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08.06.10

제14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 10일(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
1.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과 소관
나. 관광경제과 소관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라. 환경과 소관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바. 산림과 소관
사. 건설과 소관
아. 도시과 소관
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카. 재난관리과 소관

(9시 58분 개회)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9시 58분)
○위원장 이만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당초보다 28억 6,888만 4천원이 증액된 116억 7,98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도서관관리 인부임에 48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 일반수용비에 560만원 증액된 1,290만원, 공공운영비로 연료비에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400만원 증액된 3,0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립도서관 CCTV 설치에 460만원,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 100만원, 진부도서관 보조냉난방기 구입에 100만원, 진부도서관 신발장 구입에 150만원, 독서교실 운영에 이것은 군비를 300만원 감하고 분권교부세를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7,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실시설계비에 150만원, 눈마을도서관 리모델링에 2,890만원, 눈마을도서관 집기구입에 3,000만원, 눈마을도서관 도서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에 500만원, 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 운영 일반운영비에 180만원을 감해서 1,693만 8천원, 공공운영비에 188만 2천원을 감해서 1,693만 8천원, 이효석문학관 운영 일반수용비 80만원을 감했습니다. 메밀전시관 교체 6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효석문학관 CCTV 설치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석문화마을관리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34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업무추진비에 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78만원 감액, 다음은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이것은 군비와 분권교부세를 조정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1,500만원 증액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에 기금과 합쳐서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1,800만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1,000만원, 다문화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에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체험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에 3,000만원 증액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 대하리 전통가옥 보수에 당초에 군비 2,000만원 계상하였었는데 도비를 1,000만원 계상하고 군비를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600만원 증액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월정사 금강선원 복원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지장암 산신각 단청 및 석축정비에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 민간자본이전에 문수전 보수 2억 571만 5천원, 홍예교 건립에 2억 8,800만원, 홍예교 접속도로 정비사업에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향교 충효예교육관 신축에 부족분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지원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에 1,460만원,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일반수용비 7만 5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희망찾기 프로젝트 지원에 2,000만원, 한국잼버리대회 지원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원 퇴직금으로 1억 5,12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역전마라톤대회 출전지원에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비로 당초보다 2억이 증액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게이트볼장 설치에 봉평, 미탄에 9,000만원 증액된 2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레포츠시설 정비로 드림레이싱코스정비에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200만원 감했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추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6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 홍보물제작에 900만원 감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행사 지원에 460만원 감액, 행사운영비에 2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문화체육과 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699만 5천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40만원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복합기와 TV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잔액 3만원, 어르신체육활동지원 1만 4천원, 체육시설 수해복구 741만 8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체육시설 수해복구 12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시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4억 가지고 평창, 방림 2억씩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1억씩 추가해 3억씩 들여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1억씩만 추가가 되면 게이트볼장이 다 완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 최소한 설계비를 제외하고 3억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설계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비가 2억 8,000만원인데 좀 빠듯하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단 3억을 가지고 설계비까지 포함을 해서 완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3억이면 충분하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3억 가지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평창군이 게이트볼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보채시는지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23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운영 이것은 지금 레슬링팀 하고 스키부 운영비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레슬링팀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레슬링팀 운영은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지도자부분은 6월말까지 당초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월말이면 일단 마무리 하고 지도자를 1명만 해서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도자 1명을 가지고 12월까지, 12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지금 계획으로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정리를 하면 스키부라든가 다른 부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일단 스키팀을 정리를 보완을 하던가 또 그와 더불어서 사실 스키가 동계팀이기 때문에 하계팀 쪽은 하나 육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육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지역이어서가 아니라 대화에 보면 바이애슬론팀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학교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대표를 했던 분이 지금 지도자로서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을 육성시켜서 지금 좋은 성적도 내고 대표급으로 선발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장기간 이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바이애슬론에 대한 사격대라든가 이런 것을 작은 돈으로 만들어줘서 지역주민들이 그분들 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밥도 사주고 또 후원금도 모아서 해주고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바이애슬론 같은 팀을 육성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잘 살펴서 지역주민들이 한 분도 지역주민들의 자녀가 아닌 곳이 없거든요. 사실 레슬링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자녀들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그 분들이 자라서 평창을 위해서 자부심도 갖고 또 군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갖고 또 군청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한 소속감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검토를 잘 연구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24쪽에 보시면 체육시설 설치 및 장비 야외운동기구 설치 노람뜰에 있는거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진부, 평창에 7,000만원이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것 왜 올리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봐 주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평창지역이 보면 문화적으로나 어떤 레포츠 쪽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한데 어떤 공공시설 쪽에 야외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 그러면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 반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7,000만원이 반영되었다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야외 어떤 공원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운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서 돌아오기 보다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3,000만원을 한번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되어가는 것을 봐서 다른 지역도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주민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목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목적을 보니까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목적은 똑같아요. 제 얘기는 당초예산 때나 지금이나 목적은 똑같은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때에는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슬그머니 진부는 빼고 평창만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진부는 왜 뺀 것이지요? 올리려면 다 같이 올리지,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산을 이 부분은 반영한 이후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청된 것이 평창읍에서 이 부분은 강력히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유인환 위원 : 평창읍이라는 것은 읍사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그 때 당시에 방림, 미탄, 대화, 야외기구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직접 스포츠사업단에 찾아 갔었습니다. 지금 담당계장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예도 없고 그런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두달 있다가 보니까 진부, 평창은 해줘야 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방림, 미탄, 이런 곳은 안 되고 진부 평창 같은 큰 도시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 공무원들이 형평성 없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큰 면이 됐든 작은 면이 됐든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똑같은 군민이잖아요. 혜택을 똑같이 부여 받아도 참 될까 말까 하는데 또 가능하면 미탄이나 방림, 작은 면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가져야 되는지 제 생각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외 받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조금은 위로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큰 면은 되고 작은 면은 안 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왜 큰 면은 되고 작은 면은 안 되고 또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진부는 빼고 평창만 돼야 하는지 해주려면 작은 면부터 당초에 요구했던 면부터 해주고 나중에 시범적으로 해 주시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작은 면에서 신청했을 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평창읍에서 신청해서 해준다 목적이 틀린다거나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제가 당초예산 자료를 찾아보니 목적이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작은 미탄이나 방림같은 정말 소외를 받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진짜 써주셔야 됩니다. 큰 면, 대관령면, 진부면, 평창읍 같은 곳은 안 해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합니다. 그런 면에는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요구를 해도 안 해주면서 평창은 해준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 생각이 틀렸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여기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그 때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나 먼저 과장님이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정말 그런 야외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장소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평상시에 건강을 위해서나 문화혜택을 위해서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비에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나중에 운영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이나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작은면에서 올라온 것을 안 해주고 큰 면에서 올라온 것은 해주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하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그러면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때 당시에 사실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웠나 하면 주민들이 찻길을 위험하게 다니니까 운동을 하다가 면사무소 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밤에 음악을 틀어놓고 스포츠댄스가 됐든 아니면 막춤이 됐든 이렇게 주민들이 와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몸을 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운동기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올라와서 여름에 거기에 와서 음악을 크게 강사진까지 다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했는데 운동기구가 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무산되고 말았거든요. 그랬는데 슬그머니 한 두달 있다가 당초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8월 휴가 끝나면서 바로 시작을 하자 이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도 얼만가 하면 1,000만원 예산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평창읍에서 7,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는데 주민들의 그런 기대감, 아 정말 좋겠구나 여름에 올라와서 음악 크게 틀어놓고 노인네가 됐든 애들이 됐든 같이 그 자리에서 흔들고 몸을 풀고 운동을 하고 내려갈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조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시설보다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들 건강을 지키겠다 생각 참 좋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렇다면 작은면에서부터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올라왔던 그런 면부터 챙기시고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잘 검토를 해봐 주시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앞으로 여러 가지 읍면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좀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동네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주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19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 이 부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1,8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문화원에 문화학교 강좌를 위한 강사들 수당으로 계상이 됐고 1,200만원은 대화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하서문화교실 강사료로 계상이 됐습니다. 1,500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당초에 하서문화교실에서 2,000만원 정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1,200만원은 모두가 다 강사료로 지급이 되고
○김영해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대화에서 사업을 할거네요? 이 중에,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1,200만원하고 이번에 800만원하고 하면 2,000만원이 대화 하서문학에서 하는 것이고
○김영해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도 중요한데 문화예산 사실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문화예산을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가급적 허용이 된다면, 그런데 제가 작년도 문화학교 문화강좌 현황을 자료에서 받아 봤습니다. 이 문화원이 여기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총 11개 강좌 중에서 진부도서관에서 두 번, 또 방림 도자기교실 한번을 제외한 여덟 번은 문화원에서 평창을 대상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것 어떻게 문화사업 자체가 물론 문화원이 있어서 더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평창군민 전체적으로 보면 편중이 된 것이 아니냐 조금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평창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림도 있고 미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쪽의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해서든지 그런 쪽으로 문화원도 방향을 바꿔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총 290명중에 거의 이쪽 부분이고 약 20% 정도만 외지에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미처 챙겨보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문화원이 있어서 이쪽에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원하고 의논을 좀 해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 모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순회할 수 있는 곳은 순회가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화공간들이 확충이 되면 이런 강좌들을 많이 개설해서 주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문화원 자체가 이동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역에 어떤 장소가 있으면 문화원에서 그 쪽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그 쪽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그 쪽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가능합니다.
○김영해 위원 :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문화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것은 저 나름대로의 안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같이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문화원이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들려보니까 진짜 우리 평창문화원 장소 협소하고 일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요. 가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이왕에 문화복지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게 될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인지 정확히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드리는데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그 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법, 다른 사람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제 의견이 다가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주민생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어차피 문화복지센터 내에는 넓은 공간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화강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는 제가 한번 사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사실 문화원이 지금 보면 공간을 넓게 써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쪽에도 보면 상당히 넓게 쓰고 있는데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문화복지센터를 쓰게 되면 1개층 정도는 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여유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전시시설 이런 것들은 그 쪽에 쓰더라도 어차피 그렇잖아요. 사무실이나 무슨 작은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 정도는 저는 가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대안이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전천후게이트볼장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연차별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안 되어 있는 것은 지역 나름대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는 겁니다. 불만이 있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대관령면에 눈마을도서관, 운영은 어디에서 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지금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년 공부방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난 3월 19일자로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단 마을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지금 리모델링사업하고 도서관 도서구입, 1억이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요청을 해서 작은 도서관이라 해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저희들이 7,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군비 3,000만원 들여서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도서도 구입을 하고 그 다음 집기도 구입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이 내려와서 그 자금으로 무슨 리모델링 하고 도서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 지어놓고 문을 닫아 놓으면 백해무익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지금 현재 대관령은 마을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부담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지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골고루 주민들이 이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데 어떤 시설도 많이 열악하고 또 어떤 운영에 관한 지원부분도 사실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도서관을 짓자면 어려움이 더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라도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측면도 되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문화혜택도 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주민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저희들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면에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관리 운영하실 어떤 단체라든가 학부모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 어디 정확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지금 마을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잘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 마을자치위원회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면 평창향교 충효교육관 신축공사, 이것은 우리 향교에 지어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이것이 지난해 3회 추경에 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하고 확보가 됐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억 가지고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자재 값이 너무 많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 3억 5,000만원은 가져야지만 그래도 나중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만원을 더 반영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우리 군청 청사 뒤에 있는 향교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물론 관리 운영은 향교에서 직접 할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교육관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다도라든가 그런 충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방학을 활용해서 중학생들에게 어떤 예절교육도 시키고 한문교육도 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관을 지으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또 신축되고 나면 집기도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거기는 집기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한쪽 편에는 식당도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고 그런데 특별히 시설이 될 것은 없고요. 교육할 수 있는 기자재는 조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설계에다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향교 충효관이 만약 신축되고 나면 관리전환 자체는 향교로 다 해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향교로 다 주는 겁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것은 아닙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면 희망찾기 프로젝트 2,000만원인데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이것이 우리 관내에 초, 중, 고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월정사 문수청년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교육인데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문수청년회라 그러면 어떤 불교 청년 신도들이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월정사가 주관이 되어서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초, 중, 고 학생 전체를
○함명섭 위원 : 어디 입소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관내 학교들을 방문해서 인성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함명섭 위원 : 월정사 그러면 문수청년회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한단 얘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주로 성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어떤 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교육이라든가 어떤 양성평등의식교육, 이런 교육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들 학생들을 방문해서
○함명섭 위원 : 계속 이어서 해오던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매년 해오던 사업이에요.
○함명섭 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자료가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료를 한번 요구하고요. 그 다음 레슬링부가 지금 6월달에는 지도자가 한분이 감원이 되고 한분이 운영을 하고 12월 달이면 우리가 해체할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인근 지역에서 레슬링부를 받아달라 그쪽에서도 도저히 우리도 육상을 하다 보니까 레슬링부를 유치할 것이 안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다니는가 본데 이것을 늘 의원님들이 4대때부터 계속해서 했던 것인데 마무리 정리가 혹시 선수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을 위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하반기 때에도 같은 대회를 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선수들 자체가 다른 곳으로 이적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연말까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효석문학관 운영을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함명섭 위원 : 효석문화제 이 축제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축제는 관광경제과에서
○함명섭 위원 : 이효석 선생에 대한 문학관과 축제는 과가 틀려 버리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축제만 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축제만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예산을 보니까 이효석축제에 대한 예산은 저쪽 관광경제과에서도 올라와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축제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여기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양쪽 과에서 중복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희망찾기 프로젝트사업 지난해 실시했던 사업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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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눈마을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의 문화공간인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볼 때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눈마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1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공공용 및 사설도서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도서관 지원과 관련하여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화하고 진부, 2개가 있고 평창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은 현재 3개고 그 다음 마을문고 도서관이라 해서 마을에서 작게 도서를 비치해서 하는 곳이 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마한 시설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서관에 관한 계획은 대관령쪽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농산물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지금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2009년도 말, 그러니까 2010년 1월5일 이래야지만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2층만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다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저온저장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현재 용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 서는 부분을 가지고 우선 급한 도서구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집기, 이런 부분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농산물판매장이 전체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1층 2층을 전체적으로 함께 리모델링을 예산을 들여서 해서 대관령 지역주민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저기 120페이지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은 우리 군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연에는 관람객이 아주 저조한 안타까운 일들이 되풀이 되고 있고 관련부서에는 홍보계획을 세워 많은 군민들이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사실 어떤 공연은 괜찮은 공연은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공연은 너무 적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때가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공연을 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공연을 유치를 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홍보할 때에는 무료공연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도 좀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래서 홍보방법을 바꿔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124페이지에 야외설치 노람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여태까지 다 해주셨지만 제가 이 사업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읍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다녀보니 노람뜰을 가 봐도 운동기구 하나 없고 평창 종합운동장에 가도 제가 매일 갑니다. 아침 다섯시 반이면 거기에 가 봐도 운동기구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바위공원도 잘 해놓고 그랬는데 운동기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도 읍장님하고 얘기해서 또 올렸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잘 좀 미탄이고 방림이고 대화고 다 됐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올라온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공원 그렇게 잘해 놓고 가면 그냥 자전거 타고 빙 돌아오고 걸어갔다가 오고 한 시간 거리인데, 시내에서 갔다 오면 딱 한 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면 가서 운동도 조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은 잘 좀, 그런데 운동기구가 여섯 가지인데 무엇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평창읍장님이 올리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보통 보면 허리 돌리기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윗몸일으키기라든지 이런 야외에 설치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에 어떤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인터넷에도 여러 가지 건의하는 사항들이 올라오는 내용들을 봤는데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최귀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방림, 미탄, 용평, 봉평, 그렇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방림, 미탄, 용평, 봉평, 대관령,
○이만재 위원 :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그런 지역에 작은 마을 도서관이 되더라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계획대로 세워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언급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차후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관령에서 우리 수차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 좀 과감히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서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관령뿐만 아니라 없는 그런 면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적인 프로그램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해오는 사업들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몇 가지 보이고요. 또 설명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것도 한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일단 제가 궁금한 것 두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문화예술체험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현재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평창하고 용전, 무이, 덕거, 수하, 이렇게 개소는 5개소입니다. 5개소인데 용전오페라는 지금 현재 운영이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폐교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만 지금까지 많이 신경을 써 왔고 프로그램 면에서는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다행이 우리 이곡에 있는 감자꽃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다가 많은 응모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많이 운영을 해오고 있고 다른 지역은 사실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거나 이렇게 어렵게 운영을 해 왔어요. 대관령에 있는 수하분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가지고 지역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곳에 혜택을 많이 주고 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 다가 그 분들이 직접 돈을 들이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진석 위원 :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문화학교 개설 같은 그런 맥락의 사업을 하신다 그런 뜻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김진석 위원 : 폐교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그래서 폐교에서 어떤 그런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진짜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폐교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에
○김진석 위원 :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다양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모였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일회성으로 해서 군비를 가지고 매년 지원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해서 중앙에 응모할 프로그램이 있으면 응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좀 확보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 매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진석 위원 :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고 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유명한 강사들이 오면 전문가들 가르치는 교육이고 유명하지 않은 분들중에서 전수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문화체험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이 자꾸 높아지다 보면 문화하고 체육은 점점 높아지는 부분이잖아요. 문화하고 체육을 정말 광범위하게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문화체육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21세기형 사업이 아닙니까? 시골에서 생활하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도시로 떠나고 또 농촌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쪽으로 자꾸 나가서 여가를 즐기는데 편하고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학교에 며칠간 문화학교를 개설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수시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이나 또 일반 남성들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이 찾아가서 배우고 해서 아주 건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창쪽으로 치중이 되어서 문화학교가 개설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 주민들이 같이 그런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학교 개설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에 예산도 요구를 하고 해서 잘 운영이 돼서 시골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민속육성발굴사업, 21쪽에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5,000만원 기정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이 2,000만원, 읍면대표민속 지원에 8,000만원, 대방민속, 봉평 민속 육성 지원에 각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그러면 1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설명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거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김진석 위원 : 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1억 3,000만원이 전체 금액입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이 2,000만원은 금년도에 도 민속에 출전하는 팀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대방민속놀이하고 봉평 민속은 대화하고 봉평에 민속육성을 위해서 1,500만원씩 지원되도록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8개 읍면 민속에 대해서 육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최소 8,000만원이 돼야지만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쉽게 생각하면 8,000만원이면 각 읍면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보통 약 1,000만원 정도
○김진석 위원 : 지금 여기 대방민속이나 메밀도리깨민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적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학술연구를 안한 상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 그런 비용으로 각 1,500만원씩 사용하고 그 나머지 8,000만원은 1개 읍면에 1,000만원씩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똑같이 지급하기는 어렵고요. 그 상황을 봐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더 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김진석 위원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대방민속이나 봉평민속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용역비로 주고 그 외에 또 회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8,000만원 지원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거기에 용역도 해야 되고 필요한 비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500만원은 용역비고 이 8,000만원중에서 다시 필요한 부품이나 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이 8,000만원에서 2개 민속에다 갈라줘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도 필요한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타 지역보다는 민속예술이 많이 육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읍면마다 열심히 민속들을 육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속예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뒷바라지를 해서 육성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각 읍면별로 하나씩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노성제나 이런 행사 때에 와서 시연이나 공연을 해서 가치가 있으면 그 때 가서 연구를 하고 용역을 줘서 발전을 시키고 보존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때 당시에 담당하시던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각 읍면에 하나씩 무조건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 각 읍면에 하나씩 무조건 육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그런데 목표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읍면에서 이 민속을 위해서 얼만큼 하려고 하는가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돈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열심히 하는 쪽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열심히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열심히 할 생각도 없는데 그 지역에다 하나 육성해보자 해서 먼저 너희들 해봐라 이렇게 하는 식의 지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제 생각은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 보면 공히 8개 읍면이니까 그냥 건물을 하나 지어도 똑같이 다 짓잖아요? 운동시설을 해도 똑같이 하나씩 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답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일단 열의가 있는 곳에 먼저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차 예결특위에 위원은 아니시지만 우리 심재국 의장님 함께 참석해 주셨는데요. 좋으신 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먼저 예결특위 하시는 우리 이만재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1~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은 앞으로 장래를 보거나 또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장래를 봤을 때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는 동료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향교라든가 또 지역의 문화예술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옛 조상들이 해오던 어떤 그런 문화를 계승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록도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먼 훗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 평창의 문화는 무엇인가 우리 평창에도 보면 평창아라리부터 삼베삼굿놀이라든가 어떤 용평농악도 있고 황병산사냥놀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승 발전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큰 지원보다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 어떤 열의와 의욕을 가지고 지역문화를 계속 전수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보면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다녀보면 주민들이 많이 미비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평창은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또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 평창군입니다. 예를 들면 대관령부터 진부면 봉평면 대화 평창 이렇게 읍면들이 고루 커가고 또 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은 해주고 안 해주고 물론 그래서가 아니라 주민들을 봐서라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면 축구 궁도 게이트볼이라든가 골프도 활성화가 되어가고 특히나 저녁으로 보면 다녀보면 밤에 족구도 많이 하고 작은 축구 풋살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배드민턴도 하고 등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주민들이 저녁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또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이 너무 과다지방이다 이런 분들은 강제로 어떤 수용소에서 일주일씩 가서 극기훈련을 받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일본은 그래도 따라서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것이 국민들이 전체 건강이 안 좋으면 보험료 같은 것이 앞으로 고갈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강제로 건강을 위해서 어떤 극기훈련도 시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어떤 등산로 같은 곳에도 큰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작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우리 군민들 유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족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이 저녁에 시간을 내서 생활체육쪽으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문화체육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군민들이 앞으로 장래로 봤을 때에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평창군이 지금까지 보면 궁도라든가 게이트볼 이런 부분에서 8개 읍면에 고루 해주면서도 좀 빈약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점차적으로 가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그렇지만 장래를 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 유도를 해서 건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어떤 아이템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 네. 잘 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심재국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의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경제과 소관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형근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2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관광경제과장 지형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은 이번 추경에 29억 8,248만 2천원이 증액된 96억 3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운영 확충이 되겠습니다. 19억 836만 5천원이 증액된 62억 8,6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테마관광지 조성입니다. 15억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바위공원 시설물 확충에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 정비에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관광홍보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및 종합관광안내도 정비에 300만원이 감 되었고요. 관광안내판 및 종합관광안내도 정비 보조사업에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관리휴양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마을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에 1,50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간이화장실 구입에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운영비가 1,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편의시설 일자리사업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360만원이 감 되었고요. 생태학습형 백룡동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감 해서 기본조사 및 설계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시설비에 동굴학습장 및 주차장 조성비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동계곡 캠핑장 조성입니다. 5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동리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억 5,000만원, 단지내 토목공사 사업비에 1억 5,000만원, 노동리 캠핑장 조성 하수관거정비에 5억원, 노동계곡 하수관거정비 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대관령 구도로 관광지 자원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 부담금을 1억 5,000만원을 감해서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5차 활성화 시범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10억원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감을 했고요. 그 다음 시범사업 과목경정을 2,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1억 3,000만원이 감이 된 7억 7,000만원이 되고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기본계획 및 컨설팅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땀띠공원 관광 자원화사업입니다. 2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는 3,000만원을 감을 해서 기본 조사 및 설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땀띠시설 관광자원화조성 설계비를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오대산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용역 등에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평창군 어메니티자원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관광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1억 7,127만 6천원이 증액된 6억 9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강원도 관광실태조사비는 2,500만원을 감 했고요.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비가 2,779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관광홍보전 참가비가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중부내륙권 공동 콘텐츠개발사업 부담금이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93만원이 감 되었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중 안내소 비품구입비가 60만원, 이동식 관광안내소 구입비가 1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가 8,209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생 관광교육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평창체험관광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보조사업인데 평창체험관광마케팅 사업비로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 체험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인 수용태세 확립으로 2007년 관광객 수용태세 평가 상사업비가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서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테마축제 육성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행사장 무대설치비가 6,5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산꽃, 약풀축제장 야생화공원조성 사업비가 3,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테마축제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9만 9천원이 감 되었고요. 임차료가 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축제지원비가 21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석문화제 행사지원사업비가 국 도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관령눈꽃축제 지원사업비 도비 3,000만원, 군비 2,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편성됐고요. 산꽃약풀축제 지원사업비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원대체사업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억 6,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 추진여비가 400만원 편성됐고요. 출연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이 되겠습니다. 3,624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1,3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86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가 248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지원비가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900만원이 증액된 21억 1,2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진농공단지 인도정비가 1,000만원, 진입로 및 우수관로 정비가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주진농공단지 인도정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진흥이 되겠습니다. 6억 3,473만원이 증액된 6억 7,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서 물가 모니터요원 교육연수비가 1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상인 교육비가 4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봉평 재래장터입구 조형물 보수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신축공사비에 5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화 봉평 시장 활성화 용역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봉평 재래시장 이벤트 및 특화사업 지원비로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에너지 및 자원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만원이 감 되었고요. 그 다음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가 367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 지난해 집행하고 남은 공공근로 사업 도비보조금이 잔액 321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6억 2,116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7,3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이전비가 6억 2,131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지원사업비가 1,357만 1천원, 특별지원사업비가 6억 7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주민 융자금 2만 8천원이 증액된 5,3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반납금입니다. 이자발생분은 17만 5천원이 감액된 3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관광경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시면 신활력사업 평창체험관광마케팅 사업 있지요? 민간경상보조 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이것은 농촌체험마을이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는 홍보물 제작비에 2,000만원 그 다음 평창관광홍보전이 있습니다. 거기 2,000만원, 그 다음 온라인 홍보에 500만원, 관광기념품 제작에 500만원,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워크숍은 안 하고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워크숍은 관광홍보전에 같이 포함이 돼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131쪽에 보시면 땀띠공원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200만원이감 됐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이것은 지난번 시설비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여기 땀띠공원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땀띠공원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원계획 해가지고 결심은 받아 놓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변경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자연녹지하고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도의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인터넷을 제가 한번 봤더니 땀띠공원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지금 인터넷으로 군청에도 올리고 여기 의회에도 올렸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못 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 보면 땀띠공원 가는 길이 지금도 물 때문에 노인들 어린아이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도로가 국도가 있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달려서 교통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요. 그래서 거기를 경찰서쪽이나 이런 곳에서 안전조치를 부탁을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분은 여기에다 육교를 설치해 주든가 다리를 놓아서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올렸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며칠 전에 2~3일 전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땀띠공원을 조성하면서 게획을 그런 계획을 함께 같이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사고가 매년 한 두건씩 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노인들 가다가 몇 번 서고 이렇게 되는 곳이 거기에요. 상당히 위험해요. 커브진 곳이 둥글게 커브가 져서 잘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체험장은 지금 정광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의 음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부녀회나 음식동호회, 결혼이민자, 이런 분들로 해서 읍면별로 약 40여명씩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식, 장류, 김치담그기 같은 것을 교육도 하고 체험을 해서 우리 군의 음식문화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시면 산꽃 야생화공원 조성사업이 3,000만원이 감 되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어떤 것이고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부 산꽃약풀축제장을 쓰레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빠진 부분을 보완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그 쪽에 있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남은 잔액까지 몽땅 쓰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안된 부분이 상수도하고 전기부분만 그 사업비로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 가지고 상수도관로하고 내부있는 관로하고 전기시설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감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상수도관로하고 전기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초막들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전부 다 끌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 상수도 물이 있는 것 같던데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니 거기까지는 없고요. 메인 하나만 딱 있습니다. 메인 하나만 딱 있고 그것을 할 때마다 겉으로 따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땅으로 묻어서 겉으로는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거기 공원 조성하는 문제, 그것 활용하는 문제,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에는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예산 투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설들이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쪽에서 방향을 좀 달리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는데요. 산꽃약풀축제 한번 할 때에 사용하고자 해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왕에 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면 공원답게 조성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효과를 거둘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무슨 효과를 거둘 것인가 라는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산꽃약풀축제를 하니까 약 5일에서 일주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면, 그 공원을 조성해서 지역경제에 그 만큼 이바지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공원을 겸한 시설로 완벽하게 갖춰주던지 또 아니면 말든지 그런 생각이 거기 갈 때마다 하게 되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도 이용을 잘 안하고 관광객도 이용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예산도 예산이고 주민들은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것도 효과를 거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35쪽에 보시면 주진 농공단지 인도정비, 인도가 노후됐거나 파손이 됐으면 당연히 해야 돼요.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제가 거기 항상 다녀 봐도 사람 다니는 구경을 못해요. 인도같은 경우에 사람이 안 다니면 금방 훼손이 돼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이 시설을 똑같은 시설로 교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작 사람들이 이용하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축소를 하든 보도블럭으로 사용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시설을 하든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을 더 좋은 곳에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1억 가지고 일부 진입로 앞쪽은 했고요. 뒤쪽은 경계석들, 그러니까 93년도에 완공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했습니다. 보니까 경계석이 시멘트 경계석이다 보니까 다 파손이 되었고 그리고 또 안에는 이것은 주도로만 할 계획이고요. 안의 내부에 가면 사실상 인도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은 철거를 해서 포장을 해서 차량이라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는 주 진입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주 진입로 지난번에 양안 53m씩만 했고 그 앞에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 경계석은 93년 이후에 한번도 안해서 주 도로만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사람은 몇 사람 안 다니는데 넓게 관리만 힘들고, 차라리 좁혀주고 거기에다 조경을 해주면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만 즉흥적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36쪽에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 신축공사 지금 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니 지금 현재 2006년도에 명시이월, 2007년도에 사고이월을 하면서 5억 4,600만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은
○김영해 위원 : 아, 불용처리 되어서 예산을 세운다 이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불용액 된 것을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31쪽에 보시면 평창군 어메니티자원발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제가 오늘 한 장씩 따로 요약된 부분을 나누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유 무형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설 설화속에 나오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고 지역별로 오토로 활용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을 2008년도로 하고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1단계로 할 수 있는 사업, 그것을 먼저 5개 정도 사업을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총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장기 계획도 만들고 자원개발 및 기본구상, 그 다음 여건 및 기본구상, 여건 및 입지분석,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 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전부다 만들어 내는 그러한 계획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메니티자원발굴 이런 것은 실지 어느 기관이나 어느 지역이나 가장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거든요. 추구하는 방향인데 용역이 진짜 잘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용역이 용역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고 실천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평창군만 하더라도 사실 이러한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목표거든요. 이것이 좁은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을 알고는 쾌적한 환경 삶의 질 창단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은데 사실상 우리가 추진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서 2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사업, 중장기적으로 갈 사업, 이런 사업을 구분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만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노동계곡캠핑장 조성사업, 9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 정화시설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장에다가 오수합병정화조 같은 것을 묻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밑의 계곡이 다 망가져서 그것을 마을 오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사업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것이 9억씩 들어갑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지금 현재 왜 그런가 하면 첫째, 거기 있는 시설이 작습니다. 있는 것이 100톤밖에 안 되는데 200톤을 증설을 해야 될
○함명섭 위원 : 마을하수처리장이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마을하수처리장이
○함명섭 위원 : 마을 것이 100톤인데 200톤으로 증설을 하고 캠핑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같이 묶어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얘긴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왜 당초에 검토가 안 되었지요? 이것도 용역을 주고 다 했는데,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런데 사업비가 그 당시에 부족해서 단지 내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 내에 했을 경우에는 내려오는 좋은 곳들이 많이 오염된다 그래서 그곳을 마을오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검토를 해서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사업이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처음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지침이 마련이 안됐어요.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마련이 안 되어서 우선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문화관광부 사무관하고 직원이 왔다 갔는데 이렇게 예산만 우선 편성을 해주시면 6월중에 지침을 내려 보낼 테니까 그 사업을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다시 수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안미권 물굽이권역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니 지금 그것은 아니였고요. 처음 계획할 때에는 물굽이권역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계획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이다,
○함명섭 위원 : 사업주체도 그렇고 목적이 틀리니까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10억이면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돈만 또 없애는 그런 사업이 될까봐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문광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4개 지역만 하고 있거든요. 평창을 비롯해서 제천, 제주도, 그 다음 구레, 이렇게 4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문광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침을 아직 못 만들었는데 6월중에 지침을 내려보내겠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튼 이것도 지역주민들하고 또 지역의 대표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말 지역이 많고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효석문화제 행사장 무대설치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다른 무대를 설치할 계획인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무대가 약 50평 정도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그 무대가 지붕이 없습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붕이 없다 보니까 마루판하고 밑에 대어 놓은 것이 다 썩어서 기둥하고 지붕을 씌울 사업비로
○함명섭 위원 : 지금까지는 대문을 달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붕을 다시 씌운다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기존 되어 있는데 기존 무대의 나무나 이런 것이 다 썩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비가 안 맞도록 지붕을 씌우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보면 산꽃약풀축제 송어축제 5,000만원인데 이것 송어축제가 산꽃약풀축제 할 때에 다시 송어축제를 한다는 얘긴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재원대체사업으로 하는데 뭔가하면 눈꽃축제장이나 이런 곳에 보면 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설기 구입 지원으로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이제
○함명섭 위원 : 그러니까 겨울철에 송어축제를 할 때에 우리 평창읍에서 전에 들어왔던 제설기, 눈 만드는 기계, 그것을 구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것을 도에서 기반시설비로 3,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평창읍에 3,000만원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니, 대관령눈꽃축제하고 산꽃약풀축제에 송어축제 하는데 3,0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평창읍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평창읍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데요. 그것은 사업을 축제를 검토를 해가면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앞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오대산공예전시체험관, 밑에 보면 집기구입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안의 시설을 다해주고 집기까지 사줘야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 안에 있는 기본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 분들이 자기네 집기는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런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는 목공예 하는 분들이 딱합니다. 그래서 책상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에 집기를 사주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따지면 시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더 많습니다. 이것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지어주고 인테리어 다 해주고 그런 기반시설을 다 해줬는데 집기류가 사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 집기류까지 다 사주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 부담금, 그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군 부담금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행해서 할 계획으로 과목은 변경을 했고요. 당초의 계획은 대관령 정상, 그러니까 구 휴게소 부분만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강릉 어흘리하고 둔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두군데로 해서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평창은 왜 대관령정상부분만 하고 그쪽하고 형평상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가시머리권하고 그 다음 폐교까지 저희들도 끌어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역은 우리가 더 큰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에 입안할 때에는 대관령정상 구 휴게소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끌어내려서 키웠습니다.
○김진석 위원 : 대관령구도로 그러면 대부분 인식하기는 대관령 정상에서부터 어흘리까지 이렇게 인식하면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부담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처음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가시머리하고 그 아래까지 끌어 내렸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면 오대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용역, 추가자료를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을 2007년도에 완료했고 여기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변경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면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하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립공원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국립공원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아니면 협의가 된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협의가 돼서 추진 된 겁니다. 기본계획 할 때에도 이미 협의가 돼서 같이 만들었고
○김진석 위원 : 글쎄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변경을시켜 주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글쎄 그 부분이 협의가 같이
○김진석 위원 : 용역이 나와 보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협의를 해야 하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하는 과정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진석 위원 :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기관이 예를 들어서 1년이라 그러면 몇 개월 단위 한달 단위로 계속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되는 부분을 용역에다 반영을 시켜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떨어지면 다 용역결과대로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용역결과대로 추진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용역비 잔뜩 주고 용역은 없고 나중에 가서 국립공원에서 이것은 공원법상 안되느니 어째느니 나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5월 초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처장하고 국립공원관리소장하고 만나서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이 쪽의 오대산관리소장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크게 파워나 영향력이 없고 중앙의 관련된 분들하고 약속을 확실하게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대산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이 가고 하면 좋은데 용역비만 날리고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된다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시겠지만 얘기가 나온 김에 확실하게 해서 예산만 낭비하지 않고 목표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도하고 저희들하고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본부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다음 13페이지 산꽃야생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현재 축제장 부지는 땅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하천부지, 우리가 매입한 부분도 있고요. 하천부지도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하천부지니까 소유주는 재경부나 그렇게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건교부도 있고 우리 군유지도 있고 우리 군에서 일부 매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진석 위원 :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것이 체육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옆에 보면 축제때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전시시설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사유지인데 매입을 못했고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토지주가 내 놓으라 그러면 그 안에 시설했던 것은 다 다시 들어내 다시 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지난해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산꽃약풀축제가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축제가 잘 좀 됐으면 좋겠지만 축제가 되지도 않는 곳을 매입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추진되는 것을 봐 가면서
○김진석 위원 : 당장 땅 소유주가 비워달라고 하면 축제위원회에서는 옮겨가지고 하는 비용도 있고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니 그 부분은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소유주하고 축제위원회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길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미진한 부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대관령눈꽃축제 지원, 산꽃약풀축제 지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5,000만원씩 어떻게 쓰여 진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대관령 그러니까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관령눈꽃축제를 하자면 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설기 구입하고 그 다음 산꽃약풀축제 거기에서도 지난해에 송어축제를 하면서 제설기 때문에 그 제설기 비용을 재원대체로 도비가 6,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군비 2,000만원씩 보태서 사 주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제설기를 대관령눈꽃축제에 하나 지원이 되고 산꽃약풀축제에 지원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기계가 5,000만원씩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거의 5,000만원 밑에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산꽃약풀축제에는 언제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1월달입니다. 지금 여기 했지만 명시는 산꽃약풀축제지만 송어축제에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그렇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송어축제로 해서 1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송어축제로 표기를 하지 왜 앞에다가 산꽃약풀축제로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도에서 지원할 때에 명시를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송어축제로 넣은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결국은 어쨌든 송어축제에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 이 제설기 때문에 지난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평창도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평창하고 언제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만재 위원 : 그럼 대관령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대관령은 눈꽃축제입니다.
○이만재 위원 : 눈꽃축제때 송어를 같이 했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같이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축제를 조금 특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지금 어쨌든 도에서 지원이 됐든 어떻게 지원이 됐든 여기 우리 군에서는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산꽃약풀축제에다가 송어축제, 송어축제가 엄연히 1회가 있었는데 산꽃약풀축제하고 괄호하고 송어축제 하면 이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표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지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원받는 것도 산꽃약풀축제에 도에서 그렇게 줬으면 거기에다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그것을 어떻게 송어축제 하는데 제설기를 사줘요? 그것은 안 맞잖아요. 도에서도 송어축제 하는 곳에다 제설기를 사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원을 받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기반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산꽃약풀축제로 지원을 했으면 엄연히 거기에다가 맞게 쓰여 져야지 이것은 단순하게 송어축제 1회로 우리 진부에서는 송어축제로 1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올해로 2회를 맞는 것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잘못됐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았었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것을 교묘히 산꽃약풀축제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송어축제에다가, 송어축제면 송어축제에 대한 행사에 주로 쓰여 져야지 송어축제인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그 옆에 눈 제설기 만들어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어떤 것에 쓰여 지는 거예요? 송어축제에 주 행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눈 어떤 미끄럼이나 썰매 이런 것을 만드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은 아주 잘못됐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송어축제 주 행사에 쓰여 지도록 하든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엄격히 따지면 도에서 엄연히 산꽃약풀축제로 지원을 받아 놓고 송어축제 주 행사도 아닌 다른 그 옆의 어떤 눈썰매나 미끄럼틀을 만드는 것 이것은 엄청 잘못됐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리고 논란의 소지가 지역에서 갈등이 많은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교묘히 이렇게 사용해서 쓰면 되나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어쨌든 지원받은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평창의 송어축제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예산을 쓰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사용시기가 조정이 되면 그것을 서로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어떠한
○이만재 위원 : 중간에 죄송합니다. 도비를 얼마를 받았다고 그랬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도비 3,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1억에 대해서 전체로 보면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군비가 4,000만원이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이만재 위원 : 아주 잘못되었잖아요. 여기 앞에는 산꽃약풀축제고 실제로 지원되는 것은 송어축제에다가 도비 군비까지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 잘못됐지요. 그리고 도에서도 산꽃약풀축제에 쓰라고 그러면 거기에 써야 되는데 송어축제도 아니고 송어축제 주위에 그런 시설로 그렇게 쓰여 지는 것은 도에서도 그렇게 쓰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거기에다 군비까지 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사용액이 엄청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쓰임새나 필요로 하는 것은 아는데 예산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도에서 받는 것도 그렇게 받고 지난해 제설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논란이 많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산꽃약풀축제로 받고 더군다나 송어축제의 주 행사도 아닌 부대행사인데 그 행사를 군비까지 도비 6,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해서 이렇게 쓰여지면 됩니까? 이것은 예산을 삭감이고 승인이고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삭감됐던 예산 올리는 것보다도 더 안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려요? 도에서 산꽃약풀축제로 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인데 그것도 쓰임새를 보면 엄연히 1회 송어축제가 있고 올해 2회 송어축제가 열리는 것이고 거기에다 논란이 많았던 읍면별로 엄청 논란이 많았던 그런 부분을 거기에다 군비까지 4,000만원 더해서 이렇게 쓰여 지면 이것은 안 되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은 적절히 쓰여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적절히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계상을 하면 안 돼요. 예산을 삭감시키고 승인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엄연히 축제를 송어축제면 송어축제, 산꽃약풀축제면 약풀축제로 군에서 그래도 더군다나 예산까지 지원해주는데 그 행사는 명확히 해줘야지 더군다나 송어축제 읍면별로 너도 나도 없이 다 계속 만들어지는데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나요? 이것은 과장님 많이 제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계상되기까지는 말이 안 돼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주진농공단지에 대해서 있는데 먼저 신문지상에 보니까 제2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지금 방림 농공단지는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보신 방림 2리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토지주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현재 입지 지정승인까지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는 설계에 들어갈 그런 단계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받는, 용도 지정을 받는 그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설계 이전에 모든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염려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지연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표조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30,000㎡ 이상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되도록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 먼저 신문지상에 보니까 금방 부지매입이나 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에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예산은 지금 현재 16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부지매입비가 모자란 그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 설계할 수 있는 절차까지가 내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이나 4월에 토지매입에 들어가서 실시설계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부분도 16억이 확보가 됐잖아요? 예산이 지난해에도 사장이 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번에 어려우면 안 되면 아주 농공단지 유치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16억도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이번에는 어쨌든 꼭 돼야 하는데 이번에 안 되면 정말 농공단지가 어려워지잖아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 토지소유주들 전부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증여해준 부분이 있어요. 증여해준 부분이 한 가운데 있는데 2,000평이 그 부분이 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할 때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낮춰서 했고 지금 평가를 하면 차액 때문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있는데 가능하면 이왕 예산이 서 있고 더군다나 한번 1년 사장됐던 그런 예산인데 그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절차가 미숙해서 잘 안 돼서 이번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33쪽에 테마축제 육성,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도비가 섰다고 하셨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도비가 선 것이 맞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 지금 도비가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도비 앞에 세입에 보시면 재원대체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몇 페이지에요?
○관광지원과장 지형근 : 53페이지에 축제지원 해가지고 6,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재정보전금에 맨끝에 축제지원 6,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이 대관령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에 들어간다 이 얘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지금 설명 자료에 보면 군비라고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5,000만원씩 제설기 구입비로, 잘못 표기한건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그러니까 목적사업에 지원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명목으로 가져왔는데 이 사업은 군비화 해서 편성이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군비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보전해 주는 거지요. 6,000만원 줄테니까 4,000만원 보태서 사업을 해 달라
○유인환 위원 : 그럼 결국은 군비네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아니 이것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다시 반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대관령눈꽃축제, 또 송어축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필요한 것은 해줘야 되겠는데 평창에도 송어축제 한다고 지원해줬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든 썰매장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달라 안 해줄 수 없잖아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내려왔으니 그런데 이것을 방향을 좀 바꿔서 군에서 몇 대를 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면 눈꽃축제에 지원을 했다가 또 대화에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예산이 더 투입이 안 돼도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주지 않지요. 눈꽃축제에 지원을 해주면 눈꽃축제위원회에서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송어축제 하는데 평창에서 제설기좀 빌려 주십시오 안 주지요. 주겠습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창도 사줘야 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평창에서 지원하면 또 사주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어디든지 사달라고 제가 알기로는 대화도 썰매장 크게 해서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또 사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군에서 2대고 3대를 사면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런 방법으로 구입을 못하는 거지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그 부분은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산취득비로 간다든가 어떤 쪽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다음에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평창주민들이 알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작년에 평창에서 사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군에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방법을 달리 찾아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과 소관
마.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수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환경과장 김근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5억 1,498만 8천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4.6%가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내역을 보면 자연환경보호 예산이 7,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야생동물관리비로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인부임이 300만원이고 유해야생동물 상설구제단 피복비가 21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설구제단이 16명으로 운영이 됐는데 확충을 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물고기 노는 하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는 실시설계비 그린녹지화사업으로 우기시 흙탕물 방지시설 투자비로서 시설비가 2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4,500만원 해서 총 2억 4,560만원이 감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사업중 2009년도 사업중에서 군비부담액을 우선 금년도에 편성해서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코자 3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숲조성사업비 2억은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광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예산도 그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개선관리비 1억 3,536만원은 감 하여서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하천생태조사 및 수생태이동로 연구용역과 일반운영비 182만 4천원을 각각 감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비 일반운영비 115만원도 감 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43만 2천원을 감하였고 휴게소 터미널 등 사설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비에 1,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화장지 비누 등을 구입하는데 45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로 공중화장실운영 지원, 이것은 진고개에 있는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고개 휴게소 화장실 개보수비로 민간자본 이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입니다.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금년 초 저희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과 예산을 저희과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이 618만 8천원, 이것은 1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방치지하수 폐공처리비에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사업비입니다. 예산규모는 5억 5,470만 3천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비가 4억 5,470만 3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비가 800만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가 1,877만 4천원입니다. 또한 재활용장비구입 즉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2,000만원이고 폐기물관련 위반행위 지도단속비 예산 24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절감예산 편성차원에서 여비 24만원과 환경미화원 수용품 83만 5천원을 각각 감하였고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145만원을 환경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스파라치에다 보상금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에 쓰레기를 적치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우선 비가림시설과 용기를 비치해서 보기 좋게 쓰레기 적치시설을 하고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은 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약유통단지내 진부면 재활용센터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것을 자꾸 한약유통 시설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이전을 해달라고 그래서 진부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전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서 부지매입은 유통단지 내에 한쪽 구석에 있는 부지를 이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지 청소관리입니다. 이것은 마을관리휴양지가 운영을 안 함에 따라 마을관리휴양지에 대해 모두 청소를 저희과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먼저 쓰레기투기 감시 및 수거 인부임이 1억 745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4,500만원, 그 다음 쓰레기분리수거대 설치하는데 2,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비입니다. 총 예산은 1억인데 이것은 현재 소각시설이 있는데 저희 대형폐기물은 소각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파쇄 하는데 필요한 파쇄기 구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절감예산편성 부분입니다. 총 586만 3천원을 절감하였는데 일반운영비가 474만 1천원이고 여비가 107만 2천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총 1억 7,446만 6천원 중에서 내부거래지출이 1억 7,398만원이고 보존지출이 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인데 2006년도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를 쓰고 남은 잔액 48만 6천원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억 9,693만 9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5억 2,693만 9천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억 5,295만 9천원이고 보조금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1억 7,000만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하천변쓰레기수거 사업비가 1,000만원, 하수관거시설 및 정비사업비가 1억 7,800만원이 증 되었고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는 1,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6억 9,693만 9천원으로 먼저 수질개선관리비로 도암댐 흙탕물방지사업비 내년도 설계비를 금년도에 우선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적기에 시행코자 1억을 편성하였고 하천수질개선비로 장마철 쓰레기 수거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비입니다. 총 예산은 5억 8,852만 5천원인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위생적 하수처리비로 128만 5천원을 감 하였고 수용비 재료비등 공공하수도 운영비로서 이것은 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이 시설에 근무하는 근무요원 피복비 2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총 5억 9,000만원인데 대화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진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비로 4,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부담율 변동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군비가 3,800만원 줄고 기금이 3,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기금변동율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는 5,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평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예산액 변동 없이 기금이 1,000만원 늘어났고 군비부담이 1,000만원 절감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원 변동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도돈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400만원 줄고 군비부담액이 4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하안미 소규모 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기금이 900만원 줄고 군비가 900만원 늘었는데 군비 부담률이 늘어나서 예산이 변동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평 소규모 하수도 시설개량 사업도 기금이 300만원 줄고 군비가 300만원 늘었습니다. 동산 소규모 하수도시설 개량사업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200만원 줄고 군비가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장평 소규모 하수도시설 이전 설치비로 3억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이 하천변에 위치해 있어서 이것을 하류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비 행정운영 사업비로 여비 등 157만 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만재 :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진고개 휴게소 개보수 1,50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휴게소가 진고개 하나뿐인데 여기는 내방객도 적고 그러니까 시설관리도 안되고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도에서 화장실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은 자부담이고 반은 군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이 전부 다 개인시설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여기 화장실은 지금 이것을 화장실을 기관에서 공공시설에서 다 짓지 못하니까 개인이 지은 시설을 공공시설로 봐서 일부 돈을 지원해주고 공공시설 개념으로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우리 인허가 낼 때에는 최고 위생물을 먼저 따지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개인 업체에다가 화장실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우리 관내에 이 휴게소 하나뿐인가요? 국도변에 있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국도변에 위치한 곳은 이곳뿐 입니다.
○함명섭 위원 : 왜 더 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근수 : 고속도로 휴게소는 많이 있는데
○함명섭 위원 : 아니 국도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잘 안돼서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곳도 있지만
○환경과장 김근수 : 국도변에서 지금 운영하는 곳은 이곳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새말 나가다 보면 멋다리도 있고 규모가 작지만 국도변에 휴게소로 보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근수 :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개념이 휴게소, 터미널, 주유소 등이 들어가는데 다른 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진고개 휴게소는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엉망이어서 우선 개보수를 해서 지원을 해서 관광객들이 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함명섭 위원 : 글쎄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다가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1쪽에 생태 숲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 2억원이 감해졌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생태 숲 조성사업비 이것은 기본설계비하고 실시비인데 이 업무가 환경과에 있다가 관광경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관광경제과에 이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겠네요?
○환경과장 김근수 : 관광경제과는 아마 명칭을 바꿔서 어메니티 사업으로 나왔을 겁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사업자체는 별개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같은 맥락입니다.
○김영해 위원 : 잘 모르시네요. 생태 숲 조성사업이 어디에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이것이 당초에 지역경제과장이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에 하안미 하고 평창 여만리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김영해 위원 : 어메니티 연구용역사업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별개에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냐 평창에 하겠다는 사업을 계획했던 사업을 이제는 안할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묻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그것은 어메니티 사업으로 흡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메니티 사업이 어떤 건데요?
○환경과장 김근수 : 각 지역에 그런 특수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평창 여만리 속섬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메니티 사업은 지금 현재 어디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지칭할 수는 없지만 평창군 전체적인 것 중에서 특수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쾌적한 삶의 질을 조성한다는 이런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태 숲 조성사업은 속섬 얘기니까 속섬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근수 : 그것은 관광경제과에서 업무가 그리로 넘어가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없앤다고 얘기는 못하고 그것은 관광경제과가 환경과 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을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애매하네요. 감 해졌으면 감해진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될텐데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감해진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 저는 업무에 인사가 있더라도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무를 하다 보면 직원이 인사가 나서 바꿔지면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직원분들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는데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여기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트네 적어 놓았다가 다 챙기시는데 그런데 인사가 나면 연속성이 없어요. 거기에서 딱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던 부분들이 다 주민들한테 불신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얘기했고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횡계 로터리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장님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그 부분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분은 새로 지어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제가 연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돼서 주민들한테 가서 이것 새로 짓겠습니다 얘기했으면 새로 짓던지 신뢰감이 있어야지 신뢰감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니까 살펴보시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144쪽에 보면 크린하우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지금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도시지역에서 인도, 도로, 전봇대 옆에다 쌓아 놓고 그래서 아주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당한 장소를 선별해서 비가림시설도 하고 또 분리수거함도 정돈된 것을 놓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약 10개 정도 해서 잘 이행이 된다 그러면 군 시가지에 다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쓰레기 분기수거대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4쪽 중간쯤에 있어요. 80만원씩 해서 35개소
○환경과장 김근수 :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마을관리휴양지가 없어짐에 따라서 쓰레기 대책이 엄청 시급한데 우선 여기에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기반시설부터 해서 사람을 사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영해 위원 : 마을관리휴양지에 설치할 겁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김영해 위원 :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설명 자료라는 것은 예산사업 명세서에서 잘 모르는 부분을 자세하게 말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해를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똑같으면 설명자료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거의가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좀 자세하게 적어 줬으면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될텐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하우스 설치 문제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대 설치는 좀 신중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런가 하면 어디에다 쓰레기 수거함을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 수거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미관이나 환경을 더 저해하는 요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치우고 이런 부분들이 치웠다 설치했다 반복이 되는 이유가 그래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시가지에다 쓰레기장을 여러 개 만든다 이렇게 보시는 쪽으로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시범적으로 약 10개만 해 보고
○김영해 위원 : 신중하게 검토 좀 하셔서 관리자도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옆에 있으면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아파트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렇게 해서 서류라도 받아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서류라도 받아 놓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여기에 환경과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 정비할 필요성은 없나요? 2개과가 들어오면서 섞여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회계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고 계속 지적이 되어 오던 사항인데 사실 실용성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인데,
○김영해 위원 : 협의 중이면 다행이네요. 괜히 얘기할 때만 듣고 잊어버리고 하면
○환경과장 김근수 : 아니 저희들 문서도 보내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나중에 가서 개선되는 것이 없으니까 행여나 그런 쪽에 신경을 못 썼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써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41쪽에 생태 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본조사 설계비 및 시설비까지 다 했는데 당초예산 시점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삭감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근수 : 이 사업은 당초에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아마 여만리 속섬하고 하안미에 있는 거기에다가 관광지 형태를 하고 여만리는 숲을 조성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관광경제과가 생기면서 환경과 업무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일단 환경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 다음에는 143쪽에 시가지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되지 않거나 무단쓰레기 투입 등 행인들이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많이 보이는데 가져가지 않아요. 관련부서에 지도단속 여비도 책정되어 있는만큼 좀 더 철저히 단속해 크린하우스 설치와 관련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부지도 넓고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43페이 보면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가 있는데요. 관내 마을별로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을 설치를 해줬는데 몇 개소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지금 84개소입니다.
○김진석 위원 : 앞으로 몇 개나 더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이것을 지금 마을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들어오는데요. 부지가 이제 문제여서 저희들이 우선 부지가 확보되는 곳은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도 이것이 사실 비닐 이런 것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라는 면모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대폭 희망하는 마을에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석 위원 : 전체 수요조사를
○환경과장 김근수 :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다 해놓았습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읍면별로 다 조사를 해 놓았는데
○김진석 위원 : 신청을 했는데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해준 마을이 있고 해달라고 한 마을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부지문제만 해결된다면 해줘야 될 부분이
○환경과장 김근수 : 지금 100개소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개소당 얼마나 들어가요?
○환경과장 김근수 : 400만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400만원이면 몇 평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지역에 따라 틀린데 약 10평 내외 정도입니다.
○김진석 위원 : 10평이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10평이라도 하겠지요. 400만원 가지고
○환경과장 김근수 : 아니 거기 비가림시설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김진석 위원 : 비가림까지 다 한다고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울타리만 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그럼 내년에는 100개소를 다 해주는 계획이다?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계획은 저희들이 약 4억을 확보해서 왕창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부지가 확보가 안 되면요?
○환경과장 김근수 : 설득을 해가지고
○김진석 위원 :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는 마을에만 해주겠네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우선
○김진석 위원 : 요구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마을에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1년에 몇천만원씩 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아예 한꺼번에 해가지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진부면 재활용센터 신축한다는 것은 한약유통단지 때문에 이전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김진석 위원 : 어디로 이전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근수 : 한약유통단지 부지 내에 지금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데 이것을 진부면 유통단지를 매입을 하면서 붙어 있는 땅을 약 400평을 더 샀습니다. 그 뒤편에,
○김진석 위원 : 재활용센터를 만들기 위해서요?
○환경과장 김근수 : 그것은 토지 지주분이 그것까지 마주 사달라고 그래서 그런 땅이 있어서 거기로 옮기면서 부지매입비는 아니고 시설비만 원래 약 3억 들어가는데 그것은 안된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을 그렇게 고급스럽게 할 필요는 없고 시설만 갖추면 되니까 1억 2,000만원만 확보를 해서 시설을 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김진석 위원 : 그럼 유통센터가 들어오고 그 유통센터 뒤에 된다고요?
○환경과장 김근수 :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도로쪽에서 보면 안 보이겠네요?
○환경과장 김근수 : 안 보입니다. 그 골로 쭉 들어갑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144쪽에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이번에 기정액이 12억이었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12억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1억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가 13억이 됐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이것이 그러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가 전체금액은 52억입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2007년부터요?
○이만재 위원 : 2007년부터 여기 설명서에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까지가 전체사업 예산액이 52억이잖아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5년간 이렇게 52억을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아닙니다. 일부는 시설비에 투자가 되고 금년도 1억 세워놓은 것은 지금 쓰레기를 저희들이 가져오다 보니까 대형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소각로에서 태울 수 없으니까 파쇄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파쇄하는 기계를 사가지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파쇄기가 또 따로 있어요. 밑에, 대형파쇄기는 따로 있고 파쇄기 구입이 얼마에요? 1억이에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1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1억은 그 밑에 있고, 아, 그럼 전체 1억입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이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가 52억 9,900만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연차적으로 저쪽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소각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해 사업비, 나머지는, 그리고 12억은 소각로 운영하는 운영비, 그래서 금년도에 총 13억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운영이라고 운영비가 아닙니까?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환경과장 김근수 : 아니 그러니까 위탁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지금 52억이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52억 9,900만원이 2007년부터 2011년 동안 소각에 대한 시설비입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시설비에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설명서에 보면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2억 9,900 얼마를 연례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전체적으로 시설비라고요?
○환경과장 김근수 : 아, 이것은 52억 9,900만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소요되는 총 운영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총 운영비에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럼 여기에 운영비 시설비가 같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나요?
○환경과장 김근수 : 소각시설 하는 비용은 포함이 안 되고요.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포함이 된겁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종합쓰레기처리장의 운영비를 연 얼마씩 지원을 해주나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이것이 그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켄택이라는 회사가 지금 와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연간운영비,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운영비가 총 들어가는 것이 52억 9,9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운영비 시설비 같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대략 우리가 지금 1년에 무슨 캔택 회사에다가 지불하는 것이 대략 운영비만 따로 얼마정도인지?
○환경과장 김근수 : 운영비만 따로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약품비 이래서
○이만재 위원 : 거기에 그 사람들 운영비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7억 5,000만원에서 인건비고 뭐고 다 주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근수 :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시설비하고 투자비하고 또 1년의 운영비를 따로 표기를 해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김근수 : 네.
!#p2259##(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2011년까지 운영비는 무슨 회사라고 했나요? 캔택인가 무슨 회사에요?
○환경과장 김근수 : 캔택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 회사에다가 2011년까지 어느 정도 줄 것이고 거기 시설비는 따로 얼마를 줄 것인가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근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잘 몰라서 하나 해주세요.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지난번 우리 현지 확인 때에 잠깐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마하생태관에 주차장의 화장실, 그것은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안 지을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그것은 내년에
○함명섭 위원 : 올해 주차장 정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내년에 신축할 계획이십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아니 그것은 당초예산에 서 있고요.
○함명섭 위원 : 화장실은 안 서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근수 : 화장실은 1억 5,000만원이 서 있지요.
○함명섭 위원 : 추경에 서 있다고요? 아니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근수 : 네.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어서 전번 현지 확인 때에
○함명섭 위원 : 아, 그렇구나. 당초예산에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근수 : 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과장 김남식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은 기정 예산 95억 4,431만 4천원인데 5.5%가 증액된 100억 7,082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사업입니다. 1억 1,689만 6천원이 증액된 50억 4,230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활동 강화사업에 47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39만원이 감 된 58만 7,079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198만 6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숲길 등산로 실태조사 및 숲길조사원 운영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7만원이 숲길조사원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9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숲길조사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수목원코디네이터라고 수목원 자생식물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13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법장사라든가 유동리 등산로 정비관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공원화사업으로서 대화 매봉산 산림욕장 공원화사업에 기본조사비 및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조성사업에 녹지관리원이라고 해서 6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총액이 1억 3,09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연구개발비 경제림 기본계획수립 하는 것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금강소나무 육성에 20ha가 증 되는 바람에 실시설계비가 13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큰나무조림에 4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완조림이 10ha가 늦게 지시되어서 57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강송육성사업이 30ha에서 20ha가 증된 50ha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2,65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강소나무 육성에 감리비가 67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150만원이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9,75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경제수조림이 1,091만 1천원이고 비료주기가 192만 9천원이고 유휴토지가 6천원, 조림지 사후관리비에 9,32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보완 조림에 그것은 과목경정 되어서 770만원이 과목경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숲 가꾸기 보조사업은 7,636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가 6,673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18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3,204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숲 가꾸기 사업이 3억 2,920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과목경정 되어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갔습니다. 시설부대비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이 56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중앙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전부 다 853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3억 2,92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과목경정 되어 있는 공사시설비 과목 경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면적이 315ha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90년 후반기에 솔잎혹파리 벌채지가 많아서 그때 벌채를 하고 조림이 되어서 한창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할 물량인데 315ha인데 산주들이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비가 45만원 감 되었습니다. 산림훼손 사건임지 지적공사 측량수수료가 45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기능증진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에 2,953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3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것은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이 360만원이 있었는데 중앙으로부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5,79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중앙 내시 물량이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가지마름병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가지마름병은 회복단계에 있기 때문에 6,161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속효성이 2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효성 방제로서 465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로서 참나무 시들음병이 5,508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은 어지간히 회복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감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예찰조사원 인건비가 41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에 2,3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13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신고 보상금이 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사업에 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로서는 3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읍면평가 보상금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1억이 감 되었습니다. 가로수 녹지 기본계획수립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원마을 숲 조성으로서 소공원 3억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하송빈공원이 되겠고 하나는 기화마을 소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테마 녹지경관조성에 1억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에 특색있는 녹지경관 조성을 위해서 읍면에서 신청되어 있는 분을 1개소당 선정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서 12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여비가 98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2006년도 수해복구 재해복구 집행 잔액으로서 2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소공원 마을 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마을 숲 조성 3억 3,000만원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이것은 1회 추경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공예정지만 선정해서 1개소당 1억 5,000만원씩 예산을 반영했고 나머지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 하고 실시설계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최귀녀 위원 : 그리고 이것은 2개소 대상만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최귀녀 위원 : 대화 신리하고 미탄 기화리하고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림허가난 지역이 있지요? 산림훼손 허가된 지역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유인환 위원 :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얼마나 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곳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 어디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진조리에 한건이 있고요. 면온이 한건 있고 29번지, 거문리에 한건 있고 유천리에 한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가 면온리 것은 복구비를 갖다 놓고 작업을 하다가 유치권 설정 때문에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것이 합의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가서 대항을 못하고 변호사만 가서 대항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가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항하게끔 그것은 재판결과에 따라서 천상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것은 우리가 하여튼 6월 20일까지는 거의 다 복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6월 20일까지 뭘로 복구를 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자력으로 하는데 조금씩 미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면온리도 마찬가지지만 불법 훼손된 신리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오늘 복구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증보험 증권을 받으려고 오늘 가서 당신들 보증보험 증권만 납부를 하면 우리가 담당검사한테 가서 당신을 최대한 관용할 테니까 복구비만 예치하라 그래서 우리가 보증보험을 2년으로 해가지고 보증보험을 5억 받으려고 오늘 보증보험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보증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이제 우기 철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봐도 그 이후에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가봤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가보셨으면 잘 알겠네요. 우기 철이 다가오는데 복구를 안 하면 신리천이 전부 매몰되다시피 하게 되었거든요. 또 이제 하천정비 잘 해놓고 돈 많이 들여서 잘 해놓고 그것이 흙이 토사가 유출이 돼서 내려오면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방림면 거기매운탕 뒤편에 허가난 지역이 또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것도 문제가 됐던 지역인 것 같은데 거기도 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올라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거기도 비만 오면 당장 집을 덮치게 생겼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꼭 한번 가 보셔야 해요. 가 보셔서 조치를 하셔야 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 한번 가 보시고 그렇게 토사가 유출될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당장 산림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더 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꼭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6월 20일까지 밑에 담 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위험한 지역을 긴급조치나마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방림면에 있는 거기메운탕 뒤에 올라가시면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납니다. 집을 그냥 덮치게 생겼다니까요. 흙을 크게 막 쌓아 놓아서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우리가 복구 허가기간은 지났는데요.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여튼 응급조치 및 항구복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래서 제가 남부권만 몇 가지 집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북부권에든 어디든 이런 곳은 빨리 산림과에서 장마철 이전에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등산로정비사업, 여기 보면 간이화장실 13동, 모바일화장실 1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곳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 시공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물 제거하고 부서진 곳 조금 고치고 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수거는 어떻게 하나요? 군에서 다 하나요?
○산림과장 김남식 : 읍면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화장실 설치할 때에 저희 공무원들이 화장실 관리해주는 것은 저는 달갑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는 곳은 많이 있거든요. 다 설치해 주다 보면 공무원들이 그것 관리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설치는 해달라고 하는 곳이 인근에서나 누가 관리주체가 있어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곳에 한해서 해줘야 합니다.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해 놓고는,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를 하든 지금 있는 것이든, 있는 것들이 지금 운영 관리가 안 돼서 훼손이 되고 그러면 치워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화장실이나 뒤적거리고 맨 그런 업무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그렇게 되면 시설을 해주고 안 되면 철거를 하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해서
○김영해 위원 : 이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든지 이런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동화장실 100~200만원이면 되는데 설치해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보면 관리가 안되면 시설해 놓은 것만 못하고 관리는 엉뚱한 곳에서 피해를 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55쪽에 산림훼손 사건임지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이 수수료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수수료는 우리가 다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회수를 안 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군유 초지의 경우에 재임대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 토지 경계가 불명확 하다고 해서 임차자들 보고 현황측량을 지금 해 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현황측량을 해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작게는 약 50만원, 많으면 몇 백만원까지 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지금 시기가 쇠고기 수입개방 그래가지고 소값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검토가 안 되고 오히려 이분들이 재 임대 하는데 현황측량 하라고 해서 예상치 않았던 자기네들 돈을 지출해야 되고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고 친 사람들 측량수수료는 우리가 물어주고 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부담을 농민들이 해야 되고 차라리 우리 군에서 재 임대를 해줄 때에는 처음부터 경계가 불명확하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현황측량을 해서 명확히 바로 잡던지 해야지 임차자들이 무슨 봉은 아니다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군유림 임대를 한 것은 적게는 5년 많게는 2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유림을 그 때에 1,000평을 만일 허가를 받았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임대하는 것이 재임대가 들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1,500평 내지 2,000평을 훼손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유림 경영 방침상 많게는 20년 흘러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재 측량을 해가지고 재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만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민원인들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방법은 좋은데 생각하신 뜻도 좋고 좋은데 사실 처음에 계약을 하면 그 당시에 명확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받은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입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순순히 이행을 잘 임차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이 가득이나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임차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안 냅니까? 임대료를 다 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네. 내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군에서 그것이 필요하면 군에서 당연히 부담해서 측량을 하게 해야지 임차자들이 봉은 아니다 이거지요. 제 말뜻이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서로 나누어서 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값 떨어진다고 농민들이 잔뜩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부담까지 붙여서 되겠느냐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이 합당한 뜻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당연히 재임대를 할 때에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것은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이 우리가 작년까지 기간만료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천차만차가 있어서 우리가 갑동이한테 임대를 해줬는데 을동이를 지나서 병동이 관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전혀 경계를 모르는 그런 지역도 서너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경계가 확실하다든가 울타리가 완전히 당초처럼 처져 있다든가 그래서 구분이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재검토를 해서 하여튼 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경계문제 이런 것도 그렇지만 무조건 임대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 경계부분이라든가 현황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담은 깊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임차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피해를 끼쳐도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157쪽에 보면 소공원 마을 숲 조성, 이것을 떠나서 대관령 JC회관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가지 진입로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분수를 설치해 놓은 것이 1년 내내 분수가 고장 났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너무 삭막하니까 나무같은 것을 좀 심어서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심을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공원을 많이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바쁘시겠지만 분수문제는 업무가 관광과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별개문제입니다. 별도로 제가 얘기할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화를 할 수 있으면 공원화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155쪽부터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156쪽 소나무 가지마름병 일반병해충 속효성 방제, 지효성 방제, 참나무 시들음병, 이 부분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 사용할 기일이 지금 6월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많은 6개월 정도가 우리 예산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산림과장 김남식 :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량이 없어져서, 그 병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확인받아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이것이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지요? 다른 곳으로 편성되어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중앙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지요.
○이만재 위원 : 지금 이 부분 외에도 여기에 보면 154쪽도 과목경정 말고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국도비가 삭감이 된 부분은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은 과목경정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과목경정 말고 그 위에 다른 부분도 많이 국도비가
○산림과장 김남식 : 산림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벌목을 주어서 이용하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중앙으로부터 바이오매스라 하는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국도비를 받는 부분도 이번에 삭감이 되면 다른 용도로 못쓰고 반납을 하거나 받지 못하거나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아주 내려오지 않지요.
○이만재 위원 : 아주 안 내려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아주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초예산에 됐던 것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 국도비는 아직까지 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당초예산에 확정됐던 사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1회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이만큼 줄테니까 너희 군비를 삭감해 이런 식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당초예산에 지난해 우리들이 12월에 다뤘잖아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때에 국도비가 확정된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올해 3,4월달에 1회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평창군이 100ha의 병해충을 방제를 했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너희는 없더라 100ha 삭감하면 중앙으로부터 예산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서 하면 도비하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 군비는 자동적으로 삭감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업소에는 업습니다마는 가로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가로수 관리는 우리 군에서 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국도나 시가지나 다 그런데 가로수 작업을 할 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작업을 합니까? 일단 예산은 우리 군이 됐든 한전이 됐든 예산이 확보가 된 그런 사업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가 사업설계를 해서 도급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하든 가로수는 그냥 두면 천차만별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가서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많이 쳐달라는데 적게 쳐달라는데 대중이 없습니다. 가로수 조금 치면 친다고 전화가 하루 몇십통씩 오고 안 치면 안 친다고 몇십통씩 오고 지금 대화같은 곳도 서울에서 살기 좋아서 대화를 왔는데 왜 가로수를 가지를 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반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그런데 진행하는 절차를 그래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설계를 어디에서 누가 의뢰를 합니까? 어디 전문가들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산림과장 김남식 :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직접 설계를 해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셈에 가로수 정지전정하는데 얼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지요? 이런 곳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을 받는데 잎이 떨어졌을 때에는 조금 해주고 잎이 무성하고 그럴 때에는 경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허가 자체를 잘 안 해주고?
○산림과장 김남식 : 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거기 시행하는 곳이 한전하고 어디가 있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통신공사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 한전하고 우리 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빨리 쳐달라고 그럴 것이고 또 외부에서 보면 너무 많이 치면 많이 친다고 그러고 또 간판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너무 규정 때문에 사업을 지연시키고 못하게 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처가 한전이 되든 통신공사가 되든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분들 수용을 해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는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적정한 어떤 한전이 되든 통신공사가 되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우리 과장님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기준이라는 것이 설계가 되든 기준에 맞춰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하겠지요. 그렇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남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건설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30억 45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161쪽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개선관리 예산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징수업무관리 인부임으로서 56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 구입으로서 오뚝이 표지판 250개 구입예산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사건수사용 전산기기 구입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 일자리사업비로서 흥정리 비지정 관광지 교통안내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측면이용 공익홍보비로서 3,4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4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4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교통질서 및 사고예방활동 급식비 예산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금으로서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3억 3,681만 3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확 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10호선 유포~면온간 도로 확 포장 사업비에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총액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평면 관문인 한답 모퉁이 선형개량공사 보상비로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 7,000평이 예정입니다. 병목교량인 진조교 가설공사비로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끝 교량인 용항교 재가설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군도 4호선 위험도로인 계촌 때때수 부근 개량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으로서 토지보상비 및 관급자재 인상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송정~간평지구 도로 확포장사업비중에서 7억 5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부 203호선인 동산~간평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210호선인 송정 ~ 호명간 농어촌도로 확포장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관령 고원목장 진입로 공사비 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총액 예산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원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고 당초 총가분중 2억 8,000만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뒤끝교량인 주암교 가설공사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조기발주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서 입탄리 위험도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 농어촌도로 감정평가 및 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부 202호선인 두일리 구간에 도로 확포장 마무리를 위해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차항 2리 맹피리골 농로포장 및 석축공사 추진을 위해서 2억 5,000만원, 마을안길 포장사업비에 3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상리 교량공사에 2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향동리 소교량 가설에 8,000만원, 회동리 소교량 가설 및 접속도로 포장에 2억 5,000만원, 하진부 2리 소교량 가설에 5,000만원, 약수리 소교량 가설에 3,000만원, 대화 6리 암거설치비 4,000만원, 차항리 소교량 가설 부족분 3억원, 운교3리 소교량 가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사업부서 조정에 따라서 12억 5,852만 2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평안2리 농업용수개발사업비 6,000만원, 유천1리 농업용수개발사업비 6,000만원, 차항2리 농업용수개발사업비 6,000만원, 도사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4,000만원, 하안미1리 농업용수 이용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면온리 도배수로정비 4,000만원, 천동리 산사태 위험지구 배수로정비에 7,000만원, 유동리 도수로정비에 3,000만원, 중1리 도수로정비에 4,500만원, 지동리 도수로정비에 3,000만원, 입탄리 소형보 설치에 2,000만원, 대화3리 배수로정비에 5,000만원, 상안미1리 배수로정비에 1억원, 하안미1리 배수로정비에 2억원, 하진부2리 배수로정비에 4,000만원, 하진부5리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농경지 수해복구 누락분 하진부2리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지관리사업 인건비 및 지하수 폐공비로서 업무부서가 조정되어서 5,22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평창읍 이곡, 종부지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정주기반 확충사업 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64쪽에 소교량가설공사, 대화6리 암거설치가 있거든요. 대화6리 암거설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6리 마을회관 지나서
○유인환 위원 : 마을회관 지나서 그 골짜기로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거기에 가설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 어디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정확한 위치는 현지답사를 못해서 위치는 마을만 알고 면에서 꼭 해야 될 위치라고 들어왔는데 마을회관 지나서 하천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마을회관 지나서 다리가 몇 개나 있고 들어갈 만한 곳이 없는데,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대화3리에 가다가 좌측에 조그마한 소교량 하나 그것이 나는 잘못 표기가 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요?
○건설과장 박현창 : 거기는 개촉지구 사업비를 포함해서
○유인환 위원 : 아, 개촉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다시 놓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급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대상교 가설공사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리 주민들이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면적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다리를 놓아줘야 된다고 하시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다리를 놓아줘야 되는지
○건설과장 박현창 : 의원님께서 저보다 파악을 더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서 5억원을 계상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쨌든 여건변화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재 상정을 추경에 하게 되었는데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놓아줘야 될 여건이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해 보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을 때보다는 어쨌든 국비 교부세를 10억을 확보를 했고 도비를 3억을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데 여건이 변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사실 그동안은 원주민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어서 교량을 놓아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숙원이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11가구가 있고 2동이 신축 중에 있고 9동이 개발행위를 받았고 앞으로 이쪽으로 이주해 오겠다는 가구가 7가구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29가구가 있다 하면 사실 한개 마을로서의 어떤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사실 유일하게 평창군에서 배로 건너고 있는 실정으로서 놓아줘야 되겠다는 그런 여건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국비, 특별교부세지요. 시책보조금은 도비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도비 3억, 10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시가 된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내시가 됐어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4대 때에 실시설계비 1억이 계상이 되면서 석명준 과장님께서 28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내용을 제가 봤어요. 지금 하천 폭이 길이가 과장님은 40미터로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148미터에 폭은 5미터로 해서 교행만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렇지요. 148미터 정도 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위원 : 그때 당시에도 150미터에 사업비가 그렇게 되겠다 하고 했는데 28억 가지면 지금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근래에 아시겠지만 어떤 유류대나 자재대가 특히 철근, 레미콘 등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4억 내지 5억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맥심으로 봤을 때에 33억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150미터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얼마가 들어갈 것이라고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상태에서 자재대가 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맥심으로 33억 정도를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우리 여만리입니까? 거기는 몇 미터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이 168미터인가 그런데 그것이 약 6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폭이 넓고 또 경관시설도 일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놓고요. 대상리는 최소시설, 즉 폭도 5미터만 하고 어떤 가장 비싸지 않은 그런 교량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덜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그 다리를 놓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논리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주민이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얼마나 짓는가 하고 제가 확인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생활권이 어디인가 주소지만 옮겨 놓고 실질적으로 와 있는 분이 몇 분인가 이런 파악을 이렇게 제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면서 다리를 정말 놓아줘야 되겠는가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 라는 거지요. 그 때에도 의장님 앉아 계시지만 갔을 때에도 두집만 보고 농사를 짓는 면적도 골짜기도 찾아보고 그리고 왔습니다마는 과연 열한집에 그것도 전화세, 전기세 내역을 뽑아보니까 1년 동안 내고 있는 집이 기본료만 몇 명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서 50억이 들어간다고 하자고요. 돈 같은 개념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한 집에 5억씩 군비를 투자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교부세라는 것은 도비 국비는 필요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인데 과연 그런 곳에다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도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억 가지고 놓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33억 정도면
○유인환 위원 : 글쎄 말이에요. 30억에서 지금 물가상승율을 봤을 때만 하더라도 4대 의회 때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28억이 들어가겠다고 답변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막 철근값 같은 것은 100% 뛰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가능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책임지고 그 돈이면 가능하다면
○건설과장 박현창 : 33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계획서는 늘어난 것은 없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목적을 보니까 농수산물 적기반출, 또 장마철에 고립 농선이용으로 안전사고 발생, 목적이 하나도 맞지도 않고 농수산물 적기반출이라는 것은 콩 심었더라고요. 글쎄 콩 한말이라도 반출은 반출이겠지만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런 곳에다가 투자를 그렇게 해줘도 마땅한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하셔서 꼭 해줘야 될 부부이면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더 시급한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첫째는 이번회기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답변이 잘못됐다든지 그 사이에 무슨 상황이 변했다든지 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다시 계상된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차마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의 지금에 와서 똑같은 사유로 예산이 삭감됐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상리 교량건, 첫째는 의원들이 예산심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자질이 부족한 것인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상황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변화된 상황이, 저희가 그 때에도 얘기했다시피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총 주민등록상 11가구가 살아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있는 가구이고 실지 거주하는 가구는 2가구가 지금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지면적도 7ha에요. 4~5년 전에 이 대상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요. 7ha를 전부 매입을 해도 교량을 놓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아무리 인구 늘리기 정책도 좋지만 그런 부분은 불합리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땅을 전부 다 매입을 했으면 지금같은 부분은 안 생겨요. 왜 지금 이 부분이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교량이 없는지를 알고 건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알고 건축을 다 해놓고 지금 교량을 놓아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뭐 작은 예산 같으면 얘기할 것이 없지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계산대로 하더라도 지금 주민등록 가구 전체를 봐서도 한 가구당 3억씩에요. 지금 농민들 어렵고 이렇다는 얘기를 해가면서 지금 시점에서 맞는 얘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하다못해 5가구라도 살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부터 지을 때에 교량이 없고 나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다 집을 짓고 살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교량놓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수차 예산을 감하고 사업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올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평창읍의 지역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평창읍의 예산을 감하느냐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지금 비화가 되고 있어요. 싸움이 그런 쪽으로 붙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답변했던 것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건이 일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앞으로 짓겠다고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교량이 없는 것을 알고 짓는 거예요. 알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이 많아서 한 집을 짓더라도 기반시설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 전체 가구를 따져도 한 가구당 3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짜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주암교 가설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그 도로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도로가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국도가 변경이 되고 지금 구 고속도로는 지방도로로 되고 지방도가 농어촌도로가 되고 그렇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 때 지정을 할 때에 지방도를 구 고속도로를 지방도로로 지정한 이유가 까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특별하게 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거기 어디 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또 농어촌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를 그렇게 지정을 받습니다. 농로로 지정을 받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관리를 위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방도를 현 고속도로로 안 하고 기존의 지방도로로 계속 연결되어서 주암교를 통과해서 대관령휴게소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예산은 강원도 예산을 갖다가 놓을 수 있는 다리인데 농어촌도로로 되는 바람에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들어 가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고속도로가 폐쇄가 되고 그 때에는 지방도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번 국도가 진고개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그 당시에 강원도에 도로담당 하시는 과장님인가 국장님인가 한번 만나서 이것 고속도로 대관령 구역을 국도로 하는 것이 더 낫는데 왜 진고개를 국도로 하느냐 하니까 그 분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대관령 구고속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진고개 쪽을 국도로 지정을 하면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우리가 그 도로를 관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군에서도 왜 똑같이 강원도하고 똑같은 생각을 못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우리가 볼 때에는 대관령구간을 가지고 국도를 해야 되는데 진고개구간을 국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평창군도 강원도에서 그렇게 한 식으로 하면 우리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도든 지방도든 군도든지 간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도로 이미 지정된 6번 진고개 국도는 국도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고속도로를 지방도에서 받는 부분은 우리가 간평에서 넘어오는 도로 자체가 지방도에서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그렇게 연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쪽은 별개의 노선으로 떨어져서 가지선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군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느 세월에 도로가 잘못되면 보수를 하고 어느 세월에 군도도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데 군도보다도 그 밑에 도로가 또 나오면 군도도 제대로 선형교량이라든지 이런 곳에 예산문제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군도가 숱하게 있는데 이 농어촌도로 해놓고 그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우회도로가 4차선 끝나면서 보들보 입구에서 끝나서 거기 좁아져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위함한 부분도 개량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관리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노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확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지관리 부분에는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장래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쨌든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또 그렇게 지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 군에서도 어쨌든 앞으로 태도가 생기는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지방도나 국도에 연결을 시키도록 애를 써 나갑니다마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노선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봉평에서 장평 나오는 옛날 고속도로, 면온 쪽에서 장평에서 오는 그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김진석 위원 : 이제 옛날 고속도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옛날 지방도는 옛날 고속도로로 다 옮겨 갔네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그 당시에 잘 유지만 됐으면 우리 군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향후의 관리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그런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고속도로 밑에서부터 연결되는 부분은 지방도기 때문에 옆에서 가지를 하나 따가지고 넣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아니 어쨌든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순수 우리 군비로 교량을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서 다시 놓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군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라도 그것이 농어촌도로로 기능을 잘 유지하고 하려면 예산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농어촌도로 포장도 못하고 확장을 못한 곳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아직은 좀 많습니다.
○김진석 위원 : 보수비 정도야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개량은 안한다 하더라도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잘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가 있는데요. 8억 5,600만원인데 지금 택시라든가 버스, 우리 관내 운수업계에서 어떤 유류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지 않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우리 군에 특별히 불만이 있는 사항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보조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전국적으로
○함명섭 위원 : 글쎄 화물차량도 어쨌든 똑같을 것이고 그런데 들리는 소리는 관내 버스운영하는데 시골지역에 산간지역에 운행하는 버스들을 아이들이 안 다니는 토요일, 일요일은 운행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또한 노선에서 아주 극소수 승객들이 있는 곳은 한번은 빼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어차피 그런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그래서 교통량 조사도 하고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버스들이 며칠부터 어느 지역은 운행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고 삼자를 통해서 듣다 보니 확인은 안됐지만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점검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조금 전 함명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면 운수업계는 지금 3억 3,0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화물차에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전체 다 택시, 화물차, 버스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3억 3,000만원이면 지금 리터당 거의 2천원 정도 육박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육박합니다.
○이만재 위원 : 2천원 육박한 것으로 환산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에 약간 올랐을 때에 환산한 건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저희들이 환산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군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은 국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우리 최귀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귀녀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도시과 소관
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영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도시과장 이영묵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10억 7,943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5억 1,359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중행정 건실화에 따른 인건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 퇴직을 함에 따라서 퇴직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에서 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당초예산 3억에서 2,4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상 50동 정도로 물량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주택개량 사업물량이 46동이 됨에 따라서 4동 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이주주택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2006수해복구 재해보상금 지원관계입니다.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올리면 당초 하진부 2리에 거주하시는 정순례 할머니가 계셨는데 집이 전파가 됐습니다. 전파가 돼서 재난지원금으로 900만원하고 장기구호비로 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이 후에 하진부에 사시는 심충근씨라는 분이 본인 소유라고 평창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10월 달에 수원지법에 판결을 받아서 심충근씨가 실 소유자인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상은 사실상 그 동안 집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여러 근거가 없었는데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소유가 맞다 라고 해서 지출한 부분인데 판결이 심충근씨로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연말에 지원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고 정순례씨한테 지출됐던 950만원중에서 900만원은 회수조치를 하도록 지금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비로 1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2㎞구간에 대해서 공사와 관련해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시설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해서 평창도시계획 도로개설, 즉 오복슈퍼에서부터 대장간 구간에 있는 사업비로 저희가 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7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8억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는 대화중학교 부근에서 대화의원간 구간으로 해서 당초에 1억 사업비가 추가로 있었습니다마는 1억을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은 대화 밧데리부터 동방빌라까지 약 90미터에 해당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필지에 대한 보상과 사업비로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대화도시계획도로 소로3-37호는 대화중고등학교 앞의 도로로 약 140미터가 되는데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횡계 도시계획도로 소로 3-39호는 대관령 황태촌 옆에 있는 용평 하이츠빌라 뒤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료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로 취락지구개발사업에서 647만 7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를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로 취락지구 개발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 부분은 401-04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8억 2,500만원을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그 아래쪽에 계속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미탄면 창리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2억 5,000만원, 방림면 방림리 도로와 관련해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평면 장평리 도로 소로 3-11외 1개 노선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2억이 있었던 부분인데 3억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림면 계촌리 선로 지중화사업은 과목경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정비 및 차선도색은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간선도로 위주로는 거의 다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세워서 하반기에 이면도로 위주로 해서 차선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쁜 평창 만들기와 관련해서 예쁜 마을 실행 메뉴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집단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실행디자인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예쁜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000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할 예정이고 올해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30여개 마을이 되는데 그 중에 약 반 정도는 올해 제작을 해서 100%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쁜 경관 형성과 관련해서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현수막게시대가 30개소에 54개가 있는데 추가로 25개소에 약 36개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지금 각종 프랭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로게첨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게시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슈퍼그래픽 채색의 6,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통합간판 설치로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주요 도로변 삼거리 같은 곳에 보면 각종 팬션이라든지 지역을 알리는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통합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약 10개소 정도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예쁜경관 가로조성과 관련해서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29만 2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개발행위 현지 확인 여비도 43만 2천원을 감 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로 37만 5천원을 감 했습니다. 공공운영 경비로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지역 세분화 업무와 관련해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약 2차례 정도 회신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미불용지 매수청구 보상이 군 관리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 그 다음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사업에서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 여비로 37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금으로 부대비 잔액으로 국비 17만 9천원, 도비 2만 3천원을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305쪽에 있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서 2007년 11월 2일 평창군 기반시설부담특별회계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서 설치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규모는 7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이자수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금중 6억원을 현재 환매조건부 채권에다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반시설부담금으로 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총 192건에 10억 2,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중 징수한 것이 약 7억 4,3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등 지정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관련사업 9건에 실시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9건의 사업에 6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평창읍 평창도서관 진입로 정비에 1억 1,000만원, 천변리 환경정비에 5,000만원, 그 다음 미탄면 창리천 인도교 가설공사 현지 확인 때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1억 9,000만원, 대화면 보건지소 옆 도로정비에 5,000만원, 그 다음 진부면사무소 옆 진입로 정비에 7,000만원, 진부 구 터미널 부지정비에 3,000만원, 그 다음 진부 늘푸른주유소 인도정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면 시가지 횡계시가지 인도정비에 6,000만원, 그 다음 알펜로제 아파트 앞 인도설치에 4,000만원 등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건축준공식 허가내용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과오납금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으로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09쪽에 설명자료를 보면 인도교 미탄 창리에 가설하는 것이 있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1억 9,0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다리 옆에다가 붙여서 철골로 해서 폭 2미터에 길이 약 40미터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가능합니다.
○김영해 위원 : 가능하다면 좋은데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으로 가설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통합간판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여기 통합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석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 IC를 나와서 삼거리가 된다든지 그런 주변에 보면 각종 팬션이라든지 땅 안내 간판이라든지 좀 작은 것들이 난립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변경관을 훼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양 좋게 통합을 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석 위원 : 10개를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하시는지
○도시과장 이영묵 : 가능할겁니다. 그래서 꼭 10개는 아니지만 저희가 설계는 좀 해봐야 되는데
○김진석 위원 : 어디 어디 대상지가 나왔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대략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김진석 위원 : 여기 예쁜경관 형성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우수마을 인센티브로 실질적 경관형성 효과를 거양하고 이렇게 써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수마을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우수마을입니까? 통합간판 외에도 예쁜 우수 경관 가꾸기, 경관 가로조성, 이런 우수마을에다가 하겠다 이런 뜻인데
○도시과장 이영묵 : 죄송합니다. 이 목적이 당초에는 그랬었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는 방향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집단화된 주요 경관지역, 이 경관지역에 마을이 대략 조사하니까 약 32개 마을이 되는데 현지에 나가서 정밀 답사를 하면서 여기에는 지붕색깔을 어떻게 하고 여기 보기 싫은 부분은 어떻게 가꿨으면 좋겠다 하나하나를 저희가 전부 다 안을 제시를 하고 또 주민과 대화도 통하고 그렇게 해서 가꾸는 모델을 메뉴화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이렇게 나왔는데
○김진석 위원 :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안이 나온 후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안이 안 나온 상태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지요.
○김진석 위원 : 머릿속에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여기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다시 조사를 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잘 하면 좋은데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요구가 되고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업들도 도시과뿐만 아니라 보면 실질적으로 기본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사업비 모자란다고 또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업추진에 철저하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유념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방림리 도로개설 소로, 이것이 농협옆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올해 그러면 3억 6,000만원이네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3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2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을 더 세워서 3억 5,000만원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3개소 다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런데 일부 구간이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교회가 지금 계단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구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에, 그래서 그 구간을 빼놓고는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방림면 계촌리 선로 지중화사업, 이것은 한전하고는 얘기가 다 됐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선정이 다 된 사항입니다.
○함명섭 위원 : 한전에서 선정이 되어서 한전에서 50%, 우리가 50%,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함명섭 위원 : 우리 지중화 사업이 끝나면 언제쯤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이영묵 : 이것이 곧 시작할 것으로, 실제 착공시기는 제가 못 알아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중화사업이 끝나고 나면 시가지 정비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나요?
○도시과장 이영묵 : 시가지 정비사업에 작년도 사업에 3억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중화 관계가 물려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중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도시과장 이영묵 : 동시에 같이 하는 거지요.
○함명섭 위원 : 앞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통합간판설치, 이것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저쪽 인근지역에 타 군에 있는 업소들이 우리 지역에다 간판을 놓고 어디까지 몇 키로 몇 키로 이래가지고 있는 간판들이 있어요. 불법간판들이 도로변에 쭉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은 왜 철거를 안 하고 우리 집만 철거를 하라고 그러느냐 주민들의 불맨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것을 다른 간판처럼 통합을 해가지고 해 주던가 그리고 철거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몇 군데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여러개 모여 있는데 그것을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것은 올해부터는 상당히 시가지가 좋았습니다. 도로를 가로질러서 현수막들을 안 쓰고 지정된 게첨대에 현수막들이 걸려있는 것을 보니까 정비가 잘 됐는데요. 그 게첨대에 보면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관리는 다 행정에서는 못할 것이고 광고회사, 사업주들한테 해서 시기를 빨리빨리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 부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읍면에 신고하는 사항인데 읍면에도 촉구를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광고업체에도 해서 그 기한 내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최귀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귀녀 위원 : 최귀녀 위원입니다. 평창도시계획 도로 8억이 나왔는데 전부가 8억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감정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귀녀 위원 : 네.
○도시과장 이영묵 :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7억이 보상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은 보상비 플러스 사업비까지 해서 8억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귀녀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시가지에 도로에다가 새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 우리 부서에서 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청 앞에 보면 군청에 주차장이 좁아서 우리 앞의 도로에다 차를 많이 세우거든요. 군청에서부터 경찰서 앞까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 선이 안 그려져 있어서 실제는 불법주차가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그렇지요.
○이만재 위원 : 도로 폭이 넓어서 거기 주차장을 조성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가로주차장을 선을 그어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이만재 위원 : 네. 그것을 심의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먼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도시과장 이영묵 :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냥 세우면 불법주차가 되잖아요. 사고가 나도 그렇고 보기도 싫고 어떤 때에는 차가 바로 안대고 보기도 싫고 많이 주차를 하지도 못해요. 그럴 바에는 아주 선을 주차선을 그어주면 아주 사고도 안 나고 보기도 좋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항상 주차장이 좁아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영묵 :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영묵 : 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만재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카. 재난관리과 소관
○위원장 이만재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재난관리과장 장근용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9,658만 5천원이 증액된 160억 5,01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 사업비로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248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방림 119지역대 신축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체재 마련비로 기타보상금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종합관리비로서 마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뇌운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백서 연구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으로서 기본조사 설계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 주택정비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운영 관리비로 5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하천내 농경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경관조성사업비로 1억 1,697만 8천원을 감 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대화천 및 하안미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3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63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녀 위원 : 저기 181쪽의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 반환금으로 2억 1,697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억 9,102만 5,9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반환하게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것이 주택전파, 반파, 침수, 그 다음에 농경지복구비, 그 다음에 농산물 창고시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전파가 되어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동당 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9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를 했을 때에는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은 다시 회수를 하는 조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와 그 다음에 농경지복구비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복구를 하다 보니까 하천에 편입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도로에 편입이 되었다든가 이러한 농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액분에 대해 저희들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최귀녀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 : 조금 전에 우리 최귀녀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라고 반환금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그것이 저희들이 평창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전국에 31개 지자체에서 시범 군으로 풍수해보험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 평창군도 1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풍수해 보험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적게는 61%, 많게는 67%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가구를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다 요구를 해가지고 보조를 받았는데 그것만큼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미가입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만재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180쪽에 보면 소하천수해복구사업, 그런데 거문 상활오개지구 종합수해복구에 한전부담금으로 이렇게 계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저희들이 거문종합지구에 한전주가 141주를 이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총 이설비가 4억 6,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타 현장에서 이설한 부분을 정산한 결과 환불액이 1,630만원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 한전부담금 공공용지에 박혀져 있는 한전으로 이설했을 때에는 바로 한전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3억 2,700만원, 하다 보니까 나머지 약 1억 2,000만원 정도는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총 4억 6,300만원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정확하게 4억 6,332만 7천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 그렇게 4억 6,332만 7천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환불액이 1,633만 7천원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3억 2,000만원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1억 2,000만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부담하는 이유가 기준이 있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본당 하나 이설을 하는데 단가에 의해서
○김진석 위원 :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이설하게 되면 한전에서 부담을 다 안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이것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이설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석 위원 :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지을 때에는 도시계획도로 내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집을 짓고 그러면 내 땅에 한전주가 들어와 있으면 이설 신청을 하면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와서 이설을 해 주잖아요. 처리기한 내에,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한전하고 협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부득이 이설해야 되는데 공공용지에 접해 있는 한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원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김진석 위원 : 공공용지가 아닌 그 외에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사유지에도 벌린 경우도 있고 도로와 사유지 경계지점에 그런 곳에 이설이 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게 되는데 금액을 환산해 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가
○김진석 위원 :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자기들이 한전에서 자기들이 전기를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한전주를 박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토지 위에 박은 것을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나 일반 주민들이 옮겨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땅에 있는 것이니까 이설비를 부담할 수 있는데 한전 땅도 아니고 개인땅인든 국공유지든 거기에다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그것이 그전부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보면 사실상 공공용지 도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국토해양부 옛날 건설부가 되겠는데 거기하고 한전하고 협정을 하더라고요. 협정을 해서 무슨 공공용지에 이렇게 전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규정을 자기네들이 별도로 만들었네요?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중앙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무슨 설치에 대한 세금이나 그런 것도 그래서 저희들도 거론도 못하고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유지 같은 경우 설치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유토지주하고 마찰이 많이 과거에 보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맥락으로 사유지에 설치가 되면 한전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원인자들한테 청구를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도시계획 내에 도시에 접해있는 전주들도 이설을 하면 그런 똑같은 현상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그냥 만드는 법이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하면 되지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누구든지 이것을 수정하거나 개정할 생각을 안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할 수 없이 부득이 규정이 되어 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향후라도 개정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건의라도 한번 해 놓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향후라도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더라도 후에라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기네들 편익 쪽으로 자기네들끼리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일반 주민이나 자치단체보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규정이나 법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가 건의해줄 사람이 사실상 없잖아요.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고생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42억 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네.
○함명섭 위원 : 이렇게 우리 설명 자료에 보면 전에 수해복구를 하면서 누락분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많이 누락이 됐지요?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지금 여기 하천, 소하천 수해복구 해서 35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순수하게 용집입니다. 용집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7월 수해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군 2006년 7월달 수해복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민원발생이 보면 거의 악덕민원만 소위 말하는 악덕민원만 발생이 되어 현지에 나가보면 사실상 누락이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해서 어차피 안 해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함명섭 위원 : 황골천 수해복구 교량1기는 위치가 어디지요?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황골천은
○함명섭 위원 : 어느면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대화면인데 개수리에서 조금 올라가서 개수리와 유포하고 경계지점에서 좌측 골이 있어요. 거기 교량 하나 설치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서 좌측 골로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이러한 것들이 물론 워낙 수해가 크게 나다 보니까 저희군에서 미처 못 챙긴 부분,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인근지역 방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진부, 대화 저쪽에서 인명피해도 났다 그러고 엄청나게 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리 겁을 먹고 이것은 수해도 아니야 하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못했던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림 같은 경우는, 상월오개리, 어떤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월오개리 수해복구 몇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도 지금 9,000만원 또 들어왔지 지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정말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될 부분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 큰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진짜 현장을 가 보면
○함명섭 위원 : 물론 피해는 있겠지요. 전 같으면 다 넘어갈 수도 있던 부분인데 괜히 다른 사람들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현지 확인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형평의 원칙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 해 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말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미리 했더라면 우리가 어떤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해서 저희들 군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42억이라는 순수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보충해서 수해복구공사를 한다니까 너무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무리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하여튼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겁니다. 어떤 수해복구가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수해복구로 해서 둔갑되어 온 경우도 있고 한데 잘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해 드려야겠지만 불필요한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만재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보건의료원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이만재
간 사 함명섭
위 원 유인환
위 원 김영해
위 원 김진석
위 원 최귀녀
○위원아닌의원
의 장 심재국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 김진영
관광경제과장, 지형근
환경과장, 김근수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도시과장, 이영묵
재난관리과장, 장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서기보, 이운배
지방기능9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