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4.12.11

제207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재무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경제체육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체육과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동기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재무과장 장동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611만 9천원이 증액된 24억 4,310만 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품목별로 설명 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부과관리에 전년보다 2,139만 천원을 증액한 2억 6,520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742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6,107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재원확충 업무추진에 2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에 2,400만원, 출연금으로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에 357만 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394만 8천원, 자산취득비 중에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에 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329만 2천원, 사무관리비에 4,554만 8천원, 공공운영비에 1,774만 4천원,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050만원, 자산취득비에 차량 탑제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에 2,500만원, 재정력강화 중 개별주택 일제조사에 인건비로서 1,422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4,212만 천원, 공공운영비에 531만원, 국내여비에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로서 투명한 재정집행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7,060만원, 공공운영비에 1,420만원, 연구개발비에 물품 및 원가계산 용역비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 회계서고 이동식 서가구입에 2,200만원이며 공공재산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00만원, 관용차량관리에 사무관리비 880만원, 공공운영비 1억 8,246만 2천원,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50만원, 청사관리에 13억 2,4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중 청사운영 경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4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억 6,524만원, 공공운영비에 5억 4,182만원, 재료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사비품구입에 2,500만원, 본청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로서 청사 환경개선에 1억원, 평창읍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방수 및 민원실 석면텍스 교체 3,000만원, 대관령면 청사 2층 지붕설치공사에 3,000만원, 읍면청사 창호교체 단열보강에 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448만 5천원, 지방세 수납 업무보조 인건비에 무기계약직 보수에 2,103만 2천원, 공유재산 업무보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01만원,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3,817만 4천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국내여비에 5,421만 6천원, 업무추진비에 47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행감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본청에서 차량을 2대하고 방림면사무소 차량을 교체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차량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약 100여대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장동기 : 99대
○함명섭 위원 : 99대, 그런데 차량을 보면 어떤 차량은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불조심해서 되어 있는데 일반 차량들 각 실과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을 보면 일반차량인지 관용차량인지 전혀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얘기를 했지만 우리 올림픽도 있고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하는데 차량들 스티커라도 디자인도 좀 예쁘게 해서 우리 올림픽을 알리는 홍보를 하든지 우리 평창군에 어떤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아침에도 우리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아침에 의원님들하고 오면서 보니까 버스에 우리 평창군 같은 곳에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면서 다른 원주에 있는 치과 의원이 광고판을 달고 다녀요. 당연히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엄청나게 우리 평창군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부서하고 BI라든가 저희들 평창군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평창군 happy700이라든가 하여튼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차량 공무수행과 또 일반차량과 구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차량에 평창군 홍보나 이런 부분의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과에서 보면 저쪽 뱃재 공원묘지 거기 제설기 차량을 구입을 하더라고요. 제설차량을 구입해서 1년에 사용해봐야 불과 얼마나 하겠어요? 30회도 채 될까 말까 할 거에요. 그것을 주민실에서 사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그 외 우리가 진짜 폭설이 내리거나 하면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종부 종합운동장 올라가고 국민센터 체육센터 올라가는데 그런 곳에도 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어제 주민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주민과에 예산은 서 있지만 재무과에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제설부분은 총괄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기계구입이라든가 인건비 차량기사까지 저희 재무과와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설작업이라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부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동장이나 공설묘지 같은 부분은 시간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3개과가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주민과에서 차를 제설 용도로 구입을 해서 방치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쓰다가 요즘 부착용도 좋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착을 해서 그때그때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차량을 구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227쪽을 보면 이것도 안타까운 것인데 대관령면 관사 임차료 1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 보수가 아니고 철거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계획은
○함명섭 위원 : 집이 노후됐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뒤에 우리 트레이닝 센터를 지으면서 처음에 우리가 6대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여기 진입로가 없는데 여기에다가 트레이닝 센터장을 지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괜찮습니다. 뒤로도 들어오고 길은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결국 진입로 때문에 관사를 허는 꼴이 됐거든요. 이것이 경제체육과 소관이지만 이런 부분이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사를 허는 꼴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관사철거는 사실상 지난 얘기지만 관사가 부실시공이 됐던 부분이 많습니다. 전임 면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위풍이라든가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것, 저런 것 평가를 했을 때 철거를 하고 관사 임대가 더 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맞습니다. 맞는데 부실이 됐으면 보수를 해야지 철거를 하면 사실 그렇게 몇 십년 몇 백년 내다보고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진입로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면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재무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청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상이 됐지만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진입로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되겠지 막연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생각했는데 우리 체납 우리 직원들이 받으려고 고생들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 경비 같은 것은 없나요? 나가면 그냥 출장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별도로 책정된 부분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별도 출장 여비는 여기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관내출장 이런 부분은 한 시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서당경비 출장비에서 출장비를 가지고 나가고 또 관외 세무조사라든가 관외 체납자 부분은 별도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여비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모자라게 되면 저희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과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참 직원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실적도 없고 어디 효과적으로 뛰어난 것도 없으면서 늘 의회라든가 어떤 큰 틀에서 봐서는 매일 체납액 전체적인 금액만 가지고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체납에서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도 그러면 직원들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인센티브 지금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이
○함명섭 위원 : 그것은 안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읍면 청사 창호교체를 보면 여섯 개소를 하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창호교체는 지금 8개면 중에 2개면은 지그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작년인가 우리가 재작년인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찔끔찔끔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읍면 청사에 돈이 들어가요.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전에 재무과장님한테도 우리가 주문을 한 것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아주 한 청사를 아주 리모델링 다 하자 매년 해년마다 몇 천만원 들여 가지고 자리도 안 나고 계속해서 청사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거든요. 수리비가,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봐서는 조금씩 조금씩 잘라주지 말고 어느 읍면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다 리모델링 한 뒤에 그 다음에는 다른 읍면에 해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줘야지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자리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 용평면사무소, 미탄도 좀 그렇고 방림은 그래도 리모델링이 됐는데 몇 개 읍면은 아주 부족한 곳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주지 말고 집중적으로 해서 해주고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고 그렇게 좀 해서 아주 깔끔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한 부분은 공공기관 에너지화 합리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함명섭 위원 : 네.
○재무과장 장동기 : 8개 면 중에 2개 면은 마치고 6개 면을 마치면 내년도에 국비를 2억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군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에너지 관리 때문에 저희들이 6개면에 대해서 창호교체부터 하고
○함명섭 위원 : 우리 용평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도 확장공사 하면서 편입이 안 되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안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거기 보니까 깃발이 꽂아 놓은 것을 보니까 정자 있는 곳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재무과장 장동기 : 청사 앞에 주차장이 일부 들어갑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나중에 차량들이 많이 있으면 민원들이 래방하고 할 때에는 교통이 문제가 없을까요?
○재무과장 장동기 :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주차장 일부가 확포장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의 여유부지까지 판단을 해보니까 주차대수나 이런 부분이 지금
○함명섭 위원 : 아니 진출입 때문에 그러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진출입도 가감차선 같이 해서 주차장도 나오고요. 그래서 전에 그쪽 뒤쪽으로 테니스장 시설 부분도 있고 뒤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확장이 되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이 이전비용 이잖아요?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재무과장 장동기 :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는 지금 안행부 소관에 있는 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전국 219개 지자체에서 업무 위탁을 해서 지금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시스템이 평창군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기초단체부터 광역단체들이 한 라인으로 같이 정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정부가 공유되게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안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안행부에서 하는데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해서 외주 용역을 주는데 그러면 이 업체에서 와서 우리 행정조직 안에 있는 서버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평창군만이 아니라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작년대비 증액이 됐잖아요?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업체에서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 증액됐는지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서버가 대용량 서버가 있으면서 지자체에서 다 같이 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평창에 와서만 유지보수 보다도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큰 서버나 이런 정보를 총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1년에 얼마의 필요한 경비 부분을 산정을 해서 시군별로 용량이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이범연 위원 : 아,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서버나 이런 것을 교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시군구에다가 총 비용을 n분의 1 시켜서 쓰는 비용, 그러니까 매년 변동할 수 있다 그 얘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이 통보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서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n분의 1 했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간다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체납차량 같은 경우도 전산시스템으로 부착을 해서 도로로 가면 양쪽에 있는 양면에 있는 차량이 번호판 인식만 되면 체납이 다 뜹니다. 강원도 차량이 아니고 부산 차량이라도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서버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차량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서 부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탑제형 차량은
○재무과장 장동기 : 그것은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우리가 사서 다는 것이고 서버 같은 이런 것을 여기에서 통제를 해준다 이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두 개가 연관된 사업이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전체적으로 지방세 관련된 것은 다 연관됩니다. 체납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유지관리 비용도 좀 늘고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본청 청사 환경개선비 2억 8,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 지금 대부분 보면 내부에 이렇게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종합민원실 천장 텍스를 개선한다든가 화장실 칸막이 하는 것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외벽방수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옥상방수, 이것은 주기적으로 방수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이 옥상방수는 사실상 건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지중이 씌워지지 않으면 항상 방수처리를 해도 내구연수가 2년, 3년이 못 갈 정도로 균열이 생겨서 물이 자꾸 새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옥상방수 부분은 민원실뿐만 아니라 군청에서도 지금 지붕이 없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제가 알기로도 제가 의회에 있을 때에도 의회도 그쪽 부분이 방수처리 간이지붕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옥상부분이 민원실 옥상부분이 올해 2,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외벽공사는 뭐예요? 외벽은 웬만해서 방수를
○재무과장 장동기 : 도색을 지금 6~7년 동안 도색을 안 해서
○이범연 위원 : 본청을 하는 겁니까? 민원실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이것은 전체 민원과를 도색을 했습니다. 보시면 전보다 깨끗해 졌을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옥상방수라든가 청사 외벽방수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장동기 : 외부 도색을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외부 도색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전체 다
○이범연 위원 : 아니 하신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 장동기 : 이것은 올해 다 끝낸 사업입니다. 2억 8,600만원
○이범연 위원 :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을 지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뭔가 하면 의회청사 같은 경우는 위에다 증축할 계획이 있었잖아요? 의회청사 위에 올림픽 서버 무슨
○재무과장 장동기 : 그것은 저쪽 민원실 2층에 계획을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방수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장동기 : 방수 마친 이후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군비 1억 세운 것은
○재무과장 장동기 : 청사 환경정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군청에 계속 있으면서도 계속 느끼는 것이 다른 시군에 있는 군청보다 청사 조경이라든가 화단 조경수 이런 부분이 비대칭이라 그러나 너무 난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나무가 생기면 빈 곳에 가져다 심는데 2018동계올림픽 호스트 시티로서 전체적으로 수목 배정도 다시 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 다섯 군데를
○이범연 위원 :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3~4년도 장기적으로 가야지만 수목도 안정이 되고 앞으로 4~5년 후면
○이범연 위원 : 수목 관리비로 1억을 세워 놓았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수목관리 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은 다시 세워서 나무 조경도 다시 하고 그리고 수목도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목배정도 다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종합 설계비에요?
○재무과장 장동기 : 설계도 하면서 나무도 식재를 다시 하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매년 1억씩 세워서 3년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계획은 올해 1억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잔여금액으로 수목 아니면 조경을 다시 재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일단 계획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는 공사비 계획을 이렇게 가든지 해야지 매년 그냥 군비로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면 계획을 세워보니까 이 정도 소요금액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4억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1억씩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가셔야지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고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은 우리 소요액이 얼마인데
○이범연 위원 :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리모델링을 빼면 저희들이 3~4억 정도로 판단이 되고, 리모델링까지 하면
○이범연 위원 : 그럼 2018년까지 계속해야 되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리고 그 외에 군청 청사가 지진 내진검사를 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하고 또 청사 리모델링 부분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지금 소요자금 1억만 세워 놓고 세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2014년도 했던 것이고 2015년도 1억 세워 놓은 것은 무엇무엇 하겠다는 것이 정확치 않아서 지금 여쭈어 봅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일단 내년도에는 조경수하고 나무식재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정확한 계획서를 종합계획을 받아 놓은 것이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기본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저는 평창군 살림의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5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350억이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까지 합친다 라고 보면 15년도의 살림 경우는 4,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4,000억이 넘게 되면 15년도 살림이 4,000억이 넘는 첫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세입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310억 정도란 말이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310억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경비의 인건비가 거의 400억에 육박하는 그것도 충원을 하지 못하는 재정구조 이거든요. 갈수록 보면 평창군의 그렇다고 보면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지는 추이로 가는데 그런데 세입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징수나 증가폭이 그렇게 상승률이 높지가 않은 부분이고 판단이 되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연 10% 정도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도 앞으로 2017년까지는 계속 10% 내외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세수증 증대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은 됐거든요. 지금도 작년보다 비교했을 때 부과 징수액은 따져보면 9.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주재원이 점점 적어지는 이유는 회계상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이월금이 자주재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에도 부담을 못하는 그런 지자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인건비에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류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그리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행령들이 내려와 있고 또 그것을 개정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대처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지방세의 세입 추계를 했을 때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 30억 정도로 세입 추계를 하는데 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전년보다 세입 추계를 적게 한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 추계를 37억 정도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로 했거든요. 73페이지에
○재무과장 장동기 : 지방소득세 부분은 지난번에 세입 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예산서 73페이지 세입 사업설명서를 보면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이렇게 세목 정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줄은 것이 아닌데 세목을 보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8,000만원이 줄었지요. 저쪽 주민세 부분에 종업원분에 3억 2,500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억 이상이 더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세목이
○장문혁 위원 :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제가 6대 등원을 했을 때에는 40억 이상으로 세입을 처리를 했었는데 물론 금연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연 장려 쪽에서 그런 부분은 몰라도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추세이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항간에는 우리 공직자 분들 출장가고 이럴 때에 내 지역에서 담배소비 운동도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자율에 맡기고 옛날처럼 강력한 그런 시책은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1억 2,900만원을 담배소비세를 증 시킨 이유는 제가 세입 설명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담배소비세 2천원이 상승되는 부분은 우리 평창군 세수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 동계올림픽 내지는 그 이전에 2015년 16년도 계속 외지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평창군의 4만 3천명이 담배를 사는 것보다 지금 천만인구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사는 담배소비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1년에 1억 2,900만원이 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사실상 조금씩 작년도보다 담배소비세는 수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추계도 1억 2,900만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갈수록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재정이 열악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도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 체납에 대한 징수도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노력들을 우리 재무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읍면 청사 창호교체, 단열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보면 읍면사무소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같이 기거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장동기 : 대화하고, 지금 방림면만 제외되고 나머지 면은 다 같이
○박찬원 위원 : 방림면은 옛날 보건지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초등학교 앞에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법에 예비군중대본부를 청사와 함께 쓰게 되어 있는 무슨 법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법령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예비군 지원 관리라든가 민방위 지원관리 예산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한 건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청사 시설보수라든가 할 때 보면 떼어 놓는다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한 건물 안에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는데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예비군 중대본부가 이쪽 군부대 소속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사는 일단 임대를 들어오든지 무상으로 들어오든지 청사는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시정을 하고 지금 6개 읍면에 대해서 창호교체 사업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라든가 기타 봉사단체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예비군 자원을 관리하는 역항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 예비군 지휘관들이야 국방부 소속으로 와서 근무를 하지만 우리 지역의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물보수라든가 할 때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도 사용하는 예비군 자원이 외부 인원이 아닙니다. 전부 우리 지역의 자원이고 또 이 사람들이 교육훈련을 왔을 때 찾아보게 되는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좀 챙겨봐 주십사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3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비 사업을 청사 안쪽으로만 하게 되면 밖의 의회 뒤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자라서 거기에 고압선도 지나가고 나무들이 자라서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 때에는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 부분은 예산이 안 세워 졌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도 그런 부분이 위험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주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서도 두 번이나 보냈고,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요구를 해서 산주가 나무가 쓰러져서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면 산주가 그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법령이 있는데도 그 나무를 베려거든 일정금액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 환경을 한다고 하면 군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도 다 청사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나 군청이나 전체를 모듬어서 저희들이 조경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세웁니다. 그때 할 때에도 저쪽 의회청사 뒤 편에 소나무 좀 내려와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추진을 해서 벌채를 해야지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영순 위원 : 정리를 잘 하셔서 위험에서 좀 벗어나도록 미리미리 정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자료 230쪽에 보시면 우리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타 부서는 대동소이하게 월 35만원 곱하기 12거든요. 우리 재무과는 39만 5천원 곱하기 12에 대해서 특별히 더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제가 알기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 총원이 업무보고에서 드렸지만 37명, 조직개편이 되면 39명이 됩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인원이 다른 과의 배 정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재무과가 그럼 직원이 많아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상향되어서 높다면 매년 이렇게 됐었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에 보면 5인 실과, 30인 이하, 30인 이상 초과 될 때에는 1인 얼마씩 증액이 되어 있어서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 인원이 적은 부서는 35만원 미만 되는 곳도 있나요?
○재무과장 장동기 : 35만원 미만인 실과는 15명 이하 실과는 35만원 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15명 이하 실과가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해 봤는데
○박종욱 위원 : 다 35만원이던데
○재무과장 장동기 : 30인 이상 실과인 경우에는 1인당 5천원씩 추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저희들은 39명이라서 조금 더 몇천원 더 해준 것 같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박종욱 위원 : 외람되지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대체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재무과장 장동기 : 말 그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은 과별로 또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부서운영추진비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도 5급 사무관들은 10만원이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월 10만원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4급은 얼마에요? 25만원이에요? 그리고 부군수님 군수님 다 다른데 이것이 몇 년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장동기 : 그 부분은 제가 사무관 되고 지금까지 똑같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0년 전 10만원이나 지금 10만원이나 값어치는 같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안행부에서 예산편성운영 지침이나 이래서 시군에 예산편성 지침을 이렇게 내려 보내고 전국 시군이 다 똑같으니까 저희들이
○박종욱 위원 : 아, 전국 시군이 다 똑같다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증액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그런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것도 30인 이상일 때에는 1인당 5천원씩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 보다 조금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을 저희가 7대 의회 개원하고 봐도 그렇고 6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처음 들어왔을 때 의원생활의 자료를 봤을 때 추진비가 그대로 똑같이 대동상이하게 계상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 전부터 계속 그랬다고 봐지면 우리 과장님께서 사무관 되신 이후부터 보면 10년이 넘게 되겠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저는 5년
○박종욱 위원 : 이런 것도 현실화 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우리가 다른 부분은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이 접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하기는 돈이 100만원이면 풍족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서운영이 잘 되자면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상향이 돼야 그 부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겠는가 보는 거지요.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다면 방법은 없겠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이렇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5만원 계상된 과 말고 이렇게 더 인원이 많아서 다른 부서는 몇 개 부서나 돼요?
○재무과장 장동기 :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가 인원이 저희과하고 좀 많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과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 민원과, 저희과하고 건설과하고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하여간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하더라고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담당 직원들 및 그 이하 직원들 잘 좀 운영이 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자금은 부족하지만 부서장님들이 사비를 털어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릴게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저쪽 군청 태양광이지요? 태양열인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함명섭 위원 : 태양열은 물을 데우는 것이 열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만드는 것이 광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태양광이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태양광일겁니다. 저것을 우리 설치하고 전기가 얼마나 효율이 있지요?
○재무과장 장동기 : 10%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생각보다 너무 미미하네요?
○재무과장 장동기 : 당초계획 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전기 발생량이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후관계도 있고 또 많이 생성이 된다면 측정기가 있어서 담아 놓았다가 쓸 수 있는 부분 그것까지 되는데 실제 10%니까 그렇게 큰 도움은
○함명섭 위원 : 저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열 전달이 더 작아질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장동기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면 당초 설치했을 때나 지금이나 1일 평균 따져 보면 거의 대등합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만 3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처음에 우리가 투자에 대비해서 보면 너무 미미하다 그것이 오히려 어느 한편으로 봐서는 또 주차장 역할을 해서 좋기는 좋은데 우리 관사까지 철거를 하면서 설치를 한 것이 우리가 효율성에서 적다고 생각하면 좀 처음에 검토를 다시 했어야 하는데 저것이 시책적으로 내려온 사업인가요?
○재무과장 장동기 : 네. 저것이 에너지절감 차원으로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만들어 놓고 10% 절감이 되니 그리고 전액 군비가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평창군의 세수에 에너지 절약이나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함명섭 위원 : 한번 나중이라도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 설치를 많이 했거든요.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봉화 같은 곳은 아주 청사 뒤편에 산을 하나가 태양광을 했는데
○재무과장 장동기 : 그 정도 시설이면 거의 자체 충당이 가능할겁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자체 충당이라도, 우리도 꽤 큰 것 같은데 제가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너무 작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무과장 장동기 : 부지 부분도 그렇고 또 거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봉화 같은 경우에 뒤쪽에 공터가 이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평창은 저희 군청은 부지 부분이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관광과장 최영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26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25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사업 80억원,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30억원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685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서 1억 5,1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본인인증모듈 구축 및 자가회원가입기능 도입에 1,050만원, 시설비로서 대화도서관 빔프로젝트 천정거치대 설치공사 276만원, 봉평도서관 지붕 물받이 설치공사 543만원, 진부도서관 건물 내외 재정비 공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립도서관 비품구입에 1,500만원, 진부도서관 RFID구입에 4,030만원,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 3,000만원,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 900만원, 여름 겨울 독서교실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사업에 3,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서 평창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서 780만원, 시설비로서 문화예술체험장 세미나실 건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무이예술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효석문학관 운영 및 관리에 민간위탁금으로서 2억 1,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컨텐츠 개발 보조 사업으로서 메밀꽃마당극 육성지원에 3,000만원, 자연사랑 전국 그림 글짓기 대회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보조 사업으로서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대산 자연망상마을조성 보조 사업으로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봉평중고등학교 부지매입 연부금액을 8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보조 사업으로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건립 보조 사업으로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예술촌 조성사업 특구사업입니다. 보조 사업으로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병산 사냥 민속놀이 체험관 건립 보조 사업으로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25만원, 공공운영비 1억 2,93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문화학교 활동지원에 5,768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7,500만원, 평창지명유래집 발간사업에 2,000만원, 평창민속예술단 창단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서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효석문학관 활동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이효석 문학상 시상 지원에 3,000만원, 가산 이효석 추념식 지원에 200만원, 이효석 문학교실 운영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에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사업으로서 문화예술전시공연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보조 사업으로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문화예술재단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비로서 사업비로 7,800만원, 운영비로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을 위한 전통민속 발굴 육성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서 읍면 민속경연대회 지원에 5,000만원,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에 4,000만원, 강원민속경연대회 출전 지원에 3,000만원, 한강시원지 우통수 시원제 봉행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발굴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서 주진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총 14개교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운영비 2,000만원, 노산문화제 행사지원 운영비 2억원, 읍면 체육회 군민의 날 행사지원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구사업으로서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 보조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675만원,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공공운영비 48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무형문화재 지정추진 학술용역, 본 사항은 봉평 도리깨질 소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서 문화학술 심포지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둔전평농사놀이와 황병산 사냥민속놀이에 각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유적지 정비 사업으로서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 사업에 3,000만원, 판관대 부지이전 정비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서 평창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 평창향교 석전대제 지원 300만원, 향교 기로연 재현 지원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로서 민간자본보조로 상원사 부도탑 주변정비 2억원, 월정사 화림원 주변정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정비 총액 보조 사업으로서 백룡동굴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1억 2,000만원, 월정사 전시관 건립지원에 60억원,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유물 복원에 3,000만원,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복장유물 보존처리에 7,000만원, 오대산사고 사각 및 선원보각 지붕보수에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에 관광지 정비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 시설비로서 물굽이권역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원, 관광휴양지 이동화장실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관광편의시설 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관광지 화장실청소 인건비, 평창 happy700길 유지관리 인건비 등 총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400만원, 공공운영비 4,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광기반시설 벤치마킹 등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동계곡 캠핑장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340만원과 산소길 걷기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 보조 사업으로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 특구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월정사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소길 조성비에 효석문학 100리길 정비사업에 3,000만원, 감자꽃문화꽃동네 시설정비에 감자꽃스튜디오 시설개선에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으로서 절개산 관광자원 개발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에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축제 홍보물 제작에 1억 8,000만원, 관광어플리케이션 서버관리 및 관광포털 사이트 유지관리비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관광홍보전 참가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98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0만원, 민간이전비로서 효석문화마을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에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원, 팸투어 및 관광마케팅 행사운영비 5,000만원, 대한민국 관광도시 선정 용역을 위한 용역비 1,000만원, 시설비로서 꿈의 대화 캠핑장 기반 조성에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활동비 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구 보조 사업으로서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메밀음식 개발 관련 행사운영비 1억 1,800만원, 메밀음식 체험장 조성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구보조 사업으로서 올림픽 종합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에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을 위한 축제평가 성과분석을 위한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 용역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0만원, 공공운영비 180만원, 테마축제 업무추진여비 600만원, 테마축제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강 꽃사랑 축제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1억원, 축제장 시설유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구 보조 사업으로서 지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평창 윈터판타지아 프로그램 운영비 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윈터판타지아 거리조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더위사냥축제 행사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7,00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송어축제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 보조금으로 7,000만원, 송어축제장 시설유지 및 조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서 축제장 임차료 2,000만원, 축제행사지원 운영비 1억 2,000만원, 축제장 시설유지 및 조성을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마하생태관광지구 조성에 민물고기 생태관과 백룡동굴가이드 민간위탁금 5억 5,000만원, 백룡동굴학습장 운영에 사무관리비 2,560만원, 공공운영비 4,920만원, 망실 및 도난 및 미회수금 보전금 100만원,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 2,000만원, 백룡동굴 응급연락체계구축에 2,000만원, 백룡동굴 탐사장비 구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서 통역안내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134만 7천원, 일반운영비 4,360만 8천원, 국내여비 5,184만원,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평창군 그래도 관광의 중심인 부분에서의 예산으로 봐도 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320억 정도면 추경까지 합친다고 보면 400억은 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 정도 예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평창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 완공목표를 2016년 말로 잡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5년 16년 예산확보 상황으로 봐서는 16년에 턱없이 85개 송어전시체험 건립이 어렵다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총 사업비가 80억인데 내년도 예산 배정된 것을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5억원 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확보를 2016년 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송어전시공연체험장이 먼저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추진된 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송어종합공연 체험장 건립사업이 논의가 일찍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도 우선순위에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국도비 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16년까지 예산확보를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이 사업을 집어넣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특구사업에서 이것이 빠지는 바람에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긴 부분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구사업에 집어넣어서 사업에 대한 신속성을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특구사업 이전에 송어축제전시체험관의 사업만으로도 지역에서는 국도비 70% 이상의 확보를 하겠다 라고 약속된 사안들이었거든요. 이것이,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특구사업에 반영이 됐을 때에는 70% 지원이 되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어도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20% 이내로 하겠다 라고 추진에 대한 배경도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를 70%까지 받을 항목이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50%만 받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50% 도비 15%, 65%까지 받아내는 것도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하고 절개산 관광자원 개발하고 평창강 꽃사랑 축제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의 사업은 아니지만 산림과의 평창수변공원에 백일홍 조성사업, 네 가지를 놓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들이 물론 남부권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에서 천만 관광객의 남부권 유입이라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과연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이 어떻게 보면 매일 돼야 된다고 보면서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노람뜰은 노람뜰 대로 가고 축제는 축제대로 가고 절개산은 절개산대로 가고 또 평창강수변공원은 백일홍 식재해서 또 가고 이러다 보면 과연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관광객을 유입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회의적인 부분인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노람뜰 체험장 건립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절개산 개발하는 부분은 이것이 갑작스럽게 나온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지역에서 계속 건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그 절개산이 지금 임진왜란 당시 권두문 군수 부인 강소사가 절벽에서 뛰어내린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잘 활용해서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응암리 둘레길하고 연계해서 조성을 해 놓으면 그래도 평창에 관광자원이 빈약한 남부지역에 볼거리나 어떤 문화 관광자원으로서 조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국비신청을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창 백일홍축제 부분은 현재 평창읍에서 메밀부치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부치기축제만 가지고는 축제로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이 아시겠지만 북부쪽에 다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창 남부지역에 어떤 볼거리를 만들자,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관광객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평창은 평창강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강 둔치에다가 만평 규모로 대단위 꽃단지를 조성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메밀부치기축제하고 또 노람뜰에 저희들이 캠프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장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남부지역의 침체된 남부지역에 어떤 발전 동력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뜬금없이 또 평창강에 꽃사랑축제라는 기획부터 졸속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꽃 축제가 많이 있잖아요? 유채꽃 축제도 있고 삼척에 장미축제도 있고 또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몇 십억을 들였는데도 실패한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5월부터 보통 백일홍이 5월 달에 개화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6월
○장문혁 위원 : 5월 달에 전국적으로 꽃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양시 꽃박람회도 있고 과연 그 백일홍 2억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평창 꽃사랑 축제가 컨셉이 백일홍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뭐 명칭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꽃사랑 축제라고 해 놓은 것이고요. 아직 꽃축제위원회하고 공식적으로 명칭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거기 꽃 중심은 백일홍이 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평창강이 주가 되고 백일홍은 볼거리로 제공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왜 산림과에다 백일홍에 대한 소요예산을 2억을 편성을 해놓고 그런 부분이라면 평창강축제의 한 부분에서 들어간다 라고 하면 1억 5,000만원 예산 안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재배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이것이 평창 꽃사랑 축제라는 부분이 어떻게 방향을 잡은 것도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일단은 나와 있는 것이 시설비하고 행사비까지 하면 1억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은 지금 다른 축제에 검증된 축제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또 산림과의 예산 2억에 대한 부분이 번외로 더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2억 사업 중에 백일홍에 대한 식재는 묘종이 4,000만원이지요? 그것을 가지고 꽃사랑 축제를 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식재비용이, 그리고 백일홍이 1년생 초화류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매년 몇 천만원씩 1억 이상씩 그러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1년생 초화류를 계속 심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평창 꽃사랑 축제 부분도 절개산에 대한 부분도 야생화 조성이라는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것은 탐방로 주변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뭔가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야생화, 이쪽에서는 1년생 초화류, 이쪽은 레포츠단지, 좀 더 고민이 부족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꽃사랑축제 계획을 지금 평창읍축제위원회 위원님들 구성도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글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사업에 대한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만큼 군에서 의지를 많이 갖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볼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남부지역이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특별히
○장문혁 위원 : 아니 남부지역이 침체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노력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간에 쫒겨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남부권 발전에 대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잘 해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다음 244페이지에 꿈의 대화 캠핑장 기반조성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더위사냥축제장에다가 이 캠핑장 기반조성을 하겠다 라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거기에 캠핑장으로서의 적합한 위치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캠핑장이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꿈의 대화 캠핑장 기반조성이 대화의 더위사냥 축제장에 조성을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 여기 명칭은 캠핑장으로 되어 있는데 더위사냥 축제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해 놓았는데 위치가 지금 농지이다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사업비가 커졌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이 1억 8,500만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캠핑장을 조성을 안 하면 이 농지전용부담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축제장하고 캠핑장하고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캠핑장만 1억 8,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그러면 더위사냥 축제장에 농지전용을 안 받고 축제를 한 것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일시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지목이 농지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캠핑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1년 단위 임시전용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전체 면적은 아니고 일부가 캠핑장으로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캠핑장 조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3억 2,100만원 사업비 중에 3,600만원짜리 사업하고 개수대 하나 6,000만원짜리 설치하려고 1억 8,500만원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을 예산에 편성시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돔형 텐트 6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궁극적으로는 3억에 대한 예산을 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글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텐트장 뿐만 아니고 축제장 전반 전체 다를 전용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아니면 전용을 받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1년마다 농지전용을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항구적인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목변경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차후에 논의를 하고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 지금 돔형 텐트가 있지요? 지금 축제장 내에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것은 지난번 더위사냥 축제 때에 썼고 또 효석문화제 기간에도 연계해서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예산투입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산림과 사업으로 했던 자연휴양림에 대한 회전율로 놓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사업들이라는 거예요. 단 열흘 이십일도 안 되는 기간 중에 이것을 활용을 하고 오히려 투자대비 유지보수비가 수입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1년 2년 이후에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현재는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장문혁 위원 : 지금 조성해 놓은지 얼만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더위사냥 축제 할 때부터 가을까지는 꾸준하게 손님들이 찾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어떤 시설이든 연중 활용을 해야지요. 그곳에 오토캠프장으로서의 매력이 있다 라면 이용자들이 365일 다 이용을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캠핑장 조성에 대한 코디션 자체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효석문학관에 관해서 보면 장문혁 의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흩어져서 구분구분 편성이 됐어요. 모아보면 이효석에 관련된 234페이지 보면 연간 위탁운영 2억 1,700만원, 세미나실 건립 2억, 이효석문학활동 지원 5,500만원, 그 다음 효석문학 100리길 3,000만원, 몰아서 편성이 될 수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이 분야별로 예산과목 항목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분리가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244페이지도 보면 민간위탁금 효석문화마을내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여기 보면 관광안내원, 그 다음 또 앞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문학관 위탁운영, 여기에도 보면 인건비하고 중복된 것은 아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이 과연 이것이 세부적으로 잘 조화가 이루어졌는지 정말 이것이 분리해서 짜맞추기 식으로 간 것이 아닌지 굉장히 복잡해요.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것은 예산편성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항목별로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오대산 월정사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보면 국비 도비 들어간 241페이지에 월정사 쪽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군비가 여기만 21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앞에 240쪽에 보면 여기에도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작년도까지 하면 약 8억 5,000만원 정도가 군비가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1회 추경에 섰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전통숙박시설 지원, 이것도 지금 오대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월정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군비가 지금 월정사라는 한 부분에 들어가는 군비가 계산해 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월정사 쪽에 지금 유물전시관이나 자연명상마을 해가지고 근래에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매년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시원지 부분도 지금 위탁부분도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이렇게 되면 물론 우리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고 이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월정사가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들어갈 때 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요. 그렇다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혜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지금 243페이지에도 보면 전통숙박시설 11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대충만 봐도 29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조건 완공해서 하느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월정사 내 시설은 저희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정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순수하게 군비만 들어가는 부분도 보면 상원사 부도탑 주변정비, 월정사 화림원 주변정비, 진입로 도로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재해 있는 교회시설에 어떤 진입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어떤 말씀이신지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타 종교시설, 어떤 그런 정비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 부담되겠지요. 물론 종교단체로만 보여 질 수 없고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군비가 계획성있게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월정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이고 저희 과는 물론 군에서도 재정적인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정사 우리 일개 사찰로만 볼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찰이고 평창군의 가장 큰 문화관광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월정사 주지스님께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템플스테이라든가 유물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올림픽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들이 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외화내빈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면 내부적으로는 빈곤해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특히 문화관광과도 보면 기반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결국 총체적으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후손들한테 빚을 물려줄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체육시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올림픽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용평 돔 경기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투자 대비 활용도나 너무 떨어져요. 엄청난 군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이것을 좀 체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부분별로 전부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서 다 끌어 모아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문화관광과에 소속되어 있는 전반적인 위탁관리 시설물들 총 망라해서 우리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효율 비율을 따져서 체계적으로 하실 의사가 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저도 동의하고요. 새로운 건물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착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이것이 지금 체계화 하지 않으면 올림픽 올림픽 하는데 우리한테는 가져다 줄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 며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 우리 지역 강원도 평창군이 감당해야 할 하나의 숙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축제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일목요연하게, 지금 분산되어 있어서 끌어 모으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축제부분은 축제부분대로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들어가 줘야 해요. 제가 보다 보니까 뒤에 또 나오고 이것이 낭비적인 요인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이것이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오지 않게 되면 동네 놀이시설도 채 안된단 얘기에요. 왜, 지역사람들조차도 많이 찾지 않고 1년에 한번 축제만을 위한 축제장이 되고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 용인 자연농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갑니까? 외국인들이 일단 자체적으로 내부 활용도가 높아야 되고 그 이후에 내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그런 축제가 돼야 하는데 보여주기 위한 예산을 쓰기 위한 주먹구구식이에요. 정말 계획되지 못한 충분하게 계획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주민들이 몇 몇 주민들이 요구하면 끌려가는 행정, 이것 결국 엄청나게 예산이 소모가 된다 지금 평창은 제가 사는 지역이지만 축제가 예전에 강변축제, 퉁가리보쌈축제, 계속 제목을 바꿔서 메밀부치기축제까지 왔어요. 지금 꽃사랑축제, 저 자신도 이것이 축제가 너무 남발된다, 전국적인 축제가 보면 약 5,0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보면 60% 이상의 어떤 소득을 얻는 축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영국의 축제라든가 독일의 축제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우리도 지금 너무 남발된 축제 때문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꼭 축제를 할 것이라면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대표축제 효석문화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성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축제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주민들이 적극 동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다 소득을 창출한다는 거지요. 우리 진부 송어축제, 많은 인구가 왔다 갑니다.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부적인 축제인가 아니면 지역주민들 전체가 돌아가는 축제인가 함께 호흡하고 뭔가 얻을 수 있는 축제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더위사냥축제도 축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축제냐, 아니면 대화 시내권에 파급효과가 있는 축제냐 평창의 부치기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맡으셔서 체계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말 선택과 집중해서 제대로 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또 이왕 시작한 것이 지역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요.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추가 질문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질의를 받다 보면 오전에 정회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영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함명섭 위원 : 함명섭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행감 자리도 아니고 예산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연설명은 줄이고 예산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체험장 및 세미나실 건립, 234쪽에요. 2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이 무이예술관 안에 본 건물 뒤편에 예전에 지어놓은 창고 같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헐고 그 자리에다가 세미나실하고 예술 체험장을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무이예술관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준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군에서 위탁을 준겁니다.
○함명섭 위원 : 위탁을 준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위탁비가 1년에 얼마씩 들어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원래 위탁은 지금 수익사업이 없어서 무료로 위탁을 하는데 거기 일부 카페도 있고 판매시설이 있어서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우리가 부지까지 제공을 해주고 위탁을 줬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이것을 한번 진단해볼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은 어떤 손익분기점은 제로패이스는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저희들이 일단 그래서 위탁수수료로 연간 700만원 정도
○함명섭 위원 : 아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코끼리 비스켓이고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어찌됐든 무이예술관도 거기 관람객들이 적지 않은 인원이 매년 꾸준히 방문하는 지역이고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또 거기 도자기나 서예,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장이나 세미나실을 해주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과장님 교육 가시느라고 참석을 안했지만 우리 전통민속 상설공연장하고 밑에 작은영화관하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 부분도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비대해지고 커지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다 우려를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제가 구구절절 나열할 일은 아니고 의원님들도 다 지적해주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진짜 심히 우려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상설공연장 같은 경우도 공연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오히려 제가 봐서는 작은영화관 같이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정말 적정하게 실효성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37쪽을 보면 우리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보면 6,700만원 작년 대비해서 더 계상이 됐는데 이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평창 민속예술단 창단 지원, 이것은 뭐예요? 뒤에 설명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사업이고요. 사업취지는 지금 전통민속 하시는 기능보유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기 때문에 문화 민속예술에 대한 전승의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예를 가지신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런 예술단을 꾸려가면서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면서 민속예술전승 활동을 좀 체계적으로 해가자 그런 취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도 문화올림픽으로 치루는 입장에서 시의 적절한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진짜 취지는 좋은데 좀 아쉬웠던 것이 우리 평창아라리 같은 것도 정선아라리하고 어떻게 비교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전통도 있고 우리가 진짜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라리인데 그냥 흐지부지 지금까지, 물론 전수자도 없고 그래서 전에 우리 6대 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미탄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뭔가 지금처럼 예술단이라도 만들어서 8개 읍면 고루 우리 평창아라리를 전수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사실 그래요. 뒤에 보면 우리 교육비에다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오케스트라 계촌에서 하나 하다 보니 온 사방이 오케스트라에요. 이것이 계촌 오케스트라가 지금 2시에 송년음악회도 한다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봐서는 왜 메리트가 있는가 하면 작은 학교 전교생이 다 모여서 한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페셜올림픽 때에도 가보고 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연주를 잘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골 어느 작은 학교 아이들이 정말 배워서 다 나왔다 그러니 거기에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촌학교가 우리가 특성화 학교 해서 살렸으면 다른 학교는 다른 것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보면 농사놀이 보면 리듬이고 뭐고 다 똑같잖아요? 장평초등학교 진부초등학교 쓸데없이 계속 돈만 들여 주고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어떤 장평초등학교가 용평에서 둔전평 놀이로 해서 하면 진부초등학교는 다른 것을 하면 되지 똑같아요. 연주하는 것을 보면 어디 리듬 하나 소리 하나 틀린 것이 뭐 있나요? 너무 무의미하다 그리고 지원하는 자체도 그래요. 어느 학교는 300만원, 어느 학교는 1,000만원, 다 형평성도 없고, 물론 단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겠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함명섭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창아라리 전승활동 부분이 사실 여기 민속예술단 창단의 거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평창아라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가 이 민속예술단 창단의 주 목적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고 올해 신규로 들어간 부분은 두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창초등학교하고 면온초등학교 두 군데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보면 봉평초등학교 취타대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 연 1,800만원씩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악기도 새로 구입해야 되고 단복도 서로 사이즈도 틀리고 해서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너무 낭비성이지 않나 이것이 파트별로 외부 강사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잘 지켜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재단 이것도 보면 예산은 많이 서 있는데 오케스트라 운영 3,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눈꽃축제 때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 부분은 2018올림픽까지 예술단을 키워서 올림픽 때 문화올림픽 부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마사회 기금으로 3년 동안 지원받는 것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오케스트라도 물론 올림픽 기간 내에 우리가 소치를 가보니까 어떤 거리행사, 문화행사 들이 많아요. 우리가 꼭 개 폐회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중간 부분에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부터 매뉴얼을 짜야지 이 학교도 이것, 저 학교도 이것, 전부 다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도 잘 차별화 하고 이렇게 선정해서 계속 육성할 때에만 해야지 이렇게 이것도 각 학교마다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학술용역비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것은 봉평 메밀도리깨소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 등록을 신청하려면 각종 자료가 취합이 돼야 됩니다. 단순히 문서로 신청해서 지정이 되지 않고요. 학술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이 용역을 어디에다 어떻게 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아직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입찰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그래요. 우리 강원도 민속 그러면 교수들 세 사람이 좌지우지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실명을 거론할 일은 아니지만 이 양반들 18개 시군에 다니면서 공히 똑같이 뭐 하나 조금 해놓고 용역을 해야 된다 자료 찾아야 된다 이것 만들어야 된다 참 제가 예산심사 하면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이런 것도 잘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어느 한 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밑에 보면 문화학술 심포지엄 지원, 이것도 어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학술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에 대표적인 서화가로서 유명하신 차강 박기정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계보를 이어 받으신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분 탄생 100주년에 맞춰서 선양사업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밑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우리 상원사 부도탑 주변정비, 하림원 주변정비 해가지고 5억이 섰는데 문화재 보수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재는 아니고요. 사찰주변이고 부도탑 주변정비 하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것은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 때에 군비만 각각 1억 5,000만원하고 2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243쪽을 보면 효석문학 100리길 정비 사업이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효석문학 100리길 해가지고 의도는 참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약 3년 쯤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 정도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대략적으로 만들어놓고 3년째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데 보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3년이 됐는데 지금 이용객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연간 1,000명 2,000명 그 정도 밖에 지금 집계가 안 돼서 사실 활용은 잘 안 되지만 거기 들어가는 제1구간입니다. 1구간이 이효석 문학관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초가집 같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쪽에 계속 이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보수하고 돈이 계속 들어가서
○함명섭 위원 : 그것이 1코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1코스입니다. 거기 지속적으로 계속 이엉을 교체하고 돈이 계속 들어가서 좀
○함명섭 위원 : 이것도 처음에 제가 가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보세요. 지속적으로 계속 초가집 이엉을 이어줘야 되고 그것도 계속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수비가 안 들어가게 굴피나 나무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도로는 민원도 많고 해서 일부 정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4쪽 꿈의 대화 캠핑장 이것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것이 사실 농지전용 부분인데 축제장에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대부분 농지전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농지전용을 안 받고 그냥 농지에다가 놓으니까 시설물 아무것도 못하고 전기도 못 들어오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랬는데 이것을 설명을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표현이 조금 전달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타 용도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 설치하는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전용을 해서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창강꽃사랑축제 지원, 이것이 진짜 저도 남부권에 있지만 저도 예산서 받아보고 꽃사랑축제 처음 알았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정말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하고 이것 안 되면 또 이것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평창읍이 뭔가 남부권의 축제라는 것이 금방 뭘 만들어가지고 몇 만명, 몇 십만명 들어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단 500명이라도 300명이라도 얼마만큼 와서 지역에 그래도 뭔가 남기고 가라, 돈이라도 쓰고 가라, 어떻게 하면 좀 버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십만명이 오고 백만명이 오면 뭘 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 우리 그렇게 따지면 산에 등산 오는 사람들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선자령에 얼마나 많습니까? 몇 수백만명이 와도 거기 누가 돈을 쓰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의 어떤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이런 축제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노성제도 계속 저렇게 갈 일이 아니라 진짜 개막식처럼 용두사미처럼 화려해요. 이건 전국체전보다 더 화려해요. 점심 먹고 나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해요. 이것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횡성처럼, 횡성 태풍문화재 하다가 횡성 한우축제로 바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횡성같은 곳은 1,000마리씩 소를 도축을 해요. 이것 노성제도 군민의 날 하면서 돈 버는 축제로 가야 된다, 여기에다 10억이든 20억이든 쏟아 붓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민도 즐기고 외부 사람들도 와서 즐기고 제가 봐서는 8개 읍면에 있는 전부 다 유명한 음식들만 꼬집어 내서 푸드축제라든가 노산문화재 및 평창 푸드축제 해가지고 하든가 우리 메밀부터 허브부터 황태부터 다 끄집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산채부터, 여건이 왜 안 좋습니까? 강변 저 끝에까지 하수종말처리장까지만 닦아 놓으면 부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장마철도 아니고 가을철에 거기에다 꽃도 심어 놓고 예쁘게 해놓고 거기에다 큰 장판을 하나 벌이는 것이 낫지 이것은 이래가지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자꾸 꼬집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평창강꽃사랑축제, 설명자료 보면 아르바이트생들 인건비까지 우리 군에서 다 줘야 해요. 송어축제 우리 효석문화재나 눈꽃축제나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7쪽에 보면 더위사냥축제 송어장 시설유지 및 조성, 그 다음 대관령 시설 유지 조성을 보면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여기는 다 5,000만원씩 시설관리 유지비를 주는데 대화는 1,000만원밖에 안 주나요? 오히려 눈꽃축제장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면 다 철거하고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더위사냥축제는 지금 여기는 유지 및 관리 쪽으로 1,000만원 기본적으로 서 있던 부분이고요. 송어축제나 눈꽃축제도 마찬가지고 1,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대화 같은 경우는
○함명섭 위원 : 아니 이번에 4,000만원씩 올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대화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로 별도로 3억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부분 들어가 있고요. 송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회색부터 바닥이 보도 블럭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닥 정비하는 부분이 5,000만원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눈꽃축제장도 위치가 변경되면서 별도로 제설기가 그쪽은 눈으로 하다 보니까 제설기 정설기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000만원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함명섭 위원 : 눈꽃축제장도 지금 행사장을 하천변으로 끌어내리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시내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주차에서부터 양쪽으로 봐서는 진짜 하천인데 하천 안에서 아주 축제를 이렇게 해야 하나요? 이것 제가 봐서는 오히려 지금 고원전지훈련장 거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하천에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고원전지 훈련장은 지금 레저 활동은 그쪽에서 합니다. 같이 합니다. 연계해서 같이 합니다.
○함명섭 위원 : 메인이 여기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메인이 시내 쪽으로 올라온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송천으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밑에 보면 관광축제 아카데미 운영도 이것이 2,000만원 새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강사수당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일부 강사수당도 포함이 되고요. 올해 특별히 축제나 관광 담당 종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간 서로 의견 정보도 교환하고 축제 전문가로부터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평창군이 관광 축제군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진짜 이것이 제가 봐서는 미리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축제가 잘 되니 안 되니 해도 지금 대표축제들이 그래도 3~4개 되고 그 보다 작은 축제들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럼 우리 음향 같은 것, 무대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면 일회성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히려 우리 군에서 음향을 1억이든 2억이든 주고 사놓고 그것이 만약에 축제위원회마다 사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 컨트롤타원을 만들어서 어디 축제를 한다면 그 축제장에다 지원을 해주고 또 회수해서 잘 관리하고 있다가 다음 행사장 집어넣어 주고 또 우리 올림픽 기념행사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때 사용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다 위원회마다 난리에요. 음향 무대를 해 달라 이것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카데미나 축제 이런 관계자들 한군데 모아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그냥 여기에서 사서 하면 그냥 소모품이에요. 전부 다 보면 조명이고 음향 같은 경우도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금방 기계다 보니까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면 다 망가져요. 이것을 계속 그 사람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지만 전문 사람들이 우리 경제체육과 소관이지만 운동장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서 우리 기간제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면 실효성이 낫지 않겠나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밖에 제가 답답한데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뒤에 많습니다. 전시관부터 여러 가지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고생하시는 과장님 자꾸 얘기를 해봐야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 좋은 얘기 하겠지만 우리가 참 군에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정말 예산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그랬는데 우리 보이지 않게 다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너무 큰 목돈들이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 올림픽 이후에 조금 더 생각해서 서서히 준비해도 될 것인데 국도비 조금 내려왔다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 이제 제발 신축 같은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사후관리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입니다. 큰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예산이 여기에서 우리가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결정이 나겠지만 혹시 가결이 되어서 예산이 서더라도 정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주시고 또 여쭈어 볼 것은 여쭈어보고 해서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총 120억 정도 증가하면서 330억 이렇게 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 사업을 다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이 사업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느냐 정말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다 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도 많고 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행감 이라든가 현지 확인 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등등 하면서 자리를 비우시느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업 하려는 의지가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다소 불충분하면서 올림픽 등등 또 문화적인 부분, 또 거기 관계되는 몇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사업을 마지못해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런 부분 사실과 다르고요.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거려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과거에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시작이 됐고 예산이 계속 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사업들 한 번씩 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효석문화재라든가 또 건물신축이라 해서 올라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줄이지 못하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이지 못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고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제가 의문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지금 올림픽특구사업이라든지 새롭게 사업들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공사성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특히나 문화관광과 아니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한 명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꼬집으면서 검토해 나가면서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후에 지속적으로 보수비용이라든가 등등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게재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사업들이 일시에 많이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해 나가며 사후계획까지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나 하는 부분이 제가 의문이 간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이범연 위원 : 이 자료를 내시면서도 자료를 보면 그냥 당해 연도 큰 틀에서 사업계획이 사업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조차도 구분을 안 해서 여기에 예산심의를 하러 의회에 가져오면 저희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초선의원들이 많은데 충분히 이해를 못할 부분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불충분했다고 보는 것이 사전에 그러면 와서 충분히 설명하시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 지금은 모든 사업을 다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전에 주민들하고 의논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걱정되는 부분이 작은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봉평도서관 신축한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벌써 공사비가 또 올라온단 얘기에요. 작은 금액이지만, 무슨 물론 건축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하는 부분이 이런 작은 것조차도 이런데 앞으로 큰 사업들이 많은데 일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하면서 추가적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으로 들어가서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지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는 45억으로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45억
○이범연 위원 : 45억이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45억이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계속비 사업조서는 55억으로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부지매입비가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비는 45억 안에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하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작년에 29억부터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5억 확보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작년에 29억 확보한 것은 이월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아직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월 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뒤에 한번 볼까요? 계속비 조서, 577쪽을 한번 보세요. 577쪽에 작년에 14억을 썼어요.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계속비 조서에는 59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부지매입비 14억 해서 59억이 있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글쎄 이것은 부지매입비까지 사업비로 봐야지 계속비 사업에다가 59억으로 해놓고 여기 심의하는 곳에 와서는 45억으로 해놓고 작년에 29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29억 중에 14억을 작년에 쓴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2014년도 부지매입비로 썼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안 썼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하면 59억이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헛갈리게 놓으니까 계속비에는 59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45억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줄었나 예산이, 그래서 절감하려고 했나 하고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국비 신청할 때 계속비는 부지매입비를 빼고 계속 쓰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이렇게 기재를 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작년도에 남은 것 20억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올해까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14억 쓰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총 34억 확보한데다 이것이 맨 처음 검토하고 용역 주느라고 1억 2,100만원을 썼나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런 부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2013년도에 1억 2,100만원 쓰고 작년 14억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부지매입비
○이범연 위원 : 다 들어간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20억 남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부지매입 한 것에다가 설계에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설계중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설계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건물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추후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 사업은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모를 최대한 어떻게 줄여서 맨 처음 계획은 그렇게 했더라도 이렇게 줄여서 나중에 사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공연장이 필요한 부분만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총 예산이 서면 그 부분에다가 맞춰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부러 예산에 맞춰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여러 주민 의견이라든가 설계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지상 2층으로 해서 연면적 816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5대 5 매칭사업도 아니고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5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큰 틀에서 이만하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당초에는 5대 5 매칭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금액이 조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비율은 맞지 않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매칭사업이었으면 국비가 18억이 내려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군비는 9억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도비가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도비가 있으니까
○이범연 위원 : 9억만 있으면 되는데 21억까지 늘려서, 21억이 아니지요. 아까 14억 쓴 것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실제는 더 많이 들어가지요.
○이범연 위원 : 엄청나게 많은 군비를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제가 걱정돼서 나중 사후 운영이라든가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대산명상마을 같은 경우도 이것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월정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협의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구체적인 협의서는 없는 상태이고 이것이 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월정사에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보조가 나가서 시행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면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월정사 시설물이 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보조 사업이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협약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민간자본보조로 완전히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월정사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명확하게 안 보여서, 민간자본보조로 완전히 넘어가는 사업인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이범연 위원 : 등기도 월정사로 넘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소유권이 군에 있지 않습니다. 월정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앞전에 왜냐하면 우리 환경과 쪽에 사업 하는 것 시원지 사업장 운영비 때문에 지난번 얘기하다가 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 운영비가 우리 군에서 계속 들어가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다 보니까 문예창작지구 특구사업 100억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100억 외에 가산 효석 관계되는 사업들이 쭉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것은 문예창작지구 특구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 별도로 다 분리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예창작지구 총사업비 100억 특구사업 신청한 것은 별개로 사업 신청한 것이고요. 기존에 소소하게 조금씩 나가 있는 부분은 아마 평상시 추가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보수할 것도 있고 아까 뭡니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까 있던데 그런 것 같은 것도 4억짜리인가 있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봉평중고등학교 부지매입 자리까지 지금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은 올해까지 하면 3년차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올해 3년째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문예창작지구 안에서 봉평중고등학교 부지는 어느 정도 이용하려고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고등학교부지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범연 위원 : 네. 거기는 아예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할 부분은 학교부분에 구체적으로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100억 계획안에 학교 쪽을 이용할 계획은 아예 없었나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철거하는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철거하는 비용은 특구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특구사업비 안에서 해결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건물만 헐고 나두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활용방안은 나중에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에는 지난번 현지 확인 때인가 말씀하실 때에는 고등학교부지 일부분을 이 사업계획 안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 때까지는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하는 중간이었고요. 제가 교육가 있는 동안 기본구성 요인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최종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이 예산서에 우리 봉평고등학교 부지 매입비를 매년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데 계상되어 있는데 이자비용은 계속 4점 몇 프로를 적용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자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이범연 위원 : 이것이 그냥 공공기관끼리는 예금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대출이자율 적용하는데 보니까 올해도 2억 1,000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66억이면 잔액이 지금 53억이 남잖아요? 작년도까지 줬으니까 60억이 남아 있네요. 60억의 올해 21억이 가면 4% 가까이 4% 정도 이율을 적용해서 주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금이자율 지금 2점 몇 프로일거예요. 그렇게 지출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것은 당초 협약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6억이 서있고 올해 4억 세운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6억에다가 금년 2회 추경에 교육청 부담금 1억이 추가로 들어와서 7억이 서 있는 상태이고요.
○이범연 위원 : 작은영화관이 교육청에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강원도교육청에서 1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회 추경에 1억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또 4억을 추가로
○이범연 위원 : 그럼 총 예산 13억 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13억 중에, 아니 14억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14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14억 중에 교육청 예산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추경예산이라서 당초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면 총 예산이 15억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전체 14억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이 섰고 추경에 강원도교육청에서 1억 부담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7억이 확보된 상태고 지금 4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지금 10억 5,000만원이 우리 군비부담이 되고 지금 국비가 2억이 오고 도비가 1억 5,000만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억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도비에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 말씀을 도비 안에 있는데 뭐 또 교육청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합쳐서 7억이라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7억 사업해서 11억을 가지고 지금 하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런데 실제 계획상 처음부터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원에서 14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런데 예산사정 때문에 일단 이번에 4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년도 예산액은 삭감시켰었어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기존에 살아 있는 것이고요.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10억이 서 있는 거잖아요? 작년거하고 올해거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7억이
○이범연 위원 : 2015년도 세워주면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4억을 포함시키면 13억이 되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지금 예산을 4억 하고 있으니까 세워 주면 작년 것 포함해서 10억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11억이 되는 거지요. 11억
○이범연 위원 : 11억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설명서에는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도비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1억이
○이범연 위원 : 아 빠져있다 11억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나머지 3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11억으로 마감을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3억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사업기간도 늘어나게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된 부분 가지고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설공연장에다가 같이 겸해서 한다든가 이런 변경계획 없이 진행하시겠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 부분은 일단 지역주민들하고도 그쪽 영화관은 시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복지회관 2층에다 증측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옮기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더 추가 질문이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예산자체가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은 절감하려고 하는 예산은 보이지 않아요. 다 조금씩 추가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이것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말 예산을 추가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다 요구하시냐 하는 부분을, 중복성으로 보이는 예산도 많고 참 이런 것들은 올림픽 핑계를 대지만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다 하는 예산도 꽤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면서 의논도 하겠지만 특히 아까도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야생화단지라든가 이런 정확한 계획없이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참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은 정책에 기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정책이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이런 틀로 가는구나 평창군 문화관광과는,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이 어려울 때 좀 기관들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해주고 나눠서 할 것은 나눠서 해야 되는데 모든 기관에서 다 군청에다 손을 벌리고 모든 소규모 단체들도 문화관광을 빙자해서 손을 벌리는 듯 한 예산들이 보인다는 거지요. 군에서 통제를 안 해놓고 그냥 의회로 슬쩍 던져 놓으면 주민들하고 의원하고 싸워야 됩니까? 행정에서 기본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세우게 되니까 의회하고 의원님들만 애를 먹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충분한 의지 없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의지 없이 뒤로 빠져있는 듯한, 예산이 허술하게 너무 많이 짜여져 있지 않나 또 그 중에도 상원사 부도탑 이라든가 또 월정사 하림원 주변 정비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 등등은 사찰측에다가 좀 어렵습니다. 국비 확보를 하셔서 군비부담을 꼭 해야 된다면 군비를 부담하게끔 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전액 군비를 갖다 그냥 2억 3억씩 쓰게끔 그러면 월정사 같은 경우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4교구 본사인데 가서 노력을 하셔서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시면 저희들이 보태서 우리 고장에 있는 사찰인데 우리 고장에 있는 정말 명소인데 우리가 가꿔야지요. 그런데 전액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이 찾아가서 어려우니까 한해 늦춰서 하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을 받게끔 하셔서 다른 것은 많이 받아 오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부분은 당초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국비신청 인정이 안 되어서 군비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운 사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다른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거기에 덧 붙여서 사업을 하든지 전액 군비를 세워서 하는 부분들이, 꼭 월정사를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 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전통숙박시설 기반시설공사 여기에 보면 고려궁 하고 정강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범연 위원 : 총 예산 6억원인데 2016년까지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래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올해는 월정사만 3억이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것은 월정사 것 만인데 그럼 내년 3억은 정강원하고 고려궁이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지금 대상은 두 군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두 군데는 뭘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떤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쭙는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모 업체 이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우리 군에서 지원받는 것 하나도 없고 하면서 도로 문제에 동네 주민들하고 부딪침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래야지 군에서 지원받을 게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저는 평창군에서 지원 받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복지재단에서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려궁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충분한 돈을 갖다가 관광명소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역으로 반대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던데 지금 와 보니까 여기 예산 책정은 안 되어 있는데 대상지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은 기반시설 상하수도시설하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당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어떤 세부적인 내용 없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구체적으로 협의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아까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너무 문화관광과 예산은 추상적인 예산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집행은 늦어지면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당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대상지 선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주민들 소득에 도움이 되고 이런 예산들이야 올림픽을 핑계할 수 있지만 이런 개인업체 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들어오는 부분들은 올림픽 기간 동안 15일 동안 사용하려고 예산을 막대하게 막 가져다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좀 예산을 계획성 없이 짜여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예산을 짜실 때에도 계획성 있이 사후관계도 좀 충분하게 논의 계획하시면서 짜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한 건 한 건 다 말씀 드리자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서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류클러스터 이 사업은 강릉 정선 같이 나누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강릉하고 평창 정선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예산만 우리가 그냥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정해진 비율만큼만 하고요.
○이범연 위원 : 이전시켜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나중에 구체적인 집행방법은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당해 연도 사업하는 것이 적립해 놓았다가 나중에 사업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내년에는 일단 계획은 도내 시립교향악단이 강릉 평창 정선 3개 시군을 돌면서 순회공연을 하면서 올림픽 붐 조성하는 부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축제성과분석 하는 예산 5,500만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매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왜 5,500만원씩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축제마다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또 사후 피디팹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관광객 입장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효석문화제나 이런 대표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을 받으려면 이 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행정적인 성과위주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 축제를 활성화 시키고 안정화 시키고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주고 성과분석 결과를 가지고 심사받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축제 중에 그 중에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이런 예산 5,500만원씩 쓰면서 몇 몇 축제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에서조차도 큰 환영을 못 받는 시끄럽기만 한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환영을 못 받는 시끄럽기만 한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거든요. 5,500만원 들여서 몇 년씩 하면 개선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바에야 이 예산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행감은 아닌데 조금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던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을 좀 알고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분에 대해서요?
○임영순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군정질문 답변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을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문화원 쪽은 전통문화 쪽에 가깝고 전통문화육성 민속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예술재단은 현대문화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학생들 위주의 어떤 오케스트라나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문화예술재단은 올림픽을 위주로 한다고 그렇게 올림픽을 대비해서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당초 취지가 올림픽을 대비해서 어차피 문화올림픽으로 하려면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어서 각종 문화 활동을 집중 육성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올림픽이 끝나도 그 재단을 그냥 두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때까지 일단 육성을 해보고 추후에 문화원하고 재단하고 이원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원님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에는 문화원은 사무국장 인건비 외에는 거의가 밖으로 보여 지는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또 계획도 되어 있고 그런데 예술재단은 운영비가 더 많고요. 사업비는 더 적고 그렇게 보여 지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예술재단에 지금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팀장하고 직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 문화원에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여기 문화원 사업비에서 나갑니다. 나가고 또 거기 문화원에도 팀장하고 팀원 두 사람이 별도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명이 나갑니다. 문화원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상 볼 때에는 그렇게 보여서 예술재단이 운영비만 많이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활동을 하려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만 그 기금을 가지고 기금 이자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 적립된 부분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별도로 사업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임영순 위원 :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화원을 통한 문화인들도 올림픽에 얼마든지 화려하고 좋은 것만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올림픽에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 것을 봤을 때 비교하시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문화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문화올림픽을 치루려면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 민속보존활동이라든가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순 위원 :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두 서너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 여러분이 다 지적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앞장에 한줄 있고 뒷장에 한줄 있고 축제든지 예를 들어서 하면 그 범위에 비슷한 것은 일목요연하게 다 예산에다 올려놓으면 한 눈에 보기 좋은데 앞장에다가 약간 소관 아니면 분야별로 틀린 부분이 있다 해서 흩으러 놓으니까 얼마 안돼 보여요. 그러나 그 축제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모아 보면 엄청난 예산이 돼요. 그렇게 보게끔 해주면 좋은데 이쪽에 일예를 들어서 효석문화제 부분에 앞장에 하나 있으면 뒷장에 가면 또 하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 혼란이 오고 분산해 놓은 이유는 좀 부적절한데 앞으로는 특별히 개선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들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을 우선 하나 더 지적을 하면 237쪽을 보면 문화예술 정기 공연이 있어요. 8,000만원인데 설명 자료 365쪽이에요. 이것이 보면 이것이 이렇게 있어요. 뒤에 또 가보면 뒷장 238쪽에 가보면 문화예술전시공연사업 지원 4,0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이 설명자료 37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그러면 사업목적이 이 앞의 것이나 뒤의 것이나 글자가 한두 자 틀리지 똑같단 말이에요.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문화예술회관을 통하여 정기적인 문화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쭉쭉 해놓고 뒤에도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개최하기 위하여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전시 공연 등을 지원함으로써, 거의 비슷한 내용을 앞에 8,000만원 계상시키고 뒤에다가 4,000만원 편성을 해놓았단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내용상으로는 사실 유사한데 앞의 부분에 있는 정기공연 8,000만원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연간 공연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부분을 앞쪽에 세운 부분이고요. 뒤쪽에 있는 문화예술전시공연사업 이 부분은 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해놓았는데 사실 공연내용은 유사한 것이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각종 문화공연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한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욱 위원 : 한군데로 해서 같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래 놓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편성하는가, 의문이 가니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보면 그래요. 앞에 문화예술회관 정기 공연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이고 뒤의 것은 음악회, 콘서트, 영화 뮤지컬 등 각종 공연,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뒤에 문화예술공연 지원은 장소는 어디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공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로 다니면서 하는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한곳에 묶어서 한 장으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것은 제가 개선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의 똑같은 것을 나누고 나누고 하니까 얼마 안 돼 보이지만 합하면 1억 2,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여기는 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평창군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냐 말입니다. 그것이 안돼서 뒤에다가 다시 공연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탄이 될지 진부가 될지 대관령이 될지 몰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은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별도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했던 얘기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얘기에요. 보면 이것이 설명 자료로 해놓고 설명 자료에 그냥 소요재원 8,000만원 딱 써 놓으면 이것이 무슨 설명 자료입니까?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4,000만원 탁 써놓으면 이것이 무슨 설명 자료에요? 앞의 이것으로 8,000만원, 4,000만원, 그냥 대체하면 끝나는 거지요. 뭐에 1,500만원, 뭐에 2,000만원, 뭐에 1,320만원 이렇게 있어야 설명 자료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어디에 쓸 것인지 다 자료요구를 계속 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이것은 공연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다 보니까 공연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어서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새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2013년도에도 했고 2014년도에도 했고 계속했던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공연내용이 매년 달라지니까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없어서 일단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다른 부서도 보면 2014년도에 했던 것을 참고로 적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놓아도 되지요. 이것 8,000만원이 어디에 쓰여 지는지 한 팀을 불러 쓰는 것인지 다섯 팀을 불러 쓰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개선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제가 4년을 하고도 이해가 부족한데 우리 처음 들어오신 초선의원님들은 더 궁금하지요. 그렇다고 물어보면 이상하고 안 물어보면 알아서 쓰겠지 이것은 이상하잖아요. 예산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보면 내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하면 꼭 공히 전년도에 8,000만원 세워서 쓰면 올해도 8,00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237쪽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정기공연 바로 밑에 평창민속예술단 창단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올해 처음 새로 세운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 369쪽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지금 산출근거를 강사료 2,600만원, 그리고 운영비 해놓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봐 주십시오. 이해가 제가 부족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종욱 위원 : 민속예술단 창단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올림픽 때까지는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화원에서 역점적으로 해보겠다고 금년에 처음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저희이 검토를 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주로 역점을 두는 부분은 평창아라리 전수에 많은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리하시는 분들, 또 기능보유자들, 이런 분들이 평창군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예술단을 만들고 그분들이 공연도 펼치고 또 계승 전승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평창문화원에서 계획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사업이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평창문화원에다가 4,000만원 지원해주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첫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기대효과가 좋으면 진행이 계속 되는 것이지만 기대효과가 미흡하면 개선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대효과가 좋으면 나중에 예산이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족하면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처음에 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진행해서 추이를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이효석문학상 시상 지원, 이것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설명 자료 372쪽이에요. 이것이 우리 문학상 시상금은 2,000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과거에 3,000만원 했을 때 의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감액을 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미 3,000만원으로 알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다음에는, 우리 의원들이 그랬어요. 왜 수상작에 상금을 꼭 3,000만원을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많이 주면 5,000만원 주면 싫다고 하겠느냐, 2,000만원으로 적당하다 해서 그 이전부터 5대 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다 그 2,000만원 시상금을 가지고 시상 주세요 했더니 그해 한해만 그러면 1,000만원만 추경에 더 주시면 다음부터는 2,000만원으로 알고 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때는 이미 3,000만원이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다 이거에요. 그럼 1,000만원은 어디 가서 메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추경에 1,000만원 더해서 3,000만원 주고 그 다음부터는 2,000만원으로 했거든요. 전년도에도 2,000만원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올해 왜 1,000만원이 이렇게, 여기 보면 시상자 선정 운영비가 1,000만원입니다.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1,000만원이 필요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효석문학상 시상금이 전에 3,000만원을 지원하다가 중간에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문학상 시상금도 3,000만원이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5,000만원 이상 다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이효석문학상의 가치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3,000만원 정도는 시상금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박종욱 위원 : 문학상의 가치는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우수한 작품을 쓴 문학인이라도 수상금이 높으면 그 가치는 높은 것이고 수상금이 떨어지면 가치는 낮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보존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2,000만원은 여기 있어요. 시상금으로, 1,000만원 올해 증가시켰잖아요?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질의를 했잖아요. 문학상 시상자 선정 운영비 이렇게 해놓았네요. 전년도에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올해는 굳이 자부담을 못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시상금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 실제 운영비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저희들이 2,000만원 지원 해줬지만 자부담 부분을 해가지고 1,000만원, 3,000만원 시상금을 줬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이 금전적으로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도 들어오고 올려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하나 더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246쪽에 보면 평창강 꽃사랑 축제 행사지원 이것이 처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예산 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싶으네요. 이것이 만평이고 이만평이고 심어만 놓으면 돈만 많이 들여서 많이 심어 놓으면 되는 거네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고 수년간 계획을 해오면서 올해 예산을 하지만 지금 처음에 모든 축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효석문화제도 그렇고 평창송어축제도 그래요. 처음에 행정에서 돈 10원 한 장 지원을 해줬나요? 주민들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고 주민들 주머니를 후원금으로 걷어서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 빛이 보이니까 군에서도 지원을 해왔단 말이지요. 남부권이 무슨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초기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좀 의구심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예산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많이 다른 지역 보다는 잡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평창읍 지역에 축제가 메밀부치기 축제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에서 의식적으로 육성시켜보고자 하는 의욕이 들어가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축제는 제가 축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축제를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제가 축제전문가들의 강사들의 교육을 좀 들어봤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래요. 축제는 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공 못했다고 비난할 일도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하면 수백 개 수만 개가 생겨나겠지요. 그렇지는 않고 한 개 마을에서 자기 지역주민들 몇 명이 하는 축제도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외지인이 안 와도 자기네끼리 그냥 쭉 한 해 한 번씩 모여서 자축하고 하는 축제도 있고 또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사람을 모이게 하자면 예산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돈으로 만들어서 하는 축제는 결과적으로 오래 못가요. 계속 그 이상으로 돈을 쏟아 부어야만 되지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되지도 않고 특히 꽃 축제 같은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축제가 축제시기하고 축제의 특성이 중요한데 우리 지역도 하나 해보자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지 못해요. 이 축제를 성공하자면 거기에 미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야 해요. 행정에서 아까 우리 꽃사랑축제 준비한다고 하는데 조직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에서 예산만 지원 해놓고 계상 해놓고 올해 예산을 세워 놓았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돈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축제를 할 테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 갈구하는 2년 3년 걸려서 애원 애원했을 때 한번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지 털썩 돈 지원해준다고 잘 되지 않아요. 지역 사람들이 미쳐야 돼요. 지역 사람들이 자기일 다 팽개치고 나올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해요. 행정에서 돈만 쏟아 붓는 축제는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정부 보조를 받아서 평창군이 정부 교부금하고 보조금 받아서 교부금 1,500억, 그 다음 보조금 대략 1,000억, 2,500억이 지금 두 가지에요. 아까 동료의원들 얘기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축제를 구상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4년 보면서 지적을 하고 우려하는 것치고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지적하고 우려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계획만 세워 놓으면 죽어도 하려고 하거든요. 의회에서 다시 생각해보라 다시 검토해보라 하면 다시 검토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안 해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 휴양림 어렵지요. 초콜릿 공장 어렵지요. 부치기 축제도 의회에서 그것 좋습니다. 해 보십시오 안 했던 거예요. 의원들이 과연 평창에 부치기 축제를 하면 우선 외지인이 와서 사먹는 것 말고 지역 평창군민이 전체 나와서 한 두 사라씩은 다 사 드셔야만 해요. 처음에, 내 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거기 와서 부치기 한 사라 안 사 잡숫는다고 하면 그 축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축제기간에 가 봤어요. 시장통이 꽉 메워져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만 쏟아 붓지 뭐해요. 외지인은 시간이 걸려야 소문이 나요. 외지인은 시간이 걸려야 온다고 봐야 해요. 아무리 홍보를 해도 우선 내 지역 분들이 와 보고 진짜 좋다 자기지역 집안들, 올 여름 휴가 그때 와라 이래가지고 하나하나 번져 나가야지요. 일예로 송어축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진부에 있는 분들, 아이고 그 축제기간 죽겠어, 집안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송어축제 구경하러 와서 집안이 있으니까 잠자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와요. 그러면 손님 접대 하느라 주머니돈 많이 나간데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 역시도 아는 지인들도 송어축제 때에 많이 오더라고요. 또 만나면 겨울 송어축제 때 한번 놀러 와요. 이러거든요. 여름에 오지 말고 축제 때 와서 낚시 한번 해라 재밌다 제가 그래요. 이렇게 가야 이것이, 부치기 축제 저래가지고 되겠나,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서 웅성웅성 거려 줘야지 우선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단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평창의 부치기축제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다른 축제를 또 구상하고 하겠다고 하니 말씀이에요. 한 지역의 하나도 적지 않은데 또 다른 것을 또 붙여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부치기 축제하고 별도로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부치기 축제로 하는데 볼거리를 추가로 좀 만들자 그 차원에서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제 얘기에요. 우선 처음부터 많은 돈을 투자하지 말고 우선 맛보기로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점 단점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시작할 생각을 해야지 여기 너무 많은 돈을 첫해 올려놓았어요. 제가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요.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을 과장님 답변을 잘 해 주셨고 우리 의원님들 아무래도 문화관광과 예산 만큼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생각도 공히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질의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해안을 짜서 지혜를 짜서 설명을 드려야 해요. 부족하면 뒤에 담당 계장님들이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질의에 부족한 답변이 나오면 이것은 난처해진 일이 벌어지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주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233페이지부터 총괄적으로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100일 인건비에 보면 진부도서관 업무보조 인건비, 대화도서관 관리원 인건비, 그런데 밑에 보면 시간외 수당이 없어요. 무슨 차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밑에 부분에 있는 시간외 수당이 없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청소만 하고 들어가시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14년 예산서를 보면 인원이 한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늘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대화 진부도서관 2명은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위에 보면 봉평 진부도서관은 1명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두 명이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기존에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퇴직하면서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을 한 겁니다.
○박찬원 위원 : 2명이 더 늘은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청원경찰로 보수가 나가던 부분을 빼고
○박찬원 위원 : 작년도 예산을 보면 1명이 있었는데 지금 3명이잖아요? 2명이 더 늘은 것이 아니에요? 2014년 예산서를 보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3명이라서 2명이 충원이 된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올해 한 명이 나갔고 내년도에도 한 사람이 더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명 세워 놓은 것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201임차료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비용이 44% 정도 인상이 됐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1년 사이에 늘은 이유가 뭐지요? 복사기 임차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입하지 않고 임대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문화예술 인프라구축 234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부터 보면 계속 인상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어떤 과목이지요?
○박찬원 위원 :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이 전년도에는 76억에서 금년도에는 150억까지 늘어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 전년도 2013년도는 23억이었어요. 계속 지금 세 배씩 두 배씩 이렇게 늘어나는데 원인이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보조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대산자연명상마을 조성 부분도 그렇고
○박찬원 위원 : 올림픽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보면 올림픽에 대비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올림픽 때문에 매칭 올라간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오대산 자연명상마을하고 평창송어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또 황병산사냥놀이 체험관이나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이런 특구사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년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13년부터 2014년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상에 보면 전년도하고 이어진 부분들이 잘 연결이 안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234페이지 문화예술체험장 세미나실 건립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 당초 총 공사비가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당초 4억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2억을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추가로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200㎡에 추경에 보니까 공사비 ㎡당 100만원 해가지고 2억 써 놓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당초 사업계획도 원래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1회 추경 때에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억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실제 4억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도 2억 해놓으면 여기 보면 밑에 건축공사비 4억, 이것이 나와 있어요.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제로이고 추경에는 있더라고요. 추경에는 제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금년도 1회 추경에 2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총 공사비는 4억이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무슨 숨은그림찾기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저희가 계속 찾아보면서 가는데 그 다음에 이효석문학관 위탁운영, 설명서 355페이지에요. 여기에도 보면 밑의 산출근거에 4대 보험료도 16% 이상 인상이 됐어요. 사무관리비도 무려 82%가 인상이 됐어요. 사무관리비 2,300만원, 작년도에는 1,26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거기 2,700만원이 전년보다 증가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이효석문학관에서 소식지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년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군에서 직접 하다가 사실상 소식지 발간은 이효석문학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목을 이쪽으로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또 신설매표소로 옮기면서 정수기 임대료 4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무관리비가 많이 인상될 요인이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과목이 옮겨진 것입니다. 실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군에서 직접 하던 것을 이효석문학관으로 넘기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 장 356페이지를 보면 설명서, 여기는 이것이 없어요. 총 공연이 지금 마당극 공연이 몇 회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공연이 10회 하고 출연진들이 13명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아주 일률적으로 이렇게 3,000만원씩 매년 세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효석문화제 기간 동안 매일 한 차례씩 하고 실제로 공연단에서 추가로
○박찬원 위원 : 여기도 보면 무대조명 및 음향장비 설치가 매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거기 무대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실 부족해서 인상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3,000만원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대화에도 더위사냥 축제도 그렇고 기본적인 시설을 해서 기본적인 음향장비를 갖추게 되면 돈이 이만큼 들어가지 않게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니 그것은 고정시설이 아니고요. 연극할 때마다 무대를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렌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235페이지에 평창 송어공연체험장, 이것이 총 공사비가 80억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80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다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이 5억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을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서는 무슨 체험을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송어축제 기간에 지금 공연장이 하우스 안에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 규모를 갖춰서 공연장 시설도 안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송어를 이용한 다목적체험장을 그 안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축제 기간에만 사용하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축제기간에만 쓰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진부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직 설계나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돈은 80억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당초에 계획할 때에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아마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기본계획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것도 계속 운영 유지관리비도 들어가지요? 그것까지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축제기간 동안만 체험을 하신다 그러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체험장은 어차피 축제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80억인데 이것이 다른 축제에서 축제기간동안만 활용을 한다, 이것도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체험장 부분은 전체면적 중에 면적이 좀 작습니다. 약 600㎡ 되고요. 공연장 부분이 상당히 큰 2,200㎡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떤 공연을 하든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러니까 공연장은 거기에서 상시 공연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진부면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경로잔치를 하든 문화공연을 하든 문화예술회관이 진부면 쪽에 없으니까 겸용으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다목적 복지회관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명칭은 평창송어축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실제 활용은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원 위원 : 진부에서 보면 전통민속상설공연, 이것도 지금 세부계획이라든가 운영 유지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어차피 예산 다루는 부분이니까 제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237페이지 설명 자료 369페이지에요. 여기 지금 문화원에서 맡아서 총괄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포괄적으로 아라리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가지치기가 안 되고 다 모아서 이렇게 4,000만원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은 문화원에서 당초 계획이 들어온 것은 5,000만원까지 예산 신청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깎아서 4,000만원만 일단은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전문가를 이런 민속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육성한다기보다도 그분들을 한군데로 모여서 전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 분들이 교육도 하고 또 이 분들이 그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 군민을 상대로 공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나중에 올림픽을 하게 되면 경기장 주변에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육성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평창아라리 같은 경우 미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하나의 팀이 만들어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평창아라리 육성하는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민속예술단 창단의 주된 핵심이 평창아라리 전승하는 활동이 핵심입니다.
○박찬원 위원 :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효석 문학교실 운영 지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373페이지에요. 이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인데 이미 진행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연도 표시는 잘못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여기 효석문화제 기간하고 겹쳐서 하는데 그 기간 내 효석문화제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쭉 끌고 가면서 이효석문학선양회에서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 사업의 주체가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효석문학선양회에서 주관해서 할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연중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기간을 좀 길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창작교실도 있고 또 세미나 운영하는 부분, 또 이효석선생의 문화적 퀴즈 운영 이런 부분은 축제기간에 하고요. 축제기간을 벗어나서도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것도 연중 이렇게 문화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다 통합이 돼야 해요. 다 통합이 되어가지고 문화원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쭉쭉 나가줘야지 이것을 또 효석문학선양회에서 또 하고 전부 따로국밥식이에요. 이것도 2,0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도 세미나에 500만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했었는데 올해만 아마 예산이 안 섰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 시작을 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계획서가 다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이 정도 밖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면밀하게 군에서는 검토를 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는지 정말 있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면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2,000만원 세웠을 때에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퀴즈 세미나 운영 이런 식으로 세워서 이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이 부분은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효석문화제 행사 내용 중에 사실 명칭은 이효석문화제인데 문학과 관련된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효석문학시상식 그것 외에는 특별히 문학과 관련된 진행된 행사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효석문화제 기간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효석문학과 관련된 콘서트나 세미나나 퀴즈교실이라든가 창작교실 이런 것을 연중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찬원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연중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이것을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음 238페이지 이것도 저도 여쭈어 볼게요. 이것이 기금이 10억이 세워져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두 번 들어갔습니다. 2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0억이 들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지금 11억만 되어 있네요? 20억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원금은 저희들이 일단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전에 과장님께서 이 기금을 더 세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문화적인 부분은 다 기금을 세워서 운영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은 군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적립은 내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박찬원 위원 : 문화원이 기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원은 기금 계획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국가에서 내려와서 진행을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원 사업이 국가나 도의 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화예술재단도 국가로부터 내려온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국가로부터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군 자체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국가로부터 내려온 것은 기금으로 세울 계획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원도 기금을 법적으로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주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0억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100억을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당초 목표는 100억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0억을 계속 세울 계획이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현재는 올림픽때까지는 일단 기금적립을 유보하기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 단위에서 문화예술재단하고 문화원하고 갈라져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문화예술재단 진행하는 상황을 몇 년 동안 지켜보다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원화해서 기금도 하나로 합쳐서 문화원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리가 기금이 마을별로 나가 있는 기금들이 많아요. 기금의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20억 나간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기금이 문화관광과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문화예술재단 설립 조례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동네 기금이 각종 지역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 기금을 회수할 것인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도 과장님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 군에서 사업비로도 7,800만원 나가고 운영비로도 8,500만원 나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 20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억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이 사업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금 예산을 다 지원 받아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100억이 적립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예술재단을 계속 꾸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금 적립도 얼마 안 된 부분이고 군의 재정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20억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후 문화예술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지켜보고 나서 적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활동을 하니 저는 이것을 포기시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거나 기금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아이 같으면 젖을 먹여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젖을 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자체 운영할 수 있게끔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기금을 100억을 세워야 된다 라면 100억을 세워줘야 해요. 그래서 그 기금 안에서 이자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금 세우는 것도 단절이 됐고 결국 군에서 모든 운영비를 다 대주고 있는데 굳이 기금을 20억을 세워 놓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뭐 하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것은 제가 올해 12월 돼서 정산 보고서를 받아놔야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기금 지원 받은지 얼마 안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러면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예산지원을 하고 기금이 다 확보된 뒤에는 스스로 운영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기금은 기금대로 세워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대주고 이것은 잘못됐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이것이 원칙이 없는 거예요. 문화원은 지금 기금 세워놓은 것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문화원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운영을 하지 말고 이것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대주니까,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239쪽 노산문화제 군민의 날 운영비가 2,000만원이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별도로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은 작년부터 세웠는데 노산문화재 기간에 바우덕이 공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청사초롱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워서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위원회 행사지원에도 2,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아, 노산문화제 위원회 행사지원이 당초 작년에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억원이 매년 지원이 됐었는데 줄어서
○박찬원 위원 : 그럼 줄었다가 다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바로 잡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2,000만원 여기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이라서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외에도 많은데 시간 때문에, 242페이지 설명자료 406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어디에 지금 매치가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6,3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반운영비 6,380만원
○박찬원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것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인데
○박찬원 위원 : 아니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것은 저희들이 기반시설 조성할 때에 사전 계획부서 측량하거나 이런 부분에 수용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정비하고 이럴 때에 측량하거나 그런 수용비 들어가는 부분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공공요금 제세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관광지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8개 읍면에 공히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전체를 다 여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여기 인건비도 보면 12명, 11명, 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관리는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영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읍면에 예산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248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통역안내원 인건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 지역 우리 군의 통역원으로 한분 계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지금 월정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월정사 주차장에 안내소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월정사에만 배치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월정사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쪽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당초 중국어하고 영어하시는 분들 두 분을 저희들이 쓰다가 한 분 영어하시는 분은 나가시고 중국어 하시는 분 한분만 지금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올림픽에다가 모든 계획이 초점을 두고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리 군에 1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인줄 알았어요. 월정사에 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전혀 의아하다, 알펜시아라든가 통역요원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어차피 올림픽 때 가서는 관광시설마다 배치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평상시 그래도 군내 관광지 중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분은 월정사에만 가서 상근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지역이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관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통역요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통역안내원들을 별도 계획에 의해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430만명이라는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온다는데 우리 지역도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만들어 놓으면,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것은 한 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팸투어 및 관광마케팅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작년에 4,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더 올라서 5,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블로그 통해서 전국의 트위터라든가 블로그 많이 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투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파워 블로그 트위터, 그리고 언론 기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
○함명섭 위원 : 우리 평창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평창 자체가 브랜드인데 굳이 5,000만원씩 들여서 그 사람들 밥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할 실효성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투자 대비 효과가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 팸투어 1박 2일 와서 관광지를 보고 그것을 또 블로그에 올리고 또 언론사에서는 신문에 한 면 광고로 한 면을 특집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 돈을 주고 광고를 내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대비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한번 운영하는데 몇 분씩 와요? 약 40명 정도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약 40명 정도
○함명섭 위원 : 1년에 몇 번 오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한 네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번 오면 한번씩 40명이 1,000만원씩 들어간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245쪽 맨 밑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 용역인데 작년에 5,500만원이었는데 올해 또 5,500만원 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작년에 우리 효석문화제가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가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우리가 평가도 받아보고 용역도 주고 했던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사실 그래요. 우리 효석문화제 눈꽃축제는 평가할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더 나올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줄 것도 없고 이효석선생 때문에 효석문화제 합니까? 진짜 메밀밭이 좋아 꽃 보러 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 중 몇 프로는 생가도 돌아보고 다 하겠지만 이제는 거기에 대한 계속 5,500만원씩 성과분석, 이것 결국은 전문가들 돈벌이 시켜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여기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효석문화제 뿐만 아니고 관내 축제 전체를 다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축제를 다 하겠지만 네 개 다섯 개 축제를 총괄해서 성과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5,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필요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교수님들이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교육단체에 대한 교육기관의 보조, 이것이 맨 처음에는 어딘가 하면 계촌 아이들이 어렵고 해서 제가 해가지고 이것을 아이들 육성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계촌초등학교를 처음 예산을 1,000만원 했어요. 그 다음에 슬그머니 호명초등학교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장평초등학교 진부초등학교 사방에서 들어오더니 이제는 이러다 보면 우리 관내 학교들 다 해줘야 돼요.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치행정과 교육경비지원조례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시켜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묶어서 같이 심사를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제가 봐서는 너무 보시다시피 오케스트라가 몇 개에요? 평창아라리 둔전평이 몇 개에요? 학교마다 특색 있게 가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함명섭 위원 : 특색 있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서 제가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어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없어요. 예산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이는 없고,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선생님들 방과 후 수업이 옛날에는 야간자율학습인데 지금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거기에 수당을 준다고 하니 말이 되느냐고요. 학교예산을 다 쓰지 못 하더라니까요. 운영위원회 들어가 보니 알겠던데, 지금 우리는 돈이 없다 하면서 교육에 대한 것은 당연히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쓸데없는데 선심성 있는 예산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다듬어서 면밀히 봐서 필요한 곳은 더 지원을 해주고 필요 없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뒤에 담당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팸투어라든가 성과분석용역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은데 다 말 장난으로 끝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내놓으면 더 잘 내놓아요. 교수들 지금까지 제가 8년을 의회 있으면서 어느 용역서 하나 받아서 이거 맞다 이거 정말 맞는 것이다 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우리가 1년에 실과마다 용역비만 나가는 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회피성이에요. 이 사업 자체를 용역을 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회피성이에요. 제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어느 실과든 보면 용역하는 이유가 안 해도 될 용역을 나중에 자기 회피성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것이 과반수가 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장시간 의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피곤하실 것으로 아는데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관광도시 선정 용역비가 1,000만원이 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 축제에 대한 성과분석 용역비는 4개 축제에 5,5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관광도시 선정 용역은 3개년 계획 사업에 25억에 대한 국비를 지원 받는 중요한 용역비인데 우리가 2018개최를 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은 선정도시로 될 수 있는 확률이 227개 자치단체 중에는 그래도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선정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면 평가분석에 대한 부분도 1,000만원 이상씩 용역비를 주면서 관광도시 선정에 대한 25억짜리 프로젝트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지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분석 용역은 어차피 교수들이나 그 사람들이 평창의 축제기간에 계속 상주하면서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관광도시 선정 용역비는 사실상 서류작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좀 단순작업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치열한 경쟁을 뚫고 3개의 지자체가 선정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평창 윈터판타지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2018년까지 40억짜리 프로젝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거기에 현장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을 재원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데 1년차 사업으로 보니까 평창송어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은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장문혁 위원 : 향후 계획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윈터판타지아 계획은 특구사업 저희들이 신청할 때에 우리가 어차피 동계올림픽이기 때문에 겨울축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송어축제하고 눈꽃축제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비 배정된 부분이 너무 작기 때문에 2억 8,800만원 밖에 안 내려와서 이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 봐야 예산 효과도 없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눈꽃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눈꽃축제 쪽으로 전부 예산을 배정했고 내년이나 후년에 국비지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두 군데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역에 오셨을 때에 평창 윈터판타지아에 대한 프로그램에서의 송어축제 참여하는 부분도 언급을 하셨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40쪽에 보면 비지정향토문화재 정비 사업이 있어요. 문화유적 정비사업 중에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설명 자료 390쪽이거든요. 산출근거가 비지정 향토문화재 정비사업 1식인데 이 3,000만원으로 어디를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이 부분은 백운리 하고요. 방림 2리 성황당이 있습니다. 성황당 주변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노산성 들어가는 입구 주변정비 하는 것이 500만원
○박종욱 위원 : 잠깐만요. 어디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미탄면 백운리에 돌무덤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성황당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이 성황당까지 전부 다 정비를 해줘야 하나 주변정비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방림 2리 하고요.
○박종욱 위원 : 방림 2리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황당입니다.
○박종욱 위원 : 또 그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노산성 주변에 조금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작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노산성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그 세 군데입니다.
○박종욱 위원 : 세 군데에 3,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성황당까지 하면 우리 평창군에 성황당이 마을마다 한 두 군데가 아닐 텐데요. 이거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수리할 것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정비를 할 것이 있거나 하면 마을 경비 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말이지요. 비지정문화 중에 청심대는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청심대는 성황당보다도 가치가 훨씬 더 높아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사업계획을 제가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도 매년 주변 정비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잡풀들, 그 다음 청심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관광객들에게도 경관상도 그렇고 비지정문화재로서 그것은 아주 지정을 해줘야 될 문화재 정도가 된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지만 재래를 매년 지내거든요. 청심제를 지내요. 거기 운영위원들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여기 이렇게 3,000만원 해놓고 제가 세부적으로 물으니 세 군데는 얘기를 하고 거기는 뭘로 지원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일단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도 지난해에도 2014년도에도 거기 지원을 했어요. 거기만 따로 항목을 여기에다 넣지 않았을 뿐이지 비지정문화재 지원 이래서 2,000만원 이렇게 섰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됐네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요. 그 뒤에 담당 계장님들 모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부면사무소에 자금을 내려보내 줬을 텐데, 그 말씀을 잘 하셨어요. 항목이 빠져버리면 전년도 빠져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빠져버리면 지원을 안 해줘요. 그만이에요. 예산할 때에 거기에다 단 얼마라도 써 놓아야 되지 그래서 부랴부랴 돈을 만들어서 지원해준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 된다지만 금액 가지고 그냥 했지만 200만원 지원해주지요? 모자란다고요. 주변정리를 매년 할 수 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래도 우리 지나가는 관광지라 해도 좋고 이용도가 높은 곳이라고요. 저쪽 구석에 있는 성황당이 아니라고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정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또 재래도 지내고 그러니까 거기를 빠졌다면 삽입을 시켜 놓으셔서 지원에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 청심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35억 3,065만 8천원이 증액된 122억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 3억 9,268만원인데 중소기업육성 지원인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로 1억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및 홍보전 참가에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 출연금에 2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로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8만원, GTI등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에 2,000만원과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추진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전 분야에 8억 8,320만원인데 근로자 고용촉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8,7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육성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3억원과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6,000만원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에너지 개발 및 관리 분야에 4억 7,203만원인데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서민 LP가스 시설개선사업 6,750만원과 25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타이머 콕 설치지원에 900만원, 영세농가인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보수에 969만원을, 전통시설 전기안전을 위해 전기시설 개보수 재료비 지원에 484만원, 지역 에너지 개발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서 주택지원 사업에 1억 8,400만원, 257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 태양광 설치에 9,600만원, 읍면청사 태양광 설치에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진흥분야에 2억 6,619만 천원인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수용비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759만 2천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지원에 1,6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서 8,800만원을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고유 브랜드 구축,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주말장터 조성비로 4,000만원과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지원 800만원, 장돌뱅이루트 인계사업 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공예전시체험관 운영으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에 500만원과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자 관련 행사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서 노조간부 교육여비, 노조간부 연찬회 참석 지원과 모범근로자 연수여비 지원에 430만원과 전통시장 안정관리를 위한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서 총 98억 5,3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문체육 육성사업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인건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합숙소 및 차량비 등에 9억 8,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에 4억 9,17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에 7,500만원, 체육회 운영 지원에 4억 1,76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초 중학교 체육대회, 초 중학교 수영대회, 강원역전마라톤대회,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2억 3,000만원을 대관령 전국하프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8,000만원을, JS드림컵 동아시아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평창FC운영으로 챌린저스리그 2억 6,000만원과 다음 쪽에 건너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FC홈경기 A보드 광고 2,000만원에서 JS에는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육성사업으로서 학교체육 꿈나무육성지원, 학교체육 계열화 육성지원과, 평창초 수영장 보수 지원에 9억 3,7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사업으로서 8억 7,677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2,400만원과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1,947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억 8,516만 6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인건비에 2,72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읍면체육대회와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 지원에 1억 2,500만원과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서 연례대회 및 실내외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 3억원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서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각종대회, 어르신체육대회,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관리 사업으로서 58억 4,7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육진흥협력 업무추진비 600만원, 체육시설 운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대관령 전지훈련장 트레이닝센터 관리 인건비가 1,435만 5천원, 공공체육시설 환경정비 인건비에 2,07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3,750만원, 공공운영비에 3억 6,700만원, 재료비에 7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에 1억원,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잔디 깎는 기계 구입에 6,000만원, 국민체육센터 고압세척기 및 송풍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로서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 국민체육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에 7억 8,000만원과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부대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로 대화파크골프장 조성공사 6억원, 용평체육공원 조성에 27억 5,000만원, 진부체육공원 정비에 7억원, 대관령 육상 트레이닝센터 진입로 개설 및 주변마무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3,521만 2천원, 여비에 4,082만 4천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로서 5,246만 4천원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서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및 홍보전 참가, 우리 지역에서는 국제 식품박람회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무엇 무엇을 가지고 참가를 하지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참가를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중소기업 참가 홍보전이요?
○함명섭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갔는데 음식류로서 버섯류, 김치, 황태, 청국장과 낫토, 밀 제품, 된장, 고추장, 오갈피, 이런 쪽을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작년에는 4,000만원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시고 오셨는데 올해는 6,000만원 가지고 계상이 되어서 1억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분들이 한번 나가서 홍보를 해보시니까 매출이 약 3분의 1씩 올라가게 되니까 자꾸 나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고 어려움에 있었는데 한번 나가보니 나아지고 또 눈높이가 높아지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에 참가하려고 해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함명섭 위원 : 많이 갈수록 장사가 잘 되면 수입이 많이 생기면 본인들 돈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6,000만원씩 더 해줘야 할 이유가 뭐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직까지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좀 더 육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괘도가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자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성과분석을 해봤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가야지 그냥 우리 강원도 홍보관 18개 시군 다 와라 하니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참고로 보시면 금년도에 26개 업체가 중복까지 합치면 49개 업체가 갔는데 현장에 판매를 7억 500만원 했고요. 주문을 1억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또 명함을 돌려서 추후 사후고객도 확보하는 그러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자리를 펴주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자기네가 자부담을 해서 가야지 다시 6,000만원씩 세워서 더 지원해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지요. 특별하게 우리가 요즘 얘기로 찌라시를 만들어 준다거나 홍보책자를 만들어 준다거나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장사도 잘되고 가서 수입도 생기고 주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본인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지 군에서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연 설명을 드리면 12년도 같은 경우는 서로 잘 안 받으려고 해서 선발주자들이 몇 개 업체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12년도에는 30개 업체, 13년도에는 49개 업체가 갔는데 개별업체 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 가본 업체들도 있고요. 저희가 제조업은 93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 참여한 업체는 30개 업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나갈 수 있게 기회 부여도 해 줄 필요성도 있겠고 좀 더 지금까지는 자발적으로 나가는 분위기가 없었는데 몇 번 갔다 오더니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다녀 오겠다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았고요. 그 다음 257페이지에 보면 읍면 청사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 자료에 보니까 우리 3개 읍면에다가 설치하려고 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미탄, 방림하고 평창읍인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평창, 미탄, 방림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오전에도 재무과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군청 청사에도 태양광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전체전력의 약 1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설치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아스럽게 생각했더니 이것이 30% 이상 절약이 된다 엄청나게 효율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 밖에 안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집중화 할 필요가 있다 여기저기 가르지 말고 미탄이면 미탄, 평창이면 평창, 방림이면 방림, 어느 한 곳에다 해서 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그렇게 돼야지 괜히 조금씩 갖다가 읍면에다 설치해놓고 별 효과도 못 보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공청사에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가 그건데 집중화를 시키라는 얘기지요. 어차피 공공청사 방림이고 미탄이고 평창읍이고 공공청사가 아닙니까? 3개로 딱 나눠서 해야 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신청할 때에 센터와 평창, 미탄, 방림면에다 하겠다고 국비를 요청을 해서
○함명섭 위원 : 아, 센터에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읍면청사 3개소하고 기술센터하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4개소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 4개소에 6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각 시설에 필요한 량에 규모에 맞게끔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신청했고 8개 읍면은 연차적으로 다 골고루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발전규모가 30㎾, 10㎾, 이렇게 밖에 안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8개 읍면이 다 되면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전기를 쓰는 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역으로 한전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군청 것 가지고는 어려웠었는데 전기발전 판매업자 등록을 평창군이 해서 그런 경우는 판매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제가 여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과연 10㎾ 발전규모가 10㎾인데 무슨 전력이 남아서 한전으로 되팔 수 있는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사용하지 않는 시간, 공휴일하고 근무 안 하는 날, 그런 날에는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낮에 생산되면서 쓰지 못하고 흘러 보내는 겁니다. 평창군청도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읍면에 설치하려는 읍면에 장소는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장소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장소와 적정규모를 조사해서 저희과에다가 국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업만 따다 주고 시행은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청사 지붕에다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청사 지붕이 우리 청사들이 왜냐 하니까 전에도 우리 군청의 태양광도 지붕에다 하려다가 무게 때문에 못했어요.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림이나 미탄이나 평창읍 같은 경우도 청사 지은지 거의 30년 이상씩 되는 거의 노후건물인데 과연 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군청의 경우는 28년 이 넘어서 돼서 노후 됐었고 4층에 조립식을 짓다 보니까 4층을 전체 구조를 보강을 해야 하는 어려움 내려갔고요. 거기 발전규모를 요청한 것은 그런 구조를 다 감안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브랜드 구축사업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고 이 밑에 주말장터 조성사업에 4,000만원이 신규 계상됐는데 주말장터 조성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먼저 브랜드 구축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함명섭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브랜드 구축은 올림픽 위의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어려워서 평창 대화시장 중에 1개소를 하겠는데 내용은 미니간판하고 POP제작하고 VND용역을 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VND는 봉평면에서 해가지고 4대 설치해서 좋은 효과를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주말장터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진부상인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평하고 대관령면에 하고 진부가 대상이 되는데 봉평에는 지금 다른 현안사업과 관계돼서 장소가 적당하게 찾지 못한 상황이고 대관령도 지금 장소가 특구 선정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진부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진부지역에다가 지금
○함명섭 위원 : 제가 봐서는 너무 추상적이다 막연하게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순수한 군비를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는데 봉평 같은 곳은 주말에 가면 장과 관계없이 내방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지요? 봉평에도 주말에는 장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이 봉평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업을 어디로 가고 이렇게 가를 일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집중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가더라도 주말장터 그러면 내방객이 최고 많은 곳이 그래도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봉평이 많으면 봉평에다가 해주셔야지 이것 대관령은 올림픽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되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올림픽이 아니라 부지를 찾으려고 보니까 그런 특구와 관련돼서 적정부지가 지금 확보가
○함명섭 위원 : 주말장터라는 것은 골목이든 대로변이든 차만 안 서면 얼마든지 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부지가 규격이 있어야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선의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규제가 되기 때문에 대관령 같은 경우 그렇게 지금
○함명섭 위원 : 왜 지중화 사업 하고는 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중화 사업이 도로에 골목에 전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함명섭 위원 : 주말장터 하는데 지중화 사업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또 한 가지는 진부에 전통시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진부 지역과 협의 중인데 비가림 지붕을 해달라고 하는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함명섭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비가림 지붕, 아주 작게
○함명섭 위원 : 그럼 제목을 제대로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주말장터조성 했으니까 저는 이 경비를 가지고서 주말에 어떤 우리 로컬푸드처럼 쭉 와서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을 생각했지 시설물은 생각을 안했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주말장터조성사업 해가지고 그냥 전통시장 1개소중 이래 놓으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진부 같은 경우는 골목 안에 들어가 있어서 주 도로에서부터 장터가 조성이 돼야지만 주말장터가 되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비가림 시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그럼 그 사업으로 명칭을 넣었으면 쉬운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됐고 우리 유소년 첼린저리그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저보다 내용을 더 잘 아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6억, 이것이 저도 몇 군데 주문을 받아가지고 요구를 하려니까 올해 워낙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것을 어떻게 개별적으로는 세울 수 없어서 풀로 세워서 약 10억 정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풀로 세우면 좀 봐야지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뒤에 다 나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함명섭 위원 : 아니 이것보다 더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의원님들 얘기할 때에는 예산이 없어서 풀로 세워 놓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업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부속자료를 보니까 목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밖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적하신 바 대로 당초에는 그렇게 풀 경비로 세우려고 했는데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년 전과 예산부기를 의회를 존중해서 승인을 받아야 쓴다는 이런 중간에 걸림이 됐고 재정여건상 저희가 약 10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6억 밖에 계상이 안 되면서 원칙은 기존시설들이 노후 되거나 또는 교체시기가 돼서 쓰지 못하는 쪽부터 먼저 있는 것부터 고쳐서 사용하게 하고 신규는 가급적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함명섭 위원 : 네. 다 좋은데요.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계촌 3리 게이트볼장을 지어놓고 진짜 별로 사용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어렵게 그래도 운교에 작년도 인조구장 해줬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같이 쓰면 되지 굳이 여기에다 돈이 없다 하면서 6,000만원씩 들여서 계촌 3리에다 또 해줘야 합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들하고 친분이 두텁지만 참 이런 것은 공과 사를 떠나서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6,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먼저 운교에다 잔디를 깔아주고 보니까 지역적인 갈등요인이 돼서 지역적인 화합을 위해서 같은 지역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장평 다목적체육관 진입로 개설은 뭐예요? 장평에 다목적체육관이 어디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에 돔 구장으로 인해서 돔 구장 뒤에 보면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고 노인회가 있고 그 사이에 도로가 없어서 그 사이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42번 국도하고 제방도로 사이를 상당히 밑에 까지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한 도로에 대한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시간이 없으니 빨리 빨리 제가 하겠는데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장평 운동장, 운동장 할 때에 같이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운동장과는 한 골목 위에 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저도 아는데 어차피 만약에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체육시설물을 한다면 그때 가서도 이것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풋살장이고 이것은 잘 됐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 설치, 이것 제가 일전에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곳은 철거를 해서 필요한 곳에 놓아주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제방이고 사방 읍면별로 다녀보면 사용하는 것이 불과 30%도 안 됩니다. 그냥 잡초가 무성한데 야외 체육시설이 그냥 있는 곳이 태반이에요. 동네 이장님들도 그것 가지고 철거해 간다 그러면 내가 먹기 싫어도 남 주기는 싫고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놓고 이 8,000만원씩 야외시설 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적사항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면 큰 것 같은데요. 한 곳에다가 두 세점 놓아야 하는데 두 세점이면 한 점당 350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잘 해야 읍면당 1개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된 곳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보면 3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도 못 쓰는 것도 일제조사 중에 있고 조사하는데 옮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읍면당 하나씩은 줘서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입막음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함명섭 위원 : 아니 좋으신데 우리가 읍면마다 실태파악을 해서 잘 안 쓰고 그러면 주민들 이해를 시켜서 필요한 곳에 놓아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필요한 곳을 이 돈으로 쓰면 되지 않나 이 얘기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별로 제가 이름은 모르지만 어느 기구를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씩 갖다 준들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것도 뭐 보통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가 있어야지 자기 취향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읍면에 하나씩 갖다가 그것 달랑 허허벌판에 그것만 세워 놓습니까? 그 밑에 인도로핑이라도 깔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국유지나 이런 곳에 편하게 설치를 했는데 자산관리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사용협의를 안 한 부분들은 저희한테 좋지 않은 문서도 보내서 앞으로 하천이나 국유지하고 군유재산에 쉽게 설치할 수 없는 분야도 발생했고 300만원 가면 양쪽으로 가서 두 가지씩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함명섭 위원 :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그것 한 대 놓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한 세 점, 네 점 됩니다. 그렇게 놓아야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놓아야지 아까는 읍면에 한 점씩이라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1개소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재무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264페이지 이것도 사실 재무과에서 처음부터 검토가 잘 안된 거예요.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 진입로, 결국 거기에다 지을 때에 그때 당시 아마 지을 때에는 면장님으로 계셨는지 그랬을 텐데 의회에 계셨는지 그랬을 텐데, 아니 트레이닝센터 짓는다고 해서 지금 진입로가 없어서 처음에 의원님들이 가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진입로가 없어서 되겠는가, 그렇다고 면사무소 가까운 곳을 두고 저리로 돌아가지고 다니면 되겠는가 라고 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금 관사 허느라고 재무과에서는 관사 철거비 해서 1억 얼마가 들어오고 여기에서는 다시 개설하느라고 1억 5,000만원 들어와 있고 이렇게 잠깐 생각 잘못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기계고 뭐고 현지 확인 갔을 때 다 들여놓고 운영을 안할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을 시행하면 처음부터 고민도 해보고 검토도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해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의원님 특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에다 놓을 것이었는데 올림픽 개 폐회식장 운운하는 바람에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리로 간다고 처음에 트레이닝센터가 면사무소 뒤에 놓으면 그늘도 가리고 추워서 되느냐 다른 부지를 군유지를 찾든가 다른 곳을 찾아 다른 곳에다 지으라 했더니 전혀 관계없다고 그 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과장님 이제 마지막 예산심의가 될 거 같은데 참 애도 많이 쓰시고 우리 실과장님 중에 제일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퇴직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전 참가운영비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14년도에 참여한 것과 15년도에 참여하려고 하는 횟수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14년도에 기 추진됐던 실적이 네 번의 박람회나 대전에 간 업체가 49개 업체이고 15년도에 가려고 하는 것도 박람회나 대전에 10개 업체 해서 다섯 번 투어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참가하는 횟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4,000만원과 6,000만원의 차이가 많은 부분이 그러면 14년도에 한번 참여를 했을 때 지원 비용 대비 15년도 1회 참여하는 지원 비용이 늘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를 적용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2014년 쓴 돈은 1억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 전년도 당초예산 만큼만 계상이 돼서 그렇고 실제 한 것은 금년도 이 일을 다 하자면 내년도에 그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될 것으로
○장문혁 위원 : 물론 동료위원께서 설명을 할 때에 추경까지 편성해서 1억에 대한 재원이 들어갔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추가적인 질문을 안 할 텐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참가업체만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늘어난 부분에서의 부분이 반응이 좋아서 더 늘렸다 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업체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추경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시킨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혹시 자료에 있으면 10개 업체가 참여를 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혹시 자료가 있으면 10개 업체에 대한 목록이 있나요? 10개나 11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있는데 드리기에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그 다음 페이지에,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1년차에는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정액으로 하나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틀린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장문혁 위원 : 지금 여기 3개에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해피클린하고 정미소농업법인하고 평창자활센터가 있는데 회사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10명이란 지원을 해줍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을 얼마나 고용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장문혁 위원 : 그럼 10명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127만원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회사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를 채용을 하는 실적에 대비해서 10명인지 아니면 회사의 규모에서 사회적 약자를 많이 채용을 하면 더 많이 지원을 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전체 종업원 규모에 50% 이상을 취약계층을 채용을 하면 상한선 10명까지를 주는데
○장문혁 위원 : 회사의 규모는 틀리지만 정원 중에 50% 비율을 넓히면 최대 10명까지는 지원이 이루어진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년차에는 지원이 8개월에 80%까지 지원하고 2년차일 때에는 4개월에 60%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8개월에 60%
○장문혁 위원 : 4개월에 50%,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3년차 까지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일 때에 2년 차가 있고요. 본 기업 3년 해서 5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5년이면 정상적인 경영이 될 것이다 해서 지원을 5년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예비적 사회적 기업 일 때에 2년, 그리고 본 기업일 때 3년, 합쳐서 5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혹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대표자 명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법인 등록이 있으니까 법인이 달라지면 법인명이 아니고 법인등록번호가 존재하는 한 1개로 봅니다.
○장문혁 위원 : 혹 악용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노파심인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미 있어 왔습니다.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건전한 사회적 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 서민대상으로 LP가스 시설개선사업하고 고령자에 대한 가스 타이머콕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 대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령자에 대한 타이머 콕 같은 경우 혹 건망증일 경우에 가스를 켜 놓은 경우도 있을 텐데 타이머 콕을 설치를 하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비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또 군비 반영하는 부분도 너무 인색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900만원이고 또 LP가스 시설개선사업에는 그 나름대로 절대적으로 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 및 기초수급 가구를 매년 지원해주는데 의식 부족일 수도 있고 저희가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청을 해서 이 가구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는 아시지만 도가 열세하다 보니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는 LP가스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은 좀 약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지자체에서는 LP가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반영 비율이 높아요. 우리 평창군 대비해서 사업들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50% 이상을 가져올만큼 많이 해서 자랑 같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14년도 대비해 15년도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4배수 늘어난 부분이기는 하지만 총액으로 봤을 때에는 비중을 높게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잘 하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개의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60페이지 평창FC 부분이 있는데 460페이지 설명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목적에 보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광산FC를 평창 연고를 옮겨와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5년간 임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나요? 광산FC가 시합에 참여하는 것을 평창FC를 달고 시합에 참여한다 라고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되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구단주가 평창군수로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광산FC를 임대를 해서 평창FC로 팀을 만들까 2018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경기력 강화에 대한 설상종목도 지금 낮은 부분에서 물론 평창을 알린다는 부분도 평창FC를 통해서 전지훈련에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2억 이상의 그런 투자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과 집중의 올림픽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기에 왜 평창FC에 대한 구상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올림픽 유치한 이후에 전국적인 올림픽 붐이 좀 가라앉은 부분이 있다고 언론상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FC라고 했던 것은 챌린저 리그팀이 총 18개 팀이 있는데 저희를 빼면 17개 팀이 홈 앤드 어웨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해서 봄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하고 또 하나 저희 지역에 어웨이 경기를 오는 분들하고 또 유소년 이런 부분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2억 3,000만원에 대한 FA컵 출전비 3,000만원 빼고 2억 3,000만원 부분에 대한 이 외에 소요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차하는 비용이 2억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경기를 뛸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2억 안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정액 2억 6,000만원이면 평창FC를 운영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FA컵도 성적이 모자라면 안 주는 것이고 2억 3,000만원에 다 주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연간 운영하는 부분은 FA컵 3,000만원 포함해서 2억 6,000만원이면 추가적인 재원이 더 필요하지 않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과장님 설명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제가 2년 전에 설상종목에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평창 호스트시티로서 과연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메달 권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했던 것이 장애인 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력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 팀 알파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랭킹 20위권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나름대로 운영하는 팀이 없어서 거의 해체 수순까지 가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강원랜드에서 팀이 한 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였는데 재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장애인 팀에 대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어렵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5~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에 대한 비용들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힘들게 했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평창 소속팀이 장애인 종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입상을 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상징성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또 참여했다 라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에 평창 FC란 부분이 과장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홍보효과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보면 어느 대회 유치하는 것 못지 않게 있는데 이런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17년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이루겠다 라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향후 3년 동안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40억 정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38억입니다.
○장문혁 위원 : 당초예산에는 지금 7억 밖에 편성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추경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될 텐데 확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질의하신 바대로 군수님도 취임 초기에 진부 사회단체장들하고도 약속하신 바가 있고요. 이번에 7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지만 추경도 통하고 약속한 대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예산 설명 오기 전에 군수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 봤는데 군수님도 꼭 그렇게 하겠다 7억 편성한 것도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당초예산 편성, 1회 추경 편성, 또 당초 편성, 1회 추경 편성, 한 여섯 번 정도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에 대한 효율성이 안 나와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이 토지매수자들이 팔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이 계획은 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회 추경에 어차피 세울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같이 세워서 세 번에 나눠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섯 번의 토지매입으로 해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토지소유주가 팔려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예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으면 또 그것도 매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사려고 하는데 약 8억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워 놓은 것은 7억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이런 선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용평체육공원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곳에서도 지금 발생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14억으로 매입해 놓고 18억 정도의 매입할 수 있던 것을 18억을 한꺼번에 세우지 못해서 9억을 세우다 보니 토지소유주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건 좀 다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런 상황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용평체육공원 부지는 6분의 3을 가지신 한분 의견만 듣고 땅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렇다고 치고요. 그럼 여섯 번에 그 땅을 매입해서 사는 것하고 세 번의 땅을 한꺼번에 사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세 번에 다 사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개월 사이에 이렇게 나누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꺼번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이 7억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먼저 접근하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토지소유주하고 접근을 할 때 3월 내지는 4월에, 1~2월에 추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3~4월에 추진을 하면서 추경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그러면 13억 14억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을 한번에 추진을 하셔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추진을 하다 보면 한두 달 걸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부분이니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254페이지 설명서는 44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부분입니다. 이것이 연차별로 몇 년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본 기업 3년 해서 총 5년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예비가 2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본 기업이 3년
○박찬원 위원 : 그 이후에는 지원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수료 후 전업하는 것입니다. 인큐베이터 개념입니다. 정상적으로 활동되기 전에 취약계층들 채용하는 조건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근본 목적입니다.
○박찬원 위원 : 5년 뒤에는 자립이 안 되어도 지원을 못 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것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럼 만약에 이 해피클린이나 정민소농업회사법인, 평창자활, 여기에서 다시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정민소씨네는 올해가 2년차이기 때문에 본 기업 2년차이기 때문에 1년만 남고요. 자활은 올해가 1년차이기 때문에 17년까지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자활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5년도가 1년차니까
○박찬원 위원 : 몇 명이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직원은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몰랐습니다. 18명
○박찬원 위원 : 19명 아닙니까? 12명 5명 하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7명이 되겠는데요. 아마 대표이사는 비상근으로
○박찬원 위원 : 10명만 지원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금 10명까지입니다. 총 고용규모에
○박찬원 위원 : 아니 지금 제 얘기는 환경과 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지금 환경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활 쪽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자활은 환경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박찬원 위원 : 아니 재활용분리수거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반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보면 12명 5명 2명 해서 총 19명으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9명이 좋은데 전체 종업원 규모의 50% 이상을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10명 까지만 지원한다 아무리 많더라도
○박찬원 위원 : 총 5년까지 지원을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평창군하고 6대 4로 계약을 했는데 도저히 인건비가 안 된다 그래서 9,10,11,12, 4개월 동안을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 해달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중복된 것 같아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자활 그런 관계로 매년 인증심사를 하는데 1년차 이후에 탈락이 되어서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4개월 치를 이 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증에서 탈락이 되어서 4개월 못 받으니까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해달라는 얘기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조건이 맞아서 재심사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 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하반기부터는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심사에 탈락하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서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업은 중복인데 인건비는 중복 지원할 수는 없지요.
○박찬원 위원 : 사업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살아남지 못하면 끊기는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한테 사회적 기업을 지원 받던 인건비가 4개월 중단되니까 4개월 치를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기에는 사회적 기업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 지금 4개월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서 선정심의를 받아서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물론 예산의 중복성은 인정이 안 되지요. 그러나 자활 사회적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여기 비율을 보시면 국비가 거의 전폭적인 지원인데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지원을 안 하겠다고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이름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고요. 법률 범위 안에서 법 제도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지금 법 법 하시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저소득층들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다는 아니고
○박찬원 위원 : 생활이 여유롭고 이런 분들이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은 국가에서, 평창군도 국가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주식회사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분들이 주식회사고 본인들이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것이지 국가나 평창군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유있고 넉넉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아닌데 이것이 금년에도 끊겨서 군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보조를 더 받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참 안타깝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안타깝다고 다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거나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기업 자체로 봐서는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금년에 평가를 못 받으면 존재할 수 없는 쪽으로 간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인증제도가 있으니 인증을 받지 못 하면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저소득층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인데요. 이것도 제가 쭉 보니까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70호 계획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가 해당 자료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선정만 하고 사업시행은 경제체육과에서 하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전부 넘겨주지 못하고요. 거기에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넘겨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 그쪽에는 전기사업에 전기직이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저희 과에 전기직이 있다 보니까 전기사업이고 사업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체육과에 전기직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한 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시주택과도 있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재무과도 있고 여러 명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보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집수리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그런 일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택지원이 또 있어요. 설명서 459페이지 보면 여기도 보면 지금 56가구 해가지고 지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선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주택소유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기타 기관에다가 직접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하게 되시면 국비는 100% 바로 직접 지불합니다. 지불하면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국비가 50%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자부담이 30%, 군비가 20%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더, 이것은 광원 따라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에 따라서 지원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얼마라고는 못하고 30~40% 정도 지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여기 총 사업비가 1억 8,400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여기는 국비 군비 지원액만 들어가 있고 자부담액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부담은 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선정은 지원자에 한해서 56가구 했는데 지원자에 한해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본인들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매년 사업 공모를 합니다. 매년 공모를 하면 공모 시기에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는 경우가 지원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박찬원 위원 : 그럼 여기 우리 읍면에도 홍보가 되어서 지원을 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원이라 함은 어떤 말씀이신지
○박찬원 위원 : 이것 신청하는 것,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에너지관리공단 사이트에 본인들이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안까지 홍보를 해줍니다. 각종 기회 교육이나 읍면에서 이장협의회라든가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기간이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하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럼 사업금액을 세울 때 56가구를 선정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14년도에 47가구가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56가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을 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40% 정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통상 가구당 어느 정도 자부담이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가구당 건물 면적에 따라서 킬로와트가 다 다릅니다. 전기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규모는 들쭉날쭉 다릅니다.
○박찬원 위원 : 이 설명 자료가 제가 너무 부족해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에 설명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보충 자료로
○박찬원 위원 : 아니 좋습니다. 자료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태양광의 경우는 보조금이 저희 군에서는 3㎾ 이하일 때에는 2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태양열일 경우는 4㎡에서 7㎡까지는 10만원, 7㎡에서 14㎡까지는 200만원, 그 다음 14㎡에서 20㎡까지는 250만원
○박찬원 위원 : 아니 됐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세설명이 안 나와서 이것이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 순수한 군비가 지원돼서 보조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접목을 시키면 더 좋지 않으냐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난한 못 사람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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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의 다 새로 집을 짓거나 여유 있는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나 군비 일부 작게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것이 집수리도 하고 전기시설도 하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한테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런데 그분들까지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결국은 그것도 빈익빈 부익부 같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25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원, 이것도 사실 우리 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연료 절감 효과는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평창군청 청사 앞에 있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이 효율성은 지금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효율성 검토는 이 제도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는 군 청사나 공공청사에 대한 사업을 청사를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사업량과 선정해서 저희 과에다가 국비지원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요청해서 국비를 받아다 주면 재무과에서 사업을 하고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효율이 얼마인지까지 확인을 못 해봤고요.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는 사업비 지원만 받아다 주고 사업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전문가가 되셔야 하잖아요. 저것 만들고 전기가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하고 물으면 내용은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그 관계는 태양광의 경우는 열효율이 21% 절감됩니다. 저희가 135㎾니까요. 생산량이 20%만 잡으면 270㎾ 정도가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의 량이 얼마나 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쓰는 량과 저희가 그것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확인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57페이지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에 POP제작하고 용역비가 2,000만원 섰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서 452쪽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홍보간판 및 POP제작 3,000만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거기 표시면 밑에 세부산출근거 아래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미니간판하고 pop제작은 3,000만원 있고 VND용역은 2,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간판은 문제가 없고요. VND는 비주얼 멋진 다이징 해가지고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구매 매대를 시각적으로 연출하는 기법인데 올해 봉평전통시장이 하나 해서 좋은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POP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물 가격을 상품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용역이라고 해서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VND는 설치하는 기법을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생소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259쪽을 보면 레슬링하고 스키팀이 있는데 설명 자료 45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인원이 선수가 5명인데 여기에는 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충원이 안 된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선수는 전체가 5명인데 감독이 1명,
○박찬원 위원 : 아니지요. 감독 1명 선수 5명인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선수 5명은 내년도에 1명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5명이고 현재까지는 4명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A급 2명, B급 2명, 4명 밖에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충원할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전지훈련비 5명, 아, 이것은 감독을 포함해서 5명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선수 피복비, 선수 체력유지비 5명, 조금씩 안 맞아요. 보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명 채용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까지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지요. 260페이지 여기 보시면 체육회 운영지원 307민간이전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 보시면 456쪽이지요. 체육전문지도자 인건비가 나갔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무국 직원 인건비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261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운영 지원, 거기도 지금 나가요. 중복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무국은 통합사무국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이 포함되어 있고요. 260쪽에 307-03체육회 운영 지원 거기 인건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 261쪽에 생활체육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463페이지지요. 여기 설명서도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비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463쪽에 있는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은 저희가 여기에 채용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어디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463쪽에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럼 456쪽에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또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체육회에 엘리트체육을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생체 따로이고 엘리트체육 따로인데 그러면 체육회 보면 사무국장하고 팀장, 간사 3명, 이런 것은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261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463쪽 설명서 464쪽, 그 다음 또 밑에 내려오면 어르신체육지원 1명 또 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분류가 됐지요? 생체에 안 들어갑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생체에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생체에 들어가면 8명으로 해가지고 같이 계상을 시키면 안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 저기 목이 달라서 그럽니다.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것이 424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에도 되어 있고요. 어르신 체육활동은 465쪽에 따로 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65쪽에 제 얘기는 이것이 전부 생활체육 쪽이 아닌가 얘기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생활체육인데 어르신 체육은 제본이 달라서 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도대체 정말 다 비슷한 유형인데 이것도 분류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요. 또 앞쪽에 보면 이것이 엘리트 같은데 이것이 통합사무실로 또 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우린 어떻게 기구통합이 안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기구통합은 과제입니다. 지금 시일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일부 시군은 새로 분리한 부분도 있고 저희처럼 통합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대한 전체 상황과 저희 군 여건과 고려해서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 저희 체육회사무국 자체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생체에서 여태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생활체육회가 아니고요.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사무실로
○박찬원 위원 : 그럼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금 저 위에 있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생체 쪽의 통제를 받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팀장 간사 전부 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팀장은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통합을 할 때에 체육회 팀장 한 명, 생활체육회 팀장 한 명, 이렇게 쓰는데 팀장은 한 명만 채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간사는 3명인데 엘리트체육에 1명, 생활체육에 1명, 장애인체육에 1명, 이렇게 간사는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 지금 생활체육회 총괄 운영은 생활체육회장이 총괄 운영하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일도 하고 있고 체육회 일도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일을 할 때에는 생활체육회장 감독을 받고 있고 체육회 일을 할 때에는 체육회장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체육회장은 누구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평창군수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체육전문지도자는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란 얘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통제는 사무국장이 통제를 하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복무감독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생체 지도자들 7명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이 사람들은 각 종목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생체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모여서 출근해서 시간별로 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지금 경제체육과가 너무 광범위하게 관장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해야 된다 철저하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아까 263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설치 정비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 부분도 사실 읍면별로 이 운동기구 설치가 막 산발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난 번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받아 보니 엄청나게 많은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관리 통제도 안 되고 해서 경제체육과에서 이번 기회에 총괄적인 체육시설 자체는 정말 한 번 잘 해서 중구난방으로 막 만들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앞으로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인데 그 때 잘 좀 다루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네. 264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용평체육공원하고 진부체육공원 두 개가 올라왔는데 이 용평체육공원은 도비 군비 이렇게 보조가 있어요. 진부체육공원은 순수하게 군비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총 사업비 97억 이던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진부체육공원
○박찬원 위원 : 왜 진부체육공원은 군비로만 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부지매입비가 45억이고요. 시설비가 52억인데 용평체육공원도 부지매입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진부체육공원도 지금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없고 군비만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부지매입 끝나고 나면 52억은 국 도비 지원 받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부분도 함께 노력해서 받아 와야지요.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한데 진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서 용평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100% 아직 상정된 것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단 의원님들이 제시한 부지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국비 도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장평초등학교 뒤에 매입해 놓은 땅에 저희가 국비 도비를 일단 받은 예산가지고 확보를 하고 어느 쪽이든 지금 저희로서는 장평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땅에는 몇 가지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사 놓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한 마디에 동의해줄 리는 없겠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고 지금 예산 설명은 장평의 기존 토지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맞습니다. 하여튼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올림픽도 있고 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요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 의원들간에 계수조정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면 시간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이범연 위원님 질의 계시지요? 어차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실 것 같은데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다른 사업들은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셔서 질의가 안 된 부분만 한두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계상됐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사업이 배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다기보다는 도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해서 저희 군에다가 매칭으로 이렇게 통지가 돼서
○이범연 위원 :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는 청년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매칭사업이라면 수요조사를 미리미리 해놓고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계상이 됐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지금 이 예산이 온 다음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40명 정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40명 정도가 희망하는데 40명 정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수요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기업체에서 40명 50명 하고 있는데
○이범연 위원 : 몇 개 기업체에서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7개 8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어디 어디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아직까지 기업체 명은 안 가져 왔고요.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대기업 위주로 가면 안 된다,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딱 세워 놓고 거기에 짜 맞추기 하다 보면 큰 기업 위주로 가면 안 되고 적어도 중소기업 위주로 기업에서 자리 잡는 기업들, 이런 위주로, 또 거기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배정돼야지 짜 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무조건 다 써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된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미리미리 적어도 사전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예산들은 좀 확충이 돼도 괜찮다 청년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청장년입니다. 청년은 34세 이하까지이고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장년은 55세에서 64세 이하로 가는데 이 조건이 안 맞아서 미스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희망하고 기업의 조건에 이 분들도 구직자가 안 맞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 사업은 예산이 1억씩이나 줄여지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30%가량 이렇게 감액됐는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 부분은 보시면 저희가 14년도에는 5억 7,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계속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추경 총 예산을 5억 7,0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 다른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는데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적어도 당초예산에서 약 60% 이상은 확보를 해 가면서 나중에 추경에서 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는 더 조심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들은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하셔야지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뚝 떨어지게 예산을 확보하고 하시게 되면 추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일이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아도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무조건 큰 몇 십억짜리 몇 백억짜리에다가 중점을 두실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부분도 챙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중복 질의를 드릴게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금 이 사업은 보니까 포장지 디자인 개발도 하고 등등 하는데 강원테크노파크 협약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강원테크노파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협약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다 보면 작게는 200, 300만원에서부터 500, 1,000만원까지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들을 저희 기술파트나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지원액도 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강원테크노파크에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 돈을 지원해서 기업들한테 굳이 가서 저희가 준 돈 만큼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연 위원 : 무엇을 활용합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 재산권 획득하는 것도 있고 제품의 포장 디자인을 하는 곳도 있고 홍보물 제작을 우려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직접 중소기업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재산권행사 같은 것은 테크노파크의 협조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2억씩이나 되는 큰 돈을 줘서 효과가 우리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받고 있느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한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저희가 정산을 꼭 받습니다. 어떻게 집행됐는지 정산을 받고 중간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추상적인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런데 시제품 제작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쉽게 말하면 디자인 같은 경우 제품이나 포장 디자인 같은 경우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계약을 해서 용역업자 정해서 해주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거기는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편리성과 시기 적절성이 담보된다고 보시면 좀 용이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것 하나 없이 순수 우리 군비 2억이 강원테크노파크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좀 중소기업이 몇 개소가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40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대체로 어떤 업체들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방산 황태영농사업법인, 안개자니영농조합법인, 오대서주양조장, 평창어패랜드, 평창초콜릿도 있고 금호산업, 봉평 메밀특산단지 평창산업 happy700평창 진부탁수,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런 곳도 벌써 상표가 다 나와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나중에 7개는 산업재산권 획득 용역을 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7개 업체가 산업재산권 획득을 작년에도 2억이 가고 올해도 2억이 가고 계속 2억이 간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은 중소기업이 저희가 98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은 부분은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고 또 1개 기업이 2~3개씩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디자인도 하고 포장도 하고 홍보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년차 했기 때문에 4억 정도가 지원되고
○이범연 위원 : 내년도까지 되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예산이 줄어지겠네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수요가 없어지면 저절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총 90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98개
○이범연 위원 : 그럼 1년에 40개 업체씩 해당이 되면 3년이면 120개 업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이것은 이 사업이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1개 기업이 3가지 4가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0개라고 보고 350개 400개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더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깊이 겉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도 물론 아까 받으신다고 했지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계산방법을 좀 틀리게 할 수도 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꼼꼼히 정산서를 살펴보고 저희 지역기업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겠고 안 되면 앞으로 삭감하든지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은 거예요? 2015년도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작년에 36개 업체에 1억 8,530만원이 쓰여 졌다고 그럼 정산을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아직까지는 금년도 것은 12월 말 돼야 합니다. 내년 1월 말 정산을 받기 때문에 말까지 일을 하고 나서
○이범연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왜 대상 업체가 정해지고 예산이 서고 그 다음에 정산 받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신청 받고 정산하고 저희들 모든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거꾸로 됐다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협약을 해 놓았으면 올해는 몇 개 업체 정도가 하니까 1억 8,000만원이 쓰여 지고 내년에는 30개 업체니까 1억 5,000만원이면 되겠다면 1억 5,000만원 세우고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2억 세워 놓고 너무 여유롭고 편안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내년 3년차 접어드는데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2억을 세워도 상당히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요. 혜택을 100% 받지 못하는
○이범연 위원 : 그것이 같은 맥락입니다. 대관령전지훈련장, 또 용평체육공원,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주말장터, 그 다음 대화장터나 평창장터 중에 하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것을 해 보겠다 해가지고 세워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특히 시설물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 70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주민들은 그것이 벌써 퍼져 버리면 70억 짜리 예산이 선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 사업과 이 사업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큰 틀에서 사업 예산을 짜서 계상해서 올릴 때 그런 부분이 보인다 이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이 부분은 사실은 이보다 배로 이상 더 늘리고 싶은데 못 늘리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놓고 하는 부분들 중에 50% 정도 밖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하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할 때 신청을 받아서 몇 개업체 예산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보이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기업들이 맞춤형이라고 위에 제목이 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도 것을 올해 다 계획해서 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맞춤형이 필요한데 저희 예산제도는 예산을 한번 세우면 다음 연도에 예상된 것이 아니면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그때그때 맞춤형으로 시기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것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정해놓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주말장터 같은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군수님 공약이면 남부권 살리기로 한다 그러면 아니면 농산물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군의 정책이라 그러면 정책 부서끼리 연락을 이런 주말장터를 만든다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융화되어서 하나의 작품이 나와 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논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남부권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서 시설농가에서 나오는 작목들이 많잖아요? 북부권 보다는, 그래서 장터를 하면 정말 농산물 패스티벌 장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에 적용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이것저것, 여기는 이것을 하니까 안 되고 저기는 이것 해서 안 되니까 여기에다 하겠다 이런 쪽의 사업을 진행해서는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 거지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자료 259쪽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몇 가지 인상된 계속되는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예산지원 되는데 인상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설명 자료는 455쪽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특별히 인상이 이렇게 2,800만원씩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어느 부분 때문에 인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 실업팀 선수들이 공무원봉급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대로 인상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올라가서 이 금액이 증액되게 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연봉 및 수당이 자연발생적인 인상이다 이거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인상이고요. 특별히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독이 레슬링팀 감독하고 스키팀 감독하고 연봉이 같은 B급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감독은 6급 20호봉 상당으로 되어 있고요. 똑같이, 선수들은
○박종욱 위원 : 글쎄 A급, B급은 뭐예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A급 B급은 선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선수들이에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감독은 5,500만원, 5,100만원 이것은 정해진 연봉입니다. 감독은 성적에 따라서 A급 B급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A급 B급 C급은 선수들의 몸 값이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다음 장 260쪽을 보시면 체육회 운영 지원도 그래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은 빼고 증액이유, 이것이 다음 장을 보면 456쪽 설명 자료인데 1억 1,900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에는 특별히 어떤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사무국장과 팀장과 간사들이 호봉 상승분도 있고 또 매년 인상률도 반영이 돼서 그러는데 사무국장 한 명을 보면 8% 정도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됐고요. 또 하나는 명절휴가비하고 신설이 됐습니다. 추가로, 신설된 부분들이 인상요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시 한 번 만요.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고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위원장님, 거기 제일 상단부에 보시면 2014년도 최종예산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456페이지 보충자료 거기 상단부에 보시면 1억 1,900만원이 올라간 것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900만원이 올라간 것이고요. 2014년도 최종 예산분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5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혔는데 나중에 추경에 더 예산을 많이 썼다 이런 얘긴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전년 대비 당초예산에만 이렇게 하니까 1억 1,900만원이 차이가 나지만 전년하고 올해 운영하는데 큰 차이가 안 난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3억 7,200만원 쓰는데 1년에 1억 1,900만원씩 인상이 되니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264쪽을 한번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설명 자료 481쪽에 보면 지금 평창족구장, 대화족구장 1억 1억인데 지금 우리 평창 관내 족구장 비가림 시설 해놓은 곳이 어디어디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1개 읍면에 올라와서 해버리면 돌아가며 다 해준다 얘기가 나올텐데 밑의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에요. 인조잔디는 족구장, 우리 평창군내 족구장 중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먼저 족구장의 비가림 시설은 지금까지 영구시설로 하면 약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가림이라는 것은 비닐하우스로 해서 정말 생활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대화족구장 인조잔디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신규 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은 모두 자제를 하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세워서 하자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시급을 요하지도 않고 당장 여태 수십년 해오던 것을 당장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도 왜 이렇게 올려놓았는지 이런 것이 좀 안타깝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달라고 하지 안 해달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하는 것을 알아보세요. 내년에 당장 난리가 날겁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가 1대 1 매칭사업으로 확보가 돼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도비 보조 사업이라면 왜 여기만 먼저 하느냐 이거지요. 도비를 그러면 평창하고 대화만 쓰라고 내려 보냈데요? 알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궁금한 것을 알고만 갑니다.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논의를 하고 계수조정 할 때 하고 그러면 되지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위원장 박종욱 :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260쪽에 보시면 중간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민간경상보조, 여기 지금 보면 초, 중학교 체육대회 수영대회 출전 지원이 있지요? 밑에 내려와서 보면 학교체육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261쪽 제일 위에 보면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해서 5,8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이 설명 자료 461쪽 457쪽을 보면 초, 중 육상대회 수영대회 출전 2,000만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461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산출근거에 보면 꿈나무육성 소년체전 출전 훈련 5,800만원, 이런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된 이유가 뭐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이것이 두 사업은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서 주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갈라놓은 이유를 보면 앞에 457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회출전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뒤에 461쪽에 보시면 출전을 위한 훈련, 그 다음 계열화 육성, 수영장 보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결국은 대회를 출전하는 것인데 457쪽을 보면 초, 중 육상대회 및 수영대회 출전, 또 461쪽을 보면 소년체전 출전 및 훈련 지원, 이것이 어느 한 쪽으로 이렇게 같이 통합시켜서 하면 안 되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박찬원 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체육대회 출전하는 것을 풀로 해서 필요한 경비를 받아서 지출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단일사업으로 해서 초, 중학교 수영대회 출전 1,000만원 이러면 이 선수들이 도대체 얼마나 데리고 가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1,000만원 서면 1,000만원 다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 사람들은 정산을 하자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다 맞춰서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 이것을 묶어서 풀로 소년체전이라든가 출전하면 출전경비 3,000만원이면 3,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너희들 필요한 경비가 나가는데 얼마나 필요하냐 받아가지고 하면 자기네들 필요한 경비만큼은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근거도 없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어디 있고 여기에서 민간경비 사업보조인데 2,000만원 증액된 것은 도민체전에서 증액이 됐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금년 추경에 도민체전에서 2,000만원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은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할 때에
○함명섭 위원 : 아니 위의 것 꿈나무 육성은 교육경비이고 이것은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에서 이것도 교육경비로 된 건가요? 대회출전, 이것도 교육경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소년체전이나 지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회 출전비 해서 풀로 묶어 놨다가 받을 때 너희 경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가져와라 해서 그때 그때 지원해주면 되지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확정해버리면 이런 것이 다 낭비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협의가 되면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풀로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교육청과 협의해서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환경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임영순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장동기
문화관광과장, 최영훈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