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본회의 제5차 2021.01.26

제26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1년 1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2021년도 업무보고
2.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가. 농업축산과 소관
나. 유통산업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6.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 00분)
○의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농업축산과, 유통산업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축산과 소관
○의장 전수일 : 그러면, 이상명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농업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미경 농업정책팀장 인사)
권혁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권혁운 원예특작팀장 인사)
황창윤 농산지원팀장입니다.
(황창윤 농산지원팀장 인사)
김경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경애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윤병구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윤병구 축산정책팀장 인사)
김태현 내수면팀장입니다.
(김태현 내수면팀장 인사)
김주열 방역위생팀장입니다.
(김주열 방역위생팀장 인사)
이이수 스마트축산TF팀장입니다.
(이이수 스마트축산TF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쪽입니다.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청사증축 사업입니다.
기존 청사노후화 조직의 확대, 면적협소에 따른 업무 환경개선과 농업지도 환경변화에 따른 친환경 분석실, 전산교육장, 사무실 등 공간 조성이 필요해서 사업비 22억을 들여서 기존 청사에 3층으로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 5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업회의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주성, 대표성, 전문성을 갖춘 대의기구로 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현재 회원이 909명으로 개인회원 874명, 농어업인 단체, 특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 제약을 받았습니다만 성과로는 농어업회의소 제안으로 5개 농협과 협의하여 21년도 물통 및 관수시설지원 사업을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만드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군 농정홍보, 농업인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회의소 필요성 설명과 신규 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9쪽입니다. 평창사과 명품화지원 사업입니다.
평창군에서 전략작목으로 육성 중인 사과재배 기반확대 조성과 안정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과원조성, 시설보완, 생산유통장비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까지 관내 79핵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100핵타 이상을 목표로 신규과원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및 폭염지속 시 농작물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관수시설 장비 지원으로 안정 영농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과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수시설 물탱크지원 사업은 작년 12월 신청결과 566명이 신청되어 전 농가공급을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200만원 기준으로 군에서 50프로, 농협에서 30프로, 자부담 20프로로 추진됩니다.
관정개발 사업은 개소당 800만원 기준으로 작년 12월까지 신청한 결과 55개소가 지원 계획이었으나, 신청이 174개가 신청에 되어서 1회 추경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최근 3년간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사업 미지원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수관정사업은 향후 2~3년 지속 추진하여 가뭄의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그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건강기호식품 수요확대에 따른 생산단지조성으로 단지화, 규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대상은 감자, 두류, 잡곡류 재배 농업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지조성과 영농자재, 시설장비, 종자대, 작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금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서, 두백 등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종자대 차액지원 100핵타와 감자주산지 명품화 지원 유황비료 300핵타, 씨감자 채종농가지원 수확기 10대와 환풍기 30대,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조성 5핵타, 잡곡 산업기반 조성단지 6핵타, 시설장비 1개소, 메밀꽃 재배단지 조성사업 20핵타와 가산 메밀꽃 마을 육성지원 65핵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80핵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입니다.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5500명을 대상으로 100억, 1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원 6200핵타, 밭농업직불금 지원 0.97핵타, 직불금 사업신청은 3~ 4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등록심사 7~8월을 걸쳐가지고, 금년도 연말 12월에 지급대상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신청홍보와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농경지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3845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5만 7천톤과 토양개량제 1591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에는 규산과 유기질 비료를, 밭에는 석회와 패화석,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2월, Agrix시스템에서 입력 완료하였고, 1월 달 중으로 채종대상농가를 확정하고, 2월부터 10월까지는 물량확보 및 공급을 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농가희망 시기에 적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유기질 비료공급은 적정 신청 면적대비 86프로 공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확충 및 건강한 미래 먹거리 생산을 목적으로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농자재 및 포장재 지원으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은 친환경 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련시설 장비 및 친환경 유기농자재,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개소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 1개소,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제 지원 80핵타,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110핵타, 친환경 인증농가 생력화장비 지원 7.5핵타, 친환경인증 농산물유통 포장재지원 8만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송어산업 활성화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설비 장비 등 지원으로 평창송어를 우리 지역의 대표 고부가가치 특산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양식기반시설과 기자재, 사료구입비, 수산물 특판 할인행사, 마을축제 송어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지역행사와 연계한 수산물 직거래판매장 운영 및 축제운영지원 1식과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19개소, 내수면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구축 지원 5개소, 양식 수산물 가공시설 및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6개소,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 3개소, 마을축제 송어체험 지원 5개소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악성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독감 발생차단 및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관리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8억 1,800만원을 들여서 악성 가축 전염병 예방 활동을 위한 백신접종, 채혈검사, 가축진료, 농장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긴급 초소, 긴급방역초소 가동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확산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긴급 방역 상황실을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양돈농가 및 가금농가별 예찰담당관제 운영과 생석회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에는 공동방제단 소득지원 등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영세농가 진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공동 방제단 4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우리군의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는 그 긴급 방역통제 초소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한우생산기반 및 경쟁력강화와 한우브랜드 기술유통, 사양 방역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350억 사업비를 들여서 기반조성 22핵타와 축사 25동 2500두를 사육시설을 갖추고, 방역시설 관제센터 및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6월 15일 날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서 7월 23일 날, 1차 사업대상 지역이 선정되었고, 작년 12월 22일 날 최종사업계획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련 인허가와 토지매입을 검토 추진 중에 있고, 2022년도에는 기반조성과 법인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축사 및 퇴비사 관제센터를 신축을 해서 2024년도 한우입식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각종 인허가 법적검토와 토지구입, 기반조성에 따른 사전소요 예산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주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축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495쪽 좀 봐 주시고요. 송어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인데, 이건 이제 송어 어가에 대해서 설비나 장비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이제 우리 송어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송어양식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게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추진 계획에 보면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산물직거래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했는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그 어떤 뭐 비대면도 지금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 행사와 연계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그 어떤 마을 행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축제, 이런 것 연계해서
○심현정 의원 : 그때 판매한다. 직거래 판매장이라고 해서 나는 어떤 농산물 판매장처럼 부스나, 어떤 건물 안에서 송어를 파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심현정 의원 : 행사에 참여해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심현정 의원 : 판매진을 위해서 이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알겠고, 우리 관내에 송어양식하는 어가가 몇 개 정도 되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양식장이 열다섯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열다섯 개, 그렇게 보면 열다섯 개인데 그 밑에 바로보면 양식장에 사료구입비 지원은 열아홉 개소란 말이에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제 내수면 양식장을 다 포함한 건데요.
그 지금 잘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여기 종부에 쏘가리 양식장도 법인이 3개 되어 있고, 또 개구리 양식장도 지금 2개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심현정 의원 : 그러면 송어는 열다섯 개인데,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송어는 열다섯개인데,
○심현정 의원 : 타 어종 포함해서 열아홉 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수면 양식장 첨단관리시스템이라는 건 뭐죠? 추진 계획에 보면 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송어양식장에 뭐 CCTV라든가, 아니면 뭐 수질정화제, 어류건조, 분말처리기, 그런 다양한 장비들을 그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양식에 필요한 장비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소나, 뭐 돼지처럼 자동으로 사료 투입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런 장비까지는 그게,
○심현정 의원 : 그리고 그 밑에밑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액화산소공급기는 뭐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게 작년도 사업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 이월된 사업인데, 그 제가 정확한 그 사용, 이렇게 방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양식업체가 액화 산소 발생기 및 저장탱크를
○심현정 의원 : 산소발생이, 이거 부로아나 풍차 같은 걸로 돌려서 산소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는 액화산소를 공급한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러니까 산소탱크에다가 액화산소를 보관했다가 양식장 내수면으로 투입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는 건데, 지금 기존에는 이렇게 풍차같은 걸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요건 조금 더 그것보다는 진화된, 그런 장비,
○심현정 의원 : 진화된, 첨단장비라고 할 수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심현정 의원 : 그러면 그 전에 풍차 같은 것은 사용 안하고, 이것만 투입을 시켜 주면 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아무래도 시설이, 아직 작년에 이월된 거 보면, 양식 어가에서 아직은 이 장비의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코로나하고,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송어축제들이 다 전면 취소가 됐는데, 그 어가들이 축제를 대비해서 송어를 많이 생산했다고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축제에 관한 그 송어는 전혀 이렇게 보급이 안 됐는데, 그 송어어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운 게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까지 뭐 구체화된 대책은 사실 없는 상태고요. 그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화천에서 산천어를 위한 가공품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그 수산물 직거래 운영 및 축제운영 지원에 그 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소비 촉진 및 이런 거를 할 계획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거론됐습니다마는 진부, 우리 송어 축제에 그 송어어묵을 사실은 뭐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도 작년에 이미 검토가 됐었고, 저희도 그 송어가 만약에 뭐 과량 생산해서 소비처가 심각하다면, 그런 어떤 뭐 어묵을 좀 더 한 단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도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화천같은 경우는 물론 관에서 산천어 생산에 참여를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했겠지만, 어쨌든 매스컴에서 보면 뭐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산천어, 그 레시피를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촉진에 많이 움직임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우리 평창군 행정에서는 그 송어 소비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송어어가하고, 좀 알아봤는데, 많이 생산을 했고, 판매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무턱대고 키울수만은 없으니까, 사료를 조금, 공급을 하니까, 또 나름대로 우리 말로 송어가 패랜다. 그렇게 상품가치가 없는 송어가 생산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있지는 말고, 사실 그 분들도 송어축제를 위해서 생산한 것도 ㅁ낳ㄴ단 말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감자팔아주기 운동처럼 뭐, 품목의 성격은 틀리지만, 그런 소비촉진 운동을 좀 펼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공감하고요. 송어사용 농가들하고, 양식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런 소비촉진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이게 생물이다보니까, 박스에서 넣어서 택배로 보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송어만의 독특한 판매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가공시설 지원도 있긴 있는데, 이 가공시설 지원은 무슨 가공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게 이제 그 사업명은 양식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인데, 뭐 그 양식농가가 뭐 훈제가공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중복 되어서 사실 나타났습니다. 제목엔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는 그 가공 시설과 그 양식장 기자재가 다 포함돼서 들어간 사업인데, 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소모품 가공시설,
○심현정 의원 : 이 가공이 좀 전에 송어어묵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묵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어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가 가격 면에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다 해도 많은 양의 소비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훈제 같은 경우는 홍보만 잘하고, 우리 국민들이 훈제의 맛만 느끼고 좀 먹어 보고, 그 붐만 일으키면 소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훈제 가공 공장에 지원하는 방법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송어가공 어가들이 이걸 했다가 한번 실패를 했데요. 그런데 그거는 그 참여한 그 어가들의 경영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다시 이런 훈제 공장이 이제 지원이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도 지휘 감독 철저히 해서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국민도 그 훈제, 송어훈제에 대한 그런 맛을 느끼고, 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돼요. 저희가 의회에서 재작년에 독일에 갔었는데, 독일에서는 송어 소비가 꽤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훈제를 해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길거리에서 비닐에 넣어서 팔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로 사다가 그 샌드위치나 그런 빵하고 곁들여서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우리 국민도 송어를 지금은 회로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회 외에도 다른 그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부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축제에 폐쇄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우리 송어 어가들한테 소비촉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하게 검토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과장님 평창, 사과 명품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사과명품화 사업한 지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2~1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의원 : 지금 참여농가는 대략적으로 몇 농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참여농가는 한 백,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120~130농가, 기억을 합니다.
○박찬원 의원 : 매년 이제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1년에 이렇게 늘어나는 규모는 사실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원인 분석 같은 게 좀 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과수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나서, 그 수확까지 생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근래에 들어서 더 주춤했던 것은 사과 화상벼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 참여농가가 어떤 그런 꺼리는 어떤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사과 가격도 어떤 소득도 농가차원에서 이게 어떤 전략작목으로 역할을 사실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좀 미미한 것도 있고, 하여튼 복합적으로 또 사과는 남부, 평창 남부권에서 많이 하는데, 남부권의 어떤 고령화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되어서 지금 사실 1년에 늘어난 면적이 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원 의원 : 네, 그래서 사과의 어떤 그, 고급화 생산에 의해서 좀 교육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이게 투자를 해 놓고, 수확을 해서 소득을 올리기까지 기본 3년 이상 걸리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일반 농가들이 쉽게 접근해 가지고, 참 투자하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유통이라든가, 제 값을 받고, 소득이 향상이 된다면, 저는 참여 농가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에 영월이나, 정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규모가 굉장히 아주 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근 지자체하고도 좀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쪽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은 쉽게 좀 비교평가할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영월, 정선, 평창이 다 같은 권역권 안에 있는데, 그쪽은 우리보다도 지금 많게는 두배, 1.5배 이상, 그 규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목적에도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지 경쟁력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 한 것 같아요. 그래 기본 100핵타 정도는 넘어가야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기본 100핵타 정도 조성 목표를 언제까지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아마 이게 농가들이 참여를 꺼리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판로 문제가 어떻게 보면,
○박찬원 의원 :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래서 100핵타 정도는 되야지만, 어떤 공선이라든가 이런 게, 정선, 영월은 그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창도 지금 농협에서 참여를 유도 했습니다만 이게 면적도 적고, 양도 적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올 하반기에 그 장평에다가 어떤 공공급식, 평창 푸드플랜 그런 거기에 시설이 일부 갖춰지면, 그래서 학교 급식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어떤 판매가 좀 활성화가 되면, 좀 농가가 참여하는 어떤 그런 좀 그런 기회가 더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1년에 지금 핵타수로는 사실 굉장히 미미합니다.
5핵타 미만 정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 화상병 걸리면 또 이렇게 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연도는 약속을 못 합니다만 저희가 유통망을 좀 갖추고 그러면, 좀 농가참여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뭐, 전략작목육성해 가지고 가다가 주저앉은 작목들이 상당히 여러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과도 전 그렇게 될까 우려가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직매라든가, 직송을 할 경우에 가격 자체가 우리 평창사과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선도농가들은 그나마 고객 확보를 위해서 제값을 받고 파는 농가들이 한 20~30프로 선이고, 나머지 한 60~70선은 그냥 헐값에 어디로 가는지, 종적이 없이 사라져 버려요.
이거 뭐, 쉽게는 안동으로 내려간다, 저쪽 경상도 쪽으로 내려가서 경상도 사과로 둔갑해서 그냥 다 판매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규모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유통의 진짜, 우리 뭐, 소장님 또 거의 전문가시니까, 하나라도 건지려면 정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유통마케팅 쪽은 머리를 많이 맞대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사과 경매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도 두군데씩이나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도권의 인구들이 드나드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해서 이 사과가 생산되는 계절에 경매행사를 한다거나 해서 저는 좀 머리를 쓰기 나름이라도 생각합니다.
진 출입로의 어떤 간이가 됐던, 일정규모가 됐던, 사과판매장을 좀 확보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산지에 와서 직접 구매했을 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해서 사과가 저쪽 아랫동네에서부터 지금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적합도 측면으로 봤을 때도 계속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같은 지역권 내인데도 우리가 굳이 경쟁력을 확보 못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접근성도 좋고, 우린 교통망도 영월이나 정선보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유통하고 이런 쪽으로 좀 아주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그 491쪽에 보면요. 메밀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단지 조성도 하고, 마을 육성 지원도 하는데, 65핵타르는 백프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거는 저 이효석 문학선양회, 그 메밀꽃 재배단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평당 1,600원 정도 됩니다.
○박찬원 의원 : 경관보존사업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경관보존사업식으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효석 문화제 행사지원,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100프로가 들어가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490쪽에 그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금년에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농협과의 협력 사업인데, 그 지난번 연말에 그 예산편성할 때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 지역 관내업체라든가,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농가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농협하고 협력을 했고요.
농협하고 이렇게 다섯개 농협하고 계약해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제가 우려 되는 게 우리 관내에 또 이런 업체들이 기존 업체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북부권, 남부권해서 그런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잘 배려를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1월 초에 그 농협 5개 농협담당자들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농협에서는 물론 자기네가 독점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요. 잘못하다 보면 영세업체들이 물건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있던 업체들은 그냥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좀 세심하게 잘 좀 챙겨가지고, 지역상 경기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지광천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농업부분,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시간은 짧고, 과연 올해 2021년도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상명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님으로 부임해 오셨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요.
어떻게 농업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개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연 그게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 드릴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논리에요. 제 논리는, 그리고 지금 평창군 전체 조직도를 봤을 때는 지금 여덟 개 팀을 구성하고 있는 과가 농업축산과하고 재무과 일 겁니다. 재무과가 여덟 개 팀이고, 농업축산과가 여덟 개 팀 최고 많은데, 또 인원수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인원수는 그렇지 않으니, 먼저 업무를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일 가는 인원에 비례하는 부분도 있으니, 우리 소장님께 제가 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지금 제 판단으로써는 농업축산과의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고, 워낙 이제 농업 지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보조사업이 워낙 늘어나고, 워낙 많다보니, 공무원들이 보조사업에 얽매여가지고, 어떻게 뭔가를 좀 획기적으로 바꿔볼까 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저 예산, 인력조정을 하는 행정과와 협의 좀 하시고, 정 안 되면 부군수님 내지는 군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인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렇지 않아 저희가, 저희들끼리 과장들하고 주무계장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센터 내에 그 뭐 기술지원과도 지금 뭐 미생물 배양장이나 가공공장이래 가지고 추진되는 게 많고, 유통산업과나 농업축산과 업무가 많아도 전체적으로 인원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간에 또 인원 조정을 해서 그 뭐 지금 지도직 같은 경우에 농업축산과나 유통산업과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기술지원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직간에 모자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인원을 좀 더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또 다섯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게 인원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걸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88쪽 좀 봐주세요. 지금 농어업회의소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요.
이 농어업회의소가 평창군에 이제 설립된 지 오래 됐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정책 토론회를 2회를 거치고 뭐 이런 것 하잖아요. 그죠?
또, 읍면 순회 간담회하면서 건의사항도 받고, 이런 걸 다 하는데, 과연 농어업회의소에서 이렇게 순회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했을 때, 되게 나오는 안들이 다 건의사항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런 내용은 거의 대부분
○지광천 의원 : 뭐 하우스를 늘려 주십시오. 뭐 토양개량제를 해 주십시오.
뭐 바이러스가 극도로 확산되니까, 뭐 약제를 공급해 주십시오. 거의 보면 건의사항이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농어업회의소에서 이런 부분보다는 좀 큰 타이틀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평창군 농어업을 어떤 식으로, 특히 농어업 보조 부분, 그 다음에 농업선진농업 내지는 농업발전을 위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또 그런 목적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모든 게 지금 건의사항 위주래요. 건의사항위주, 그러면 평창군 예산은 한정 돼 있고, 그 건의를 맞춰가자면, 농업예산이 50프로를 지원해 줘도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한정 돼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답은 나오잖아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 평창군 농업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이제 부임하셨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좀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지금 의원님 지적한 대로 농어업회의소 순회간담회가 됐던, 어떤 회의하면, 대부분 사실 농어업인들의 그런 건의, 요구사항, 보조사업 확대라든가, 새로운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몇 년 진행하면서 보니까, 조금씩 바뀌는 것이, 그 농어업회의소도 이렇게 어느 좀 이렇게 회의방식이라든가, 어떤 아니면, 운영방식이 조금 이렇게 바뀌면서, 그런 보조 사업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건 또 현실입니다.
그 물론 이제 그 또, 농정협의회라든가, 그 또 중간, 중간에서 또 걸러지는 단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농어업회의소가 지금은 아직은 법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 올 상반기에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법안을 냈고, 또 정부여당, 야당 다 안을 내서 지금 그거를 세네가지 안을 지금 조율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는 법이 통과된다고 그 관계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법안으로 들어오면, 농어업회의소에 어떤 고유한 기능이 법에서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법적인 테두리 범위 내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정책이 좀 변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싶고요. 지금 농어업회의소도 지금 그런 역할을 하려고, 뭐 예를 들으면, 구체적인 사례로는 뭐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일몰제라든가 사업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가 되고, 정착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광천 의원 : 우리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 말씀 다 맞고, 이제 농림부에서 과연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농어업회의소의 방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하고 싶어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항들이어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이 선거직들의 문제예요. 지금 이게 군수나 의원들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표 때문에 지금 이거를 바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어업회의소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나하면, 지금 평창군농업이 과연 보편적 지원인가, 선별적 지원인가를 본다면, 저는 선별적 지원에 모든 정책이 선별적 지원이라고 봐요. 보편적 지원이라면, 유기질비료 지원 정도 외에는 전체가 다 지금 선별적 지원인데, 그러면 가는 농가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전혀 보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가가 전체 농업인의 한 80프로 이상은 혜택을 못보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항간에는 항간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떠어떠한 금액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농가당 한도를 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비닐을 가져다 쓰던, 퇴비를 가져다 쓰던, 고추, 역병 약을 가져다 쓰던, 농가들이 자유롭게 그 금액 한도내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전체적으로는 낫다, 전체 평창군 농업인의 지원 쪽으로 본다면, 그런데 평창군 입장에서는 뭔가 좀 몇가지 품목을 정해 가지고 획기적인 성과를 내야 되니, 이렇게 선별적 지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지원이 심하나 하면, 예를 들어서 지광천이가, 농업을 하는데, 멜론과 아스파라거스나,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 중에서 한 두가지 내지나 세가지 농사만 짓는다면, 내 돈 거의 안 들이고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예산 심의때 나왔지만, 지금 뭐 아스파라가스 같은 거는 한 13가지 정도를 지원해 줘요. 이건 자기 돈 안 들어가도 자기 인력만 되면 될 정도네요.
그 다음에 멜론도 그렇고, 그러면 몇 농가들한테는 파프리카는 뭐 더 이상 말 할 수도 없고 그거는, 그러면 그 선택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되고, 그 외적인 부분에 농업인들한테는 지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분들로 본다면 사실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데, 과연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것인가, 센터에서 정할 것인가는 사실 판단은 안 되지만, 어쨌든 집행기관은 센터니까, 센터에서 누구는 눈치 보지 마시고, 의원들이나 군수 눈치 보지 마시고, 좀 센터에서 이 부분을 농어업회의소와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올해부터라도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좀 바꿀 수 없는지, 예를 들어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농가별 총량제를 하던, 또 이미 하마 필요가 필요 없다고 하면, 좀 또 다른 듣는 사람 입장이 그렇겠지만 일몰제 정도에 해당되는 지원 내역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거는 과감하게 일몰제를 하고, 새로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농업이 새로운 농업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기반시설 지원 쪽으로도 이게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면 비료를 몇 포대를 더 줄 것인가, 종자를 몇 킬로를 더 줄 것인가 하는 부분보다는 먼저 우리 평창군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뭐 수년 동안 어떤 문제가 제기했던 그런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작년에 그 의원님께서 또 그 보조사업 사후관리도 집어 주셨고, 또 센터에서는 한 2~3년 전부터 그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그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그 사업별 농가별 지원 현황들을 데이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그 선별적 지원을 할 것이냐, 보편적 지원을 할 것인가에 어떤 그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뭐 농업이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선별적 지원도 필요하고, 보편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담당자 별로 사업별로는 이 그 농가가 얼마 받는지는 이렇게 자료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분이 1년에 얼마를 받는지 어떤 사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그 분야별로 이렇게 찾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마는 평창군 한 5000명 농가를 대상으로는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한 1~2년 동안 구축된 자료, 또 금년도 자료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별적 지원은 뭐 그 전업농, 전업농도 또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수출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해 가면서 또,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몇 년 동안 군에 혜택 10만원도 못 받고 받는 농가들을 좀 저희가 찾아 가지고, 이 좀 보편적으로 이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어떤 이런 데이터가 좀 축출되면, 그걸 가지고 이 분들한테도 어떤 농업인으로서 어떤 이렇게 좀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사업을 좀 만들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게 이 농업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어떤 그런 목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좀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저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아까는 제가 이 항목별로 지금 말씀드릴 상황 솔직히 너무 많아요.
왜 문제점들이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가뭄사업으로, 가뭄대비도 봐도 과연 가뭄, 그 관수시설이 적정한 금액인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적절치 않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보조사업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설치를 한다면, 이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군비도 낭비되고, 자부담도 낭비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갈 것인가도 이게 연구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해 줄 것인가, 저기 해 줄 것인가의 관점은 여기서 중요치 않아요. 중요치 않고, 이런 부분도 사실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저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일단 희망은 생겨요. 희망은 생기는데, 우리 다 같이 다시한번 머리를 맞대고, 농어업회의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이래가지고 진짜 평창군농업이 지금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좀 농민들이 살맛난다는 그런 신바람 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행정을 잘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그러한 행정능력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 앞으로 저희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농어업회의소하고 3개 부분에서 잘 협의해서 좀 획기적으로 농업발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주문을 드렸고, 이 외적인 지금 여기에 적어 놨는데, 이 외적인 부분은, 이 큰 덩어리만 해결된다면, 이런 건 자동으로 사라지니까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문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저는 한번 지금 이제 2020년대 들어서 우리 평창군의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좀 뭐 멀리 뒤돌아 본다라면 뭐 2000년도에서부터 지금 이제 20년 전에 우리 평창의 농업정책과 지금 현재 농업정책이 어떠한 부분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나라고 놓고 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에 우리 3개과의 그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보조금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뭐 20년 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 평창의 농업정책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측면에서는 새로운 뭔가 변화가 그 쇄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잘 역동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우리 평창의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이 과연 보조금에 일관된 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그 좀 우리 진단 내지는 용역을 통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작년에 그 우리 저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은 그 평창군 농업을 진단할 수 있는 용역비를 작년에 세워서 금년도에 그 2억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 2억 용역비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걸 다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단순명료하게 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한 밭 면적, 그 다음에 논이 이제 농업의 기반이잖아요. 땅이라는 그 자체가, 그럼 뭐 한 8700헥타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업인은 뭐 그 소농부터해서 대농까지 다 평균 잡아서 이제 한만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3개과의 농업예산이 거의 1,000억 정도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러면 단순하게 보면 1인당 직간접적으로 1,000만원, 그리고 1헥타르당 한 1,200만원 정도가 우리 평창의 농업정책에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1인당 1인 농가가 1000만원에 대한 수혜를 얻느냐, 아니면 1헥타르당 한 1,200만원의 수혜를 얻느냐라고 놓고 볼 때는 그게 피부로 못 느낀다는 거죠.
그 1,0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놓고 보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선별적 지원, 보편적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땅이라는 그 자체는 이제 보편적 지원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기준점을 가지고, 또 선별적, 가공이라든가, 수출품목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서부터 이런 부분엔 또 선별적 지원이겠죠.
그러한 어떤 비중에 대한 보편적 기준에 대한 예산에 편성을 어느 몇 프로로 가져가고, 선별적 경쟁력 강화적인 측면에서 또 몇 프로를 가져간다고 하면, 조금 더 이 예산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명료하게 지표를 만들어 내면,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쉬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한번 공감을 하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뭐 큰 틀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난제인 것 같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게 이제 어려운 난제라는 그 자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농업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린다는 그 자체가 난제인 것이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렇게 하려면 나름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공감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변화에 요구에 어느 정도 그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면 한번 그런 부분에서 손을 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보조금 정책에 대한 천억의 예산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 경쟁력 강화나 농업인에 대한 그 소득증대를 통하는 부분에 사업이 전량투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게 이제 그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볼 때는 저는 이 좀 한 번 그런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한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세부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가뭄대비 관수시설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신청농가에 대한 부분과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한 20~30프로 뿐이 충족을 못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보편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관수시설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농업, 그 용수 기 옆에 있다라고 하면, 참 좋지만, 대부분의 이 농경지는 기후 이상에 따른 그 관수성에 대한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2~3년 전에 신청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 만큼 이제 밀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들이, 그러면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15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을 선별적 지원이 아닌, 농가, 농업인에 대한 작황에 그 상태, 그리고 작물에 대한 그 환경을 통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잖아요. 관수시설이란 부분, 그럼 이런 예산들을 좀 더 저는 많이 확대를 해서 조기에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줄 때, 우리 기본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베이스를 충족시켜 준다는 거죠. 농업인이 요구하는 사업에, 거기에는 이제 나아가서는 뭐 지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원초적인 부분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 100프로 한정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충족을 다 못 시켜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안, 이렇게 좀 한번 가닥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지역 5개 지역 농협이 자체 20프로 지금 관수 같은 경우 20프로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농가는 30프로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농협에서 20프로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 10프로,
○장문혁 의원 : 그러면 이제 농업인은 20프로 자부담만 들어가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새로운 시도여서 참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농업인의 구성원 자체는 지역 농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의 농업 정책에 대한 사업과 지역농협에서의 사업이 함께 이 협업을 해서 풀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례들은 참 좋은 사례라고 보고,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확대를 해나갈 때, 농업인 조합원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수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또 혜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사례이니만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초에 그 우리 농업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초에 일단은 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적인 가공이나,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2단계적인 측면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뭐 직불금 통합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지금 저희가 좀 업무가 좀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는 못 냈습니다만 농업인 수당이 또 금년도에 또 새로 조성되는 것들이 어떤 이제 농가들한테 그 보편적으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도 좀 늘고 있는 추세고, 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또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또 분야는 또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평창군 어떤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기반 조성도 또 확대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좀 저 좀 챙겨가지고, 어떤 지속 가능한 평창군농업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평창에서의 농업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농업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관수 자 제가 지난해로 몇 개가 신청을 하셨다고요. 몇군데에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작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신청 말입니까?
○이주웅 의원 : 금년도 사업 신청.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56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주웅 의원 : 저기 물탱크는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물탱크하고 관수시설하고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농가당 200만원 기준 내에서 물탱크하고 관수시설하고 같이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웅 의원 : 이거 좀 남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래서 관수시설 물탱크 사업은, 그 신청량 전량을 공급하면서 그 관정개발에 그 지원, 우리가 그 예산 대비, 그 신청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수시설 물탱크에서 남는 예산 일부를 그 관정개발 쪽으로 이렇게 변경시키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렇지 않아도 그걸 주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수요가 이제 물탱크, 물론 좋긴한데, 이것을 받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수요량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예상했던 것 보다 그죠.
그런데 이제 관정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하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의원 : 지하수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용도로 쓰니까, 이게 뭐 저기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더 할 수 있겠지만, 뭐 재원이 자라가는 데까지만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물통 사업을 마무리 지고, 남는 재원들을 여기 관정사업으로 좀 돌려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에서 이거 저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메밀재배단지조성 사업하고, 가산 메밀꽃마을 육성지원사업, 여기 두개가 보조사업 자체가 이제 하나는 100프로, 하나는 50대 50인데, 그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이건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거는 뭐, 종자재 자재대 지원하는 사업인데, 평당 한 733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이주웅 의원 : 종자대하고, 종자대 자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주웅 의원 : 밑에 100프로 하는 건 이거는 뭐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이건 이효석, 우리 효석문화재에 따른 경관조성을 위해서 이효석 문학선양회에다가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평당 100프로 보조로 해서 평당 1,60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웅 의원 : 제가 이거 이제 그 6월 달 군정질의 때 분명히 제가 다시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분명히 이 목록은 넣을 건데, 이 두가지가 분명히 중복된다고 말씀드리고, 그거를 알고 제가 분명히 그 담당 팀장님한테 이제 그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중복, 중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주소하고 번지수를 찍어 오랬더니만, 그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안 왔어요.
과장님 이거는 뭐 종자대 자재대를 지원해 주던, 어떻게 됐던지 간에 100프로 보조가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기술지원과에 또 저기 사업이 하나 또 됐더라고요. 1억, 메밀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종자생산시범단지 조성한다고, 그렇다면 여기하고 같이 좀 엮으면, 이 재원을 충분히 저 저기, 아낄 수가 있는데, 줄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농가는 우리가 봤을 땐 그래요. 중복 지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복 지원이 된다 그러면, 100프로 지원 받는 사람하고, 5대5 지원받는 사람하고, 과연 차이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5대5 지원받는 사람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뭔가 중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효석 선양회에서 문제가 있던, 아니면 농가에서 문제가 있던, 이거는 과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올해 이거 지원사업 할 때, 이것은 중복이 안 되게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술지원과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내에, 여기에 65핵타, 그리고 20핵타 이내에 이 1억이라는 돈을 다시 또 투자해서 여기에서 시범단지 조성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 재원 충분히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되고 또 기술지원과에서는 또 다른 것도 하고, 이거는 좀 그 센터 내에서도 두과인데, 같이 충분히 협력하면 이거는 재원 줄일 수 있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 행정감사 때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진행됐다 그러면 별일 없겠지만, 이게 잘못 진행됐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기술지원과 사업내용을 좀 파악해 가지고, 그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2개에요.
메밀재배단지하고, 가산 메밀꽃, 이거 두 가지 사업이 농가의 중복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한 번 이거 판단을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제가 그 검토한 거는, 이제 그 메밀재배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이쪽 메밀재배하는 평창군 65핵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배하는 단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를 다 지원하고, 일단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남는 물량을 이제 이효석, 그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65핵타 거기다 추가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주웅 의원 : 아닙니다. 그거, 그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그거를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다시한번 보세요.
그 저기 그 보고 받으셔 가지고, 똑같은 데에요. 똑같은데, 남는 65핵타 이외에 남는 20핵타가 아니라, 참 20핵타 참 이외에 65핵타가 아니라, 같은 중복 지역이라고요. 이게, 65핵타 안에 20핵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보시고, 이건 어떤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게 이제 먼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지원과와의 소통과 협력해서 또 재원이 투자가 안 되게끔, 어차피 도비, 이게 그 기술지원과에서 국비 사업을 받아 갖고 온 건데, 여기다 또 포함시키면, 또 그만큼 또 재원이 줄잖아요. 1억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주웅 의원 :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서 그 바로 위에 있어요. 잡곡 산업기반조성지원, 이것도 기술지원과에 또 이게 돼 있더라고요.
고품질 황금 잡곡 기가 모델 구축시범사업, 이것도 같이 좀 기술지원과하고 좀 협력을 하셔가지고 줄일 수 있는 재원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터내에서 3개 과인데, 그 3개과가 지금 서로 비슷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니까, 이 재원들이 더 투자, 저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투자가 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좀 해봐 주세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494페이지, 거기서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진계획에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그 추진계획에 자율실천단지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어떻게 추진되고? 추진 계획에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자율실천단지조성사업은 이제 마을단위로 보통 나갔던 사업인데, 그 예를 들면, 대하리 곤드레, GAP인증받은 대하리 곤드레마을,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건데, 친환경 멀칭자재하고, 이제 수피같은 거를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웅 의원 : 이거 만약에 곤드레 뿐이 아니라 곰치나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가능합니다.
○이주웅 의원 : 가능하나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주웅 의원 : 그 시설도 되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시설까진 아니고요. 자제하고 보통 수피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주웅 의원 : 수피가 뭐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수피, 나무껍데기
○이주웅 의원 : 아, 수피, 난 스끼라고 하는 줄 알고, 수피, 시설은 안 되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시설은 아닙니다.
시설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구조성도 있고, 뭐 단지조성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자재, 친환경자재를 주로,
○이주웅 의원 : 자재만,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주웅 의원 : 이것도 이미 신청을 다 받아가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지금 신청 1월 달에 받는 중입니다.
○이주웅 의원 : 아직 받는 중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주웅 의원 : 제가 왜 여쭙냐면 친환경 그 인증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농가들만의 그 방법들로 해서, 이 시설을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또는 이제 그 하우스, 이런 것을 계속 집어넣어주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주웅 의원 : 어쨌든 또 그게 그 농가들하고는 또 안 맞더라고요.
얘길 들어 보니까, 안 맞고, 새로운 자기만의 이제 그 어떤 시설을 좀 갖추고 싶어 하는데, 친환경인증까지 받고, 그런데 그 신청도 늦고, 그리고 또 친환경으로 해가지고서는 뭔가를 다 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그걸 가능한가해서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이주웅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가지 얘기 드릴게요.
이제 이게 우리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저 동료 의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지원과 재배단지조성사업, 이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평창군에서 경관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밀에 그 어떤 그 가산이효석 선생에 그 메밀꽃필 무렵으로 인한 메밀하면 평창이라는, 메밀하면 평창 봉평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전국에 퍼지면서 사실은 관광산업으로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의장 전수일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밀꽃을 보기 위한 경관사업으로 이제 그 1,600원씩 지원한다잖아 그랬잖아요. 평당.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또 이 작년도부터 나왔던가요. 이게, 그 강원도 이게 단지가, 이 부분을 저도 한 번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농업축산과에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한 적이,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부분은 농민은 많이 받으면 좋아요. 많이 받으면 좋은데, 받았다가 뺐으면 화를 내요. 그죠?
뺐으면 안 한다. 뭐, 이거 뭐 이래서 누가하냐, 이러는데 이 부분에 65핵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신 분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은데, 이 또 65핵타내에 20핵타를 별도로 추가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의장 전수일 : 이 부분은 행정이 상당한 미스가 있는 부분이다, 자 거기에다가 유통과에 이번에 강원도 신품종 메밀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있으면 행정의 편의상 또 갔다 엎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 20핵타에 대한 그 733원을 받고 메밀 심을 사람 또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지, 이 사업 자체가, 이런 부분은 암만 도비 사업이지만도 당신 같으면 그 값가지고 메밀을 심겠냐, 안 심으면 도에서 사업을 잘 못하는 거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렇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메밀단지조성사업은 그러면 이 부분을 733원을 예를들어서 뭐 그 예산에, 예산에 문제라면 한 10핵타만 하겠다. 그래서 한 1400원, 1500원 보조해 가지고,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효석문학100리길을 하면은 봉평에서부터 평창이지 않습니까, 그죠. 쭉 내려오면서 지원 사업을 펼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보조에 대한 그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밀, 그 신품종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그 계획하셔 가지고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냥 면에다가 내려 보내놓고, 누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작년에 했던 사람은 올해 또 안 주면 뭐라 그러고, 이런 부분이 내려와서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신청자가 없으면, 사업폐 기시키긴 또 질책 받으니까 또 있는데다가 가져다 엎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없으시길 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러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동료의원님, 그 전에 하나, 우리 그 이거는 우리 저 소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친환경 농업기반해서 우리 이제 재작년에 그 저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멀칭비닐, 썩는 비닐, 썩는 멀칭비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작년에 강원도비도 나오고 올해, 평창군비도 확보하고, 많이 확보하고 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해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지만도 예산을 다 소진 못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못 썼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저희는 도에서 당연히 도비를 내려 줄주 알고, 군비가 너무 많아서 많아서 안 세워 놨는데 또 도에서 내려 올 줄 알았더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워놓은 예산 중에서 당장 그 파종 전에 멀칭이 급하니까, 쓰고 추경에 가서 또 다른 건 세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렇게 해 주세요.
친환경 비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나섰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모험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느꼈어요. 좋다, 좋다 얘기를 해도 옆에 집 쓰는 것 보고, 하다가 옆에 집이 작년에 농사를 지어서 좋을 걸 보니까, 올해는 또 너도나도 애기를 막하는 가 봐요.
그거를 왜 안 해 주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창군이 사실은 이 멀칭 비닐의 전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 되는 것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이런 친환경 측면으로 멀칭비닐은 친환경 멀칭비닐은 앞으로 계속 가야되는 필연적인 요소가 있죠. 그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하여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사과, 우리 명품사과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면, 그 동안에는 사과, 고랭지 사과는 맛있다, 일교차에 의해서 맛있다는 그런 정설로 사과를 시작한 것 같은데, 제가 올해, 여러군데 사과를 봤어요. 제천사과, 가평사과, 양구사과, 평창사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창사과 제일 맛이 없었어요. 이게 뭐냐, 면적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재배에 당도의 브릭스를 높이는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창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일교차만 좋으면 맛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사과도 영양소를 줘야지 맛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짜 우리 기술센터가 이제는 그쪽으로 기술적인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에 그런 어떤 땅에 그 지질을 조사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유기질 비료 개발이라든가, 사과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소거름하고, 그 다음에 미강, 쌀겨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아미노산 부분에 대한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야만 당도도 높고 하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그 기술센터에서 맞춤 비료를 만들어다 줄 수도 있잖아요. 시범적으로. 그래서 그런 행정이 명품사과가 돼야 되지 않나, 고랭지에 브릭스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힘들게 하다 보면, 비싸게 팔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면적 넓어지고, 이게 평창만의 특성화 작품이 아닌 사과가, 다 하잖아요. 인근 정선이고, 뭐 홍천이고, 중부지방에 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가서는 살아남지 못 하지 않나, 좀 우려가 되니까 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 그 직불금을 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우리 농민에게, 농토에 대한 직불금을 주는 이유가 뭐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 농업농촌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국민의 어떤 공익 기능,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그 농가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떤 그런 공익기능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결국은 농민들한테 주는 어떤 뭐 반대급부라고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전수일 : 저는 이거를 농민들이 불쌍해준다고 생각 안하고, 나라가 대한민국 국토를 관리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보상이라고 전 떳떳하게 생각합니다.
이 또 유럽이나 모든 나라가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우리 평창군의 예산, 지난해에 예산이 올해 예산이 한 600억 되네요. 그죠? 직접적인 예산이,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센터 600억,
○의장 전수일 : 센터 600억이죠. 아까 이것저것 다 하면, 1,000억 되는데, 작년대비 또 27% 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평창에 우리 농가가 몇 농가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농업경영체로는 한 6,800두 되고, 그 다음에 이 농가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한 5,500농가로 지금
○의장 전수일 : 5,500농가 그러면, 그냥 저도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누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인, 저는 보편적인 지원이 기반이 된 후에 보편적 지원이,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물은 게, 이 농업은 국토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편적 지원이 기반이 된 후에 선별적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 사람이 이뻐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결국 농업경쟁력 강화,
○의장 전수일 : 그렇죠.
어떠한 새로운 작목이나, 선도적인 농업을 해서 이 농업이 아까 제가 멀칭비닐도 얘기했지만도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지원을 해 가지고,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서 일반 농업인들이 보편적 보조로 따라 가라고 그래서 농업이 발전하라고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무슨 뭐 작목반 만들고 이렇게 좀 친하고 하면, 뭐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계산 잘하는, 그런 그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선별적 지원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다른 의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이번 이제 7대 우리 한왕기 행정 들어오면서 이 농업예산 12프로 됐던 것을 20프로 이상 끌어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몇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으로 농업을 중요시 여기고, 평창군의 농업과 관광이 주축이니까, 농업을 중요시 여겨서 예산이 많이 올렸으면, 이런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보편적 지원은 저는 거의 뭐, 100프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관수 시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100프로가 되면, 관수시설을 깔린 밭과 안 깔린 밭에 그 전매를 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쓰시고, 올해 이 관수시설에 대해 신경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도 이 농업에 대한 보편적 지원 하에 그 다음에 그 선도농가에 대한 선별적 지원, 거기서 그 어떠한 희망을 보면, 다른 농가들이 또 따라갈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런 농업이 밑거름이 되어야지 평창 농업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하실거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보충질의하실 분,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한가지만 제가 좀 여쭈어 볼께요.
여기에 지금 책에는 없는데, 지금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해 주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지광천 의원 : 지금 법적으로 거기에 생산자 기록을 할 수 있고,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걸로 법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법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제 보통 품질 인증을 받았다던가, 어떤 그런 것들은 자기 어떤 홍보차원에서 다 기재를 합니다.
생산자도 기록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나가는 것들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름만, 브랜드만 달아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광천 의원 : 지금 박스에 보면,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이 난은 있어요. 있는데 그거 기입을 안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농산물 표시제 거기에 보면,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광천 의원 : 의무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사각 표시 안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광천 의원 : 법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지광천 의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하면, 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관에서 박스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기록사항을 보면, 잘 한 곳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산자 주소는 없고, 이름만, 봉평 무슨무슨, 평창 무슨무슨, 이렇게만 되어 있고 전화번호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뜻은,
농업인들도 내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내 이름으로 떳떳하게 나가야지 선별작업을 제대로 하는데, 이름 표기를 안 하다 보니까, 선별작업이 우리가 얘기하는 속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는, 평창군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획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지금 로컬푸드와 공공학교 급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장에 가보시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상층부에 거는 좋고, 하층부에 거는 나쁘단 말이에요.
나쁘다는 것이 못 먹을 정도가 아니고, 상층부에는 주먹만 하면, 밑에 층에는 주먹반만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상층부, 하층부를 똑같이 넣고, 가격을 더 비싸게 받아도 그걸를 선호하는 사람은 100프로 그거를 사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에 지금 가 봐서 확인해 보시면, 이게 딱 드러나요. 그런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어디, 어디 뭐뭐, 내가 이름은 안 대겠는데, 어디 뭐뭐, 이러고 박스 다른 것은 얘기할 게 없고, 그래서 멜론 같은 것은 제가 보니까, 기입을 다 하더라고요. 그게 기입이 되어야지 사람이 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별을 잘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기입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박스 제작을 관에서 지원을 해 주니, 각 작목별로 역량교육할 때,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기입을 다 하도록, 그렇게 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잠깐 잊어 버린게 있는데, 그 올해 이 하우스, 파이프 값이 많이 올랐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자재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과장님 우리 평창군에 그 동안에 보조해 줬던 하우스 자재, 빈 하우스들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의장 전수일 : 이거 재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보기도 싫고, 그게 본인이 돈을 다 대 가지고 옛날에 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생각을 많이 해 보고, 그 다음에 투자된 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성향상, 하우스 농사를 이렇게 잘 짓는 알뜰살뜰한 농사도 있지만도 대농을 하고, 몇 만평씩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농사가 체질에 안 맞아서 받아는 놨는데, 그 다음에 뒤 섞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경우, 저도 출퇴근 하면서 많이 봐서 아시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의장 전수일 :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활용해서 옮겨서 짓는 다던가, 이럴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산출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또 이렇게 보면, 밭을 놀리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일반 관행 농을 해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치워줄게 해서 경관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알뜰살뜰하게 가는 부분으로 한번 과장님 연구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네, 그렇게 하는데, 그 하우스를 몇 년 이렇게, 농사짓다가 그 비닐을 안 씌우고, 관행 영농으로 하는 이유, 물론 이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하우스를 계속 영농을 하게 되면, 비를 안 맞히면, 그 염류집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1~2년 동안은 그렇게 농사짓고, 다시 하우스를 씌우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런 것도 있겠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런데 제가 보는 하우스는 몇년째 계속 방치,
그리고 작년엔가, 우리 고령 농업인, 그 농작업비 지원했던 부분, 우리 직접, 그 경운을 해준다고, 그때 인력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소장님 아시죠?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뽑아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러니까 고령농업인 경작를 해야 된다고 뽑아가지고, 그냥 저걸로 쓰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뭐 신청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자격에 맞으면 나가서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닐 때는 농기계임대사업 쪽 일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러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을 뭐 바쁠 때, 며칠만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을 그 부분은 어떻게 저 외주를 줘야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력에 대한 그 인력풀을 인력,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그 이번에 이제, 우리 저 임대사업소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쪽을 활용하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활용을 할 겁니다.
활용을 하고, 그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기간제를 뽑아서 작업단 운영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일반 그 작업단을 하여튼 영농작업단을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정착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의장 전수일 : 더 이상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이주웅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거예요?
○이주웅 의원 : 네, 이주웅 의원입니다.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생분해성 멀칭, 그거에 대해서 저번에 과장님께 잠깐 질문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전에 소장님께서 뭐 추경에 뭐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추경 이 5월 중순이 지나잖아요. 그 때 추경에 해서 그게 과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비슷한 사업 항목 내에 있는 거를 미리 당겨서 파종하기 전에 쓰고, 그 나머지 거기에 그 파종 이후에 여름에 작업기간 동안에 쓸 예산이 있으니까 그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쓰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주웅 의원 : 돌려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이주웅 의원 :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그리고 이걸 그 이제 제가 두 농가를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한 농가가 이 생분해성 그 멀칭비닐을 60막기 정도 60개 정도를 썼더라고요.
작년만, 그리고 한 농가가 12개인가를 썼는데, 상당히 좋데요. 본인들은 그 양배추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저기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 물어 보면 또 쓰고 싶어해요. 인건비하고 절약되는 거 하고 모든 게, 그렇다고 보면, 올해 이제 추경에 지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돌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경에 꼭 해서 영농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도비가 안 되더라도 내년도 저기 그 당초예산 때는 꼭 반영해서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 감사합니다.
○의장 전수일 :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유통산업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전윤철 유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유통산업과장 전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진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지영진 유통정책팀장 인사)
신은주 농촌산업팀장입니다.
(신은주 농촌산업팀장 인사)
박영곤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영곤 농촌개발팀장 인사)
박용만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박용만 농촌활력팀장 인사)
신효진 수출지원팀장입니다.
(신효진 수출지원팀장 인사)
안병진 평창푸드팀장입니다.
(안병진 평창푸드팀장 인사)
박종섭 농촌협약TF팀장입니다.
(박종섭 농촌협약TF팀장 인사)
유통산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운영입니다.
한약재 종합적이고 가공, 저장, 유통기반 조성으로 우리군 한약재 유통기반 조성과 생산농가소득안정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3억 5,820만원으로 사업비로 위탁금, 임대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일 천궁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여 한약재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농산물품질향상 및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수취 가격 증대와 신선농산물 저장과 유통단계 필수시설 확충으로 저온유통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3,97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3평형, 5평형, 20평형 총 53동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체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산․학․연․민․관이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의 농특산물 및 약용작물 소재로 한 가공식품 사업 분야와 농산체험관광 연계로 고령화되어 가는 평창에 신활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2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기능성 식품 연구개발 평창약초 제조설비 구축 및 저장창고시설, 식생활 교육문화 체험장, 체험푸드 복합문화센터, 인증센터, 그리고 평창군내 기구축된 향토산업 지역전략사업 등 다양한 기술자산의 고도화 및 평창조공 그린투어사업단 등 자생조직 연계발전으로 평창군 농업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도 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0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와 위생적인 절임배추 설비 구축 및 고객관리를 통한 평창산 절임배추 차별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90만원이며,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등 농식품 가공기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농촌다움복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태 문화 등을 활용한 테마 중심의 자원 복원과 농촌다움복원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8,400만원, 금년도는 8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육백 마지기에 육백농촌센터를 조성하고, 창리 청옥산 부지에 아라리친수변공원, 멧둔재 옛길정비 등을 조성하여 향후 미탄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권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모와 농촌다움유지보장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 사업으로 노동리, 회동1리, 계촌5리, 각 5억원의 사업비로 향후 주민들의 평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귀농인 지원입니다.
귀농인 농업창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농 농촌 정착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370만원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귀촌 교류를 위한 지원, 귀농귀촌교육홍보를 위한 지원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이 우리 군에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청년․여성농업인 지원입니다.
평창농업을 이끌어갈 발전가능성 있는 청년농업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생산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36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을 통한 영농교육이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여건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수출업체, 수출촉진비 및 수출시장 다 변화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수출의욕 고취 및 평창 농식품 수출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9,9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청량고추, 피망 등 수출품목을 다변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시설개선입니다.
원예전문단지 및 일반단지 시설현대화와 규모화, 전문화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및 고품질 농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290만원 이며,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양액재배 등 11종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외 1종, 권역별수출특화단지, 연동하우스를 지원하여 우리군 수출농산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입니다.
현대화 및 첨단화된 원예시설기반으로 고품질 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원으로 2019년 공사에 선정되어 19년부터 21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14.4핵타가 되겠습니다.
부지정비, 도로설치, 용수 및 전기시설 기반을 조성하여,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시설기반을 온수를 설치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평창 지역단위 푸드플랜 기반 구축입니다.
생산․소비․안정․영양․복지․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의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인 평창 푸드플랜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평창 식생활교육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과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6,000만원입니다.
527쪽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영양섭취 수준과 식습관 악화로 건강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식품 접근성 개선과 계층간 영양 불균형 완화 및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 농촌지역 공간 전반에 대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고 용역비는 3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 공모에 차분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유통산업과 107개 사업에 약 200억원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와 직원들은 혼신을 다 해서 농업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산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유통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농업인 지원, 귀농인 지원에 대해서 좀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귀농귀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귀농인만 타이틀 달아 놓으셨네요.
특별하게 귀농인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아닙니다. 없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귀농, 귀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과장님께서 이제 또 부서 이동해서 자리를 잡아 가시는 동안인데, 그 동안 뭐 계속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근무하셨으니까 귀농귀촌에 대한 중요성도 뭐 확실한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통상적인 지자체들이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그 프로그램, 뭐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뭐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메뉴얼을 좀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수년 동안 이제 저도 얘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뭐 우리 군의 맞춤형으로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도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이 결국 인구늘리기 하고도 같이 병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행정과라든가, 또는 농업 쪽에서도 보면, 임업과 결부된 산림농업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건설과, 이 4개 부서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 기본적인 계획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비근한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는 요번에 보니까, 우리 군의 그 빈집이 약 199채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한달 살아보기 체험이라든가, 6개월 살아 보기 체험이라든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면 이런 것을 보고, 그러면 이 빈집들을 군에서 뭐 장기 임대를 한다든가해서 기본적인 수리를 해서, 그 도시 은퇴자들이 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귀촌, 귀농 생활을 접해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이 꼭 내 부서 것만 딱 보고 갈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뭔가 우리 군의 맞춤형의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 귀농귀촌 대책이야말로 정말 인구늘리기도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홍보도 되고,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아주 건설로 얘기하면 종합건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그 전문가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엑기스만 뽑아내도 우리 군이 앞장 서서 갈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대책도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귀농귀촌 정책이야 말로 그래요. 그냥 요식행위, 예산 가지고 그냥 지원만 하는 이런 행위로 그치지 말고, 유턴, 재유턴, 아이턴, 이렇게 3 톤이 있다고 그러더만요. 보니까, 나갔다 돌아오는거, 나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 도시인이 농촌으로 오는 거, 이 3턴을 정말 우리 지역에 딱 맞춤형으로 도시은퇴자들 끌고 내려오고, 나갔던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농촌을 만드는, 그런 좀 뭔가 이번에, 금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력해서 실과하고 좀 협조도 하고 해서 획기적으로 좀 계획을 좀 세워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심현정 의원님.
○심현정 의원 : 심현정 의원입니다.
페이지 504페이지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인데요.
우리 그 참 말도 많았던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이 그래도 우리 유통산업과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제 자리를 잡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 주신 우리 박창운 소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천궁이 이제 올해 지원을 하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의원 : 그럼 천궁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천궁은 재배는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그 재배지원하고, 저희가 이제 납품을 받으면, 이것도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천궁시설하고는 또 가공기계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미리 좀 해 놓을 계획입니다.
○심현정 의원 : 천궁이 사실 당귀에 비해서 엄청 재배량도 적고, 좀 부족한 게 맞는데, 콜마라든가, 이런 그 업체에서 요청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천궁을 재배해야 될 것 같고, 또 당귀 하나만 하는 것보다 천공을 같이 하는 게, 우리 약재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심현정 의원 : 자료에 보면, 이제 그 선별장 설치 지원 부분도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자리가 너무 협소해요. 협소해서, 그리고 기계설치도 다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천장고가 낮아서 그 지게차가 작업할 때, 올릴 때, 위에 타카 같은 거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물량에 이제 선별이나, 가공 문제에서도 전체 그 작목반에 납품하는 양에 한 2개월 해도 한 반도 거의 어렵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그 선별장 확대시행에 대해서 뭐, 올해 시행되는 부분이 있겠죠.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저희가 선별장은 가능하면 추경에 좀 확보해 가지고, 그 샌드위치 판넬로 제대로 좀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운영이 잘 될 때, 우리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면, 이런 부분이 농가나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제가 이렇게 관여해 가지고 또 관심 갖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또 생기는 게 사실, 제천 같은 경우는 뭐 당귀생산 얼마 안하면서도 유통에 관여를 하니까, 모든 약재가 제천에서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급이 되고, 홍보가 되고, 국민이 알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의원 : 유통까지도 여기 이 지역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통 부분도 좀, 유통 시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관심가지고 고민 좀 해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단기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전국에 거상 몇 명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천에서 많이 좌지우지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장날마다 당귀시장에 난전 섰었어요. 그래서 서면, 이제 저쪽 그 봉화나 뭐 영주, 이런데 제천 이런데, 그 당귀 상인들이 와 가지고, 차떼기로 용달차에 한차씩 사 가지고, 내려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 졌단 말이에요. 그런 진부당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유통까지도 좀 우리 행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 정책에 반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진부당귀가 뭐 전국 40프로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좀 준비 좀 해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보고 목록은 아닌데요.
소장님께서도 좀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과장님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지자체에 농업경쟁력이라는 부분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놓고 볼 때, 제가 이제 행정과 당초예산 때도 이제 말씀드린,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지리적 표시제가 어떤 품목이나 상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등록된다라는 그 자체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성을 공인받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보다도 홍보에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등록을 좀 기울여달라는 노력을 그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잖아요.
일련의 진행 사항이 있다라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지리적 표시는 사실 아직은 저희가 뭐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지리적 표시를 하려면 평창만의 특수한 사항이 있다든가, 전국에 전국적으로 이거하고 싶을 정도에 그 점유율이 있다거나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은 뭐 인터넷을 검색해 봐도 나와 있어요.
지리적 표시제가 첫 등록을 한 게 이제 1호가 보성녹차잖아요. 2002년도에, 그리고 이 자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20년도에 양구시래기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한 110여개 품목이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등록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검색을 해 봐도, 고춧가루와 고추가 등록되어 있는 그 지리적 표시제의 지자체가 거의 한 열군데 돼요. 고춧가루가 다섯 군데 정도, 고추가 한 네군데 정도, 곧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조금 어렵게 접근하시는 거 같은데, 일정 부분에 재배면적에 대한 부분이 그 전국 물량에 대한 그 부분도 없잖아 있어야 되지만, 또 그 지역에서의 제품이 TOP 조금 더 뭔가 특색 있고, 뭔가 성분에서 뭔가 조금 차이가 있을 때는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상당히 그 그냥 일반적인 부분들이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뭐 마늘부터 해가지고 과일 같은 경우는 사과도 있고, 이게 사과가 한 곳에만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한 품목이 하나가 등록이 되면, 또 다른 동일품목은 안 된다라는 조건은 없는 거예요. 뭐 마늘도 뭐 여러 곳에 마늘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리적 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배추에 대한 부분도 뭐 있는데, 사실 절임배추 같은 경우도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창에 고랭지배추를 가지고, 절임배추의 우수성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절임배추서부터 오대산 명이, 이런 부분들을 찾아 낼 수 있다는 거죠.
당귀가 우리 2007년도에 지리적표시제로 진부 당귀가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의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파프리카도 그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품목에 대한 메모를 해봐도 한 10개 품목 이상은 그런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과장님께 국립품질관리위원회 그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등록을 진부당귀 이후에 2007년 이후에 해본 적이 있나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평창군은 작목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게 그 평창 고랭지배추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고랭지작물을 하다가 실제 업무의 연속성이나, 행정기관에서 잘 못 챙기는데 하다가 실무자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걸 간과하고 그래서 그 못한 듯 싶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담 부서라도 둬서 그거를 한 3년, 4년 그게 시간이 1~2년 안에 당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년,4년 연관성 있게 지켜가면서 그거를 추진하는 게 꼭 필요 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등록승인 절차를 신청을 하면, 15일 이내에 그 부분에 회신을 해줘야 돼요.
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부분에서의 적정성 규모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서 검토할 단계로 가는 부적합,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통보를 할 것이고, 적합하다라고 하면, 적합한 부분에서 이제 검토과정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것은 우리 평창군이 돈 안 들이고, 우리 평창의 품목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지름길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우리 해마다 평창의 농산물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의 10억 가까운 예산을 홍보비로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지리적 표시제로 상품이든, 제품과 품목이 선정이 된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 자체를 가지고 지리적 표시제라는 우수성을 검증된 걸 가지고 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둔다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매년 이래보면 연간 한 적게는 뭐 한 세 품목 많게는 다섯 품목 정도 씩 선정이 돼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장문혁 의원 :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동시 다발적으로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등록을 접수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는데, 그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그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최소한 평창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을 한두건은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최소한 내년도에는 신청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마저 끝내고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할까요?
과장님 마저 끝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신 관계로 우리 유통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허목성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술지원과장 허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원광식 지도기획팀장 인사)
임칠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임칠규 인력육성팀장 인사)
박정희 소득작물팀장입니다.
(박정희 소득작물팀장 인사)
선주혁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선주혁 과학영농팀장 인사)
황혜영 생활자원팀장입니다.
(황혜영 생활자원팀장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팀장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팀장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기술지원과 202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6쪽입니다.
벼 재배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농자재 및 생력장비를 지원을 통해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고, 병해충 방제를 통해 쌀생산수급 안정에 기어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4개 사업으로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160핵타, 무농약재배를 위한 고품질 쌀인증단지 조성에 5핵타, 환경농업 지원용 제초제절검 우렁이공급 지원에 80핵타, 돌발 병해충 및 이상 기온에 의한 피해 못자리 공급을 위한 예비못자리 공급 지원에 1.6핵타, 돌발 및 외래병해충 방제지원을 위한 농약 구입에 66핵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드론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농업용 드론 도주 지원 사업에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보조지원 20개소, 농업용 드론 활용교육지원에 30회 50명, 드론 자격증반 운영에 20명, 드론 방제단 구축지원에 운반용 차량 및 드론 지원에 1개소,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 3개 작물에 520핵타, 드론방제 약제 테스트 시범포 운영, 대파외 3개 작물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스마트 방제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 강화로 신속한 방제기술 확보 및 드론을 이용한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신성한 방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병해충 예찰단 방제단 운영, 기간제 근로자 4명을 북부권 2명, 남부권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진단실 운영하여 1개소, 1개소에 진단 장비를 구입,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외래 병해충 예찰 및 분포조사를 통해 드론 방제방역을 확대 추진하고, 농작물을 포함하여 축산, 산림, 동시 발생 병해충은 드론 방제단을 활용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 요원은 드론 기술, 식물방제관 교육을 통해 전문화 시키겠습니다.
상습발생지에서는 랩핑용 드론을 활용하여 드론 방제지도를 제작하여 상시 공적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종자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새로운 신품종 메밀 종자를 우리 지역에 확대보급하는 사업으로 대관령 고랭지 시험장에 개발된 양질 메밀 품종을 농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지속적으로 순도 높은 메밀 종자를 최종 보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배 품종은 양질 메밀로 1년에 두 번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봄재배는 기술센터에서 채종을 확보한 다음에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 농가의 영농자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향후 평가회를 통해 메밀 주산지 대표 품종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고품질 황금잡곡 기계화모델 구축사업입니다.
조, 수수, 기장, 콩 등 재배농가에 기계화 지원으로 생산 수확 후 가공, 유통 및 종합기술 투입으로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잡곡 연구회, 작목반,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규모화된 단지를 선정하여 생력기계를 가능토록 추진하고, 지역 적합 신품종을 공급하고, 생력화, 규모화, 표준화, 기술교육을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평가회를 개최하여 소득 및 노력절감효과, 생산성 증대효과를 분석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 유망작목을 발굴하여 전략 작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부추 및 기능성 작물인 비타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1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준고랭지 부추연구회, 비타민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준고랭지 시설부추 단지 조성을 위한 농자재를 지원하여 방림면 계촌리에 1.2핵터의 부추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비타민나무 단지 조성은 미탄면 고마루 지역에 1핵타를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평가회 및 소득분석을 통해서 소득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시설작물 자동관수 및 관비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설재배지 토양수분 장력기를 활용한 관수, 관비를 자자동화 하는 사업으로 직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0농가로 자동관수, 관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2월에 완료하고, 텐시오메터를 활용한 자동관수 및 관수시스템 설치는 4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 및 분석, 기술확산을 위한 현장교육으로 활용하고, 향후 평가회를 통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념채소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추 신품종 시범재배를 통해 국내육성 품종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기능성 등 다양한 양념채소 신품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고추작목반 영농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6월 중에 선정하여 농가교육 및 협의회를 3월에 추진하고, 신품종 재배를 위한 농자재를 확보하여 공급을 4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품종 기능성 고추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추진하고, 생산성 증대 성과, 소득분석 평가를 통해서 향후 확대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빠르고 쉬운 현장 맞춤형 대장균 검출 시범사업입니다.
쉽고 저렴하게 농식품 위생 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대장균 검사법의 신속한 현장 기술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신선농산물 관련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가공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6월 중에 완료하고, 5월 중에 대장균 간이검사기술 지원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장에 조기에 이상관리기계를 보급하여 사업성과 분석, 기술확산을 위한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반복사업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체를 중심으로 기술수준과 경영상태를 진단 처방에 따라 자기주도적 농업인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2020년도 강소농 지원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강소농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및 모임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소농역량강화교육 기본 및 희망 후속교육을 아홉 번 실시하고, 강소농 컨설팅 교육 6회, 자율모임체 2개소 20명, 자율모임체 경영개선 운영비 지원 1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및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농업의 화합과 농촌 발전을 이끌어 가는 선도농가 및 미래농업 주역의 자질함양을 위해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5개 단체에 1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372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인 5개 단체에 중앙, 도 단위 행사, 현학 지원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지원입니다.
반복사업으로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한 핵심기술교육을, 교육으로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농어민 품목별 연구 모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새해 농업인 실현 교육의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해농업인 실현 교육외 5개 과정 총 82개 1,200명 교육추진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청년농입인 및 신규농업인 육성 추진입니다.
청년 농업인 농촌 유입 및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 및 경쟁력 있는 독립 경영체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청년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귀촌귀농 교육에 4개 사업을 3월에서 11월 중에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농가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추진사업입니다.
현재는 설계가 다 완료 돼 가지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있는 상태고, 3월 중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는 7월 중에 완료하고. 사업비는 총 28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일반 철근을 기준으로 250평, 전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농업가공센터 착공은 3월 15일, 가공 설치라인은 6월에서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및 가공생산, 연구용역은 8월~11월 중에 추진하여 11월 중에는 가공 시제품이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1층에 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양균은 4개의 미생물로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 고추균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배양실, 저온저장고, 보일러, 사무실 등으로 현재는 설비가 완료되어서 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로 3월에 착공해 가지고,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으로 건축에 10억, 배양시설이 22억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2월에서 6월 중에 완료하고, 미생물 배양 시설설치는 3월에서 110월 중에 완료하고, 미생물배양센터 시험 가동은 10월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례는 11월 중에 제정하여 22년부터는 농가에 미생물이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및 신규사업장 설치입니다.
노후임대농기계 교체 및 신규 사업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2800농가에 4,200건으로 확대하고, 노후 농기계 교체 및 여성친화형 농기계구입에 관리기 외 9종 40대, 소형 트랙터 3대를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장인 방림면은 설계를 4월 중에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하고, 대관령 같은 경우는 4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기술센터 내외 포장에 소득작물 시범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작물을 발굴하여 농업인 교육장소로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하고, 대관령 차항리에 과수 실증시험포장이 있습니다.
면적은 6,700평으로 체리, 자두, 포도, 사과, 비교시범이 주로 되겠습니다.
올해 부지매입을 위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현재는 대관령 사과 실증시험포 정비를 마쳤고, 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 확보 부지정지 및 매입교환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5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전수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의원 : 네, 그 농업인단체 및 여성농업인 육성, 536쪽에 그 제일 하단부에 보면 이제 지역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생활개선회에서 주도가 되어 가지고 음식 연구회를 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생활개선회보다 평창군 음식연구회가 또 따로,
○박찬원 의원 : 음식 연구회가 따로 있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인원이 한 30명 정도에서, 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의원 : 여성단체 농업인들이 대부분 중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회원 활동하는 경우가 많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 전에는 중복 비율이 좀 많았는데,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일부 몇 농가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의원 : 제가 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나 하면, 우리가 올림픽 이전에도 보면, 뭐 우리 음식 10선 이래 가지고, 지역별로 특화된 음식을 만들자 그래서 뭐 환경과에서도 그렇고, 한동안 또 그거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지역에 특화된 어떤 음식이 있느냐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기존에 지역에서 판매된 음식 외에는 개발을 해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음식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의원 : 그런데 우리 뭐, 속담에도 보면,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은 관광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 먹거리가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을 방문했을 때, 검색해 보는 게 그 지역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걸 검색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막상 평창하면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우리 봉평에 메밀막국수라든가, 평창에 메밀전, 대관령에는 황태, 그 정도선, 그래서 이런 레파토리로 그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좀 차근하게, 차근차근해서 정말 지역별로 좀 특색있는 어떤 음식이 진짜 개발이 되고, 그 음식이 그 지역에 특화성 음식으로 이게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좀 해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육관에 조리실도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연구회 아니면, 생활개선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 얘기 하신 거, 하여튼 그 교육이라도 음식개발쪽으로 한번 저희들 컨셉을 맞춰가지고 한번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러니까 그 표준화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화 시키려면 또 선호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지역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음식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의원 : 두 번째 농산물 가공센터가 이제 완료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의원 : 이 농산물 가공시설이 우리 농가들이 물론 와서 사용, 방앗간 식으로 사용도 하겠지만, 정말 그 인큐베이터적인 역할 할 수 있도록 특히 창업 쪽으로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박찬원 의원 : 우리 또 농산물 가공하게 되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HACCP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별도의 교육도 같이 접목을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의원 :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한 지역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후발주자인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531쪽 좀 봐 주세요.
소득작목육성 사업입니다.
거기 지금 비타민 재배가 있잖아요. 이 땅이 지금 어디 땅이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미탄 고마루, 환경부 땅인데요.
○지광천 의원 : 환경부 땅요. 그러면 환경부에 임대를 받은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임대를 지금 확정이 돼 가지고, 월, 1년에 80만원씩 3,000평을 얻어 놓은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리고 이 재배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재배는 비타민 연구회라고 이제 모임 결성을 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이에요. 고령에 가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당초에 그 삼성신양이란 업무협약을 하면서 산림과에서 하면서 저희 쪽으로 넘어 온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어르신들 그 고령농업인이다 보니, 농가소득지원사업도 목적으로 사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그렇게 크게 또 뭐 많은 보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범재배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광천 의원 : 여기에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가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여기 비타민 사업비가
○지광천 의원 : 묘목, 지주, 관수 시설, 이렇게 해 주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알기에는 한 2,6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지광천 의원 : 2,600만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묘목 일단 위주로 해 가지고,
○지광천 의원 : 이제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누구 어떠한 작목 반원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목반, 이제 작목반이 작년도에 결성이 된 거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연구회 바로 만든 겁니다.
○지광천 의원 : 작년도에 결성이 되어서 작목반 전체에서 공동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광천 의원 : 네, 공동으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단 삼성신양하고, 나름대로 납품계약은 이제 10년토록 납품계약을 되어 있고,
○지광천 의원 : 어디, 춘천하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광천 의원 :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비타민과 관련된 영농조합법인 추천밖에 없어요.
춘천밖에 왜 제가 이 부분을 잘 아는가하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되어 있고, 그리고 아직도 가격 결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묘목은 2년차 짜리 심고, 수확은 3년부터 나오는데, 그때 되어 가지고, 뭐 다른 데서 이제 가격결정 되어서 나오는 것은 뭐, 한 300평정도 했을 때, 1,500만원 정도 수확을 올린다고, 그런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가 봐야 알고, 사실 그 계약재배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계약재배해 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염려하는데, 저희들이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이게 만약에 그 분들한테 수익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안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일단은 지켜보고, 올해는 묘목 심는 걸로 끝나고 내년부터 수확이 되니까, 저희들 이거는 꾸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제가 왜 여쭈어보나 하면, 어떤 개인한테 지원해 준다면, 지원해 준다면, 뭐, 각자 개인의 책임이 있고, 또 노력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동생산, 공동분배잖아요. 이건,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쉽지 않고, 비타민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벌써 몇 년 전에 어느 정도 터득한 사항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평창에 1개가 있어요. 계장에 가면 있는데,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어쨌든 내용은 제가 다 알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결성이 됐고, 누가 어디를 통해 가지고 한 건지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르신들이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니, 관리를,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쪽 532쪽 시설작물 자동환수 관비시스템이잖아요.
텐시오메터가 어떤 거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땅에다 꼽아 가지고, 그 토양 장력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가뭄이 들면, 그게 이제 수분에 의해 가지고,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그 가뭄하고, 관리를 가져다가 토양 수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작물에다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주일 동안, 그 뭐랄까 저 배양액을 타 주면은 그거예요.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토양수분에 이어 가지고 작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지광천 의원 : 그럼 이게 호수로 해가지고 지하에 묻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죠. 점적으로 다 깔려 있으면 이거는 양액재배시설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안 되고 토양에서 보통 이제 점적 관수로 해 가지고, 그 물 비료를 주는 그런 시설에 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광천 의원 : 제가 왜 이걸 여쭙나하면, 혹시 저게 이게 그, 고추 농약살포, 자동살포와 관계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광천 의원 : 밑에서 물이 위로 쳐서 나오고 위에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같이 동시에 하는 시설이 아닌가 해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는 땅 속에 묻혀 가지고, 점적관수처럼 토양관리하고, 물비료만 자동적으로 생육에 맞춰서 주는 거 그런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그 시스템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자동 관수가 감지시스템이 되어 있는 농가만 이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올해 시범포에 뭘 심어었죠? 센터, 기술센터 앞에 거기에 시범포, 우리 선주혁 팀장님께서 심은 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 하우스 안에
○지광천 의원 : 아니, 하우스 안 에 말고, 밖에 있는 거,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체리하고, 자두
○지광천 의원 : 체리, 자두, 거기에 또 올해 또 시설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난 이게 그 시설이 아닌가 해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그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농사보조사업입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의원 : 이명순 의원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52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20개소에 2억을 드론 보조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1개소에 1,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드론을 아예 하나 사 주시는 거예요. 뭐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개소로 얘기 되어 있는데, 15개소가 될 수 있고, 저희들이 기준은 드론을 제대로 쓰는 것이, 한 밧데리까지 다 하면, 2,000만원, 2,000만원입니다.
이게 1,000만원은 사실, 그 농가,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것 보면, 이제 어떤 게 들어오는 가에 따라가지고, 수량은 정해지는데, 드론 사주는 것은 맞습니다.
보조사업으로 50대 50으로,
○이명순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개소라고 그냥 잡고, 1,000만원을 해 주면, 본인이 1,000만원, 우리 군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짜리 드론을 산다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1,000만원 사업이면, 500만원, 500만원이 드는 거고요.
2,000만원 사업이면, 보조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명순 의원 : 아니, 지금 여기 20개소에 2억을 지원하신다고 여기서 했어요.
올해, 그럼 1개소에 1,000만원씩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거 물량으로 보면, 1,000만원 짜리면,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보조 이래 가지고 1개씩 되는 겁니다. 사업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량을 딱 정해 좋은 게 아니라, 농가들이 만약에 2,000만원 짜리를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추다 보면, 물량은 조금 조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명순 의원 : 그러니까 드론이 거의 하나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좋은 것은 드론은 1,000만원 하고, 거기에 이제 밧데리까지 다 포함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명순 의원 :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고요. 그 밑에 보면, 드론 활용 교육 지원에 2,160만원, 자격증반 운영에 5,0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드론 활용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자격증까지 따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농업용 드론, 활용교육지원은 우리가 이제 농약을 드론으로 치다 보니까, 농가들이 드론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홍보용 효과도 있고, 드론을 실지 자기들이 잡아 가지고, 또 이제 친근해 지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 교육을 해가지고, 드론 자격증 따는 그 실력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론 자격증반은 별도, 영월에 가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운전면허장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듯이 그래야지만 딸 수 있는 거고, 위에 교육은 어떤 농가, 드론이 좀 대중화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좀 청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순 의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기 과장님 그 자격증 반을 영월가서 따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영월가서 땁니다.
○이명순 의원 : 아니, 그 드론 하시는 분이 언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사실 진부같은 데도 넓은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데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뜻을 저한테 언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노동쪽에 드론하시는 분들 계시죠. 몇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의원 : 그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걸 영월까지 가서 배울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배우는 건 저희들이 배우는데, 자격증 따는 것은 그 인가가 된 허가시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그리로 보내는 겁니다.
저희들 지역에 만약에 인가난 허가 시설이 있으면, 우리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보내고 이제 보조를 그쪽으로 지원하는데, 지금 저희 평창군은 그 자격증을 따는 그 인가된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월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시설이 된다 그러면, 굳이 저희들이 영월에다 대고 그 보조금을 주면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여기서 보내는데 그거는 교통부에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순 의원 :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드론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 다른 분에게 드론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몇분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방제단 두 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농가를 가져다가 드론을 가르켜 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곳은 한군데 있습니다.
마루 방제단이라고 거기서는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요. 그런데 인허가 해 가지고, 교육시설을 하는 것은 또 그건 약간 우리 방제단하고 개념이 틀리니까, 그것은 민간인으로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들이 어떤 인허가 교육시설까지 만들기는 기술직, 센터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원해 주고 싶어도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명순 의원 : 그러면 드론을 활용하는 교육은 우리 평창에서 시키고, 지금 현재 이제 시험은 자격증반은 영월에 가서 자격을 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교육은 이제 약간 고령이라든지, 관심있는 부분, 그러니까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자격증 반은 올해 같은 경우는 드론을 주면, 자격증을 꼭 따야 되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가져다가 보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자격증반이 같이 합동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격증이 없으면, 드론 자체를 이제 보조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명순 의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증반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건 아닙니다.
○이명순 의원 : 그건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올해 드론 보조를 받는 사람이 아마, 자격증 반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겁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명순 의원 : 드론 보조를 받아서 사시는 분한테는 드론 자격증 반을 무조건 해야 된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안 그러면 드론을 저희가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명순 의원 :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길래, 제 생각에는 영월 안가고, 진부 쪽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작년에 진부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해 보시니까, 오히려 드론을 배워 가지고, 방제를 하겠다는 분이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셔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게 막상 뭐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신 분도 있고, 확고하게 내가 드론을 해 가지고, 방제를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그때 교육생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거의 방제단을 의존해 가지고, 드론으로 약을 치겠다, 이렇게 맘에 바뀌셨어요. 그 전만 해도 이제 내가 구해 가지고, 한번 쳐 보겠다. 이런 분들이 막상 가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양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제단만 잘 활용을 하면, 농가들 드론 치는 데는 방제비 지원해 주면, 크게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 모델을 가져다 했는데, 이거는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농업인이라든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고, 또 단체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자격증도 따고, 또 방제단이 아니라도 본인이 방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추진을 올해는 할 겁니다.
○이명순 의원 :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처럼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평창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드론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작년에 참고로 15명이 땄습니다. 드론 자격증을
○이명순 의원 : 자격증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의원 : 계속해서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이명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우리 드론에 대한 부분이 이 약재가 충분한가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약재가 지금 저희들이 개발된 품종이, 묘목까지 나무까지 다 해 가지고, 13종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벼는 완벽하게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요.
감자 같은 경우는 역병, 그리고 이제 뭐나, 콩 같은 경우는 깍지 벌레라고 해 가지고 한 종류 이래 가지고, 완벽하게 드론, 약재가 개발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 배추 같은 경우는 두세 종류 되어 있는데, 가장 완벽한 게 벼고요.
나머지들은 한 두 품종인데, 그래도 우리가 방제할 수 있는 품종들은 한 6~7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드론 방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드론 방제라는 것이 농약, 희석 배수에 따라 가지고, 일반 농약도 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영양제 같은 것도 약재가 아니고, 실수가 있던 부분이니까, 드론 활용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거 이제, 논, 논에 대한 도열병 이런 것은 이제 옛날부터 항공방제로 하다 보니까, 발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고랭지에서 주로 하는 것이 채소, 채소잖아요. 무, 배추, 양배추 이런 데, 여기에 대한 뭐 제가 알기로도 이 드론으로 칠 수 있는 약의 무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의장 전수일 : 그래서 어떤 입자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어떤 제약을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물론 뭐, 금방 나오겠죠.
수요에 의해서 나오겠는데, 이 약재에 대한 부분에 그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이 좀 덜 해 가지고, 더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활성화 못 되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작년에는 논을 예를 들으면,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방제가 살짝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두 번 농약 쳤을 때는 거의 저희가 방제를 했는데, 비가,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제 약제가 그 효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있는데요. 지금 개발된 농약으로 쳐 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마루방제단이 기존 방제단이 가 가지고는 농가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진흥청에서 드론 농약도 지금 개발이 하나씩 되어 가지고, 점점 해 마다 품목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한 5년 정도 가면, 거의 약제는 100%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의장 전수일 : 다행이네요. 사실은 우리 약재를 거의 대규모 농가에서는 외국인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의장 전수일 : 시키는 부분이 있고,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봐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선두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계속 응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또 이제 확대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의장 전수일 : 농민들이 농기계수리, 수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들 얘기해요. 그죠. 수리센터에 대한 부분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아마 저기 저희들이 못했는데, 올해는 3월 달부터 농기계 수리, 순회수리, 순회수리교육을 3개월, 3월 달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부터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아니 그건 뭐, 순회 수리는 어쩌다 한번씩 하는 거고, 이런 수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좀, 농협, 농협 정도하고 해 가지고, 장소는 우리 임대사업장 정도면 좋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해서 수리센터를 좀 장려해야 되지 않나, 이동운영서비스가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기존에 농기계 수리하는 것도 또 있으니까, 그 분들도 하고, 저희들은
○의장 전수일 :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기계가 잘 만들어지고, 망가지면 새로 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옛날 같으면 많이들 생기겠지만,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한면에 하나, 어떤 데는 없는 곳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또 한철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의장 전수일 : 그런데 이런 거기에 대한 불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하시는 분들도 물론, 농협이라든가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써서 뭐 인근 그 저 타군 농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재료비만 받고 서비스해 주는 그런 농협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건 저희도
○의장 전수일 : 어차피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하면 기계 들어오면 우리가 수리하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습니다.
○의장 전수일 : 우리 직원들이 수리하고 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매칭하면 좋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중에서 안 쓰는 것도 많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지금 뭐, 기존에, 처음에 사 놓고, 우리가 한번 안 쓰는 거는 계속 지금 연장 되어서 계속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의장 전수일 : 그런데 이제, 그게 될 것이다하고 산 건가요,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당시에는 또 농가들이 원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고, 또 우리가 또 필요해서 산 것도 있는데, 현장에서 쓰다 보니까, 또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농가 불만사항이 있고 보니, 쓸만한, 또 그래서 또 안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농기계, 농기계 판매자에 영업에 말린 것도 있겠죠.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건 없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국가예산을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런 부분도 올해는 이렇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그리고 떨고 갈 것은 떨고 가고, 또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는 부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쓰겠지가 아니라, 점점 좋은 기계 나오고 하는데, 고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올해 하여간 다 그거는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정리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생각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거 향후 운영계획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일단은 운영은 강원도로 볼 때는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80%가 되고, 위탁을 준 곳이 한 2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 데를 다 저희들이 견학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초창기에는 기관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 가지고, 어떤 정착되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끌고 가다가 나중에 진짜, 농가수요가 아니 법인이 되어 가지고, 농가 요구, 그리고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농가위탁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가공센터면 우리 쉽게 얘기해 가지고, 뭐, 사과 가공, 쉽게 얘기해서 즙짜고, 쨈 만들고, 그런 수준이겠죠. 그 다음에 오미자 가공, 이러면, 그러면, 농민들이 와서 이제 보니까, 가공해 가고, 여기에 대한 그 농민들이 팔 수 있는 HACCP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다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HACCP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허가라든가, 공정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저희들이 아마 센터에서 나가는 제품들은 다 센터 소장님이나, 군수님으로 나가는 걸로,
○의장 전수일 : 군수님 나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영업허가는 농가들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제품을 맡긴 사람들이 영업권을 가지고 판매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지금,
○의장 전수일 : 영업허가만 가지고 판매하게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래서 저희 사실 부담이 상당히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식중독 균이 발견되거나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 책임이 되니까, 또 사실 부담을 갖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또 사실 저희들이 가 보니까, 훨씬 더 많고요.
또 그 정도는 기관에서 책임을 져 주고,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는 확고하게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상품권은 갖고 갈 겁니다.
상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은 저희들 노력에 달렸겠지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떤 농가, 농민들한테도 어떤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원료에 대한 부분도 제재를 가할 것은 가해야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의장 전수일 : 네, 제가 의원님들 계시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수료 문제가 참 그게 애매한 게, 그게 받기도 뭐하고, 안 받기도 뭐해 가지고, 시군을 둘러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거의 안 받아요. 그리고 또 홍천도 안 받고, 또 일부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원주 그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수수료 받아 봐야 한 3,000~4,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0~4,000만원 가져다가 그냥 농가환원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안 받고, 홍천도 그렇고, 또 영월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받는데, 서로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수수료를 안 받으니까, 뭐, 소위 이렇게 여러군데에다 막 가지고 오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수수료를 받자니까, 또 얼마 안되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장 전수일 : 하여튼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이 이제 잘 되면, 우리 청년농이나, 어떤 소농가에서 2차 가공을 해서 이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농업이, 향후에 농업이니까, 신경 좀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건 저희들이 주력 사업으로 생각하고 그건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하나만 마지막으로, 미생물 배양센터는 우리 미생물 뭐,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의장 전수일 : 미생물 배양센터, 미생물은 뭐뭐 하는 거죠. 이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미생물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지만, 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광합성균하고, 그 고추균이라고 있고, 또 효모균이라고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유산균 같은 경우는, 사료에도 뭐 해 가지고, 축산 농가에 먹을 수도 있는 균이고, 광압성균도 마찬가지고, 효모균도 마찬가지고, 고추균 마찬가지고, 고추균 같은 경우는 땅 속에서 이제 토양분해를 하는 그런 미생물 종류여서 농가에도 갈 수 있는 균이 이 네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가가 와서 만약에 내가 축산농가에다가 하루에 첨가한다고 하면, 유산균을 거기다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이면 되는 거고, 여기 광합성균이나, 호모균, 고추균 같은 경우는 토양 중에서 이제 또 일단구조를 좋게하는 그런 균이니까, 그거는 환경농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지고 가서 치시면 되 가지고, 4개 균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쓰시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하고, 농가가 용도에 맞춰 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될 겁니다.
○의장 전수일 : 이게 저쪽 대관령에서 오려면 한시간 걸리잖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의장 전수일 : 그 부분에 대한거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자기들이 이거는 자기들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제가 여기서 약속 드리는 것은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고, 용평면 농기계 임대사업장 뒤에다가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하고, 제가 하여간에 거기다가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를 위에서 진흥청에 지도기반 사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신청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그쪽에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내 나름대로는 과장 입장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의장 전수일 :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현정 의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유통산업과하고 좀 관련이 깊은 문제라서 제가 소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의원 : 제가 이제 지난 그 예산 심의나,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타지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해서 팔려나가는 것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인력풀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진행이 좀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 뭐 저희가 관내가공 공장이나, 뭐 저희가 그 지원을 해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저희 관내농산물을 뭐, 60프로 이상, 80프로 이상, 쓰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 저희 군비나, 저희 군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타지 농산물을 어쩔 수 없이 경영문제 때문에 쓸 수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 외에는 저희 농산물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 이런 것을 하고, 또 원산지 단속을 그 농산물검사소하고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 부분도 그렇게 하고요. 또 제가 오늘 중점 질의하는 거는, 타지 농산물이 우리 지역의 창고에 저장이 됐다가, 우리 농산물로 판매되는, 쉽게 말해서 감자같은 부분이 충청도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 창고로 들어 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거기에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 인력 확보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에서 그게 이제 진행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실지 뭐,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지, 그 관내 어차피 그거 타지 농산물을 갖다 보관하신 분도, 또 우리 지역에서 사시는 주민분들이 그러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심현정 의원 : 주민인건 맞아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인정상 이렇게 좀 눈감아 주면, 결국 우리 주민이나, 주민에게 농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그건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그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 올해도 좀 우려되는 게, 감자값이 폭락할 때가 이제 몇 년에 한번씩 와요. 그러면, 지역에서 도와 협조를 해서, 감자 팔아주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보면, 전량 팔아줬는데, 우리 지역 감자를 팔아준 게 아니고, 충청도 감자를 팔아 준 거예요.
그리고 감자를 장사꾼이 사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팔아준 결과가 오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정말로 지역주민은 알아요. 어느 사람이 외지감자를 저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데 작년처럼 그런데 외지, 충청도 감자를 팔아주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 네, 하여튼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두 번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의원 : 동료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드론 문제에 제가 이제 그때 행감때도 얘기했나, 이거 예산심의 얘기했듯이 그 이 지역에도 드론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런 국토교통부에서 인가한 그런 교육기관 유치를 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드론 방제단, 의원님, 그 다음날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분들은 이제 우리 기관에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기관에서는 만들수는 없고요. 우리 법적으로 나와 있고, 민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드론 방제단이 우선이다 보니까는 그 어떤 종류의 조건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 조건 맞추기도 그렇고, 방제단에서 그거까지 운영하기에는 사실 힘들다고
○심현정 의원 :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센터뿐 아니라, 우리 군에 그 교육체육과에서도 맡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심현정 의원 :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제에만 충실하고, 그 교육이나, 자격증 부여하는 그런 교육은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그쪽으로 보내면, 외부로 안 나가고 저희들도 좋습니다.
○심현정 의원 : 우리 사실 지금 지원하는 게 그 기술자격증 반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비라든가, 교육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교육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좋죠.
○심현정 의원 : 같이 한번 의논도 해 보시고, 저 또한 같이 과장님하고 한번 검토해 볼게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 부분은 저희들이야 거기서 추진한다면, 모든 교육생을 그쪽으로 보내고, 또 일반 농가들만 아니라, 드론 배우고 싶은 분들도 거기서 따고 이러면 저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크게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좋습니다.
○심현정 의원 : 기술센터에서는 방제하고, 기계관리에만 중점적으로 하면,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심현정 의원 : 오히려 이 드론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심현정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난 이 내용은 당연히 그래야 될 줄 알고 질문 안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약간 긴가민가해서 제가 다시 질문 좀 드릴게요.
그 539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러는지, 다시 한번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거는 운영방법이 위탁이 아니고, 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직원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럼요. 직원 둬야죠.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 직원은 센터에서 채용을 하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채용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그 인원 확보하는데, 행정과랑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사, 연구사를 2명 해 주고, 또 여러, 또 뭐 거기다 안정성센터도 저희들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지광천 의원 : 됐어요. 내용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방향이 잘못가는가 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 이 사업은 이 막대한 돈 들여서 하는데, 개인들이 와 가지고 집에 호박물 몇 개 빼 가지고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래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런게 아니고, 말 그대로 순순한 제조, 가공공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 말 그대로 평창군에 농민들, 작목반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정상적인 A품은 다 팔고,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정리를 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하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자는 뜻에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번에도 토론회 때도 얘기하고 이랬지만, 우선 사과품목을 하나를 좀 정해 가지고, 센터에서 공격을 해 보자, 이래서 에이품 사과는 농가들이 다 팔고, 비품 사과를 가지고 왔을 때, 즙으로 짜려고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민간인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시설에 HACCP을 다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생상, 민간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가져온 물건을 가져다 놓으면, 거기에 선별하는 직원부터 갖춰 가지고 거기서 선별해서 퍼런 사과들, 다 빼서 다시 돌려보내고, 아주 빨간 사과만, 모양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여기서 지불해서 포장을 해 가지고, 공공학교 급식 같은 걸로 넣자, 봉평에 메밀 이만하게 담겨서 포장되는 것 있잖아요. 진공포장,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공학교급식으로 납품하자, 그러면, 최소한 평창군의 사과, 100핵타 정도는 이걸로 다 소모하고도 남으니까, 그렇게 가자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건데, 그리고 인건비도 그래, 아까 돈을 큰 도움이 없어서 안 받는 것 같이 뉘앙스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0프로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 전문 인력들이 있잖아요.
선별하는 이런 분들, 그 사람들 인건비를 관에서 100프로 댈 수는 없으니, 농가들한테 최소한의 선별비 정도는 받아야, 그래도 농가들 입장에서는 일반 지금 식으로 즙짜는 데 보다는 반 가격도 안 들어가거든요. 반 가격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고 운영을 해야지 100프로 보조금만 해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이게 이제, 받는 쪽, 안 받는 쪽 다 있으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안 받을 때 문제는 우리도 검토하고, 더 받았을 때 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라도 하나 채용할 수 있지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례 만들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하여튼 이건 전문,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대신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 뭐, 거기 보면, 경력관도 필요하고, 연구사도 필요하고,
○지광천 의원 : 당연히 필요하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런데 그렇게 인원 뽑을 때 저희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사람하나 뽑는 다는 게 그래서 진짜 제가 싹싹 빌다시피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도 다니고 그래 가지고, 다행스럽게 연구사 둘하고, 지도사 셋을 가져다가 올해 올렸어요. 그것도 사정사정 부탁하고, 우리 빌도록 해 가지고 부탁해 가지고 올렸는데, 너무 사람 뽑는 게 힘들고 그래서 이 가공센터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말하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운영을 잘 되게 도와주는 게 맞고, 또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사람을 뽑아 달라고 왔는데, 이렇게 어렵나,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임대사업소도 있고, 안정성, 군정센터도 내년엔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가공센터 만들고, 또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도 2개가 더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가 원래 지도소 아닙니까, 제가 지도관이고, 합쳐진 곳 다른 곳 가 보시면, 홍천, 횡성 가보시면, 지도사들만 21명 30명이서 그 일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술센터에 합이 12명이 합니다. 그 일을, 그래서 저희들이 15년 동안 계속 건의를 하고 해도 한변도 들어 준 적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올해 많이 하니까, 제가 이번에 가 가지고, 고마운 건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게 있어요. 행정과에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인원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그 인원 보충이 너무너무 어려워 가지고, 진짜 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지광천 의원 : 그 얘기는 고민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올해부터 평창군에서 작년부터죠.
최대, 농업기술센터의 최대 역점사업이 푸드플랜 아닙니까, 푸드플랜 사업의 일종이니까, 이것도,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게 꼭 있어야 됩니다.
○지광천 의원 : 푸드플랜 사업에 이게 일종 부속으로 따라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력이 없으면 안되는 건 그건 다 인정해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지광천 의원 : 인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군민, 특히 평창군 농업인, 농업소득향상을 위해서 지금 푸드플랜이 가동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지원 보충,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도 와서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시면, 보고를 하시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한다고요.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쓰지 마시고, 새로 이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입하는 사업들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운영을 이거는 전문제조가공 공장으로 판단하시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지금 우리 시설도 공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단순 제조업이 아닙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운영을 하여튼 잘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장 전수일 : 다음은 김재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향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수향 수도행정팀장 인사)
최명순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최명순 상수도시설팀장 인사)
김정원 상수도운영팀장입니다.
(김정원 상수도운영팀장 인사)
홍성군 하수도팀장입니다.
(홍성군 하수도팀장 인사)
21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6쪽 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급수와 수질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한 정밀안전 점검, 수도법 제8조에 의한 상수원 수질관리와 지방상수도 확충 및 신축건축물에 대한 수도계량기 공급과 동파 등에 의한 파손에 의한 교체 등과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를 위한 업무로 사업비는 3억 3,100만원입니다.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7쪽 지방상수도 관로확장 및 시설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구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38억원의 사업비로 배수 관로 확장공사를, 봉평면 무이리 외 7개소를 시행하겠으며, 2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정수장의 시설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질 확보와 운영을 최적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설계는 3월 이전 완료하고, 인허가 등을 이행 후 해빙과 동시에 사업착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여 급수불편에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안미지구입니다.
20년에서 24년 12월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55킬로,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여, 안미지구에 급수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년 2월 용역 착수하여 현재는 설계 경제성 및 안정성 검토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후 강원도 기술심의 및 환경부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금년 4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1년 예산은 38억 4,000만원입니다.
계획 기간에 이상 없이 추진하여 사업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 진부면 사업입니다.
17년부터 22년 12월까지 6년간 총 사업비 약 227억 원을 투자하여, 상수관로 72킬로, 배수지 6개소, 가압장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년까지 약 80억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로 20킬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를 공사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율은 약 35프로입니다.
21년에는 60억원을 확보하여, 속사재 및 진부시가지 하진부2리 구간을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도 계획 기간에 이상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9쪽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ICT 기술을 접목, 지방상수도 관망을 분석하여, 유량과 수압, 수질, 누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과학적인 수량 및 수질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이며, 금년 4월까지 사업계획 및 수도정비 계획을 변경을 수립하고, 4월 중 착수하여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급수공사 관망선진화 사업입니다.
과거 설치된 관로에 관망이 없어, 누수사고 시 여러 곳을 파헤쳐 보수하는 구태를 보완하고자, 신설되는 관로의 관망은 전산으로 구축하여 급수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관로공사 및 신규급수공사 시 수시 발생되어 연중 시행하여야 하며, 금년도 확보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0쪽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과 561쪽 공공하수 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는 한국환경공단과 평창, 봉평 면온,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은 주식회사 TS워터와 민간투자사업인 진부와 대화공공하수처리장은 주식회사 맑은 평창관 협약하여 위탁 운영되는 사안을 관리하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그 중 TSK워터와 계약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은 금년도 5월에 위탁 기간이 종료되므로 업체를 재선정하고자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2쪽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먼저 하송빈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대화면 신리지역에 발생 하수를 적합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년부터 22년 12월까지 4개 전에 약 116억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용역을 일1 050톤에서 200톤으로150톤 준설 및 하수관로 9,7킬로, 배수관 관로 405가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후 4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사업비 3억 1천만원에 대한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0년부터 23년 12월까지 4개년에 총 사업비 약 233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1일 하수처리능력 1,800톤에서 2,700톤으로 9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처리 후 연내 사업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3쪽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20년부터 24년 12월까지 5개년에 총 사업비 143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1일 하수처리 능력 1,200톤에서 1,800톤으로 600톤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2,900만원입니다.
년내 사업설계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1년 사업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하수관로 확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20년부터 23년 12월까지 4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처리장과 봉평 처리장 증설에 따라 처리구역을 확장하여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평창읍은 여만, 상리, 후평, 계장, 임하, 용항, 하일리 하수를 차집하는 관로 28킬로 및 부속시설 총 사업비 29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며, 봉평면 무이리 일원에 하수를 차집하는 관로, 7.5킬로를 약 6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두 사업 모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 착수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21년 확보사업비는 평창읍 7억 6,000만원, 봉평면 6억 2,000만원입니다.
565쪽 하진부2리 하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1년부터 22년 12월까지 2개년간 26억원을 투입하여 하진부2리 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2,8킬로 및 부대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중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4월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횡계3리 소규모 공공하수도 계량공사입니다.
과거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설치된 횡계3리 소규모처리장을 폐쇄하고, 하수관로 2,8킬로를 설치하여, 횡계3리 지역의 하수를 대관령 공공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사업으로 2개년간 20억이 투자되며, 금년 15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3월 이전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4월 중 사업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 지광천 의원입니다.
556쪽 좀 봐주세요. 수도에 대한 수질관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몇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평창 광역상수도에 수질이 지금 석회석이 그 다량, 나오는 부분은 다 알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의원 : 이거 뭐, 몇십년 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지금 별도로 석회석해서 응집, 침전해서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거 자체는 화학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거 보다 수질이 더 좋아지라고, 수질 자체는 석회석은 제거될지 모르겠지만, 원수 자체는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진 않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러면 이제 석회석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거를 시행하는 곳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는 제가 쭉 뽑아 봤어요.
뽑아 보니까,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더라, 대신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평창, 방림, 대화까지 이제는 광역이 됐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광천 의원 : 광역이 됐기 때문에 군민건강보호차원에서도 석회석 제거는 제가 봤을 때,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하여튼, 시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한다면 언제쯤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차후 군정질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한번 드릴테니까, 충분하게 자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가능하면, 국비, 다른 데도 국비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그 다음에 그 562쪽,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요. 이게 지금 거의 한 45프로 정도가 지금 증설이 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지광천 의원 : 기존 양보다, 우리 저 평창북부지역, 북부지역이 전체도 지금 다 이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설이 되는 건데, 그 해당지역, 증설하는 그 해당지역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이 혹시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얼마 전에 뭐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에 한번, 한번 손을 한번 내 미시고, 미시고, 이런 분쟁이 되지 않도록 또 법으로야 뭐, 하수처리장 인근 지원 사업이 없을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그 분쟁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사전에 한번 좀 조치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동네 이장님들하고, 찾아가서 대화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지광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문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의원 : 장문혁 의원입니다.
우리 큰 틀에서 현황을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현황을 보면, 상수도와 하수도에 보급률이 상수도 보급률이 조금 더 높네요. 한 82프로 정도 되고, 하수도 관망 보급이 한 거의 80% 정도, 그런데 이제 향후 계획을 보면, 상당히 많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대비에 개설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뭐 높지는 않아요.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0.5프로 정도 보급률이 확대되고, 하수관망은 이제 한 1프로 정도가 이제 그 늘어나는데, 그 만큼 이제 예산대비에 지리적으로 거리에 대한 이 산출 단가가 높게 나온다는데 얘기겠죠. 지금부터 이제 그 보급하는 단계는, 그만큼 이제 집중화 돼 있는 곳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다 보니까, 예산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수, 하수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국비를 받아야지만 이런 확충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하수도 기본계획법을 이제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이제 환경부 승인을 득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장문혁 의원 : 그래야지만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자체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계획을 해서 그런 사업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 그럼 미수회, 그러니까 이제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제가 한번 이런 사업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그 가구까지 하수관망을 개설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대지에 안고 있는 집 비용보다도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그 가정용 합병정화조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건축허가 준공을 하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장문혁 의원 : 이런 부분을 좀 현실성이 관망에 대한 보급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곳이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대상은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합병정화조에 대한 보조정책을 펼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일단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 처리구역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계획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하수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데는 그 건축주가 정화조를 묻고 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왜 그러냐하면, 기본 계획법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문제지만,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장문혁 의원 : 법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문제지만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이제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수도 기본법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이제 실현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부서하고, 좀 협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매년, 그 하수도 간 그 기본법 외에 건축행위허가가 어떻게 이제 그 신청이 되는지, 한 번 그 부분을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과연 지적, 우리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에의 사업을 펼쳐도 예산의 범주 내에서는 큰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처리 기본계획 안에 있는 데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조금씩 이제 관로를 매설해서 연결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정화조 시설을 허가가 들어가는데, 건축 허가는 이제 건축 면적에 따라 다 다양하게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원받는 범위 자체가 좀 이렇게 1년에, 이제 1년에 건축행위로 해서 건축 받는 양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평창군 예산부담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 가구당 그 최소 한 500에서, 크다 그러면, 한 1,000만원까지 정화조 설치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 건축허가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부담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문혁 의원 : 그런 부분은 한번,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파악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두시고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나하면, 광역하수관망을 구축을 하면서 좀 그 대상사업에서 비용 때문에 제척되어 있는 가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가구들도, 그런 하수관망을 우리가 보급하는 것은 맑은 평창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 구성원의 이 하수에 대한 관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혜를 못 받는 기존 가구들도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왜 그러나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23년, 24년까지 이제 광역하수관망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일원에도 같은 행정구역 내인데도 거리적으로 사실은 그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투입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로 하는 것은 알지만 예산 때문에 그 못해 주는 가구가 있어서 그런 가구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그런 사업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관로를 연결하는 것은 기존 주택에는 정화시설 다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이 지금 다 있는데, 그걸 이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사실, 정화조가 있기 하지만, 처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관로 연결해서 차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주택에다가 정화조를 설치를 해 준다고 한들,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을 오래 된 것을 새걸로 바꿔 준다는 의미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것을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의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쩌면 그거는 인위적으로 가정의 합병정화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미생물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어떤 방안으로 그런 미수의 가구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주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의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군 지방상수도현황하고, 그리고 마을상수도 소규급수시설 보급하는 거 이렇게 보면, 방림이 지금 보급률이나, 이게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방림하고, 용평면하고, 21년도에 계획들이 이게 좀 많이 진행이 되나요. 보급률이?
방림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40% 밖에 안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이게 급수인구하고, 저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이제 상수도나 하수도나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서 맞춰서 이제 저희 처리구역 안에 있는 걸로 위주로 작업을 지금 작업을 하는 데요.
사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이 기본률이 보급률이 79%, 80, 이게 어차피 보급률 안에 들어가서 한 거긴 한데, 건축이 어떻게 산재에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 지금 보급률이 많이 좌우 되는 사항입니다. 좀 밀집되어서 집중되어 있으면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로하나는 깔아줘도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보급률 자체는 봉평도 59프로, 하수도보급률 이렇게 이렇게 나 있는데, 이거 주택 하나하나 따지면 이율 자체는 여기 보여지는 자체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주웅 의원 : 하수도 보다도 전 상수도 때문에, 과장님도 많이 들으시지만, 가뭄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다들, 단수했다가 다시 또 물 모아 가지고 한 세시간 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방림이 상당히 저조해서, 여기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예산을 계혹 확보해서 상수도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이 보급률이나 이런 것도 사실 말씀 맞아요.
건축물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해줄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또 지하수 매장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할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률 자체를 조금 더, 이제 만약에 기존에 10가구, 예를 들어서 10가구 있는데다가 꼭 집어 넣어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좀 다섯가구나 이런 것을 좀 줄여주던가, 물론 수도세가 올라가겠죠. 그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의원 : 그래도 지금 물 없는 데는 사람이 안 들어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맞습니다.
○이주웅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급률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평창, 예술인 마을, 주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이주웅 의원 : 거기에 어떤 예술인 단체에서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허가 신청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또 한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 있으니까, 섵불리 그 싸움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킬로수야 꽤 되어 가지고, 거기도 한 10억 정도 들어가야지만 재원 투자가 되어야지만, 상수도가 보급될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물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들어온데요.
그 밑에 어떤 집단촌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지금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얘기인데, 한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정화시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수를 이렇게 일반 강으로 배출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시내 보면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수라고 그러는데, 이제 나오는 걸, 이 부분을 농업인 용수로 활용하는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중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전수일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것도 이제 중수도도 아직까지 실제로 중수도를 쓰는 데는 저희 리조트라든가, 큰 곳인데, 그게 이제 적정하게 처리 되어서 안에서 그 농업용수로 쓰더라도 농업용수에서도 다른,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처리된 물은 농업용수로 받아서 쓰곤 하거든요.
그런데 중수도 자체는 민간기업에서 지금 그 콘도나 이런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화장실, 재이용 말고는 현재는 쓰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러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우린 처리된 물을 이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는 용수가 아니고, 하수처리장 꺼는 지금 농업용수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러니까 농업용수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 전수일 : 어디서 쓰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하수처리장에다가 물탱크에 달아놔 가지고요.
○의장 전수일 : 약 치는 걸로 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약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 양은 얼마 안 되고, 그 양은 받아가는 물인데, 얼마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봉평, 그 하수종말처리장이면, 자연, 그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 용평이나, 이쪽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물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그거를 관로 깔아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장 전수일 : 그런데 농업 그쪽에서 보면,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죠. 그죠?
우리 기관 산업으로 해 주면, 그래서 하튼 그런 것도 한번 올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부분이지만, 또 우리는 이 평창의 특성이 있어요. 평창은 이 고저차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의 원주나, 횡성은 고저차가 없어 가지고, 사실 그 물을 주려면, 인위적인 가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평창은 한번만 내려오면, 저위에 있던 물을 고저차로 인해 가지고, 이 밑에 농업용수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상당히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가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부분이 평지고, 평지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보낼 수 있는 자연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연조건이 안 되는데, 평창은 되어서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전수일 : 네, 상하수도사업소는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2021년도 군정업무 보고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은 정회한 후 본회의장에서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3.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4.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5.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출)
(15시 59분)
○의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의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20일 1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수가 제출한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자, 지원단의 설치 등을 신설함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식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에 계정취지가 있습니다.
평창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부서명을 수정하고자 함이며,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평창군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현재 진부면에 위치한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에 대한 기존 대바 66프로 인상폭은 너무 높다는 의견에 따라 의원간 협의로 조례안 66프로 인상을 25프로 인상으로 수정 의결하여 분향실, 안치실, 4만원, 접객실 11만원, 접객실 특실 15만원, 염습료 10만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와 구분된 관외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차등을 두었으며, 관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5055##.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A5056##.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057##.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A5058##.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이상4건-부록에 실음)

○의장 전수일 : 이명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순 의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 05분)
○의장 전수일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찬원 의원님과 심현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동안 2021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전수일
부의장 이주웅
의 원 박찬원
의 원 지광천
의 원 장문혁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명순
○출석공무원
군수, 한왕기
부군수, 강효덕
행정지원국장, 최영훈
경제건설국장, 김찬수
보건의료원장, 장재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운
기획실장, 김명기
행정과장, 최찬섭
올림픽유산과장, 이영배
복지정책과장, 박용호
가족복지과장, 김복재
민원과장, 한윤수
재무과장, 이용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허가과장, 김진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건설과장, 오현웅
도시과장, 권혁수
보건사업과장, 김영옥
진료지원과장, 김선애
농업축산과장, 이상명
유통산업과장, 전윤철
기술지원과장, 허목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정균
의사담당, 손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