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본회의 제4차 2021.01.25

제2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1년도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안전교통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도시과 소관
라. 보건사업과 소관
마. 진료지원과 소관
바. 산림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산림과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교통과 소관
○의장 전수일 : 그러면 심재호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안전교통과장 심재호입니다.
2021년도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관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관순 안전총괄팀장 인사)
김대식 안전관리팀장입니다.
(김대식 안전관리팀장 인사)
김은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은규 교통행정팀장 인사)
최종춘 교통관리팀장입니다.
(최종춘 교통관리팀장 인사)
안전교통과는 지난해 11월 16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대응 평창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운영입니다.
지난해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본청 지하 1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재대본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매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그 동안 부서별 협업을 통해 군민에게 마스크 및 방역부품지원 선별 검사소 설치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를 채용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31일까지 코로나 특별 방역대책기간이며, 곧 바로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이어집니다.
코로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예측 불가한 재난에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 기간은 10월에서 11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훈련 중 안건은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재난안전 대책강화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상황전파를 위하여 24시간 상황 근무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 재난상황에 대비한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들의 일상생활 중 얘기치 못한 각종재난을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등 19가지입니다.
최대 보상액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안전 문화의식 확산입니다.
지역사회에 올바른 안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활동을 병기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평창군협의회운영, 안전점검읠 날 운영,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운영,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창소방서와 연계하여 소방취약계층 가정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풍수해 보험 활성화 추진입니다.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주택, 온실, 상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보장보험입니다. 1년 소멸성으로 올해 예산은 4억 7,800만 원입니다.
신규가입 및 재가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내 물놀이 관리 구역 20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익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472만원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책을 수립하여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점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승강기 안전관리 내진보강 및 제지하안전대책 수립,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가입 등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실질적인 안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군민 안전을 위한 민방위교육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장 및 대원교육으로 비상사태 항시 대비하고, 민방위장비 구입과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지역안보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 재해에 대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지역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군경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비상대비태세인 을지태극훈련,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33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에 따른 운영사업자에게 재정손실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손실금액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800만 원입니다.
지급대상은 평창운수와 영월교통 2개 운수업체입니다.
운행현황은 버스 14대로 44개 노선에 35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재정손실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원가계산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군직영 공영마을버스 운영입니다.
주 52시간제 근무 등에 따른 농촌버스감축 폐지 노선에 군직영 공영마을버스를 운행하여 교통복지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원이며, 운행노선은 미탄면, 방림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공영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나, 운전직 근로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2월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면접시험이 완료되었으며, 결격사유 조회 중에 있습니다.
335쪽입니다. 농촌지역 희망택시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택시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9,5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53개 마을 756가구입니다.
지원대상은 차량 미소유 가구이거나, 차량소유 가구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나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편 타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입니다.
자가용 증가에 따른 택시 수요감소와 과잉공급에 따른 수입감소 등 운영개선을 위한 택시감차에 따른 보상사업입니다.
보상비는 개인택시 8,000만원, 법인택시 4,000만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택시는 118대로 2020년 7월 17일 강원도에서 고시한 택시 총량에 따르면 우리 군에 적정 택시 수는 86대입니다.
32대가 감차대상으로 올해는 4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례적인 감차는 지양하고, 우리군의 교통상황이나 여건, 택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자에 한해 자율감차를 추진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만70세 이상, 평창군 거주자 중 운전면허반납자에게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338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 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운영은 평창군 장애인협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4대로 올해 1대 추가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도로에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전년도 CCTV 단속 실적은 2,400건입니다.
3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장비설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림초등학교 외 5개소는 마무리 되었으며, 신리초등학교 앞은 국도 31호 선형개량이 완료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안전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전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고 이제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어촌버스재정지원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주웅 의원 : 303페이지 이것을 이제 공영화를 하면, 이 재원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공영화 말입니까?
○이주웅 의원 : 공영화로 만약에 이렇게 전환을 한다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민영제로 이전한 저희들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대해서 100%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영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민영제이지만,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해서 전액 100%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영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 밑에 그러면, 적절한 모델 운영, 운영모델을 검토한다고 해놓고, 민영제, 공영제 검토한다는데 그건 또 뭐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아니 그게 저희들이 이제 100%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는 뭐 민영제라든가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손실 나는 부분에 대한 전액을 지금 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영제나, 공영제 검토는 안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우리가 마을버스 지금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주웅 의원 : 거기에 6억 지금 또 재원이 소요되고, 여기도 이제 14억 8,000만원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14억 8,000만원 지원되는 공용버스 말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공영화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지 그걸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한 14억 정도, 1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영버스에 한 6억 정도 나오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옵니다.
○이주웅 의원 :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른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주웅 의원 : 그 공영버스 제외하고요? 이것만 우리가 지금 농어촌버스 이거 재정지원하는 것만 공영화를 했을 때, 30억 정도 든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대략 그 정도
○이주웅 의원 :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곳이 있죠? 이거.
공영화 하는 곳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전남 신안군에서 지금 완전 공영제 지금 하고 있고, 강원도 정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우리가 이걸 공영화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아마 뭐,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벌써 이미 파악을 해 보셨겠지만, 물론 이게 돈이 더 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현재 우리 시내버스, 지금 다니는 걸 보면, 탑승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영버스로 전환하면서 그 이제 큰 차, 대형버스를 해야 되는 곳이 있죠? 있기는, 진부 그 뭐죠? 월정 그쪽 노선하고, 봉평에 한군데하고, 그런 데는 사실은 큰 버스가 필요한데, 다른 이외에 그 노선들은 사실 큰 버스가 필요 없거든요. 운행하는 걸 보면, 몇 명 안 타고 다니세요.
그 탑승객들이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공영화를 하면서 이 작은 버스로 전환한다 그러면, 그 재원도 아마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정선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아마 정선도 그 재원을 더 이제 투입한다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처음에 지금 30억 정도의 공영화를 하지만, 분명히 또 늘거라고 전 생각돼요.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느는데, 그러나 그 늘면서 군민들에 대한 어떤 그 서비스 질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시내버스, 그 저기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답이 나와요. 그 부분들을 한번 저기 만나보시는 것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시고요.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검토 이렇게 해 놓고, 안하고 이러잖아 사실, 이거 뭐 검토라고 해놓고 우리가 뭐 이거 일일히 체크도 못해보고, 과장님하고 이제 담당 팀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검토라는 그냥 이 명목만 세우지 말고,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좀 만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재원문제, 운수업체와의 협의, 이용자 등과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거 뭐 오래 걸리지 안잖아요. 그죠.
한 2월, 2월 달 안에 이거를 만드셔 갖고, 우리 의회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영화를 했을 때, 재정, 재정 그리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운영에 그 방법들, 그런 거를 좀 같이 해서 2월 달 중에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또 말씀 드릴 것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주웅 의원 :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효율적으로 그 버스노선이 없는 곳에 한해서 이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주웅 의원 :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해 놓고도 이게 지금, 열심히 일을 해 놓고 잘못된 이 저기 얘기들이 나와요. 뭐 희망택시 지원을 예산 삭감을 했다. 이거 노선을 완전히 없앴다. 오히려 제가 그 팀장님께 들은 이야기는 노선은 늘었고, 그리고 희망택시 지원도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이렇게 좀 나쁘게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홍보의 미흡이거든요.
왜 일을 해놓고, 홍보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시골에서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다른 이야기들이 들을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하여튼 이 홍보에도, 홍보에도 좀 그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 가지고, 이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또는 이제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332쪽 좀 봐주세요. 322쪽, 코로나19 대응 평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대한 이 업무추진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금 코로나 관련에서는 안전교통과에서 이제 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 이런 것을 좀 하고 있고, 실질적인 방역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에 대한 어떤 이동조치, 이런 것은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데 대한 점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그러면 우리 안전교통과장님은 코로나,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맡은 게 뭐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제 그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보고 취합해서 도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총괄적인 걸 취합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취합만 한다. 그러면, 각 부서에 보건의료원, 그 다음에 환경과에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됩니까? 우리 안전교통과장님 업무상으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뭐, 통제라기보다는 이제 협조,
○지광천 의원 : 협조 밖에 안 되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저한테 지금 대책본부 운영은 본부장이 군수란 말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차장이 부군수고, 지금까지 회의를 대책본부운영 회의를 한 몇번 정도 했어요.
코로나19, 우리 평창군 조직 개편하고, 조직개편에서 안전교통과가 생기고 한 몇번 정도 했습니까? 대책 회의를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뭐 전실과가 모여서 한 대책회의는 뭐 없었고요.
필요하면은 이제 그 관련 부서만 참석해서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 주재로 지금 매일 아침 여덟시부터 아홉시 반까지 중대본 방제본 회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봤을 때는 이 대책 본부요. 특히 우리 안전교통과에 대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여기 어떤 힘이 있어야지, 통제가 되는데, 이번에 한번 저게 평창군 40번 환자 발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안전교통과에 힘이 실려야 되는 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40번 환자가 지금 의원에 네 번을 왔다갔답니다. 그죠? 1월 9일날 와서 진료하고, 1월 12일 날 진료하고, 14일 날 진료하고, 15일 날 진료하고, 네 번을 가서 진료를 했잖아요. 진료해 가지곡 1월 9일 날 진료하고, 약 처방 받아서 무슨 약국에 가서 약을 수령하고, 1월 12일 날 진료하고 약타고, 1월 14일 날 진료하고, 약 안 타고, 15일 날 진료하고 15일 날 약타고, 이런 진료 행위를 했거든요.
이미 환자는 증세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하는데, 아마 감기 증세만 있어도 의원에 가면은 코로나검사를 시켜야지 어떻게 4일 동안 진료를 가는데, 코로나 검사를 시키지 않고 일반진료만 하고, 약 처방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 일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걸리고, 그 사람이 격리시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동안 평창군의 코로나19 환자가 여러 번 발생했지만, 평창군민은 아니었어요. 다 외지인들이인데, 이렇게까지는 타격이 없었단 말입니다.
지금 평창 한번 나가보세요.
완전히 폭격 맞아 가지고, 식당이고 뭐고 완전히 올 스톱이에요. 지금. 이렇게 큰 피해가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어떻게 의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해 주는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가 이런 식으로 진료행위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뭐 의원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건 미진할 정도가 아니고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지금 포기한 거 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다음 시간이 이제 저게 보건의료원 소속, 보건사업과인데,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 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는데,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제가 진료해도 대한민국 의사가 이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제가 진료해도 이런 진료는 안 합니다.
지금 감기증상만 와도 코로나 검사부터 하는 게 기본상식인데, 어떻게든 네번씩 하는데도 의사가 이거를 코로나 검사지시를 안 하고, 감기 진료만 했다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고 본인만 그냥 격리시켜서 문제가, 사그라 들었으면 되는데, 이 여파로 인해서 평창, 특히 평창읍 전 지역에 그냥, 지금 이 여파로 지금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지금망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평창군에서 한번 다시한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재난안전대책 본부에 우리 안전교통과가 어떤 책임을 맡는데 총괄 집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뭔가 이 힘이 실리던가 아니면 과장님한테 힘을 안 실어줄려면 부군수나 군수가 업무를 통제를 하던가요. 두분다 지금 대책본보장하고, 차장이 군수, 부군수인데, 이렇게 하도록 내비두었다는 게 그리고 제가 왜 더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얼마 전에 한 2~3일 전에, 상부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평창군 음식업, 외식업점들 다 점검했죠? 코로나 관계, 엄청나게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적 엄청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평창에서 벌어진 일이 뭐냐 하면, 약국에서 열 체크기계가 완전히 동이 났었어요. 왜, 갑작시리 점검 왔다하니까, 집집마다 그거 사느라고, 뭔 국가가 잘해줬다고 이런 단속까지 해가지고, 저기 주민들이 저 외식업 종사자들이 그렇잖아도 매출이 떨어져서 마음적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이런 단속까지 해 가지고 기계까지 사도록, 저게 약국에 가서 동이날 정도로 준비하느라고, 예산을 그러면 그런데 투입을 해서 하나씩 사서 사전에 주든가, 지금 이 마스크는 사실 관에서 많이 구입해서 나눠줬잖아요.
이런 대책도 안 나오고, 이렇게 지금 저게 병의원은 일단은 허가를 받나요. 뭘 받나요? 등록을 하나요. 허가를 받나요? 평창군에서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사실 지금 병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좀 자료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식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과태료 다 받고, 그래서 저기 병원도 내가 알기로 하여튼 다음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우리 국장님, 이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다시한번 좀 고려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를 군수, 부군수가 아주 완전히 움켜쥐고 하시던가, 아니면, 움켜쥐고 못할 것 같으면, 우리 안전교통과장님한테 힘을 다 실어 주던가, 하여튼 해 가지고, 다시한번 이렇게 아주 어이없는 일이 그 동안 고생한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태는 진짜 이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이없는 일이,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열체크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평창의 의원들이,
열체크 안 하고 가서 쭉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그 동안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운영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은 인정합니다.
진짜 칭찬을 칭찬을 입이 닳도록 해도 아깝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한건 터짐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 너무 야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다시한번 좀 점검하시고, 특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건설국장내지는 안전교통과장님한테 전권을 엄청난 권한을 다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서에 총괄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 한마디면 곧 이게 군수의 명령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부군수님하고 협의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코로나로,
제가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우리 323쪽 주민홍보에 있어서 코로나, 긴급재난문자 발송하는 거, 안전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의원 : 이거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이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재난문자가 오는 걸로 제가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앞으로는 좀 재난문자를 빨리빨리 좀 신속하게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2020년도에 지금 이렇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2번에 있어서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속사초, 여기가 왜 방향이 평창역에서 신리 삼거리로 돼 있습니까? 이 속사초는 평창역하고 신리삼거리하곤 전혀 상관이 없는 구역인데, 이게 어떻게 여기다가 지금 어디다가 지금 이것 저기 설치를 하셨다는 얘기인지,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거 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의원 : 이거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어차피 2021년 업무보고인데, 2020년도 하셨던 사업을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오기를 해 갖고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속사초니까 이거 어디 방향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 다시한번 이거 한번, 점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렇게 해서 이거는 여기가 속사초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324쪽에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금 올해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라는 거죠? 문화관광과를 훈련을 할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올해 이제 주관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화재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협조
○이명순 의원 : 지난해는 무슨 과가 했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지난 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화관광과가 주관이 되더라도 이거 안전교통과에서 관리감독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협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래서 지금 주간훈련부서에서 장소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거 지역내 문화시설에서 하시는 거죠? 재난대응훈련이죠. 이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교육 끝나시고, 이제 첫 대면인데, 저도 몇가지만 좀 말씀 드릴게요.
그 코로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지금 우리 안전교통과에서 총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의원 : 이제 각 부서별로 취합이 되면, 여기서 위로 보내가지고, 뭐 안전문자라든가, 이런 게 메시지도 전파가 되고 그게 맞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의원 : 지난 1월 20일 날, 그 문자발송이 약 두번에 걸쳐서 문자 발송이 됐어요.
그 과장님께서 뭐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지금 왜 지역 주민들이 혼란이 왔냐면, 당일 날 보면, 12시 2분에 먼저 문자가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은 날짜만 명시해 갖고 왔어요. 1월 9일, 1월 12일, 1월 14일, 1월 15일 평창 모의원, 모약국 이러면, 하루 종일이 해당이 돼요. 그래 가지고 이 동네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 매뉴얼에 따르면, 이제 방문 일시, 전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왔다간 시간을 전후로 해서 그 해당시간 체크해서 그 당사자들만 체크를 해서 검사를 하면 되는데, 확인해 보시면 알시겠지만, 12시 2분에 그냥 일자만 명시해 가지고, 문자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해당 의원이나, 해당 약국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왔다간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1시 32분에 다시 문자가 발송이 돼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시간을 명시를 했어요.
날짜하고 시간을, 이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된 지휘,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을 하면, 취합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의회에다 보고해서 문자를 날리던지 해야 되는데, 그냥 날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들이 다 그냥, 당황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시차가 한 시간 약 한 30분 정도 시차를 두고, 두 번째 이제 문자가 발생이, 발송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의원하고 약국하고, 그것도 시간이 명시가 됐어요.
그런데도 의료원에 막 이틀 동안 미어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혼란을 야기 시키고, 아비규환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지금 여기 보면, 뭐 군수님부터 부군수, 경제건설국장, 보건사업과장 다 가져다 집어넣어 놓고,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이렇게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그래 놓고 정작 피해를 보는 업소에서는 어디다가 항의도 못해요. 왜, 공무원들이 직책들이 높다 보니까, 다 단속 대상 업소잖아요.
식당부터 약국이든, 병원이든, 이거 제대로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냥그냥 죽는 것 같아요. 병원에 처방하면 약국에서는 약 조제해 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된다. 이건, 무조건 문자, 벌써 일괄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차질 없이 정확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설부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저도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서 어떻게 문자를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래요.
혼선이 와 가지고,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또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안전교통과장님 되심을 축하드리고 교육받느라 수고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고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안전교통과가 신설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 군민의 안전하고 안전을 또 관리하는 부서고, 주민은 아주 밀접한 그런 교통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인데, 아주 중요한 부서니까, 주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336쪽 한번 봐주시고요.
그 이게 택시감차 보상사업인데, 사업비가 5,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2021년도에 감차 추진 댓수가 4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인택시의 경우는 뭐 대당 한 4,000만원이고, 개인은 한 8,000만원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저희들이 올해 이제 당초 예산에 5,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사실은 더 세워야 되는 겁니다.
개인 같은 경우 1대에 8,000만원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마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만약에 이제 그 대상자가 생기면, 예산 더 추가,
○심현정 의원 : 그런 내용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심현정 의원 : 당초에는 안 됐지만, 1회 추경에서 세워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뭐,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택시 감차가 자율 감차기 때문에 뭐 희망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심현정 의원 :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그 다음에 저희들 군에 어떤 그 교통여건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어떤 그런 감차는 안 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게,
○심현정 의원 : 강제조정이 아니니까, 원하는 사람만 하게 되는데, 개인택시 하나만 해도 8,000인데, 이제 예산은 5,200을 해 놨어요.
어쨌든 그 1회 추경 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예산 증액 편성의 요인이 나오면, 1회 추경에 그렇게 하셔야겠네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제도, 이게 이제 고령운전자가 좀 운전하기 불안하고, 이제 판단력이 좀 저하될 때, 이제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자 그런 의도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제도에 공감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고 경험이나, 또 사고위험을, 다쳤던 사람들은 반납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실적을 봐도, 그래도 80여명이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난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좀 10만원보다,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면, 1월 달에 자진반납계획수립을 했다는데, 그 수립된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부분,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올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못했고요.
작년도에 이제 80명 정도가 했고,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11명 정도는 못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오늘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수시로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 이제 추진 계획에 이제 1월 달에 수립을 한다고 해서 혹시나 난 지금까지 수립이 됐나하고 이제 질의를 했는데, 안 되셨다면, 계획수립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보시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한다면, 지원금을 사실 10만원 가지고 면허 반납하는 것은 너무 요식행위 같아요. 그래도 수십년간 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만원주고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 사실 생색내기 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이제 70세 이상에 반납할 때, 우리가 시행하는 희망택시의 카드 금액을 좀 올려준다던가, 또한 아니면 그 이분들이 차를 반납하게 되면, 택시를 타거나, 자식들한테 또 의존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식에 대한 유류비, 유류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해 보고, 강구를 해 주면, 이 자진 반납 제도가 아주 유효하게 이용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인근 자체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 줬음 좋겠어요. 이 제도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희망택시와 농어촌버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설명,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희망택시지원사업에서 이제 20년도까지는 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 비대상자 구분없이 이제 이용쿠폰을 드렸는데, 21년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약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우대를 하기 위해서 6장, 4장으로 이제 변경된 사항인 것 같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그 정책적 방향에서 좀 잘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희망택시에 그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대중교통이 이용하지 않는 지역에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접근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정책적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나름대로 이해를 좀 구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이 희망택시 이용에 대한 택시 한 대당 이용에 그 인원을 놓고 보면, 한 평균 1.1명 정도 좀 높은 데는 1.3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희망택시의 본연의 취지를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 사업의 순수성을 좀 더 충분히 헤아리면서 이용자들도 그런 이용률에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 군민들이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편수 대비해서 이용자 수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 사업을 첫 시행을 하면서 오히려 첫 시행 단계는 그래도 한 1.34명 정도까지는 됐었는데, 갈수록 이게 거의 내 콜택시 이용하듯이, 자가용 이용하듯이 하는 그런 형태는 궁극적으로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희망택시에 대한 취지를 좀 빨리 좀 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에서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여기 국장님도 이제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좀 협업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 1년 지표에 대한 부분에서 차량이용대비의 이용률을 높인 마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통계를 잡다보면, 이제 파악하고 나면, 이용률이 높은데, 우리가 그 마을에 대한 상사업을 SOC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투입하는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이장님 주도의 그 마을지도자 중심으로 해서 희망택시의 이용률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선행적으로 높여 보자라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조금 더 그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아무래도 높아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문혁 의원 : 예, 그래서 한 번 그런 분위기를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우리 한번 이 뭐 장을 이용한다든가, 병의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뭔가 서로 공지와 일정에 대한 부분을 공감을 해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그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 그런 부분 속에서 또 효율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그 예산을 또 다른 그 노선으로도 확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런 SOC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차피 그건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몫을 하나, 만들든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한번 진행을, 올해는 21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공지를 띄워주고, 그 평가를 가지고 22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올해부터 이제 그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건데, 그 교통량 조사를 우리가 매년 4월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의원 :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운수회사에 대한 그 어려움은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통량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원가용역 손실보상금에 대한 용역을 도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통량 조사에 대한 타이밍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게 격년제로,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제 이게 되어 있는데, 격년제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교통량수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수익노선,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손실금의 지원은 뭐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교통량 수요 조사에 따라서 이게 수익노선으로, 그러니까 비수익노선이 수익노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이 교통량 수요조사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전환되는 노선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부다 비수익노선
○장문혁 의원 : 그거는 이제 그 교통량 수요조사에 대한 지표 때문에 없는 것, 지금까지는 없는데, 그 전에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4월에, 우리 평창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관광평창을 내걸고 지금 그러니까, 관내의 군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자 플러스, 관외자가 우리 1년에 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인원이잖아요. 1,000개가, 그러면 우리 군민의 이용통계에서 연간 700만 정도의 관광객 중에서 대중 교통을 이용을 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KTX역이, 평창역이 생기고, 진부역이 생겼고, 물론 그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또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교통량 조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그 시기에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익노선이 없다라고 하면, 그 운송회사에서 그 노선을 고집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안하게 되면, 또 이제 주민들이 불편한 어떤 그런,
○장문혁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대체수단이라는 부분이 전제 됐을 대, 그 노선을 요구한다라는 그 자체는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벽지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대체수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 노선에 대한 부분을 운송회사에서 더 가지고 갈 이유는 없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의원 : 100프로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노선을 고집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저는 향후에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 오대산이 이제 국립공원과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이 친환경 셔틀체계를 도입하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돼야 된다. 비수익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민간터미널 운영을 하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5곳이 있잖아요.
평창터미널부터 해서 횡계터미널까지 아마 그 민간터미널, 장평터미널은 뭐 이제 그 운수 회사에서 직영으로 하니까, 4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지금 상당히 어렵죠.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서 더구나 또 코로나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약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개인사업자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 공공에 그런 그 공공터미널의 의미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터미널 운송사업자가 운영사업자가 수익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도를 얘기하지 말고, 그때는 뭐 터미널에 대한 이용,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건 사업적인 수익성이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런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터미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한계가 봉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만약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행정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클 수 밖에 없고, 그 부분에서는 또 상권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좀 공공 소재적인 측면으로 터미널을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지금 예년에 그 지원을 하는 게, 그래도 해가 가면 갈수록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개인사업자 입장이라고 접근할 게 아니고, 우리 공공의 군민의 이용자적인 측면으로 좀 보면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은 좀 귀담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하나는 풍수해보험에서 사실은 우리 평창군에 풍수해보험은 또 지자체 부담 1로 놓고 보면, 또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우리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얘기치 못하는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그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풍수해보험만큼 좋은 이 보장제도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사업들이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지자체보다 자부담을,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또 우리 평창군에서는 또 지원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주기적으로 계속 뭐 풍수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주택이든 상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더 확대를 하는 그런 노력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얘기 좀 드릴게요.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농어촌 우리 교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난, 저 몇 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통, 농어촌 우리 교통이 좀 너무 뒤쳐진 것 아닌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이거는 뭐 또, 뭐 물론 뭐, 여러분 저 그 동안에 해왔던 관행이나, 그런 관습에 의한 그런 행정도 한몫했다고 보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 많이 얘기 했는데, 군 직영 우리 공영마을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두군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의장 전수일 : 지금 우리 예산이 1년에 6억이 들어가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의장 전수일 : 그 탑승 인원이 2020년 실적이 1만 4,427명이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의장 전수일 : 연인원이죠?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의장 전수일 : 연 인원, 자, 이러면 물론 공공재로서는 뭐 인정을 하겠는데, 한 사람이 탔을 때,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그러면,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의장 전수일 : 한 사람이 탔을 때, 계산 안 해 보셨죠? 자 한 사람이 버스를 한번 탔을 때, 평창군에 우리 예산이 얼마 들어가냐면, 정확히 4만 1,588원이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감사도 아니고, 전 숫자를 보고 깜작 놀랐어요.
4,500원인가, 4,100원이면, 그냥 택시 타는 것하고 비슷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4만 1,588원이 들어가요. 이게, 한 사람당, 운영비가, 저는 이게, 지금, 그 전장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4억, 14억 재정 지원하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의장 전수일 : 이 부분과 우리 공영버스 운영 부분과 우리 농촌지역 희망택시 부분, 이 부분을 토탈로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그 전에 버스가 집안에 자가용 없고, 이런 시절에 진짜 어디 가려면, 몇 시 버스, 몇 시 버스 해 가지고, 그 이렇게 다니던 시절에 그런, 이런, 노선이 그냥 아직 또 계속 관습처럼 내려오고 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보통신 발달과 어떤 이 우리 도로망 좋아졌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매년 4월에 이런 교통조사는 그저 교통조사일 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명이 더 타고, 몇 명이 줄고, 이게 아니라, 우리 평창군민의 생활패턴을 한번 확 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뒤집어 봐 가지고, 저 또한 아직 젊으니까, 버스 안 타잖아요. 우리 과장님 버스 안 타시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의장 전수일 : 못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르신 분들, 이런 생활패턴을 장날에는 또 분명히 더 가고, 장날도 몇 월 장날에 더 가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한번 뒤집어 가지고 관리하면, 저는 이 예산, 우리가 14억 그 다음에 공용마을버스 6억, 희망택시 5억, 터미널 관리비, 이거 다해서 저는 반값이면 한다고 봐요.
이게 정책이 아닌가, 올해는 이거를 진짜, 기틀을 잡는 원년의 해로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 실질적인,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1년이 들어가든, 2년 동안 하더라도 하여튼 간에 좀 잡아 가지고, 우리 만의 연구용역을 하고, 다른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다 보니까, 한분이 버스 한번 타는데, 4만 1,588원, 이거 돈을 줘 버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버스 맨날 한두분 타고 다닌다, 저거 그냥 택시로 바꾸면 안되나, 택시로 감차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택시로 바꿔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거지, 현실적으로, 이게 금방은 안 되겠지만, 금방은 안 되겠지만도, 그 동안에 해 왔던 관습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 안 되겠지만, 어떠한 우리 미탄, 평창, 이렇게 대화, 이 대동맥은 쭉 일단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줄기, 실핏줄의 어떤 교통망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접근해 나가면, 이게 획기적인 교통개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여튼 과장님 한번 심도깊게 생각하셔서, 올해 원년의 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의장 전수일 :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던 희망택시 부분도 사실 저는 가끔 술한잔 먹으면 꼭 택시를 타요. 물어보면, 희망택시에 대한 그 불만이 많아요.
꼭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에요. 희망택시를, 택시부에서 타면, 그런데 또 어르신들은 그 사람 아니면, 희망택시를 안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 그래서 골고루 돌아갈 수가, 다행히 보니까, 5월 달부터 카드화를 한다는데, 카드화를 하면 아마 많이 좀 1,3명, 2명 보다는 좀 늘어날 거예요. 어떤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물론 뭐, 택시 기사분들이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1인당, 희망택시비 내 가지고 어떤 매출이 한 500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순번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데 택시부마다 하시는 분 몇분만 하고 또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 사람만, 그 사람이 올때까지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한번 잡아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무인교통단속설치사업하는데, 물론 뭐, 어린이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이 국도변에 있는 우리 평창에서 신리삼거리 사이에, 우리 메밀꽃 유치원이 있는데, 이제 그 바로 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의장 전수일 :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이 도로가, 정문이 국도하고 이렇게 연계된다면, 30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도 정문이 저 뒤에 있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다 차를 타는데, 이게 국도가 가다가 이 30이 과연 걸어가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물론 의회에서 교통이 행정, 상위기관의 행정지침으로 내려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됐는데, 이게 혹시라도 사고가 나고 이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전수일 : 없어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래서 더군다나 국도고
○의장 전수일 : 아니 그러니까 국도인데, 정문이 국도로 나 있으면 당연히 이해가요. 어린이 교통보호구역이니까, 그런데 정문이 저쪽으로 담만 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그리로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 정문 앞에서 타고, 거기서 엄마들이 태워 가지고 하는데,
아이들이 탄 차가 거기서 나오다가 다른 차하고 부딪친다는 그것 때문에 한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떤 교통의 흐름에 반하니깐, 한번 질의를 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동료 의원님들이 대충 말씀들을 하셨는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용마을버스 운영, 희망택시 사업이 그냥 들어가는 예산만 26억 되잖아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단점을 도출해 내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도 발빠른 대응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또 유아무아 가시지 마시고, 금년에 정말 좀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정말 좀 활용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같은 경우도 보면, 차량 소유자도 월 4회를 결정을 해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매번 보면, 마을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요. 그러면 차등 두지 말고, 이렇게 정해졌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이건 주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안되다고 봐요. 이런 것은 단단히 지켜져야 되고, 그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렇게 하여튼 혜택을 보다가 혜택을 못보게 되면, 불편함이 더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을 보시면, 338쪽인데요.
우리 이제 이용 인원이 370명이지 않습니까? 등록인원이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차량이 다섯 대, 기사가 5명인데, 제가 이것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5대면 참 많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370명인데, 이 차량 이용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 장시간 이용들, 하기 때문에 결코 이 차량이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복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 주셔 가지고, 이 370명의 인원은 이런 차량이 아니면, 이동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드릴께요.
예전에는 이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주정차를 하면, 우리 그 경찰서에서도 차량 나와서 차를 빼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우리 또 우리 교통 단속 우리 군의 요원들도 와서 뭐, 경고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요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주 부족해요.
특히 이제 우리 평창시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중앙통에 CCTV가 있는 곳은 나름대로 지켜져요. 조금만 벗어나면 전부 양면주차고, 이 교차로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계속 매번 이제 그 지적을 하고 하는데, 뭐 도로 흰색선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규정들을 늘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정차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놓고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면 양쪽에 다 중앙선 침범할 수 밖에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더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노면은 좁은데, 양면주차를 하고, 교차로에서 제대로 교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는 몇 배가 높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좀 시내권에 그 복잡한 지역은 제대로 좀 교통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좀 하여튼 과장님이 중점을 두시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단속도 좀 해주시고, 지도 계몽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340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업 기간이 2020년 5월 달부터 2021년 12월 달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6개를 하고 지금 1개 신리초등학교 하나 남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선형 계량이 되면, 이거 하나 설치하는 거는 며칠 안이라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21년도에는 신리초 하나만 하고, 지금 안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할 곳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할 곳이 있는데, 올해는 이것 밖에 하고 안 하시는 건지, 이거 어떻습니까?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 하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외에 다른 학교,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예,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2021년도에 신리초등학교만 하면, 다 끝났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게 됩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2021년도에 신리초등학교만 하면, 다 끝났나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신리초등학교도 지금 6월 달에 선형계량공사가 만약에 끝난다고 보면, 이게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갈 건 아니에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저희가 지금 국도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면, 바로 설치하실 거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시간이 12월달까지 안 가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여기다가만 이렇게 해 놓으신거죠?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래서 저는 뭐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 외에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초등학교가 됐든, 더 설치할 학교는 없냐, 그걸 여쭈어 보고 싶은 거거든요.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사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쪽에만 해당아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다 했다, 신리초등학교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그 농어촌버스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군 직영 공영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군 직영, 공용마을버스 운영을 하게 된 장본인이 이제 제가 시작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이게 처음에 근로기준법 바뀜으로 인해서 주 52시간 때문에 계촌에서 횡성가는 게 이제 축소가 되어서 이게 주민들하고, 군하고 협의를 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나온 안이 이건데,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완전 공영제하는데 강원도에서는 정선입니다. 와와버스, 그리고 이제 전국에 몇 개 자치단체가 있어요.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게 저도 완전 공영제를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추세가, 추세가 교통문제는 국가기관산업 문제로 간주를 해 가지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단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 동안 제가 여러 방향으로 조사를 하고, 군에 이제 다 담당계장님도 바뀌고 그랬는데, 그 전 계장님들하고 자료도 받고 해서 해보니, 일단은 노선 감축에 대한 노선 보상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를 다 구입을 해줘야 되고, 군에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비용 BC분석을 한다면은 도저히 공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BC 분석을 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국가가 국가기간산업으로 간주해서 이거를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제 접근했었는데, 이번 추경에요.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평창군에서는 이 문제를 좀 이제 방향을 완전히 세우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래요.
한 세가지 방법으로 한번 용역을 해보세요.
첫째 지금 현행대로 할 것인가, 두 번째 완전공영제로 할 것인가, 세번째 제3섹터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해 봤을 때, 제3섹터 방법도 괜찮거든요.
제3섹터, 공공기관과 민간출자방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괜찮거든요. 이게 괜찮은데, 어쨌든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완전 공영제로 하면,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 들어갈 거에요. 60억, 완전공영제로 하면,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공영제 시작하면서 점점 비용이 더 들어가요. 왜냐하면, 주민들 요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해 다와, 여기까지 해 다와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세가지 방법으로 돈이 좀 얼마 들든 간에 완전히 한번 용역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앞으로 평창군에 에 공공버스, 공공버스, 이 비수익 노선. 농어촌 버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희망택시, 뭐, 콜택시, 많은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 교통약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친다면, 사실 많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은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평창군에 장기적인 미래를 봐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하나 택하자면, 정확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얘기했지만, 이미 아마 주위에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이게 비교분석이 쉽게 될 겁니다.
용역하면 그 패들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또 그 용역결과에서 타시군과 우리가 비교해서 여기에 또 여건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나오니까 하여튼 올 추경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용역을 한번 좀 해 보시라, 그리고 이렇게 용역, 형식적인 용역 말고, 돈을 좀 많이 들이더라도 완전히 우리 평창군이 목표를 설정해서 갈 수 있도록, 돈이 좀 들더라도 그런 용역을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 네, 지금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뿐만 아니라, 아까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버스, 공영마을버스, 희망택시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예산 반영해서 한번 좀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오현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건설과장 오현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순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순란 건설행정팀장 인사)
어성용 도로팀장입니다.
(어성용 도로팀장 인사)
민선기 하천팀장입니다.
(민선기 하천팀장 인사)
신상대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신상대 기반시설팀장 인사)
김복기 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복기 재해예방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입니다.
올해 국도사업은 3개 노선, 8개 사업 총 47.7㎞에 2,884억을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형개량공사로 국도31호 장평 1공구, 2공구, 국도 42호 방림 1공구, 2공구 등 4개 공구가 되겠으며, 위험도로개량공사로 국도 31호 노동4지구, 국도6호 간평지구, 병내 5지구, 6지구 등 4개 지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와 지역자재 구입, 장비, 인력, 사용실적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연간 282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하였고, 강원도내 지역 업체 평가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사업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8호선 석은새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용지보상을 추진하였으며, 군도 4호선 대미동은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올해는 7개 읍면 10개 사업에 45억 5,000만원을 투자한데, 미탄 101호 회동리와 진부 215호 수항리는 실시설계를, 나머지 8개 공사는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옥고개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으로 2024년까지 터널 540미터와 도로 400미터를 183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거쳐 하반기에 보상 및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하일리 재난위험 교량재가설입니다.
본 사업은 특교세 6억원을 포함한 총 10억 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위험교량 재가설 20미터, 도로 및 80미터를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60프로로 6월 이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월 사업을 포함한 총 16개 사업에 58억 8,1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도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겨울철 폭설 도로제설 대책입니다.
총 기간은 4개월로써 장비 31대와 인력 52명, 제설자재 등을 활용하여 재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 이전, 강화된 기준에 의거 제설자의 선제적 살포를 통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364쪽 흥정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총 37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종합공정 99프로로 해빙 후 포장 등 잔여공정 마무리하여 금년 상반기 이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입니다. 흥정천 용평지구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평면 백옥포3리부터 백옥포2리 흥정천 구간 중에 축제 2.2킬로와 보축 0.4킬로, 교량재가설 2개소 242억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부분 입찰 후 낙찰자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평창, 대화, 방림, 진부 소하천 4개소에 3.9킬로에 151억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창 음지천, 대화 행화동천은 마지막 3차 공사를 발주 중에 있으며, 방림 벌통바위천, 진부 탑동천은 올해 1차 분을 발주하여 차수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총 33억 4,900만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5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3개소에 대하여 전액 재배정 추진하여 6월 이전 마무리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9개 사업 88억 5,500만원으로 자체사업 6개 사업과 보조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는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 도배수로 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6개 분야에 55억 7,500만원 투자하고, 보조사업은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밭작물 가뭄대책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3개 분야에 3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안미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화면 하안미리 상안미리 경지정리지구 128핵타르에 용배수로 13.9킬로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0억원 중 작년에 10억, 올해는 30억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장 50프로입니다.
374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5개 면에 14억 6,200만원으로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43억 2,000만원을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도로 2,7킬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인허가를 거쳐 하반기에 공사발주 추진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자연재난대비 대책강화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봄철 가뭄종합대책, 여름철 풍수해, 겨울철 설해, 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점검, 재해취약지역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및 설해대비 마을보급 부착제설기 전수점검 보급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맨 하단부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177개 마을에 489대의 제설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입니다.
관내 기상관측 및 경보시설 총 7,059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1억 9,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에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8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지구에 80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리 지구는 주택철거 총 42동 중 40 동을 보상하였고, 31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랫상리지구는 현재 종합공정 45프로로 1차 공사완료 후 2차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대미지구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와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2021년 신규사업인 하진부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안전부 심의 등 각종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공사는 2021년 이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72개소 중 붕괴위험이 높은 C급, D급 3개소에 대하여 총 365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50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일지구는 사면정비를, 수하2지구와 수하3지구는 위험사면정비와 피암터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정구간 본격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82쪽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강원도 우리군 재난관리기금 50프로를 매칭하여 도민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화면 하안미4리 지구에 1억, 진부면 거문리 대황골지구에 1억 5,000, 총 2억 5,000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383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지정구간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부 수항지구에 3억, 진부 거문지구에 3억, 대화 개수지구 및 미탄 마하 지구에 7억 등 총 13억을 투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세천, 농로, 취입보, 낙차공, 소교량 등 비법정시설인 소규모 공공시설 1,086개소를 대상으로 용역비 17억원을 투자하여 올해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지정, 세부적인 정비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 협의를 거쳐 작성을 완료하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2020년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에 따른 도로 및 하천, 세천 등 공공시설 재해복구 사업으로 피해규모 48건 38억으로 피해보고 후 중앙 확인을 거쳐 복구액 48건 194억으로 확정하여 현재 송정교 및 동산교 2개소는 3월말까지 행안부 심의를 거쳐 사업발주하겠으며, 이외 시설 4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완료 후 사업발주중에 있으며, 6월 이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해복구 사업은 송정교, 동산교, 오대천 1개소 등 3건을 제외한 나머지 45건은 전액 관내 입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 보고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378쪽에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박찬원 의원 : 이 중리 지역이 이제 금년에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올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마무리 되면, 뒤쪽으로 그 이면도로도 계획이
○건설과장 오현웅 :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하여튼 차질없이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385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0년도에 그런 태풍 피해로 인한 그 재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예산확보를 한 부분, 그런 부분에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재해복구사업 중에 교량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그 군 전문건설이나 일반건설에 그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를 한 부분에서 이제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재해복구 사업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일반사업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일반 건설경기가 지역에 전문건설과 일반건설이 참여를 하면서 뭔가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또, 관심과 그런 부분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당초예산 대비 한 600억 정도에 이제 이 건설과 예산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또 추경에 또 반영되고 이런다고 보면, 거의 한 8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건설과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재해복구와 또 생활형 SOC, 그리고 농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릴게요.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 얘기한 우리 재해복구사업 추진에서 우리 국비 150억 확보한 거에 대해서 그 칭찬합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노력을 안하셨으면, 이걸 또 군비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국비를 확보하신 거에 대해서 저 또한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칭찬하고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 우리 겨울철 폭설, 우리 도로제설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지방도는 이제 국도는 국도에서 하고,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하고, 이제 군도는 평창군에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군도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의장 전수일 : 농어촌도로는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뭐 강원도가 이 제설에 대한 것은 뭐 세계에다 내놔도 뭐 몇번째 안 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제가 좀 아쉬운게 요즘에는 우리 기후 변화가 심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폭설이 왔다가 또 금방 녹았다가 얼고 하면, 도로가 그냥 뭐라고 그러죠. 유리알처럼 되는 게, 어제도 용평에서 사고가 났더라고 보니까 전복 사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마을에 각 마을에다가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마을에다가 우리 제설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의장 전수일 : 그래서 눈만 오면, 그 동네트랙터들이 많다 보니까, 뭐 다 치우고 하는데, 아쉬운 점이 트랙터를 치운다고 이게 치워지지 않고, 다져지잖아요 그죠. 다져지고 그 다음에 약간 녹았다가 얼면, 그게 결빙이 돼 가지고, 사고가 상당히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내년에는 좀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냐면, 그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이제 이런 어떤 살포기에다가 그거는 이제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만 이제 왔다가면 그 하루에서 그 위험구간에 마을안길이나 이런데, 한번만, 옛날 같으면 동네주민들이 나와서 모래 파가지고, 모래 뿌리고 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그 배려, 배려를 해 주시면, 사실 마을, 한 마을에 그런 구간을 하루는 그 눈 오고 나면, 하루면 될 거에요. 하루면, 면사무소에서 싣고 나가서 그 위험도로 구간 뿌려주면, 그 하루 이틀 싹 녹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동네에서 이러헥 눈 오고 난 다음에 그런 그 이런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미끄럼 사고에 대해서 거의 뭐 하루에 한 건 이상씩 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그 주민들이 이제 그렇게 해, 관에서 안해 준다라고 하니까,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여태 관행적으로 안 해줬으니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그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좀 앞으로 잡으셔 가지고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제설대책에 그 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밀어줘도 되니까, 그런 어떤 그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뿌려 주시기 바라고, 그 우리 자연, 제설제하고, 우리 지금 쓰는 소금이나 염화칼슘 나트륨이나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의장 전수일 : 3배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의장 전수일 : 이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평창 군민의 차가 부식되는 정도로 계산해 보면 사실 비싼 건 아닌데,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그런데 그 친환경 제설제가 있긴 있는데, 고가이면서 효과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써 봤지만, 효과를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빙, 동결된 부분에 녹이는 게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염화칼슘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염화칼슘 섞어 쓰고 있죠.
하여튼 뭐 이렇게 찾아보면, 옛날 바닷가 차들이 오래 못 가듯이 오늘 같은 해에는 눈이 자주 오다 보니까, 뿌옇잖아요. 차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건설과장 오현웅 :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생각하고, 더불어 얘기하면, 너무 또 많이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눈도 안 왔는데, 온다 그러면, 이건 국도나 이런, 그 지방도나 우리 또 평창군은 관리하는 부분은 좀 덜한데 그런 부분도 한번쯤 체크해 봐야되지 않나, 행여 어려운 부분이지만도 좀 적게 뿌리면, 안 녹아서 또 사고 나면 또 책임지라고 할까봐 많이 뿌려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 평창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계획을 다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그 우리 토목공무원의 꽃인 우리 건설과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받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고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또 지난해에 이제 그 과장님 가시자마자 태풍 마이삭이나, 이제 하이선으로 인해서 수해가 많이 났는데, 그 복구에 계획수립이나 진행에 너무 열심히 일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4쪽인데, 그 이거는 이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인데, 이게 용역비 치고는 17억 5,300만원, 꽤 큰 금액이거든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전액 군비입니다.
○심현정 의원 : 사실 여기 보면, 세천 농로취입보나, 낙차공 소교량이 이제 부분인데,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현웅 : 그 우리 관내에 있는 그 비법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법정시설인데, 그 외에 소교량이라든가, 세천, 비법정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농로부분 같은 거, 그러니까, 법정시설이 아닌, 타 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다 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그런 부분을 관내가 몇 천개 되는데, 시범적으로 1,086개소를 파악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고시가 되면, 별도의 국비지원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게 좀 광범위 할 것 같네요. 용역비로 봐서는 간단한 사업이 아닌데,
○건설과장 오현웅 : 좀 넓습니다. 범위가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이게 기간이 11월까지인데, 아직 용역에 담고 있는 중이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오현웅 : 지금 먼저 마지막 올해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험도 평가가 있어서, 그 평가가 끝나는 고시가 바로 됩니다.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서,
○심현정 의원 : 그런 사업 부분에 좀 담아야 된다고 본인 생각이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나중에 그 용역사가 나오실 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한번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이 부분도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볼테니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설명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355페이지에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도로망 개선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께요.
우리 평창군관내에 이제 그 국도노선은 31호선 있고, 42호선이 있고, 그 다음에 6호선, 59호선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장문혁 의원 :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 평창군에서도 국도에 대한 부분은 사업은 거의 뭐 국토관리청 내지는, 원주강릉국도유지사업소의 업무이지만, 이 사업들이 좀 어떤 관내의 국도노선에서의 불편한가, 그 구간별로 뭐 위험지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는 것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조기에 착수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점검 속에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좀 더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59번 국도가 이제 진부에서 정선방향으로 이제 가는 구간에서, 물론 이제 올림픽과 연관해서 이제 그 기존에 노선이 그 선형개량한 부분에서는 뭐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기존 구 국도 노선들이 이제 터널이 생기면서 그 도로가 이제 폐도가 되어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장문혁 의원 : 그것에 대한 그 관리소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오현웅 : 평창군으로 이관 받았습니다.
○장문혁 의원 : 평창군으로 이관, 그럼 그 구간 중에서 거의 농경지가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들을 저는 좀 더 이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함께 고민을 하면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면서 문화관광과하고, 또 지역과 또 우리 저희들 의회하고 함께 그 구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더 논의를 하면서 향후에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6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사금액은 이제 적지만, 그 월정 삼거리에서부터 진고개 방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지금은 54억의 예산으로 이제 구간에 대한 사업은 이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진고개 구간까지도 우리가 그런 사업을 또 조기에 착수해야 될 구간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함께 또 해서 조기에 또 그 2단계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현웅 : 고맙습니다.
○의장 전수일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도시과 권혁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도시과장 권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윤좌철 도시계획팀장 인사)
박세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세영 도시개발팀장 인사)
이은기 경관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이은기 경관관리팀 주무관 인사)
지호준 주택팀장입니다.
(지호준 주택팀장 인사)
강신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강신근 도시재생팀장 인사)
정기화 경관관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99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5년 군 기본계획 및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마무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4,000만원으로 2018년 7월 착수하여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 계획입니다.
2035년 군 기본계획은 국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우리 군의 사회경제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기존에 수립된 2020년 군 기본계획인구, 토지경계, 도시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기초정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를 완료하여 지난 주에 강원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군 관리계획은 군의회 의견청취 현재, 관련 부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군 기본계획에 대한 강원도심의 결과 등을 추가 반영하여, 2021년 상반기 중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평창군 일원 개별 토지 토지적성과 재해취약성을 분석한 것으로 이는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약 위반시는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의 각종개발계획 수립 시에도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관련법에 이어 맨 5년마다 갱신토록 되어 있습니다. 3월 중 착수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7억 3,000만원으로 12개 노선 약 3.3킬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4개 노선 700여 미터를 준공하여 지난해 기준 도로개설율은 약 76프로입니다.
금년 말까지 8개 노선 1.8킬로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완료 1건 3개 노선에 대하여는 보상 및 공사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총 사업비 560억원으로 44개 노선 및 도로 9.6킬로를 개설 계획으로 현재까지 8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난해는 6월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시결과를 완료하였으며, 1단계 사업 9개 노선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3개 노선을 준공하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및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단계, 금년도 2단계 사업 등 7개 노선 입점발표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하신 장기미집행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당초 2023년까지 4년차 계획에서 2024년까지 5년차 계획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보상완료 구간에 대하여 우선 착공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도로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38억 2,800만원으로 5개 노선 1.1킬로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신평원 교육연수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시설결정 변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5개 노선 700여 미터를 준공하여 도로개설율은 약 90프로에 이르며, 연말까지 1개 노선 공사 준공과 4개 노선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17억 7,8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추진 중으로 4개소는 정상추진 중에 있으나, 계촌초 인근의 주차장의 경우, 그간 건물소유주의 소송제기로 보상이 지연되었으며, 대법원 소송패소 후에도 수용의사 없이 이주비 등 간접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관할 법원을 통한 명도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에 조기판결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구역 내 노후불량 시설물 정비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가지 차선도색, 소규모 시설보수, 위험도로 사면정비설계, 스마트 횡단보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방림 천제당에서 평창 바위공원까지 약 16.5킬로에 대하여 자전거우선 도로지정,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군 일원에 대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세부사업발굴 및 우선순위검토 등을 통하여 자전거길 기반을 연차적으로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 원으로 추진 중인 종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는 어린이 정서 함양은 물론 주민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9억 2,000만원으로 관내가로등 및 보완 등에 대한 신규설치, 고장수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이월액 4억원은 방림면에 대한 태양광 가로등 및 경관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2,100만원으로 읍면 9개소에 벽화, 조형물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규모 경관 정비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도시경관기록화 사업입니다.
총 3억원으로 우리 군의 SOC와 도시경관 발전 모습을 기록하여 역사적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대외적인 홍보는 물론 주민과의 공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9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현재 기초조사 및 유형분리, 시범촬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관사업 추진협의체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부리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입니다.
총 166억 7,000만원이 투자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난 해 말 국유지 매수 및 문화재 표본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중 공사착수 예정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대상의 영구임대 아파트로 8평형 64세대 11평 52세대 등 총 116세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건립 운영한 것으로 2022년 연말준공 및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부리 행복주택건립입니다.
총 60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8평에서 13평 규모의 임대연립주택 48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약 75프로 공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4월까지 입지선정 및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45프로 이하 가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에 대하여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임차급여는 약 574가구 년 월 574가구 수선급여는 45가구가 지원됐으며, 수선급여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유지보조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하여 합동 점검하는 것으로 관내의 약 868건의 위반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위반내용 분리 및 단계별 소명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12월 27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고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창읍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착수했으며, 금년 초에는 대화, 진부 일원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이 선정되어 착수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월 중에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의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 7월에 예정된 뉴딜사업 공모를 위하여 현재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그간 8개 읍면에 대하여 소재지 정비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6개 읍면이 마무리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용평, 대관령면 2개면이 사업도 마무리 계획입니다.
용평면의 경우 59억 8,000만원 사업으로 금송회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 및 쉼터 등 경관정비, 산책로 조성사업 등을 마무리 하였고, 현재 어울림 문화센터, 신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관령면의 경우 80억의 사업비로 주민교육, 컴퓨터 활성화, 프리마켓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해피700센터 및 오픈마켓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공동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자료 409쪽 좀 봐주세요.
금년에도 이제 시가지 도로유지 관리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 소규모 시설보수에서 보면, 횡단보도 교차로 등은 고원식으로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했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이거는 아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관내 도로에 횡단보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고원식 여부를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요즘보면 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 아이들, 저속 운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그 약간 고원식으로 그 횡단보도 건널목을 만들게 되면 이것도 좀 도색을 도색이 보니까, 금방 딿는지 이렇게 지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적극적으로 좀 이건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좀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이 그 추진이 되는데, 물론 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마땅히 그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도 물론 뭐 여기 읍에 추진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도 읍면별로 계획을 공히 세워서 확대 좀 추진을 했으면 하는 좀 주문을 좀 드릴게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기존에 현황하고 향후 읍면에서 희망하는 위치를 좀 파악한 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좀 확충해 가도록 그렇게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인원도 파악, 활용인원들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러면 규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한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가로등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는데, 특히 이제 노람뜰 올라가는 가로등이 상당히 여러 개가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매번 보면, 꺼져 있는 건 24시간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주문을 드린 게, 10시 이전에는 좀 전체 환하게 켰다가 10시 이후에 격등으로 하던지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 고려해서 좀 꺼져 있는 것은 뭐, 1년 365일 그냥 꺼져 있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마지막으로 그 우리 후평리에서 시내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서 신호등,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의원 : 거기 보면, 게시대가 이 도로가 높아지면서 게시대가 지금 아주, 그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 보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도 좀 보완하셔 가지고, 뭐, 끌어 올릴 수 있으면 끌어 올리던지, 아니면 방향을 좀 재설정 해 가지고, 재설치를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40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한번 봐 주시고요.
저는 불가피하게 4단계에서 5단계로 1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재원을 확보하는게 그렇게 여의치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나마 그래도 5단계로 이렇게 1년을 늦추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개설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엿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2024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서 도시계획에 계획된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 415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과에서 시가지 경관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의 사업들이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의원 : 저는 이 사업을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과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국토공원화 사업도 올해 당초예산에 이제 7억인데, 7억을 또 읍면으로 배정하다 보면, 그렇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추경에 좀 더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뭐 20년도 예산으로 보면, 10억에 국토공원화 사업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제이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예쁜경관가로조성 사업은 시가지 일원 중심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부분은 함께 산림과하고 협업을 한다면, 중복되지 않은 사업들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공유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미술인의 그런 참여를, 열기를 유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벽화사업은 저는 뭐 궁극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좀 지나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에 또 벽화사업을 했었던 것들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염두에 두면서 신규로 하는 사업도 펼쳐야지, 한 4~5년 이상 된 부분은 벌써 그 색상자체가 퇴색하고, 오히려 경관으로서의 그 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경관을 또 퇴색시키는 그런 또 이 벽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할 것이 있다라면 좀 보완을 하고 점검할 곳이 있다면 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좀 단계별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건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 좀 충분히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의원 : 우리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이제 주민불편사항으로써 그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과 보안 등이라는 개념은 시가지에는 이제 가로등 개념과 도로에 가로등 개념,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으로의 마을에서의 그런 그 가로등을 우리 보안등이라고 보통 지칭하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지금 가로등은 저희가 별도 전주로 가는 거고, 보안등은 이제 기존에 뭐 전주라든가, 여기에 다 등만 교체하는,
○장문혁 의원 : 그냥 부착하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설치해 달라는 민원대비에 그 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고, 또 외곽으로 갈수록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이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좀 더 그런 고충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최대한 하여간 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과에서 할 것은 이제 횡단보도에 이제 신호등 체계가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안전보행을 위해서 야간 안전보행을 위해서 투광등을 설치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저는 참 잘 설치를 했다고 보면서 아직도 그 횡단보도가 전멸등이든, 신호등 체계가 아닌 곳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의원 : 거기에는 이제 좀 더 이 지주대에 설치비용 때문인지, 그 투광등 설치가 안 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편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 안전자 보행과 운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우리 장평리 그 가로등 사업, 그죠.
제가 지적한 다음에 아주 완벽하게 공사가 되어서 요즘은 안 나가고 아주 잘 들어와 있어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기 평창에 행복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장평에 보면 그 건설하다만 아파트 하나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의원 :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거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서 행복주택으로 전환할 순 없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뭐, 저희도 이제 그 그런데 그 기존에 행복주택하고, 이제 고령자복지주택이 이제 그 규모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열 몇평대, 이러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들은 대부분 거기도 이제 기존 구조물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접근을 어떻게 할지가, 그러니까 행복주택, 고령자주택은 사실 소형규모로 가거든요.
2인 가구, 뭐 3인 가구, 이 정도 규모로 가다 보니까, 지금 그 기존에 이제 구조물 자체가 사실은 거기는 평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뭐 지금 거기가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사업주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신 분들이 인허가 관련, 이제 그 소유권 확보를 했는데, 사업권을 또, 이제 기존 사업자한테 양도를 못 받아서 검토 중인데, 하여간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가 뭐 임대주택이 됐든, 하여간에 그런 그 공공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사실 동계올림픽 때 겉에 이거는 대충을 좀 했고, 지금 현재 보면 유리까지 다 달려져 있어요.
완벽하게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그건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건물인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 사실 위험 요소도 있고,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의원 : 폐 건강, 그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위험한 저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힘을 내셔서, 좀 뭐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노력을 하시면 그거를 군에서 분양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군에서 해서 한다 그러면, 거기가 사실은 장평이라는데가 평창군 딱 중심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명순 의원 : 대관령면까지 평창읍에 오기까지, 그래서 얼마든지 수요자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좀 한 번 그 연구 좀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거 좀 어떻게 해서 좀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424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그 지난해, 평창읍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이 사실 미선정이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의원 : 선정 안 됐는데, 올해 다시 시작할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실패의 원인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올해는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이번에는 지난 해에는 12월 달에 이제 대화하고, 진부지역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됐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의원 : 선정에 힘써 주신 과장님께 고생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여기 보면, 테마가 주민공동체 거점 공간이고, 진부는 못난이 농산물 푸드스트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이제 3억하고 1억 9천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도시과장 권혁수 : 이게 이제 지금 대화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저기 하드웨어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저희 군에서 매입한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하려면 어떤 하드웨어 사업 일단은 사업비가 좀 올라갔고요.
저희도 이제 사실은 진부도 처음에 한 4억 정도로 좀 올라, 3억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이게 일부 이제 진부는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부에서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일부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1억 정도 감이 된 상황입니다. 진부는 순수하게 프로그램사업이고, 진부, 대화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이게 하드웨어,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심현정 의원 : 거점공간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거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의원 : 기존에 건물도 리모델링 있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기존건물 군 소유건물이 있다보니 리모델링 비용이 좀 들어간 거고요. 진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그 하드웨어 건물 외적인 사업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이다보니까,
○심현정 의원 : 이 예비사업이라는 게, 사실 본 사업을 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예비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주민공동체 어떤 운영방식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죠. 그렇게 봐서는 이제 첫 단추를 잘 꿔매야 되는데, 선정은 됐지만, 잘 꿰매야 되는데, 좀 아쉬운 게 사실 도시계획사업이 관이나 이런 위에서 상향에, 하향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기본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생각했던 게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올려서 거기 선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보니까, 주민협의체 구성없이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좀 진행한 게 보여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센터에서 나가면서 이제 사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게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호응이나, 어떤 그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초에 그 진부 토종갓 얘기도 나오고, 사실은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심현정 의원 : 그거는 이제 의견 수렴은 일부는 했는데, 지금에 선정이 되고 나서 그 주민협의체 구성에 주민들, 참여할 사람을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먼저 협의체 구성을 한 다음에 우리가 공모 신청을 했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없는데, 사실 다 이제 선정에 됐다 해서 그 다음에 지금부터 다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협의체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됐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못난이 농산물 푸드스트릿, 이걸 주민의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과장 권혁수 :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심현정 의원 : 이걸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물론
○심현정 의원 : 이동네 이장님하고 내가 얘기를 하고 왔어요. 이장님이 모르고 있는데, 뭔, 이장님 그리고 처음서부터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주민의 뜻이죠. 이게,
○도시과장 권혁수 : 저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논의되는 과정에 초창기에 사실은 상인회라든가 일부 이제 그쪽의 분들 위주로만 좀 논의가 됐어가지고,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실제 이런 사업을 하실 분들이 좀 의견이 들어와야지 그거 관계없는 분들이 좀 의견이 들어오면 좀 나중에 추진이 좀 문제가 있을거다, 전
○심현정 의원 : 지난해에 제가 그 도시재생사업에 이제 뜻을 같이 하는 그 주민들 몇 사람하고, 사북, 고한에도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오고 해서 그 뜻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센터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제 선정은 됐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주민협의체 구성이 우선이라는 것을 내가 얘기를 하고, 이 도시계획사업의 성공은 절대로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주민이 주가 돼야 해요. 주민이.
그래야 되니까, 앞으로 뭐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센터에 잘, 의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이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니까, 주민협의체하고 회의를 자주해서 그 사람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감독을 좀 해줘야 돼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10쪽에 보면, 자전거길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뭐 제가 누차 얘기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평창뉴딜에도 담겨져 있는 건데, 계획을 보면 이제 평창뉴딜 자료 가지고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고는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1코스가 이제 평창역에서 바위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평창역에서 대화 쪽으로 그냥 내려오는지, 아니면 금당계곡으로 돌아가는 건지,
○도시과장 권혁수 : 그 이게 지금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국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됐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하기에는 그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또 뭐 지방도로관리 사업소, 여러 가지 법적 제한 때문에 사실은 어떤 국도나 지방도를 노변으로 봤을 경우는 법적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예산투자 문제도 그렇고,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자전거 이용활성화 용역을 주고 있지만은 가능하다면 꼭 굳이 그 국도나 지방도를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방도로를 탄다던가, 하여간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좀 그런 활용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좀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여기 이제 1코스 부분은 분명히 자동, 그 평창역에서 금당계곡 쪽으로 해서 안미쪽으로 나오는 게, 더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2코스에 보면, 이제 진부역에서 송어축제장, 진부역에서 월정사, 진부역에서 방아다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코스 진부에서 송어축제장 코스가 뭐 한 2키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송정리, 그러니까 쌀면리 쪽으로 내려와서 신기에서 봉산까지 연장하는 거, 그거 하고, 저기 2코스에서 이제 그 방아다리 약수터로 가는 것, 그것도 고개를 넘어서 신약수로에서 노동리까지 연장하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정도만 이제 좀 수정을 해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용역에 그렇게 한번 좀 제안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같이
○도시과장 권혁수 : 노선에, 코스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또 뭐 제가 욕심이라면 이거 용역에 담을 때, 지역에 그 자전거동호회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는 것도 원래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좀 잘 하셔 가지고, 이 자전거도로가 뭐 지역에 명품, 그런 코스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40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작년도에 저게 종부다리 건너서 그 제방변 전 도시계획도로,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축제장 가는 길
○지광천 의원 : 설계비까지 다 섰다가 지금 중단 됐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계약까지 했다가 계약이 파기 됐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저게 평창천이 그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하상도가 높아져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국토관리청에서 이제 그 하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관계 때문에 하상고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까지,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설계 및 계약을 했다가 이게 언제까지 이제 뭐 1년 이상을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타절을 하고,
○지광천 의원 : 그럼 확정이 한 언제쯤 되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좀, 아마 지금 착수한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 시행은 10년 안에 될지 20년 안에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데 그 기본계획만 수립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로를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될 까요?
○도시과장 권혁수 : 그런데 문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천, 그 홍수단면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또, 저기 그 국도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량으로 그러니까 그 밑에 그런 것 몇가지 좀, 난 코스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광천 의원 : 이게 확정이 되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확정이 됐을 경우에 이미 이 사업은 서 있던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21년도에 확정이 된다면, 2022년도 사업에는 넣어서 추진을 해야된다. 왜냐하면 이미 아마 서 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그렇게는 가능하겠죠?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가능합니다. 원래 사실 거기가 축제장 진입도로 차원에서 어떤 개설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20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인데요. 이게 이제 강원도형 수선사업이 두가구잖아요. 그죠? 두가구, 아무래도 추경 때 하나나, 두가구, 한가구 내지는 두가구가 더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작년도에 세가구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실, 말 그대로 저소득층들인데, 진짜 아주 차상위계층 부분들인데, 이게 기존에 주택은 집수리가 지붕수리도 되는데, 예를 들어 이 분들이 워낙 없이사는 분들이니까, 콘테이너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름에 더우니, 지붕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또 콘테이너는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법상,
○지광천 의원 :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지침상을 좀 완화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던가,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 민간단체 집수리 해 주고 이러는 단체들 있잖아요. 그쪽하고 연결해서 좀 활발하게 이런 걸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과장 권혁수 :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그 규정을 찾아보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맞춤형 주거급여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이제 가설건축물이라 그럴까요. 콘테이너 같은 경우는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기 좀 어렵습니다. 또 이게 저희만 또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복지부서에서도 또 사업을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사업이 좀 몇 개 좀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면, 저희가 뭐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 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서 우회를 해서 좀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 보도록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 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알기로 거기도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단지 민간단체들, 민간단체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 이 부분도 잘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인데, 이 매뉴얼 때문에 사실 지원 못 받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마지막으로 424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이제 평창이 2020년도에 탈락이 됐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탈락된 원인을 뭐라고 보시죠?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은 이제 지금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도입평가는 기본적으로 좀 그 기본, 그 저희가 예비사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에 한번 진행, 이게 기존사업이 저희가 이제 소규모하고 연계되는 방향을 좀 가져 갔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소규모 재생사업을 그 공동체 플랫폼 사업에서 Youtube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지역 그 경제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동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들 생각이 이게 좀 연계성이 있겠느냐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 어떤 도시재생 소규모사업과 연계성 부분에서 저희가 좀 평가를 좀 그렇게 좀 잘 받은 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혹시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이잖아요. 상향식인데,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광천 의원 : 추진위원회 구성이 다 됐는데, 그 분들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 안 드는 거예요?
○도시과장 권혁수 : 평가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세요. 실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글쎄 그 전에 이제 저도 여기 추진위원장을 한번 해가지고 정비사업같은 것을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 추진위원회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될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어떻게 그분들의 열과 성의를 다 해가지고 이 사업에 매달리는가, 여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읍면 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뭐 대화나 이런 데도 다 지금 이제,
○도시과장 권혁수 :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구성이 됐는데, 하여튼 그 추진위원들의 그 관심, 큰 타이틀로 보면 관심인데, 좀 작게 축소한다면 좀 그 분들이 좀 미쳐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인맥관계를 좀 형성을 잘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그 서울사무소 내지는 지역 출신 관계자들, 연결 좀 잘 찾으셔 가지고, 저희 평창읍도 100억 딸 때, 사실 지역 인재를 이용한 그 추진을 해가지고 사실 6개월 만에 됐거든요. 평창은, 6개월 만에 됐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역 인재풀을 좀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추진위원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그 장기미집행도로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여기에 업무보고에 포함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없네요.
신리지구단위 되어 있는 그곳,
○도시과장 권혁수 : 그거는 저희가 그 취락지구 쪽으로
○이주웅 의원 : 거기도 지금 안 실려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내역은 지금 거기 안 들어가 있고요.
○이주웅 의원 : 올해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일단 그거는 저희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국도, 상황을 보면서
○이주웅 의원 : 국도 거기는 그 부분은 다 됐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의원 : 그러면 바로 여기 계획이 담겨져 가지고서는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거기 그 축사문제로 해 갖고 저기 행정심판 들어간 거 아시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거기에서 가장 중점으로 봤던 게, 그 저기 지구단위 계획,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아니라고들 다 판단을 하셨는데, 행정사가 직접 와서 딱 보자마자, 첫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벌써 몇 년째 이 도로개설을 한다 그래 놓고, 물론 이제 국도 때문에 못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다 이해를 하고, 이제 국도가 이제 거진 마무리 됐으니, 올해는 꼭 좀 거기 도로개설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없어서,
○도시과장 권혁수 : 예, 그 부분은 이미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미 그 일부 보상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그 보상을 상반기 중에 착수를 해서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상된 그 필지도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좀 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도로개설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는 저기 계촌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소송 끝에 이제 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도소송이라는 게 이게 시작이 되면 언제쯤 끝나는 건가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대부분 명도소송은 사실은 이 분들이 이사도 안간 상태에서 이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이사를 가고 몇 개 짐만 안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이 그 저기 개정이 되면, 좀 조기추진을 좀 판사님께 좀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것도 좀 빨리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의원 :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사실은 그 피해보는 그 주민도 여기 와서 호소를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 참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다 끝나는, 끝나 가는거 같은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세번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다른 지역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화는 지금 그 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을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도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 협의체 구성한 그분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하시고, 여러가지로 문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음번 도시재생사업, 이건 예비사업이지만,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인데,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대화같은 경우, 무슨 그 대화초를 이용한 어떤 뭘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그 프로그램에 넣고 싶어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수익사업이 안 되면 구조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좀 같이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관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같이 안 해주면 물론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한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들은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또 지쳐 갖고 스톱이 되는데, 사장되는 게 많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같이 한번 이렇게 좀 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좀 갖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여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있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의원 : 방림면에 그 파머스삼촌센터 만들었고,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의원 : 지금 그 활용에 대해서 저기 번영회 위탁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지금 거기에서 지금 그 번영회에서 이제 위탁하는 것은 협약이 체결됐고요. 지금 기존에 그 관광공사하고도 그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협의가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 저도 커피체험이라든가, 뭐 베이커리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럼 그 주체가 그럼 번영회가 주체가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번영회가
○이주웅 의원 : 따로 이렇게 만들어진게 아니고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별도로 사실은 운영회를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지금 방림면 같은 경우는 그 번영회가 주관이 되고, 그 산하에 어떤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왜냐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주식회사로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떤 이게 이 사업 자체가 지역 단위 공동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창기에는 번영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이슈가 없는데, 이게 별도로 주민주식회라는 별도의 사업체로 나가다 보니까, 갈수록 이견이, 좀 오므라 드는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이견이 벌어지는 상태다 보니까, 향후에 사업추진하거나,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지역 번영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래야지, 공동체 의견을 다,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뭐, 좀 부작용이 최소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주웅 의원 : 그 파머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외부, 저기 관광객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
○도시과장 권혁수 : 주는 이제 방림은 그렇게 좀 컨셉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꼭 뭐 외부관광객은 아니고, 다만 이게 수익적인 목적이고, 약간 체험 프로그램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 대상은 이제 관광객이나 어떤 뭐 학생들, 뭐 이런 대상을 잡았던 거죠.
○이주웅 의원 : 그럼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왜 계속 여쭙나하면, 그 목적 이외에 그 사업들을 또 다시 거기에 접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미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민주식회사에서 그거를 이제 위탁받았다 해도 지금 거기 지금 아무런 어떤 게 없잖아요. 하고 있는게, 지금 방림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 농촌중심지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그 마을에 진짜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이 사업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도시재생사업도 얘기했지만, 이것 또한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이제는 관에서 도움을 안 줘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 활성화하는데도 이제 뭐 사업 끝났다고 해서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인 저기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이제 뭐 몇 분의 그 번영회 내에서의 어떤 몇 분에 대해서 그 센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물론 좋은 사업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속성이 없다는 거, 계속계속 바뀌고, 그리고 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서는 그 저기 주민지원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이제 재원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좀 계속 관찰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주십사, 말씀 드리는 거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두군데가 어디 어디에 하실 거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위치는 저희가 아직 확정짓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아까 도 말씀이 나왔지만, 일부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근방에 어떤 그런 횡단보도라든가 그 위치는 저희가 별도로 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내용도 뭐 사실 스마트 컨셉이 요즘은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그 콘텐츠를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이게 사업비가 콘텐츠를 다 담을 경우는 사실은 사업비가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개소에서 한 개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 그걸 좀 관련 자료를 좀 받아서 좀 챙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웅 의원 : 아직도 이 6,000만원이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의원 : 6,000만원 한도 내에서 두군데 하면, 3,000만원씩이네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이주웅 의원 : 이 3,000만원 가지고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나요?
○도시과장 권혁수 : 콘텐츠를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어떤 데는 지금 저희가 평창 그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도, 그거 바닥신호등 한 군데가 뭐 3,000만원 정도거든요. 바닥신호등만, 그러니까 다른 컨셉을 잡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좀 비용이 더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당초예산 심의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었는데, 스마트 이 횡단보도에 대해서 몇가지 제언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뭐 사람을 인식하고, AI기술을 도입해서, 그래서 물론 비싸겠죠. 그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여러가지 좀 저기 그 검토를 해보시고, 그 중에 만약에 6,000만원으로 두 군데를 못한다. 그러면,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른데다가 더 설치를 하는 것을 전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과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지금 저희가 사례를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이주웅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저 굿디자인 간판지원 사업.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이 결국은 이제 간판이 도시에, 미관이고 도시 전체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야죠. 지금?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뭐 기본 전에처럼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거기에 일단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 어떤 업종에는 그게 맞는데, 또 업종은 이제 그게 틀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몇 가지 유형을 놓고, 이제 뭐 건물에 그 글자를 올인식을 한다든가, 하여간에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했던 것 중에 좋다고 평가되는 안들을 몇 가지 제시해서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게 신청이 들어올 때, 본인들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했을 경우에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은 이것보다는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좀 그 사업주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디자인 안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잘 하시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에 광고 이렇게 간판사업하시는 분들이 업체가 몇군데가 되죠?
○도시과장 권혁수 : 지금 관내에 한 22개 정도,
○의장 전수일 : 그죠. 이 부분도 이제, 지역 업체를 우선으로 하다 보면, 또 이런 어떤 한계점, 지역 업체의 한계점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디자인간판 지원사업만큼은 정말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고, 여행다니다 보면, 진짜 간판이 눈에 띄는 것도 있고, 자기 업종에 맞는 것 있으면, 하여튼 그런 사후 심사에 의한 지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자유롭게, 디자인을 자유롭게 이게 사실 돈은 얼마 안드리고, 도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하여튼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인데, 우리 지금 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다른 게 뭐에요?
○도시과장 권혁수 : 사실은 이제 기존에 농촌중심지같은 경우나, 뉴딜사업은 하드웨어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게 중심이 될 거예요.
도시재생은 사실은 건물보다는 그 외에 경관적인 부분하고, 어떤 그 시장경제, 그러니까, 지역경제 쪽이 이제 좀 중심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전수일 :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도 경제예요. 그죠. 목적은,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우리가 택했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산업혁명을 70~80년대를 겪으면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모 국회의원 사건이 났던 게 목표 아니에요. 그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의장 전수일 : 도시재생, 뭐 인근 원주나 우리 강릉이나 춘천 가보면, 신시가지가 생기고, 구도심, 항상 보면, 중앙시장이라든가, 그 옛날 영화를 누렸던 곳에, 그곳이 이제 쇠퇴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대표적으로, 다시 복구풍으로 해서 재생해 보는 그런 사업 맞죠?
뉴딜사업이
○도시과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근본취지가,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의장 전수일 : 그런데 이게 평창하고 우리가 접목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아이디어의 부재가 생기고, 진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끝난 다음에 이걸 하려니까 도저히 서로 생각이 안 나는 거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저도 그렇다고 뭐 뾰족한 답은 없는데, 진짜, 정말로, 꼭 확고하고, 필요하면 가지만도 그렇지 않으면, 정부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무턱대고 바꿔보자 식보다다 다른 방법의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 너무 그 그러니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끝난지 바로, 바로해서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인근에 고한인가요?
우리 그 기존에 상점을 개조해 가지고, 이 도시형 뭐, 우리 호텔 만들고,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의장 전수일 : 선진국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 방 몇 개 있는 그 숙박업들이 장사가, 도저히, 경쟁력이 없으니까, 한 마을을 하나의 호텔로 만들어서, 그 전에 한집을 뭐, 무슨 룸으로 정해서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던데, 이제 그런 것도 모방해 가지고 아 손님들 많이 온다고 성공적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동네 그렇게 할 곳이 몇군데 있고, 그런 시내에 그 관광지, 시내가 관광지인 구 도심은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자기들도 자연관광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시골에 펜션 뭐, 이렇게 많은 호텔들 평창에 있는데, 시내에 창고같은 호텔로 가서 잔다고 생각 안 하는데도 그런 것도 같이 접목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보고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다시한번 재검하는 그런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문제에서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물론 외적인 경관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금단계곡으로 해서 내려가는 것이 맞죠. 맞는데, 그게 지금 힘들다고 하니, 허가 나기도 힘들도, 또 위험요소들 때문에 또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효석100리길로 해서 만들어 진 게 있어요.
농로길로 해서 또 제방길로 해서 쭉 이어진 게, 평창 역까지도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자전거 도로 개설 자체가 그 지역 관광이라는 것하고 매칭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것 차원에서도 사실은 대화 시내를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난 이후에, 이후에 이제 그 도로를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부분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방림이거든요.
안미에서 방림, 그 구간인데, 그 구간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 찾는다 그러면, 제방도로로 그 천재당 밑에, 지금 오토캠핑장 조성하는데, 거기까지는 무조건 이 농로하고 제방도로를 따라 갈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찾아 주시고, 그리고 이 개설 자체가 어려운 것을 계속해서 머리 짜내고 그거 해봐야 계속 부딪히잖아요.
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사업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김영옥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보건사업과장 김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헌 보건행정팀장 인사)
천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천선희 지역보건팀장 인사)
윤해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해순 건강증진팀장 인사)
정문태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문태 감영병관리팀장 인사)
오현주 정신치매팀장입니다.
(오현주 정신치매팀장 인사)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진옥 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차 의료시설의 단일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건지소 4곳과 진료소 3곳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계용역은 2월 말까지 납품받아 8월 중으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AI․IoT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로 스마트폰과 디바이스가 연동되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운동, 영양, 건강에 대한 원격상담 및 일대일 대면 상담을 병행하며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280명이 등록되었으며 올해 220명을 추가 등록하여 건강 정도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일 미션을 부여하여 등록자의 참여 의지를 높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건강지킴이 운영은 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 예측을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로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참여토록 하며 위탁운영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healthcare 원격건강관리입니다.
책상에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측정계, 뇌혈류자동검사, 체성분측정계 등 원스톱 무인시스템으로 건강존을 설치하여 개인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3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기는 임차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대응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며,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방역소득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선별진료소는 2곳으로 보건의료원과 진부 문화복지센터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현황은 누계가 1,302명이며, 25일 현재 28명을 관리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은 주 2회 코로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생유형을 보면 용평리조트 아르바이트생 확진자 발생과 용인수지산성교회 교인 확진자가 지역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염증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였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42페이지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노쇠검진 및 건강평가를 통해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지난해 13개소에서 올해 16개소로 확대 운영하며, 맞춤형 중재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장애인, 재가암환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건강 스크리닝, 방문서비스, 의료소모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관리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관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고자 건강관리 교육 및 9988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심뇌혈관 질환 바로 알기와 자기혈관숫자알기 등 교육 및 홍보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와 소통하며 참여기회를 넓혀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용평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ICT 활용 원격진료를 통한 맞춤형 진료 및 운동 처방을 시범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ICT를 활용한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제공과 건강마을조성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워크온, 모바일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읍면 건강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체조 보급과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젝트 얘들아 함께 걷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 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사업과 간접흡연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연클리닉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안내 표지판과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노인 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군민들에게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실명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단안, 양안을 합쳐 61건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통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학령기와 노년기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로 치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 불소양치,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비대면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5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산부와 미숙아를 위한 의료비, 기저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모두 지원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테아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를 발굴하여 보충식품과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자의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적합한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급․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취약지역의 선제적 방역소득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법정 감염병과 결핵, 진폐환자 관리로 급만성 감염병 예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으로 환자 발굴과 약제비, 조호물품을 지원하며, 사회적 비용 경감으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사회적 농업프로그램, 가족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 상담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고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살 및 정신질환자를 발굴하여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대면 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458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자원발굴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약, 의료취약지 방문원격사업, 건강프로그램, 순환버스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며, 주민걷기와 만성질환관리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네, 지광천 의원입니다.
440쪽 좀 봐주세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우리 보건사업과, 우리 모든 직원분들이 고생은 정말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정말 이상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감염병예방 규정에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보건의료원에 갔을 때 의사가 최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지침상으로, 지침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침상은 저희가 이제 감염병, 감기 증상이 있거나 할 때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침상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감염병 예방관리지침인가 그 법상, 법은 아니죠. 그거는 관리지침이죠. 지난번에 복사해 준 내용에 보면 거기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얘기에요. 의사가 처음에 내방하는 환자가 의사를 대면하면 감기 증상이 있습니다. 몸살 증상이 있습니다. 이려면 열 체크 이런 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그래서 의심이 갈 때는 코로나 검사를,
○지광천 의원 : 의심이 갈 때는 검사하게 돼 있죠. 이거는 지침상에 돼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지난 40번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40번 환자가 네 번을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네 번을 가고 세 번을 약을 제조, 처방을 받아서 약을 제조했죠. 그러면 2월 9일 처음 갔을 때 혹시 진료 기록 카드 보셨나요. 의료원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것까지는,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네 번에 걸친 의원에 대한 진료 기록 카드를 확인 못해보셨죠. 확인 못하셨죠. 자, 그러면 의사가 병원이나 의원을 개원을 할 때는 평창군에 어떠한 허가 절차를 받죠. 의사가 평창에다가 병원, 의원을 처음에 개설하려고 할 때 그냥 하진 않잖아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받을 때 어떤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개설신고,
○지광천 의원 : 자, 신고를 받죠. 그렇죠.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이 나오면 개원을 하는 거죠. 허가는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감염 규정에 의해서 감염병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되죠. 행정에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어떤 위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광천 의원 : 이분이 네 번을 갔다 왔는데, 네 번을 갔다 왔는데 처음에 갔다 올 때, 처음에 갔다 올 때도 분명히 감기 증상이 있고, 몸살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환자는 이미 1월 6일 날, 1월 6일 날 집에서 누웠어요. 감기 증상, 몸살 증상이 있어가지고 1월 6일 날 누웠거든요. 1월 6일 날 집에서 누웠는데 1월 9일 날 처음 방문했거든요. 그럼 그때 결과가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날 또 갔는데 또 갈 때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증세가 안 나타나고 좀 더 심하니까 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또 가고, 네 번째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염병 예방규칙에 의한 의사가 환자에 대한 그 진료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진료 기준, 더군다나 코로나가 없을 때라면 모르는데 코로나가 대한민국, 전 세계를 휩쓸고 일단은 모든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의사분은 한 번도 그런 처방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검사를 받아라, 처방을 안 내렸는데 의원이나 병원을 개원할 때는 평창군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신고필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병의원을 개원 했잖아요. 개원했는데 이러한 의료행위를 했는데 처벌 규정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저쪽에 그러면 정문태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셔서 말씀해보세요.
○의장 전수일 :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정문태 : 감염병관리팀장 정문태입니다.
사실은 그 의사가 판단하에, 의사의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어디 갔다 온 데가 없으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감기 증상과 비슷하니까 코로나를 의심 못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의사분이 세 번의, 네 번의 진료 끝에 낫지 않으니까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권유해서 의료원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내용은 저도 알아요. 저도 그 내용은 알고 혹시 이분이 1월 6일부터 아파가지고 누운거는 모르시죠.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그분이 1월 6일 날 의왕시하고, 성남시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6일부터 증상이 있으셨고 그래서 증상 발현 이틀 전서부터 저희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 거고요.
○지광천 의원 : 아니, 역학조사는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월 5일 날 의왕하고 성남을 갔다 왔는데 1월 6일부터 이분이 증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1월 9일 날 의원에 갔는데 의원을 가고 1월 12일 날 또 갔어요. 1월 9일 날 가고, 1월 12일 날 또 가고, 1월 14일 날 또 가고, 1월 15일 날도 가고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지광천 의원 : 잠깐만요. 이렇게 코로나가 한창 출몰하는 시기에 아까 제가 질의는 감염병 예방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사실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예요. 상식적인 문제, 이렇게 세 번, 사일 동안 본인이 신체상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의사가 처방을 감기 처방만 계속 내렸거든요. 내리고 마지막에 코로나 검사를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첫날 내지는 두 번째 날에, 두 번째 날에 의사가 정식 감염병 예방규칙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했었으면 이렇게까지 평창이 지금 타격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검사 몇 건 했죠. 이분 때문에,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220여 건 했습니다.
○지광천 의원 : 220여 건을 했는데 이거는 접촉자를 한 거지, N차 감염자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N차 감염이, 접촉자는 18명 분류해서 자가격리 시켰고요.
○지광천 의원 : 그러면 N차 감염이라는 내용이 접촉자, 뭐라 그러죠, 걸린 사람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확진자
○지광천 의원 : 확진자, 확진자와 대면한 사람은 접촉자고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접촉자가 다시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N차 감염이 아닌 가요?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접촉자의 접촉자는 일단 접촉자를 먼저 검사하고 나서요.
○지광천 의원 : 그렇죠. 접촉자는 먼저 검사하고 그 접촉자와 다시 접촉한 사람은 N차 감염자라고 그래서 검사를 안 하잖아요.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그렇습니다. 만약에 접촉자가 확진이 됐으면
○지광천 의원 : 확진되면 검사하는 거죠.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당연합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접촉자가 200 몇 명인데 N차 감염까지 한다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주문이 이거예요. 의사가 1차나, 2차 방문했을 때 이분을 의료원에 보내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크게 번지지 않을 문제였었고 마침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감염자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감염자가 생겼다고 그러면 평창은 사실상 전국에 아주 코로나 지역으로 낙인이 될뻔한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감염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거지 감염자가 생겼으면 의원, 의사한 사람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의사 한 사람의 잘못된 진료로 인해서 평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었거든요.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감염병 규칙을 안 지킨 의사한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뭐가 있는가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저희는 그거를 다각도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검토 해보셔야죠. 당연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감기 증상 환절기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다 코로나로 연관 지어서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사실은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의사의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확진, 40번 확진자께서 타 지역 방문한 사례가 없다고 집에만 계셨다고 이렇게 진술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은 코로나에 대해서 일반 감기다. 그러면 어디 평창에 코로나 확진자도 없고 어디 다녀오신 적도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감기 환자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제가 이제 계장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감기 환자가 지금 시기에 전년도 코로나 없을 때와 지금 하고 비교하면 감기 환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다.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줄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엄청나게 줄었죠. 왜 줄었는지 아세요.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마스크,
○지광천 의원 : 그렇죠. 마스크를 대한민국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감기 환자가 없어 가지고 감기 환자를 다루는 소아과 이 병원들은 지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감기가 없는데 이렇게 몇 분 되지도 않는, 몇 분 진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 과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끝나시면 그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보셔가지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처분을 하셔라, 이렇게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 팀장 정문태 :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박찬원 의원입니다.
저도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지역에서 발생 된 사건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동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감염병과 관련해가지고 특히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가 지금 비상기구도 만들고 조치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또 조치를 하고, 일반 군민들은 안전문자를 보고 이제 확인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가서 검사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안전교통과에도 제가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날 20일 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 그냥 일자만 명시해 가지고 두 군데 의원하고, 약국이 이제 명시가 돼갖고 문자가 날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정확하게 일시가 반드시 표기가 되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밀접접촉이라든가 우리 WHO상에 보면 15분 이상 밀접접촉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줘야지 주민들이 혼란스럽지가 않은데 1차 12시 2분인가 보내고 그 뒤에 1시 32분에 다시 재차 보낼 때는 시간이 명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아닌가, 그다음에 또 규정상에 보면 접촉자가 이제 파악이 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상호라든가 이런 거를 또 명시를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날아가니까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병원, 의원이나 약국들이 사실 지금 의료원에 이런 감염병 코로나 발생 이후에 협조를 잘 안 하고 그런 기관이나 병원, 의원, 약국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아니요. 협조는 잘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의 어떤 조금 서로 간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것만은 또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저희가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시정해서 군민들이 이제 혼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초창기에도 대관령에서 그런 건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 경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디다 문의할 때도 없고, 이동 동선 그 시간 제외되는 시간인데도 그걸 집어 넣어 가지고 이미 문자가 발송이 되고 막 신문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당 같은 경우에 그냥 폭탄을 맞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지 인지해서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고하고 안전문자도 전파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1차만 해갖고는 그 날 하루 종일 병원, 약국 간 사람도 그냥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실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직원분들 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워크숍 했다 생각하고 잘 좀 대응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의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또 식당들도 그렇고 이동 동선에 포착됐든 그런 해당되는 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조심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치매가 어떻게 보면, 454쪽에요.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치매 등급 판정을 받고 이런 분들이 날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을 좀 드렸고 이번에 복지과 쪽에도 주문을 드렸는데 인근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제 치매안심요양원을 국비라든가 이런 거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데가 있어요. 속속,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이 센터만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치매 진단을 받고 할 수 있는 어떤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요양시설 같은 게 적절히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주무계장님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고령화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이런 좋은 시설들이 유치가 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 장재석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사업과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은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칭찬을 한 번 했는데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잖아요. 건강위원회, 건강지원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받은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리고 또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건강지원센터에 이제 업적으로 보면 건강위원회 운영도 잘했고 또 꽃길 조성 등 많은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을별로 나눠서 건강걷기 대회를 시행한 게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답답했는데 그나마 마을별로 특색 있는 코스를 선정해서 충분히 걷기대회를 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 아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마운 일이 취약계층이나 이제 장애인 재활 치료로 인해서,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를 적절히 잘 배치해서 어려운 분들이 잘 케어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주 2회 케어 하던 게 5회로 하게 됐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물리치료사가 이제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건강지원센터에 호응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 동료의원도 많이 얘기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잘 진행될 때 힘을 한 번 더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했듯이 건강지원센터에 증축 부분 그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증축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저희 군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제 국비 지원받는 거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지금 지어진 시기가 조금 짧기는 한데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조금 건의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심현정 의원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에 그 공모사업도 있는 거라고 했는데 그쪽도 한번 살펴봤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그것도 이제 다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은,
○심현정 의원 : 그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 주시고 원장님하고도 잘 협의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사실 북부권, 남부권 얘기하는 게 좀 그런데 북부권이 좀 치매부분이나 임산부, 어린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게 3층이 증축이 되면 그런 부분에도 적절히 진짜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주민들한테 좀 들은 건데 이제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진부에 있다 보니까 대관령이나 용평면, 봉평면에서 좀 오기가 힘 들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건강프로그램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진부를 제외한 3개 읍면에서 좀 그 프로그램에 유치를 원하고 있는데 물론 그 공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건강위원회가 이제 조직을 하게 된 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그전에는 경로당 위주로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 같이 이제 의논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건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올해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건강위원회도 그렇고 건강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선도나, 요가 이런거,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프로그램도 같이요.
○심현정 의원 : 그런 부분은 사실 봉평이나 장평에서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간만 활용한다면 그 부분에도 강사들이 좀 나가시면 되니까 그런 교실도 같이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있는 거, 이게 헬스케어 원격관리 시스템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U-healthcare 원격건강관리시스템으로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게 이제 예산이 15,18만원인데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적게 책정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거 가지고 3개소에 경로당 하나, 보건소 하나, 주민센터 하나 이렇게 됐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임시적으로 경로당 하나, 보건지소 하나, 주민센터로 해서 적어 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곳을 좀 선정을 해서 운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렌털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장비를 사자면 저희가 그 장비를 다 사는데 한 4,000만원 정도 듭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2월 달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의 추진 중인가 보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준비를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제 반응이 좋으면 확대도 하고, 살 수도 있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사지는 않고 임차가 조금 싼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임차가 더 낫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기계가 또 몇 년 쓰다 보면 업그레이드를
○심현정 의원 : 사실 요즘 추세가 렌털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용에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설치 장소가 대상지가 3개소인데 경로당, 보건지소,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는 뭘 말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주민센터가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읍사무소 쪽에, 평창 쪽에 한군데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니고
○심현정 의원 : 주민센터라는 것은 읍면사무소 뜻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읍면사무소를 말합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보건지소는 어디쯤에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는
○심현정 의원 : 아직 나와 있는 거는 없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조금 이제
○심현정 의원 : 제 생각에 2월 달에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쯤이면 장소 확정되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그거는 이제 임차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마무리가 조금 되어 가고요. 장소만 저희가 이제 지소에 좀 설치를 하게 되면 그쪽에 장소나 의견을 조금 물어봐야지 돼서 그게 이제 그거는 진행 중이라서 어디라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어렵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심현정 의원 :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이 기계들이 누가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금 이 시스템은 자기가 이제 자기 정보를 먼저 키오스크에 등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체력측정이든가, 몸무게든가, 키든가 이런 것을 혈압이든가 측정을 하면 그 데이터가 저희 쪽에 이제 모아집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 영양사나, 운동처방사가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원격 상담, 비대면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찾아오면 이제 방문 상담도,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심현정 의원 : 이제 노파심에 우려되는 게 설치장소 경로당 부근으로 되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계만 설치하고 방치하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경로당에는 저희가 이제 매번 좀 자주 가서 교육을 좀 시키고 저희가 할 때는
○심현정 의원 : 네, 교육 좀 시키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죠.
○심현정 의원 : 당분간이라도 처음에는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그거는 경로당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되고요. 저희가 이거 범위가 다른 군민들도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거를 조금 더 도입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또 렌털이라니까 정말 잘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반응을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제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는 효과가 반반 기대가 돼요.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용하기가,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처음에는 저희가 조금 이제 직원들이 거기에 조금 며칠이든 방문해서 이제 그거를 시스템을 배우는 거를 좀 안내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끌어 가야죠.
○심현정 의원 : 열심히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등에 오래된 CCTV 교체 사업을 하였으면 하고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2021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에는 CCTV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혹시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체크를 이제 보건지소와 진료소 다 해봤는데요. 두 곳이 조금 이제 장비가 오래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체를 하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은 수시로 체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전체 21개소에서 두 군데가 안 좋았었다. 나머지 19개소는 다 선명하게 잘 보여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의원 : 거의 다 오래됐다고 얘기 들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저번에 이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 화면이 나오는 부분이 먼지라든가 그런 게 좀 끼워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유지보수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주기적으로 청소까지 저희가 부탁을 좀 해놨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잘 안 보이던 2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교체한데 두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용평지소하고 진료소가 한 군데 있는데 진료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용평지소하고 진료소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CCTV 이미 교체를 했다. 나머지 19개소는 유지보수를 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아니, 나머지는 괜찮아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고, 유지 이제 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그런 먼지든가 이제 거미줄이라든가 이런 것이 껴서 잘 안 보이는 게 없도록 청소를, 청소까지 조금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럼 지금 현재는 21개소 모두 다 잘되고 있단 얘기죠. 정확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명순 의원 : 네, 잘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혀 CCTV와 관련해서 아무 내용이 없어서 이거를 지금 설치 어떻게 교체를 했는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몰라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9개소를 아무래도 뭐 한다 해도 이게 사용연한이 오래 됐으면 좀 뭐라 그럴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좀 이렇게 방식이 옛날 방식으로 이게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좀 신형으로, 예를 들자면 좀 기한이 되면 이걸 좀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지속적으로 좀 잘 관리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잘 운영되어 지고 있고 또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데요. 이게 우리가 군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똑같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의료복지에 대한 체감되어지는 만족도는 끝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에 이거 우리 평창군에서 하는 것은 진부에 있는 것으로 이제 4개 면만 하잖아요. 이거를 사실 이제 확대, 만족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성공케이스잖아요. 주민들이 좋아하면 그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4개 면에 국한하지 말고 다시 이거 공모 할 생각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한다 그러면 이쪽 여기에서 빠져 있는 4개 읍면에 대해서도 이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데 올해 또 이런 계획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올해 공모사업 할 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보건지소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건강증진이 플러스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좀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준비하고 있으시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이주웅 의원 : 그렇다면 하여튼 그게 공모사업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에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특히 의료복지는 평창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전에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이 사건 이거는 사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사실상 의료복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다 손가락질 하는 게 지금 의료원이예요. 또 이렇게 총알을 마지막에 맞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좀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보건의료원에 보건사업과든, 진료지원과든 그런 부분의 역할에서 항상 조금 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년도 물론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적극 행정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 평가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군민이 도농간에 그런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과에서 이것을 좀 더 많이 세이브처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새롭게 도전하는 부분이 이제 원격진료방문케어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또 19년, 20년도부터는 이제 ICT 의료를 통한 좀 이 화상에 대한 그 예방케어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이제 어 AI 인공지능이든 ICT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작동 능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보건지소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용자 중심에 대한 숙지 능력을 조금 더 해준다면 각 가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건강에 대한 체크가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보건사업과에 5개 팀과 이제 한 일곱여섯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건행정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 좀 더욱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만족하지 마시고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원격케어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조금 더 비중을 높여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 표본이 건강생활지원센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만 2년이 지났잖아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사실은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좀 염려되는 부분, 기대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의 기능을 폐지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도 나름대로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또 힘을 몰아 줬고 또 2년의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도 그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가 바라던 사업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욱더 다행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설계를 할 때 증축을 하는 기본적인 설계를 이끌어 낸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조금 더 읍면별로 보건소가 있잖아요. 자체 내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동 동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건강생활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은 보건지소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 팀원 중심으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거점지역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야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한 과부하가 조금 더 축소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에서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건강증진센터가 지어지면서 그 범위를 이제 평창군 건강증진센터, 센터가 하나뿐이다 보니까 좀 여러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장문혁 의원 : 넓게 잡는 그 자체는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담아내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그 기능까지도 통합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보건지소는 지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금 더 이제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로도 이제 버스도 운영하고 하니까 같이 이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조금 더 이제 지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소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지소 내에서의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충족한다면 보건지소에서 하고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은 이제 염려했던 부분은 지금 2년 이상을 운영을 하면서 주민의 눈높이에 이용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단말이죠. 이런 사업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보건지소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능도 이제 공모사업을 한 번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이 태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얘기를 이해를 좀 해주게끔, 왜그러냐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횟수로 한 4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은 위험한 도전이었던 거 하고 마찬가지에요.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의 기능을 폐지를 하면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한다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공중보건의 전문의가 없는 부분에서 이런 예방 프로그램으로 과연 가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좀 그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지금 양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의료원과 어떻게 보면 방문건강생활지원센터에 그 기능은 진부에 있는 그 보건지소의 기능을 대체를 하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공간이 있죠. 오히려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공중보건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또 보건지소로 또 가야 되는 부담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3층에 대한 부분에서도 당초에 목적한 대로 가면 3층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부분에서는 빨리 앞당겨진 거예요. 한 2년, 3년 이내로 목적한 부분에서의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을 느끼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 계시는데 사실은 작년서부터 이 증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의 증축에 대한 사업을 얻어 내려고 한다면 전반기에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에 그 계획이 나와야지만 6월 달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기본적으로 이제 건물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축해서 증설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장애없아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용자 현황이나 그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요구하는 그 담당자, 그 담당 주무관님이든 뭐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한다면 오히려 좀 더 그 증축에 대한 부분은 좀 좋은 이미지로 갈 수도 있을 거다. 우리가 지레 준공한지 3년뿐이 안 됐다고 해서 아,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년 만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간이 협소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그 부분에서 또 우리 국민체력100인가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또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그런 공간에 그런 사업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노력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노력해 보는 게 아니고 노력하셔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37쪽 여기 지금 관리 직원들이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의원 : 네 분,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네,
○지광천 의원 : 채용도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3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지광천 의원 : 3명 채용, 원래 4명으로 처음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4명이라고 보고 했는데 그러면 3명으로 이제 하시는 건가요?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지광천 의원 : 지원자가 없어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저희가 이제 분야별로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여기 어떤 지원자의 자격이 있었나요.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지광천 의원 : 영양사요? 또 한 분은,
(마이크 사용 안함, 녹취 불능)
○의장 전수일 : 답변은 나와서 마이크에다 대고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군민에게 다 방송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담적인 답변 안 됩니다.
○지광천 의원 :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면 계장님 나오셔서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 상세하게는 계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계장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다시 여쭐게요.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네, 지역보건 팀장 천선희입니다.
○지광천 의원 : 당초에 이제 4명으로 하신다고 이제 당초예산 심의 할 때 했는데 채용을 세 분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영양사, 두 분은 간호사 이렇게 채용이 된 거죠?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아니요. 세 분이 채용이 됐는데 간호사 두 분이 계시고 운동처방사가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영양사분이 채용이 안 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 : 영양사가 채용이 안 됐다. 그러면 세 분은 간호사 두 분하고, 운동관리사 한 분,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운동처방사
○지광천 의원 : 그렇게 채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보여준 기계 이름이 뭐죠.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AI 스피커라고 노인 돌봄 기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거를 그러면 몇 개 구입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지금 현재는 150대를 저희가 확보해놓고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올해는 500명인데 이게 저희 대상자분에 다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이라든가 자녀분이 멀리 떨어져 있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부부 중심 가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150대를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 150분, 그분들은 500명 안에 포함되시는 분들인가요?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네,
○지광천 의원 : 500명 안에 포함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그 기계는 임대인가요, 아니면 구입인가요?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구입하려니까 그 1대 가격이 1대당 한 1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임차,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은 2억 4,800인데 직원 인건비가 한 1억 1,9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제 한 1억 2,900이 그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임대비네요. 그러면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사실 운영비라기 보다는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 제공을 하게 되는데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 디바이스 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건강 관리를 좀 잘하시는 의미에서 매일매일 미션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꼬박꼬박 드시기, 이렇게 미션 성공을 하면 다시 또 5,000원 상당의 저희가 또 선물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하고 지금 AI 스피커 임차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AI 스피커 임차비용은 대당 한 얼마 정도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지금은 이제 한 사람당 지금 12개월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42만원 정도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1년 사용,
○지광천 의원 : 42만원, 이제 매달 매일매일 미션을 이제 미션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미션에 성공하면 그죠?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네, 성공을 했을 때 하고
○지광천 의원 : 미션 성공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선물을 또 지급합니다.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한 달 동안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선물을 저희가 소정의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1억 2,900에서 이제 전체가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백몇 대 그 임차비 42만원씩 해서 들어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미션 성공했을 때 주는 선물비하고,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네, 디바이스도 임차 그러니까 디바이스 구입
○지광천 의원 : 디바이스도 이게 500명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네,
○지광천 의원 : 어쨌든 이게 이제 처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잘하셔야 돼요. 이거,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그런데 참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기종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은 현재는 참여를 하시고 싶으시니까 스마트폰을 바꿔서라도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 그러면 저희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스마트폰이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의원 : 처음에 이제 잘하시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그때 부결하면서 조건이 뭐였었냐면 이런 조건이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관리가 잘 안 되니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처음 하는 거니까 잘 좀 하셔라, 잘하시고 만에 하나 이게 성공을 해서, 성공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또 그분들의 건강 체크가 잘 된다면 사실상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확대해야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거니까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 정말 잘하면 어르신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관리가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정 안 되면 스마트폰 교육을 별도로 또 시키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이게 성공이 되면 의료원에서 각종 ICT사업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의회에서는 절대 믿고, 절대 지원해 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잘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보건팀장 천선희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또 칭찬과 또 주문 사항이 있었는데 저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처음에 이거를 지을 때도 제가 염려스럽다고 했는데 우리 평창군은 다른 시군과 달라서 다른 시군은 중앙에 항상 군청이 있고, 모든 게 이제 생활권이 중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평창군은 크게는 남부권, 북부권이라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냥 각 면단위가 다 독립체에요. 우리 진부 같은 부분은 진부가 북부권 중심이라고 했는데 봉평이나 대관령은 진부를 중심으로 생각 안 하거든, 엄밀히 따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의하다 보면 그쪽에 이제 연고가 있으신 의원님들은 북부권에 하나 하면, 진부에 하면 또 다른 데 봉평면이나, 대관령면, 용평면은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또 소외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건강생활 지원을 지원 쪽으로 좀 지원의 중심을 가지고 각 보건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무슨 셔틀을 돌린다고 그래서 주위 사람만큼 혜택을 받겠습니까, 못 받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격, 이제 지금은 AI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아까 의사선생님이 기분 나쁠지 몰라도 AI가 더 나을 때가 많아요. 진료, 하여튼 모든 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 예방적 진료를 하시고, 예방적 보건을 하시면 또 보다 나은 평창군 어르신들이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2021년, 2020년도 그렇지만 2021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앞에 계신 우리 보건에 종사하시는 우리 평창군 공무원분들 내가 이 공무원을 왜 했나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많은 이런 사업을 놓고도 기승전 코로나19니까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평창군이 우리 또 군수님도 보건전문가시다 보니까 잘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끝까지 좀 노력하시고 이런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제일 우선 이니까 방역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것으로 보건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진료지원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김선애 진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안녕하십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료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하자 원무팀장입니다.
(송하자 원무팀장 인사)
김효진 진료팀장입니다.
(김효진 진료팀장 인사)
조정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조정희 예방의약팀장 인사)
전용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전용희 건강검진팀장 인사)
일반 현황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8쪽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대기실 운영입니다.
방문인의 안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발열체크 및 자가체크 실시로 안전망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민원 대기실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직원친절교육을 매일 동영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안내도우미 배치, 환자분류를 위한 전담직원 배치로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자편의시설로는 안마의자, 손지압기, 전동휠체어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모유수유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스마트 가든볼 설치로 실내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내원 환자에게 진료는 물론 심리적 치유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진료대기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 기능강화입니다.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과를 비롯한 여덟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봉직의 두명을 채용하여 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진료 실적은 1만 199명 진료를 보았습니다.
공중보건의료는 내과, 소아과, 치과, 한의과, 안과, 직업환경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환자는 4,000명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선별진료실, 외래진료, 응급실 24시간 운영으로 입원실 운영이 어려우나, 향ㅇ후 코로나19 감염병이 안정화 되면, 입원실 운영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진료 및 진단기능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복지 제공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및 다문화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다문화가족에게 184명에 39만 7,000원의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만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감면현황으로는 지소와 진료소를 포함하여 3만 8,810명에게 3억 863만 6천원을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현대 현재 전담의사 4명과 전담 간호사 5명으로 응급전담인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동심폐 인공소생기를 포함한 13종류의 응급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응급실에서는 3654명이 응급실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귀가 및 전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중 닥터헬기를 통해서 이송한 12명은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 조치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진료협약병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상급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3차 병원 진료가 필요한 주민의 진료 의뢰 및 이송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료협약은 현재 3개의 종합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강릉아산병원, 서울아산 병원 노년 내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입니다.
전년도에는 77건의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예약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협약체결내용 및 상급병원 이용 방법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어르신 건강한 치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주질환 발생률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치과 진료를 실시하여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상태를 파악한 후 272명에게 무료 스케일링과 치면세정술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식지 등 내원환자, 방문객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소아 환아 네뷸라이저 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내원환자 중 흡입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휴대용 흡입 치료기를 대하여 자택에서도 손쉽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관지 천식, 상기도 감염, 폐렴 등의 폐렴 등을 앓고 있는 환아로 2020년도에는 12건 정도 대여하였으며, 보유 장비는 6대입니다.
앞으로도 호흡기질환 아동 및 보호자 건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퇴치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13세 미만 어린이와 임신부 및 성인으로 사업비는 5억 5,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 예방 접종 7,643건, 임신부 인플루엔자 36건, 노인폐렴과 인플루엔자 2만 90건, 고위험군 예방접종으로 913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BCG외 16종을 포함하여 대상과 접종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의약무 지도 관리사업입니다.
병의원 및 의약업소 123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의료기관 준수 사항과 부적합 의약품 유통,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비해 생활속거리두기 및 일일 점검, 환자모니터링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주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성인병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돕고 연계를 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에게는 월령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월령별로 검진하여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3만 7천원으로 검진대상과 내용, 검진주기에 맞춰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분야별 검진현황으로는 총 1,444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검진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일반 건강검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으로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프로로 사업비는 5,771만 5천원이며, 위암을 포함한 6대 암 검진이 되겠습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년 간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대장암은 1년, 간암은 6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암검진 대상자 중 1만 501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31프로의 수급률을 보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에 대하여 2021년도 6월까지 건강검진을 연장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적극적인 홍보로 암수급률을 암 수급률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암환자이고, 소아암은 18세 미만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하위 50%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발견된 6대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5,926만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암환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중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3년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는 소아암 환자 1건, 폐암환자 21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15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10건으로 총 47건의 3,034만 4천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암 진단자에 대해 정부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료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에서는 이제 공중보건의 배치가 진료지원과에 11분, 그 다음에 보건사업과에 11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의원 : 이 공중보건의에 정원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정원은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지는 않으면, 당해년도 당해년도에 대한 그 국가에서 공중보건의 우리가 요구를 하는 부분에서 배정되는 상황이 곧 그 정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두과를 합쳐서 제일 많았을 때는 몇 명 정도까지가 있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지금,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 일반의 1명이 더 있어 갖고, 26명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입원실 운영 때문에,
○장문혁 의원 : 제 기억으로 한번 그 공중보건의가 이제 지역별로 모임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때 당시가 이제 2000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읍면별로 보건지소에도 기본적으로 한 세네명씩 이렇게 있으면서 공중보건의 숙소까지도 이제 지원을 그 읍면별로 지역숙소까지도 지원을 해 줬었잖아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의원 : 곧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중보건의의 수급현황이 시간이 갈수록 인원이 현격히 줄고 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의원 : 그게 지금의 현재 그 상황 아니겠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이제 우리가 보건지소에 대한 기능들이 질환으로 인해서 내원을 했을 때, 공중보건의가 이제 그 보건의료원 빼고는 다 공중보건의가 상주해 있는 상황인데, 11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전공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면, 해당 주민들의 그런 진료에 대한 역할을 충족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전문의료 지금, 구성이 다 되면 더 이상바랄 게 없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시골특성상, 만성질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성질환자 관리에 내과의사가 이제 기본으로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가 이제 보건의료원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 공중보건의를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도에 신청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지소에 배치하고, 7개 지소에 배치하고, 그리고 보건의료원에는 다섯 개과를 기본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그 외에 이제 필요로 하는 의사를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장문혁 의원 : 지금 11분의 공중보건의가 이제,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리고 응급실 4명, 응급실 4명, 응급실에도 이제 전문의 4명을 요청을 하고요.
○장문혁 의원 : 11분 중에서 우리가 보건지소가 9곳 인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보건지소가 지금 6개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장문혁 의원 : 보건지소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대관령 그렇게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진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문혁 의원 : 계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거기는 진료소입니다.
○장문혁 의원 : 거긴 진료소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진료소는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명씩,
○장문혁 의원 : 진료소의 기능으로 가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여섯 곳에 열한 분의 그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 한의과를 포함해서 이제 열한 분이 계십니다.
○장문혁 의원 : 네, 궁극적으로 보면 이 공중보건의 인원이 늘어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이거는 또 이제 희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군 대체복무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급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기본 틀을 좀 더 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근본적으로 그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급현황이 여의치 않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기능을 갈것 인가에 대한 검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의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의사들이 많이 이제, 여의사들이 많이 지원하고, 그리고 남자의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군복무를, 군복무를 지원하는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감소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원은 그 보건의료원에 맞는 의사를 그래도 따른 보건소보다는 많이 이제 저희가 배치를 받고, 그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어떻게 보면 이제, 보건의료원의 기능이 진료의 기능이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공중보건의가 우선적으로 의료원에 그 편성되는 부분은 뭐 저는 뭐 이해하는데, 그 이외에 이제 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면, 의료에 대한 부분을 공중보건의로 대체했던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어떤 또 보건지소의 기능이 그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에 시스템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이 전환을 할 필요성이 이제는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야 된다. 이제, 전에 이제 보건사업과에서도 우리 그 보건지소의 기능을 갖추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제 그런 공중보건의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그런 국가보건 정책에서도 맞는 부분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 때인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서 그런 역할이 좀 더 대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진료지원과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의원 : 네,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원이 정식으로 개원을 한 지가 이제 1년 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나요? 한 1년 6개월 더 지났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2개월 빠지는 2년입니다.
○장문혁 의원 : 1년은 넘고, 1년 6개월은 아직 안 됐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2019년도 4월
○장문혁 의원 :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창읍 중심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구 보건의료원에 있을 때에 진료에 대한 내방객 그 증가폭이 좀 어느 정도가 좀 늘었어요? 또 거기에는 또 우리가 이제 이 전문의, 일반의사까지도 두분은 이제 그 채용한 상황이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한 2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장문혁 의원 : 2천명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문혁 의원 : 그런 비교 평가한 연도를, 몇년도 19년도를, 19년도를 예를 이용률, 뭐 2020년 이용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건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아니면, 이제 작년도 2019년도에 3만 5,651명이 이제 진료를 받았고요. 2020년도에는 3만 7,681명이 저희 의료원을 다녀갔습니다.
○장문혁 의원 : 19년도에는 3만 5천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3만 5,651명이었고,
○장문혁 의원 : 20년도에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3만 7,681명이 다녀갔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한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2,000명 정도 이제,
○장문혁 의원 : 6프로 정도, 5~6프로 정도 이제 그 조금 의료원의 이용률이 늘어난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건의료원의 기능도 시설적으로나,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냈으니까, 그런 양질의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군민들의 그 의료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감사합니다.
○심현정 의원 : 저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우리 관내에 투석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투석환자가요?
○심현정 의원 : 집계 낸 게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 응급실을 통해서 후송한 환자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투석환자, 투석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투석요?
○심현정 의원 : 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투석은 저희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없어요.
○심현정 의원 :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적으로 우리 관내에 투석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나온 게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저희가 그거는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심현정 의원 : 없죠?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심현정 의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석환자들이 꽤 여러 명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 그런데 그 분들이 주로 원주나, 강릉에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데, 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좀 되는 분들은 뭐 가족들이 자가용으로 케어를 하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는 그 교통약자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부 장애인 자립장에 있는 그 센터에 있는 그 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한두개가 아니야, 하루에 일주일에 한 2~3회씩 투석을 하러 계속 다니거든, 그러면 다니면 거기서 시간이 거의 하루를 잡아먹는데요.
그러면 또 장애인 콜택시도 한 서너 시간씩 대기를 했다 들어오고, 그런 불편이 많아서 그 우리 관내 의료원에서 투석치료를 할 수는 없는지,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전문 간호사가 거기에 이제 맞는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장비도 물론이고, 거기 맞춰서 이제 교육받은 간호사도 없고요. 그게 시내 같은 경우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불편한 게 많으니까,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심현정 의원 : 정말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서 투석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 간호사 교육시킨 간호사도 채용을 하고, 문제는 장비도 필요하다는 건가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장비도 필요하고, 네, 전문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난 그것을 좀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추진을 하기가 정말 어려우면, 관내 그 병의원에서는 투석, 그 치료를 할 수가 없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네, 그것도 병의원도 물론 마찬가지로 전문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곳에서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촌에 사는 서러움인데, 이 몇 시간씩 하루 종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의료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정말 추진하다 의료원이 힘들면, 다른 병의원에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원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너무 불편하데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할 수 있나요?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전문인력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부분이
○심현정 의원 :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양질의 정말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원장님 그런 방법 좀 강구할 수 있나요?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방금 우리 진료지원과장이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그 부분을 굉장히 그 치료과정에도 좀 이제 만일에 대비해서 응급을 대비해서 다른 전문인력이라든가, 또 장비가 대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리고 이제, 이 우리 현대화가 되면서 투석환자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촌에 산다는 것 때문에 다른 시내 사람에 비해서 많은 불편함, 그리고 비용의 발생도 많이 되는데, 정말로 좋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언젠가는 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진료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모 산림수도팀장입니다.
(이성모 산림수도팀장 인사)
전재준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전재준 산림관리팀장 인사)
이주하 산양삼특구팀장입니다.
(이주하 산양삼팀장 인사)
고연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고연숙 산림보호팀장 인사)
김지영 산림복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산림복지팀장 인사)
이미진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미진 산림휴양팀장 인사)
최명순 산악관광팀장입니다.
(최명순 산악관광팀장 인사)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9월 8일 자로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지구로 지정 받았습니다. 올해는 4억원의 예산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평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상리 남산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내일 건축설계공모에 따른 작품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작품이 선정되면 3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원형 뉴딜 사업에 선정된 청옥산 식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미탄면 육백마지기 일원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선 30억의 예산으로 11.5헥타르 사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약 1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항노화 식물단지, R&D 연구센터,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평창 평화봉 정비사업입니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인 발왕산 정상의 평창 평화봉에 안전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평창 평화봉 기념비 및 전망대를 설치하고 숲길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국유림 지역으로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과 1월 21일 공동산림사업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청옥산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세 번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평창읍 남산에 설치하였고, 2018년도에는 봉평면 효석문학의 숲에 설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청옥산 정상 육백마지기 지역에 평창국유림관리소 협조로 국유림에 데크길 전망대 쉼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참옻나무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밀원숲 조성으로 양봉농가 소득원 개발에 기여하고 산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3,200만원으로 참옻나무 약 12만 본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295쪽입니다.
테마임도 지정 운영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우리 군의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협조로 가리왕산, 장암산, 지역 국유 임도에 외승을 포함한 테마임도 40킬로미터를 지정 받았습니다. 전국 최장 거리입니다. 올해는 한국마사회 평창군승마협회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명품 등 승마체험 단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산림치유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연구 용역입니다.
청정한 산림 지역 내 피톤치드 수치를 측정하고 측정 수치를 산림치유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평창 평화길과 남산 무장애 나눔길 입구에 계측기와 전광판을 설치하여 피톤치드양과 미세먼지의 양을 측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입니다.
6,000만원의 예산으로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군청 HAPPY존에 미니 정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민원인에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모노레일 관광사업 타당성 용역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만리 제방둑 끝에서 장암산 정상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사업비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2014년 9월 25일 전국 최초로 산양삼 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현재 8년 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1,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임산물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평창산양삼 축제 지원과 종자 종묘 지원사업 그리고 평창산양삼 명품화 방안과 산양삼 생산 과정 등입니다. 특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산림소득증대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에 농정심의를 개최하고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2쪽입니다.
국․공유림 교환입니다.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평창읍 상리 산1번지 외 1필지, 국유림 129헥타와 평창읍 입탄리 산14번지 외 1필지, 군유림 300헥타르를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임야에 대하여는 동부지방산림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감정평가 후 가능한 빨리 교환 계획과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 숲가꾸기사업은 1,475헥타르에 사업비는 27억 8,900만원입니다. 올해는 우리 군과 평창군산림조합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1일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5억 4,900만원으로 29명을 고용하여 도로변 숲가꾸기사업과 주택 연접지 위험목 제거, 산림경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월에 모집 공고하였고, 2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이 초과할 때는 국비 및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겠으며, 농산촌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224헥타르이며, 사업비는 13억 7,700만원입니다. 경제수 조림 200헥타르, 큰나무 조림 15헥타르, 미세먼지저감 조림 9헥타르 등입니다. 평창군산림조합과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사업은 총 90개소로 사업비는 9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지사방 1개소, 신설 3개소, 준설 6개소, 안전조치 1개소, 외관점검 76개소, 정밀점검 3개소 등입니다. 산림 재해로부터 안전한 평창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 신설은 미탄면 평안리 산74-1번지 군유림에 2억 9,100만원으로 1.3킬로미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9.3킬로미터는 봉평면 무이임도에 실시하고 임도 노면 정비는 조둔, 향동 간 임도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임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4명을 확보하여 측구보수, 위험지 점검, 잡관목 제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국토공원화 사업비는 6억 400만원으로 읍면별로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현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아름다운 녹지 경관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는 5억 100만원이며, 사업대상지는 10개소로 연장은 5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삼방산과 청룡산 등산로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그 외 등산로 정비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에 7년 연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계촌초등학교입니다.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학교 내 편의시설과 벤치 휴게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 가로수정비사업은 2억원의 예산으로 대관령올림픽게이트와 군청 소나무 가로수 정비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그 외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가로수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관련 예산은 총 25억 9,4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군청 및 읍면의 산불방지 대책 본부 운영과 산불전문진화대 89명, 산불감시원 90명, 인화물제거반 10명, 임차헬기 1대 등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 산불 발생 건수는 총 3건에 피해 면적은 0.6헥타르입니다. 올해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는 1억 7,2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솔잎혹파리방제 70헥타르, 일반 병해충 방제 88헥타르와 수목진료 컨설팅 등이며, 산림병해충 방제단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돌발해충 매미나방 방제에 총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찬원 의원입니다.
임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임도가 70.2킬로미터 정도 자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승마 지정받으면서 총 연결되는 임도가 그러면 한 100킬로미터 정도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승마로, 승마임도로 지정받으면서 국유림입니다. 장암산과 가리왕산
○박찬원 의원 : 그것도 이제 군에서도 신경을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 관리는 이제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또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올해는 그 예산이 없고 내년서부터
○박찬원 의원 : 지정이 되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추경이나 이럴 때 확보하면
○박찬원 의원 : 어느 지역에서도 따라 올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임도신설이라던가 기존 임도 관리라든가 또는 임도에 연결 이런 부분들은 좀 산림과에서 아주 좀 중점적으로 또 신경을 좀 써주시면 전국에서 갖지 못한 것들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화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산악마라톤에서부터 승마, ATV, 트레킹까지 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 좀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일전에 계촌2리 하고 계촌5리 하고 이제 연결되는 임도 추진하다가 좀 주춤하고 멈췄었는데 그 두 개 지역에 그 주민들이 또 다들 또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고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늦지 않게 또 시기적절하게 추진해 주셔 가지고 임도가 잘 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도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30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지금 사방댐 신설 3개소 올해 지금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여기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밑에 보면 사업하시는 시기 전혀 모르겠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2월달이면 저희가 개설하고 3월달부터 해서 6월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지금 그런데 그게 어디, 여기는 지금 추진계획에는 없는 거죠. 여기에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없고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사업 신설되는 사방댐이나, 준설하는 거나 준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번에 걸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장마철 되기 전에 빨리 완성을 좀 해주십사. 올해도 장마철 되기 전에 6월 안에 완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반드시 6월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의원 : 네, 장문혁 의원입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를 함께 봐주세요.
휴양림 조성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서 이제 거의 동시에 휴양림 조성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휴양림 조성, 장암산 산림을 활용한 휴양림 조성 100헥타르에 대한 이 80억 가지고 어떻게 꾸밀 것인가 하고 또 치유의 숲에 대한 50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휴양림에 치유의 숲에 어떤 특색들을 가져갈 것인지 그 기본 구상에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다 보면 휴양림이 치유의 숲으로 기능을 갈 수도 있고 또 치유의 숲이 휴양림의 기능으로 이렇게 중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 이 휴양림은 어떤 포지션, 치유의 숲은 어떤 포지션으로 갈 것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먼저 치유의 숲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일제시대 때 송탄목이라고 하는 송진채취목이 있습니다. 이 송진채취목을 활용하려고 저희가 치유의 숲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해보니 한 130년 정도 소나무가 현재 남산에만 한 40본 정도, 400본, 470본 정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치유를 하는 그런 사업을 콘셉트를 잡았고요.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은 전국 최초로 경관형으로 산 정상에서 이렇게 경치를 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거는 경관형 자연휴양림으로 저희가 산림청도 설명하고, 환경부도 설명을 해서 다행히 저희의 의견을 들어서 자연휴양림 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중첩이 안 되도록 그리고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걸로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기본적으로 그 차별화된 부분에서는 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표고차가 있기 때문에 장암산에서 바라보는 평창강을 둘러싸고 있는 평창읍 일원에 대한 조망에 대한 부분, 또 거기에서 또 바로 앞에 노람뜰 일원에 대한 집중화 관광 인프라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조망권에서는 뭐 좋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조망권으로 접근을 해서 휴양림의 기능을 충족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우리 인근에 있는 휴양림을 놓고 보면 그런 잘 가꿔져 있는 곳에 어떤 독립되어 있는 숙박동과 있어서 체류형 휴양림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봉평에 있는 우리 휴양림도 그런 계곡 안에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두타산 휴양림도 계곡 안에 있는, 그건 뭐냐면 일상을 탈출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공간으로서 뭔가 힐링하고, 치유하고 좀 심신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휴양림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자연경관형으로 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취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런 대안은, 왜 그러냐면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포커스가 아니고 기본적인 일반적인 휴양림 포지션으로 지금 사업 구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 이 부분 전국의 대부분에 자연휴양림이 계곡형이나 수변형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관형으로는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경관형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콘셉트를 잡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가장 큰 핸디캡이라면 핸디캡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가 저희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장문혁 의원 :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은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자체에서 휴양림에 포지션이 산속으로, 협곡으로, 계곡으로 들어가 있는 형이라면 이것은 하늘과 맞닿은 정상부에 이제 휴양림 조성사업은 평창군이 첫 사례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특화된 부분에서는 이제 장점이라고 보는데 그 장점 속에서 뭔가 휴양림을 조성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곳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뭔가 체류할 수 있는 그 공간들도 이제 여기에는 사업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소홀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공감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휴양림은 휴양림의 기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치유의 숲은 치유의 숲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차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장암산 정상부에도 국유림과 군유림이 나름대로 잘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남산 일원에 말씀하신 일제시대 때 송진채취목에 대한 소나무도 수령이 100년 이상 된 군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들을 서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이 치유의 숲에서의 어떤 공간 활용과 자연 휴양림에 공간 활용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지 이게 이 기능이 이기능인 것 같고 이러면 안 될 거라는 염려 속에서 용역을 발주를 하실 때 그 부분에 기능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기능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곳에 좀 염두를 두고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 이제 휴양림의 기능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노레일 타당성 용역을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 모노레일이 주가 된 것인지, 휴양림에 대한 정상부에서의 자연경관과 함께 뭔가 단기간에 그 한두 시간에 이동동선을 편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람뜰 일원에서 모노레일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선결과제이다. 휴양림에 이용하는 자가 모노레일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체류형이기 때문에 자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모노레일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몸만 모노레일에 의지해서 그런 정상부에서 이 주변 경관을 내려다보는 그리고 잠시 한 시간 정도의 그런 한두 시간 정도의 힐링을 하고 다시 내려오는 형태의 이용이 모노레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도 좀 더 수요조사에 대한 용역이 사실은 이 모노레일 사업이 이 휴양림 조성사업 못지 않게끔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은 사실은 용역 예산은 2,000만원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라면 휴양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안에도 물론 이 사업비는 별개지만 규모화되어 있는 용역업체에서 4억짜리 용역 과제 안에 모노레일 용역을 함께 태우는 것이 2,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2,000만원에 대한 용역은 사실은 모노레일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 명분 쌓기 용역뿐이 안 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몇십억이 들어가는 영역이고 하나의 이제 그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서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좋을 나위는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1년도 못 가서 수익구조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작용한다라고 하면 군 재정에 대한 부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하기 위한 생색 내기의 용역으로 가지말고 ,아 진짜 이 모노레일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좀 용역 과제에 대한 부분에서 용역기관에다가 재량권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의 용역 과제를 도출시키지 말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후세대에 물려줘야 될 우리 군이고 또 자연경관이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산림과에서 많은 사업을 동시패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단계별로 숨 고르기하면서 모노레일에 대한 부분은 휴양림 조성사업을 하고 나서 2단계 사업으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지 잘못하다 보면 이 사업이, 휴양림 사업이 조성이 되면서 모노레일 사업까지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그래서 좀 한번 이 모노레일 사업만큼은 좀 천천히 숨 고르기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해봐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리고요. 295페이지에 산림레포츠단지 지정 테마임도는 국유림사업소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참 이런 사업은 아주 과장님께서 잘 추진한다. 곧 이 사업은 우리 행정에서 이 국유림사업소하고 협업을 하면서 임도에 대한 국유림에 임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그럼 예산에 대한 부수적으로 정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유림사업소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거기에서 추가로 더 만약에 시설을 해야 된다면,
○장문혁 의원 : 그러니까 그 2단계에 좀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는 임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승마든, 트레킹이든, MTB든, 사이클이든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트레킹까지도,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걷기 길, 자전거길,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길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이 3개 과에서 서로 연계, 임도와 우리 그 도로와 그다음에 재봥과 활용하는 이게 서로 맞물려 돌아갈 때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서 시작을 해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이것을 이제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제 협의를 좀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3개 부서가 걷는 길이든, 자전거길이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 8개 읍면이 사통팔달로 다 이어져 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공감합니다.
○장문혁 의원 : 그 부분에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한다고 하면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임도와 규정도로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표고차가 있기 때문에 도로와 임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서서히 진행하면서 상당한 그 시간이 흐르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관광 자원과 레포츠 자원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하실 때 의회에다가도 준비 단계에서도 한 번 같이 협업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니까 함께 이렇게 서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 공감대 속에서 한 번 진행을 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인데 다,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288쪽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조성, 그다음에 298쪽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모노레일 관광사업 타당성 용역 사실 같은 내용인데 다, 그렇죠. 대개 보면 그 장암산 일대니까 한 덩어리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모노레일을 한 그러니까 몇 킬로 정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1.6킬로 정도 됩니다.
○지광천 의원 : 1.6킬로, 지난번에 한 번 들을 때 400미터인가 600미터 말씀하시길래 지난 예산심의 때
○산림과장 김철수 : 그때 한 800미터 정도
○지광천 의원 : 800미터라고 그랬었나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어림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1. 몇 킬로요?
○산림과장 김철수 : 1.6킬로,
○지광천 의원 : 1.6킬로, 1.6킬로 하자면 모노레일 해서 하자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까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모노레일 위에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억에서 70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로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아웃도어 리프트라는 것도 저희가 계획해 봅니다.
○지광천 의원 : 어차피 이게 관광이니까 농업용 모노레일이라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관광용 모노레일이니까 돈이 좀 들어가는데 한 70억 정도 들어간다. 그다음에 아까 288족에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이요. 한 80억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의원 : 80억이죠. 그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의원 : 80억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러한 시설들 밑에 산림문화센터, 전망대 등등 시설을 하자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80억 안에 물 금액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상하수도,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의원 : 그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상하수도 하는데 100억,
○산림과장 김철수 : 상하수도 저희가 하는데 노론리로 해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한테 평가를 받아 봤는데 상하수도 하는데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그렇게
○지광천 의원 :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쪽 예산할 때 물었거든요. 한 1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40억 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게 킬로수가 얼마고, 가압장을 만들어도 한두 세 개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노론리에서 장암산 하늘공원까지 거기에 패러장 있는데 까지 상수도를 올리려면 가압장아 한 몇 개 정도 들어가야 될까요.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 최소한 한 3개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광천 의원 : 그렇죠. 그때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질문하니까 한 서너 개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킬로수하고 가압장하고 해서 전체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올해는 실시설계 내지는 용역비만 들어가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이제 24년까지 준공인데 그렇죠. 24년까지 준공인데 우리 과장님 6월달에 퇴직이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의원 : 다음 어느 분이 산림과장님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 정말 잘 해야 돼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모노레일은 제가 봤을 때 한 80억 들거예요. 모노레일 80억에다가 여기 지금 장암산 하늘휴양림 이게 거의 한 200억 정도 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억 중에서 군비가 제가 봤을 때 한 14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치유의 숲이 지금 60억인데 이것도 지금 이 돈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당히 산림, 우리 평창군 산림과에서는 역대 산림과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거예요. 한 면에, 가장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계획 잘 세우셔라. 잘 세우시고 이게 이제 국비 들어가는 거는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도비 들어가는 거는 도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확보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모든 계획을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정말 완벽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나중에 80억 들어간다 해놓고 나중에 결산해 보면 한 120억 들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고 또 국도비 확보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나마 군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조건하에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장문혁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이제 21년도 사업도 그렇지만 전년도, 전전년도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 진급하셔가지고 진짜 도전적으로 이제 공모사업 내지 도비 그리고 기금 확보에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전적이지 못하면 어떤 사업 이든지 할 수가 없어요. 추상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 판단에 의해서 사장되는 계획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산림과에 상당히 좀 칭찬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도 많이 받고 또 힘든 상황도 겪었는데 하여튼 그 와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한 160억 정도 국도비하고 기금을 확보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제가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창 치유의 숲 조성 여기에 대해서 헬스투어 체험 프로그램을 19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개발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질환별 운동 효과
○이주웅 의원 : 네?
○산림과장 김철수 : 질환, 질환별 운동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노총하고 코로나만 없으면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에 와서 걷거나 등산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냥 막연히 기분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칼로리를 얼마나 쓰고 어떤 질환에 어떤 운동이 좋다라고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에 적합하도록 저희가 연구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이주웅 의원 : 이게 왜 제가 여쭙냐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평창군이 84%가 산림이라고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률이 진짜 미미하거든요. 그걸로 이용해서 우리가 관광산업이나 어떤 임산물이나 모든 게 다 좋은데 평창 치유의 숲이라고 이렇게 조성까지 하면서까지 아직까지 이런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는 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라남도 화순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달인가 그때 아마 세계 산림치유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거기에서는 2회의 산림치유대회를 그냥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세계대회 유치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도 선제적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산림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독보적이고 그런 것들을 벌써 이미 답습을 해갖고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물론 6월달에 퇴임을 하시지만 그 후임자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치유의 숲 조성이야 하면 되지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4년도 12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이거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제가 6월 전에 한국노총과 협의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만의 독특한 방법들이 또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선제적으로 했던 곳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들을 좀 요청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산림을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평창군은 살아난다고 봐요. 그래야지 관광이나 또 임산물사업이나 모든 것이 다 같이 함께 어우러진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하나만 더, 모노레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장암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토지매입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매입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셨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현재 협의 중에
○이주웅 의원 : 일단은 그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모노레일도 못하잖아요.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부지도 없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저희가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그분들한테 통보해서 현장에 좀 나와주십사 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가장 중요한 여만리 제방둑 끝부분은 저희가 아마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됐고, 그 뒤에 부분은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실제로 필요한 거는 거기 전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방둑부터 있는데고 그다음 것도 2필지가 더 있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것도 효율적으로 좀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흥정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최대한 빨리 이것도 정리를 해주셔야지 토지주들이 그네들만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아직까지 만남을 주선 못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조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이번 주 중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94쪽 무이리 산204-1번지가 소유자가 누구죠? 평창군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평창군입니다.
○지광천 의원 : 4필지 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40헥타르는 다 군유지입니다.
○지광천 의원 : 다 군유지에요? 옻 산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군유지 식재해가지고, 군유지에다 식재해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또 옻 생산할 때쯤 되면 또 군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옻 가공공장부터 해서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옻 생산을 군유지에 심어서 옻을 생산하면 그거는 이제 가공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공하자면 건물 지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옻나무 심을 이유는 없고, 그렇지 않다면
○산림과장 김철수 : 방법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나무를 파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한 10년 후쯤이기 때문에 지금
○지광천 의원 : 10년간 길러서 나무를 벌채를 해서 판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방법도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다음에 꿀, 밀원수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옻나무 꿀이 상당히 좋은 걸로 해서 저희가 이 옻나무 자체가 밀원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지광천 의원 : 옻나무는 어디서 가져오죠.
○산림과장 김철수 : 옻나무는 현재 옥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주당 얼마 계산하고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2천원에서 4천원 사이인데 현재 이 가격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제가 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나무를 벌채해서 파신다고, 10년 후에 파신다고 하시면 이거 안 하는 게 좋고요. 옻나무 심어서 옻나무를 잘라서 벌채를해서 판다는 데는 없어요. 없고, 이게 이제 결론은 옻 가공, 옻칠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판매하는 건데 이러자면 이제 또 거기에 공장서부터 이제 쭉 들어서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많은 자료를 좀 수집하시고 아직까지 시간은 많잖아요. 이거 식재하자면 4월 돼야 되잖아요. 그 기간 내에 원주나 이런 데 좀 다니시면서 잠깐 좀 자료수집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월이면 업무 안 하시죠. 7월이면,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의장 전수일 : 일은 많이 벌려놨는데 좀 끝까지 이거 올해 할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또 과장님 머리에 있는 생각, 후임자가 있는 생각이 다르면 우리 평창군민들이 또 혼란이 오니까 하여튼 우리 산림사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이곳에서 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