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본회의 제2차 2021.01.21

제2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1월 21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기획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복지정책과 소관
라. 가족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올림픽유산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21부터 1월 26일까지 6일간은 집행부의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됩니다.
새해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1년간 평창군의 군정운영 방향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평창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군정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전수일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행정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과, 올림픽유산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의장 전수일 : 그러면 김명기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기획실장 김명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덕 기획팀장입니다.
(문병덕 기획팀장 인사)
김종완 예산팀장입니다.
(김종완 예산팀장 인사)
안세현 홍보팀장입니다.
(안세현 홍보팀장 인사)
이현연 법무감사팀장입니다.
(이현연 법무감사팀장 인사)
이영숙 뉴딜전략팀장입니다.
(이영숙 뉴딜전략팀장 인사)
장혜정 혁신통계팀장입니다.
(장혜정 혁신통계팀장 인사)
김종은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종은 서울사무소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의 2021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 등 7개 추진 과제에 12개 역점 추진 전략을 중점으로 지역별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한 평창실현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첫 번째로 평창형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전략 종합계획과 강원 뉴딜 추진전략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4개 분야 45건의 평창형 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75억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는 한국판 뉴딜 및 강원형 뉴딜과 연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보완을 통한 맞춤형 뉴딜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평창군 전용서체 개발을 통한 군정브랜드를 강화하겠습니다.
평화도시 평창 이미지와 올림픽 개최도시에 부합하고 우리 군의 정체성을 담은 전용 서체 개발은 1억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체의 활용은 공문서와 홈페이지, SNS, 관광 홍보물, 행사 안내문 등에 우선 사용하고 이후 관광 안내판, 도로 표지판 등 도시 상징물 디자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평창군정 통합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민선 7기의 군정비전과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평가, 고객중심의 평가체계 지향,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시행 등을 목표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한 성과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기존의 자체평가 방식에서 용역을 통한 외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평창군정 및 정부합동평가를 연계하는 통합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평창군 정책벤처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군정업무의 혁신을 통해 평창군 발전을 도모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타파하여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책 벤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직원 자율적으로 3명 기준의 TF팀을 만들어 군정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면 프로젝트를 즉각 수행하여 성과를 거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경직된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효율적 업무추진의 여건 마련과 도전적인 조직문화의 실현, 기존의 하향식 프로젝트 추진방식에서 상향식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2022년도 국도비 확보는 2,10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뉴딜사업 추진, 신규․핵심사업의 발굴, 각종 공모사업 등을 공모를 통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평창 브랜드 홍보 강화로 기존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축제, 농특산물 홍보, 시책홍보 등의 모델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 평창군을 홍보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홍보영상 제작, SNS 운영 및 활성화,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용 브리핑룸을 열린공간에 조성하여 군정업무, 사회단체, 군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적극행정면책제도 활성화 및 청렴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 조치하되, 소극행정, 무사안일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공직부조리, 청탁금지법위반, 채용비리 등의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패 공직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의 단호한 처벌과 감사 및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정보공개 활성화 청렴교육 등을 통하여 청렴문화를 확대하여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하여 2019년도에는 7억 9,800만원, 2020년도에는 17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주요사업에 대한 계약방법, 사업비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장 등 현장방문을 통한 합리적 조정과 예산상의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 설계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평창 바이오 신도시 조성은 지난해까지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바이오 신도시개발 구상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는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규제완화, 지원 사항의 일원화 해결 및 향후 해결 및 추진 기간을 단축, 추진기간 단축을 위한 농업특구 지정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공모사업을 발굴 공모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평창 수학아카데미아 조성은 지난해까지 기본조사설계 용역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축설계 공모, 건축설계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10월까지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혼과 저출산, 자연감소 증가라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장․단기 정책과 시책발굴로 지속적인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기적으로 관내 거소주민 중 관외 주소자를 파악하고 관사 운영기관 및 기업체 직원들이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관내 주소지 이전 홍보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국내외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수집과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귀농․귀촌 유입촉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장․단기적 인구증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서울사무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예산 확보지원, 공모사업 및 사회 공헌 사업 발굴 지원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조직 및 인력 확대의 필요성이 있어 사무소 기능 강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평창 바이오 신도시 조성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지금 향후 계획은 10년간 8,500억원을 투입해서 바이오생명과학을 토대로 하는 신도시를 조성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한 일주일 전인가 지방지에 바이오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대부분 그 주변 지역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첫 삽을 뜨기 전에 바이오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공표를 한다는 그 자체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열을 이끌어내다 보면 우리가 꿈꾸고 목표한 그 바이오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적으로 그러면 사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바이오 신도시 조성을 할 것 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염려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그 언론에 발표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우선 기본구상 용역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만 확실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용역은 아직 못했습니다. 시작을, 예산 관계나 이제 관련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토지 관계는 매입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이제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통해서 가능하지, 예산 관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8,500억의 대부분이 민자가 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6,000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에서도 2,000억에 대한 부분은 아직 서울대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밑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이지 결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일대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컨트롤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은 평창에, 평창군만의 그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원도나,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그 일원에 대한 부분을 신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더 섣부른 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너무 빨리 터뜨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본 및 구상인 상황에서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아직 그 첫 단추를 끼지도 않은 거로 이제 되어 있지만 외부에서 기사를 놓고 볼 때는 거기에 새로운 바이오 신도시가 조성이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도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가지고 이제 절차를 밟아가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 투기 과열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투기 과열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부분부터 이끌어내고 그 일원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 놓은 다음에 바이오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오픈을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순이 조금 더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평창군에 새로운 시대적인 흐름에 바이오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새로운 인력과 먹거리 창출을 하고 활력을 불어 넣었다라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도 일원에서 그런 부분이 함께 맞춰지지 않을 때는 첫 삽을 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은 뭐냐 하면 적당한 토지가격이 보장이 됐을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도와 중부처하고 협의하면서 바이오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 좀 더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협의와 제도적인 부분을 이끌어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작년도에 이제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금년에 또 나왔는데 어디서 유출이 됐는지 저희가 보안을 강조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유출이 된 거는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보안이나 이런 걸 사전에 하고 또 토지 관련 문제도 도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게 이제 염려스러운 게 우리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하면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지역 내에서는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바이오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이 오픈되다 보니까 더 폭발력 있는 우리가 행정에서 이것을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염려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정시킬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래서 2월 중에 아마 도와 협의 할 시간이 또 있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중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쪽, 수학아카데미아 추진 과정을 좀 간략하게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다음에 춘천교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수학아카데미아는 예전부터 2018년 춘천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9년에 맺고 작년까지는 이제 기본조사설계 용역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사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 건축이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건축설계를 공모해서 그 설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심사나 이런 인허가, 사전 인허가 이런 걸 통해서 완료가 되면 금년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착공을 해서 건축이 2023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제 군에서 주도적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이제 춘천교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실장 김명기 : 운영은 춘천교대에서 일단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업무협약 다, 그리고 거기 하고 그 관리는 저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건물 다 지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운영 주체는 춘천교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쪽 26쪽, 인구감소대응 종합대책이요. 이제 매년 얘기가 중복이 되는데 단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단기계획은 어떤 거를 지금 이제 매년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이 되는데 올해는 좀 새롭게 간다면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귀농하고, 귀촌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소는 본인들이 거주하시는데 사실 주소를 둔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이나 통해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아울러 관내 기업체 기숙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 기관에는 관사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같이 주소를 이전해갖고 하다못해 용평리조트 기숙사 설치하는데 거기에 한 300여명이 계십니다. 들어갈 입주 예정인데 거기는 저희가 용평리조트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주소를 사전에 이전한 분에 한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다면 이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귀촌 오시는 분들이 귀농 말고, 귀촌 오시는 분들은 친척들, 친구들 따라서 왔다가 좋으니까 잠시 오셨는데 와서 있어 보니 불편한 점이 뭐, 뭐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주소는 그분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 주소는 거기로 두고 여기에 와서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평창군에서는 계속 필요한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좀 정비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기업체 주소를 외지에 두고 계시는 분들, 어차피 헌법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의 자유가 있지만 최소한의 지역에 와서 기업을 운영 내지는 거기서 종사자로 계시면 이 지역과 같이 레벨을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용평리조트니 이런 휘닉스니 큰 기업들 관계자들이 지금 인구늘리기대책이 매년 이루어지는데도 아직도 주소 이전을 안 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보고만 하고, 보고만 하고 기업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안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 이전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 방법이 없다면 기업인, 여기에 와서 기업에 와서 있는 종사자들 주소 이전은 이렇게 그냥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는 어떤 기업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뭐 대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권유를 통해서 하지 사실상 행정을 통해서 하여튼 행정에서 가능한 관련 부서와,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지 거기서 강제적으로 저희가 무슨 통해서 한다던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죠. 어렵죠. 어려운데 이렇게 업무보고는 매년 똑같이 나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방법은 있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예전에는 직접 기업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지부에서 방문을 해서 직접 대표 면담을 통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광천 의원 : 네, 맞아요.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법률상 평창군에서 기업을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잘 협의만 하면 주소 이전 같은 거는 이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인구늘리기대책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저희들한테도 하는 거니 어느, 어느 부서인지는 혹시 모르신다면, 모르신다면 업무보고 끝난 뒤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부서를 동원하면 주소 이전이 가능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방송으로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가지고 매년 똑같이 이렇게 주소 이전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보다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보니 이만큼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런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제가 진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오시는 분들이 스스로 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땅을 사고 건축하는 거는 이분들이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오신 뒤에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정주여건 개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도 안 되어 있고, 도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특히 상수도 같은 거는 이제는 평창군에서도 일정 부분 어느 마을까지는 가 있는 게 시골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만 개선해 주신다면, 주신다면 그 한두 사람이 왔을 때 주위에 지인들을 다시 몰고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니까 우리 정주여건 개선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상수도다. 상수도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께서 저쪽에 상하수도부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이 평창읍에도, 방림에도 있고 그러니까 정주여건 개선에 좀 힘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평창 바이오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섹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의원 : 평창 바이오 신도시 조성을 하려고 하는 섹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기획실장 김명기 : 대화면하고 용평면에 걸쳐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저쪽 남문서부터 서울대학교 앞에 남문에서부터 이쪽에 북문까지가 아닌 평창역 뒤에까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지광천 의원 : 거기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평창군인가요, 강원도인가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막 복합이 되어 있어요. 한샘관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도 이번에 공유재산 토지 승인해준 부분도 연결돼 있고 저쪽 맨 밑에 남문 옆에 보면 군유지 집단화하겠다고 보고까지 해놓고 이번에 또 뺀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전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 과정에서 이게 지금 누더기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가능하지 않는 계획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지 하여튼 어쨌든 의구심은 갑니다. 의구심은 가고 이미 하마 벌써 대화에서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부동산붐 관계가 이미 하마 일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게 2018년도에 이미 하마 대화부동산에서 이 일대 농공단지 한다고 2018년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관계가 지금 술렁술렁 하고 있으니 정말 이거를 지금 계획한대로 추진을 하신다면 올해는 예산이 없잖아요. 추진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토지 매입비만 세워줬으니까 예산은 없으니 이 부분을 도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정말 이거를 바이오 신도시로 만들 구상이 정말 있다면 다른 욕심 없이 정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도하고 진짜 긴밀히 협조해서 빨리빨리 대처할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토지거래허가제도 구역으로도 묶어야 되고 부동산 투기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 또 여기에는 이미 대화 상안미 2리에 음식 계약을 옛날에 한 번 유치한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 본 사례가 있어요. 아시죠. 지역주민 피해 본 사례가 있으니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하고 진짜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이게 850억이면 민자까지 아니 8,500억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엄청 큰거니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하고 잘 협조해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인구감소대응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인구가 앞으로 한 4년 정도 지나면 이 추세대로 가면 4만대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매년 계획도 세우고 가는데 그래도 매년 보면 한 400에서 500명 정도씩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주여건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거주 이전을 한다거나 우리 전원마을사업이라든가 시니어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도적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사실 기반시설을 넣어 주고 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꼭 지금까지 보면 해오는데 군 자체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5가구, 다섯 가구 이상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되면 기본적인 어떤 기반시설을 넣어 주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야가 많이 있고 지금 약간은 이제 올해는 기본 단기적 업무 추진하겠지만 올해 그와 병행해서 이제 각 지역에 전국의 우수사례라든가, 해외 우수사례 이런 걸 좀 종합 수집을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찬원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원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당히 그건 조건이 부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뭐 조합 결성해야 하고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런 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세 가구 이상, 다섯 가구 이상 이렇게 이주를 한다라고 가정이 되면 저는 과감하게 어떤 특히 이제 도로와 관련된, 그다음에 급수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획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방안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어차피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별로 지금 취합해가지고 이제 이런 대책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부분 또 산림과와 관련된 부분, 각 부서별로 인구늘리기는 어떻게 보면 특정 부서만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농, 귀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의 귀촌이 거의 90% 이상 귀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고 결정적인 것은 경제 활동 연령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도시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인 어떤 귀농정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이제 건강과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힐링이라든가, 테라피라든가 이런 쪽으로 물론 산림과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숲과 관련된 어떤 치유라든가 힐링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은 임야가 한 8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에 부군수님 오셨는데 부군수님이 또 산림쪽에는 상당히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구라든가 화천, 강릉, 춘천 쪽에도 임야를 활용한 인구 유입 정책을 주도해 갖고 하신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옛날에 산림수도도 선포를 했고, 산림이 84% 정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림 임업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산림휴양촌이라든가 물론 우리 군에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진하지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쪽으로 접목을 시키면 도시에 계신 분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접근성도 좋고 또 건강도 취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고, 휴양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맞춤형으로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간다면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많이 맞춰가지고 어차피 생산경제성 있는 연령들이 오는 거는 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로가 있지만 은퇴해서 노후를 맑고 좋은 공기 속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세컨하우스 개념인 그 대신에 주소는 한 명 정도씩은 주소를 옮긴다라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해서 우리가 유도한다면 어느 정도선에서 인구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뒤에 이제 이런 바이오 도시라든가 이런 것도 밑바탕에 깔고 들어갔을 때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련 실과별로 이런 계획들을 그냥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 설명서에만 넣지 마시고 기획실에서 진짜 고민을 해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평창형 뉴딜사업 본격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사실은 강원 뉴딜에서 우리 평창에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 우리하고 실정에 맞는 부분을 평창 뉴딜로 다시 정립을 해서 추진을 하잖아요. 이제 소요 예산을 보면 45건의 한 2조 정도 했는데 이게 다 된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이오 신도시 조성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위치 부분에서는 거의 서울대 부근 그러니까 대화면하고, 용평면 부근으로 이제 결정됐는데 이게 이제 그 추진상황에 보면 평창 바이오 신도시 구상 용역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이게 이제 처음에 구상하는 용역이고 그다음에 추진하려면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다면 이제 구상 용역은 완료가 됐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구상 용역은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구체적 설정이 아니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구상하는 용역이지 그게 뭐 사업 확정을 짓는 거는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시 용역을 발주했을 거라고 보고 그 위에 있는 KTX역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도 완료가 됐잖아요. 두 부분에 용역이 우리 의원들한테 먼저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를 지적할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그거는 또 한 번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구상 용역이 이게 자체가 이제 저희가 최종 용역 보고회 때 좀 미진한 사항을 다시 좀 제출하게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용역이라는 게 발주자가 의도를,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는데 이런 두 가지 용역이 완료가 됐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의원들이 또 안이 있으면 또 반영을 시켜서 용역에 담아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지난해에 책자 나왔던 평창 뉴딜형 종합추진 전략 거기에 보면 평창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있거든요. 거기 하고 관련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혹시 이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심현정 의원 : 거기에 보면 이제 평창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그 비슷한 그런 이제 그 사업에 제시가 됐는데 거기 보면 주로 산양삼 특구하고, 산양삼을 주제로 한 신도시개발 용역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게 아마 뉴딜 그 사업은 이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바이오가 이게 바이오 분야가 산양삼도 들어가고 일반 우리 농작물도들어가고 이런 거 그걸 하는 거니까
○심현정 의원 : 여기 이제 평창형 뉴딜을 보면 산양삼 위주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장소도, 위치도 보면 이제 8개 읍면으로 돼 있고 또 바이오산업 농공단지에 보면 관내 일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신도시 조성사업은 용평면, 대화면에 서울대 부근 그렇게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누차 얘기했지만 너무 추상적인 게 많고 짜깁기식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 그런 좀 혼란스러운 그런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만드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좀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상 용역 이런 거 아직 시작점입니다. 이제 10년간의 시작점을 이제 저희가 단추를 깨려고 지금 구상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려면 아직 시기가 좀 저희가 뭐 그렇게 급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느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바이오 신도시 조성이니까 여러 분야에 이 사업이 접목이 되는 건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전에 평창형 뉴딜을 보면 산양삼 위주로 됐거든요. 그래서 산양삼 위주의 그 계획은 거의 섰다고 보고
○기획실장 김명기 : 그거 사항은 아마 산림과 쪽에서 자체적으로 8개 읍면에서 산양삼을 의제로 한 사업을 좀 확산시키려고 그 사업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하면 실장님이 편하실 건가요? 거기에 제가 생각했던 게 산양삼 특화사업 추진에 보면 이제 기반조성, 가공시설 마케팅 이렇게 해서 218억이 예산으로 서 있는데 편성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보면 마케팅 부분이 218억 중에 7억 2,000 정도 밖에 안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마케팅인데 이런 그 계획에서 예산 분배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내가 산림과에 다시 답변을 듣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큰 기대를 갖고 이제 시작하는 우리 평창형 뉴딜사업에 특히 평창 바이오 신도시 조성사업에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다 우려했듯이 좀 간단하고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 과열 문제도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심도 있는 고민과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20년도에 이어서 21년도 정책개발이나 시책에 많은 것들을 추진해 가시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군민들에 대한 그 생각들을 더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만 제가 질의와 함께 또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평창형 뉴딜사업 본격 추진한다는 것, 두 번째는 정책벤처 운영을 하신다고 했고, 세 번째는 평창 바이오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평창형 뉴딜사업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중앙정부와 강원도 그리고 또 평창군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평창형 뉴딜에 가장 이제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나온 거에 의하면 대부분 그냥 이제 평창시 설치, 평창테마파크 이런 것 이외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가장 큰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이거를 어느 한 가지 추진하는 게 각 부처별로 종합해서 추진해갖고 거기서 이제 추진 방향은 우리가 중앙에서 추진하는 그 뉴딜하고 우리와 연계성이 큰 거 밀접하게 되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도비 확보를 하고 아니면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정에 맞는 것 유사하거나 연계성이 있는 거는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또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또 이제 군수님 시정연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느끼는 건데 우리가 매번 산림의 84%가, 우리 평창군 면적에 84%가 산림이라고 하는데 이 산림에 대한 이용이 상당히 저조해요. 여기에 지금 이제 산림자원 활용해서 관광과 관련한 산업 육성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물론 이제 지난해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으로 된 것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하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임업, 임업도 사실은 한 가지 그 산양삼이라는 그 한 가지에만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지, 다른 농업, 농업에서의 그 분야들을 같이 접목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년 전이죠. 수년 전에 오미자라는 것과 그리고 산마늘, 명이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확 붐이 일어가지고 하다가 오미자를 막 캐내는 시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또, 그리고 또 오미자를 키우면 그 밑에 복합경영으로 해가지고 산마늘을 심어라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산마늘을 심으니까 이 덕시설이 그늘을 가리면서 또 크지 못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림에 대한 이용률을 좀 늘리려면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자면 한 시간도 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60년대에서부터 우리가 산림 가꾸기를 했잖아요. 녹화사업으로, 그때 심은 나무들이 지금은 엄청나졌어요. 수십 년 된 그 나무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낙엽송 그 당시에 이제 엄청 많이 심었던 게 낙엽송입니다. 이 낙엽송을 심은 자리가 또 화전농을 했던 그 지역들이에요. 이 낙엽송들을 솎아베기를 해주고 그 자리에다가 임산물을 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심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농업에 지원해 주는 것과 이 임산물 재배를 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정책화해서 기획실에서 물론 이제 산림과나 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몫이지만 기획실에서 그래도 가장 수내부이고 또 여기에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제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84%의 우리 산림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산림 그 임업에 대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때 아마 우리가 관광도 함께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정책벤처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라 그러면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인센티브는 지금 성공했을 경우 사실 금전적인 거 하고, 인사고과죠. 사실 그 두 개 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그거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금전적은 사실 누구나 뭐그렇지만 인사에 대해서 이게 아마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벤처 운영이라는 게 참, 이제 잘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반드시 이 실력으로 해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금전도 중요하지만 진급에 상당히 목이 말라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력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우리 평창군에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년수로 해서 물론 다들 인사고과를 해서 만들어 지지만 상당히 좋은 지금 이 정책인 것 같은데 잘 만들어져서 올해 이제, 물론 이제 평가가 되려면 올해 연말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이주웅 의원 : 그때는 이 성과가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세 번째는 평창 바이오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연구, 구상 용역, 기본게획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 졌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연계되거든요. 의원들이 여기에서 궁금한 거를 다질의를 해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 나오면 이제 제언을 하면 여기에서 이건 어떻냐, 저건 어떻냐, 방송을 보고 이미 그 부동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근 1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면서 벌써 이미 그게 그 전, 제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벌써 두달 전부터 그게 전화가와요. 부동산에서 벌써 이미 돌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디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까지도 계획이 나와요.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의회에서 갖고 와서 뭐 얘기하다 보면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궁금한데 이미 벌써 바깥에서는 다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상 용역은 지금 끝났지만 사실 이 구상용역도 좀 보고싶어요.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도 7명, 일곱 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방송을 안타고서라도 어떤 설명을 같이 좀 해주고 같이 의논을 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방송 이런 거 하기 전에 임시회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좀 충분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방송상에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잖아요. 잘못된 점들도 또 좀 보완해야 되는 점들도 여기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마지막에 회의 목전에 와서 탁 얘기를 하니 궁금한 건 많은데 방송에서는 해야 되는 얘기도 많고 우리가 방송 분량을 차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현재도 잠깐 이제 식었던 부동산 바람이 거기에 또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계획되어져있던 그 농공단지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보통 토지매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전혀 쓸모없는 땅인데도 부동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거라도 하나 사놓으려고, 저는 이 용역이나 또는 이런 큰 계획들이 좀 의회하고 소통을 하는 가운데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년도에는 의회에, 의회와 집행부에 소통이 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신도시 관련은 저희가 보고의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의회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전수일 의원 : 저도 한두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구감소대응이 어떤 정책보다도 지금 가장 시급한 거 아니에요.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이 소멸되면 무슨 정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평창군이 없어지는데, 지금까지 이제 뭐 몇 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우리 인구감소의 대응을 그동안에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매년 신년 업무보고 때는 얘기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요만큼이라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는데 작년도 우리 평창군에 출생아 수가 몇 명이죠.
○기획실장 김명기 : 111명,
○전수일 의원 : 제가 알기로는 107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김명기 : 1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111명이요. 자, 111명이면 당장 면단위 초등학교가 몇 년 뒤면 없어져요. 그렇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도 감소대응을 기존에 여기에 공무원 이렇게 근무하고 기업체 근무하는 사람 주소 옮기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은 가면 또 주소를 가지고 가고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면 여기서 경제 생활, 활동을 하면 우리가 물론 교부세나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겠지만도 대외적으로 보여지고 평창군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평창군이 어떻게 황무지가 안 되고 소멸이 안 되길 그런 계획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지금 인구감소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서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또 하나 걱정됩니다. 우리 귀농, 귀촌 우리 상담센터가 우리 기술센터에 있죠.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전수일 의원 :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동료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귀농이, 귀촌이 90% 이상이라고 귀농은 거의 없어요. 농사는 옛날에 농사는 할 일 없으면 다 농사나 짓지가 아니라 지금 농사가 굉장히 전문적인 그 직종이에요. 농사를 지으러 시내에서 들어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전부 다 귀촌이에요. 귀촌, 농촌에 살겠다고는 오는 귀촌을 여기 상담센터를 기술센터에다 두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기획실에 둬야죠. 그리고 담당 귀농, 귀촌을 전화해 가지고 문의하면 굉장히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이런 대응하는 방법이, 물론 전문 인력이 없고 또 거기도 인력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귀농, 귀촌 전문 인력이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실하에서 진짜 평창군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기획실에다 두고 또 귀농, 귀촌에 상담도 성의껏 해주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당근, 당근책도 좀 준비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야지 귀농, 귀촌이 그냥 살러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여기에 와서 제2의 인생을 사실 타깃을 지금 타 시군은 정확하게 타깃을 생각해요. 50대,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제 다 퇴직하잖아요. 퇴직하고 지금 이때 못 잡으면 다음 인구는 우리가 못 잡아요. 인구정책을, 그래서 50대, 60대 지금 퇴직하는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어떻게든 한 사람을 더 끌어가려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30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앞으로 30년 또 남은 인생이 반이에요. 그러면 그런 반의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시골에 와가지고 그냥 소일거리하고 산다.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평창에 왔을 때 어떠한 하루 일과가 아침에 무슨 운동하고, 점심 때는 어디 가고, 저녁 때는 뭐 하고 소일거리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대응도 하고 또 해야지 그사람들도 오지, 그리고 우리 또 평창군 광고 방송하는 거 보면 그냥 무의미하게 평창 자랑만 하지 말고 그런 쪽에 살기 좋은 인근 시군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일반광고 방송을 평창군을 광고 방송을 어떤 귀농, 귀촌을 유혹하는 광고 방송도 만들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인구가 소멸되지 말아야지 다음, 다음 정책이 필요하지 다음 정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인구소멸되면 당장 교육부분도 아동정책 부분도 아동을 안 낳는데 뭐가 필요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평창역, 진부역 지금 이제 복선화가 되가지고 굉장히 서울 가는 것도 빠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창역에서 서울까지 정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기권이 40만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 아토피 걸린 아이들 진짜 여기에 와서 학교 다니라 이거예요. 아버지만 서울로 가는데 그거 예산 몇 푼 된다고 지원해 주자 이거지. 정기권 40만원씩 지원해 주면 교부세 받아도 그 이상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좀 획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해서 우리 인구감소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게 옳지 않나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저희가 각종 이런 자료나 저희가 정책 구성을 해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2021년도 우리 지역별 균형발전을 통한 행복한 평창실현을 하겠다고 해서 달성지표가 나왔는데 우리 청렴도가 2020년도에는 4등급이에요.
○기획실장 김명기 : 작년에 회계사고가 1건 있어가지고 저희가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이제 신속집행은 2위인데 강원도에서, 신속집행은 뭐 2위가 저는 그렇게 크게 자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보다 확실한 정책을 집행도 보다 정확한 집행을 해야지 빨리 집행한다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고, 우리 청렴도 부분이 결국은 이 청렴도가 평창군의 미래를 또 공직자의 미래를 보고 또 선진 평창으로 가는 지표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하여튼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의장 전수일 :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18년도 업무보고 때까지도 이제 이 보고 내용에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부비행장 폐쇄 대책 폐쇄에 대한 방안을 그때 당시에 이제 업무보고 때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진부비행장 폐쇄에 대한 부분이 기획실로 놓고 볼 때는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결을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76년도에 비지정 비행장으로 지정이 된 부분에서 지금까지 보면 거의 40년 이상 그런 선의에 그 피해를 인접 지역주민들이 이제 본 부분을 사실은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게 진부비행장이 폐쇄가 됐어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거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 주도로서 진부비행장 폐쇄를 관철시킨 게 아니고 지역주민 주도에 의한 권익위에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수년간의 노력 끝에서 이제 진부비행장 폐쇄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향후 진부비행장 폐쇄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기획실장 김명기 :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가장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어느 건지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은 살펴볼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서부터 좀 아쉬운 부분을 느끼냐면 폐쇄에 대한 부분에 이 행정력을 집중할 때 그럼 폐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설계를 같이 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폐쇄 다음에, 그다음에 2단계에 폐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지금 이걸 검토하려고 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올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방부 땅도 있고, 재경부 땅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이 도로가 개설이 됐을 때의 지가가 낮겠어요, 높겠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개설이 안 됐을 때와 개설되고 나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금액도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올라갑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빨리 좀 기획을 해서 어떤 향후 그 일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진부IC와 진부 오대산역과의 접근성이 그만한 땅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고,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의원 : 그 많은 요지의 땅을 왜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왜 그렇게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는지 아쉽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1회 추경 전에 이 운영계획에 대한 수립을 좀 짜주세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절차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이제 평창군에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팀에서의 인구증가정책을 만들어 내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부분, 최소한 정체 내지는 인구 유입을 통한 아니면 전입 전출에 대한 부분을 맡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평창군의 인구를 최소한 동결시키기, 동결 내지는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파격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 정책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 지자체로 되어 있잖아요. 단지 인구감소가 완만하다라는 거죠. 주변에 비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좀 완만하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게 2020년도 신생아가 11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을 한 83세로 놓고 본다고 하면 85세로 놓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4만 2천이라고 놓고 보면 1살당 평균 인구가 5만 정도라고, 아니, 500명이라고 봐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1살 아이가 이제 111명이라는 얘기는 평균치로 놓고 볼 때 500명인데 지금 이제 신생아는 이제 111명 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85세에서부터 이 연령에 형국이 거의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조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50대 중반 이상은 전출을 직장인이라면 공직에 있는 분이라면 이제 직장을 따라서 이제 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평창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인구를 어디 측면에서 늘려야 되냐 하면 30대, 40대에서 인구 확보를 해야지만 신생아가 또 태어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이것은 복합적인 부분이에요. 이 평창군정에 어떻게 보면 제일화 정책은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활동인구를 또 어떻게 늘릴 것인가, 경제활동인구라 하면 우리가 곧 한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 경제활동인구라고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대 속에서 또 이 자녀를 또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근 지자체를 놓고 보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주택을 제공해 주고, 농지를 제공해 주고 물론 다 흉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유사한 것을 벤치마킹한다라고 하면 군유림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입을 했을 때 내가 영농을 하겠다라고 하면 군유림에 대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우리가 기확보를 얼른 전수조사를 해서 군유림을 2,000평이든 3,000평이든 대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산림수도를 지향했고 또 산림소득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인구 유입을 시키는 부분이 과연 감소를 막을 수 있느냐, 저는 감소를 못 막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자체 인구에 대한 전입 전출로 놓고 보면 매년 이렇게 전입과 전출로 놓고 보면 전출이 더 많잖아요. 전출에 대한 이유를 놓고 보면 교육적인 부분도 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종합적으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부분을 바라봐야지 획기적이어야지만 이게 효력이 발생하지, 인근 지자체와 유사하게 해서는 이것은 승산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인구늘리기정책은 지자체별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창만의 그 장점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교육적인 부분부터 해서 정주여건에서부터 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여기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큰 틀에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파격과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 제안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국의 인구소멸 지자체가 70몇 곳이 있나요.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장문혁 의원 : 제가 어제인가 인사이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국회의원님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을 인구소멸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특례법을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국회의원님의 힘을 좀 더 받쳐주는 상황에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연대로 해서 1가구 2주택에 대한 적용 특례법에 대한 부분을 좀 청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저희가 특례시 보호법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장문혁 의원 : 아니, 우리만이 아니고 전국
○기획실장 김명기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시군이 있으니까
○장문혁 의원 : 그 협의체가 있죠. 거기서 좀 하셔가지고 1가구 2주택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또 우리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서는 또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최찬섭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행정과장 최찬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연규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장연규 자치행정팀장 인사)
김경숙 서무팀장입니다.
(김경숙 서무팀장 인사)
강경순 노무관리팀장입니다.
(강경순 노무관리팀장 인사)
신병진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신병진 전산정보팀장 인사)
신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철호 정보통신팀장 인사)
민면기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팀장입니다.
(민면기 시설관리공단TF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과 목표는 자치역량 강화 및 소통․상생하는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추진과제는 총 6개이며, 역점추진전략을 통해 목표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통․공감의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선7기 읍면 순방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1회 운영하던 읍면 순방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운영하여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통하여 이동민원실, 법률․기업지원 상담, 건강상담실 등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읍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12월 평창군 주민자치회는 28명을 선정하였으며, 1월 중 임원진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범실시 운영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마을리더 육성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는 이․반장,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3억 8,901만 4천원의 예산으로 상해보험가입, 교육여비, 자녀 장학금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개정된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이장 건강검진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출생년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맞춤형 공익사회단체 지원입니다.
평창군 새마을회 등 8개 공익사회단체 4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익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감․나눔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평창군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예산은 4억 1,623만 9천원으로 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이웃 보금자리 개선사업, 가족 봉사단 운영, 안녕한 평창만들기 봉사활동 운영 등을 통해 소외된 주민들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여 참여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및 안정적인 업무수행 보장입니다.
직원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전년 대비 평균 40.2 포인트를 증액 부여하였으며, 종합검진비 검진비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여 격년제 실시로 올해 지원 대상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또한 공직자 모두 단체보장보험에 가입 시켜 1년간 상해․질병사망, 상해후유장애 등의 항목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망․장해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고 통원치료비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 직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이 소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보장 한도는 1청구당 2억원의 한도로 연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문행정가 양성 및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전화외국어 교육, 열린특강 및 직무능력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겠으며, 공무원 국외연수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수님과 함께하는 ‘오늘도 굿모닝! 공감데이’를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에 1시간 동안 부서별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군수님과 직원들 간의 자유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열린 소통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신규채용된 공무원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고,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세 번째로 직장동아리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화합을 통한 행복한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과 삶이 조화되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해 법인 회원콘도 14개 구좌 운영과 계절별 휴가제도, 코로나19 및 산불근무 등 현안업무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고 연 10일 이상 연가사용 권장, 연가 당겨쓰기 및 저축제도를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사 상생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근로자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2회 공무직 근로자 근무환경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산업재회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한 직장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개가 있으며, 공무직노동조합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평창군공무직노동자조합으로 2개가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조합과의 합리적인 단체 협약을 통해 능률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전자정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1억 140만원의 예산으로 인터넷 방화벽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컴퓨터 백신 및 개인정보파일 점검 소프트웨어 사용권 등을 구입하여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랜섬웨어 바이러스 감염, 개인정보 유출 등 복합적인 정보 보안 이슈를 예방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을 유지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전산장비 보급 추진입니다.
평창군은 전체 950대의 업무용 PC에 대해 6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0대의 PC를 구입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평화도시 IT 인프라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클래식정보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지난달 준공과 함께 계촌클래식정보센터는 정보센터 1동과 창업센터 1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센터동에는 계촌정보화마을과 클래식축제위원회에서 2월까지 입주할 예정이며, 창업센터동에는 관내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3월 중 모집하여 창업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공무원 2명, 관제요원 8명, 경찰관 1명의 인력으로 범죄예방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한 CCTV는 방범용 86개소에 277대, 차량번호인식용 14개소에 54대이며, 금년도에는 2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방범용CCTV 10개소 신규 설치와 노후된 CCTV 5개소에 대해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무선인터넷 접속 장치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4개 읍면을 대상으로 4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무선인터넷 접속 장치 설치, 웹포탈, 방화벽,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과 주민을 위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무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방객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관광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자본금 1억원과 일반운영비 5,292만원, 전출금 16억 3,688만원으로 총 17억 8,980만원의 예산으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공단 조직은 이사장 1명과 경영지원팀, 문화관광사업팀, 시설운영관리팀 등 3개의 팀과 30명의 운영 인력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운영 인력에는 공무원 6명을 2월 중 전적하고 신규채용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5개 시설이며, 수학아카데미아, 평창자연휴양림, 계방산오토캠핑장, 대관령휴게소, 평창공설묘원입니다. 공단 법인 설립 등기는 2월까지 등록할 예정이며, 4월 1일에는 본격적으로 사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주웅 : 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금년에 추진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우선 전적을 할 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계획으로는 2월 중순쯤 먼저 전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전적이 된 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서 3월 중까지 이제 신규 직원들 채용을 다 하고, 그다음에 3월 중에 해당 실과에서 시설물을 이제 인수인계하는 작업들을 전부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 1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인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하면 현재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능하면 전부 다 그대로 이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승계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점포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좀 있고, 현재 그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평창군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으신 분들하테 1년 내지는 2년 정도 한해서 우선권을 좀 주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일반적인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서는 업체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좀 중복성을 피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들이 이제 뭐 1개 이상의 업체들이 2개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는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 손님들을 노나갖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업종들을 좀 차별화를 다 각각 좀 시켜서 그런 중복되는 업종들도 좀 해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유도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제 여기 채용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우리 지역 분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도 채용이 되시는 분들이 있겠네요.
○행정과장 최찬섭 :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평창군 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일단 하여튼 또 성과를 또 내야지만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공단은 별도로, 이제 첫 시작하는 만큼 하여튼 신중하게 잘 하셔가지고 조화롭게 시설관리공단이 그 당초에 어떤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네, 박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지금 34쪽에 보면 이제 부서별 공무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행정과, 문화관광과, 농축산과, 농업축산과는 조금 이렇게 여분의 인원이 있으시고요. 지금 읍면별로 볼 때 평창읍이나 방림면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는 사실상 좀 결원이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읍면에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결원이 되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올 2021년도서부터는 읍면에 좀 이렇게 남는 인력을 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주웅 :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설명페이지 40쪽에 전문행정가 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이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나 ,우리 군수님의 굿모닝 공감데이 운영 이런 거는 정말 잘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선7기 들어와서 잦은 인사로 인해서 문제 됐던 것 다 아시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심현정 의원 : 거기에 보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고 또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상충되는 그런 충돌도 많이 일어났어요. 예로 보면 농축산과 같은 데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주민하고 공무원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또 담당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 또는 문화관광과도 그런 일이 있고 심지어는 제가 전번에 이제 행감 때 나 군정 그 예산심의 때 외국인 노동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때는 과장님 잘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담당 팀장이 너무 상세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진행하려고 그 팀장을 한번 만나자 했더니 다른 팀장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자는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는데, 후임자는 이제 인사가 금방 됐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와가지고 행정의 낭비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자꾸 대두 되는데 이런 인사가 너무 잦은 거에 대해서 2021년도에서는 정말로 이러지 말아야겠다. 사실 일을 한번 맡겼으면 그 사람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도 줘야 되고, 또 지도도 해야 되지만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을 배울만 하면 또 이전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꾸 내부에 그런 이제 사정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실과장들이 이제 많은 요청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99명 인사 낼 때도 일단은 이제 보직을 받은지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인사들은 우리는 안 할 테니까 아주 진짜로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저한테 요청해도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좀 고려를 해라 이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좀 조정을 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부서에 자리를 잡고 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뭐 한 1년 정도 이상씩은 좀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그래도 내용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경우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의원님 얘기처럼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을 좀 지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있다가 정말로 일이 직원이 이 일에 적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인사를 하더라도 그전에는 그래도 한번 맡겼으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우리 기획실할 때 이제 평창형 뉴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행정과 부분 소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공공형 키즈카페, 꿈꾸는 다락방에 업무를 행정과에서 계속 추진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공공형 키즈카페를 사실 이제 저희들이 초창기 때 평창형 뉴딜 자료를 만들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직원들 전체를 모아 놓고 사실 행정과가 내부적인 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원 부서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데서 뉴딜전략을 뽑아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차원에서 어차피 우리가 안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좀 좋은 시책이 있으면 한 번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뽑아서 초창기 때 낼 때는 행정과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고할 때도 우리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만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이런 시책들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심현정 의원 : 제안은 행정과에서 했지만 사실은 가족복지과에서 하게 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렇더라도 준비를 했으면 내가 질의 좀 할까요?
○행정과장 최찬섭 : 한번 말씀해 주시면
○심현정 의원 : 이제 그 1회 추경에 이제 세우려고 용역비는 세웠어요.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가족복지과인가 거기서 이제 세웠는데 한 6억 소요되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이제 인구분포도를 보나 젊은층에 신혼부부를 보나 아이들의 인구수를 봐서 평창군에는 최소한 2개 정도는 되어야 돼요. 이게 한 우리 지역에 사실은 사실 인구분포가 많이 분포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 치우치게 이런 것을 만들면 군민의 혜택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보여서 한 이런 예산은 기존에 있는 어떤 공간이 활용된다면 1개소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면 이 예산에 조금만 더 붙이면 2개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만들 수는 없는지, 여기 평창형 뉴딜에 보면 사업장 확보도 아직 안 됐어요. 1안, 2안, 3안에서 종부리에, 중리에 군유지를 신축할 예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에 리모델링 부분, 그다음에 3안으로는 평창시네마에 리모델링하겠다. 이런 3안인데 이 3개 중에 아직 결정된 게 있나요. 지금,
○행정과장 최찬섭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현정 의원 : 없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키즈뱅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미탄 총무계장을 하면서 평창군 처음으로 이제 미탄면사무소에 예전에 예비군 연대가 있다가 빠져나간 공간을 창고처럼 관리도 안 하고 있어서 그 공간은 이제 주민들한테 한 800만원 정도 조금 넘는 돈을 이제 기탁을 받아서 키즈뱅크를 제가 이제 직접 설치도 하고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농촌군에서 여건이 열악한 데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간에 따라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주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저희들도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복지과 쪽에 제안도 좀 해주고 그러겠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놀기도 하고, 책도 보고, 또 그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비영리법인에서 도시 같은 경우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의 옷을 돌려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 시스템들을 좀 갖춰서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이게 어느 한 곳만 이제 평창군에서 이루어져서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구가 좀 적은 데까지 8개 읍면에 골고루 좀 다 있어야 되지 않나, 대신 이제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우면 단계적으로라도 여건이 되고 돈 적게 들어가는 부분부터라도 해소를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심현정 의원 : 미탄에 이렇게 진행하신 부분은 잘 하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미탄에 아시겠지만 지난해 인구 1명 출생했다고 축제 분위기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작은 부분도 이런 키즈카페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챙김으로 그다음에 인구가 1명이든, 2명이든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처음에 평창뉴딜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거는 한군데에 6억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반 정도를 3억이나 4억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그 키즈카페의 효과가 전 주민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좀 처리해 주시면, 그거를 사실은 과장님이 이제 만드셔가지고 안을 냈다가 이제 저쪽 복지과로 넘기신 것 같은데 복지과의 예산에 그 계획을 보면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떴어요. 그래서 뜨긴 떴지만 그래도 복지과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당초 안을 냈던 분이시니까 굳이 6억을 들여서 그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 좀 줄이더라도 그런 혜택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의를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저희들도,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규모는 작지만 또 한 번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의견들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37쪽 좀 봐주세요. 평창읍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이거 이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점검을 다시 한번 좀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팀장님이 장연규 팀장님이시죠? 같이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올해 4,260만원이 섰잖아요. 이 예산 세운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법적 근거, 자치위원회에다가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
○행정과장 최찬섭 :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는 법률적인 근거가 시범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분권법에 지방분권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설명할 때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이 제21대에서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니 우리가 그 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지방분권법에는
○지광천 의원 : 개정이 아니라 운영 조례를 만들었죠.
○행정과장 최찬섭 :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분권법에, 그런데 대신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전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후에 살펴봤는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시범실시 말고 전면실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담기는 안이 국회에 계류됐다가 이제 결국은 통과 못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실시에 대한 근거는 현재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전면 실시된 근거를
○지광천 의원 :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이에요 예산, 4,260만원 예산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조례 만들 때 목적에 나와 있거든요.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 제29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어요. 그런데 그 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하면 제29조 3항에 보면 주민자치회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로 정한 게 아까 말씀드린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게 21대에서 이게 상정, 개정이 됐으면 됐는데 개정이 됐으면 우리 조례 만든 것도 맞고, 예산 지원도 맞는데 이게 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법이 없는 거예요. 4,26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해 주는 근거에 없으니 이거를 한번 예산 집행하시기 전에 관련법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다시 우리 팀장님한테 불러드릴게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1, 2, 3항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평창군 주민자치법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법률이 다 나옵니다. 이거 나오고 평창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평창군 주민자치회, 주민설명회 계획서에 보면 이 내용이 딱 나와요.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지방자치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이 전부 개정이 되니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 이게 개정이 됐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안 됐으니까 개정이 안 됐으니 예산 집행하시기 전에 법률로 이상이 없다면 지원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이 이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주문만 제가 드릴게요. 38쪽에 이․반장 관계가 나오는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읍면별로 한두 개 이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군에 행정 민원도 넣고, 정보공개도 하고 많은 민원이 생기잖아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생기는데 이 갈등 요소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안 됐으면 문제 해결이 쉽게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한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동네별로 분쟁 소지가 생길 때는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법에 또 가서 법에 호소를 또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소송으로 가는 동네가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 생기니 이 조례와 규칙 그렇죠. 조례, 규칙, 특히 규칙 관계가 좀 명백하게 좀 해놓으면 읍면장들이 업무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다음에 소송까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쟁들이 생기니까 조례와 규칙 개정에도 한번 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 좀 해주시고 마지막 44쪽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 지금 30명이죠. 정원이 30명인데
○행정과장 최찬섭 : 정원은 35명인데 30명만
○지광천 의원 : 제가 그 주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수학아카데미아가 아직 23년도에 준공이니 좀 탄력 있게 직원 운영을 좀 해라. 이 주문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5명은 우선 보류네요. 그렇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보류고, 그다음에 지금 시설공단 이사장 모집 공고가 되어서 접수가 됐죠. 접수가 됐고 1명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재공고 했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의원 : 재공고해서 재공고 등록을 안 하면 먼저 등록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하는 거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1명을 가지고 이제 그 1명이 와도 적합 여부를 이제 면접을 똑같이
○지광천 의원 : 그렇죠. 보겠죠. 그래서 그대로 임명하는 걸로, 그래도 공교롭게, 공교롭게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주문드렸듯이 좀 전문가가 공단 이사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마침 그래도 한번 그 등록하신 분이, 등록하신 분이 토목 공무원 출신으로서 각종 경험을 갖추신 분이 그래도 등록하셔가지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했어요.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 공단 이사장님하고 관과의 그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서 정말 공단으로 넘겼을 때 정말 잘 넘긴 것 같다. 앞으로 평창군에서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큰 거는 하나하나 계속 넘기자 이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돌록 하여튼 그 이사장님 되실 분, 현재 되실 분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이사장님이 누가 되든 되시는 분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좀 잘 좀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42페이지에 행정전산장비 이제 보급에서 내구연한이 5년이 되면 이제 교체를 하게되잖아요. 올해도 이제 170대를 구입하면서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은 우리가 도에 어디로 보내게 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폐기한 거요?
○장문혁 의원 : 네,
○행정과장 최찬섭 : 내구연수 지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부서로 보내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제 컴퓨터는 일반인들이 쓰는데는 문제가 없는 컴퓨터인데 그렇게 주는 게 공직선거법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 도로 보내서 그쪽에서 일반 이제 복지 쪽으로 푸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그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은 5년이라는 내구연한은 개인 PC도 사실은 5년이 경과한 PC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사양도 최근에 이제 사양은 좀 업그레이드 하면 거의 뭐 신규 그 PC 못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선관위나 이런 부분에서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 PC를 우리가 또 가족복지과에서는 문화교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우리 PC를 좀 이렇게 트레이닝 할 수 있게끔 경로당을 우선 지역으로 보급을 하고 또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또 그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의 그런 기부행위가 아닌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관내에 그런 부분에서 좀 보급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또 PC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또 만들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재활용하는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보는 건 어떨까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와서 이제 이번에 대규모로 처음 PC를 교체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관련 우리 팀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인한테 주는 게 공직선거법에 걸리면 그렇게 개인한테 주는 용도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인들 대상으로 대신 소규모라도 컴퓨터를 새로 배우는 용도로라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가능 여부로 지금 검토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선관위에 질의를 하더라도 방법을 좀 찾으라고 주문을 해놨는데 한번 좀 검토 결과를 한번 좀 보고 기본 취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이제 100% 공감하기 때문에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의 또 한 방법으로 대여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행정과장 최찬섭 :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자료로 놓고 보면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해서 사업비가 17억 8,900만원이라는 부분이 사업 기간이 19년도부터 21년도 올 4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올 4월까지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사업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2019년도 5월부터 처음에 계획을 넣은 건 그때부터 이제 시설관리공단과 관계된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지금 이제 2021년도 4월이라는 거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12월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큰 틀로 놓고 보면 17억 8,900만원이라는 부분 자본금을 이거는 포함을 한 것이죠.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자본금은 어차피
○행정과장 최찬섭 :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요.
○장문혁 의원 : 남아 있는 거니까 16억 8,900만원이라는 부분은 21년도 공단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면 될까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공단을 수학아카데미아가 운영을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공단 설립에 인원 정원을 지금 몇 명으로 잡고 있나요? 35명인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35명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일단 수학아카데미가 아직은 기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5명의 정원은 빼고 30명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에서 전직하는 그런 인원이 30명 중에서
○행정과장 최찬섭 : 6명입니다.
○장문혁 의원 : 6명이고요. 그리고 공무시설관리직이 시설 신규가 9급으로 해서 이거는 9급은 행정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을 가는 것인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렇게 됩니다. 이 급수는
○장문혁 의원 : 시설관리공단 급수에 맞게끔 이제 채용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과장 최찬섭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당초에는 그 공단들이 보면 우리 급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수 체계를 공무원 기준으로 보수를 이제 정해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까봐 저희들이 공무원 급수 체계로 맞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전직되는 사람들은 전직 전에 있었던 급수를 유지해서 전적이 되고 신규로 채용하는 일반직들은 전부 다 9급으로 채용이 된다. 공문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할 게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시설 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서 전직한 공직자 여섯 분을 빼고는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 24명은, 그러면 24명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하면서 새롭게 이거는 공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공직 정원 외 인원으로 봐줘야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하고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정원 외 인원이지만 그래도 이 공단이라는 자체 때문에 24명에 우리 행정수요가 늘어 난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죠.
○장문혁 의원 : 저는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휴양림과 오토캠핑장, 대관령 휴게소, 공설묘원은 어차피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했었으니까 3개에 대한 위탁 관리를 했었잖아요. 이때 행정적 지원을 그러니까 유지보수 이런 거 빼고 행정적 지원을 어느 정도가 매년 들어갔어요.
○행정과장 최찬섭 : 금액으로 말씀하십니까? 금액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대략적인 파악은 좀 해봤습니다만 지금 자료도 없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 이제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시설들은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그쪽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을 그쪽에서 가져 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시설물 개보수를 제외하고 인건비와 관계된 부분은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오히려 휴양림을 빼면 오토캠핑장이나 휴게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에 대한 위탁을 주지만 그 위탁관리자가 우리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급을 했고, 지불을 했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임대료를 지급했죠.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단순 지표로 놓고 보면 행정에서는 이 두 곳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 수익 구조를 만들어 냈다라고 보고 또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다가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 외에는 지불한 예산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좀 접근하고 싶은 게 뭐냐면 30명에 대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4개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는 단순 지표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 한해 16억, 17억 정도를 운영비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21년도에 4개, 공설묘원 빼고 3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수입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업을 계획을 하면 수지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이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을 때 수지분석들이 이제 지방공기업평가원에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놓은 자료들을 저희들이 인용합니다만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경영 수지분석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대신 장기적으로 보면 인력도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력들보다 어차피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더 많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공기업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하게 보면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면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고 매출을 더 많이 못 올리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방식에서 개선할 점이 많고 그다음에 그걸 개선을 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매출은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장문혁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세입, 세출에 대한 부분을 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개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연세입을 얼마를 할 것인가, 수입을 얻을 것인가라는 것은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할 때도 그렇고 설명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필요하시면,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은 저는 좀 과장님께 좀 아쉬운 부분이 자료 유무를 떠나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을 거의 처음서부터는 아니지만 거의 초창기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잖아요.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위탁 관리했던 부분을 좀 효율적과 생산적인 부분으로 극대화하자. 그리고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자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공단 설립 자체에서의 연간 운영비가 과연 우리가 공단 설립 이전에 위탁 관리했던 부분에서 별반 차이가 없으면서 연간 리스크를 10억 이상 가져간다고 하면 공단 설립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오히려 위탁 운영을 했던 상황을 더 세이브하기 위해서 공단 설립을 한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초창기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기존에 위탁관리, 위탁운영을 시켰을 때 못지 않은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입은 편성을 해서 그렇게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과장님께서는 모두에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코로나19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단계적 채용에 대한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수학아카데미아가 이제 아직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5명에 대한 팀원은 준공 이후에 채용을 하려고 계획했듯이 그러면 이 3개의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런 우리가 공단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보면 공단으로 이 예산에 대한 전출을 해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효율적인 측면으로도 염두에 놓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그 말씀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시설은 이렇거든요. 이제 시설을 아예 폐쇄해서 운영을 못하도록 된다 그러면 폐쇄가 풀리는 시점에서 이제 그 해당 시설을 운영을 인력들을 채용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제한적인 운영이다 보니까 세입을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 정상적인 사항일 때 세입 추정했던 것 하고는 전혀 다르게 세입은 들어오지만 시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장문혁 의원 : 저는 여쭤보는 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공단으로서의 설립을 했을 때 3개의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수입을 어떻게 지표를 잡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지표를 잡은 게 3개 시설에 대한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행정과장 최찬섭 : 지금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이제 기억을 제가 죄송스럽지만 좀 못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아직 자리를 갖고 계시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3개에 대한 시설 그리고 또 공설 묘원이든, 휴양림에 대한 부분에서 올 2021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그 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수지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을 좀 자료 좀
○행정과장 최찬섭 : 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054##(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마무리 할까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박용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복지정책과장 박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미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미진 복지기획팀장 인사)
김지안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지안 희망복지팀장 인사)
김은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은영 통합조사팀장 인사)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향미 장애인복지팀장 인사)
보고서 6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증진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1,400으로 보훈단체 9개 단체에 2,784명입니다. 주요내용은 유공자 수당 및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첫 번째로 보훈단체 운영비 등 각종 행사 지원에 9개 단체 1억 8,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훈영예수당 지원에 1인, 월 20만원씩 530명을 대상으로 14억 4,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의료비 지원으로 330명에게 1억 1,100만원을,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에 100명을 대상으로 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념행사 지원에 6,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첫 번째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을 설 100명, 그다음 추석 530명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 및 국가유공자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추진상황은 2019년도에 234명, 2020년도에 24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100명을 대상으로 기관사회단체장, 유관기관 위원 등이 명패 달아 드리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2020년에는 신규등록자 및 명패 교체 추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요구 및 복지자원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2023년에서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조사, 복지조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복지 수요 흐름 분석을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용역기관 선정을 하고, 금년 4월에 착수보고회를 갖고, 금년 7월에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복지소외계층 돌봄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 2,200만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랑이음밥차 사업을 3,000만원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동목욕차량 운영입니다. 3,300만원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초푸드뱅크 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토탈케어서비스 사업은 53명을 대상으로 4,900만원으로 이동세탁, 상담,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이웃들 사업은 34가구를 대상으로 2,100만원으로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복지회관의 사용 용도 정비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6개면 1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복지회관 용도별 현황을 전수조사 실시하여 전수조사 결과를 검토 바탕으로 읍면별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시설 개보수를 하고 용도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구현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추진상황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1,189가구에 689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55가구를 위기과정에 대한 맞춤형 통합사례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 6회, 수시조사를 통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래 근로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7,100만원으로 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사업내용은 9개 사업으로 게이트웨이, 행복도시락, 봉제사업단, 굼벵이사업단, 누룽지사업단, 공공청소사업단, 헬로베트남 쌀국수, 코인 빨래방, 복지도우미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평창지역자활센터입니다. 기존 추진상황은 9개 사업으로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등산로 정비 사업단을 발굴하고 참여자를 80명까지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가정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생계곤란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료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 추진상황은 1억 3,300만원으로 241건, 36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읍면 홈페이지, 평창이야기, 이장회의, 읍면 반상회, 홍보 현수막 등 홍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맞춤형급여 확대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급여를 확대하여 빈곤, 위기가구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9,000만원으로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입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지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탄력적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권리구제를 위한 포괄적 연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장애 특성별 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 특성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2,900만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연금에 425명을 대상으로 13억 8,500만원, 장애수당은 414명을 대상으로 2억 800만원, 총 15억 9,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건강관리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장애인 의료비 및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및 보장구 수리 구입 지원에 143명을 대상으로 7,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재활서비스 및 문화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 행사 운영, 장애인 신문 보급 등 2,751명을 대상으로 10억 9,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일반형 17자리, 시간제 7자리, 복지형 46자리 총 70자리로 70명을 대상으로 8억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화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2명을 대상으로 3,400만원을,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 18억 9,600만원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첫 번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다소니를 대상으로 12억 1,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에 3개소 수어통역센터, 생활이동지원센터, 곰두리광고 3개소에 6억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곰두리광고에 3,200만원, 장애인복지관 평창분관에 차량구입비 4,000만원 총 7,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장애인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상진부리 245-42번지 장애인복지센터 밑입니다. 사업비는 8억 2,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9년 10월 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2020년 6월 15일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했으며, 2020년 10월 8일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달에 공사 재개를 하고 5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릴레이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에 사업대상이 200명인데 100명만 달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거는 보훈처에서 직접 달아 드리고요. 100명은 저희가 달아 드리고, 전체 대상은 200명입니다.
○박찬원 의원 : 대상이 200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박찬원 의원 : 추진계획에 보면 100명으로 되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래서 3개년으로 전체 다 달아 드리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는 신규로 되신 분들하고 아니면 훼손된 거 교체사업을 2022년도에
○박찬원 의원 : 전체적인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전체 한 530명 정도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좀 남았네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장 좋은 복지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로부터 탈출시키는 거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 가지고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근로를 하면서 복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관심 가지고 이 부분도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 사업은 어쨌든 저소득층한테 이제 스스로 자립할 기회도 주고 또 일자리 제공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공공청소단사업을 신규로 했었고요. 이제 금년도에는 등산로 정비 사업단을 또 신규로 또 발굴해서 참여성 확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이렇게 자립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니까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복지로부터 무조건 이게 받는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탈출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두 분이 안마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각장애인이 한 300명 정도 등록 되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좀 홍보도 하고 뭐 이게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교육받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다음에 우리 관내 경로당도 많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런 부분도 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 시각장애인협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교육도 시킬 수 있으면 교육 좀 받게 해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사회적으로 일자리 같은 것도 또 창출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2쪽에 보면 그 사랑이음밥차 사업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제가 몇 번 참석을 한번 같이 해봤어요. 봉사활동으로,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 나오신 분들이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지금 거의 5,000명 지난해도 포장을 해서 비대면으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4,990명 그러면 이게 지금 3,000만원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 1인당 한 6,000원인데 사실 삼계탕이라그러면 삼계탕 값도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봉사를 나가서 보니까 이 부식이 조금 좀 뭐라 그래야하나 부실하다 그러나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으면 해서 하다못해 과일 하나라든가 떡 하나라도 더 올려주면 참 밥상이 푸짐한데 지난해 이거를 사실상 우리 장평에 그 추석 무렵에 드렸어요. 비대면으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져가서 진짜 이거 아주 풍족하게 잘 먹을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데 내가 같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해본 결과 조금 더 풍족했으면 좋겠다. 너무 사실상 이거갖고 1인당 6,000원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 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이거는 사실상 뭐 다 65세 이상 된 사람만 먹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르신들한테 조금 풍족하게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만약에 뭐 과장님이 좀 예산이 된다 하면 이게 조금 너무 지난해 1년 동안 제가 보니까 여러 번 지난해도 가보고 지지난해도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한번 가봤어요. 여러 번 갔는데 조금은 부실한 느낌, 봉사자분들은 봉사자분들대로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삼계탕 많이 삶고, 부식 준비하고 고생 많이 하셔요. 그런데 조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진짜 올해 안 되면 하반기라도 조금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부탁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 관내 국가유공자가 총 몇 명이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저희가 국가유공자는 530명 정도 되고요.
○이주웅 의원 :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런데 이제 참전용사는 한 330명 정도 되고요.
○이주웅 의원 : 국가유공자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같이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가 이제 한 530명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거를 명절 이맘때 저기 2회씩 해가지고 100명이 이거는 저소득이고, 그중에 저소득자를 100명 고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00명만 선발해서 저희가 쌀을 10kg 짜리 35,000원 짜리를 구정하고, 추석 때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예산 한 700만원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저소득이라고 다 이렇게 구분짓기가 좀 어려운면도 많아 가지고 어쨌든 확대 차원에서 530명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보급을 좀 명절 위문품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 국가유공자 530명 중에 거기에서 저소득자 100명을 추려가지고 계속 19년도, 20년도 700만원씩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530명 전체 다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이주웅 의원 : 여기에 68쪽에 제가 보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거 2,700만원 가지고 되나요. 100명을 줄 때 700만원이었는데 530명을 다 준다 그러셨잖아요. 2회를, 설하고, 추석하고 그 2,700만원 이게 재원이 다 돼요? 모자라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아니요. 저희가 이제 설 때 이번에 설에는 100명만 대상을 드리고요.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이제 한 430명 더해서 총 530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주웅 의원 : 추석 때,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추적 때는 저희가 한 1,500만원만 더 예산 확보하면 됩니다.
○이주웅 의원 :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이주웅 의원 : 저는 왜 여쭙냐면 예산 부족한데 설하고, 추석을 다 주게 되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이게 또 좀 작아지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좀 봐주세요.
복지회관 용도별 사용 현황에서 사용 빈도가 낮은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한다는데 이미 이게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그전에 읍면장들 하고 또 지금 현재 복지회관 이용 실태를 보면 현실에 맞지 않게 이미 용도가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림복지회관 2층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을 체육시설로 지금 현재 한 7년에서 8년 전부터 쓰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미탄도 이제 2층이 결혼식장인데 거기도 지금 안 쓰고 있고, 1층은 지금 운동시설로 쓰고 있어서 현시대에 맞게끔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계획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이거 하실 때 대화복지회관 있잖아요. 목욕탕, 지금 현재 사우나 그 2층도 실제로 여기도 좀 포함을 시켜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그 뒤에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지만 제가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려서 이게 복지회관 2층은 복지회관에 또 속해지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운동시설들에 대해서 또 어디 가서 재원을 구할 수가 없어요. 벌써 이게 수년간 써서 망가지고, 닳고, 안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냥 못써요. 런닝머신도 많이 망가지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조금 이제 했는데 고치긴 했는데 이거를 복지회관으로 안 보면 그 건물에 딸려있는 건데 아니라 그러면 이게 좀 어폐가 있지않나요?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복지회관이라는 그 타이틀 속에 대화면 복지회관이라 그러면 1층, 2층으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같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자료 81쪽에 평창군 장애인 게이트볼장 건립 공사 좀 봐주세요.
이 공사가 이제 지난해 10월 8일에 착공을 해서 지금은 동절기라서 공사 중지 기간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지만 급한 공사 중에 이제 전주 이설하고, 출입구 확보를 위한 구조물 철거 작업은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12월 달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이미 했습니다. 그거는,
○심현정 의원 : 전주 이설은, 이 구조물은 철거가 됐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전주는 이설이 아직 안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여기 자료에는 12월 중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발주는 했겠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의원 : 이설 공사가,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당초에 설계 때 그 배치 부분이 이런 장애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예산 또한 이중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설계, 건축 설계도 중요하지만 배치에도 이런 거는 장애인들 또 다른 거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로 신중히 물어보고 배치 방향 같은 거도 설계 때 꼭 반영을 해주세요. 처음에 의사를 안 들어 보고 이렇게 설계를 하니까 이런 두 가지 장애 요인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추가로 예산 지출이 되지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의논을 하겠지만 그 안에 내부에 구조도 그 사용자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화장실이나, 창고, 주방, 다목적실 이런 것도 배치에 이게 나중에 또 다 한 다음에 다른 용도가 생겨서 바꿀 때는 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이거는 진행 과정에서 사소한 변경이니까, 가능하니까 거기에 좀 성의를 가지고 관심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장애인센터에 복지관에 시각장애인을 케어하는 그런 차량이 있잖아요. 운영하는 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안정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부분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교통약자에 콜택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케어하는 그런 거 하고 비슷한 건데 사실은 그 주이용자들이 사실은 장애인들이 많고 또 교통약자거든요. 그런데 그거 운영을 교통 부서에서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한 가지 통합이 되어야 돼요. 시각장애인 케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이제 나머지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은 안전교통과에서한다 이러면 일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다 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부서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게 저번 예산에도 당초예산에 이제 차량도 하나 증액을 했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차량도 구입하고 인원도 하나 더 배치하기로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데 운영은 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주 운영자가, 그러니까 진부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시각장애인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도 거기서 이제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는데 소관 부서가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꼭 반드시 복지정책과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게,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시각장애인의 차가 2대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올해 예산편성이 돼서 5대가 되는데 그러면 7대를 가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확실히 가성비가 나오는 그런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맞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 사업 추진 부서가 이제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장애인, 시각 장애인센터 거기서 아마 위탁을 한 것 같고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부서간 협의를 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떤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런 거를 개선해 나가는 게 있는 나는 우리 복지행정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안전교통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맡아 주는 것도 좋을 듯 해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지정책과가 이제 올해 신설됐잖아요. 더 국민의 복지를 사각지대 없이 좀 디테일하게 하라는 의미로 우리 복지정책과를 신설했는데 사실은 이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떨 때 보면 사각지대가 보여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물품이 나와도 어떨 때는 넘칠 때도 있고 정작 필요한 그위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를 살짝 벗어난 부분 사실 그런 분들이 어떨 때는 더 절박하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이제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복지 구현을 하겠다고 이제 쭉 나왔는데 이대로 좀 잘하셔서 정말 그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평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족복지과 소관
○의장 전수일 : 김복재 가족복지과장님 교육 관계로 우리 최영훈 행정지원국장님이 보고하실 거죠.
다음은 최영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행정지원국장 최영훈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훈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강지훈 경로복지팀장 인사)
김혜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김혜영 여성가족팀장 인사)
박영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박영선 아동청소년팀장 인사)
김순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순란 드림스타트팀장 인사)
2021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먼저 경로당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인구 증가 및 노인욕구 변화에 따라 경로당 중심 맞춤형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통합운영비 지원, 양곡보급, 냉방기기, 운동보건기구, 정보화기기 및 한궁 보급 등 31억 6,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한기를 이용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대학 운영 및 부업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3억 2,4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코로나19 대비 건강하고 편안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크 및 체온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1쪽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7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식당 및 식사 배달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을 운영하겠으며, 어르신 한마당 축제 등 어르신들의 체육 및 문화행사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래교실, 민요장구 등 프로그램 외에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은 추가 편성하는 등 노인복지회관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토록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안정망 구축 및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9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방문, 전화 등을 통한 안전 지원,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 신체건강 분야 교육 등 대상자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노인복지시설에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총 25개소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급여 25억 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4쪽입니다.
다음은 명품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일자리사업으로서 사업비 82억 5,600만원을 지원하여 올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2,514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5쪽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18묘역 1,000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차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차분 공사를 금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음은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통합 차원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폭력 근절을 위하여 2억 7,800만원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환경조성사업, 여성 권익증진 및 폭력 예방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 배포, 성인지 및 4대 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대회,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여성의 경제적 자립 도모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다음은 출산율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구현입니다.
출산, 육아로 소요되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에게 출생아 1명당 100만원씩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하여 18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하여 대학생 입학금 및 등록금 100만원을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취약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생활안정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센터 운영, 결혼 이민자 운전면허 취득 및 모국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등 14개 사업에 4억 8,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40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돌봄, 육아 및 교육정보원 나눔을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1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9쪽입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향상 및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실현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16개소에 71억 700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시설운영비와 보육교직원에 교육지원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진부면 교대어린이집과 대관령 예초롱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추진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을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대화어린이집에 대하여 상반기 중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이 있는 아동성장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공공화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업무를 군에서 직접 이관 받아 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보호아동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에 3억 5,300만원, 온종일 돌봄 추진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개설 운영, 가정방문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7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및 보호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1,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 재능발전 지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으며, 평창과 진부에 설치된 청소년문화의집이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비 2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3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상담인프라 조성 및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보호 및 탈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통합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강화입니다.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5가구, 167명에 대하여 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별 사례관리, 위기도 조사결정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보호, 교육, 문화, 자원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3개소 운영비 지원, 축제한마당 지원, 상담전문 아동복지교사 운영에 4억 5,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평창군사회복지센터가 이전 개소됨에 따라 평창군문화복지센터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당초의 목적대로 군민의 문화, 복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북카페, 상설 전시관, 어린이 놀이공간 등을, 외부에는 청소년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문화복지센터가 군민 누구나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찬원 의원입니다.
93쪽에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급 판정을 받은 다수의 이제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관내에 하여튼 요양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건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민간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인근 시군하고 좀 비교해서라도 우리 군립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금년에는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율도 28% 정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점점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등급판정 받는 인원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가야 된다. 이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감대 형성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좀 중점적으로 우리 요양시설 확충 담당계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쪽에 보면 이제 우리 평창읍의 공동육아 나눔터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다문화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 다문화가정이 아닌 그런 가정 같은 경우 오히려 거꾸로 역차별적인 어떤 그런 우려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지역별로 규모가 조금 작게라도 각 지역별로 이렇게 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육아를 하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하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정부 정책도 보육이나 어떤 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평창읍에 한 군데만 했는데 가급적이면 8개 읍면별로 한 군데씩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출산정책이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부합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렇게 방향 좀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제 그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에, 그 보육시설 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는 그런 보육원이 있어요. 유치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좀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공립화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전환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보면 평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동이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수요자들이 필요한 공간이라든가 활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순하게 설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성회관이라든가 여기는 아이들서부터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수요층에다가 정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을 정말 좀 밑바탕에서 조사를 해서 아주 실질적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고 쓰임새가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금 일단은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박찬원 의원 : 무조건 일방적으로 설계만 해서 그냥 추진하지 마시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좀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도 좀 해서 주민들에 진짜 편하게 머물고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박찬원 의원 : 한 가지 원래 이전에 이제 공연장을 만들면서 아이들 그 놀이시설 다 일괄 없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층은 한 개 계층이 또 완전히 그냥 짜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공간이 정말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평창군노인회가 있잖아요. 평창군노인회, 평창군 전체 노인을 대표하는 덴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까지는 상당히 그 노인회 하고 우리 군청 부서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가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회는 평창군노인회는 평창군청에 하부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원만하지 못하게 간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거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만큼까지 살게끔 만든 장본인들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면 조금 노인회가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과거에 부족한 게 있었다고 한다면 지도를 해야 할 의무도 사실 평창군청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국장님이 공무원을 제대하신 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분이 지금 연세가 한 69세 정도 될 거예요. 그래도 사실 업무능력은 정말 누구 뒤지지 않고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법도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이번에 인사이동이 됐으니까 인사이동이 됐고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 부서도 바뀌었으니 앞으로 평창군노인회와 그다음에 평창군 가족복지과와의 관계가 좀 원만하게 원활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또 노인 공경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올해 2021년도는 정말 평창군노인회와 평창군 가족복지과가 잘 유대를 잘 해가지고 또 어르신 잘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90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경로당의 기능은 노인복지에서 보면 거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핵심적인 정책 못지 않게끔 행정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어르신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그 어르신들의 그러한 교감의장으로서 이제 나날이 의미를 더해가고 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정책을 펴는 부분에서 이제 노력하는 부분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이제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아직도 이제 미개설 경로당 지역이 있고 또 경로당 개설에 대한 충족 요건을 갖고 있지 않은 인구의 기준 때문에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대안으로 얘기했던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경로당으로써의 시설 활용을 한다든가 또 65세 이상의 그런 어르신에 경로당 미도달 기준에 되는 마을에는 일단 경로 인구로 등록을 해가지고 연간 우리가 지금 4만 얼마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이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행정에서 잦은 인사가 있다 보니까 그 정책을 입안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이 부서의 팀장님들이 잦은 교체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을 이제 자주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이제 전달이 돼서 또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또 관리 부서이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사업에서 저는 물론 이제 이 정책적 사업의 명칭을 다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94페이지 보면 명품 어르신 일자리 확대라고 했는데 명품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명품 어르신 일자리가 있으면 그런 명품 아닌 어르신 일자리도 또 있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좋은 일자리, 어르신을 위한 좋은 일자리 이렇게 해야지 무슨 명품 일자리라고 해요. 이거를 어떻게 걸러내지 못했는지 참 아쉬워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정정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앞으로는 이런 용어는, 단어는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여쭤볼게요. 거의 90% 이상이 공익형 일자리고 이제 시장형 일자리가 한 8.7%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이제 0.5%인데 이거는 지금 카페 평창점, 진부점에 인력 연례자리를 말 하는 건가요? 이게,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그건 아닙니다. 그 청춘카페는 시장형에 포함이 되고요. ○장문혁 의원 : 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시장형,
○장문혁 의원 : 시장형에 들어가고, 사회서비스형은 어떤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사회서비스형은 아이돌봄, 아이지킴이,
○장문혁 의원 : 아이돌봄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아이지킴이사업 이런 것들이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장문혁 의원 : 관내에 아이, 보육의 손길이 필요한 그 부분을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자리가 이렇게 물론 국도비보조이다 보니까 자리에 한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은 것인가요.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이게 아마 신청을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8개 읍면 전체에서 다 신청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사업이 연례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좀 알게 됐는데 이런 사업도 좀 더 영유아 보육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할머니의 손길을 나눠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참 좋은 것 같아서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아이 키우기가 힘든 세대라고 이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시장형과 공익형에 대한 일자리 비율을 조금 더 공익형에서의 비율을 시장형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공익형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례 반복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공익형에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 생색내기 사업으로 간다. 거의 80억이 넘는 이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뭔가 지역에 어르신의 입장에서 봐도 보람이 되는 일자리들로 가면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그런 일자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의미 부여,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우리가 도시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우리가 지역의 경관, 텃밭가꾸기, 화단가꾸기, 도로변 이렇게 가로수 정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공익형 일자리사업은 대부분 해동기를 겪어서 그냥 쓰레기 줍는 형태들이 거의 80%, 90%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별로 내 마을에 그런 화단가꾸기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화단가꾸기사업을 하면서 또 물주기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 많이 그분들이 사실은 연세가 들면서 꽃을 또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꽂을 가꾸는 부분에 또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내 지역에 있는 그런 공원을 가꾼다라는 보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공익형 일자리들도 좀 많이 다양하게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이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육체적인 부분에 그렇게 크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사업의 연계를 하면서 뭔가 보람도 느끼고 행정에서도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뭔가 재원도 좀 줄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소득보전만이 아니고 일하면서 작은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좀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평창과 진부가 있는데 제가 그 문화의집을 방문을 해보고 나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이용자 수가 좀 줄어든다라는 원인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적 업그레이드가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 눈높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관을 했을 때는 그 시점에서의 아이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을 했더라면 3년,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 벌써 이 부분은 관심 밖에 그런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신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부분에서는 능동적으로 좀 더 그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 뭐냐 하면 저는 진부를 예를든다라고 하면 바로 청소년문화의집 옆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려, 염려도 있었지만 기대도 있었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많은 분들의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고 코로나 이전으로 놓고 보면 한 일일 1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건물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많이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직원분들이 생활지원센터에 맞는 그 프로그램과 함께 어떤 이용자적인 공감대 측면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런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왔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거를 저는 비교 평가를 할 때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에 맞는 시설적 공간으로서 청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밑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하는 청소년 상담사도 지금 사회복지센터 내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 청소년문화의집에 소속을 두면서 바로 맞춤형에 그런 청소년의 그런 애로사항이 뭔지 상담 역할도 할 수 있는 케어를 할 수 있는, 고민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 까지도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또 뭐냐하면 방학기간은 좀 예외겠지만 학기중에는 사실은 초등학생은 그나마 그래도 평일에는 이용할 수가 있지만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 사실은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이든, 학원이든 이래서 청소년문화의집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청소년문화의집에 공간에서 그러면 휴일에, 주말에 ,휴일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또 공무원복지규정에 의해서 뭐 또 휴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탄력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맞는 1주일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휴일에는 운영을 하고 주간에는 휴관을 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이용의 빈도를 좀 높이는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달라는 주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의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방금 동료의원님들도 얘기했는데 어르신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이 부분이 마을 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산림과 국토공원화사업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쪽에서는 사업을 하고 이쪽에서는 관리하는 쪽으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부탁 좀 하나 드리면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날씨 좀 봐가면서 비가 와도 어르신 들어가시라고 해도 안 들어가요. 돈 못 받을까봐, 이거는 우리 행정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지 않나. 올해는 날씨 봐서 오늘 비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항상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날 안 하면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돈을 못 받을까봐 그냥 비가와도 하시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들어가시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도 그날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우리가 틀에 박힌 행정을 하지 않나, 내일 하세요. 뭐 며칟날, 며칟날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양곡보급하는 거 경로당별로 어르신 등록되어 있는 숫자해서 따로 이렇게 양을 따로 조절해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그 인원에 따라서 조금 양이 조금 다릅니다.
○전수일 의원 : 조금 다르죠.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조금 다릅니다.
○전수일 의원 : 그래서 어떤 경로당은 남고, 어떤 경로당은 모자라요. 또 많이 모이는 경로당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더 해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창하고, 진부하고, 대관령 8개 읍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물론 조건이 좀 까다롭고 하실 분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혜택을 아이들이 지역아동돌봄이 이 세 군데만 필요하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마다 다 필요한데 이 부분을 조금 물론 뭐 이렇게 거기에 하려면 무상으로 1년간 인가 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은 지원을 통해서 평창군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는 아주 굉장히 이거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둘 낳는 이런 세상에서 어떤 그 형제간에 아래위에 선별 배우고 어려서 그런 그 아이들이 여럿이 놀면서 사회를 먼저 배우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잘했다.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3개에서 그친다는 게 좀 아쉬워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좀 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섭외를 하시더라도 좀 늘려서 이런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복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아까 말씀드린 공동육아나눔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더 많은 곳에 읍면별로 최소한 한군데 이상씩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최대한 확대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시장형일자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형일자리가 시니어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청춘보리밥집, 진부에 가면 청춘보리밥집 하는 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지난번에 우리 평창카페도 오픈하는 데 가봤는데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떠한 어머니 손길도 느낄 수 있고 이런 일자리도 이제 아까 동료의원님이 명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자리가 저는 명품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시장형 일자리가, 이런 부분도 또 지역마다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한윤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민원과장 한윤수입니다.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서진 민원행정팀장 인사)
김효숙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효숙 토지관리팀장 인사)
조덕행 지적팀장입니다.
(조덕행 지적팀장 인사)
임순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임순애 공간정보팀장 인사)
이재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재조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 및 품질조사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의 체감 만족도를 평가하고 현장 맞춤형 지도를 통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조사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지난해 89.1점보다 0.9점 향상된 9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민원행정 감성서비스 향상 교육 운영입니다.
민원접점 공무원의 스트레스 및 고충을 해소하고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4,500만원의 사업비로 힐링프로그램과 감성서비스 교육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정받은 주민만족 국민행복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정착, 우선배려창구 설치․운영, 공직자 CS 서비스 자가학습 프로그램 운영, 유기민원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민원인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우수․선진 민원행정 벤치마킹입니다.
민원업무 우수 공무원이 국내 선진 민원 제도 및 행정서비스를 견학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업무 우수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1천만원의 사업비로 민원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민원업무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정확한 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과세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2021년 표준지 1,989필지, 개별지 20만 7,408필지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 31일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2019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 군은 8.77%, 강원도는 9.3% 상승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예방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 촉진과 토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구역은 2011년 8월 3일 강원도지사가 16,552필지 61.1평방킬로미터를 최초로 지정했습니다만 그후 2018년 3월 30일까지 4번의 변경 고시를 거치면서 면적 대비 97.7%가 감소한 1,517필지 1.43평방킬로미터를 축소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20년에는 17필지 5,126평방미터가 허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1회 이상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특구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전면 해제를 강원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토지개발을 통하여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 적정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사업은 도시지역은 990평방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평방미터 이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단독주택 부지조성 등 공부 및 사실상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31건에 8억 9,712만 3천원을 부과하여 23건에 6억 3,751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799만 2천원이고 납기 미도래는 2억 5,162만 1천원입니다. 개발 비용의 산정 및 검증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지적기록물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록물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도 5,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이동결의서 42,000면, 지적측량결과도 2,000면을 지적기록물을 스캔하여 전산으로 조회 및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준점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측량 등에 활용되는 지적기준점과 국가기준점을 조사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9,19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임야도의 오류 필지를 정비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미탄면 959필지와 방림면 2,861필지를 대상으로 도면 겹침과 이격, 행정구역 경계불일치, 면적공차 초과 등 도면 오류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 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 신청 후 등기를 완료하고 2022년 8월 4일까지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청서를 접수하여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추진계획을 지난 2020년 8월 7일 수립하였는데 토지는 민원과에서, 건축은 허가과에서 추진하기로 업무를 분장하였고, 보증인 위촉은 법무사 5명, 일반보증인 373명에 대한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사실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7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315킬로미터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4억원의 예산으로 봉평면 일부지역과 진부면, 대관령면 지역에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완료하고 2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22년에는 봉평면 일부 지역과 용평면을, 23년에는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지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고품질의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핵심요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공간정보 업무수행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1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수치지형도, 정사영상, 3차원DB구축, 식생분포 등 공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간정보 활용시스템과 민원안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정부시설물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신규 및 변경된 도로 구간 지점, 교차점, 골목길 등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소정부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 또는 망실된 시설물 유지보수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디지털 지적공부 정리사업으로 토지현황과 일치시켜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407개 지구 83,302필지를 157억원의 사업비로 2030년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금까지 24개 지구를 추진하였으나 8개 지구만 완료되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4억 4,850만 2천원의 사업비로 8개 지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입니다.
기존의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표준화 및 변환하여 국가공간정보의 민간활용을 확산하고 지적 측량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비예산 자체사업입니다. 그동안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일제강점기 일본동계측지계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9개 지구, 71,000필지에 대한 전환을 완료하였고, 2019년에는 공통점 측량을 완료하고, 2020년에는 기존 변환 성과에 대한 검증 및 신설 공통점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에는 공통점의 기하학적 균등 배치와 성과검증을 확인 후 우리군 지적공부 데이터를 세계측지계로 일괄 변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126쪽 좀 봐주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대상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는 대상이 되잖아요. 사실상 양도는 됐는데 등기이전을 안 해가지고 먼저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되가지고 상속으로 그 자식한테 등기이전이 됐을 경우에도 이게 이번에 조치법등기로 되는 가요? 그런 것도
○민원과장 한윤수 : 자식한테까지 이전이 된 부분은 아마
○지광천 의원 : 이미 상속으로 자식한테 넘어갔는데 등기, 그 당시에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등기 소유자와 매매계약이 돼 있고 등기만 안 남겼는데 먼저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그 자식한테로 상속이 되어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도 조치법등기에 해당이 되는지요.
○민원과장 한윤수 : 소송 대상이고요.
○지광천 의원 : 그거는 소송 대상이에요?
○민원과장 한윤수 :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시고 돌아가셨는데 계약 문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신청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실상 점유를 해갖고 건축물 같은 경우
○지광천 의원 : 건축물이 아닌
○민원과장 한윤수 : 토지 같은 경우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갖고 내가 내지 않고 세금을 계속 부담을 내가 해왔다 보거든요. 종토세를, 그럴 때는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전이 된 거는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지광천 의원 : 이전한 거는 조치법등기로는 안 된다.
○민원과장 한윤수 : 다른 소유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16쪽이요.
민원행정 감성서비스 향상 교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산 다 반납됐죠?
○민원과장 한윤수 : 신규교육 같은 경우 반납을 했고요.
○지광천 의원 : 보니까 3회 추경예산삭감 이렇게 해서 반납된 걸로 되어 있네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반납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2020년도는 이 교육을 못했네요.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갖고요. 하는 부분을 했고요. 집에서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카메라로 해서 다른 일은 못하고
○지광천 의원 : 스트레스 민원행정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하면 풀리나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아까 보니 휴식시간에 대기실에서 보니까 팀장님들이 얼굴이 환하셔서 다 푸셔서 환했나 그랬는데 못하셨구나 작년도에, 그렇죠.
○민원과장 한윤수 : 먼젓번에 20명씩 해서 2회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요. 사후에 공무원들로부터 평가가 상당히 좋았고 3회 추경에서 삭제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느라 좀 찌들었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요. 집합 교육을 할 생각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민원실 실원이 22명이죠. 지금,
○민원과장 한윤수 : 네,
○지광천 의원 : 민원실 정원에서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2명이잖아요. 그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여기 지금 교육 대상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허가과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40명인가요?
○민원과장 한윤수 : 이거는 우리 민원과만이고요.
○지광천 의원 : 허가과 직원이 지금 현원이 21명인데 여기에 4,500만원은 민원과만 해당이 된다.
○민원과장 한윤수 :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어디,
○민원과장 한윤수 : 이 부분은 민원 접점 공무원이라고 해갖고 민원실에서 이제 즉시 민원 같은 경우 민원과에서 주로 하지만 허가과라든가, 문화관광과도 민원서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부서에 같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같이 우리군 전체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광천 의원 : 저는 이게 허가과의 민원을 100% 그거는 담당하니 그쪽에 사실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허가과하고, 민원과하고 두 과의 직원이 계산하니까 23명인가, 아니, 43명인가 그래서 2개 과가 이 대상이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과에도 민원을 접하는 직원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예산이 좀 부족하겠네요. 40명이 더 되거든요. 민원과하고 허가과만 해도 인원이 40몇 명이란 말이에요. 43명이거든요. 43명이니 다른 과 산림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는데 재무과도 있을 거고 이러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그 인원이 다 이런 교육을 시키자면,
○민원과장 한윤수 : 저희가 지금
○지광천 의원 : 제가 이걸 하자는 거 아니니까 한번 보셔가지고 지금 2개 과만 해도 인원이 40명이 넘거든요. 넘으니 다른 과에 산림과나 이런 데 직원들도 여기 해당이 된다면,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예산을 좀 증액해가지고 가을 정도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니까 최소한 민원 담당 공무원들만큼은 이런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줘야지 그게 곧바로 민원인한테 친절서비스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죠? 업무가 많고 과중하고 그러는데 방긋방긋 웃을 수가 없잖아요. 짜증이 나는데, 그러니 사실 스트레스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민원담당 전 공무원들이 민원해소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고장 한윤수 : 네, 의원님 말씀하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수일 의원 :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 불부합지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거의 보면 130페이지요. 면적이 전체 사업개요가 불부합지가 이제 2,962평방미터면 한 900평 되는 거죠. 그렇죠. 불부합지가, 그러면 이게 불부합지가 서류에만, 지적도에만 땅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땅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민원과장 한윤수 :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공부상에 면적은 1,000평방미터인데 실질은 980평방미터 그런 뜻은 아니고
○전수일 의원 :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2,962평방미터가 불부합지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한윤수 : 지금 금년도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전수일 의원 : 전체가, 전체가 그러니까 그 불부합지가 실질적으로 지적도에는 땅이 있는데 실제 재보니까 이제 땅이 겹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민원과장 한윤수 :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전체 지적선이 밀린 부분 예를 들어 가끔 이렇게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 들어가 보셨을 때 쉽게
○전수일 의원 : 전체 지적선이 밀리면은 어느 기준점에서 다시 끌고 왔을 때는 거기가 상충되니까 불부합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밀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땅에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주인을, 주인한테 정확하게 땅을 그어 준다는 얘기아니에요. 지금 이게
○민원과장 한윤수 :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지만 거기를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너무 이렇게 지적선이 삼각형이 뾰족하게 나와있다든가 그러면 양쪽이 협의를 해서 원만한 부분에, 서로 편하게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도로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나있는데, 그 부분이 현 지적도상 도로는 밭쪽으로 쓰여지고 있고, 현재 내 밭이 도로로 쓰이는 부분, 교환 비스듬하게 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는 다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수일 의원 : 그것까지 다 한다고요?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그러면 불부합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땅을 1,000평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고 100평을 샀는데 위에서 재면은 100평이 됐는데 밑에서 재면 100평이 안 되잖아요. 불부합지가 올라오니까 밑에 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인정을 할까요. 그거를, 자기 땅 100평에 대한 부분을, 90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100평을 샀는데 불부합지 정리하려고 보면 95평이나 90평 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는 안 해주고 그냥 인정하라 경계를 그어 주는 건가요?
○민원과장 한윤수 : 그 원칙은 그 부분이 감을 전체 비율에 의해서 10필지에서 얼마 일정 부분의 비율에 의해서 감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그 부분이 지적재조사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게 원칙인데 필수로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토지를 평창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군비로 보상을 해줄 수 있다.
○민원과장 한윤수 : 그 부분이 잘 못 하게 되면 다른 데 좀 민원을 우리가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한 적은 없는데 꼭 필요하다 그러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원만히 한 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일 의원 : 지적재조사 이제 사업비 4억 4,800만원 가지고는 이제 이런 어떤 보상 부분은 없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민원과장 한윤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한윤수 : 감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올림픽유산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이영배 올림픽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양문 평화기획팀장입니다.
(신양문 평화기획팀장 인사)
김영호 기념사업팀장입니다.
(김영호 기념사업팀장 인사)
이복례 국제행사팀장입니다.
(이복례 국제행사팀장 인사)
김남수 유산조성팀장입니다.
(김남수 유산조성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및 시설분야에 치우친 올림픽유산사업에서 IOC가 추구하는 환경, 도시, 경제 및 사회문화, 경제적 유산, 스포츠시설을 아우르는 유산사업의 다변화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책임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단설립 개요입니다. 법인의 명칭은 평창평화센터이며, 설립시기는 2021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50억이 되겠습니다. 재단설립 후 조직 및 인력은 이사회의 이사장,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은 설립 시 2팀 9명에서 평화테마파크 완공 후에는 2단계로 기획운영팀, 사업운영팀, 시설관리팀 등 3팀 14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3월 평창평화센터설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강원도 1차 협의와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법인설립 의무사항인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주 1월 15일 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강원도 2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2차 심의 결과 승인 통보에 따라서 금년 3월까지는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과 출연기관에 대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창립총회, 정관 및 규정 제정과 주무관청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등은 6월까지 완료하고, 법인 지정고시 및 평창평화센터 출범은 7월 이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2021년 평창평화포럼 개최입니다.
2021 평창포럼 추진현황 보고는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1 평창평화포럼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일원에서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됩니다. 핵심 의제는 경제와 평화, 스포츠와 평화, DMZ평화지대, UN지속가능발전목표, 평화 공공외교 등 5개의 의제이며, 강원도 ․ 평창군 ․ KOICA가 공동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포럼 운영방식은 현장 참여와 온라인 참여를 병행한 하이브리드형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프로그램 내용은 개회식 및 특별연설, 15개의 전체 및 특별세션과 16개 동시세션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항을 반영한 만찬 및 리셉션 등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포럼에서 우리 군에서는 남북협력 과제 등 2개의 세션과 2024 동계유스올림픽 대회와 스포츠 과학을 주제로 1개 세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포럼개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가자 수용가능 인원을 확정하는 한편 포럼 실행계획 확정에 따라 1월 말까지 세션별 주요 참석인사 확정과 초청장 발송 등 일정에 의하여 차질 없이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세션과 동시세션 그리고 평창군세션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유산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계스포츠과학센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증강현실 등 진단 및 측정서비스를 통해 동계스포츠 선수들의 과학적 훈련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5,000만원으로 추진 중인 평창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타당성 검토용역은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에 따른 건축, 장비구입, 조직 구성, 진단․측정․분석 서비스 제공, 스포츠 장비 산업 연구, 그리고 빅데이터 IOT, AI, AR 기술과 연계한 경기력 향상 솔루션 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2021년 6월까지 과학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한 이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 기금 공모사업 신청 또는 균특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올림픽 평화 유스 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제올림픽휴전센터 운영하던 평화 유스 캠프를 평창에 유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억원으로 올림픽 가치교육 및 체험 학습, 평화 인식 제고 교육, 지역의 문화체험 및 탐방 등에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2018 기념재단과 국제올림픽휴전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캠프 참여대상은 국내 대학생 200명이며, 추계 100명, 동계 100명이 되겠습니다. 추계캠프는 8월까지 대상자를 선발하여 9월 중 1차 캠프를 운영하고, 동계캠프는 11월까지 대상자를 선발하여 12월까지 2차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평화주간 개최입니다.
평창 평화주간 행사는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을 맞이하여 공간과 나눔을 통한 함께 하는 평화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이며, 주요사업은 평화공감 컨퍼런스, 웰페커즈 체험교육 과 마인드스포츠, 평화시민 걷기, 스포츠힐링 팸투어 등 평화스포츠 제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반찬 나누기 행사 등 평화 나눔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 기본계획 확정 등 준비를 통해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1 수호랑 스포츠 캠프 추진 사업입니다.
올림픽시설 등 유산을 활용한 청소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총사업비 25억으로 전국에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 패럴림픽 가치교육과 봅슬레이,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체험 등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문화시설 방문 등 문화 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상황은 당초 2박 3일 숙박캠프를 기준으로 기획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숙박형, 당일형, 찾아가는 방문형 형식으로 캠프를 변경, 추진하였으며 캠프 운영 결과 11월 말까지 38개 학교 2,37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세부운영 계획과 입찰공고 대행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4월부터는 캠프 참가 신청접수 및 캠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대응수칙 준수 및 상시방역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56쪽입니다.
MICE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MICE산업의 일환으로 특화된 국제회의산업 개발․육성을 통해 국제회의도시로 발전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9,9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국제 고분자 물리학회, 로보컵 코리아 오픈대회 등 4개의 행사와 국내 1개 행사의 맞춤식 지원을 통해 평창을 강원도에서 주체적인 국제도시로 발전․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고 행사 규모 및 성격, 일정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국제회의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산과 연계한 스포츠자원 및 관광자원이 융복합된 신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5억,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이 되겠으며 크리스탈 체험시설 조성사업 등 인프라 조성사업 2개 사업과 평창평화 스포츠관광 페스티벌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크리스탈 타워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5월달에, 작년 5월달에 2,000년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스키점프대 그물 오르기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시도하였습니다. 올림픽관광 프로그램 사업 중 OLF 자전거 대회와 넷슬론 대회, 플로어볼 대회, 크로스컨트리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년도 사업 중에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3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1년도 3월까지 금년도 3차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신남방 슬라이딩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신남방 국가 선수를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육성하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키는 올림픽 유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으로 20년 4월부터 22년 3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수단 규모는 코치 6명, 선수 14명으로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훈련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1월, 지난해 1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국내 코치진 선발과 스켈레톤, 봅슬레이 장비구매, 신남방 국가 선수 육성과 관련한 SBS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국내 훈련을 마무리하고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는 국제대회를 참가하는 등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참가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22 평창 국제청소년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지속적인 국제대회를 통해 동계스포츠 허브로서 글로벌 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올림픽 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계획하였던 대회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내년도 2월 중으로 일정을 연기한 상태이며 대회 장소는 개폐회식 및 설상경기는 알펜시아와 평창돔에서 개최하고 빙상경기는 강릉올림픽파크 일원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대회 종목은 설상 5개 종목, 빙상 3개 종목 등 6개 종목으로 참가국은 20개국, 70개 도시, 2,000여명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 8,000만원으로 도비 9억 4천, 군비 9억 4천이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1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에 국비 9억을 별도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평창 국제청소년동계대회 추진단 발족과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해 8월 대회를 22년 2월로 연기 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대회가 연기됨에 따라 금년 3월까지 국제청소년대회 198개 회원도시 대회 참석 초청장을 발송하고, 22년 2월 개최되는 평창국제청소년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계승과 동계스포츠 메카 이미지 완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대회개요입니다. 개최시기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대회장소는 평창, 강릉, 정선, 정선의 경우는 알파인 경기장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가규모는 70여개고 2,600명이 되겠습니다. 대회종목은 설상 5개 종목과 빙상 3종목이며, 총사업비는 600억으로 국비 230억, 지방비 270억, IOC 부담 100억이 되겠으며, 지방비는 강원도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며, 시군에서는 지역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월 24일 2014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9월 3일 조직위원회 창립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회와 관련한 관계기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3월까지 경기 종목, 개최 장소, 소요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며, 기본계획과 분야별 운영계획을 IOC와 9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의 역사성과 평화의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창의적 랜드마크 공간 조성을 통해 올림픽과 관광이 결합된 세계적인 올림픽 관광지로 육성을 위한 올림픽 유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59억원으로 대관령면 횡계리 707번지 일원에 58,835평방미터에 기념공원 ICT 콘텐츠 융합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난해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제3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30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한 국비, 지방비 포함 6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1년 2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특구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21년 12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1년도 올림픽유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자료 52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설립 추진인데 이번에 이제 올해 2월달에 그 타당성 검토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 사업이 정말 아쉬운 게 이런 사업들이 사실 2018 동계올림픽 전에 이루어졌으면 우리 지역 선수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센터에서 검증을 받고 이제 측정을 받고 분석을 받아서 정말 2018 동계올림픽 때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설상에서 원하던 그 메달을 딸 수도 있었는데 이게 좀 늦게 된 거는 아쉬워요. 이게 그렇게 됐으면 우리 타 시군의 있는 선수, 이상화 선수 같은 그런 기념 공원이 서지 않고 우리 지역의 출신들 이름을 딴 공원을 세울 수 있었는데 진짜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추진 중이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일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용역에 타당치 않다 내지는 사업비가 이제 지방비가 저희 군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그런데 그거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일단 용역 결과를 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사실 평창형 뉴딜에도 나와 있듯이 가능하면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국비확보와 군비의 그런 예산의 부담은 있겠지만 사실 이 사업이 얼마 정도 추진되죠. 예산이,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저희들이 계약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진천에, 진천선수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과학센터가 있긴 한데 규모가 한 720평 정도 됩니다. 건물 규모만, 저희들은 부지하고 시설 진천과 비슷하게 한다면 300억 미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는 한 120억, 15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최대로는 300억 미만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자료에 의하면 거의 타 광역지자체에는 거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울, 대전, 광주, 대구, 경기, 전북, 인천, 충남, 전남, 제주까지 개소 한 걸로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이제 지역 스포츠 과학센터라고 해가지고 각 자치 시도별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규모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규모는 아니고요.
○심현정 의원 : 이거는 소규모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최소 진천에 그 센터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게 주체가 어디가 돼죠? 운영 주체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운영, 일단 하게 되면 운영 주체를 지금 그거는 향후에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용역에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도,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문화체육관광부 거기서 하게 되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스포츠정책 과학원이라는 데서 이거를 이제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현정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많은 국비가 수반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올림픽 이후에 우리가 유산사업으로 생긴 그 올림픽재단, 재단에 사업비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이게 이제 사업비로 보면 대한체육회 쪽하고도 좀 나중에 좀 봐야 되고 일단 용역 결과를 좀 보고,
○심현정 의원 : 가능하면 올림픽재단에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위치가 이제 평창군 일원으로 돼 있는데 위치 선정이 나와 있는 것은 있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아직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현재,
○심현정 의원 : 없죠. 그래서 그 위치를 꼭 그 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좀 폭넓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사실 이게 이제 동계스포츠 과학센터지만 사실은 이게 건립이 되면 동계 종목만 케어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계스포츠도 봐야 되잖아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은 동계스포츠가 이제 국내에서만 훈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아마 이제 해외 전지훈련을 많이 나가거든요. 그 시기에는 하계 팀도 왔을 때 그냥 훈련 같이 여기서 하면
○심현정 의원 : 훈련하면서 케어도 하고 같이 연구 검토도 해봐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어렵게 평창 유나이티드라고 축구팀도 생성이 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꼭 한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폭넓게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계획은 엘리트만 훈련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이제 전지훈련 오는 팀, 또는 지역에서 필요한 데는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용역을 마친 이후에 자세한 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용역 전후에 그 위치 선정에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진천 같은 그런 규모에 이제 스포츠 과학센터가 설립이 되니까 다음에 있을 2024년도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니까 가능하면 열심히 과장님 열심히 추진해 주셔가지고 2024년 전에 이 과학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좀 온 정열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시작이 착수하면은 이제 21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속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원도 공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도유지 부분은 믿고, 저희 믿고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 : 당연히 뭐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 이기 때문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해결이 됐으면 조기에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염려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뭐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그런 부분을 해결이 되어야지만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테마파크 조성사업 안에 평화센터가 이제 거의 메인으로 들어서잖아요. 저는 염려하는 부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자산에 대한 고정비용을 이제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한 140억에 대한 고정지출을 하더라고요. 좀 더 찾아본다라고 하면 거의 200억에 육박하는 게 고정지출이 이루어지고 또 20년 이후에 또 새롭게 출범, 출발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또 고용지출이 늘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화센터라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향후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평화센터 내에서 이제 위탁관리를 하는 걸로 이제 방향은 되어 있네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좀 향후에 이것은 지방재정에 대한 리스크로 작용되지 않게끔 참 철저한 단계적 검증을 거쳐서 이제 이 방향을 좀 가야 될 거라고 이제 제가 한번 당부드린 것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안동에 유교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 부분이 이제 안동시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평화센터에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조직에 대한 운영비 그다음에 테마파크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하게 설계,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에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에 그리고 또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2018을 또 재조명 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로서의 이제 진행 단계를 좀 해주길 당부를 드리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장문혁 의원 : 그러한 일환에서 또 하나 이제 뭐냐 하면 과학센터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욕은 좋지만 이 부분을 사실은 지방재정적인 측면으로 놓고 볼 때 평창군의 주도적으로 가는 방향이 좀 수순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하면서 동계 종목에 대한민국의 경기력 이상과 과학적인 접근을 이뤄내기 위한 공감대 형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거기에 이제 대한체육회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 사실 우리는 입지적인 조건에서 지자체에서는 토지 제공을 그 부지에 대한 토지 제공을 하고, 어떤 모든 인프라에 대한 부분과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체육회가 대한체육회가 하든, 문화체육부 그 직속기관으로서의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그 부분도 용역에 다
○장문혁 의원 : 용역에 담는 부분을 용역에 담되 또 우리만의 그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강원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엘리트체육이든 생활체육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용역과제는 물론 용역에 충분히 담아야 되지만 그런 공감대 속에서의 사업을 갈 때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아무리 좋은 그림이어도 이 부분을 과학센터에 대한 부분을 평창군의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림은 좋은데 우리 평창군에 재정적 여력으로는 사실 운영할 수는 없는 구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용역을 착수를 하면서도 좀 더 우리 중앙부처와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우리 수호랑하고 반다비 조형물 있잖아요.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 몇 개 정도 비치가 되어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수호랑, 반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찬원 의원 : 조형물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조형물 말씀하는 거예요.
○박찬원 의원 : 파악 안 해보셨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20개는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 기관에 있는 조형물도 있고, 일반 기관이 아닌 곳에 조형물이 있는 것도 있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기관이 아닌 곳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박찬원 의원 : 그래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호랑, 반다비가 있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혹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거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의원 : 저는 수호랑, 반다비가 이게 세척, 이게 계절이 지나면서 이렇게 좀 색깔이 바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보기 싫은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탈색되는 부분이 좀 적은데 밖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그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씩 이렇게 잘라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새롭게 도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재질 자체도 그렇고 연구 좀 해봐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유산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하여튼 빨리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수일 의원 :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60페이지, 동계청소년올림픽 2024 지금 이제 보면 사업비가 600억이죠. 그렇죠. 600억 전체를 강원도에서 부담을 한다. 국비하고 이렇게 이 얘기맞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네,
○전수일 의원 : 이런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라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비용 부담을 청구 못하는 거죠.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지금 최초에 신청을 하면서 결정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의원 : 잘 된 거 같고 딱 3년 남았는데 우리 이제 올림픽, 2018 올림픽 때도 봤지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방만 내주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좀 실수 없이 끌어나가고 이제 지역 경제적 효과라는 게 지역 군민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무리한 요구라도 일단 뭐 한번 질러보고 좀 그런 말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서 지역에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올림픽유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민원과장, 한윤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