을 이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서 채울 때 또 작은 수입이지만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읍면별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런 워케이션에 대한 그 지정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도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이런 게 선점을 할 때 왜그러냐면 워케이션에서의 평창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접근성, 환경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3일, 4일, 5일 여기에 와서 잠깐 있는 그 자체는 와있다가 수도권에 다시 갈 때에는 여기에 3일, 4일 있었던 이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분들, 그래서 2일, 3일간 체류해도 평창에서의 이 생체리듬이 틀려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확대를 해서 어떨 때는 진짜 이것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라면 좀 더 예산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평창 워케이션이 성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시고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신 가요?
없으시면 제가 저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주웅 의원 : 금방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워케이션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틀 전에도 그 젊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이제 저녁에 잠깐 이제 토론회 자리가 좀 생겨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인구 유입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어떤 분들을 여기에 아파트나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는 우리가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하자.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와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했던 또 추진하는 이 사업을 이제 봤냐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이 내용을 얘기해요. 일과 그리고 여기에 와서의 관광 이런 것들을 또 휴식 이런 것을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케이션을 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지난해에 시범 사업을 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여기 지역에 대한 여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트렌드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우리가 관광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또 우리가 휴식과 또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8개 읍면에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서 도심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또 기업을 기업에서 그 사업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업은 키우면 키울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공짜 뭐 집을 저기 내어 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와서 또 우리 큰 평창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여기에도 좀 중점을 좀 두시고 그리고 또 8개 읍면에 골고루 포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 이제 농촌 빈집 철거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이 워케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사업에 본궤도가 올라가려면 관광 트렌드가가 바뀌어 가는 지금 이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부서 환경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그쪽 분야에서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취합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지금은 뭐 필요없으니까 이제 농촌 빈집 철거라든가 헐어내기 사업들을 하는데 한 달 살기 체험이라든가 또 요즘 이제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은퇴자들 귀농이라든가 귀촌과 관련해서 또 와서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마련이라든가 그것을 또 이렇게 건강하고 또 접목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와서 느끼고 체험하고 뭔가를 얻어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환경 또는 센터 쪽하고도 좀 소통하셔가지고 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좀 서로 간에 좀 윈윈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시너지효과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셩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워케이션 저희가 올해 좀 그나마 이제 본격 시행해 보자 해서 예산을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장문혁 의원님이나 이주웅 의원님 말씀도 계셨고, 사실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뭐 1년 내내 저희가 현재 계획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일단 하려고 올해는 계획을 했는데 다시 1년 상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뭐 센터에 그런 민박을 활용하는 거 또 그런 것도 다 워케이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깊이 아직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금방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방안을 좀 짜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보통 이제 귀농, 귀촌과 관련해 갖고 이제 그 학교도 운영을 하고 교육도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저렴하게 와서 머무르고 말하자면 잠자리도 해결하고 먹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공간만 주어진다면 또 원활하게 교육도 받고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전환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한다면 두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이주웅 의원 :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제 광천선굴이 이제 준공이 되죠. 곧 되는데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에 사업 진행을 하다가 사실 실패 아닌 실패도 하고 물론 이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도전을 해보는데 그 광천선굴에 대해서 어떤 이제 비관적인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이제 준공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홍보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이나 이제 어떤 임시회 때도 누차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주변에 있는 불교문화와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준공이, 준공이 됐나요 아니면 준공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춘공 처리는 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됐죠. 됐으면 이제 봄부터 이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가동 부분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3월, 3월달 부터는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목표는 4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4월 1일요. 4월 1일이라 하면 아직 두 달 정도 이제 그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두 달 기간 동안에 그 동굴에 대한 그 오픈, 오픈에 대한 그 홍보, 그리고 누차 얘기했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헌에 나와 있는 것들 그 스토리텔링을 입힌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를 해서 구인사하고 실제로 그 월정사 쪽하고 연결만 시켜준다면 충분히 오픈됐을 때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과장님하고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80억을 들여갖고 그냥 만들어 놓고 또 파리만 날리고 그 박쥐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그 동굴에 그 가치는 이미 뭐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동굴로서의 가치는 아니고 우리 관광상품으로서의 그 동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을 좀 잠깐 좀 말씀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현재 방문자센터에 금방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초 조경 토목은 준공 처리했습니다만 안에 프로그램돌리는 부분, 그다음에 그 전시 부분은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장료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로 해서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래서 목표는 4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4월 1일 개장할 때는 그냥 일반 관람 위주로만 현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또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이드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4월 1일부터는 일반 관람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주위에 있는 사찰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한번 말씀은 해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놓쳐서 현재는 계획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광천선굴 여기 백룡동굴도 있고 또 광천선굴도 있고 또 응암굴도 또 있잖아요. 지금 지정받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동굴들이 우리 석회암 지대가 많기 때문에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오픈 준비 중에 있는 광천선굴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도 아직 그 바깥에 모습들만 봤지 그 안을 잘 못 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4월 1일 날 정식 오픈하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 먼저 가오픈 해서 관람을 한번씩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전시 부분이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아직 지역에 말씀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안전교통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전재준 안전총괄팀장 인사)
공성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공성배 안전관리팀장 인사)
김은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은규 교통행정팀장 인사)
최종춘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최종춘 교통관리팀장 인사)
최은석 중대재해 전담 TF팀장입니다.
(최은석 중대재해 전담 TF팀장 인사)
중대재해 전담TF팀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주요업무는 산업안전, 보건체계 구축 등 주요 중대재해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운영 기간은 지난 주 1월 13일부터 정식 기구가 설치되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3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상황총괄반과 홍보수습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수칙과 사측모임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 야간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코로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335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예측 불가한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와 재난 발생 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5월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훈련의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지만 준비를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쪽, 재난 안전대책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중대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통한 관리상 의무 조치 이행과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등 재난 안전대책을 충실히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안전 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 안전보안관 등을 연중 계속 운영하겠으며, 소방취약계층 가정에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등을 평창소방서와 연계하여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스마트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고자 LED 조명을 이용한 안전벽화, 안심로고젝터 존을 설치해서 심야에도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평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9쪽,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 날 훈련 등으로 민방위사태에 상시 대비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및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훈련 실시, 주민신고망 정비, 지역예비군 육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관․군․경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341쪽,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우발적 사고나 재난, 안전사고로부터 상해, 사망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보상 품목은 자연재해, 농기계사고 등 23종으로 최대 보상액은 4,000만원입니다. 2018년 최초 가입 후 총4건에 대해 3,5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2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 지역은 21개소로 올해도 단 한 건의 익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순찰 및 계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식거치대, 구명조끼, 구명환 등 장비구입과 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3쪽, 풍수해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 상가 및 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2021년에는 주택 692건, 온실 871건, 소상공인 54건이 가입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4쪽, 시설물 안전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5년부터 손실금에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개의 운수업체가 45개 노선을 운행 중이며, 2022년도 재정손실금은 대략 15억 3,5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액은 9억 6,700만원으로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개선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6쪽, 평창군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미탄, 방림면에 소형버스를 이용한 공영마을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원이며,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방역을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평창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진단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용역 기간은 10월 말까지입니다. 우리 군의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348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나 마을버스가 운행이 어려운 대중교통 취약지역 60개 마을, 533가구에 대해 택시 탑승용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9,400만원입니다. 혼자 타기보다는 2명 이상이 함께 탑승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도하여 마을에 화합과 이웃 간 정을 나눌 수 있는 희망택시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제4차 강원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4년까지 우리 군의 택시를 86대로 감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택시는 111대로 25대가 감차 대상이며, 올해 감차 목표는 7대입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감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해 평창군 만 70세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 운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형 장애인 차량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원이며, 등록 인원은 597명입니다. 현재 저상형 장애인 차량 5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차량 1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운전원 2명을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진부면에 있는 강원도장애인협회, 평창군지회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52쪽, 불법주정차 인력단속 및 CCTV 운영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보행안전 저해와 교통 흐름 방해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노약자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지역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마지막으로 평창군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주차장법에 따른 우리 군의 주차여건, 주차시설 현황, 이용 실태, 부설주차장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여 향후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4,5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8월 말까지입니다. 기간 내 용역이 완료될 수 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페이지 34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에 희망택시 지원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 각 면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창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 평창읍 있고, 방림면은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이 면마다의 희망택시가 구역이 혹시 제한이 돼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 지역에 있는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창,
○이명순 의원 : 면 단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장평에 예를 들어서 택시가 하나 있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용평면에 이목정2리에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장평에 있는 택시만 불러야 되나요. 진부에 있는 택시도 부를 수 있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원래는 장평에 있는 것만 불러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진부를 가야 된다던가, 대관령을 가야 된다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장평에,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구역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구역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게 아니고요. 이게 희망택시가 그 지역에 있는 그 거점 터미널 그런데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진부를 갈 수가 없고요. 그 지역에 있는 택시를 불러야지만 되게 됩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사리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진부를 가려면 장평에 있는 택시를 불러서 진부를 가야 되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용평면 같은 경우는, 도사리 같은 경우는 진부, 장평 이렇게 두 군데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다 따로따로 쓸 수가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용평면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사리나 이런 데는 속사리 이런 데는 생활권이 이제 장평도 될 수 있지만 진부도 되기 때문에 용평에 대해서만큼은 도사리, 속사리 쪽은 진부까지, 진부터미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명순 의원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용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새 좀 많은 의견이 있어요. 지금 이제 속사리 계시는 분이 희망택시를 진부에서 불러서 타고 진부를 다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평에 이제 택시들이 조금 뭐라 그러냐면 소외감을 느껴서 왜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가 진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진부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갔다 오느냐 희망택시를, 그것도 군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지역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거는 저희 군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정하기 나름인데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도사리하고 속사리 이쪽은 진부 생활권이 가깝기 때문에 그쪽만 저희들이 이제 진부까지 같이 왔다 갔다 하게끔,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서 타고 가도 상관은 없다.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의원 : 그런데 장평 택시 쪽에서 볼 때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목정2리에서 진부 택시를 불러서 타고 진부를 갔다 오니까 우리 장평 택시는 장사도 안 되서 죽겠는데 지금 그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한테, 자꾸 불만을,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용평면에 용평면 희망택시를 이거 돈도 군에서 주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지금처럼 얘기를 했어요. 우리 면사무소 가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 두 군데를 다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또 하시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요새 가지나, 택시들이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우리 용평 같은 경우에 또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거를 기사님들이 자꾸 불만을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속사리, 도사리 이쪽은 진부를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만은 있습니다. 사실상,
○이명순 의원 : 그거는 우리 장평도 생활권이 사실은 평창 나오는 것보다는 진부가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많이 이제 뭐 버스도 많이 이용하기가 좋고 그래서 거기로 많이 가는 편인데 택시기사들이 그렇게 이제 불만을 얘기하시니까 나는 지역적으로 혹시나 묶을 수 있나, 묶을 수 없나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계속 그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이 더 나은 방향이 있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어떻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생활권이 진부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점차 좀 이렇게 좀 계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좀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좀 계도를 해주십시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2022년도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희망택시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시행도 잘되고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희망택시 지원 기준에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주민들한테 의뢰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2인 이상 세대는 차가 1대 있어도 이용을 할 수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가 2대 있을 때는 안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기준은 지금 1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게끔 이제 저희들이 만들었고 2대 있으면 안 되게끔,
○심현정 의원 :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이제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승용차가 하나 있고 세렉스 그러니까 농업용 트럭 그것도 차량으로 봐서 이게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게 지금 이제 그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농업용이다 뭐 이거 나는 시내갈 때 사용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저거는 없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정말 좋은 제도고 우리가 권장해야 할 제도고 좀 좋은 칭찬을 받는 제도인데 이 농업용 트럭은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이건 농기계로 보거든요. 사실은, 이걸로 퇴비도 실어 나르고 약도 치고 뭐 옛날 같으면 탈곡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사실상 약 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운영을 전혀 안 하고 밭가에 딱 박아 놓고 약 치는 거 하고 물 주는 거, 그러니까 가뭄 때 물 주는 거 그런 용도만 쓰는데도 이게 차량으로 분류가 당연히 되겠죠. 차량으로 분류가 되서 희망택시 지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엄청 큰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뭐 구분은 해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차량으로 인정하지 않고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 차가 2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농사용으로만 사용되고 또 그런 게 확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만약에 트럭, 같은 트럭이라도 오토매틱이 돼 있는 트럭 기어가, 그러면 이거는 농업용으로 안 본다 그래서 2대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 본인은 이거는 농업용이 아니고 뭐 사업용으로 썼든지 어떤 뭐 승용으로 타고 타고다니려고 썼다 해서 이 희망택시에 자격을 안 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고, 오토매틱이 아닌 그런 거, 그다음에 앞 대우가 있는 차 그러니까 앞에 전륜 구동할 수 있는 차 그거는 이제 농업용 기계로 인정을 해서 그거는 차량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희망택시의 기준에 부합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볼게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기준은 차가 없거나 1대만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하고 있는데 차가 2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대우가 있느냐, 없느냐, 오토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정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심현정 의원 : 굳이 따져야 된다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농업용 전용으로 농업용으로 쓰는 차량은 차량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그런 요청이 있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저희들이 하여튼 시내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차량이라 그러면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망택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본인이 해서 이제 저는 차가 2대 있지만 전혀 시내를 왔다 가는 차가 아니고 정말 농사용으로 사용한다 이게 확인이 되면 그분들도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심현정 의원 :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은 있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정말 이거는 시내를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희망택시 탑승권을,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공무원들이 편하게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좀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오토매틱 제외 뭐 그다음에 4륜구동이 안 되는 건 제외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전적으로 농업용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래도 되거든요. 다 해주면 진짜 좋은 건데 그 농업용 트럭이라는 게 사실은 뒷바퀴가 작고 두 개가 붙은 거는 사실 농업용 트럭이 아니었어요. 화물용으로 그냥 길 좋은데 포장도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물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지금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뒷바퀴가 한 개로 되어 있고 좀 크고 그다음에 전륜구동이 가능한 거는 이제 농업용 트럭으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적으로 농업용으로 쓰니까 차로 인정을 하지 말고 희망택시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어 주는 게 어차피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통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택시를 운영하는데 그 차1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건 주민으로써 엄청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런 제도적으로 좀 유동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한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잘 검토해서 맛다 그러면 희망택시를
○심현정 의원 : 직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의논해서 지침이 만들어지면 각 이장들을 통해서 그 부분 홍보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보고페이지 349페이지에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택시 감차에 대한 지자체 그리고 감차 제외의 지자체 이렇게 양분화되어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의원 : 농촌 지역은 거의 뭐 감차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는,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든 개인에 대한 그런 감차 계획이 기본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평창군도 이제 24년까지 그 감차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24년까지,
○장문혁 의원 : 네, 그런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 보면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도 팀장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렸던 감차계획 일년도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법인택시에 대한 종사자, 장기 종사자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에 대한 그분들은 이 감차 계획의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예전에는 우리 감차기본계획이 없을 때에는 장기 그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는 개인택시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희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감차 계획이 수립되면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차단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뭔가 희망에 끈이 이제는 끊어진 것 같아서 참 아쉽다. 뭔가 이 감차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그 기본 감차 계획 용역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인구 대비에 적정 대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 대비에 1인 그 기준을 지금 400몇 명인가요, 300몇 명인가요. 305명인가, 306명인가 그렇게 산수를 해가지고 이 적정 대수에 대한 부분을 그 용역 지표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1년도 말까지는 이제 법인과 개인의 총 대수가 이제 111대이고 22년도, 23년도, 24년도에 감차 계획이 7대, 7대, 11대로 해서 24년도까지는 86대가 이제 최종적인 이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은 이제 111대 라고 놓고 보면 우리 평창군이 이제 그냥 단순 수치가 41,000명이라고 놓고 볼 때는 305명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3만 명이면 100대를 기준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만명 정도에 그 인원으로 볼때에는 30대 정도에 130대 정상적 지표라고 하면 130대가 이제 그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적정 그 정부에서 감차 기본계획에 111대라고 하면 기본 목표를 저는 도달을 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까지 용역과제로 놓고 감차 기본계획으로 보면 86대 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인원 대비 이 적정 대수를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지키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예외적인 조항은 뭐냐면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는 농촌지역이지만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에 유입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차가 KTX 기차가 이제 경강선으로 개통이 되고 나서 기차를 이용하는 그 관광 인프라가 상당 부분 늘어났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또 놓고 본다 라고 하면 이 감차에 대한 부분의 기본계획은 병행해 가더라도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발급에 희망의 끈은 조금은 살려놔 주는 것이 저는 좀 그 올해 그런 희망의 불씨는 개인 면허를 취득하는 권리금을 취득, 주고 취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 끝에서 개인 면허를 하나 발급받는 것이 법인택시 종사자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을 감차 계획은 감차 계획대로 가되, 개인면허에 대한 취득의 기회는 조금씩 열어놔서 뭔가 희망의 불씨를 열어 놓는 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법인택시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이제 희망의 끈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택시를 10년, 20년 동안 회사에서도 몰아도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점점 더 멀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는 사실상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개인택시라도 좀 받을 수 있게끔 법적인 걸 한번 좀 검토해 봤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이제 올해 감차 목표가 이제 7대인데 7대를 초과 달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감차를 9대 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도 편법이라 그러면 9대를 감차했다 그러면 2대 정도는 이제 증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는 강릉시도 그런 식으로 증차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 만약에 목표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한 만큼에 대한 건 증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더 연구에서 찾아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좀 귀담아 주시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구나라고 사실은 그 마음을 공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그 당사자분들은 감사를 표하고 또 뭔가 우리에게도 이런 그 관심과 나름대로 그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24년도까지 그 감사계획을 수정을 할 수가 없다 라면 24년도에 새롭게 5개년 감차 기본계획을 우리 평창군에 있는 인구적인 지표 그다음에 1,000만 이상의 관관객의 수요 이런 것을 놓고 그런 법인의 종사자분들이 어느 정도 장기 근속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2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가 근 한 20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한꺼번에 열어주자 라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감차 기본계획을 충족시키면서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좀 더 향후에 24년도에는 용역을 담을 때 우리가 이제 305명에 대한 인구당 305명에 1대 라는 적정선을 지금 우리는 조기에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평창군 감차 기본계획에서 좀 자유롭게 그리고 장기 근속자에 대한 티오를 좀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2024년 이후에 그 용역보고서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류가 돼서 정말로 그 법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격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택시 종사자는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을 소지하고 있는데 법인택시 종사자는 법인 명의에 소속 되어 있는 근로자로 이게 근로자인지, 직원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3일 전에 강원일보에 우리 지역 동정에 보면 정선에서도 그 법인택시에 소상공인 지원의 그 수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그 한번 지면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저는 편가르기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같은 사무실에서 공존하는 분들인데 한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 한 분은 법인택시의 소속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그 법인택시의 소속 종사자는 50여 분이잖아요. 관내에, 그런 부분이 상대적 그 상실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상공인의 취지에는 이 법인택시 종사자가 차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고 저는 보고요. 향후에는 누구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그런 법인택시의 종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납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사납금 내고 나면 하루에 2만원, 3만원 이렇게 가져가는 나날이 부지기수다. 그리고 한달에 100만원, 120만원 가져가는 게 통상적인 본인의 그 월 수입액이라는 그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은데 한 번 이 부분은 좀 나름대로 이 소상공인 이번에 지원사업에는 빠졌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더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또 뭐 그 외에 다양한 코로나19에 연관되어 있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일단은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깊이 있는 고민 속에서 어떻게 좀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또 좋은 정책을 좀 지원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의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의 범주에 들어가서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회사 택시를 운영하신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선군에서도 그런 보도가 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를 소상공인의 범주에 넣어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도 이분들, 별도로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겠지만 이게 또 예산을 또 수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지만 잘 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저는 평창군 공영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방림하고 미탄의 노선 연장 그거는 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의원 : 노선 연장, 거점 해가지고 방림삼거리까지 좀 연장 운행해서 교통 그 축선상에 있는 국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면에서도 그런 이제 그 건의가 있어서 우선 조정을 해서 방림삼거리까지 계속 운행 지금 1월 올해 1월 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미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지금 미탄도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또 희망택시 이용 지역이 또 세 군데에요. 여기는 어떻게 노선 점검을 하시면서 보면 그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 3개 지역은 커버가 안 되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게 희망택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터미널 그 버스 노선에서 1km 떨어진 지역을 하다 보니까 같은 그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주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버스 노선이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하, 한탄 같은 경우는 사실 마하에서 지나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기하하고 지금 한탄 또 들어가 있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길목이라 하더라도
○박찬원 의원 : 한탄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한탄은 이해를 하겠어요. 기하도 그래요? 기하는 오가는 길목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기하도 고마루 쪽인가요.
○박찬원 의원 : 고마루 쪽이 또 걸리나요. 거기가 한탄이 아니고 고마루가 기하로 들어가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쪽으로,
○박찬원 의원 :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지금 이 공영버스로는 또 마을버스로 운행이 불가능하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 또 애로가 있으니, 하여튼 그 노선을 연장시킨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은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난해에도 행정사무 감사나 이럴 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가지고 우리 군 대중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한번 좀 계획을 한번 좀 짜봐라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그 용역비 1억 5,000을 들여가지고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외버스, 마을버스, 희망택시 그다음에 뭐 저상형 장애인 콜택시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해서 우리 군이 가야 될 대중교통의 방향이 뭔지 이런 거를 한 용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또 유지 발전시킬 것은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찬원 의원 : 이거 종류별로 나누면 진짜 예산도 참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해서 진단도 하고 좀 효과적인 어떤 처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지금 인근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정선은 완전 공영제로 가는 것 같은데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의원 : 거기하고도 좀 비교를 아무래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전국에서 신안군하고 정선이 하고 있고 지금 춘천도 이제 올해부터 뭐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런 것을 이번에 용역 결과물에 담을 계획입니다. 담아 가지고 우리 군이 나가야 될 어떤 대중교통의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이런 것을 이번에 데이터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빠르게 대처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지자체도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좀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TF팀은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별도의 어떤 대비책 같은 것도 철저하게 좀 세우고 계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지금 지난 1월 13일 자 이제 인사가 나면서 TF팀이 구성이 됐고요. 해야 될 일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위 자치단체에서 이제 안전, 보건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다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실과에서 또 발주하는 어떤 공사 현장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없지만 도하고 중앙부처에 어떤 지침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책임을 이제 군수가 져야 된다라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전사고가 사실상 나더라도 실무자 선에서 이제 거의 이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법이 이제 시행되면 그거를 그 위에 까지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제대로 하고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엄청 이제 징계를,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박찬원 의원 : 이 부분은 우리 지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자체 안에 있는 뭐 각종 그 법인, 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전체가 이제 다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포괄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관내에 기업이라든가 또 뭐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도 별도로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대비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병행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이주웅 의원 : 버스 노선 관련인데 물론 이제 저번에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시범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화에서 장평 간 시내버스 노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서울대를 경유해갖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들하고 논의도 있었고 지금 현재 그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조성이 돼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 운수업체 관계자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전부 다 의견을 100%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한 번씩 양보해서 조정이 된 노선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런데 그게 시간이 드나드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회차해서 돌아오는 시간들, 그 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렸었는데, 왜냐하면 퇴근시간 하고 출근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그리고 이제 오후, 오전 그 시간대를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달라 그랬었는데 일단 시범 운전을 한, 해본 이후에 운행 이후에 다시 결정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내용들은 다시 그쪽 서울대나 주민들에게서 더 들어 온 건 없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분들의 그런 의견을 고려해서 조정이 됐고요. 물론 이제 조금 불만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이해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조정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회계 아직 불만은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들어온 그런 내용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언제 그거 조사하셨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1월 10일부터 조정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럼 퇴근 시간에 맞춰진 그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시 반쯤이라고 해서 그게 거기 그 퇴근시간 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퇴근시간 하고 그리고 또 KTX 역하고 그 관계도 좀 거리가 멀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섯시 반에 거기에 들어가서 회차를 하게 되면 여섯시에 퇴근인데 조기 퇴근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등교, 등교 시간도 사실 중고등학교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도 맞지가 않고 그건 이제 뭐 학부형들이나 아니면 이제 퇴근 그 직원들에 대한 이제 그 목소리 같은데 과연 그들의 목소리가 정해졌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다섯시 반이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군청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도 여섯시까지 근무하고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가면은 6시 20분, 6시 10분 이정도는 돼야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다섯시 반이라고 하면은 이미 그 시간차는 당겨진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퇴근시간 다섯시 반, 여섯시 이후에 하는 그거는 이제 조정이 안 됐고요. 다섯시 반인데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 노선 시간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KTX 이용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시간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퇴근하시는 분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이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보고 정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뭐 정리됐다, 저도 이거 시범, 아직까지 시범 운행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중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지금 맡긴다고 하시는데 이 부근에도 이게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KTX 역과 그리고 장평 그리고 대화 이 3개 지점을 연결하는 데가 또한 서울대거든요.
서울대학교 내를 무시해 버린다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기숙사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형 세대가 99세 되고 그리고 일반 원룸형이 23세대에요. 꽉 차지는 않다고 봐도 학생관을 빼고 학생들 기숙사 그 학생관을 빼고 나서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를 이 노선에서 배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부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군에서 발전 계획을 가지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이오신도시라든가 뭐 물론 지금 계속 이제 준비 중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 캠퍼스 내에 그 버스 노선 회차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우리 대중교통체계 개선 용역에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담아서 지금은 당장 안 되더라도 당장 뭐 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막 바뀌게 되면 전체적인 노선에 시간표가 싹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거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12월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시범 운행하는 것조차도 과장님께 또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일단 시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을 이제 찾을 수 있게끔 시범 운전 이 대중교통체계 개선 용역 중에도 어디에다가 이제 용역을 줄지는 잘 모르지만 그 용역회사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부근을 중점적으로 좀 담아 달라라는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말씀하신 내용을 용역 결과물에 다 넣어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주웅 의원 : 네, 올해 이게 만약에 이 용역이 분석해 가지고 노선 개편이나 이런 게 이제 22년도 10월 정도에 된다고 여기에 이제 그 용역 이걸 준비를 하셨는데 이거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버스회사하고 내년도 쯤에는 그래도 지금은 시범 운행을 하더라도 내년도쯤에는 이 시간까지도 전체적으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용역 결과물이 아주 제대로 되게 나오게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저번에 이제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간이 정류장, 간이 정류장에 대해서 그 부분도 그 필요 없는 구간에 대한 그 노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그 집단 부락이 있고 또한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탑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빠져있고 그리고 그 부분은 양쪽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또 한쪽만 일단 해주고 내려서 바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정차 표시만 해준다 해도 충분히 그분들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이해한다고 생각되고요.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한 2주 전쯤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는데 이 대화터미널, 대화시외버스터미널에 이 시외버스 정차하는 그 시외버스노선 자체가 줄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글을 올렸더라고요. 못살 동네라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시내버스 노선이라도 자주 있거나 하면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KTX나 아니면 장평까지라도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하는데 대부분 예전 사람들은 승용차가 없으면 대화에서 원주 또는 강릉을 바로 가기를 원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이거 회사의 이익 부분 때문에 뭐 이걸 증편은 못하지만 요 부분도 시간 조절을 왜냐하면 11시에 뜬금없이 11시에 원주를 가거나 다시 또 돌아오는 차가 없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일찍 가서 하루일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표를 좀 배정을 좀 조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순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임순애 건설행정팀장 인사)
박경균 건설기술관리팀장입니다.
(박경균 건설기술관리팀장 인사)
김복기 도로팀장입니다.
(김복기 도로팀장 인사)
박세영 하천팀장입니다.
(박세영 하천팀장 인사)
신상대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신상대 기반시설팀장 인사)
강신근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신근 재해예방팀장 인사)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올해 국도사업은 3개 노선, 8개 사업 총 47.7㎞에 3,092억 3,6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31호 방림~장평 1, 2분구는 올 3월 1분기 전에 준공될 예정이며, 위험도로개량사업 2건은 올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국도42호 안흥~방림 1, 2분구는 202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62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와 지역 자재구입, 장비․인력 사용 실적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107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하였고, 강원도지역 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및 전년도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이월된 군도 8호선 석은새 도로 확․포장 공사의 미보상 토지에 대한 협의 불응에 따라 토지수용 절차 진행 후 공사 발주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6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개 읍면에 15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중 3건은 공사추진, 8건은 보상, 2건은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평창205호와 용평201호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5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올해는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14개 사업,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8개 사업 총 22개 사업에 60억 1,600만원을 연중 추진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겨울철 폭설 도로 제설대책입니다.
총 기간은 4개월로서 군도, 농어촌도로 112개 노선 273km에 7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장비 31대와 인력 52명이 제설 자재 등을 활용하여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에 강화된 기준에 의거 제설제의 선제적 살포를 통하여 주민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읍 후평리와 계장리를 연결하는 옥고개의 위험 사면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터널 540m와 도로 400m를 175억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분기 이전 강원도 행안부 설계 심의를 거쳐 6월 이전 보상과 함께 사업 발주 및 본격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농어촌도로 교량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진부면 송정1교와 동상교의 교량을 173억 8,100만원으로 재가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30%로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추진 가능한 공정은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를 이용하여 인근 보상대상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기전 상판 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접속 도로와 함께 12월 이전 공사를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41억원을 투입하여 축제 2.2㎞, 보축 378m, 교량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교량 1개소를는 완료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된 일부 구간에 대한 축제공을 진행 중에 있는 등 활발한 공정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공정 41%로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방림, 진부 소하천 2개소 2.2km에 94억원을 투자하는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 벌통바위천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진부 탑동천은 올해 1차 보를 발주하여 차수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총 35억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하여 지방하천 3개소와 읍면별 소하천 건의 구간에 대하여 전액 재배정 추진하여 우기철인 6월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73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 78억 4,500만원으로 자체사업 6개 사업과 보조사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도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6개 분야에 총 76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보조사업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2개 분야에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안미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화면 하안미리 상안미리 경지정리지구 128헥타르에 용배수로 13.9km를 총 40억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75쪽, 기초생활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추진해 온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8개 읍면에 16억 4,000만원으로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6쪽,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내년까지 43억 2,200만원을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도로 2.7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81.4%가 되겠습니다. 남아 있는 인허가를 거쳐 6월 이전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쪽 377쪽입니다.
자연재난대비 대책 강화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봄철 가뭄종합대책,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겨울철 설해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점검, 재해취약지역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설해대비 마을보급 부착제설기 전수점검 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176개 마을에 50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마을당 2.8대가 보급되었습니다.
다음 378쪽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입니다.
관내 기상 관측 및 경보시설 총 7종 5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4,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5,000만원을 투입하여 수위계 2개소와 경보제어장치 2개소를 교체하는 등 예․경보시설이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지구에 74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3개 지구는 정비 중이며, 2개 지구는 미정비 지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진부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막바지에 있으며, 3월 이전 행정안전부 설계 심의 4월부터 보상 추진, 강원도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랫상리지구는 현재 종합 공정율 70%로 국도 접속부 추가 시공에 따라 올 하반기에 완료하겠으며, 대미지구는 농촌공사와의 위탁 시행사항으로 올해 본격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미지구는 하류부 일부 지역주민의 하천 유지 용수 관련 우려가 있으나 타지역에 사례 견학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시킬 예정입니다.
381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총 84개소이며, 이중 붕괴위험이 높은 C급, D급, 4개소에 대하여 총 601억 7,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8억 9,4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일지구는 사면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올 6월 이전 완료할 계획이며, 수하2지구와 수하3지구는 위험사면정비와 피암터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진행할 예정이고 후평지구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6월 이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382쪽,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및 군 재난관리기금 각각 50% 매칭하는 도민 공모사업으로 진부면 하진부9리에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진부면에 재배정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시 관내 둔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량침수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둔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 발생 우려 시 사전 인식된 차량번호를 활용하여 차주에게 위험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게끔 하여 군민들에게 위험상황을 공유하고 동참하게 하여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평창강, 흥정천, 송천 3개 하천에 조성된 둔치주차장에 총 7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강원도와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막바지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사업 발주하여 6월 이전 완료 후 시설 운영에 개발 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먼저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민원도 좀 있었고 그 부서별로 잘 협의가 돼서 잘 진행이 되겠죠.
○건설과장 오현웅 :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강원도하고 농지전용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의견이 뭐냐니까 그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라 이런 의견이었고요. 지금 그 작업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이견이
○건설과장 오현웅 : 그거는 추가사업비는 통보왔거든요. 한 6억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가 확보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추가사업비 확보하면 될 것이고요.
○박찬원 의원 : 병행해서 이제 사업 추진하면 되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박찬원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대미지구에 다목적방재시설과 관련해서 그 2리 지역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하고 3리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하는 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주민들에 그 이해를 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지난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하리 부분 일부 주민 반대 부분하고 하천유지용수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번 주 저번에 그 지적하신 내용이 좀 소통과 설득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다음 주 바로 주민설명회 3차를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그 주에 바로 확진자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못 잡았고 어제 이제 최종 3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계촌2리 주민들이 참석을 많이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마을운영회하고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좀 참석하였고 3리는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인 자리에서는 계촌2리 주민들은 지금 사업을 빨리 시작 해달라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때문에 회의를 끝내고 내려오면서 다시 3리 이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을 해보니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하천유지용수 상류부분에 댐을 설치함으로써 하류에 물 부족 문제가 안 생기냐, 이런 우려만 없다면은 사업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결과로 봤을 때는 사업 추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안한 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 해놓은데 가보자까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 필요없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만 해소 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제 계촌3리는 별도로 또 주민설명회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총 설득이 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혹시 또 개별적인 민원이 있으시면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제가 직접 나가서 만나겠습니다. 주민들을,
○박찬원 의원 : 그래요. 하여튼 주민의 이견 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민원도 발생 안 되고 또 사업이 또 속도도 낼 수 있고 하니까 잘 저거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난해 최우수기관 상도 수상하셨는데 업무보고하시는 거 보니 올해도 아마 최우수기관 상을 수상하실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이 책이 없는 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평1리에 장평교 있죠.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다리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고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거는 일반 우리 지방도로인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지방도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방도로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오현웅 : 강원도도로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게 지난해 비가 왔을 때 그 다리가 약간 주저앉아 가지고 아마 그거 보강,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보수․보강했습니다.
○이명순 의원 : 보수공사를 했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이명순 의원 : 보수공사를 했는데 요즘에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그 다리가 약간 주저앉는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렇습니까,
○이명순 의원 : 그 다리가 그래서 아마 뭐 그 다리에 대한 저거는 안전진단은 그때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수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 겨울에 그게 약간 가라앉는 것 같다고, 약간 내려앉는 것 같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용평면사무소에서 나가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거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그거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보시고 거기는 사실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그 길목이기 때문에 참 차들이 많이 왕래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그런 그 다리거든요. 그리고 평창 쪽에서 고속도로 나가려면 일단 그 다리를 통해야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전진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안전한 건지 그거를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안전진단 해보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몇 가지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건설과의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지리적으로 교통부터 해서 재해위험 그다음에 기반조성에 대한 기반조성이라고 하면 또 이 생활의 당사자인 군민에게 뭔가 쾌적한 접근성, 안전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방면에 이제 건설과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과장님과 팀장님들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국도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올림픽 이전에 31호선, 42호선에 대한 올림픽경기장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또 그 역할을 하면서 6호선에 대한 위험지역에 대한 선형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 국도유지사업소하고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 내고 있습니다. 또 59호선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속사에서 내면 가는 게 그 국도가 59호선이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도 이제 예탁에 면제 받아가지고 터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자칫하면 국도에 대한 소관 업무는 이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의 영역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덜 둘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 국도에 대한 이 위험지구 개선이든 선형개량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때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성과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우리가 이제 겨울철 폭설 대비에 이제 그 제설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아마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는 겨울철 폭설대책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제설대책만큼은 책으로 이제 나름대로도 많은 노하우와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기에 따라서 바로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아마 주민들께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라면 제설장비에 대한 그 관리적인 측면은 조금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라는 그쪽 영역에서의 이제 기계장비 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가의 유니목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잖아요. 보통 이제 시즌이 끝나면 이것에 대한 부품에 대한 그 부분을 또 수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을 투입하기 위한 부분에서 선제적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미리미리 점검을 통해서 부품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있을 때 교환하면 되는데 이것이 큰 하자가 생겼을 때는 고가의 장비에 대한 부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에 대한 부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 당부의 말씀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면밀히 챙기시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라면 고가의 장비들이 수명을 더 연장시키면서 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즌이 끝나고 나서의 그런 부품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제 진부교와 동산교에 대한 부분은 교량에 대한 공정은 뭐 거의 30% 이제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정상적으로
○장문혁 의원 :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정된 공기보다 이제 조금 더 진척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동산교는 예외지만 송정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교량의 폭보다는 지금 이제 가설하려고 하는 교량의 폭이 거의 배 이상 넓고 또 한 1미터 50 정도의 교각의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진입에 대한 출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가옥의 그 주택과 이런 부분을 편입하려고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견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지금 주민들하고 단가의 차이, 보상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는 뭐 지난해 8월에 했으니까 1년 정도 걸리려면 이제 거의 우리 교량의 준공의 시기에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감정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그 대상 건물 주인하고 어떤 부분에서의 그 간극이 있는지 좀 이렇게 접촉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하고 혹시 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는 또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자꾸 주민과의 접촉을 또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또 마음을 또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난해에 대관령면 병내리에 있는 한국자생식물원이 사립이었는데 이제 산림청으로 이제 원소유주가 기부채납하면서 국립한국자생식물원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잖아요.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구간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국립자생식물원이 이제 산림청 소관에 직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인력에 대한 채용 규모도 사설일 때보다는 배 이상 늘어나고 투자 규모도 이제 많이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설에서 운영할 때 연간 한 10만명 정도의 내방객이 있었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더 확장성 있게 자생식물원이 갖춰진다 라고 하면 내방객의 수는 상당 부분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농어촌도로에 대한 지정을 확대를 해서 조기에 그 식물원과의 규모를 늘리는 시점과 맞물려서 도로에 대한 통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은 이제 그 산림청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에서도 이제 또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오현웅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산림과 쪽하고 좀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두 가지 노선을 제시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그냥 짧은 노선하고 기존에 있는 농어촌도로 지정된 노선하고, 그거를 우리가 정하기보다는 주민과 합의하자. 가장 이용자도가 많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하자. 그리고 또 상반기 중에 저희가 농어촌도로를 다시 정하게 되있습니다. 그때 다시 선형을 더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소통을 해서 좀 뭔가 합리적으로 가자. 이렇게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지정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노선으로 가는 게 지역에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사전 설명 절차를 거친다 라고 하면 좀 협의에 대한 부분은 원만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건설과 총괄적인 예산을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줄어들었네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전년 대비 103억이 줄은 상태입니다.
○지광천 의원 : 줄어들었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 소규모 기반정비사업비가 작년도에 5억에 섰던 게 지금 100% 삭감이 된 거죠. 누락된 거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비가 5억이 누락됐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1회 추경에 세우실 건가요?
○건설과장 오현웅 : 1회 추경은 어제그저께 했으니 2회 추경에 세울 겁니다.
○지광천 의원 : 2회 추경,
○건설과장 오현웅 : 네, 2회 추경에,
○지광천 의원 : 2회 추경에, 그러면 현재 기반 소규모 기반시설비인가 거기에는 그거 말고도 예산이 많이 지금 있죠.
○건설과장 오현웅 :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말입니까,
○지광천 의원 : 네,
○건설과장 오현웅 : 그 사업은 아예 목이 없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아니, 농지기반조성
○건설과장 오현웅 : 유사한 사업 지금 농업기반시설 쪽에 비슷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농업기반사업에 많잖아요.
그러면 2회 추경에는 이 예산을 세우실거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그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경제건설국장님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4월 달에 2회 추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4월 달에 2회 추경을 하는데 사실 이 목은 상반기분이란 말이에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지광천 의원 : 상반기분인데 2회 추경을 4월 달에 하니 같은 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같은 목에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줄어든 이제 주민 소규모 불편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이 좀 위축되지는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에 이제 추경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했듯이 추경에 그 부분이 부족함이 없도록 기획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같은 이제 농업기반시설비가 있고 그다음에 농지기반시설비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혹시 여기서 어차피 2회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 확보하신다고 하니까 이 같은 목에서는 쓸 수는 없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같은 목에서는 쓸 수는 있지만 부기상에 목적상 이미 돼 있는 부분을 굳이 그 부기를 변경하면서까지 당겨서 쓰기는 좀 그렇고요.
○지광천 의원 : 그거는 좀 곤란하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네, 그 부기상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불편사업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더 추가하도록 추가 확보하도록 편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위생과 소관
○부의장 이주웅 : 전원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환경위생과장 전원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미란 팀장입니다.
(김미란 환경정책팀장 인사)
위생팀 홍성남 팀장입니다.
(홍성남 위생팀장 인사)
기후변화팀 이일주 팀장입니다.
(이일주 기후변화팀장 인사)
청소행정팀 곽호식 팀장입니다.
(곽호식 청소행정팀장 인사)
수질총량팀 신현진 팀장입니다.
(신현진 수질총량팀 인사)
자원순환팀 안윤찬 팀장입니다.
(안윤찬 자원순환팀 인사)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쾌적하고 건강한 평창 만들기를 목표로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전 및 관리강화에 네 가지 항목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옥산 생태단지 관리입니다.
청옥산 생태단지는 2018년 비점오염저감사업 일환으로 한강수계기금 18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성수기에 많은 차량 방문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비포장도로 살수차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사진촬영 등으로 인한 야생화 보호를 위하여 경계목 설치, 여성전용 화장실 변기 교체, 야생화 보식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그간에 발생했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2억 5,700만원의 사업비로 171개소, 철망울타리 설치사업은 3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소, 야생동물 피해예방 운영은 40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ASF 발생으로 인한 멧돼지 및 고라니 개체수의 감소로 농작물 피해는 작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예방시설은 태양광 울타리 설치사업보다 수요자 반응이 좋은 철망울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번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추진사업은 멧돼지 포획보상금 지원에 7,000만원, 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사업에 2억원, ASF 울타리 보수 및 관리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번 무공해차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승용차 72대, 화물차 74대, 초소형 화물차 31대, 승합차 1대를 포함하여 총 178대를 지원할 계획이고, 전기이륜차는 7대, 수소자동차 5대, 전기굴착기 1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번 지속가능한 평창 환경 만들기 추진사업은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2명의 인력으로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사업은 생태계 모니터링 외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묘가 어릴 때 집중적으로 제거하여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은 5,200만원의 사업비로 음식점 5개소, 숙박업 1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위생업소 계산대 비말차단 가림막 설치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등급 업소 100개소, 기타 신청업소 3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효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식품 위생등급제 외식업소 인센티브 차등 지원사업은 5,000만원의 사업비로 으뜸․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전환추진 12개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자 합니다.
11번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은 14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911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은 1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38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2,200만원의 사업비로 2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1억 4,100만원의 사업비로 47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2,800만원의 예산으로 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이 저조한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사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LPG 화물차 지원사업 등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12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관리대상 배출업소는 총 776개소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악화 등으로 기업의 자율 실천 분위기를 유도하여 자율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업소나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적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5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1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시단 6명을 채용하고,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불법소각 배출가스 단속 등의 미세먼지 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 처리 대상 슬레이트 처리 가구수는 1,502가구이며, 7억 5,900만원의 예산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169동, 지붕개량 25동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번 생활쓰레기 대용량분리배출함 설치 및 자원관리 도우미 운영입니다.
노지․노변에 배출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관리를 위하여 9,900만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분리배출함 80개소를 제작 설치하고 자원관리도우미를 배치하여 분리배출 홍보 및 쓰레기배출함에 대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효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분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평창군 평창읍 중리 노람뜰 일원의 97억원의 예산으로 물환경체험관, 수질정화지, 수생태연못, 수변관찰로, 야생초화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월 중 공사계약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고 3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20번 대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대화천 8.9km 구간에 242억원의 예산으로 건천화 방지 3.5km, 보축 3.3km, 보 개량 13개소, 교량가설 2개소, 식생대 및 생물 서식처 복원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하천기본계획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설계 VE 및 설계안정성검토 등을 완료하고, 5월까지는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 6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21번 횡계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58억원의 예산으로 침사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2월까지 토지매입 및 환경부 실시설계 심의 계약심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3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22번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입니다.
대관령 비점오염관리지역에 설치된 8개소의 침사지와 수로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8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용산리, 상동골 침사지 대수선 사업 추진 및 수질 모니터링 침사지 준설, 예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번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입니다.
작물 수확 후 동절기 동안 나대지로 방치되는 고랭지밭의 흙탕물 저감과 경관개선, 지력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대관령 지역 고랭지밭 175헥타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관령농협 위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번 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자원순환업무 확대 추진입니다.
점차적으로 업무가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폐기물 관리 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환경센터를 자원순환팀으로 전환하고 기존 업무인 재활용선별장 관리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매립장 안정화 사업과 신규 이관되는 재활용 동네마당, 투명페트병 고품질화 사업,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영농폐기물 관리, 일회용품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번 평창군-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975억 6,000만원으로 강릉시에 소각시설 일일 처리용량 190톤과 매립시설 용량 1백만 입방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매립장은 금년 6월 가동 예정이며, 소각시설은 23년 6월 가동 예정입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임곡1리 주민들은 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증설은 강릉시 주민운영위원회에서 인곡1리 주민과 협의 없이 추진한 사업이고 평창군 쓰레기 반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동의한 바 없다며 반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를 세 차례 방문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고 우선적으로 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보다는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고 강릉시에서도 금일 대책위원회와 다시 대화를 하기로 하였으며, 금주 중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군 소각용 폐기물은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입찰하여 읍면 차량 및 환경위생과 보유 15톤 차량으로 처리업체까지 운반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매립용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읍면에 보관하고 월 1회 정도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289쪽, 강릉시 폐기물처리 최적화사업이요.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다녀오셨죠. 강릉시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의원 : 거기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매립은 2022년 6월 1일부터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현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지금,
○지광천 의원 : 주민들은 없고, 강릉시에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강릉시에서는 이제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되는 대로 바로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올해 1월 1일부터는 강릉시에 평창군 폐기물이 강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강릉시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지금 공사 공정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매립시설에 대한 공사 공정은 실제 완료가 다 돼서 받을 수는 있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시설은 완료가 덜 됐는데 우선 임시적으로 이렇게 협약 이런 것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건지, 공사는 완료가 다 됐던 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매립시설은 금년 6월 준공입니다.
○지광천 의원 : 금년 6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6월 초에 준공 계획이고
○지광천 의원 : 당초계획에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당초계획은 저희가 협약할 때에는 2018년도 당시에는 2021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2021년도 12월 31일에 준공을 하는 걸로 해서 2022년 1월 1일에 평창군 쓰레기를 받겠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의원 : 이렇게 이제 협약을 다 됐는데 협약이 됐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덜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로 공사가 덜 끝난 데로 넣으려고 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매립 부분을, 우리 것이 들어가서 빠꾸 맞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죠.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거기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들어간 건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그 강릉시에서 일단 공사가 늦어져도 어쨌든 우리 평창군하고 협약한 거는 작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당초에 우리 그런 전제하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책임지겠다. 1월 1일부터는 우리가 강릉시에서 받아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반입하는 장소는 그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는 그 바로 옆에 구 매립장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 부지 내에 구 매립장이 있고 신규 매립장을 또 옆에 바로 같은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 매립장에 받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저희 평창군하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주민들은 본인들하고 약속한 바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지광천 의원 : 이제 결론은 매립은 1월 1일 날부터 받기로 다 되어 있었지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소각용도 같이, 매립용이나 소각용이나 같이 1월 1일부터 다 받기로 했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같이 하기로 협약이 다 돼 있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랬었는데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5월 30일, 아니 6월 1일부터 받겠다. 그런데 임시로 약속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쪽에다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이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내용이,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공사는 5월 31일이면 끝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이변은 특별한 아주 이변이 없는한 준공이,
○지광천 의원 :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시에서도 지금
○지광천 의원 : 어떻게 하든지 5월 30일 날 준공을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의원 : 준공을 하지만 그때도 또 주민들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면은 사실상은 장담은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뭐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광천 의원 : 우리 이제 우리대로 어차피 못 가니까 5월 30일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의원 : 참 이거 난감한데, 난감한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강릉시에다가 돈을 납부한 게 지금 현재까지는 8억밖에, 8억밖에 없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지광천 의원 : 현재 8억, 저거는 소각시설하고 매립시설은 돈이 들어갔는가요? 14.9% 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공사비라든가 다 지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억 1,700만원하고 내년도에 11억 1,200만원 또 다시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저희 군에서,
○지광천 의원 : 아유 참 이거 난감한 얘긴데 하여튼 잘 한번 모셔보셔가지고 강릉시에서 어떠한 하자가 시에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6월 1일부터 못 들어간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 아니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들어간 돈 회수하고 니들끼리 처리해라 그리고 우리 거는 우리 평창군에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방법을 택하든 어쨌든 계속 끌려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만에 하나 시에서는 완벽하게 했는데, 했는데 주민들이 뭐 워낙 거세게 저항한다 그러면 강릉시를 압박해서라도 시만, 주민들하고 압박해서는 안 될 문제고 시를 압박해서 그러면 우리는 빠지겠다든, 어쨌든 뭔가를 취해 가지고 일단 현재까지는 강릉시에서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끝내기로 했는데 못 끝냈으니까, 시에서 지금 약속을 안 지킨 건데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평창군에서 또 한 6억이라는 돈을 또 손해를 보고 지금 가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릉시한테는 끌려가면 안 된다. 시한테는 끌려가면 안 되는 하여튼 이 문제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대응해서 더이상 5월 30일 이후에도 이러한 피해를 평창군에서 보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의원님, 추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 더 드리면
○지광천 의원 : 네, 간단하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거기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주변 지역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주민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 주민운영위원회에 지금 이번 안건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평창군 폐기물을 강릉시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겠다. 당초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운영협의회에 안건으로 붙였고 거기서는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2개 마을에서는 찬성을 했고, 임곡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임곡1리 마을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그 안건이 통과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장하는 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한 임곡1리 주민들은 우리는 폐기물처리시설 그 평창폐기물 받아 주는 걸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가결된 사항을 번복을 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이라서 강릉시하고 협의를
○지광천 의원 : 내용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3개 리에서 3개 리가 모여서 2개 리가 사실 통과를 시켰으면 되는 건 맞아요. 되는 건 맞는데 이 상황은 사실 법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끌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쨌든 강릉시하고는 절대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뭐 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한테 만큼은 우리 주장을 강하게 하시고 5월 31일 이후에는 다시 평창군에서 지금 같은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 내용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말씀하신 그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21년도 12월 31일부로 이 공기를 마무리해서 올 1월 1일부터는 소각이든 일단 매립을 우선적으로 매립, 소각을 동시에 받기로 되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동시에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동시에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매립장이 먼저 준공이 돼도 매립장에다 소각용 폐기물까지 같이 받는 걸로 이렇게
○장문혁 의원 : 그 협약 내용상에는 우리는 그 평창군에서는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을 가정하에 모든 시스템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1월 1일부터는 매립이든, 소각이든 소각시설이 마무리가 안 돼도 그 소각용에 대한 부분은 매립시설로서의 그 반입하는 걸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이것은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협약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집지는 못했겠지만 그 인근 주민이 반대했을 경우에 대한 협약 내용은 아마 들어가 있지 않았을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저는 이게 우리 평창군은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반입 저지에 대한 부분은 평창 청소차량이 구 매립용 부지로 차량이 갔기 때문에 평창군 차량이라는 청소차량이라는 부분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임곡리 주민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5월 31일까지 이제 준공 연도가 이제 늦어진다는 가정하에 이것을 우리는 좀 더 강하게 가려고 한다라면 협약 내용에 반입을 1월 1일부터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평창군에 청소차량이 임곡리 주민에 의해서 진입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신들의 청소차량으로 우리 평창군 그 폐기물을 운반 어떤 뭐 그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겠죠. 평창군에서 있는 것을 청소차량 강릉시 청소차량이 다시금 담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강릉시 이점 부분에 평창군 소각용, 매립용을 적체를 하면 그 적체량을 강릉시 청소차량으로 해서 다시금 구 매립지역으로 가든지 이렇게까지는 접근을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아마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은 평창군 발생 쓰레기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아니, 일단은 그 임곡리 주민은 평창 쓰레기인지 강릉시 쓰레기인지에 대한 부분은 청소차량으로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죠.
○장문혁 의원 : 그러면 강릉시 청소차량이 평창군 거를 가져가는 부분에서는 이건 강릉시와 평창군의 협약 내용을 풀어갈 내용이에요. 임곡리 주민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풀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준공 시점에 맞춰서 평창군에 쓰레기 반입을 받겠다 라는 협약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 평창군에 있어서는 생떼를 부리는 거지만 준공과 상관없이 1월 1일부터는 구 매립시설에다가 쓰레기 반입을 해도 된다라는 협약 내용이 전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협약상,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문제의 소지가 된다면 강릉시까지 내려간다 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강릉시 청소차량이 우리 평창군으로 와가지고 뭐 대관령이나 어느 일정 부분에 거기서 가져가야죠. 그런 부분도 저는 이 실타래를 풀어 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질의와 답변을 오가면서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런데 이제 당초에 그 협약서 내용에는 1월 1일, 2022년 1월 1일부터 평창군 폐기물이 강릉으로 반입하겠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협약서 내용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이 되면 그때 이제 반입하는 걸로 서로가 약속이 돼 있는데 이제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저희 강릉하고 평창하고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평창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강릉시에 전달을 했고 강릉, 우리는 2021년 12월 31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끝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이상 또 연장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승인도 이제 21년 12월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릉시에서 받아줘야 된다. 준공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리는 작년 12월 자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준공된다 라는 전제하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다 그렇게 서로가 협약을 하지 않았느냐, 작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 약속이 어겨졌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해서 이제 받아, 운영협의회에서 서로 협의되고 문서도 주고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 내용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공문으로 이제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강릉시에서 이제 귀책이 있는 거죠. 있는데 이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지금 그 주민들을 그 주민들이 동의하지만 저희를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뭐 밀고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겠다. 그러니까 철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나와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뭐 어디,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 뭐 이런 출처도 다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은 평창군이 그런 강릉시 사안까지 헤아려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협약 내용과 운영위원회에서의 그런 약속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강릉시에 더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가 임곡리 주민을 설득하든 어떻게 하든 그 반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풀 수 있게끔 우리 평창군으로서는 강수를 두는 수밖에 없잖아요. 강릉시 입장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순간에는 향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의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 입장을 계속 우리는 이해해 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오늘 그 주민위원회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오늘 강릉시하고 만나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아주
○장문혁 의원 : 그거는 뭐냐 하면 강릉시도 이것을 심각성을 인지를 하려면 평창군의 액션이 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문혁 의원 : 네,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 지금 1월 1일에 이 상황이 펼쳐지고서는 저희가 이제 먼저 1차를 강릉시를 방문을 해서 우리 상황을 전달을 하면서 어필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다시 또 강릉시에서 그 담당국장이 저희 군에 와가지고서는 지금 상황을 또 보고 또 약속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갔고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3차 해서 이제 갔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쓰레기처리 상황 현재 야적 되어 있는 사항을 첨부해서 문서를 이제 한번 내놨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좀 강한 평창군의 입장이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그런 사업을 했고 지금 이 부분을 강릉시와 주민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쓰레기를 강릉시 그 반입 차량에 싣고서 들어간다 라는 거는 다시 한번 지역주민하고의 강릉시 하고의 지금 이제 협의 협상이기도 하고 협의이기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너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주민들하고 강릉시하고 이제 3차 협의가 진행됩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우선은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게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1차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시를 저희가 이제 압박하는 부분인데 압박하는 그 수위를 앞으로 높여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언론에도 한번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릉 KBS 주관으로 해서 방송이 한번 됐고 강릉시 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또 새로 오셨고 어제그제 그래서 그 체제에서 비상적인 상황을 강릉시가 운영을 해가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강릉시하고 전적으로 평창군하고 약속한 그 범주 내에서 신뢰원칙에 의해서 이게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첫 단추가 끼워지는 이 마당에서 강릉시를 너무 몰아 붙여 놓으면 또 우리가 훗날 행정을 펼쳐감에 있어서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서로 간에 얼굴은 붉히지 말고 이 부분을 좀 냉철하게 풀어가자 이런 전제하에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강릉시하고 해결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나름대로 뭐 행정에서 그 노력한 부분을 제가 뭐 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학습효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좋은 학습효과면 괜찮겠지만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나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민의 행위들이 또 그런 집단 이기주의적인 행위를 또 언제 하지, 안 한다 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 다시금 이 강릉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부분 소각과 매립에 대한 부분에서의 예측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한 모든 사안은 담아야 된다.
협약서 협업과 이 체결과는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이 사전에 우선 터졌다 라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우리가 이 운영기간을 강릉시하고 몇 년으로 체결하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운영 기간은 그 폐기물처리시설 폐쇄 시까지, 운영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규모로 놓고 보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다시,
○장문혁 의원 : 몇 년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10년 정도 되면 다시
○장문혁 의원 : 소각은 10년,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10년입니다.
○장문혁 의원 : 매립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매립시설은 지금 현재 6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장문혁 의원 : 규모로 보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규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소각이 10년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기계설비에 대한 수명이,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수명을 얘기 하는 겁니다.
○장문혁 의원 : 수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크게 보면 60년이 라는 부분은 그 매립과 함께 연장할 수, 소각도 같이 갈 수 있다 라는 얘기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약조항에, 체결조항에 명확히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우리는 소각시설에 대한 내구수명이 10년이었기 때문에 10년만 계약했다 라고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립과 함께 60년으로 소각도, 그러면 수선비도, 설비라인 교체 비용에서는 또 국․도비와 또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또 평창군 비율이 14.9%, 14.9%에 대한 부분을 대응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물가상승률이 어떻게 설비 비용에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향후에 그런 소각에 대한 부분을 10년마다 주기로 점검을 한다 라고 하면 강릉시 85.1대 14.9% 대응투자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런 부분에서도 명확히 계약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주민협의체에 3개 마을이 또 강릉시 거는 괜찮지만 평창군 거는 우리는 못 받겠다 라고 또 실력행위를 할 때 이 평창군과 강릉의 계약조항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불거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계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예방효과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매립용이든 소각용이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듯이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소각용에 어떤 다른 폐기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진짜 받지 못한다 라는 핑계를 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한 부분을 계약 안에 좀 담아서 안정적으로 쓰레기가 광역쓰레기장에 가는 부분으로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강온전략을 쓰자는 거예요. 협상, 협의라는 것은, 압박이라는 것은 강공일변도의 압박도 있지만 또 늦출 때는 늦췄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평창군민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다. 강릉시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래서 아마 오늘 대화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아마 대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업무방해죄, 손해배상청구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결과를 지켜보고 차후에 이제 방향은 다시 또 수정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부분은 60년 주기를 놓고 평창군하고 강릉시하고 60억에 대한 부분을, 분담 비율을 책정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 비용부분은 그 지방비 부분에 지방비부담분에 평창군이 14.9%고,
○장문혁 의원 : 아니, 하단에 주민지원기금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65억 2,900만원은 시설비하고 지방비부담분 중에 시설비하고 주민지원금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아니, 별표한 거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상액이 60억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장문혁 의원 : 60억 중에 평창군이 40%를 그러니까 24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60년 주기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이제 우리 협약은 폐기물처리시설 종료 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립시설을 60년 쓴다고 하면 60년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각로 자체가 노후 돼서 10년 이후에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강릉시 85%, 우리 15% 해서 비용부담 해서 갈면 교체하면 됩니다. 그러면 폐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보수 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주민지원,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주민지원기금이 60년 동안에 그 3개 마을에 대한 지원금액에 6대 4의 비율인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60억이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쇄하기 전까지 60억으로 협약이 된 거죠. 주민들하고는, 그 대신에 그다음에 또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은 그 주민지원기금이 매년 반입 수수료 2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20%,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반입 수수료의 만약 10억이다 라고 하면 2억에 대한 부분을 발생하는 부분의 20%를 줘야 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이 강릉시하고 원만히 타결되도록, 강릉시는 또 주민들하고 원만히 타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대용량 분리배출함 설치사업을 이제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제안했던 그 사업을, 282페이지요.
그냥 노상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수거하는 그냥 소각용이든 재활용이든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관함을 박스를 짜가지고 보관하겠다 라는 이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그래도 제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게 반영이 돼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얻으면 좀 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평창에 이 쓰레기에 대한 환경이 그래도 관광의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이렇게 좀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관심있게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장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동료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되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준공계획이란 말이에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박찬원 의원 : 매립은 이제 5월달에 공사가 종료가 된다. 그 당초에 우리가 이제 현지 방문 했을 때에도 소각용도 다 매립했다가 나중에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진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5월 이후에도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대립적인 어떤 관계로 간다 그러면 확실한 대책을 또 세우셔야 될 거예요.
물론 잘 협의가 되어가지고 원만하게 타협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딱 5월이라고 못을 박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우려감도 있고, 아까 동료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궁리궁리 끝에 그런데 사실은 그 쓰레기봉투 자체가 또 강릉시하고 우리 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다 보면 또 더 큰 어떤 혼란도 또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당사자 군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또 나서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강릉시하고 일단은 강릉시가 신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한테, 우리 군한테는 굉장히 미안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서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이때 완공이 되고 나면 이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초부터 이게 어떤 그런 부분 약 인력 티오라던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부담하는 만큼의 우리의 권리도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관령이나 진부에서는 출퇴근도 가능한 거리에요. 그리고 젊은 일자리가 정확하게 비율을 따지면 몇 명 정도가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10여 명 가까이 인력의 티오가 나온다 그러면 젊은이들의 일자리 10개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 선발해 갖고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것도 강릉시에다 무조건 또 맞겨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차질이 없이 우리가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강릉시에다가는 의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군 폐기물 발생비율에 따른 인원채용 이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강릉시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강릉시하고 평창군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영 운영할 경우에는 이견이 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지금 계획으로서는 위탁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사가 어느 업체가 위탁이, 입찰이 돼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강릉시하고 저희 군하고 그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비율별로 인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한 가지 더 하자면 생활쓰레기도 지금 문제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라던가 원점처리 또는 자원화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주문도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1월 18일 자 중앙일보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저감대책, 처리 대책과 관련해서 기사화가 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군도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 된 그런 음식물이라던가 그런 쓰레기가 다른 권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게 이제 강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견학도 지금 앉아 계신 공무원 중에도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직접 견학도 갔다 오셨음 좋겠다 라고 당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잇는 이 대책도 세우고 가야 된다.
참고적으로 중앙일보 1월 18일 자에 나온 신문도 한 번 탐독해 보시고, 우리가 좀 다른 지자체 보다는 그래도 보조를 맞춰서 가는 지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들이 다 우려를 해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탄에 있는 우리 쓰레기수거장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저거는 이제 수요조회를 해서 수요가 없으면 폐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심현정 의원 : 폐쇄를 하는 거는 거기에 있는 소각시설이나 장비 이런 거는 다 그것도 다 처리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철거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14년 정도 썼는데요 내구성이 다 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마 수요조회를 해도 수요자가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현정 의원 : 기계사용을 못 한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겨우겨우 수명을 연장해서 14년간 사용했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처리 다 소각시설, 기계, 장비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폐기를,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로 본체하고 후단에 백필터라든지 싸이클론 같은 그런 배기가스처리설비도 고온에 1,200도, 1,000도씨가 넘어가는 온도에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이 짧습니다. 다른 기계에 비해서,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오래 썼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부분적으로 본다면 그중에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각로나 배기가스 배출가스 처리시설이나 전부 쓸 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모터 종류라든지 펌프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폐기처분을 해야 될 건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분리를 잘해서 보관을 잘하시고 차후에 이 사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우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부분이 더 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이 그 소관 부서에 있을 때 심혈을 기울여서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그 소각장인데 그리고 40년, 5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을 놔두고 강릉으로 그런 사업을 같이 공유했다는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협상이나 이런 조건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만의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기계 같은 것을 폐기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장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러한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봐요. 여차하면 사실은 다시 도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정리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이 노후 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조치를 하더라도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여유용량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어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폐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은 매립시설은 폐쇄 신고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유지를 하고 사업을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287페이지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사업인데 이게 시행한지 우리 몇 년 차 돼죠? 호밀식재사업,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지금 5년 차 되겠습니다. 18년도부터 해서 5년 차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성과가 좀 있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성과를,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농민들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이게 거름효과도 있고 또 경관개선도 되고, 비점오염저감사업도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농민들 불만은 이게 로타리를 두 번씩 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로타리 비용까지 같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지원해 주기에는 좀 저희들 예산 부분이나 또 도에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 또 지원하는 비율이 저희보다는 훨씬 좀 비율이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또 사업의 형평성 이런 거를 봐서 좀 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엔 어려운 입장입니다.
○심현정 의원 : 본 의원도 이게 성과가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성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로타리를 한 번 쳐 가지고는 덩어리가 부서지지 않아서 두 번, 세 번까지 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성과가 있는 사업이면 좀 부담을 더하더라도 로타리 비용에 1회 정도라도 좀 부담해 주는 그런 정책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 동네도 보면, 이제 추수 끝나고 로타리를 한 번 쳐 놓고 그다음에 봄에 보면 눈 녹았던 물이 흐르는 게 거의 수해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파여 나가는 게 엄청난데 사실 호밀을 식재하면 그런 게 전혀 안 생길 수 있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보고 이 사업이 대관령면에 한정하는 이유는 뭐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대관령면이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령만 이제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대응해서 저희가 군비를 예산 세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관령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비점오염저감 사업으로 인해서 대관령면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진부지역하고 유천지역 일부를 지금 비점오염사업 진행 중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네, 그렇습니다.
올해 용역이 3월 달에 준공이 될 것이고 12월까지 지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 호밀식재사업부터 같이 유천지역하고, 진부지역에 같이 시행할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내년부터는 지금 진부지역도 같이 포함이 돼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타리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이 사업은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재무과장, 정유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