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14.12.16

제207회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나. 보건의료원 소관
다. 농축산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4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계올림픽추진단, 보건의료원,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먼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남동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374만원이 증가한 14억 4,05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총괄기획 및 추진 사무관리비로 4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성공개최 위원회 지원 예산으로 전년과 같은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80만원을, 2018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 유지 관리비로 4,000만원, 홍보조형물 설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개 폐회식장 주변에 올림픽 주 개최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5륜 조형물 설치를 위해 IOC와 재산권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홍보 및 행사운영 지원의 사무운영비중 각종 동계올림픽 홍보물 제작비로 8,000만원, SNS를 이용한 홍보비로 2,000만원, 행사운영비로 D-1000일 기념행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5월 16일 D-1000일을 맞아 조직위와 강원도 공동으로 전국민을 동참하고 환영분위기 대화합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조직위와 강원도 등에 대한 실무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실무회의 결과에 따라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및 국내축제장 홍보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축제 및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 등 각종 다양한 홍보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홍보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회의참가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연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신축사업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 옆에 연면적 205.4㎡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건물신축은 내년 연말까지 신축하고 전시 및 홍보물 확보를 위하여 2016년 6월 말까지 오픈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드림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1월 25일부터 2월 6일까지 13일간 알펜시아에서 열리는데 이중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투어기간동안 우리 군에서 학생 20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강원도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1,680만원, 급량비로 327만 6천원, 임차료로 6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246만 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올림픽 관련돼서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는데 빨리 어떻게 정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관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스컴 나오는 그대로지요? 어떤 변경되고 이런 사항은 없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현재 정부의 의지가 분산개최는 없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기획행정수석과 교육문화수석의 TF회의가 오늘 있을 예정이고요. 18일 날 총리가 주제하는 대회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조직위원회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표명을 하나요? 강원도에서만 했고 조직위에서는 아직 표명을 안 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기자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자들 간담회를 지금 현재 대한항공 사건 때문에 무기 연기를 하고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신문이나 각종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분산개최는 없다 라는 원칙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보면 홍보물제작비 8,000만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작년에도 예산 일부가 있어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각종 홍보 축제나 행사 때에 홍보를 하고 나면 홍보물 제작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판단해서는 이제는 어떤 단일화가 돼야 되지 않나 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위 나름대로 책자를 만들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 나름대로 만드는데 이것을 어떤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제작을 한다든가 그래야 될 사항 같은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좋으신 말씀인데 조직위에서 제작한 부분에 저희 군이 가미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한 부분이 세 가지로 만든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요. 지속적으로 통일된 홍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뺏지 제작 같은 것도 IOC의 승인을 받아야 제작이 가능한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조직위의 공동스폰서가 업체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임의 제작을 못하고 조직위랑 같이 공동제작이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인데 동경에 올림픽 하는 것을 보니까 남발할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공항까지 나와서 뺏지도 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여기에서 밑에 다 같은 얘긴데 D-1000일 행사도 중요한데 좀 우리끼리 맨날 앉아서 돈을 1억씩 들여서 연예인 불러다가 춤추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효과, 중앙지를 활용한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예산이 서고 나면 참 우리 집행부에서도 압박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언론사라든가 사방에서 이벤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어느 것이 의미 있는 행사인지 이것을 한번 찾아봐서 좀 행사를 치렀으면 좋지 않나, 안 치룰 수는 없어요. 해야지요. 하고 자꾸 이렇게 올림픽에 대해서 소수인원들은 와서 의식고취라든가 정심함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그런 행사를 많이 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TV에서 이렇게 나오고 방송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것이 나오니까 진짜 동계올림픽 안 되는 것 아니야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식, 주인의식을 갖게끔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일회성이고 이벤트성인 행사는 지양을 하는 것이 좋겠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염려하시는 바에 누가 안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 강릉에는 작년부터 하는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인지 어차피 호스트시티는 호스트시티에 걸 맞는 준비를 해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강릉은 벌써 1년 전에 각 요소요소에다 오륜마크도 해놓고 올림픽개최도시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발 빠르게 임시 했다가 나중에 다시 되면 철거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래방객들 한테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징물도 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강릉을 말씀하신 부분 오륜조형물 설치한 부분이 승인 없이 설치를 해서 지금 철거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협의 신청을 했는데 사용 승인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빨리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하셔야 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제가 IOC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내부 조직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동경 같은 곳은 우리보다 2년 뒤인데도 아주 공항에서부터 배너기를 달아서 엄청나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규정 규정만 따지다가 너무 소극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IOC에서 이렇게 진짜 분산개최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조직개편 하면서도 각 실과마다 올림픽 관련된 팀들이 막 서더라고요. 그런 것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지원도 해야 되고 이것 뭐 추진단 소수 인원 가지고 치룰 수 있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모두가 우리는 올림픽을 다 준비하고 다 같이 치룬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청와대에서 TF팀이 구성이 될 것 같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2차 회의를
○박찬원 위원 : 아 네.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에 났는데 힘이 많이 실릴 것 같고요. 지금 보면 D-1000일 기념 해가지고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명 자료 700쪽 하고요. 그 다음 702쪽하고 보면 이것이 개최하는 시기가 702쪽도 1000일 기념행사고 700쪽도 1000일 기념행사인데 이것이 차이가 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아닙니다. 같은 예산인데 목을 달리해서 지금 현재 1억 부분은 행사비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6,000만원 부분은 민간행사보조비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명서를 달리 했고요.
○박찬원 위원 : 이것은 700쪽은 보면 전년도는 예산이 없고 702쪽은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나로 몰아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아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D-1000일 행사는 일반적인 이벤트를 벗어나서 정말 우리 개최지 지역주민들이 뜨거운 열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지 않는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금년도나 다른 행사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고요. D-100일 행사는 조직위나 강원도, 문체부가 어떤 실무회의를 거쳐서 어떤 행사 운영 방법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찬원 위원 : 만약에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면 장소는 어디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저희는 실무회의 때 주 개최지인 대관령을 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폐회식장이 있는 거기에서 해야지만, 주 무대에서 해야지만 홍보효과나 사업 성과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주 개최지 지역도 상당히 많이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고 특히 그 외 지역도 더하거든요. 신문에 계속 분산개최서부터 여러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행사로 D-1000일 행사를 한다 그러면 좀 소재지인 여기에서부터 뭔가 바람을 불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해봤거든요. 우리지역에 크고 작은 각종 단체들이 많잖아요? 아라리 민속서부터 오케스트라 기타 이런 크고 작은 단체들을 총 망라해서 같이 주민들이 즐겁게 분위기를 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도 같이 가미를 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 도전하고 세 번째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부터 전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을 우리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을 강하게 심어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효율적인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의미 있는 행사가 충분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렇게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잘 알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701쪽도 보면 국제박람회를 1회, 이것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4,000만원 예산이 서져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현재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매년 해오고 있는 금년도에도 갔었습니다마는 경기국제박람회 부분에 금년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했던 부분으로 내년도에도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너무 한번이면 이것이 외국에 나가는 것입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아니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도 정말 철저하게 잘해서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정말 메인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홍보관 신축 부분도 16년도 6월 달에 완공되게 되는데 여기 의회 옆에다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시물 준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전시시설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전시물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완공과 동시에 완전히 제대로 잘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올림픽추진본부가 사무실이 중심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운영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홍보관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추진 본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올해 2월까지 총 살림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20억이 안 되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히
○장문혁 위원 : 14년도와 별반 없이 15년도에도 사업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별반 차이 없이, 지금 14억 5,000만원 중에 반을 차지하는 것이 올림픽 홍보관에 대한 7억, 그리고 홍보비에 3억, 그리고 또 성공개최위원회에 자본적 민간사업자 보조로 1억 3,600만원, 그 다음에 조형물 설치에 1억 5,000만원, 이것이 큰 사업으로 보면 4개의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려고 저는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존재하느냐 그렇게 보면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하는 도시로서의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역할이 미미하다 라고 제가 최근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었고 추경이나 당초예산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정에서 조직진단을 어떻게 해서 조직구조가 개편될지는 모르겠지만 17일 만에 그리고 올림픽을 치루는 것이 우리 평창군에서 바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의 성장 동력들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것을 또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이 올림픽을 유치한 부분인데 이런 역할을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기획실에서 되는 업무라고 보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단순한 예산 규모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군수님께서도 군정방향을 올림픽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월 1회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주 월요일에는 올림픽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상황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있는 예산은 14억 뿐이지만 전체 각 실과의 올림픽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그러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홍보비나 신축관 예산 빼고 진짜 본질의 동계올림픽추진단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저희 군에서 올림픽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조직위와 강원도 중앙부처의 어떤 연결고리 그런 업무 협의 점을 찾아서 저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고 계시겠지만 개폐회식장하고 도암중학교 부분, 큰 틀에서 어느 정도 18일 대회지원위원회 결정이 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좀 저희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한 부분에 어떤 사업 추진 방향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여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달랑 한 장인 예산서 외에 업무가 또 비중이 있고 높다 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동계올림픽추진단이 13명인가요? 11명인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추가 장기교육자 1명 와서 지금 정규직 10명에 신규수습 1명, 11명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인원의 구성을 가지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총괄적인 개 폐회식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특구에 대한 부분, 이런 평가를 추진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효율성이 과연 이 인원 구성 가지고 나타나느냐 라고 볼 때에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5급 1명, 6급이 세분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가려면 최소한 6급직에 대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중심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8급 9급이 대부분 11명 중에도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효율성이 과연 나오겠는가 이런 것이고 또 다가오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추진단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한다 라면 더욱 더 인원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지만 지금으로서 보면 업무분장을 통해서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다 하는 부분으로 가면 결국 동계추진단에 대한 인적풀이 증원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지금 조직진단 부서에서 모든 올림픽 부분을 올림픽추진단에다가만 놓고 하면 너무 과부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서 조직개편 부분에 각 실과의 올림픽업무 전담 담당들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효율적으로 가려면 강릉처럼 추진단이 돼서 3개과에 15개 정도 담당으로 이렇게 가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또 4급 티오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단장 밑에 과를 두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조직진단 부서에서 각 실과에다가 올림픽 전담 담당을 넣는 것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같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지자체인 강릉에서 물론 시의 규모이기 때문에 1국 3과 15개 부서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에서 비중을 높게 봤기 때문에 이 규모를 키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평창군도 과연 어떤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평창군 내에서도 뭔가 핵심의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동계올림픽추진단이 못 가져가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가져가려고 보면 지금의 조직구성이 메인의 그런 동계올림픽에 대한 역할을 못한다는 거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염려하시는 예리하게 보시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 실과에 업무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로 안 나타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단장님의 의지나 또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직원분들에 대한 의욕은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장기레이스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라는 거지요. 짧게 굵게 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꿈꾸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사업부서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네트워크 교류 정보에 대한 부분을 해주려면 발로 뛰어야 되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에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좀 더 원활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동계올림픽 성공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좀 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홍보행사 이것은 사실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해도 돼요. 좀 더 역할을 해주시고 파이팅 해주십시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연일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국내 사정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일이 많은데 열심히 꿋꿋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요. 요즘은 또 그래도 성과를 가져오시는 것들이 보인다 해서 다행이다 싶다고 보입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서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계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대회관계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직위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일반 주민들 등등 여러 가지 홍보에서부터 각 부서별로 분포되어 있는 각종 사업예산, 사업 업무 이런 것을 연관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확보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지금 익히 잘 아시겠지만 재정형편상 동계올림픽 관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14억이지만 전 부서에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상당한 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당초예산에는 14억이지만 추경예산을 거쳐서 지금 현재 협의된 부분을 추진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반영한 부분만 이렇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현실로 안 나타나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1차적으로 직원 숫자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확보하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부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5,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단은 2,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부처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조직위라든가 각종 다니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예산확보, 또 등등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2,2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 중요한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제가 보이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 부분은 만약 부족하다면 기획실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저희 군에 어떤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손해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이 뭔가 하면 보니까 체계적으로 직원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짜는 것 같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올림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예산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보를 못하고 가면 사업에도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하고 또 직급이 높은 부서하고 관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추진하면서 부족하면 추경이나 이럴 때 거쳐서 열심히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확보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홍보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관령지역 위주로 이렇게만 설정이 됐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아니 대관령 위주로만 설치하지 않고 지금 내년도에 할 계획만 대관령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에서부터 기존 설치되어 있는 홍보물들이 남부에서부터 각 읍면에 분산되어 있고요. 있는 것이 도로변에 용전에도 있고 진부 터널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D-1000일 행사와 연관도 있고 또 개폐막식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횡계IC를 지나면서 들어오면서 어떤 주 개최지라는 부분을 부각하기 위한 홍보시설물을 한번
○이범연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홍보예산 자체는 주로 관광객,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을 위주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다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8개 읍면이 분위기가 지금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 읍면은 그냥 깃발만 몇 개 달아놓고 올림픽을 홍보할 것이냐 주민들이 호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우리 군민 인구가 적고 강원도세가 약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국에서 분산개최에 대한 얘기도 60% 넘게 분산개최가 타당하다 정도의 여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민이라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별로 작은 홍보 조형물이라도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외지인들이 와 봤을 때 방림에 와도 아 여기 올림픽 하는 평창이구나, 저기 미탄을 가도 조형물이 있으니까 올림픽 하는 평창이구나 이렇게 좀 예산을 큰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조관계를 갖는 이런 뜻에서도 홍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이 더 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추가 확보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아까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관광객 위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도 우리 장문혁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각종 우리 홍보책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농산물 관광 등등 해서 많이 나가는데 복합적으로 종합적인 홍보물 속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같이 광고하고 이렇게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가야되지 않겠는가 저는 작은 홍보물은 적어도 우리 기획실이라든가 이런 총괄부서에 넘겨주고 우리 동계스포츠지원단은 조형물 같은 이런 홍보 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효율적인 군정홍보나 올림픽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집중화 할 것은 집중화하고 또 분산해서 할 것은 분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업무가 돼야 되는 관계로 예산이 짜여 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 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예산도 좀 더 확보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 예산 이런 것은 좀 더 확보해서 이참에 이제 100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이때 예산확보가 덜 되고 등등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재정부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확보를 예산부서에 좀 체계적으로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35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가지고 설명 자료가 702쪽인데요. 전년도에 1억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6,000만원만 세웠는데 이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금년도 지금 지난번에 대관령에서 했던 MBC에 홍보했던 1억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이 감 되면서 내년에 2,000만원이 증 되면서 8,000만원이 줄었고요. 대신 D-1000일 행사 비용으로 1억이 앞에 행사운영비로 앞장으로 그렇게 간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아, 이렇게 목을 다르게 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박종욱 위원 : 우리 동계올림픽 민간조직위원회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성공개최위원회
○박종욱 위원 : 성공개최위원회,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그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와 같은 1억 3,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든 것이 우리가 홍보는 민간행사 성공개최위원회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본 예산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아까 단장님이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잘하시더구만요. 이번 본 예산이 전체 1년 쓰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항상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추경에 반영시켜서 동계올림픽 부분만큼은 우리 지금 전 부서가 동계올림픽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 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계올림픽 예산만은 여기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각 부서별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섰어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음식물 발굴, 그 다음에 우리 군민 의식에 대한 예산, 또 교육, 여러 가지로 보면 각 부서별로 동계올림픽을 위한 예산을 모아 놓으면 엄청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쓰여 지는 예산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 것이 각 부서별로 당연히 흩어져서 다 자기분야에 맞게 해야 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11명이서 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없어요.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 주 업무가 뭔가 그러면 주 업무는 조형물 설치 동계올림픽을 위한 홍보, 이런 것 밖에 안 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이 부분은 주 업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하나의 군에서 하는 부분의 일부이고 주 업무는 중앙부처나 조직위원회 강원도와의 어떤 대외 협력부분과 저희 군 전체에 대한 올림픽 컨트롤타워 역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 거기에도 여기 좀 세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자면 거기 움직여야 하는 경비도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한 우리 단장님 말고 담당 계장님들이 움직여야 하는 계별로도 어떤 예산, 중앙부처와의 매개체를 위한 비용, 이런 것도 산출이 안 되 놓으니까 단순하게는 보이네요. 동계올림픽 11명이 이 예산 가지고 쓰는 것은 해볼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 일이 하나 생기면 10명이 우르르 몰려가고 저쪽에 일이 생기면 다 우르르 몰려가고 해서 비효율적이다, 혼자 뛰어도 될 일은 혼자 뛰고 단장님 혼자서 제일 많이 뛸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저기 우리 추진단에서 본부로 올라갈 때에도 단장님이 가실 것이고 조직위에 갈 때에도 중앙부처에 갈 때에도 단장님이 가실 거예요. 제일 역할이 많고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뒤에서 우리 전 직원이 11명이 단장을 뺀 10명의 전 직원이 서포터를 하시겠지만 여기 예산서에 산출해 놓은 예산서를 보면 뭔 일을 하는가 싶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7억 이런 것은 홍보관 짓는데 들어가고 또 D-1000일 가수 불러서 하루 잔치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야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예산은 단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많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핵심 키포인트를 잡고 일을 해야 합니다. 주목적 없이 가면 이쪽에도 왔다갔다 저쪽에서 오라 하면 저쪽도 우르르 몰려가야 하고 바쁘기만 했지 실속이 없다 이 말이지요. 나중에 결과물도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삼수를 해서 두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세 번째 유치 성공을 하고 유치 성공을 했으면 이 이후부터 성공개최를 위해서 지금 몇 년이 흘러갔어요? 지금까지 결과물은 얼마나 있는가 보면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 하물며 밖에서 보는데 동계올림픽 치르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평창군에서 하는 것이 과연 뭐냐, 뭘 해놓았느냐 이렇게 걱정 어린 것으로 봐 왔다 그러니 우리는 의회에서는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너무 약하다 단장도 급수도 올리고 그것은 규정상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직원도 늘려서 분야별로 이를 만들어주고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추진단만 따 이렇게 부서를 만들어 놓고 누가 체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세분화해서 가야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한 달이면 한 달, 육개월 육개월 체크해야 해요. 지금까지 뭔 목적을 세워 놓고 어떻게 해왔나 결과물, 이런 것을 우리는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그런 것을 점검하고 고민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다 염려해주시는 부분에 하여튼 저희 추진단에 대한 바램과 그 부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D-1000일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아까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 5월 16일, 그래서 문체부나 조직위나 강원도에서 어떤 행사계획을, 지난번에 두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 회의를 거쳐서 행사방안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순 위원 : 아주 우리가 평창군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중앙에서 도에서 아님 평창에서 할지 아니면 두 군데에서 할지 그런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지난해 MBC에서 했던 그 행사는 우리 군민의 열기를 확산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출연하는 가수들의 행사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엊저녁에 여기 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니까 그런 열기가 좀 있으면 마지막에 했던 그 농악팀들이 하는 그런 열기가 돼야만 군민들이 거기 끌려갈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군민들이 바라고서 그냥 즐기기만 하는 행사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고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열기가 확산이 확 될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 네. 그런 부분으로 계획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보건의료원 총 예산규모는 2억 896만 4천원이 증액된 44억 3,3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중 재난발생시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비에 100만원, 입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무관리비에 176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사업 중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 1명 명퇴로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에 채용이 될 것 같아서 상반기 부분을 계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5,240만원, 공공운영비에 5,382만 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5억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청사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1,435만 5천원, 공공운영비에 3억 7,060만원, 청사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관리 사업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무관리비에 27만 6천원, 건강진단비에 150만 4천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125만원, 다음 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및 발달아동장애 지원비에 1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장 검진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에 52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건강검진운영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인건비에 802만 3천원을, 다음 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406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3,000만원, 국내여비에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7만 5천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1,583만원, 암 조기검진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에 50만원, 민간위탁금에 4,5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에 3억 368만 4천원, 사무관리비에 9,159만원, 346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추진 여비에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중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에 7,337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치료약품 구입비에 3,100만원, 엽산제 및 철분제 구입에 570만원,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외 2개 구강보건 사업에 1,400만원,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720만원, 심혈관 질환 관리 물품구입에 850만원,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에 520만 6천원, 방문재활사업 물품구입에 1,120만원, 모유수유 교실 운영 물품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 치매약제비 지원에 1,000만원,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지원에 240만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에 1,000만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에 56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검진사업 보조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U-헬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공공U-헬스 의사수당 1,680만원, 35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보조사업 인건비에 2,792만원,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검사 및 치료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에 2,400만원,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500만원, 노인 안질환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에 1,500만원, 방문건강관리 추진을 위한 재가 암환자 의료 및 구료비에 2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환자 간호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050만원,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240만원, 자산취득비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2,165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 4억 1,196만 2천원, 예방접종 약품구입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에 370만원 일반운영비에 1,666만원, 35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570만원, 백신 냉장고 구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전문가 교육을 위한 전문가 교육비에 349만 2천원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1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 사업 인건비로 3,162만 2천원을, 국내여비로 144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2,3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60만원, 356쪽입니다.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비 지원에 48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1,1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관리 사업 인건비에 1,6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3,612만원, 재료비에 3,9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모성아동 지원 사업 추진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에 22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3,8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358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에 4,227만 4천원을 영유아 사전적 관리 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로 1,77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미자 및 취약계층 아동관리 사업 아동치료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0만원,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비에 700만원, 아동종합발달 검진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의료 및 구료비에 2,460만원, 어르신 의치 틀니 재시술 지원비에 319만 8천원을, 구강보건사업 노인 구강관리 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생계비에 490만 8천원을 한센병관리 위탁운영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 장례용품 구입을 위하여 3,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을 위한 경비로 입원환자 급식 조리 경비로 7억 1,56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원환자 급식 조리원 인건비로 3,118만 6천원,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2,678만 7천원을, 청사관리 인건비로 2,282만 천원을, 입원환자 피복 세탁원 인건비로 2,152만 9천원을,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5,457만 8천원, 여비로 1억 2,156만원, 업무추진비로 1,297만원,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4,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보건의료원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제가 쓴 소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고 나서 설명에 따른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지금 보건의료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저희 사업들이 간단간단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그렇게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설명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읽으신 거예요.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340페이지 영상의학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한명 결원이었던 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1,600만원 설명하신다고 하고 끝까지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15년도 사업계획이 보건사업과에서는 변동이 없나요? 신규 사업도 없고 감한 사업도 없고 증액된 사업도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설명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최소한 340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비 구입비나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6억 3,000만원이었던 것이 5억 1,000만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1억 2,000만원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줄은 것인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하실 때에 최소한 설명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민간이전에 5억 1,000만원이라 하고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헤아리고 궁금한 것을 질의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읽기만 하고 원안대로 통과해달라고 하면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설명 자료가 첨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장문혁 위원 : 최소한 뭔가 변화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업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월 요구하는 예산액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도에는 어떤 부분이 세부적인 항목들이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변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고정으로 같은지 이해를 할 것이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의 사업들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인데 최소한 일련의 사업을 설명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성의 없이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어느 부분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하시겠거니 기대를 했는데 처음하고 끝까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예산서에 나온 대로 읽고 끝나시는 것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따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세세히 잘 읽고 잘 판단하셨으리라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 자료를 검토를 하시겠지만 제일 의문시되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신규사업, 그 다음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 되어서 또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 되어서 이런 것이 제일 궁금해요. 다른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쭉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길어져서 그 실과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보면 어느 실과는 빨리 이해가 빨라서 그런지 빨리 끝나는 실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 량이 많고 또 예산 편성액이 많으면 많은 거지요. 여기 세세하게 보면 일은 많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보건사업과하고 일은 가장 많아요. 심지어 몇 십만원짜리 사업에서 몇천만원 사업까지 쭉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다 고생한다 첫 감을 그렇게 잡고 일 량이 많겠다 여러 가지로, 물론 직원도 많으시고 또 예산도 많이 잡히는 것이고 예산, 돈 많이 쓰는 곳이 일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감하시지요?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의미에서 저도 보면 358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보면 이동치료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3,000만원, 그 다음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비는 처음 들어보는 문구라서 내가 찾아보니까 설명 자료도 없어요. 없으면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고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올해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올해 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워낙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200만원을 더 예산을 증액해서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숲태교 프로그램 사업이 2014년도에도 추진했던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했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럼 제가 그것은 이해 부족 이었네요. 그럼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제가 숲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한번 보건사업과 연계를 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교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계획을 했었고 올해 남부권과 북부권을 나눠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다른 곳하고는 좀 차별화된 보건사업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산림청에서 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평창읍 같은 경우에는 남산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 북부권에서는 삼양 대관령목장과 방아다리약수터, 그 쪽에서 저희가 운영을 실내가 아닌 밖에서 숲해설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2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를 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를 해서 그렇게 차별화된 다른 곳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숲태교라는 것은 그럼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임산부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출산 이런 문제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과 또 올바른 미래인재양성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처음 시작을 했고 호응이 좋고 참여도 그렇다면 더 확산시켜야 되겠지요. 이렇게 보면 200만원 증액시킨 것은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더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저희가 2014년도 강원도 통합보건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좋은 사업을 진행해서 효과가 좋으면 당연히 더 확대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추경이라도 예산확보를 더해서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우리 임산부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평창 같은 경우는 남산 쪽이 워낙 숲이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북부권이 좀 그런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아다리 약수터나 좀 거리가 진부나 대관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양 대관령목장도 그래서 진부 쪽이나 대관령 쪽이 근교에 정비를 해서 저희가 저희 숲태교 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숲이 정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희가 2014년에 해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방아다리 약수터도 있지만 노동리도 좋잖아요? 이승복박물관 있는 곳, 그 주변도 괜찮을 것이고 오대산도 괜찮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의료원이 총 2014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014년도 예산이 저희가 44억 정도로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2015년도 예산은 지금 44억을 편성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추경에는 크게 올라올 것이 없는 사항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거의 다 반영됐다고 봐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군 재정상도 그렇고 저희가 좀 사업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현안들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보건사업과 보건의료원이 지금 보건사어이 중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2억 8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하셨는데 진료사업 운영 부분이 감이 되고 있어요. 1억 2,000만원 정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주된 원인은 뭐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환자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소나 저희 의료원도 그렇고 환자가 많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다시피 환자나 신료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감액한 근거를 보면 340쪽에 의료 및 구료비 쪽에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항목에 보면 전년도 항목을 제가 잘 안 보여서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시는 것인지 혹이나 약품구입 이런 쪽에서 감액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약품쪽입니다. 약품하고 일단 환자가 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약품하고 위생재료, 그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보건지소에도 환자가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지소도 일단 인구가 줄다 보니까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해서 전년 대비 25% 가량 감액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 인구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지 않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저희 지소나 저희 의료원을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은 대다수 노인환자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진료소 부분에서 줄은 것은 저희가 장기요양제도가 생기면서 거의 대부분 만성질환자로 해서 저희한테 관리를 받으시던 분들이 요양원이나 그런 쪽으로 입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그래도 지금 약품구입비를 이렇게 많이 줄인다는 것은 전년도 약품관리에서 넘어 온 약품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줄은 것인지 20%까지 감을 한다는 것은 노인인구가 5%씩 늘고 있는데 이렇게 줄인다는 것이 제가 지금 예산을 짜면서 계산상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난해 저희가 6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이범연 위원 :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아마 지출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제가 5억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약품이 줄면 다양화 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병의 질이 많잖아요? 그런데 또 노인질환이 많은데 가까운 의료원과 보건소를 찾아서 혜택을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약품을 줄여서 혜택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보면 보건소 운영에서도 6,500만원 정도 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이유는 또 뭡니까?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은 공공운영비가 1,150만원 정도 감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또 보건진료소 사업추진에서 3,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감하고 계시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좀 맥락이 같은 부분인데 올해 조금 예산에서 남았고 사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30%를 감하고 계세요. 이것이 조금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 이런 곳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혜택을 받고 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너무 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 주민들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인데 이러한 것은 무리한 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서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일단 아주 필요한 그런 금액만 지금 계상이 된 부분인데 혹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 것에 비하면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등등 담배 금연이 자연적으로도 금연이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2억 1,500만원씩이나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인 보건사업 예산이 올해는 잘못 짜여 졌다 이런게 보여 집니다. 대다수 불특정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삭감을 많이 하고 금연 같은 경우에는 2억 1,500만원씩 예산을 더 올려서 세운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금이 약 1억 정도 확보하시면서 매칭사업으로 올리신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일단 가내시만 내려왔습니다. 위에서 담배 값 인상 등에 대한 그것을 위에서부터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은 전혀 내려오지 않고 가내시만 이렇게 내려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가내시가 내려왔으면 굳이 군비를 8,600만원씩이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러나 그 부분은 조정이 앞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예산이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건에 대한 예산을 너무 과감하게 삭감하셨는데 이것이 저는 우리 의료원에 보건사업부분까지 건들면서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것인가, 지금 용역 들어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것이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그 부분은 특히 진료소나 지소 같은 경우 부족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추경이나 그럴 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확실하게 관리하시고 약품관리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건소 사업 부분이 이렇게 절감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셔서 추경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주민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은 너무 이렇게 감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우리 독감예방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독감예방 때문에 이런 저런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약품구입비가 1억 2,000만원 섰는데 전년보다 1,000만원 더 증 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약품단가가 제가 알아보니까 7,500원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7,500원 이었습니다. 올해
○이범연 위원 : 그럼 2015년도 7,500원이 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353쪽을 보시면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에 저희가 4억 1,196만 5천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미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올해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저희가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무료사업, 그러니까 노인 무료 예방접종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아마 그것이 군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조정을 하셨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이쪽도 가내시만 내려왔습니다. 4억 1,196만 2천원이 가내시만 내려와서
○이범연 위원 : 그럼 이 부분에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특히 노인 무료접종이 거의 대부분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범연 위원 : 65세 이상이 다 빠져 있는 거네요? 이쪽에 65세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1억 2,000만원 세울 때에는 그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앞에는 지금 4억 1,100만원은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시된 부분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내년부터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65세 이상 무료접종 하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65세 이상이 9,6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10,000명 보고 약 7,5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7,500만원은 여기에서 빠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될 수는 없고 이것이 병원에서도 맞으시고 저희 의료원 지소, 진료소에도 맞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7,500만원이 일단 다 빠진다고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왜 여기에는 내시되어 있는데도 여기는 증액을 시켰느냐 이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 1억 2,000만원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가내시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세운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을 못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면 작년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1억 1,000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왜 증액을 시켰는가 그 부분을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계산을 잘못해서 전반적으로 내시됐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내시는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당초예산 이후에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렇다고 문제는 우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이 10,000명 보고 그 다음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그 다음 어린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35개월 미만 어린이들
○이범연 위원 : 35개월 미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35개월 미만이
○이범연 위원 : 약 600명 됩니까? 600~700명 돼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저소득층까지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범연 위원 : 일단 일차적으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워서 지금 우리가 무료로 예방해주는 것하고 또 돈을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유료 접종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유료접종은 몇 퍼센트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유료가 지금 30%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유료접종이 너무 많다 그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료접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역에 있는 병 의원한테도 영향이 오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또 이런 사람은 해주고 이런 사람은 안 해주고 하는 주민들간 갈등요지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딱 할 사람만 하라 그래서 이것이 버릇을 잘못 들여 놓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 이번 차지에 국비가 내시가 됐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체계를 세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실은 저희가 유료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했던 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남부권에 미탄이나 방림 대화 같은 경우는 병 의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쪽에서 유료접종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 것은 무료접종 대상자들을 우선적으로 권장을 하거든요. 보건소는 그래서 이런 공공을 제외한 나머지 보건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놓아야지 안 그러면 막말로 말씀드린 대로 병 의원이 없는 지역에 유료접종을 해주겠다는 것은 좋은 뜻에서 했는데 이것이 8개 읍면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354쪽에 보시면 국가결핵관리 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결핵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환자 수
○박찬원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약 63명
○박찬원 위원 : 특별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학교라든가 요양시설 같은 곳, 이런 인구가 밀집되어서 활동 하는데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결핵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서 요청을 해서 도의 이동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족들까지 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1종 2종 3종에 대해서도 봤는데 하여튼 우리 지역에 결핵 뿐만 아니고 기타 한센이라든가 또 에이즈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료원에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도 지원해주고 약품비도 지원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생계비도
○박찬원 위원 : 356쪽을 보시면 설명 자료 730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역소독사업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 6개월 정도 방역소독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보면 기온이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11월 달 돼도 매개체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이 부분도 기후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정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봄 여름 가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추세인데 이 부분도 시대에 맞게 이렇게 딱 150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미처 사실은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11월달 돼도 모기가 있다 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357쪽을 보면 모성아동 건강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 731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체외 인공수정,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소득층이기는 한데 저희가 대상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하위 몇 프로 그런데 이 부분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지원이 조금 그러니까 지원 폭이 넓습니다. 하위 몇 프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료보험 몇 프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폭이 넓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도시근로자하고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3인 가족 해서 약 406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150% 이하면 150만원 정도의 간이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대상인원이 되는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전체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전체는 파악을 못했고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1인당 평균 지원액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160만원 정도, 인공수정은 42만원 정도 이것이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1회 지원되는 금액이고 저희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따져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최대,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3회까지 가능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에서 최대 3회까지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성공률이 7명 성공을 했는데 강원도 내에는 병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가능한 병원이 꽤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인 산부인과도 되는 경우가 있고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영수증 끊어가지고 오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병원에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저희가 병원에다 입금을 그렇게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저도 나중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계속 질의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의학실인가요? 거기가 지금 두달 치만 계상이 됐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6개월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 6개월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충원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도 며칠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 상반기 6월 쯤에 공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시험도 있고 채용이 되려고 하면 하반기까지 가야 돼서 저희가 특채부분도 좀 가능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도에 한번 일단 알아보겠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는 채용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계속 두 명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았습니다. 360쪽에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가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작년에 아마 이 부분이 원장님
○박찬원 위원 : 줄은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줄은 것은 아니고 치과의사가 1명이 줄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작년에 행감자료에도 보면 11명 21명 똑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작년 당초에 세울 때에 저희가 4월 달에 바뀌는데 그때 치과의사를 요즘은 4월이 되어야지만 의사 파악이 되거든요. 배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 732쪽에 보시면 신생아 도우미, 이것이 출생에서부터 언제까지 도우미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2주 동안입니다.
○박찬원 위원 : 2014년에는 현재까지 57명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출산도우미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위탁이 되어 있어서 자활센터에 지금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이 두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두 명이 어떻게 57명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두 명은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친인척 중에서 지정도우미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누구한테 친척인데 받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지정이 돼서 그렇게 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 비중 있는 사업인데 설명 자료에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도 대부분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보면 건강관리사업이 방문건강사업 외에 8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구체적으로 이 9개 사업이 설명 사업 내역에는 나와 있지만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시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2012년부터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국가에서 그냥 내려오는 사업들로만 이렇게 운영이 됐었는데 2012년부터는 지자체에다 통합으로 예산을 내려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9개 사업을 해도 되고 5개 사업을 해도 되고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만약에 알코올 음주율이 높다 그러면 금주에 대한 것도, 흡연율이 높다 그러면 금연에 관한 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자체에 맞게 그렇게 운영되는 사업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그 9개 사업이 이 예산서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설명 자료에도 없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방문보건사업,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페이지 속에서 좀 몇 페이지에 무슨 사업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통합건강증진사업에요?
○장문혁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거기 보시면 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345쪽 아래쪽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건강증진사업 1,600만원 하나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심뇌혈관, 금연
○장문혁 위원 : 금연시설 이행 실태점검 이건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금연사업도 들어갑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금연시설 이행 실태점검도?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 금연사업도
○장문혁 위원 : 그럼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이 통합으로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별로 예전처럼 사업별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나 거의 대부분 같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보통 대부분 나누어지는 것이 금연이나 건강형태나
○장문혁 위원 : 제가 아무리 봐도 9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을 모르는 것이 설명 자료에는 9개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9개 사업별로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일반 수용비라든가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사무관리비 편성 해놓고 또 행사실비보상비 쪽으로, 아니면 의료 및 구료비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니까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이 전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더 필요한데도 예산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통합으로 묶여서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좀 부족하면 이쪽에서 쓰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통합으로 내려진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그때그때마다 이 예산을 쪼개서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이 안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9개 사업 안에서 여기 대부분 이렇게 세워 놓고 필요에 의해서 쓰다 보면
○장문혁 위원 : 그래도 기본적인 9개 사업에 대한 기본사업계획들은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에요? 거기 소요예산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에서 조금 더 사업이 호응이 좋으면 더 다른 사업 예산에 대한 편성을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9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장문혁 위원 : 다음부터는 9개 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소요예산, 어떤 방문이면 방문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지만 저희들도 이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갈텐데 올해는 도저히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해도 잘 모르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다음에는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도 지금 9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시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사업은 알지만 지금 여기에서 딱 하나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 그러면 금연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다음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운영비 3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 약품에 얼마, 이렇게 금연사업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얼마,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금연시설 이행실태점검 이렇게 해놓지 말고 금연사업이면 금연사업에 세부항목들을 달아 놓으면 이해하기 쉽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너무 세세하게 해놓다 보니까 몇십만원짜리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사업비가 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 쪽으로 좀 묶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349페이지에 공공U-헬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전년도 대비 이 예산서로만 놓고 보면 전년도는 1,000만원 정도 사업이었는데 1,800만원 사업이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에서 어디에서 증감이 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올해 12월부터 원격진료시스템이 확대가 됐습니다. 전에는 면온하고 등매, 봉평지소간만 원격진료가 시행이 됐었는데 올 12월부터는 각 읍면마다 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원격관리 운영비는 100만원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사무관리비에서 운영비요?
○장문혁 위원 : 1,680만원중에 원격관리에 대한 운영비는 100만원이고 U-헬스 의사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운영비는 저희가 전에는 봉평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온하고 등매였는데 지금은 각 읍면마다 다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새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공공관리시스템을 확대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의사선생님들의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수당이
○장문혁 위원 : 이것이 원격진료라는 얘긴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화상진료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화상진료도 진료의 한 부분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또 우리가 의료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전문의 과정을 군복무를 대체를 하는 분이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의사선생님에 대한 급여도 편성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진료활동 장려금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을 원격진료에 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도비가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이 도 사업인데 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침상 이렇게 의사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씩 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몇 분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전부 21명이긴 한데 원격진료에 하시는 분들은 미탄보건지소를 빼고 나머지 6개 보건지소와 저희 의료원 한분, 그렇게 일곱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일곱분만 이 수혜를 본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352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은 여기 편성해 놓은 것은 통합건강관리증진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닙니다. 이것도 통합하고 같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공운영비에서 이것이 차량부분이나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일단 사업자체는 통합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공공 U-헬스사업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공공 U-헬스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통합에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5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는 물론 방문보건사업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안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조금 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352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은 전 페이지 35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왜 방문보건사업이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비중이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신 이유가 뭐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지금 여기 352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나 이것은 저희 통합 안에서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비로 충당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몇 페이지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352쪽의 방문보건사업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것은 통합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통합 안에서는 자산취득비하고 이것은 그 안에서는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합 안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세운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따로 세워도 전년도보다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한 부분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지요. 전년도에는 2,794만원이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올해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마 이것이 장비구입비에서 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장비구입,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주는 어떤 사업이 방문보건사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방문이 주가
○장문혁 위원 : 취약가구에 대한 관리 가구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가구 부분에 일단 방문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투약까지도 처방을 해주나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투약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 만약 환자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안에서 파스라든가 물통 같은 거, 그런 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방문을 했는데 대상 등이 취약계층이고 어르신들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진료를 처방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방문을 나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방문보건사업은 체크만 했다가 나중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아니에요. 거기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 환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방문해야 되는 환자인지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 3,446가구가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이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통계적인 수치로 놓고 보면 10,000회를 했다 라고 보면 평균적으로 그 등록관리 대상 가구가 1년에 세 번 정도 밖에 수혜를 못 봤다는 거지요.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이것이 평균을 따질 수가 없는 것이
○장문혁 위원 : 더 많이 간 곳도 있을 것이고 안 간 곳도 있을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상황에 따라서
○장문혁 위원 : 1년에 한번 간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 경우는 취약계층이기는 하지만 어떤 질병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등록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가구가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렇지요. 일주일에 한번 가야 되는 가구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미 가구를 선정을 해놓고 일년에 한 번 가는 가구가 있다 라면 그것이 과연 등록된 관리 가구냐 이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주가면 자주 갈수록 좋은데 그러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사업으로 보면 실지로 보면 한 번 밖에 방문을 못한 가구도 많다 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방문보건사업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런데 또 중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렇게 계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상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방문보건사업의 인원이 몇 명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가 지금 일곱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일곱명이 지금 등록된 3,446가구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 부분은 저희가 매일 어떤 환자한테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일매일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방문환자에 대한
○장문혁 위원 : 그 프로그램은 방문했을 때 프로그램을 오늘 방문했으면 오늘에 대한 상태에 대한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과연 1년에 한번 씩 가는 방문에 대한 그것이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느냐 이거지요.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방문보건 하는 것은 대부분 장기환자들 한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혈압이 높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계속적인 약을 먹는 환자들 중에 간혹 다리를 다쳤다든지 아파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 쭉 오던 사람들이 안 오면 가서 보고 이러는 것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느 가구는 방문을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환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만성병인 결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오면 가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스타트로 방문보건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장문혁 위원 : 네.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그것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고 또 본인이 오는 사람은 안 가도 그만이고 전화해서 연락이 돼서 해결이 되면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들쭉날쭉 한데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환자 입장에서 그런 서비스를 신청해서 다가가는 것보다는 지금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자체는 일단은 관리를 하는 리스트잖아요?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7~8명이 3,446가구에 대한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인원 대비해서 가구가 너무 많다 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물론 거기에는 경 중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도 못가는 가구도 있다는 거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장문혁 위원 : 대상가구가 만들어져 있으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분에 대한 상태를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작년 대면 2억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진료부분에서는 군비 투자되는 것은 삭감이 됐고 예산 자체가 감이 됐고 예방부분, 그러니까 방문보건부분은 이것도 보면 우리 기금이라든가 국도비가 붙은 것만 증액이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그것은 가내시가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명섭 위원 : 작년 비교하면 의료 및 구료비, 의료원에 약품구입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것들은 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1억 2,000만원씩 감액이 됐는데 작년하고 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올해하고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일단 저희가 올 10월달까지 환자를 대비해서 최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추경 때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추경 때 예산이 제가 봐서는 이왕 의료원이 존치한다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360쪽에 장례식장 관리 운영비도 보면 작년 비교 2,800만원이 줄었는데 이런 부분, 행정운영경비도 보면 3,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제가 좀 예산하고는 방향이 틀린 얘기지만 의료원에 어떤 조직진단도 한다고 그러고 결과를 본다고 그랬는데 전에 내가 행감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원은 의료원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외부 사람들이 남의 살림살이가 숱가락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식으로 잣대를 대가지고는 의료원은 개선이 안 된다, 그것이 사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의료원에 오래 계셨지만 우리 평창군의 건강보험에서 1년에 의료비로 외부에 지출되는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평창군민들이 평창군을 떠나서 대도시에 어떤 진료 받고 2차 3차 기관에 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안 해보셨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건보의에서 타 의료기관에다가 우리가 주는 것도 진짜 천문학적 숫자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을 어차피 그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축소를 하든 개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각 예방은 예방분야에 사람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중요한 것을 왜 그래도 의료원 개선해라 뭘 해라 하면서 공보의 가지고 뭘 합니까? 물론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공보의 선생님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 시간외 수당 요즘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은 다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뭘 어떻게 입원환자 데려다 입원시켜서 봐라 뭘 해라 명분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원주 쪽에 병원분들 하고 제가 나름대로 사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개략적으로 우리가 30베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30베드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만지고 있지만 우리 1년에 4억 정도만 A급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면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 모셔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정도만 모셔놓고 3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 가보면 넘쳐 납니다. 환자들이, 미처 정리도 안 되고 아물지도 않았는데 빨리 퇴원해서 나가시라고 막 보냅니다. 우리 2차 진료기관에 또 진료를 받을 것이면 우리 여기에 어떤 시스템만 갖춰 놓으면 그렇다고 3차 기관에서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시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수술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흩어져서 나가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우리 급성 질환자들 갑자기 어떤 진짜 그런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환자들이 무슨 시내에 나가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유치하고 우리 정형외과 쪽으로 팔 다리 아프신 분들 혈압 높으신 분들 얼마든지 가서 시료 받고 입원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이 저녁 시간에 어떤 입원환자가 있으면 계속 진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자기네들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2차 3차 기관으로 보내는 추세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보건사업과장님이 군수님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세요. 하셔서 이것 우리 병원 사실 증설하고 새로 개보수 해도 우리 보사부에서 돈이 나오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농특으로 저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70%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군비 30%만 하면 훌륭하게 해서 새롭게 해서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노력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맨날 그 사람들 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원장님 요즘 의료원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읍에서도 보니까 사람들이 의료원에 가니까 친절해지고 잘한다고 우리 원장님 어르신들 진료 잘 봐주고 해서 몇 몇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군수님하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어디에다 위탁운영을 준다,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러 오겠습니까? 그만큼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손으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절대 우리 공보의 가지고는 안 된다 새로 우리 평창에 아니면 아주 축소를 시켜 버리고 개인병원이 들어오게 만든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의료원도 우리 여기 예산을 보면 진짜 투자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들도 많은데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다 사용을 하면 그동안 어떤 이미지 개선도 되고 직원들도 신바람 나게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고 이것 가지고 진단하고, 누가 와서 진단을 합니까? 누가 의료원 조직을 알아봐야 얼마나 안다고 조직을 진단합니다. 우리 장레식장도 새롭게 좀 말끔하게 해가지고 진짜 깨끗하게 해서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도 엊그제도 주요부서 실장님과도 얘기를 했지만 장례식장 하나로 인해서 평창읍에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경제에 미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부치기도 다 팔고 식품도 다 팔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개선, 어떻게 하든 개선을 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때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 다른 사업들 보면 쓸데없는 곳에다 과감하게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각인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보건사업과장님하고 특히 우리 원장님이 군수님하고 책임자들 만나서 간부공무원들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 네. 의료원 말씀 백번 다 맞고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하는 것은 역시 패의닥터가 와서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려면 용역에서 하다시피 위탁을 하든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원장님 제가 와서 물론 좋아요. 용역을 주면 누가 어떤 의사들 그냥 데려옵니까? 어차피 패의닥터를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럼 관리 인원을 저희들 나름대로 와서 몇 사람이 더 필요할 것이고 돈이 1~2억 5억 가지고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제가 봐서는 소통의 부재에요. 우리 관련된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이고 다 같이 함께 의논해서 의료원 문제는 진짜 매듭을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의료원 문제,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정말 저도 보면 답답해요. 선생님들이라 하면 우리 공보의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 놓고 돈 나오는 것 얼마나 줍니까? 그것 주고 최대한 서비스를 해라 친절해라 뭘 해라 뭘 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이것은 우리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혼자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두 분이 군수님 만나서 이것은 단판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감사합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2015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7,941만 9천원이 증액된 361억 4,0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전년 대비 12억 3,360만 7천원이 증액된 153억 2,27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운영 관리 분야에 일반수용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 및 제세공과금에 4,470만원, 연료비에 4,1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0만원, 차량 및 선박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분야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12명에 대해서 1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농촌현장 포럼 지원 3개 마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분야에 농어촌 체험 지도사 및 마을 해설가 양성지원 10명에 대해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3개 마을에 1,500만원,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기반구축에 1사1촌 도,농교류 행사운영비에 2,250만원,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3,0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 분야에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지원에 1억 5,000만원,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운영지원 6,000만원, 농어촌민박시설 개보수자금 이차보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 제작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교육 참가 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 7개 마을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8회에 대해서 1,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57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17개 마을에 9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에 2가구에 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고랭지 산야초식품 가공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5억원,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 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산야초를 활용한 음식 식료 소스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과 관련한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동부오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방아다리 권역단위종합정비에 14억원, 황병산 권역단위 종합정비에 4억 2,200만원, 거슬갑산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에 4억 2,700만원, 그 다음에 마을공동 문화조성사업으로 평안1리 마을공동문화 조성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 소득사업으로 하진부2리 마을공동 소득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다음 농업회의소 운영은 전년과 같이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농업인 지원 사업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32동에 1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개선지원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61동에 4억 5,000만원, 물류표준화 지원에 9,000만원,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7,020만원,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인증취득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2015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저온저장시설비 3개 사업에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농지관리 분야에 일반수용비에 불법농지 측량비로 1,000만원, 농지관리 여비에 500만원,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2,28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농산물 유통의 판로개척, 농축산 업무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과 관련해서 GAP인증 농가 안전성검사비로 1,0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으로 기능성 약성 두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와 평창군 정선군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1억 2,99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7억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지원에 정부양곡관리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업무추진 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1개소에 250만원, 농산물 안정성검사 지원에 2,1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절임배추 시설지원 2개소에 1억 4,000만원, 농식품 제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50개교 4,675명에 대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7,391만 9천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1억 2,864만원, 고교생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84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확대해서 브랜드 홍보비로 4억 3,000만원, 판촉 홍보비로 2,000만원, 농업정보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로 144만원, 봉평 메밀 지리적 표시 등록 연구용역에 3,500만원, 진부당귀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군수 품질인증농가 포장재 지원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재료비로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 상자 제작에 30,000매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 재료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시설보완에 1,000만원, 농특산물 홍보용 포장재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체계와 관련해서는 평창군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관련해서 물류비 지원에 5,000만원, 판촉 및 홍보비 지원에 2,000만원,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2,000만원, 포장재 개발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물 가공과 관련해서 농산물 소규모 농가 시설물 보완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수급 안정과 관련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급안정 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1억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 상거래 활성화 관련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에 2,000만원,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에 1,500만원,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10개소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한우소득 안정화 관련 송아지생산 안정 사업에 1,640만원, 한우혈통개량사업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에 1억 4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축사 시설개선 5개소와 개보수 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축산물 홍보 간판 전기료에 84만원, 축산인 한마음 행사 지원에 500만원, 강원축산 경진대회와 관련해서 참가지원비에 600만원, 강원축산경진대회 부담금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한우품질개량과 관련해서 평창한우 1등급 정액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등급 이상 출연과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에 5,400만원, 한우암소 검정사업 7종에 대해서 4,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육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는 송아지생산 장려금 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우 감축에 따라서 중단했던 사업을 다시 실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시설지원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가축 육성과 관련해서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에 1,600만원,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지원에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돈경영 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모돈 구입 우수 정액공급 등에 2,85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토종벌 종보전과 관련해서 육종사업 지원에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꿀 명품육성과 관련해서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래봉 육성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200만원,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에 3,000만원, 꿀벌사양 기자재 지원에 1,800만원, 꿀벌 비가림 시설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축사시설개선 3개소에 6,300만원, 사료자동급여시설 사업지원 2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전문승용마 시범생산 지원에 2두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과 관련해서 1,092명에 대해서 1억 1,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7,800만원, 랩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에 800만원, 조사료용 종자지원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장비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축산농가 도우미지원 1명에 대해서 1,434만원,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낙농경영 개선 지원에 3,5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사육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 지원에 8,000만원, haccp 인증지원 3개소에 2,160만원, 비 가림 운동장 설치 지원 1개소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에 1,500만원, 곤포사일리지 그래플 지원 15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젖소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 기술 시범사업에 3,000만원, 로봇포유기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차량등록제 지원에 594만원,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에 1억 8,907만원, 가축방역 채혈 보정비 지원에 5,530만원, 미끼약 살포비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3,126만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1,464만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 지원에 500만원,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에 1,160만원, 예방접종 구제역 같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에 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시설 지원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대인차량경영 소독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지원에 퇴비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60만원, 살처분 보상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루셀라 결핵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하여 살처분시 보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쇠고기 이력제와 관련해서 귀표 부착비 지원에 4,01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 인건비 3명에 대해서 4,2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1,990만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지원에 520만원,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616만 8천원, 급량비에 468만원, 방역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구제역 예방접종 소요물품 구입에 3,500만원, 예방백신 구입에 4,500만원, 꿀벌 면역 활력증강제 구입에 3,000만원,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구입에 4,5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84만원, 공중방역 수의사 육성교육 지원에 56만원, 기타보상금으로는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지원에 2,000만원, 폐사축 처리지원에 2,000만원, 공수의 수당 지원에 2,880만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 활동비 지원에 1,1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과 관련해서는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에 7,000만원, 해충 퇴치사업 재료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축산 기반용 톱밥공급 지원에 3억원, 양돈분뇨 고액 분리처리 시설지원에 1,800만원, 양돈 액비 땅속투입 살포기를 2대로 시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과 관련해서 소규모 농가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내수면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 3,000만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지혈난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9,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내수면 양식장 시설개선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사료 구입비 지원에 3,678만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지원에 2,100만원, 양식 기자재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에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자원조성과 관련해서는 송어 지리적 표시등록 연구용역에 3,500만원,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ㅂ지 지원에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플라이낚시터 시범조성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환경청에서 생태환경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송어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한 기념비 건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인 영어자금 이자 차액보전에 1,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2,31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 1명에 대해서 2,3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토양검정실 보조 인건비 1명에 대해서 2,130만 2천원을,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3명에 대해서 8,9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를 포함해서 5,321만 6천원, 공공운영비로 1,26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6,0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963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은 일 숙직 수당으로 2,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예산안이 224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증액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범연 위원 : 네. 그중에 농축산과가 23억 증액인가요? 그렇게 봐야 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총 24억 증액된 중에서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이 23억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됐고 저희과 전체로 하면 1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12억이 증액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12억이 증액된 것이 비해서 지금 우리가 6차 산업, 남부권 등등 마을단위 관광,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역으로 9억 8,000만원씩 삭감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 농촌관광분야 말씀이십니까?
○이범연 위원 :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촌관광분야에는
○ 이범연 위원 : 특별하게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안 보이는데 이 자료상에는 삭감이 5억 8,7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서는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되어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지금 원인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비하면 다른 민간이전으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증액을 시켰거든요. 하나같이, 그래서 저는 보기에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 권역단위 사업이 마감된 곳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권역단위 사업은 지금 연차별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별로 연도별로 총 사업비 내에서 매년 사업비가 적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이 농산물판매 마케팅, 그 다음 농촌관광, 이런 쪽으로 올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마케팅이 제가 보다 보면 우리 모든 사업에서 역량강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이 설명 자료에 보면 이 역량강화는 어떤 예산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일반 농산어촌 사업에 마을단위 사업이나 권역사업 같은 경우에 역량강화 사업이라면 주민들의 어떤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이나 어떤 그 사업이 잘 된 지역을 견학하는 현지 교육하는 그런 비용이 되고 농산물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있는 유통시장이나 그런 부분에 쓰게 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 권역사업이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마을을 발전시키고 관광인프라를 만들고 하는 이런 좋은 공모사업인데 이 예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잘 못하잖아요? 어차피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권역사업하고 마을공동 소득창출이나 문화조성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주게 되니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군에서도 지금 근 10억이 넘는 돈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군비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 마을을 가꾸는 것은 좋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특히 우리 농축산과에는 전문가가 있겠지만 토목 공사성이나 건축공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용역회사에 감리회사나 설계회사에 그냥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공사비에 비해서 지역 역량강화라는 항목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데 더 쓰여 져야 되는데 이것이 나쁘게 표현하면 어떤 분들은 약간 외유성 놀러 다니는 이런 비용으로도 보여 질 것이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너무 편성이 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을사업에서 역량강화 사업비는 지금 외부에서 보기에는 견학도 다니고 이런 것이 좀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잘 못하는 것보다는 의식개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운영자가 쉽게 얘기하면 마을별로 운영인들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부분들을 역량을 강화시키고 홈페이지라든가 등등 이런 관광을 유치하는 이런 차원의 비용으로 이렇게 쓰여 져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흩어지게 쓰여 지는 것이 아닌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렇게 권역단위 사업 같이 어떤 건축만 한다든지 전문교육만 한다든지 이렇게 따로 하는 사업에는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나 그런 회사가 우리 나라에는 아직은 없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에 정비에서 농어촌공사에다가 그런 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100%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물론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반영이 되면 이것이 후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이나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부분은 지양을 하고 운영하기 편한 쪽으로 손님들을 유치하기 편한 쪽으로 가야 하는데 보면 우리 동부오리만 하더라도 체육관이 100평 짜리가 들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방아다리 가면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막말로 나중에 유지 관리가 꽤 되는 사업이거든요. 소득이 창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물론 마을분들이 잘 알아서 했겠지만 제가 이 사업서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시설물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숙박동이라든가 등등 이런 민박동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면 조금 덜한데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나중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잘 설득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것이 사업선정 단계부터 평가를 받을 단계부터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운영주체는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서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은 했지만 모든 사업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비 집행도 저희들을 통해서 농어촌공사로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걸러지는 과정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관광사업 쪽은 좀 그렇고요.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앞전에 해온 사업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촌체험마을하고 휴양마을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체험마을과 휴양마을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때에 제목 자체가 농촌체험휴양마을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쉬면서 체험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이런 마을로 체험마을과 휴양마을이
○이범연 위원 : 이것도 땅촌마을과 또 틀립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이 그런 마을 안에서 농촌체험휴양을 다 할 수 있게
○이범연 위원 : 예산이 다 중복되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전부 그런 최종 목적으로 농촌체험 휴양,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민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그것이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범연 위원 : 보면 체험마을이면서 휴양마을도 되고 또 새농어촌도 지원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이름은 강원도에서만 붙여 놓은 이름이고 실지 들어가면 체험활동이나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육성하는 것이고 또 녹색농촌체험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성격이지만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이름이고 이름이 좀 틀립니다. 성격은 똑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예산이 너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하면 좀 절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여기저기에서 들어오면서 중복예산이 겹쳐지는 것이 아닌가 특히 관광부분도 예산이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데 다 쓰여 지는데 그냥 분산돼서 아무 효과를 못 내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자료를 보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매출은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비조차도 못 뺄 것 같은 시설유지비는 둘째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국비사업 이름이 틀리고 도비사업 이름이 틀리고 저희들 자체사업 이름이 틀리고 거기 국도비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비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름을 군비로 자체사업비로 더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기는 한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확실하게 이 예산서부터 예산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한 프리핑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면 사실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한데 국도비가 이름이 틀리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범연 위원 : 예산서 정리도 보니까 같은 항목인데도 같은 300번대 민간이전 비용이 앞에 왔던 것이 뒤에 한참 뒤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기가 힘들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부분들이 예산 회계구조상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제가 아까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360억 정도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농가 수도 우리가 얼마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4,200농가
○이범연 위원 : 4,200농가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이 따지고 보면 `800~900만원씩 가요. 농가 1인당, 우리사 산술적으로 따져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과연 이것이 800~900만원 정도로 농민들한테 전체 돌아가느냐 이 사업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 이거지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노지 농사를 하거나 또 약간 저소득층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소규모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혜택이 없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겠다 제가 봤을 때에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 예산은 산술적으로 나누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사업도 있고 농로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농가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산 지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눠서 하면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저소득이나 영세농가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는 한데 정부나 도나 이런 곳에서 만드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영세농가들이 그 사업을 차지하기에 수용해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경쟁력을 살려내기 위해서 시설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좋으나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수의 농민들이 평균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너무 저조하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영세농가 쪽에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뭔가 하면 자산능력이 있는 농업인들만 살아남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귀농 귀촌 정책도 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귀농 귀촌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제가 봤을 때에는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서울에서, 아니면 정년을 넘으신 분들이 작은 소규모 농사를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 분들이 다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들도 적어도 지금 12,000명이 우리 농업인으로 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30,000명 가량 되시는 분들이 전업할 수 있잖아요. 소규모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할 필요도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농업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 지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하여튼 농업경쟁력하고 좀 다르게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도록 경제력하고도 상관없이 소규모 농가들한테도 이런 것을 해줄 필요는 있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을 하는 부서에서 보기에는 경쟁력하고는 좀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벌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재래봉이 약 90농가에
○이범연 위원 : 그분들은 농업을 겸해서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양봉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범연 위원 : 양봉에 전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예산이 이렇게 다양하게 서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작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예산은 너무 적다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려면 너무 범위가 커서, 농업은 제가 큰 틀에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해 드리면서 추경을 통하든 향후 앞으로도 농업정책에 조금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나와 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저희들도 영세농가나 또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귀농을 하시는 분들도 경제력은 있지만 면적을 작게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만들어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37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 자료는 755페이지인데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편성을 한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처음 하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 보니까 대상은 두 가구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의 목적은 좋으나 사업량이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럴 수 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이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올림픽 관련해서 만든 사업인데 저희들도 전체적인 숙박 예약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 군에 농박이 69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170가구 정도가 외국어가 가능한 가구도 있고 침실구조로 되어 있는 가구도 1,500실 정도가 있었습니다. 전체 690전체 농가가 외국인을 수용하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농가들 중에서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우선 도에서 이런 것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직위에서는 민막들에 대해서는 숙박에 어떠한 식으로 해 나가겠다 라는 그런 것까지는 해주지 않아서 저희들 자체로 예약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볼까 하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내용이 침실 구조개선이나 외국인을 수용했을 때 편의시설을 해주도록 이렇게 두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여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을 맞이하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우리 강원도나 평창군을 방문할 때 사실은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하는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단순하게 민박의 개념 보다는 게스트하우스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 강원도 게스트하우스가 거의 알려진 곳이 없기 때문에 이즈음에 강원도의 대표적인 게스트하우스로서의 이런 사업들이 접목이 되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와서 머물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게스트하우스 오신 분들이 한 곳에 거점을 잡아서 2박 3박을 그곳에 하면서 주변의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 게스트하우스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명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해보고 도나 정부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사업을 경관개선 겸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심지어는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고랭지 산야초사업이 올해 첫 시작을 하는 것인데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 이 사업을 설명을 들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향토산업
○장문혁 위원 : 네. 향토산업 육성에 372페이지, 설명서는 757페이지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이것은 향토산업으로 30억원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서울대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부담분이 9억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참여농가들이 일부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게된 경위는 지금 농가들이 나름대로 산야초든 약초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농축액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품을 표준화하고 성분도 검색을 해서 표준화 해서 나름대로 서울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개발도 제품개발을 해가지고 서울대 마크를 달아서 내보는 것은 어떻겠는지 그런 제안을 했더니 그것이 괜찮다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조가 서울대에 지금 산야초추진사업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 서울대 산학협력단 부지 내에다가 산야초농축액 발효 공장도 지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 15억 중에서, 그래서 할 계획인데 거기에 영업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단 자회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 그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서 자회사를 공모를 해서 하라 이런 지침도 있어서 그 지침을 운영하느라 하다 보니까 마땅한 사업자가 없어서 그 사업단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산학협력단지 내 절차나 공장을 신축하는 부지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금년 말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왜 그런가 하면 30억의 사업 중에서 자부담이 30%인 부업을 장려를 해야 되는데 개인 산야초를 효소를 만드는 농가들은 이 자부담을 덜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산학협력단 내에서 서울대가 이 부분에 출자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서울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업체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이 잘못하면 사업은 우리가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이익은 9억에 대한 투자자가 이 부분에 대한 성과물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라는 노파심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된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이것 말고 뒤에 있는 사업도 그런 형태인데 농식품부에서 지금 농가들한테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결국은 실패율이 많다는 거지요. 90% 이상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이 판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문혁 위원 : 사업자의 유통에 대한 부분이든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팀은 출자의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랬을 때의 지분에 대한 부분도 51%가 넘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투자액은 토털 30억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배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 법인에는 계속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고요. 모든 의사결정은 추진단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 성공을 떠나서 농업인한테 어떤 소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나중에 제조나 유통팀이 들어오면서 가배 헝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협의사항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러 가지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농업인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권역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4개 사업이 있고 기존에 끝난 권역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물굽이권역사업이 있었고 또 있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사업이 끝난 것은 물굽이사업 밖에 없었고요. 황병산권역이 2015년도에 끝납니다.
○장문혁 위원 : 내년도에 끝나고 1년마다 동부오리권역이 16년이고 방아다리권역이 17년, 거슬갑산권역이 18년인데 먼저 끝냈던 물굽이권역사업으로 놓고 볼 때 이 부분이 행정에서 상당한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권역사업이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사실 물굽이권역사업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이 특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것을 현지확인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들을 부분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동료위원들도 지적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는 극대화 될 수 있고 규모는 최소화 하면서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권역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체육관 같은 형태는 사실은 예산에 대한 편성에서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권역사업으로는 그 마을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역사업중에서도 소득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내에서 소득사업은 자부담 2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참여가 어려운 것이었는데 저희들 체육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관을 어떤 그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어떤 운동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장소로 해야지 그냥 체육만 하는 것으로는 좀
○장문혁 위원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요소로 보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래방객들 입장에서 보면 운영비도 안 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도 좋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들도 지도편달을 해야 될 것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별도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홍보비로 쓰고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농산물로만 8,000만원
○장문혁 위원 : 당초예산에는 8,000만원인데 혹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더 편성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추경에 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2015년도에 군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홍보비를 세운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할 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컨트롤타워 형태의 홍보비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홍보를 할 때에도 단순하게 농산물이면 농산물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최고다 라는 그러니까 관광과 농산물도 또 기후적인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갈 때 고객들은 더욱 더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지원과는 홍보비가 없더라고요. 아마 기술지원과 것까지도 아마 농축산과에서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의 홍보를 통해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창군의 인프라를 함께 홍보를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는 것이 농산물만 달랑 띄워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환경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농산물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을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구제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구제역에 대한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서 차단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각별히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391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 낚시터 시범조성,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금 어떻게 15년도에 하시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장소가 창리천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창리천
○박찬원 위원 :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에 할 계획이시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미탄 창리천부터 기화리를 지나서 동강합류지점까지 거기까지 구간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구간해서 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지금 창리천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규제가 한 가지가 안 풀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상위법을 개정을 해서 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미탄면에서 외래어종 분포도 조사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원대 어류연구센터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또 미탄 주식회사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플라이 낚시터를 해서 외래어종 송어도 외래어종으로 들어갑니다. 산천어도,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외래어종 분포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능성이 좀 있어서 강원도에서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금 자부담 1억, 자부담 1억은 어디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미탄주식회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주식회사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하게 되면 이 체험장을 운영하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운영은 주민주식회사에서 주민주식회사가 사업자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유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 대한 계획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지금 일단 이것이 조성이 가능한지 그런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은 안 세웠다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안 세운 것은 아닌데 거기에 편의시설, 체험장,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는 세워 놓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어름치 마을부터 쭉 보면 민간위탁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탄만 해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실제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진다 그런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잘못하면 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어떤 명분아래 계속 이것이 눈덩이처럼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 지역 주민들이 물론 몇 명씩 고용창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환경과에서 창리천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명년도부터는 추진해야 되잖아요? 2015년도에 한다, 창리 생태천은 3월까지 계획을 세우고 8월 달에 허가가 나오면 추진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부서간에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센터는 센터대로 지금 여기 보면 창리천 생태복원사업도 우리 김정하 번영회장이 지금 위원장 맡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같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한 부분을 완성이 될 수 있게끔 거기도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분들이 지금 근래에 하겠다고 갑자기 생각난 사업이 아니고 전부터 플라이낚시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 계획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플라이낚시 체험 지도사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수료한 사람들도 있고 약 20명 정도가, 타당성 용역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적도 있고 일본을 한번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학습동아리도 지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외래어종 하다하다 안 되니까 외래어종 분포도 용역을 만들어서 외래어종이 있는 것으로 해서 해 볼 그런 것으로 해서 강원도에 교수들하고 그분들하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생태복원사업하고 전부 연결을 해서 같은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포장하고 난 뒤에 뜯어서 관 묻고 또 뜯어서 하듯이 중복이 되면 안될 것 같고요. 또 878쪽에 보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충분히 좀 친환경양식장 오폐수처리시설 부분도 이것도 지금 창리천복원사업 속에 보면 정화처리 계획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거기에 그 사업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대대적으로 가는데 워낙 양어장에서 나오는 폐슬러지 부분이 워낙에 많은 공사금액을 차지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런 업체인데 그런 불만들도 있고 실제로 슬러지 수거차량 같은 경우도 거의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그 다음에 381페이지를 보면 설명 자료는 806페이지거든요. 제가 좀 몰라서, 토종꿀 금년에 유독 벌에 대해서 제가 쭉 보니까 약 7~8가지가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요. 벌에 대해서 갑자기 무슨 특구지정 비슷하게 이런 쪽으로 갑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토종꿀에 대해서 남층봉화부패병으로 해서 질병으로 폐사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평창군이 그 중에 질병이 덜 와서 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지역적으로 질병이 왔습니다. 왔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토종꿀 종보존사업,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그래도 그중 안전한 지역이라고 봐서 우리 지역에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이 사업을 따다가 하게 되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종 보존해서 생산된 것이 병에 안 걸리고 질병에 간염되지 않고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양사업도 하고 종봉구입 이런 사업비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농가들이 그나마 살려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한테 양봉농가들이 오니까 피해가 오니까 안내판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90농가 정도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제는 뭔가 하면 전년도에도 다 그냥 폐사를 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폐사 뒤에 보상대책이 또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만 특별히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가축 살처분처럼 저희들이 보상 그것을 정부에 검토하고 했는데 거기에 준하지 않는 것으로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지금 통이라 그럽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군이라고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보조도 하고 보급을 하는데 이것이 남층봉화부패병은 일시에 그냥 다 폐사를 해버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이 분양가도 가격도 쎄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50만원에서 약 70만원까지
○박찬원 위원 : 네. 만약에 이것이 산발적으로 토벌농가들이 벌을 키우는 그런 벌통들 그대로 잔존해 있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전부 소각을 시켜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산재해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지원을 해도 집단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아직 퇴치하는 것도 지금 아직
○농축산과장 이상필 :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여기 목이 7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금년에 확산이 잘 되어서 잘 커주면 다행인데 완전히 연말에 가서 다 폐사가 된다면 센터도 상당히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 1년 사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 저희들이 연 2~3회 정도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염여부를 검사를 해가면서 상당히 까다롭게 검사를 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 외지 지역에서는 전혀 우리 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양봉농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업이 잘 확산이 되면 농가소득도 좋고 한데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설명 자료 802페이지이고요. 제가 궁금해서 지금 보면 앞장에 보면 친환경축산물 생산 기반시설, 보조가 60%이고 그 다음에 791쪽에 혈통한우 보존, 이런 것도 보조가 50%인데 여기는 이해가 안 가서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축산농장 환경개선
○박찬원 위원 : 네. 보조가 80%가 들어갔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사업은 돼지사육 농가에서 워낙 주변농가들한테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도 아름다운 농장 조성 이래서 농장주변을 깨끗하게 화단도 조성하고 이런 것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는 부분에서 도에서 사업비를 해서 농장에 환경조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좀 높여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도에서 이렇게 구상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 동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양돈농가 앞으로 축산농가도 다 이렇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양돈농가로 한정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양돈농가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양돈농가가 악취가 더 나고
○박찬원 위원 : 그럼 등록되어 있는 농가가 몇 개소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군에서 500두 이상은 7농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찬원 위원 : 협회등록된 농가는 5농가라고 지금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양돈협회는 5농가이고
○박찬원 위원 : 그 외에 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소규모로 멧돼지 키우는 농가도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럼 기준이 몇 두 이상 기준이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여기 500두 이상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 500두 이상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자부담을 하고 보냈을 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매년 1개소씩
○농축산과장 이상필 : 1개소씩 지금 2개소 정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해가 안 가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여기에서는 이것을 했다고 해서 돼지가 생산이 더 나오고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설명 자료 797쪽을 한번, 여기를 보시면 친환경 인증 장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이요?
○박찬원 위원 : 네. 이것이 5만원 300두 해서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행감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축산장려금 기준이 111두에 1,410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왔어요. 이것이 두당 약 12만 7천원 정도 지급이 됐던데 도대체 이것 기준이 뭐가 맞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금년에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우품질고급화 사업은, 지금까지 거세장려금이라고 해서 한우 육질개선을 위해서 거세를 할 경우에 두당 20만원씩 지원했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니까 조금 의미가 덜한 것 같아서 이 사업으로 바꿨는데 이 사업은 소를 출하를 했을 때 1+등급이 나오면 나오거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경우일 때 출하장려금을 1+등급으로 나왔을 때 20만원, 친환경 장려 인증까지 획득했을 때에는 5만원을 추가해서 25만원씩 주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거세장려금으로 줬을 때보다는 고급육으로 출하를 해야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사육이나 이런 기술을 더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거세장려금 대신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행감 자료에도 보시면 213두 연말까지 3,000만원 세웠어요. 이것이 여기에도 친환경 인증 장려해서 5만원, 구분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추가로 더 준다는 얘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가 지금 행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박찬원 위원 : 아니 이것이 지급된 것이 111두에 1,410만원을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4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출하장려금이라 해가지고 1+등급 이상을 준 것이 아니고 친환경인증 장려금이라 해가지고 무 항생제를 20만원, haccp인증에는 1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었고요. 2015년도 사업에는 친환경인증 장려에는 무 항생제 haccp 구분 없이 일괄 5만원씩
○박찬원 위원 : 낮아진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요. 출하장려금은 20만원 별도로 주니까 거기에 더해서 25만원씩 같이 받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다 보니까 여기 갑자기 5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정리가 된 것이 일괄 5만원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친환경인증 장려금으로만 보면 5만원으로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377페이지에 설명 자료 77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해가지고 나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품목을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산물
○농축산과장 이상필 : 친환경농산물은 우수농산물은 시군 단위에서 뭐를 하는 우수품질인증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친환경농산물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것인데 그 두가지 다 포함해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친환경품목이라고 저희들이 해서 이러한 품목을 구입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급식재료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 아이들을 먹이는 급식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 자체가 지금 강원도내 전 시군에서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차원에서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 업무를 넘긴 이유가 지역 농산물을 공급을 하라 그래서 농산물 취급하는 부서니까 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2~3년 동안 맡아서 해보니까 평창군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도 적고 학교 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급식재료 구입하는 시스템도 복잡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청구하는 량이 1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수산물가공품 이런 것들을 빼면 10억도 사실 잘 안 되고 있고 또 다품목이고 소량을 구입합니다. 작은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입찰 형식으로 구매하는데 그렇게 구색을 갖춰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사실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난 우리 지역에 지금 친환경 농업으로 하신 것이 꽤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곳에 납품을, 학교에서는 저가로 공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박찬원 위원 : 물론 그렇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농가들도 상당히 여러 농가들인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보시고 소량이라도 결국은 이분들도 대도시에 농사를 지어서 납품을 하시더라 이거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개념으로 보면 소량이라도 우리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 농가물을 아이들한테 먹여야 된다는 우리지역에서 예산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먹이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혀 납품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쌀만 납품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평창군에는 친환경 쌀 생산하는 구역이 지금 업습니다. 그래서 쌀도 사실 영월에 있는 쌀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학교 영양사들을 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물러가지고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할 때 지시할 때 식단을 구성하거나 할 때 평창군에 있는 지역산 재료를 쓰도록 해 달라 그렇게 계속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소량이라도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간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374페이지에 산지유통저장시설, 설명 자료 766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지금 지원사업인데 전부 이것이정해진 사이즈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이것은 766쪽에 있는 산지유통저장시설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이것은 10㎡형, 그러니까 3평 짜리로 35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군비로 농산물저온저장고 767쪽에 만든 것은 평형별로 나누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소득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농가별로 저소득농가들이 서너집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5평짜리든 3평짜리든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3농가가 뭐 모여서 작목반 형태로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3농가가 어떤 한 농가가 신청해서 같이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요령이겠지요. 3농가가 들어와서 1동을 신청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뭐
○박찬원 위원 : 예를 들어서 마을에 사실 요즘은 다들 고령화 되고 목돈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약 15농가 정도가 따로따로 작은 평수 1동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 15농가가 모아서 좀 더 규모가 크게 이렇게 만약에 요청을 한다고 하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활용도 면에서 저희들이 더 선호하는 사업이고 더 좋은 사업이지요.
○박찬원 위원 : 부지같은 경우에는 마을 15명 합의하에 공동부지에다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적은 사업비로 혜택을 여럿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사업이지요.
○박찬원 위원 :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작목반을 일단 형성을 해야 되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작목반을 구성을 하든가 법인을 구성하든가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종욱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할께요. 기술센터 2015년 예산이 361억이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전체가 평창군 전체 예산 중에서 3,350억 정도니까 11% 조금 빠지는데 10% 조금 넘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기술센터로 보면 총액 예산으로 보면 11%에서 조금 빠지게 됩니다. 10.8% 정도
○박종욱 위원 : 10.7%, 기술센터에서 농축수 그러니까 양식장까지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11%라고 보면 이해를 된다 이거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올해 우리 농축산과가 12억, 기술센터가 12억 이렇게 해서 24억 증액이 됐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있겠습니까 마는 우리 평창군이 농업군이고 또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산업, 관광산업, 있겠지만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농토는 어차피 농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앞으로 줄어갑니다.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규모 농업을 가지고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수익과 상관없이 내땅 조금 부치는 것은 이것은 농업경영이라고 볼 수 없고 농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소규모로는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소규모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평창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농을 위주로 지원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는 있을 수 없다, 선택과 집중도 가야 된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소규모 농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현재 퇴비 지원해주고 있고 전년도에 약제살포기 지원 소규모부터 먼저 지원했고 이렇게 계속적인 우리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농업인들이 현장에 애로가 있는지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두 분 과장님 계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민들의 애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농경을 해갔으면 좋겠는지 잘 귀담아 들으셔서 전년도에 했더라도 수년 해왔더라도 이것은 투자의 가치가 없고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전환을 하고 신규사업도 필요한 사업은 발굴해서 해 나가 주시기를 2015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어떻게 보면 어느 부분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예산도 많습니다. 얘기하면 한해 쓰고 소멸되는 예산, 시설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매년 쓰지만 배추 혹안나 문제 같은 것, 퇴비 같은 것,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고, 퇴비는 우리 평창군이 약 14억 정도 지원하더군요. 40억 지원하는 것에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국비 약 24억 들어오고 도비가 약 2억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4억 들어가는데 우리 평창군의 농민들, 또 퇴비지원은 소규모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대규모 농가는 거의 차떼기로 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퇴비는 선호를 덜하지만 퇴비지원 만큼은 소규모 농가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점차 예산을 확대해서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전년에 40억 했다고 올해 40억 할 것이 아니고 퇴비는 많이 쓸수록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계속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877페이지 대한민국 송어 50주년 기념비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평창에서는 송어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평창읍 상리에서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 비를 꼭 진부에다가 세워야 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미탄의 송어하시는 분들하고 송어협회 대표 분하고 진부 분들하고 강원도 분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송어축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니까 안 보이는 곳에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임영순 위원 : 제 생각에는 거기 송어축제장에는 송어를 키우는 곳은 없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논리로 보면 송어 발원지인 평창읍 상리에다 하는 것이 저희들도 맞다고 그래서 그렇게 진부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갑론을박 해가지고 의논이 정리가 된 것으로
○임영순 위원 : 그러시구나. 난 혹시 여기 자부담금이 있어서 이쪽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인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자부담금은 한국송어양식협회에서 할겁니다.
○임영순 위원 :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일 먼저 키우기 시작한 곳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그런데 비를 어디에다 세운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모르는데 진부 송어축제장 부근에
○위원장 박종욱 :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이범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문해 주셨으니까 질문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757쪽 설명 자료에 고랭지 산야초식품가공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제가 언뜻 이해가 안가서
○위원장 박종욱 :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나가셨었나요?
○이범연 위원 : 네.
○위원장 박종욱 : 다 질의를 했었는데 말씀하세요.
○이범연 위원 : 죄송합니다.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 5억 5,000만원 섰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올해 11억 5,000만원을 올해 7억을 세워서 작년에 군비 국비해서 5억 세웠었고 올해 7억을 세워서 12억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도에 5억 세운 부분이 사용한 부분이 없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전액 이월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전액?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 간 이루어진 사업으로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넘어왔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작년에 5억 세워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에 5억입니다.
○이범연 위원 : 사용한 것이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넘어와서 12억이 돼야 하는데 11억 5,000만원이 됐어요? 사용한 것이 없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 그 11억 5,000만원은 자부담금 4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5,000만원
○이범연 위원 : 아니지요. 자부담금은 제외하고 5억하고 7억 해서 12억이 아닙니까? 지금 자부담ㄴ 포함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추진계획에?
○이범연 위원 : 아니 757쪽 설명 자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액 란을 보시면
○이범연 위원 : 소요재원 란에 보면 지금 3억 5,000만원이 국비이고 금년도 2014년도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군비가 1억 5,000만원 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5억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5억이 지금 그대로 이월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내년 2015년도에는 국비가 5억 5,000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1억 5,000만원 다시 세워서 12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1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5,000만원은 무엇에 썼다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그 11억 5,000만원이라는 표현이 지금 예산액 11억 5,000만원 그 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연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거기에는 2015년도 예산액인데 국비 5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기타라는 것이 자부담인데 자부담 사업 5,000만원 합쳐서 11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20억으로 봐야 되네요? 올해 이월분까지 넘어가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9억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 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20억을 서울대 안에다가 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소프트웨어가 그 위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소프트웨어가 15억이 있고 하드웨어가 15억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향토 산업 자체에 농식품부 지침이 중간에 보조사업자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바람에 금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이범연 위원 : 아까 설명 하셨다니까 나중에 들으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746쪽 설명 자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린투어사업단, 대표자는 누구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김정하 단장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김정하 단장님 하시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거기에서 체험마을을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미탄에서 체험마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분 직업이 뭐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직함을 하도 많이 가지셔서 번영회장도 하시고 계시고
○이범연 위원 : 저는 왜냐하면 한분한테 어름치 마을, 미탄주민주식회사, 뭐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1억 예산을 주고 엄청 가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이 다 이분한테 쏠려 가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린투어사업단은 저희 사무실에
○이범연 위원 : 지금 보니까 다 겹쳐서 예산이 이런 것도 오프라인 홍보 1억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위탁한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이것을 우리 평창은 전국에서 최초로 그린투어사업단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2005년도부터인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회원들이 전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분한테 예산이 홍보비로 나가는 것이 몇 억이 되는데 마하마을에 매출이 얼마입니까? 1억 3,000만원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글쎄 그것은 제가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난 이것을 계속 한 사람한테 다 쏠려서 효과도 안 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 지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도 1억이 또 가요. 어름치 뭐 해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전부 김정하라는 분이에요. 도대체 이분은 홍보 쪽에 그냥 탁월하신 분인가 직업이 뭐하시는 분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것은 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데 1억씩 왜 이렇게 민간이전 시키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것은 김정하씨가 단장으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그린투어사업단이라는 곳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김정하 개인 어름치 마을이나 그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린투어사업단의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마을 이렇게 해서 60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 2명에 4,500만원 나가고 운영비 2,700만원 나가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자부담을 1,200만원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이범연 위원 : 이 돈은 누가 만들어 내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거기 가입된 회원사들이 체험마을이나 농어촌민박업체 이런 체험업체에서 회비를 낸 돈이 자부담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나중에 잘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오프라인홍보 이런 것, 그냥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린투어 사업단은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범연 위원 : 팸투어, 그린투어사업단, 이것 제가 점검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다루는 곳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투자비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하나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282쪽을 보시면 농산물우체국 주문판매 상자 제작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사업비가 3,000만원 밖에 안 돼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주문이 돼서 우체국으로 가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체국에 가서 박스를 가져다가 외지에 팔기로 하던 선물을 보내든 잘 사용하고 있어요. 호응도 좋고, 그런데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다시피 이 업체선정을 할 때에 강원도 전체로 공모에 응하게 하지 말고 평창군에도 박스제조 공장이 몇 군데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창군에 한해서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참고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제가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자격 조건에 맞는 업체가 평창군에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한 업체만 입찰하는 회계절차상 회계법상에 한 업체만 있으면 입찰지역을 지역제한해서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내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박종욱 위원 : 우리 군에서 쓰는 돈,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그런데 회계법상에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금
○박종욱 위원 : 1,500만원, 1,500만원씩 두 번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박종욱 위원 : 뭐 전반기 후반기 해서 하든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래서 제가 그 때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회계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아니 잘라서 두 번 입찰을 하면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건의가 있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2015년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당초예산 규모는 2014년 197억 3,812만 9천원 대비 12억 7,007만 4천원이 증액된 210억 8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기타보상금 직불금으로 16억 9,23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지율 22% 미만, 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논과 밭은 평방미터당 5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접직불제 기타보상금 직불제로 9억 9,21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강소농 육성지원 사무관리비 강소농 육성지원 3,2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우수사례집 발간에 840만원, 국내여비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현장 컨설팅 국내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간이장비 및 재료비로 400만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우수사례발굴 현장학습 견학 등 지원으로 1,0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에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여비 245만원, 지도공무원 현장실습교육여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컨설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국내여비로 이행여비 1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에 392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분야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000만원,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1억 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공용 감자 350ha 분량에 대해서 키로그람당 160원의 종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민간보조사업인 감자 자조금 조성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감자조공에서 2012년부터 16년까지 50억 규모의 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25억을 조성하였고 내년도에는 12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에 3억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홍보 포장재비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유통분야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벼 못자리용 하우스 설치 지원에 390만원, 잡곡산업 기반조성에 1,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벼재배용 영농자재 지원에 2,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기타보상금중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216만 7천원, 이것은 오대 은광 대안 삼광에 대한 종자공급가격 차액을 킬로그램당 11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로 3,000만원, 대형농기계 임대지원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형농기계 임대지원에 3,900만원, 임대농기계 배송차량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임대농기계 신규사업장 운영용 배송차량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유통 지원 재료비로 돌발해충 및 병해 긴급방재 농약대금으로 500만원, 벼 무논점파 생력화시범 토양개량제, 제초제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벼 예비모 공급사업 150만원, 제초제절감 우렁이농법 시범사업 900만원, 오륜벼 재배사업 조성사업 지원에 1,000만원, 토양개량제 및 볏짚 소독약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륜감자 명품화 시범사업에 500만원, 향찰벼 채종단지 토양관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량작물평가회 지원으로 300만원, 기타보상금 오륜벼 종자공급 차액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평창오륜 향찰쌀 생산 확대 재배 육성지원에 1,800만원, 농업용수 취수시설 시범사업 지원에 3,000만원, 기능성잡곡 아마란스재배단지 조성 지원에 6,800만원, 고품질 벼재배 생력화 유통지원에 8,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건묘생산 자재지원에 1억 3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으로 53.3ha 가산메밀꽃 조성사업비로 평당 1,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 대비 4,320만원이 증가한 2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형관리비 구입 지원 80대분 9,600만원, 다용도 살포기 구입지원 50대분 2,400만원, 다음 장입니다. 무사마귀병 약제살포기 구입 20대 7,200만원, 농산물건조기 구입지원 30대 1,440만원, 산채수확기 구입지원 10대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분야 사무관리비로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수용비에 600만원, 실용기술교육 운영수당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행사실비보상금중 품목별 연구모임 육성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분야중 행사실비보상금중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일반운영비로 농업인대학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연수지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역할증대 재료비로 생활지원사업 한마음대회 농산물구입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중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비 300만원, 이것은 한여농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교육비로 5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한여농중앙대회 지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8회 한여농전국대회가 내년도에 평창에서 개최됨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으며 도비로 2억원이 별도로 지원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올림픽 식문화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 육성 분야로 사무관리비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에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에 200만원, 이것은 평창고 대화고 학교 4-H 71명 과제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4-H회원 기초영농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중 농촌지도자회 지원에 700만원, 농업경영인지원 1,300만원, 4-H 연합회 지원 45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대비해 150만원 줄은 것은 4-H 경진대회 참가비가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4-H 공동과제포 운영에 3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부분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 행사실비보상비중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1,12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5개 마을에 1년간 5,0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국내여비로 600만원,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기타보상금 중 귀농 귀촌 현장실습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향토음식자원화 지원 농가 맛집 육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체험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에 1억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보육교사 95명에 대해서 월 11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3,800만원, 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에 5,00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두 가족 방문비 66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구독 지원에 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 농촌여성 능력개발 분야 사무관리비로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지원에 616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에 500세트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시민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보조 자본사업보조 귀농인 집수리사업 지원에 네가구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밭작물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 5,000만원, 이것은 수확부터 선별 정산까지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여름배추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내병성 종자 및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난화대응 과실안정생산 시범사업 1억원, 이것은 사과 우박 방지 및 방초시설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삭발기 세척기 안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억 6,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2억 900만원의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월 달에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38동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2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ICT 융 복합 확산사업 지원에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설재배 환경을 자동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멜론재배농가 국내연수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병해충방제 농약혼합용기 지원에 1,250만원, 약초육성 전략사업 분야입니다. 한약제 유통지원 시설 임대료 상환금으로 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분야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2,7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에 3,0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사업에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1,800만원의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강원도 사업계획 축소로 2014년 대비 사업량이 감소된 원인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자본이전 소득유망작목 육성지원에 1억 8,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채소병해충 방제 지원에 4억 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 15ha분 1,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삼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으로 미생물 발효퇴비 이용 친환경인삼 재배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발효퇴비 시설과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에 720만원, 인삼 강토 및 푸른 세상 약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 묘삼포 조성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가림 시설과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농업육성 민간자본 이전으로 대화초 명품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화 고추 바이러스 예방약과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농업기반확충사업 지원으로 3억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 3억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한 사유는 가뭄대비 관수시설 사업비로 저희가 사업부기를 변경해서 일부 1억 5,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본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신소득작목 육성 지역특화작목 육성재료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금년 대비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6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고품질사과 경쟁력 강화 지원에 1억 3,000만원, 고품질평창사과 가지유인사업 지원에 2,000만원, 평창멜론명품화 안정생산체계 구축사업 지원에 3억원, 평창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지원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평창사과가 평창 대화 대관령 지역별로 해서 3개 브랜드가 혼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평창사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토종갓 시범재배 단지조성에 3,250만원, 목이버섯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상이변에 따른 사전 대응책으로 원예채소 30ha분 관수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수확편이 농기구 지원 사업 176대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작물 병충해 방제기 지원에 36대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채소병해충 무사마귀 방제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인삼육성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 10ha분 1억 8,000만원, 인삼 예정지 관리지원 10ha분 3,300만원, 장뇌삼 등산로 조성지원 8읍면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육성 전략사업 일반운영비로 우수한약재 유통센터 감정평가수수료 2,000만원, 우수한약재 유통센터 위탁자선정 평가위원 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 힐링네처가 2015년 6월 30일자로 위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이고들빼기 작현별 재배기술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약초 특판행사 운영비로 400만원, 민간위탁금 우수한약유통센터 시설유지 운영비로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문 시설관리 업체인 두잉CNC에 6,150만원씩 4분기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오미자 산채복합 경영지원에 8억 460만원, 평창더덕 명품화 사업 지원에 3,300만원, 일천궁 GAP 재배지원에 3,200만원, 이고들빼기 재배지원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고들빼기 건조하우스 16동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수출농업 육성분야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지원에 금년 대비 6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억 7,8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출농업 확대를 위하여 토마토 여름딸기 수출단지에 대해서 양액 커튼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비로 2억 1,79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파프리카, 토마토 여름딸기 작목반 수출단지에 대한 팰립 보일러 커튼, 환기 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화훼 생산유통 민간자본이전으로 수출화훼 생산지원에 9,00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에 6,000만원 이는 사과재배지에 대해서 관정 10개소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명품과원 조성지원에 9,000만원, 이는 신규과원 3ha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 지원에 3억 5,200만원을 계상해서 연동하우스 43평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분야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수출농산물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6,480만원,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 쌀소득보전 직불금 운영비로 300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1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 여비로 153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 검사비에 3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직불금 지원에 5억 9,9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에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헥타당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 저농약은 52만 4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서 3억 1,6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500ha 분 7,524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까지는 보조율이 80%였으나 명년부터 보조율이 5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 신청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4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농약 이상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시범 재료비로 병해충 관찰포 운영 16개소 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사무관리비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운영비로 16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증에 따른 건당 30만원에 대한 수수료 50건에 대한 인증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금년 대비 1억 410만원이 증가한 2억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친환경 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00만원,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으로 2,100만원, 친환경 콩재배단지 육성지원에 1,110만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장비지원에 1억 8,000만원, 친환경농산물유통 장비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확대분야 인건비로 BM활성수운영 인건비로 1,53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240만원, BM활성수 유기자재 등록에 필요한 사업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유기농 박람회 홍보용 농산물구입에 10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비 지원에 300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5,000만원, 친환경 해충방제기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물류기지센터건립 시범 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논영농조합법인에 집하장 비가림 시설과 선별장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보급 분야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시험포 토양관리 및 포장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 시험연구 재료비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현장애로지원 과학영농 장비운영분야 국내여비로 토양검정실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훈련장비 지원 분야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애로해결 기술교육지원에 400만원,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용파이프 밴딩기 구입에 800만원, 동력이식기 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분야는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2,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0만원이 지난해보다 감소된 이유는 순회수리부품비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중 피복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정비교육 부품구입에 5,0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명분 8,91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에 2,040만원, 급량비에 604만 8천원, 여비로 업무추진여비에 4,406만 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6쪽에 설명 자료 903페이지 아마란스 재배 단지조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마란스가 지금 용평면 노동리에 계방산아마란스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20ha를 재배해서 12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2013년 11월에 율곡중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1년간 약 600키로, 단가가 킬로그람당 3만 5천원 정도 납품하고 있고 백화점이라든가 또 택배를 통해서 계속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방산 아마란스 영농조합법인에 진부쯤이나 이 아마란스단지를 하나 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6,8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6,800만원이 물론 계방산 아마란스 영농조합법인에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가는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농가가 아마란스농가가 지금 법인에는 7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천 회장 외 7농가가
○박찬원 위원 : 전체 지금 참여농가가 7농가란 얘기가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과연 투자 대비 이것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생산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수확량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다른 지역하고 비교는 직접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농가가 킬로그람당 1만 5천원씩, 물론 율곡중학교에는 3만 5천원씩 나가는데 농가 수매자금은 1만 5천원씩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3만원에서 3만 5천원 사이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아마란스라는 것이 기후라든가 토질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작물이어서 아무 곳에서나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염려가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명년도에 약 10ha 정도만 조성을 해서 명년에 건조하우스라든가 포장설비, 선별시설, 이런 것을 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0ha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10ha 정도를 더해서 약 20ha 정도를 아마란스를 육성해 보고자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좋고요.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수확량을 과장님 한번 전국의 분포도도 보시고 평당 수확량, 정확하게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참여농가가 크게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제가 보고를 좀 잘못 드렸는데 7농가가 아니라 40농가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지금 삼채라든가 쭉 매스컴을 타고 뜨다가 가라앉아서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과장님 면밀하게 잘 좀 판단하셔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에도 확보되는 만큼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398쪽 설명 자료 916쪽,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요. 올림픽 식문화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은 2018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음식문화 도시를 육성해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음식을 계승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도 시설이거니와 체험프로그램까지 병행돼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올림픽 퓨전요리방을 이런 사업을 맥락으로 해가지고 6월 30일부터 10월까지 약 40명을 외식업주나 음식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품목개발을 하든가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40명 정도 해서 전문 교육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새로운 메뉴라든가 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양성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재료비, 강사비, 책자발간비 이렇게 해서 준비로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말하자면 요리사를 전문요리사를 육성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요리사라기보다 전문 요리를 하는 업체 육성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지금 보면 환경과에서도 올림픽 대비해서 음식개발이라든가 음식콘테스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10가지 특선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서별로 앞에 올림픽이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환경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연석회의라도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예산을 공동 투자해서라도 뭔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심이 어떤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매주 주간업무계획 보고할 때 이런 것이 중복이 되고 있어서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장에 918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면 귀농 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은 귀농을 하는 분이 영농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초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선도농가를 맨토로 삼고 귀농인을 맨티로 삼아서 맨티 귀농이 농촌지역 영농에 조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영농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토에 대해서는 월 40만원씩 5개월 정도 맨티에 대해서는 80만원씩 5개월 정도를 교육훈련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먹고 자는 것은 어디에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먹고 자는 것은 그분들이, 이것이 귀농을 하셔서 본인 집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말 그대로 수습기간을 농가에 가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평창 토럼 쪽에 해가지고 귀농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내.
○박찬원 위원 :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이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그래서 토럼 쪽에 민간귀농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와 연계해서 작년에도 거기에서 맨토 되시는 분들을 추천받고 추천받은 농가를 가지고 저희하고 다시 협의해서 거기에서 거르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래서 맨토를 네 분을 선정해서 연결을 시켜 드렸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적은 예산은 아닌데 특히 저도 지난번에 행사를 참여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다 확보하고 계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한번 다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정보도 제공해주고 앞으로 단계별로 이 프로그램을 체계화 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녀가신 분들이 단 그중에 10%라도 우리 지역을 오겠다 라고 결심을 하기 까지는 그냥 있는 것보다는 계속 정보도 주고 말하자면 안내서비스도 우리지역의 어떤 소식도 알려주고 이런 어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질의하신 귀농 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과 별개사업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뒤에 귀농 귀촌 프로그램 사업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아 글쎄 929페이지 보면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지역에 와서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적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선택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하루 잘 놀다 왔다 이런 개념 보다는 정말 내가 한번 인생의 마무리는 평창에 가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평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20가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요. 지금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몇 페이지
○박찬원 위원 : 설명 자료 927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402페이지고요. 농가도우미 지원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은 농촌에 여성이 출산 전후를 해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90일 해가지고 180일 기간 내 60일간 영농을 대신해주는 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영농을 대행해 주고 저희가 일당 5만원 중에 80%인 4만원을 60일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시골에 가임여성 대상들이 크게 많지 않아요. 지난해에는 두 농가밖에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방림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 남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60일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저는 이것이 또 의료원에서는 산모도우미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을 대신해주고, 몇 명 정도, 지금까지 혜택을 본 인원은 어느 정도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제가 금년도 실적은 알겠는데 금년도까지 누계 실적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널리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혜택을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박찬원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올림픽 식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려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교육장소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이 금년도에는 용평의 금송회관에서 하고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조리실 실습실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장소까지는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2015년도에는 어느 장소가 되느냐고 했는데 지금 한 곳이 지도소에서 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저도 이것을 금송회관에서 할 때 교육을 한 번 받아 봤어요. 교육을 받아 봤는데 거기에 사업대상이 관내 음식업소나 또 농촌체험운영자, 음식연구회, 기타 희망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지도소에서 관리하는 여성단체만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제가 센터에서 할 때 두 번은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임영순 위원 : 그래서 그것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업주들간에도 불만이 많았어요. 심지어 장평에 있는 식당들은 금송회관에서 하면서 왜 우리가 이 교육을 못 받느냐고까지 저한테도 막 항의를 했거든요. 받으면 좋은 강의를 못 받게 됐다고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와서 뒷자리에서라도 받아보라고 그리고 하다 보면 처음에 40명이 시작되는데 나중에 나중에 가면 정말로 소수의 인원만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 처음에 40명을 하시지 말고 좀 나갈 인원을 생각해서 약 60명 정도 모집하시는 것은 어떤가 하여 여쭈어 보려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은 40명이었다가 40명이 다 이수하지 못하고 나갔는데
○임영순 위원 : 저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계속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 수료를 해야 할 사람은 내가 봤을 때에는 20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가버리더라고요. 중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모집을 하실 때 넉넉하게 약 60명 해서 40명을 키운다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렇다면 이 40명에 대한 예산 1,800만원 세워 놓았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정산을 하면서 교육과정별로 예산이 얼마 얼마 소요되는지 감안해서 당초에 약 60명 정도를 모집을 해도 무난한지 좀 따져보고서
○임영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0명은 나갈 계산을 아주 하셔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외국 다문화들 보내는 것, 설명서 926쪽에 있는, 그 선정은 어떤 사람을 하셔요? 지도소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것은 저희가 도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도 두 농가 정도 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신규농가가 발생하면 희망자가 발생하면 도에서 예산을 계속 내려줍니다. 내려주는데 그렇게 갈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임영순 위원 : 아니 이것을 다문화센터에다 부탁을 해서 거기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직접 받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대상자를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대상자 선정은 군에 결혼이민자로 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임영순 위원 : 아니 그것을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선정되는 사람을 센터에서 직접하시는 것인지 다니면 다문화센터에다가 부탁을 해서 받으시는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센터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에다 신청을 직접 하시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읍면을 통해서 하시면 저희가 곧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에 와서 잘 적응도 못하고 3년을 억지로 참았는데 또 다문화 가족들이 대부분 넉넉하고 이런 가정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렵고 그런 가정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친정도 못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부인만 보내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닙니다. 가족 다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가족을 다 보내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어려운 가족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서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신청 추세를 따져서 도비사업이니까 저희가 도비신청을 추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께서 12월 16일 수원여대 방문을 위한 출장이 계획되어 있는 관계로 내일 계획되었던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간 논의한 대로 금일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일 출장을 배려해 주셔서 오늘 설명 드리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본 예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억 7,135만 2천원이 감액된 7억 4,366만 4천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 수입에 7억 3,86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4년 12월 2개 기업이 분양된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에 있는 세출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4,366만 4천원이며 내역은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인건비로서 720만원, 환경정비 재료비로 300만원과 농공단지 운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에 2,140만원, 민간이전에 평창농공단지협의회 운영에 3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평창농공단지 진입로 차량부착 제설기 지원에 1,000만원, 방림농공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에 83만 9천원과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억 8,000만원, 시설비로서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한 4,50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과 기본지원 사업비 4,457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개발 및 관리로서 기본지원 사업비 4,457만 천원과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 등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받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원인자 부담금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 폐수들이 나오게 되면 업체의 비용 부담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관리계약 협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받는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찬원 위원 : 분양 이후에 우리가 얻어 들이는 수익금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농공단지 분양한 이후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은 전혀 없잖아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농공단지 목적은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발생시키는 폐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을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상위법에도 있고 원인자부담금 산정 비율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내년도에 조례로 산정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산정되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것은 지금 들어온 업종들을 다 놓고 봐야 돼서 산정하지 못합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참 답답한 것이 이 농공단지도 결국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위탁을 줘서 매년 계속 이것보다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물가상승율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너무, 당초계획이 다 있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농공단지 조성은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도 받고 강원도에도 심사를 받아서
○박찬원 위원 : 아니 폐수처리 되면 우리가 책임지는 것으로 다 계획하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아니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다 분양이 되면 원인자부담금 산정할 수 있는 업체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야지만 산정을 해서 조례에 반영하게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농공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농공단지는 64억이고요. 폐수처리시설이 38억 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폐수처리시설이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박찬원 위원 : 거의 100억대가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서 매년 이 이상의 또 예산이 지출되는데 지금 주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주진은 폐수종합처리시설이 없고요. 일반 침전해서 오버래킹 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주진농공단지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주진농공단지는 당시에 상수도수원지 상류 바로 측근에 있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은 전혀 입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도 폐수배출시설은 전혀 없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네. 현재까지 입주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 확인해 보셨나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최근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07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임영순
위 원 이범연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남동선
보건의료원장, 송인경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전완택
전문위원, 홍금숙
전문위원, 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