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본회의 제1차 2022.01.17

영상 및 회의록

제27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2년 1월 17일(월) 오전 10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간부공무원 소개
ㅇ 보고사항
1.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2.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이주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간부공무원 소개
(10시 08분)
○부의장 이주웅 :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왕기 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오늘 1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진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현진 보건사업과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보고사항
(10시 09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필 : 사무과장 김용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부의장 제의)
(10시 12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정례회 회기는 2022년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5463##.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평창군수 제출)
(10시 13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왕기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왕기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동치는 세계사의 중심에 서서 우리군은 평화의 시작, 새로운 평창에 대한 굳건한 희망과 각오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2년,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방역정책에 동참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군정에 건설적인 협력과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온 평창군민의 저력은 우리 군이 위기를 이겨내고 평창만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4,7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과 기업유치에 성공하였고 2,798억 원 규모의 크고 작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군 예산 규모는 6,300억으로 강원도에서 6위, 군지역에서는 2위의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의 결실의 해이자 민선8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동안 다져온 성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더 큰 기회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평화도시 평창”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올림픽 유산의 정립과 발전으로 평화도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대표적인 올림픽 유산 공간인 평창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됩니다. 평창평화센터와 올림픽기념광장, 콘텐츠융합 체험시설 등이 들어설 평화테마파크는 올림픽역사와 관광을 아우르는 창의적 공간이자 “평화도시 평창”을 구현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출범한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는 올해 기능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올림픽 유산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특히, 평창평화포럼에서 논의된 의제의 실천과 평창평화주간 행사, 글로벌 평화네트워크 등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경제분야의 다보스포럼처럼, 문화분야의 평창평화포럼을 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평화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림픽도시 평창의 가치를 드높이고 평화 정신의 확산을 위한 상상평화캠프와 수호랑 스포츠 캠프, 국제 청년 평화아카데미, 개발도상국 동계스포츠 선수육성 지원사업,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거리조성, 평창 알파인랜드 조성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스포츠 상징화를 위한 평창돔 개선사업을 올해 완료하여 2023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와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대회 개·폐회식을 대비하고, 2023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여 “평화도시 평창”의 가치와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새로운 관광트렌드 수용으로 관광·문화도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국적인 관광객 감소 상황에도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도에 1,200만을 돌파하는 등 평창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문화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유·무형 유산과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종합 리조트 단지, 산림수도의 풍부한 산림과 청정 고원기후는 평창만의 차별화된 관광산업을 이끌 전략자산으로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워케이션형 관광콘텐츠 육성에 최적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군민의 창의적인 문화역량 위에 언택트와 콘택트를 접목하여 글로컬 문화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국민여가캠핑장과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를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친화적 체험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석부작 작품전시관(평창 에코랜드), 평창강 물환경체험센터 등을 노람들 지역관광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평창의 미래자원인 산림을 활용하여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과 청옥산 식물산업단지(FIC), 목재문화체험장과 평창 치유의 숲 조성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산림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산림분야의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세계산림평화포럼을 개최하여 산림수도 평창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산림관광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2 강원국제예술제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조성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어울림픽 평창 문화도시를 조성하여 평창 고유의 특색과 품격이 묻어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탄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활력있는 「경제도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민선7기 평창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평창평화데이터센터, 반려동물테마파크, 종합영상스튜디오 등 4,7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과 기업을 유치하였고, 올해부터 1,427억원 규모의 올림픽 유산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창의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하고 기업 및 기관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활성화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연수원, 장애인고용공단 교육연수원, 국가고사 출제센터 등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과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비 지원,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특성화시장 육성과 라이브커머스 강원평창 쇼핑몰 등 온라인 판매에 중점 지원하여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은 평창군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구와의 약속인 RE100 선언 실천을 위해 개별가구와 공공시설에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계의 난방비 절감은 물론, 탄소배출 저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위해 평창․봉평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용평․진부 및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대화 하송빈과 평창 도돈․마지1리의 농어촌 마을하수도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태풍으로 붕괴된 송정1교와 동산교 재가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4개소 개설, 6개소의 주차공원을 신설하여 군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 외에도 진부 오대천 상류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대미지구 등 재해위험지역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진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하일지구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도 연차별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한 복지 지원으로 건강도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기능을 강화하여 기초수급자 발굴은 물론 장애수당, 기초연금, 아이돌봄, 긴급 복지지원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과 홀몸어르신 응급안전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공공 이불빨래방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추진으로 안정적 주거복지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해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와 직업재활 및 자립지원 시설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의 내실화로 모두가 따뜻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양성평등사업, 경력단절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출산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평창장학회의 기금확충과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생은 기본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4년 내내, 전액 평창장학회 장학금으로 대학교육을 받도록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여 안정적 학업 정진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공교육 기반 확충과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평창사랑 학생테마연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신입생 교복구입, 통학차량 임차 및 통학택시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난해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한편, 평창공설테니스장 확장, 대화축구장 및 봉평면 다목적 소규모 체육관 조성, 진부생활체육공원 개선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군민 여러분의 건강한 여가생활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소득 증가로 「행복도시 평창」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 최고의 농림축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농림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농업인 수당을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소득이 높아지는 농촌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차세대 농업을 견인할 스마트축산 ICT 단지와 시설원예 ICT 융복합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을 도입하여인구의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저탄소에너지 공동 이용체계를 구축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등 친환경·고효율 농업 환경을 갖추는 한편,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친환경잡곡생산 유통센터,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농가창업을 적극 지원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평창 바이오 신도시는 평창 농업을 무공해·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생태계로 우리 군 인구증가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연계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세계적인 바이오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든든한 뿌리를 기반으로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라는 뜻의 근고지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온 민선7기는 큰 변화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군정의 뿌리를 만드는 일에 중심을 두어 노력했습니다. 든든한 뿌리를 바탕으로 2022년 새해에는 군수를 비롯한 750여 공직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내실있는 공모사업, 파급효가 큰 공공기관, 우량기업 유치에 매진하여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한편, 인구 유입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늘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7일 평창군수 한왕기
○부의장 이주웅 : 한왕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평창군수 제출)
(10시 29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웅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을 받쳐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 긴급히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732억 8,36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9억 6,800만원이 증액된 5,189억 9,58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2억 8,7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9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83억 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기활성화에 일조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금일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466##.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김명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3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운영 기간은 1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546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4분)
○부의장 이주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바와 같이 심사기간은 1월 17일, 1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A5465##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이주웅 :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정연길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이정균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김진용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권혁수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정유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환경위생과장, 전원표
산림과장, 이성모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도시과장, 주현관
보건사업과장, 이현진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전윤철
유통산업과장, 이용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필
전문위원, 김남섭
의사담당, 손영미

【보고사항】
○제27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5조 따라 소집-
2022.01.11. 집회공고)
○인사발령 사항
. 이현진 지방행정사무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전출(2022.1.13)
. 김남섭 지방행정사무관 평창군의회 전입(2022.1.13)
○의안 처리사항
. 2022년도 예산안 등 3건(2021.12.20.-평창군 이송)
.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
(2021.12.21.평창군 이송 - 2021. 12. 31. 공포)
. 2022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21.12.21.-평창군이송)
○의안 접수사항
ㅇ 의원 발의
.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2022.01.13.-지광천 의원 외 3인 발의)
.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01.13.-장문혁 의원 외 3인 발의)
. 평창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22.01.13.- 이주웅 의원 외 5인 발의)
. 평창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등 8건의 규칙안
(2022.01.13.- 지광천 의원 외 5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2.01.11.- 이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2022.01.11.- 박찬원 의원 외 5인 발의)
ㅇ 평창군수 제출
.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2022.01.10)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2.01.10)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