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본회의 제1차 2008.01.29

제14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8년 1월 29일(화) 오전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4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8년도군정계획보고
3. 평창군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
4. 제146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
5. 2008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4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8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3. 평창군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4. 제146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5. 2008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민원봉사과 소관
다. 자치행정과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마. 건설과 소관

(11시 09분 개의)
○의장 심재국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11시 09분)
○사무과장 조규식 :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6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08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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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2. 2008년도군정계획보고(평창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군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권혁승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 권혁승 : 평창군수 권혁승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8년 새해 첫 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군정의 구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평창군의회 활동이 군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의원님들도 큰 보람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해가 바뀌면 항상 새로운 구상을 보고 드립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올림픽유치 실패라는 아픔을 군민에게 안겨 주었고 2006년 수해 완전복구계획도 일부 대규모 공사는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도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구상하지 않고 멈추어 있을 수만은 더욱 없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우리 군의 시대적 과업으로서 앞으로 계속 될 것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 그리고 발전의 기틀을 선점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요청과 시대적 책임감의 무게를 한층 느끼면서도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송구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지만 활성화의 역량이 부족하고 일자리와 진학을 위해 젊은 층의 여계의 유출이 계속되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요청하는 직간하 주민의 유치의지, 원자재 유통기반, 그리고 현지인력 확보 가능성 등 다양한 여건 또한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많은 분들이 평창에 미래가 있다고 말해주지만 무엇으로 누가 주관이 되어서 어떻게 미래를 만들고 주민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할지 해답을 찾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공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올 한해 군정을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일 중심으로 장기적 구상과 대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가고자 합니다. 형식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내실, 내성력을 키우면서 낭비요인은 과감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일을 찾아 군수가 직접 챙기는 풍토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사회의 형식적 관행역 요소제거는 물론 창의적인 시책 발굴 없이 주변에 있는 남의 덕에 자리나 보존하는 지도자는 절대 혜택이 없다는 점을 전 직원에게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창조하고 개혁하고 개선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사회 기득권층의 논리도 없는 관행이나 소집단 주위에 철저한 배제와 더불어 각종 행사의 내실화를 통해서 실질적이고 건전한 주민이 사회발전에 다수 참여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주민 학습기회를 다양하게 부여하고 각 위원회 등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적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금년도 군정을 다음 몇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이미지의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쟁을 하는 가운데 지역 이미지는 지역과 주민의 비전이 되고 차별화와 지역 홍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happy700이라는 공통 브랜드를 다양하게 접목시켜 왔으나 목표설정이 확실치 않은 공통브랜드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전 국민의 휴식처, 피로에 지친 국민들의 휴식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광고는 당신의 휴식처 happy700 평창, gat your time happy700 평창으로 결정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산업경제기반 내실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지역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확실한 대책은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기술적인 면 보다는 시대적, 구조적 문제로 정리되어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스스로 지혜와 의지를 모아 해결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군민 다수가 종사하는 농축산업은 인력의 정예화를 통해 생산선별 유통에 품질인증과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구체적 전략으로 차별화 명품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강점인 레저스포츠 문화관광산업은 산림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이용해 지역별 순화코스 개발 등 융 복합화가 된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농촌마을, 숙박 음식산업과 연계함으로서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 가겠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 연구단지는 지역발전에 견인역할을 위해 연내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고 알펜시아에 대형리조트, 관내 기업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너지 효과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연계한 경제업무 추진으로 투자유치 등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광경제과를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삶의 질과 만족지수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과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모든 생활민원이 통합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농촌안길, 식수, 통신 등 생활주변에 불편한 시설은 2010년까지 완전히 해소하고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서 행정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여성,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이민자 등 모든 계층이 복지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 환경중심, 참여중심, 편리중심의 복지공동체를 조성하여 힘들고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일자리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각종 레저문화 활동으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공간을 확충하고 행정과 주민이 서로 공감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감성중심의 자치행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미래를 위해 사람이 찾아 머무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미래를 약속하고 보장하는 일입니다. 좋은 물, 좋은 숲, 좋은 공기는 우리 군 미래 산업을 위한 자산이자 스트레스 받은 국민의 휴식처로 국민의 소득원입니다. 최근 수년간의 개발 붐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생태계가 파괴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수해를 통해 훼손되었던 자연은 물길 제자리 찾기와 계량 복구로 지역의 면모를 일신하였지만 공사로 파괴된 생태계 복원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SCP시범사업과 연계하여 하천 생태계 복원시스템을 마련하고 5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물고기 노는 하천, 사람이 머무는 하천으로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공간과 경관개선을 위해 모든 사업의 10% 범위 내에서 경관투자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happy7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경관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여행 물은 경관 및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전 지역을 디자인 한다는 개념에서 종합 통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 군정방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군정의 성패는 단위사업보다 군민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대적, 구조적 난제 해결은 공직자보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군에도 몇 몇 마을과 지역이 스스로 대안을 찾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주기 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격언이 지금 우리가 갈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준비되어 있는 지역부터 우선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시도했고 시행착오를 겪어 오면서도 많은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의 동계올림픽 도전을 통해 세계속의 평창으로 자리 잡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관광산업에 치중한 결과는 지역경제구조가 3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지만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2008년 군정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저와 600여 공직자는 변화와 혁신을 넘어 진화한다는 자세로 우리 군의 진정한 happy700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기대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부서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계획된 군정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 올립니다. 평창군의회 개회를 경축하면서 평창군 의정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권혁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군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평창군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 23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변경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창군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대표에 대하여는 제13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주민대표는 기 추천된 주민대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합의로 변경요구가 있었기에 변경하여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 기 추천된 주민 대표중 미탄면 회동리 88번지 김순배씨를 미탄면 회동리 361번지 허만원씨로 변경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46회평창군의회임시회본회의장변경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실과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소회의실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장소 변경과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실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실과별 업무보고는 평창군의 군정운영 방향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장기적 군정발전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새해 업무보고가 의회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충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2008년도군정업무보고(질의․ 답변)
(13시 29분)
○의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 심재국 : 김학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기획감사실장 김학근입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비호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비호 정책기획담당 인사)
남동선 예산담당입니다.
(남동선 예산담당 인사)
김순란 홍보담당입니다.
(김순란 홍보담당 인사)
이용섭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이용섭 의회협력담당 인사)
노재철 감사담당입니다.
(노재철 감사담당 인사)
권혁수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권혁수 산업경제담당 인사)
이정균 기획발전담당은 모친상중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목표는 고객 성과중심 군정운영, 군민 실질적 소득창출, 참여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군정의 경쟁력 확충을 목표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4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의 다변화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높이고 주민 이익의 확충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첫 번째 4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BSC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표와 전략, 이행방안의 구체적 지표개발 등을 가시적 성과를 측정 관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시험운영을 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새 모델도입과 시스템 증설, 만족도 조사, 직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 발굴 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대학교수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제3회 군정발전 우수논문 현상공모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 공무원의 예산에 대한 마인드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 재정교육 상설화로 예산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높이고 상 하반기 예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회 50명씩 1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정분석 및 교부세 페널티 ZERO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내실화 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를 완벽히 정비를 해서 페널티 ZERO화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저희들이 E등급이던 것이 2007년도에 3단계 상승한 B등급으로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A등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를 통한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인터넷 설문조사, 재정공시 등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분야별 시책설명회, 간담회 등 주민의견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 예산 편성제 운영을 통한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력 낭비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건전재정운영 기반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성장 동력 다변화를 위해서는 전국 제일의 happy700 브랜드 육성으로 금년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티저 광고를 6월가지 실시를 하고 브랜드 매니지먼트 컨설팅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2기 신활력 사업 브랜드강화사업은 1차년도에는 05년도부터 07년도까지는 82억원을 투자해서 3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3년 연속 우수상과 작년도에는 대통령 기관표창까지 받아서 재정인센티브로 19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2기 사업도 사업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기에는 1기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3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기 사업중에는 평창의 자립화를 주도하는 happy700 브랜드 파워를 구축을 해서 2010년 끝나는 해 까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브랜드파워 1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green Bio 첨단연구단지 추진 내실화입니다. 작년도까지 계획대로 국도비, 군비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업체선정도 서울대학교에서 작년도 12월 24일 텅키방식으로 입찰을 추진을 했고 그 다음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1월 중에 해서 지금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는 신 활력 협력계약 체결을 실시를 하고 행정적인 진행과정을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지원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에서는 서울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군 지역주민과 우리 군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라든지 연구 성과, 재산권 등 평창군 일정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리 만족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용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기관, 기업, 단체, 주민등 주민 참여형 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차 장소를 지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도저히 그 지역은 적지로 저희들이 판정을 못 받아서 사업도 지연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제2 후보지를 방림면 산724번지외 25필지 86,000㎡ 사업 예정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관련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년도 2월에는 후속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대산 공예전시판매장 신축공사는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서 목공예 등 공예품 전시 판매 체험이 가능한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고 운영관리조례를 제정을 하고 위탁관리자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평창시장에는 화장실 1동, 비가림 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진부에는 물류창고 1동과 화장실 1동이 되겠고 작년도에 인장시장으로 지정이 된 대화시장에 대하여는 2009년 국비지원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평창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을 지원을 하고 관내 소기업인, 소상공인 경영교육을 연 1~2회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기업제품 특산품 등 군 차원의 홍보물을 발간해서 판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고용창출 및 직업훈련입니다. 분기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실시하고 직업훈련 교육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턴사원을 채용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이익과 가치추구입니다. 군정의 국제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현재 교류 중에 있는 중국 밀산시와 일본 낭또시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럽, 미주 등 산업특성, 행 재정 수준, 지역여건 유사성 등을 고려해서 군에 실익이 있는 지역을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1~2개 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실익 우선의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을 하고 중부내륙권 중심 행정협의회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공동 관심사업 등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군에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과 협의를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이익 확충과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50개 위원회 62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지금 현재 50개 위원회를 44개 위원회로 통 폐합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위원회 주민 참여 확대는 현재 58%인데 금년도에 약 60%, 2010년까지는 62%를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고 여성위원은 현재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4%까지 여성위원을 확대를 하고 2010년까지는 여성위원이 30%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디어를 통한 군 이미지 홍보입니다.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자료제공을 하고 군정시책 등 계절별 농 특산물 중앙신문, 방송사 등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 매체유형별 자료제공을 해서 지역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권익 신장과 법제 송무 능력배양입니다. 입법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와 최신 자치법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무능력 증진과 주민권익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외부강사 초빙 및 사례위주로 자체 법률교육을 년 2회 실시를 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쟁송발생 최소화로 군민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행정, 주민 만족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민원사무, 대민 취약업무를 상시 예방감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성과지향의 감사운영을 위해서 감사부서 근무자는 워크숍 등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감사결과는 공개토록 해서 똑같은 유형의 비리가 차단될 수 있도록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공개원칙으로 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개회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정업무보고를 2008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우리 평창군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평창군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하면서 군민들이 그 쪽에다만 포커스를 맞췄다가 어떻게 우리 군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또 우리 국민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5만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 평창군의 공직자 공무원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재정분석 교부세 페널티 같은 ZERO화 추진 같은 것은 E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 등급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A등급을 받겠다는 노력도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 권익신장 능력배양이라든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추진업무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쨌든 각 실과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 받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창군 기획감사실은 그 어느 과보다도 더 중요한 부서로서 다른 과에서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우리 평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은 여기 업무보고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램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는 타 실과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기획실에서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책자를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평창군의 17개 과의 업무보고 분량이라고 했을 때에 각 실과에서 한 두장씩 이렇게 했을 때에 상당히 성의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늘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어디가도 자랑을 해왔고 또 칭찬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평창군은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전통이 있는 공무원들로 우리 평창군으로서 어떤 지역보다도 앞서가는 기획이라든가 기안, 업무처리, 모든 능력면 으로 봤을 때에 어느 시군 못지않은 우리 평창군이라는 것을 또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라는 것은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떤 전통을 깨지 말고 또 앞으로도 우리 평창군의 공직자들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도 우리 평창군에서는 군수님도 3선을 하시면서 이제 종반기에 들어섰고 부군수님도 퇴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퇴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의 공직자로서 선배 공직자로서 지금 후배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일해 오셨던 것을 후배 공무원들이 따라 줬고 또 얼마 안 남은 우리 평창군의 모든 행정을 후배 과장, 계장들이 배워서 우리 평창군이 앞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평창군의 발전방향,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 이번 업무보고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공무원들이 몰랐었던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과 피부에 와 닿으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듣고 그것을 반영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다녀보면 지역주민들은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서 이런 것을 좀 건의를 해주고 이런 사항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을 우리 군 의원님들의 말씀이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평창군민들의 어떤 민원성 질문이고 또 민원성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고 듣고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또 여기에 없었던 그런 계획들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제가 한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고서는 일상적인 실과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행정업무는 들어가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함축해서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또 이 예산도 확정이 되고 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과별로 부서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부추진계획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고서가 그렇게 작성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의회에서 원하시면 최소한 세부계획까지 첨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는 1년에 한번씩 연초에 받는데 실과 계에서 계속 우리가 상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늘 보면 의원님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연중에 이 책을 보면서 사업현황도 살펴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계속 상시적으로 하나하나 보고 하듯이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자를 보고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앞으로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어쨌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도 있었고 또 평창군의 1년 예산을 살림을 하느라고 고생을 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재정정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에 대해서 재정비 및 교부세 페널티를 ZERO화로 추진을 해서 2006년도에는 E등급에서 2007년도에는 B등급으로 또 올해는 A등급으로 이렇게 진입을 함으로 페널티를 ZERO화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보통교부세도 산정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페널티를 ZERO화 시키겠다는 얘긴데 2007년도에 페널티를 2억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수해복구 주택분야 감사원 감사 지적에 대한 페널티가 2억 2,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주택분야 감사원 감사 지적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뭔가 하면 주택 수해피해 보상을 1가구 2주택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그 지침을 알기 전에 갑작스럽게 수해가 나고 이재민이 생기고 하니까 주택도 빨리 신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상을 1가구 2주택이든 3주택이든 보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방재청에서 1가구 2주택은 안 된다 지금 하나뿐이 보상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반파니 이런 사람들 보상 나갔던 것을 전부 회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회수해야 될 것이 2억 2,6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처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시과 주택계에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참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회수가 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 내용을 알고 싶었고요. 11쪽에 보면 happy700 브랜드육성이 있는데요. 제2기 신활력사업 happy700 브랜드강화 추진을 주민들 교육도 하고 농수산물 판매라든가 또 농촌관광사업을 전개해서 3년 연속 우수상도 수상을 했고 대통령상이라든가 재정인센티브 19억도 받고 제1기 신활력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음으로써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1기 사업에 82억 3개 분야에 24개 사업이 마무리 안 된 사업들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의원 :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은 대부분 농산물유통사업하고 연관된 사업들인데 그것은 계속해서 금년도까지는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된 것은, 그리고 제2기 사업은 3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면 2기 사업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대부분 다 연계가 됩니다.
○유인환 의원 : 대부분 다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여기 2기 사업도 연계가 다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2기 사업에는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happy700 브랜드강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지도가 낮아서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저광고를 하겠다고 작년에 3억 7,000만원 신활력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강화하는 쪽으로 홍보비도 확보를 하고 또 농산물 마케팅 관계도 사실상 품목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파는 것도 파는 것이지만 일단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래서 농산물연합사업단이라든지 GT사업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단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2기 사업이 평창에 자립화를 주도하는 브랜드파워 구축사업이 끝나는 2010년에는 성공적인 사업이 추진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2007년에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12월 26일인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환경성 검토, 또 농지전용 문제, 산지전용, 31개 법률 검토를 하고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농지나 산지전용은 지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성 검토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환경성 검토는 단지 상수도취수장 문제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일단은 상수원 취수원을 옮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쪽으로 대화 현지에서 옮기는 쪽으로 그래서 옮기면 어디로 옮기느냐, 평창지역으로 옮긴다 이렇게 해서 환경성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지금 고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인환 의원 : 잠깐만요. 그 평창지역에서 상수원을 확보를 하겠다 라는 내용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환경청에서는 일단은 그것은 검토가 됐습니다.
○유인환 의원 : 옮기겠다는 전제하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래서 그것이 고민이고 이것을 풀어나갈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고 또 평창지역 주민들하고도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서류상 다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도시계획을 고시를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도시계획이 심의가 된 것입니다.
○유인환 의원 : 글쎄 그렇겠지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니까, 그럼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상물 보상할 때에도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어차피 주민들이 불만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고요. 특히 산악협력계약을 2월에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세부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기업을 유치하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평창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그냥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재산권보존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나면 명의변경 해주는 그런 형태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도 그러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우리가 유치할 때에도 그런 목적에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우리 평창군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강원도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한 이 사업이 또 끝나면 그냥 종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구단지가 발전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는 항상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지역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서울대학교 농생대도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낸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목적한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나 강원도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협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중 법과 이런 것이 중간에 끼여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저희들이 피해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더라도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2 농공단지 조성, 방림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도 작년도에 지역을 이 지역으로 1차 지역에서 환경성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지난번에 한번 농진공의 분들이 와서 1차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조사한 분들이 우리는 당초 약 40억 정도의 조성비를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조사한 것이 지금 약 90억 정도가 들어가겠다고
○유인환 의원 : 토지보상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토지보상하고 기반조성하고 그렇게 1차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문서를 낸 것이 아니고 지금 구두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약 열흘 정도 지났는데 다시 검토가 안 되면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고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사업을 줄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나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할 그런 문제를 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지금 자료에 보면 주민설명회를 2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농공단지 신청을 10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공단지 추진이 한번 실패에 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재추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거는 기대는 농공단지가 추진이 올해 꼭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 흐지부지 되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되면 아주 군청으로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올해는 꼭 어떻게 되든 신청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빨리빨리 행정절차를 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귀녀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실장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언제 마무리가 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평창시장에 화장실이 1동이 있는데 작년도에 계약까지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계약까지 하고 이제 동절기여서 사업 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있는데 해동이 되면 즉시 해제를 해서 이것도 상반기 내에는 완공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은 사실상 이것이 주민이 상가번영회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는대로 빨리해서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진부시장의 물류창고 1동과 화장실도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중지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해동만 되면 이것도 상반기중에 완공이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귀녀 의원 :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하시는데 여성위원들을 현재 10%인데 언제까지 이것을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금년도에는 약 14%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별로 가능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차별로 해서 최소한 2010년까지 약 30% 정도는 주민참여위원을 지금 62%로 봤을 때에 여성위원님들 약 30% 육박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계획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이 당초에 우리 예산때나 행정사무감사때 다 다루는 부분인데 조금 미진한 부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2 농공단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왜 90억이 늘어났다고 그랬지요? 당초예산은 얼마였었는데 90억이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글쎄 그것이 그 과정에는 지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또기반 시설 비용이 자재 값 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과정에서 너무 단가를 높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만재 의원 : 당초에는 얼마였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당초에는 하려고 했을 때에 41억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9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다시 재검토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조사를 재검토 했는데도 9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일단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쫒아 올라가서라도 우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터 타진을 하고 여러 가지
○이만재 의원 : 이것이 원래 2007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지요? 그랬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부지가 보존임지가 많아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얼마였지요? 지난번에 국도비 받고 군비에서 확보된 것이 십 몇 억이 확보가 됐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23억 6,000만원
○이만재 의원 : 확보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의원 :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1년 정도가 부지선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요. 90억이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지가상승 되는 것하고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일단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그것을 세밀히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검토를 새로 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이만재 의원 :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내년도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직까지 지금도 원천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23억이나 된 것이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어떤 사업은 예산확보가 되어서 특히나 23억이 사장이 되어 있고 아직도 확실치 않은 그런 사업계획이 된다면 이것은 엄청 큰 문제입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정확한 어떤 여러 가지 계획으로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아직도 원천적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 다음 재래시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진부 물류창고는 왜 늦어졌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도 처음에 부지관계 때문에
○이만재 의원 : 부지가 해결이 안 되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의원 : 이런 부분은 민하고 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농공단지처럼 2007년도 사업이 올해도 마무리가 혹은 잘못하면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굉장히 자재비나 지가상승이 엄청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마무리가 안 되어서 잘못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어쨌든 민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 미탄에서도 보면 생태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해서 추가로 사업비가 엄청 지원이 많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비가림이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부담만 되면 공사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틀은 그대로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는 금방 끝낼 수 있는데 일단은 자부담이,
○이만재 의원 : 자부담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긴데 저희들이 먼저 상가에 영월 재래시장이나 원주나 저쪽 정선을 가 봤는데요. 여기는 그냥 적금을 들어서 2,000만원인가 얼마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을 가 보니까 건물주에게 전체 금액을 건물 크기에 비례해서 얼마씩 할당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민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 쪽으로 그런 것은 어떤 방향제시나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그런 내용, 저런 것 해가지고 다 방법도 여러 번 의뢰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으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데 상가는 남을 주고 실지 장사하는 사람은 그냥 세를 주고 집 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신경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래서 추진위원회에서도 애로사항이 그런 방법도 제시를 했었어요.
○이만재 의원 : 어쨌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이만재 의원 :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집을 쉽게 말해서 리모델링하고 주의를 번듯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글쎄 우리 생각은 그런데 실지 집주인들 생각이 그렇지 않아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아무쪼록 우리 사업기간 내에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4대 목표하고 12대 정책과제, 이것은 민선 4기 들어와서 정해진 목표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매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선 4기 들어와서 정했는데 지금 민선 4기가 1년 반 이상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BSC 시험운영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 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계획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고,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비쳐집니다. 지금 정책발굴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 군정발전 우수논문 현상공모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벌써 목표가 정해지면 1년 되기 전에 약 6개월 경과 후에는 구체적인 발전 추진방향이 나와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김진석 의원 : 정책발굴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12대 정책과제가 정해져 있으면 그 12대 정책과제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또 발굴한다 그러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지금 그것이 그렇습니다. 군정 4대 목표하고 12대 정책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평창군에서는 민선 4기 동안에는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BSC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한 꼭지로 우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12대 정책과제가 책정할 때에 BSC사업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4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새로 개발하는 사업들, 개발하는 그런 정책적인 사업이든 평창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던 사업이던 정책과제의 목표에 맞는 사업들을
○김진석 의원 :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김진석 의원 : 찾아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돼서 이제는 벌써 먼선 4기 반 가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2~3개월만 있으면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그 동안 목표만 설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너무 미진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남은 기간동안에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은 다 달성하고 민선 4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들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분석하는 방법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평가를 합니다. 행정평가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가지고 이런 뚜렷한 지표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을 예를 들어서 열두 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을 점수를 많이 주고 어느 사업을 점수를 적게 주고 하는 지표 자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것이 민선 4기뿐만 아니라 2기 3기 4기를 거치면서 추진되어 오던 것이 연장선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김진석 의원 : 그런데 연장선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군에서 정말 필요로 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정했으면 그것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지금 보면 설명 자료에 의해서 지금 무슨 정책발굴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정발전 우수 논문 현상공모하고 BSC 시험운영을 처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동안 엄청난 시간 동안에도 그런 것을 추진을 미진하게 해 왔기 때문에 자료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그러니까 당초 그럼 열두 가지 사업만 해가지고 그것을 정해서 밀고 나갔으면 그것을 가지고만
○김진석 의원 : 기수가 변하면서 자꾸 목표가 바뀌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아니 목표는 안 바뀌는데 사업은 새로운 것이 자꾸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김진석 의원 :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형식적으로 그냥 4대 목표를 정하고 12대 정책과제 만들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이렇게 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2,3,4기를 통해서 쭉 지속되어서 같이 가지고 온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다가 정책이 아, 이것은 좋지 않다 해서 사장시킨 것도 있을 것이고 새로 발굴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요.
○김진석 의원 : 그런데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추진해 나가면서 마지막 민선 4기를 마무리 할 수 있을 때에는 100%는 못하더라도 90%는 달성하고 민선 4기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도 정책을 발굴해 내고 공모나 하고 이런 추진을 해서는 4기 임기 내에도 사실상 추진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이익과 가치추구 일환으로 국제화 기반확충 하는 것 있지요? 그 부분을 보면 평창군이 다른 군, 시는 빼놓고 군하고 특성이 틀리게끔 각 읍면이 개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읍면간에 균형발전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보면 미디어를 통한 군 이미지 홍보, 이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읍면에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읍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도 예산이라든지 무슨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읍면별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없습니다.
○김진석 의원 :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밀산시나 일본의 란또시 같은 경우하고 우리 평창군하고 교류하는 것은 관 주도의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관 주도의 교류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읍면의 특성에 맞는 그런 자치단체를 골라서 교류하는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지 홍보하는 부분, 그 다음 교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읍면장에게 금년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안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안을 제출한 읍면에는 교류하는 비용도 자율적으로 배정해주고 예산도 세워서 배정을 해주고 또 이미지 홍보하는 부분도 자율적으로 해주고 이것이 읍면에 나가서 읍면장 생활을 하시면 그 읍면의 특성이나 그 읍면의 발전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그냥 시책사업, 정책사업만 제출해라 하고 회의를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건의를 받아서 정말 거기에서 채택이 될만한 그런 읍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예산을 배정해줘서 그 읍면이 활성화 되고 특성화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평창군이 살아갈 방법이 아닌가 커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작년부터 말입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읍면장들 한테 지역에서 관 주도가 아닌 지금 봉평에는 효석위원회가 지금 가산문학선양회 이래가지고 하는데 전에는 도가촌하고 실제 효석축제위원회하고 교류가 되어서 하다가 어느 날 군하고 된 것처럼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 분들이 위원회가 도가촌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군비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래서 그것은 어차피 도가촌하고 위원회하고 면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위원회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확대를 해나가고,
○김진석 의원 : 군비를 지원하면 그런 오해를 군에서 받지요. 그런데 아예 그런 교류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읍면에다가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아니면 국제교류 예산이 있다면 재배정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 시켜주면 어느 특정지역만 국제교류를 해서 그 지역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모델로 삼아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삼는다든지 그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읍면이 있다면 그렇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읍면별로, 도암면에도 도암중학교하고 일본하고 하는 것도 있고
○김진석 의원 :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내버려 두고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은 학교에서 추진해야지 관에서 손을 댈 필요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래서 지역별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라 이렇게
○김진석 의원 : 읍면에서 추진하면 자동으로 읍면장 주도하에 사회단체장들이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국제화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또 그렇다고 해서 군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좀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읍면에도 그렇게 자율권을 줘서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지시를
○김진석 의원 : 이미지 홍보 같은 부분들도 군에서는 8개 읍면을 선발해서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잡아 주시면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농공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게 되지요? 조성을 해서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분양을 하지요.
○김영해 의원 : 글쎄 분양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의원 :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분양을 하게 되면 조성원가에다가 금리를 플러스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9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평방미터당 10만원 이상이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의원 : 그러면 농공단지 공장이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이 의문이란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런데 평창읍 주진농공단지도 보니까 대부분 또 국가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융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김영해 의원 : 아니 융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평당 따지면 약 35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분양을 받아서 들어올 업체들이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미 조성이 다 되어서 농공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중에 매매되는 부분이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분양하는데 평당 35만원 정도면 여기에 올 업체들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농공단지가 실패작이 아니냐, 사실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업비만 해도 배가 기초조사를 했지만 나왔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작부터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분양이 앞에 닥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업체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기피를 한다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아무 뜻이 없는 겁니다. 예산은 예산만 들이고, 선호를 할 수 있도록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2의 장소로 다시 선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목적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다면 하나마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도출이 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분석을 잘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 및 지역 환경조성, 신규고용창출 및 직업훈련, 이런 부분에 업무보고서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기존에 업체들은 그렇지만 업체들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우리 평창군으로 중소기업들이 온다고 할 때에 유치가 돼서 온다고 할 때에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이 많다고 해요. 누차 반복되어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이나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인 허가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협조를 하는 부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일반 군의 직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실질적인 부분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의원 :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시면 저는 국제화 기반확충 이래서 교류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다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교류를 지금 강제로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교류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타 자치단체는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꼭 필요할 때에 우리가 교류하는 것이 좋아요. 교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시책일 수도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해서 교류를 하다보면 그 실익을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교류를 하면서 어떤 관계를 가져와야 될 것인지조차도 참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방안 계획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6년 말에 위원회가 43개였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50개로 늘어났어요. 7개 위원회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회 축소시켜라 줄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되고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09년까지 44개로 줄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렵다 줄이기가, 이것이 법령에 근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 어떻게 09년까지 그러면 늘어나는 위원회 수를 줄일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다행이도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원회 측에서 작은 정부, 위원회 축소시키고 하는 그런 업무들,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법령에 저촉되고 해서 안 된다던 위원회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줄여갈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판단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또 아니면 적극성이 좀 떨어진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저희들이 이 50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연 2회 이상 한 것이 42%밖에 안 됩니다. 21개 위원회가 되고 한번 한 것이 14개 위원회가 있고 한번도 개최를 안 한 것이 30% 1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개별법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이 법에 있다고 해서 고치지도 못했는데 같은 법내에 규정과 이런 것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통폐합을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고 이런 것을 실지 운영하는 부서와 잘 검토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저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렵다고 한 부분이 갑자기 줄이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렇기 때문에 꼭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이것은 아주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그 여성위원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에 12%를 목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0%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면 많은 부분들이 계획만 계획으로 끝났지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부분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의원 : 그 다음 15쪽에 보면 감사관계가 있는데요. 글쎄요. 실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지나오면서 정작 크게 사건화 되는 것들, 매스컴을 통해서 할 여지거나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런 것들이 진작 우리 감사기관에 의해서는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감사부서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제한을 두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지겠지요. 아무래도, 또는 인사교류가 많다 보니까 같은 직원들끼리 그런 것을 파헤치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서 느슨해지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런 쪽에서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대로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방감사라고 하는데 진정 예방감사라는 것이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부서의 역할 권한 이런 것도 이제는 강화를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다른 의견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김영해 의원 : 업무보고 작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한번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 획기적인 어떤 개발을 해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의장 심재국 :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보고가 량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책자는 1년 내내 가지고 다녀야 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늘 보고를 못 받기 때문에, 이 자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성의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남부권 쪽이 사실 보면 침체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북부권 쪽은 자연적으로 오는 관광객, 자연개발, 민자투자도 해서 사실 관광객들이 1년에 우리 지역에 1,000만명 온다 그러면 작은 인원이 아니고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먹거리 개발하고 정말 관광인프라 개발하고 농촌 특산물 같은 것, 첫째 먹거리도 개발하고 이쪽 남부권 쪽이 정말 개발을 잘 하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쪽에 지금 송어축제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많은 그쪽 관광객들을 이쪽에다 유입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 것, 우리 평창군에는 지리적으로 보면 8개 읍면이 맞지 않고 고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이런 것을 잘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평창에서 전국에서, 아까 군수님, 군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우리가 happy700 평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네.
○의장 심재국 : 그런데 아까 군수님 gat your time happy700 평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의 휴식처, 피로를 느끼는 것을 우리 평창에 와서 풀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남부권에 펜션, 민박들을 정말 몇 집이라도 설득을 시키던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정말 옛날 숯불로 불을 때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그 숯불에다가 고등어 꽁치 구워서 김도 구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펜션 민박이 필요할 것 같고 시멘트집 같은 것을 짓지 않고 한옥 같은 곳에서 옛날식으로 상추 집에서 키운 것 가지고 한두 집만 하면 옆에서 자꾸 따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음식점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재래시장 같은 것도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무슨 특이하게 우리 평창지역에 맞는 어떤 것을 한 가지 만들어서 정말 찾아오는 휴식처로 안식처로 와서 피로를 풀고 갈 수 있는 와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아이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같이 가면서 우리 평창이 정말 happy700 이 전국에서 알려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하루 이틀씩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와서 하루 있다가 그냥 지나치고 효석문화제 때에 하루 100만명이 왔다가 가도 당일치기로 그냥 와서 보고 강릉으로 빠지지 않으면 그냥 서울로 빠져버리고 이쪽 남부권 쪽으로 한번 왔다가 가야지만 하루를 묵거든요. 여기를 개발을 하나 해보자는 얘기지요. 정말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 무슨 교육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공무원들 한 가지씩 아이템을 만들어서 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정말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옛날 모심는 집에 가서 먹으면 맛있듯이 아침에 음식 반찬을 해가지고 콩나물 하나라도 맛있게 무쳐서 반찬을 갖다 놓으면 전기 불에 윤이 반짝반짝 나면 그것을 먹어보면 옆집 콩나물보다 왜 맛있는지 이해를 못하면서 그 집에 자꾸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집을 한 두 집이라도 만들고 펜션 민박도 그런 집을 한 두집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 집을 찾아오다 보면 옆집도 되고 그래서 먹거리도 또 농촌 관광,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서 우리지역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기획실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획실이 가장 우리 평창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물론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디에다 용역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학교수들 와서 용역을 줘봐야 그 사람들 다 우리한테 들어보고 그것 가지고 그 테두리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우리 지형에 맞고 우리 특성에 맞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지만 그것이 바로 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알려졌으니까 소문은 많이 났고 홍보는 되어 있으니까 평창한우 좋고 평창 임산물, 나물도 좋고 방림 더덕도 홍보를 시켜서 더덕도 좋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우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의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로 평창지역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도 개발을 하고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정책을 알뜰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심재국 : 네. 고맙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 고맙습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5개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만 쉬고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민원봉사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신영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민원봉사과장 신영선입니다.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명 민원담당입니다.
(박재명 민원담당 인사)
다음은 조덕행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조덕행 토지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장창규 지적담당입니다.
(장창규 지적담당 인사)
다음은 설명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설명규 교통행정담당 인사)
장재석 위생담당은 춘천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정원은 27명으로 현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유관부서는 3개 부서가 파견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 지역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의 일용 계약직은 13명입니다. 민원부서가 2명, 교통이 4명, 토지가 4명, 지적이 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5개 부서에 업무분장인데 민원, 토지관리, 지적, 교통행정, 위생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토지 및 자동차 등록관리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44,003명으로서 2006년도 말 대비 329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토지현황은 필지수가 전체 179,963필지로서 면적은 1,464.25㎢ 가 되겠습니다. 전이 8.2%, 답이 1.5%, 임야가 83.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평창군의 지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장과 도면은 1915년도 일제시대 때에 토지조사부로 관리를 해 오다가 그 다음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중 6.25 동란으로 전부 멸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평창군은 지적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적경계가 불부합 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과거에 최초로 작성할 때에는 도면으로 수기로 전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GPS라든가 이런 측량기술을 이용해서 해 본 결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민원이 최소화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19,05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도 대비 495대가 증가하면서 약 2.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리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총 4,623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3,2,09등, 도시 가로등이 986등, 보안등이 428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면수로 12,627면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관리업소 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2004년도에 71개 업소에서 쭉 늘어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 현재 1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총 40개 업체에서 364개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입니다. 전체 업소 수는 1,898개 업소수로서 식품위생업이 1,637개 업소, 공중위생업이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 단위에서는 홍천군 다음에 저희 평창군이 업소수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일 우선의 목표로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미 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는 전부 미 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과정에서 확인을 해 보면 아직도 서류를 징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접수단계부터 민원인들 안내하고 관련실과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행정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민원대행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건축사무소, 토목측량설계사무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를 하고 그 다음 민원처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일 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앞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에는 1박 2일을 합숙 친절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민편의 중심의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이 약 340종이 됩니다. 창구민원을 제외하고, 단위민원 처리, 민원 개개인의 단위민원 처리는 잘 된다고 평가를 하나 여러 가지 민원이 수해에 걸쳐있는 복합민원은 상당히 주민들이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실태를 정밀 분석한 다음에 처리체계를 개선하는데 금년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체계가 개선된 다음에도 민원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실태를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토지관련 민원은 대개 다 민원대행업체를 거쳐서 군청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확한 민원에 대한 이해와 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협력교육 및 토론을 개최하고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전 심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현재 사전심사청구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으나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해서 아직까지도 민원인들이 이런 제도를 몰라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규모가 큰 민원은 사전에 사전심사를 청구를 해서 가부를 명확히 한 다음에 민원을 정식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추가구입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7개 면과 계촌출장소하고 군 하고 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창읍에 설치를 해서 모든 민원실이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 번째, 노지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토지정보 열람서비스를 활성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은 전부다 수기로 이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인터넷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확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정비를 하고 주민이 필요할 때에 인터넷으로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토지정보 종합시스템의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토지정보시스템에다가 우리 홈페이지에다 링크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90% 정도가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자기가 필요한 번지와 지번을 대면 공시지가라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승인필지 10% 정도는 산림과에 있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인데 이것은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같이 탑재를 하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추진입니다. 폐업 및 휴업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철거치 않아 이를 악용한 불법중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폐업 및 휴업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폐업안내문을 부착해서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 완료 및 조기정착입니다. 먼저 새주소 DB를 구축을 하는데 3억 4,9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누락된 데이터 및 최신 데이터를 갱신하고 상세정보를 입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 관리 시스템으로 변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도로 명 주소 안내시스템을 해서 금년 10월 11월까지 전부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는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도로명이 515구간, 도로명판이 936개소, 건물번호판이 약 18,000개가 설치된 예정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8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도로 명 주소 안내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을 해서 오픈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명 조소 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다음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도 교재에 새주소 내용이 게재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 10월쯤에는 도로 명 주소 안내 지도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약 9,200만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로 운전자의 과속심리를 낮추고 안전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기반으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를 8개소 약 3,2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과속운전 금지 표지판은 20개소를 하겠습니다. 사고다발 구간 등 도로여건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4개소를 하겠습니다. 신호등 등 안전점검 및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간이버스 승강장을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 이미지, 특성과 정서에 맞는 개성 있는 버스승강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노후 시설물의 연차적 리모델링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해 드리면 간이버스승강장을 7개소 설치를 하고 노후간이버스승강장 리모델링을 15개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개량공사 병목구간 개선공사, 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등 국도유지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로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는 사망이 13명이고 2007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 사망이 22명이 발생해서 전년 대비 사망자 증가율 69%로 강원도에서 불명예스럽게도 1위가 됐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감소는 경찰관서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국도유지와 긴밀한 협조로 사고 감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명품음식점 육성 및 재래시장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창 명품음식점을 육성하는데 금년도에는 3,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58개소와 지역특색음식점 7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도 개선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맛있는 업소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음식점별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관내 요리명장을 통한 기능성 식품 등 기술을 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책자를 금년도에는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음식개발업소에 대한 시설지원은 2009년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재래시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공동 위생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4개소에 대해서 평창군과 음식업 평창군지부, 상가번영회, 소비자식품관리원 등과해서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생복, 위생모, 손 세척시설, 칼 소독기 등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아주 많은 일을 하면서 주요업무계획이 정말 필요한 쪽으로 세밀하게 계획된 것 같아서 2008년 올 한해는 평창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민원봉사과는 2007년부터 고객 감동을 지향하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오면서 직원 서비스라든가 또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시를 하고 분석해 오면서 2008년에는 민원처리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은 인원들,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농촌이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면서 비록 군청뿐만 아니라 읍면이 공히 똑같은데 노인들이 버스를 타고, 또 아니면 버스터미널에서부터 걸어서 민원실에 와 보면 한두 가지씩 빠진 부분이 있으면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10~20분에 처리되는 것도 그 분들은 하루 아니면 이틀이 걸려서 다음날까지 처리되는 부분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공무원들의 잘못은 전혀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관용차량을 이용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한번에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지금 보고에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단위민원에 대한 처리는 그나마 잘 된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구즉결이라든가 한번 신청해서 끝나는 민원은 지금 그래도 잘된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이 되어서 처리되는 민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농촌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개발행위가 허가신청과 그것이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 서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측량설계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면 다시 군청 민원실에 접수가 되면 해당 개발행위 처리하는 지역도시과로 이송이 되고 그 다음 농지전용서류가 다시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내려가서 그것이 다시 농지관리 의견을 들어서 올라온 다음에 또 농지부서에서 개발행위부서로 이송을 하면 거기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납니다. 이제 건축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신고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나면 그것을 다시 첨부를 해서 해당읍면에다가 건축신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 건축신고를 한 다음에 착공신고서를 내고 또 건축이 완공이 되면 건축과 관련되는 정화조, 가스, 전기,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게 되면 수도 없이 쫒아 다녀야 된다 이것이 현재 대표적인 우리 민원처리 불편사례입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을 안 하면 그런 부분은 이것이 왜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앙단위에서 그 부처별로 개별범주 내에서 전부 이런 항목을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선에 와서 처리되는 다 이것이 맡은 부서가 틀리다 이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기동력이 있고 그러니까 다닐 수가 있지만 노인들일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다, 하물며 수해가 나서 집을 짓는데 여덟 번을 다녀도 안 되겠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한방에 보낸다, 원 스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비판적으로 보면 원 스톱이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시스템을 금년도에는 분석을 해서 바꿔야 되겠다, 필요하다면 조직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 실과장들 하고 담당급 들이 전부 다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석을 해서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유관기관 것도 가급적이면 많이 안 가고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상반기 중에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관련부처 유관기관에 관련되는 업무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일부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교부에서 만든 세울터시스템이 있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런 민원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측량신청을 하면 한번 오십니다. 그 다음 측량성과도가 나오면 지목변경이나 분할이나 합병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번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든다면 측량신청을 할 때에 이를 합병할 것이냐 분할 할 것이냐가 나오니까 그 때에 한 장에 쓰고 가라, 그럼 두 번 올 것이 한번에 끝나거든요. 나중에 처리가 된 다음에 우리가 통보만 해 드리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은 신경을 못 썼는데 단위민원은 잘 되고 있거든요. 단위민원을 가지고 최종 목적한 민원이 처리가 안 될 때에는 주민들이 여러 번 왔다 가야 된다, 그것이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네. 그래서 복합민원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다니다 보면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이 고령화 추세로 접어들고 농민들 자체가 어려움을 또 이런 민원행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토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면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리고 25쪽에 보면 교통사고 감소대책에 대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경찰서에서도 앞서서 예방도 하고 개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험도로라든가 또 사고가 잦은 구간, 개선공사 구간이라든가 이런 곳은 국도유지와 긴밀한 협조를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에서 1위라는 불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교통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도록 평창군도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아까 복합민원처리실태, 처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진짜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거든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는 꼭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의원 :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감소, 차항 쪽에 가면 도암초등학교 앞에 지방도인데요. 초등학교 앞에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차량들이 굉장히 속도를 높여서 달리고 있습니다. 폭은 좁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제가 용평스키장을 갔다 오다 보니까 용평스키장 급커브 지역에 무엇을 설치하고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을 하게 되면 홈을 파서 차 속도를 늦추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더러럭 더러럭 하는 것,
○김영해 의원 : 그것을 파고 그 이후에 제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감소가 됐어요. 그때 제가 착안을 한 부분이거든요. 지방도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요철은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시설이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암초등학교 앞에 속도를 감속시켜서 안전하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도암초등학교 그러니까 지방도하고 접속해서 들어가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김영해 의원 : 네. 왜서 그러는가 하면 한우연구소 있는 곳에서 경사가 내리막 경사입니다. 차량이 엄청나게 달립니다. 도로 폭은 굉장히 좁고, 시야도 좁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이것은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23쪽에 도로 명 주소 체계 구축, 지금 여기 누락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명판은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 앞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확정이 안 된 이유는 법을 만들기 전에 이미 먼저 시행한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 법을 만든 다음에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종점을, 시작과 종점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야 통일이 돼야만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건물번호판 부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도로명이 군청 길 그러면 데이터가 계속 바뀝니다. 집을 새로 짓거나 또는 집을 헐어 냈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계속 변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재 의원 : 아니 누락된 것이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누락된 부분이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1차 조사를 과거에 조사를 해서 그것이 시행에 들어갈 때에는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오류가 안 생긴다는 얘기지요. 번호부여가 한번 오류가 되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니까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이만재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저희들 군청 앞에 보면 4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데 항상 그 앞에 보면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주차선이 없어서 주차하는데 보면 일률적으로 안 되어 있고 불규칙하게 잘못하면 사고도 날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주차 선을 그어서 일률적으로 차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군청 앞의 도로에 주차 선을 그어서 보기 좋게 주차를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그것은 지금 현재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데 주차를 옆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만재 의원 : 큰 문제가 없으면 이왕 그렇게 세울 것이면 아주 주차 선을 그어서 보기도 좋고 그렇게 되면 사고가 날 우려도 없는데 지금 보면 아주 세우는 것이 엉망으로 세우거든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먼저 그렇지 않아도 차를 삐딱하게 세워 놓아서 가다가 부딪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차 선을 해주면 보기도 좋고 사고도 줄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가능하다면 주차 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항상 보면 여기 우리 군청도 주차장이 좁아서 밖에다가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선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25페이지 5번에 보면 평창 명품 음식점 육성 및 재래시장 위생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평창 명품음식점 육성이 3,000만원이고 재래시장 1,000만원인데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지난해에 예산심의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모범음식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관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평창하면 래방객 들이 머리에 딱 들어올 수 있는 명품음식점이 있느냐,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메밀음식점이라든가 황태라든가, 대관령한우고기라든가 있는데 이것도 좀 미진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특색 있고 깨끗하게 명품음식점으로 육성을 해가자, 앞으로 필요하다면 위생시설이라든가 또는 시설자금도 융자를 해주는 쪽으로 육성을 해가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홍보책자용으로 3,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 재래시장이 물론 잘 안되지만 그나마 잘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평창 같으면 부치기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되고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저희들 기획감사실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재래시장이 가장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이 위생관리가 소홀하다 물론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위생관리를 잘 하게끔 도와 협의를 해서 도 식품진흥기금을 1,000만원 정도 앞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재래시장 위생관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부족하다면 저희들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재래시장 위생시설을 더 확충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귀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대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도나 국도나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시내버스 공영버스, 그런 차들이 간이승강장에 세워서 이렇게 승객들 차를 태우고 내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괜찮은데 갑자기 손님들이 내리면 그냥 놓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무 길에나 막 세우면 막 서거든요. 버스들이, 그러다 보면 뒤따라오던 차들이라든지 승객들하고의 안전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지도를 해가지고 혹 승강장에서만 사람을 태우고 내릴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하시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그것은 저희들이 운수업체
○김진석 의원 : 실지 그런 경우를 두세 번 당했거든요. 군 의회 나오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그런 현상을 종종 보는데 운수업체를 지도해서 승객 1명을 태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승하차를 시킬 수 있도록 간이승강장을 이용을 해서 승하차 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그것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 다음 시가지에 차선도색은 지역도시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지역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런데 지역도시과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대형건축물이 생긴다든지 자주 왕래가 되는 이런 부분에 좌회전을 부득이하게 한다든지 뉴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매년 한 두 군데씩 생기거든요. 어느 읍면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생기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과연 그 쪽에 차선도색을 잘라줄 부분은 잘라주고 또 막을 부분은 막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교통 쪽 하고도 관련이 되니까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연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조사를 한번씩 하시고 차선도색은 제가 보니까 1년에 봄 가을로 한번씩 하시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네. 두 번 합니다.
○김진석 의원 : 그러니까 차선도색을 하기 전에 조사를 해서 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를 때는 자르고 막을 때는 막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줄여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지역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일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자치행정과장 김일래입니다. 자치행정과 2008년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완택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전완택 자치행정담당 인사)
이봉현 서무담당입니다.
(이봉현 서무담당 인사)
정성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정성문 혁신분권담당 인사)
조철현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조철현 공무원단체담당 인사)
신철호 지식정보담당입니다.
(신철호 지식정보담당 인사)
최현일 통신담당입니다.
(최현일 통신담당 인사)
29쪽 자치행정과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8개 읍면에 인구는 남자 22,665명이고 여자 21,638명 계 43,303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인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외국인 수가 남자 135명, 여자 16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기구 및 인력사항은 1의회 1실, 10과, 1단, 2직속기관, 1사업소, 8읍면 1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현원 602명, 결원 7명, 정원은 60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육아휴직 3명, 가사휴직 1명, 병역휴직 1명, 도 파견 1명, 장기교육대기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인력 및 사무입니다. 총 6담당 1비서실,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35명으로서 3명이 과원입니다. 과원현황은 육아휴직이 1명, 도 파견이 1명, 장기교육대상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에게 질적 서비스와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일 잘하는 조직운영을 위해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및 사무조정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조직개편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조직개편사항은 별도로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서간 업무분장이 불분명하거나 다툼이 있는 사무중 조례, 규칙 개정 없이 조정 가능한 사무는 신속히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배분하여 사무조정을 연 2회 정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상시학습문화 조성입니다. 4급 30시간, 5급 이하 일반직 50시간, 기능직공무원 20시간 등 직원 개인별 의무학습시간 이수제를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의무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문교육에 공무원 스스로 행하는 소양강의, 연구모임, 워크숍 참여 등 직무관련 학습 연구 활동도 학습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 조직 활성화 연수 프로그램을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록물 전산화사업 2차 추진입니다. 05년도 6억원을 투자해서 1차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문서 75만 3천매, 도면 3만매를 전산화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는 준영구 이상 문서 50만매와 도면 6만매 등을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여 자료관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예산은 2억 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문서 50만매, 도면 6만매를 완료해서 내년까지는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올행정시스템 3차 구축사업 지속추진입니다. 기존업무를 31개 영역으로 재분류하여 웹 기반의 고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개 업무 위생, 환경, 지역산업, 내부행정, 감사, 법제, 의회, 복지, 여성, 민방위에 대한 결과물을 시군에 확산해서 적용하고 금년도에는 7개 업무 도로교통, 수산, 농촌, 문화, 보건, 기획, 공보에 대해서 고도화를 추진해서 5월중에 본 가동 및 점진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진행과정의 공개로 주민의 신뢰를 증가하고 업무진행 전 과정의 체계적인 인력관리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주민만족도 제고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쇠똥구리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발전을 위해 학습하고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할 때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원해 주는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1월중에 학습동아리를 공모하여 읍면당 1개씩 선정해서 총 8개 그룹으로 선정 4,000만원의 예산으로 그룹별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내용은 동아리구성 기본구상 기본구상과 설계, 아이템 발굴과 성과보고, 시책제안, 사업전개 등 학습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본 학습동아리는 마을단위가 아닌 지역개발을 위한 학습동아리도 인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11월 8일로 재정 공포된 평창군 행정서비스 통합 공통이행기준 및 13개 분야 이행기준을 마련해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개량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내부 고객에 의한 평가로 헌장제 운영을 내실화에 도모하고 민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추진에 대한 만족도, 친절도, 신속성 등의 평가로 고객 불만요인을 개선하고 서비스에 하자 또는 불편을 준 경우에는 시정보상제를 운영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거주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LOVE 인 평창” 프로그램 운영,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행사,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등 3개 사업에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무인안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군 본청 현관과 민원봉사과에 무인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민원, 군정, 청사, 업무담당, 관광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성과분석 후 의회와 읍면 및 공공장소까지 확대 설치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출향단체를 고향발전 후원세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군민회 미결정지역에는 신규 발굴 결성유도 및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기 구성된 13개 단체는 전국 네트워크화 해서 군정참여기회 확대로 애향심 고취 및 고향발전 후원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향토축제시 출향군민의 회장단을 초청하고 출향단 행사시에는 담당과장이 참석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를 통한 행정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맞춤식 주민정보화 교육은 연중 실시하기 위하여 강사 및 교재를 무상 지원하며 정보화 환경의 빠른 변화에 수료인원 기준에 실적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정보화교육을 계층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도서관 4개소를 위한 연장 상설교육 실시로 유비쿼터스 평창실현을 위한 주민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는 1,700명에 예산은 2,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1,81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 정보화마을은 계촌하고 계방산마을 2개 마을에 대한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운영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말까지 4개 사업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프로그램관리자 활동 지원, 주민마인드 교육, 노력형 정보화마을 육성사업, 계촌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사각지대 디지털공부방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산간오지마을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디지털공부방을 설치하여 젊은 세대에게 인터넷 접근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읍면 개소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을 구축하여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개소당 PC 5대, 프린트 1대, 광역통신망을 연결하고 집기류 등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능력개발 및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먼저 공무원 패밀리 마인드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가족 담당급 이상 가족에게 행정환경의 변화, 군정주요시책 가족으로서의 사회참여 역할을 제대로 알리고 공감시켜 행정 서포터즈로 육성하기 위하여 2~3월중에 2기로 운영토록 하고 집합교육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옥상 작은 공원 설치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 많은 직원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는 민원봉사과 옥상에 3,000만원을 들여 작은 공원을 조성하여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이수자 복지점수 가산으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생학습 이수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작년 대비 100P 상향조정하여 직원 학습권장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95.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실시 및 기타 자기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한 인정감 부여입니다. 이 반장에 대하여는 장학금, 상해보험, 한마음대회, PC보급, 정보화능력교육, 수첩제작 배부 등 이 반장 활동비 지급 등 이반장의 사기진작을 넓히도록 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는 5개 사업 100만원을 지원해서 장학금, 자원봉사 연수, 전국대회 참가,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를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금년에는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지원조례를 제정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불편사업의 조기해소입니다. 상반기 중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조정내용은 생활권 변경, 도로개설 및 확장, 하천부지 정리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행정구역 리, 반의 경계 불명확지역 경계조정을 신축하고 아파트 신축, 주민 수 증가 및 감소지역에 대한 반 신설 및 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여건 개선으로 인구증가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으로서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등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겠으며 금년도 지원계획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9건 8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내용은 봉평중고등학교 이전사업 3억원, 방과 후 학교운영 3억원, 원어민 보조영어교사 배치 활용 1억 7,200만원, 평창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5,000만원,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개선 3,000만원, 특수학급 연합 체험활동 500만원, 2018 happy700 꿈나무 프로젝트 1,000만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두레상담교실 운영 500만원, 원어민 초빙을 통한 생활영어 회화교육 800만원, 타부서 지원사업으로는 7건에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3건으로서는 둔전평 농악 전수활동, 둔전평 서낭굿 농악전수, 황병산 사냥놀이 전승이 있고 스포츠사업단 4건은 학교체육 계열화 및 꿈나무 육성, 학교 체육 계열화 및 주종목 육성, 진부중학교 역도장 건립 주 종목 바이애슬론 사격장 설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통역봉사자 육성을 위한 외국어 공부방 운영입니다. 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참여식 외국어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어반, 일어반 해서 약 4,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작년에는 8개반을 저희들이 운영해서 군청에 영어 2개반, 자원봉사센터에 일어 2개반, 용평면사무소에 영어 1개반, 진부도서관에 영어 1개반, 평창고등학교에 영어 2개반 그래서 8개반 116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 07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군 홈페이지에 외국어 IT 웰빙, 교양 및 정보화교육과정 사이버강좌를 계속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어 공부방이 현재 공무원 81명 군민 77명 등 158명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평창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현재 관내 11개 장학회 54억원의 장학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2010년까지는 범 군민적인 기탁운동을 해서 50%까지 증액된 81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학금 현황을 보면 평창장학회, 송성장학회, 송곡장학회, 원복장학회, 환경장학회, 해돌이장학회, 대화면번영회장학회, 이승복장학회, 국립청소년수련원장학회, 진부장학회, 대관령꿈나무장학회 등 11개 장학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에서 보면 우리 인구수가 다른 곳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민원봉사과에 보면 300명 정도 인구가 차이가 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이 외국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135명 여자 165명 해서 이것이 300명인데,
○이만재 의원 : 다 틀려요. 이것이 남자도 틀리고 여자도 틀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이것은 숫자가 남자가 나와 있고 여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총 숫자가 300명이 틀리다면 그것은 맞는 겁니다. 이것은 외국인 포함수가 남자 135명, 여자 165명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의원 :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외국인이 됐든 뭐가 됐든 주소가 이리로 되면 평창군민이 아니에요? 주소를 두면 군민이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다문화나 관계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글쎄 그 자료는 아마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우리 자치과의 것이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저희들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숫자를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는 외국인이 빠졌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이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 거기에는 계가 44,003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만재 의원 : 네. 여기 똑같이 12월 31일이거든요. 300명 차이가 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300명이 딱 외국인 숫자가 300명인데
○이만재 의원 : 나중에 확인을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민원봉사과 자료에 300명 차이가 난 것이 외국인 숫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재 의원 : 나중에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리고 31쪽에 보면 공무원 상시학습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저희들 공무원들 1년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매년 늘어났거든요. 아시지요? 숫자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상시학습문화조성에 징계 받은 공무원들도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매년 보면 계속 징계 받는 공무원들이 숫자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하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기회에 공무원들 이런 학습문화를 조성할 때에 그런 어떤 징계 받은 사람도 추후에 받지 않게끔 재발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런데 징계 받은 공무원도 이 교육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징계는 그런
○이만재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렇게 징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왜 그런가 하면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먼저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많던데 계속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교육문화여건, 여러 가지 인구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농촌에 보면 아직 장가를 못간 총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시군에서는 단체장이 지원을 해서 장가도 보내주고 그래서 인구도 증가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만재 의원 : 부서가 틀릴지는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는 취급을 안 하는데 기술센터나
○이만재 의원 : 여기 인구증가에 같이 다뤄줘서 거기에도 그렇게 하면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유인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37쪽에 보시면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불편해소, 그런데 평창군 행정구역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또 경계조정 리나 반,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파악된 곳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저희들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부터 했던 곳이 계촌5리가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저기 거기가 뭐더라, 계촌 5리,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한농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독립적인 일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거기 한 곳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현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상진부 3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상진부 3리에 있는 제방 둑 우회도로 안쪽에 있는 땅이 행정구역은 땅이 송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은 물 건너인데 이것이 옛날에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이것이 물길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래서 계촌 5리 한농복구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분들이 집단으로 와서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융합이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민원을 받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분들을 리 분리를 빨리 해줘서 그 분들이 또 주민들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편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진석 의원 : 김진석 의원입니다. 33페이지에 러브인 평창 프로그램,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행사, 그렇게 있는데요. 그것이 화합행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어떤 것을,
○김진석 의원 :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행사, 33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난해에 새마을협의회인가 지도자회인가 거기에서 주관한 것으로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거기에서 한 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러브인 평창프로그램, 그 다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화합행사,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정도는 거기에서 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단체에 별도로 맡길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지난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인가 거기에서 화합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별도로 한 것이고 이것은 왜냐하면 세계인의 날이 5월 20일로 작년 조례로 정해져서 공통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월 20일날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이 됐으니까
○김진석 의원 :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난해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했던 것은 별도로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별도로 그냥
○김진석 의원 :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을 지원하거나 같이 연계해서 지도나 감독을 해주는 것 등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에서
○김진석 의원 :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니 그러니까 저희 부서가 맞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에 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 그러한 사업계획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사항이라서 거기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했지요.
○김진석 의원 :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난해 보면 관내 조금 전에도 외국인 3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참가한 외국인 수는 불과 몇 십명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여 졌거든요. 그렇다 보면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율이 거의 15%에서 20% 정도 밖에 안 된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적응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려고는 안 한다 이거지요. 초청장을 보내고 주소 파악해서 안내장 보내고 몇 시까지 와라 하니까 바쁜 일정도 있고 안 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이런 관내에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단체가 주관하는 것보다 스스로 300명이라는 외국인 수가 스스로 자기들이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자기들끼리 어려움은 있겠지만 준비를 하고 행정이나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도와주는 이렇게 가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사다 하는 느낌을 받을텐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다 준비하고 참석만 하라고 하고 내빈들만 잔뜩 모아놓고 외부인들만 모아 놓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와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는 말씀은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 이왕 예산을 투입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마당 잔치를 벌여준다면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를 해서 하루를 그 동안 향수도 달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외국인 거주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 분산되어서 단체도 여러 단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가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도로 외국인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도 자매결연식이 그 지역 사회단체장들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자매결연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석 의원 : 그래서 이왕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이 분들을 위해서 즐거운 한마당 잔치 자리를 벌여 준다니까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참석을 많이 하는 방법이다 하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알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최귀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관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 주민생활과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 프로그램에 보면 하여튼 기념행사에 800만원 200만원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내일 다문화가정하고 자매결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보면 가족 이웃사촌 결연 지원이 있고 그 다음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이 있고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여러 곳에서 하니까 통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어떻게 기관장님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잘 하셔서, 또 이것을 군청에서 하신다니까 그럼 이것은 다른 단체에다 주실 겁니까 공모를 내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최귀녀 의원 : 공모를 낸다면 확실하게 내 주시면 단체도 여성단체가 11개 단체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 바라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사방에서 외국인들은 나오기 싫어합니다. 지금 센터에서 가는 교육도 받기 싫어하고 나오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편들은 일절 안 나오고 또 여자 분들은 잘 나오는데 남자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어렵고, 이것을 잘 하셔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김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김용필 복지기획담당 인사)
이시균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시균 서비스연계담당 인사)
최순철 고령화정책담당입니다.
(최순철 고령화정책담당 인사)
이수향 여성정책담당입니다.
(이수향 여성정책담당 인사)
통합조사담당 김은영과 생활보장담당 남상기 담당은 오늘 2008년도 도에서 보건복지시책 설명회가 있어서 그곳에 참석하고 대신 차석이 2명 참석했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정원은 23명으로 지난번 결원이었던 3명을 충원하여서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2008년도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18,499세대에 4,403명입니다. 이 중 기초보장세대를 비롯해서 전체 14,703명이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의 비율을 보면 32% 정도가 아동이라든가 노인, 이런 소외된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우리 군민들이 1,762명, 금년도 1월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70세 이상이 3,309명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군 노인 인구수는 7,754명입니다. 17.6%로 20%를 2010년쯤이면 20%를 상회할 것 같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모 부자가정은 기초보장이 95명, 저소득이 81명,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 2명, 가정위탁 아동이 60세대 87명, 보육료 지원이 법정 24명 저소득 282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등록 장애인 및 차상위 계층 현황입니다. 등록 장애인은 2,512세대에 2,706명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798명, 차상위 의료급여는 162명, 차상위 자활근로 19세대 20명, 사회서비스대상자가 288명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 분야입니다. 2006년도에 작성된 평창군 지역사회복지 10개년 계획에 근거한 2008년도 실행계획 수립은 120쪽 분량으로 초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모두 5개 분야 138개 사업으로 금년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10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실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시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잘 아실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가 인쇄 되는대로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7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5,150만원을 지원을 했고 평창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회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25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 사례를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보훈가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신축 및 보수로 대화 웰빙사우나 및 미탄 목욕탕은 리모델링 공사를 7,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미탄 같은 경우는 요금을 현실화 하고 또 운영일수라든가 이런 것은 조정을 통해서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확보사업비 33억 5,000만원으로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9년 10월까지 준공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족사업비 38억 1,800만원은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노유자 및 복지시설 170여 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화재보험 가입,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전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 분야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공공기관, 복지시설, 민간서비스의 연계 협력으로 주민이 체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 관 협의체 구성은 6개 분야 30명으로 금년도 3월까지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분야별 대표자가 아닌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기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수준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OK 주민서비스 포탈이라는 프로그램이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보면 주민생활 8대 서비스하고 생애 주기별, 대상자별,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고 또 필요한 주민들이 수시로 그곳에 들어가서 신청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지역자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9월 서비스 안내 책자를 8개 분야에 273개 서비스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미래 투자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자의 신속 지원과 함께 기타 생활서비스를 연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35건에 5,189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 보면 중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지원을 많이 했는데 35건 중에서 32건이 의료비 지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7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 투자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 아동 비만관리 서비스. 이동세탁 서비스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실태를 수시 확인하고 주민 만족도도 조사를 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수혜자와 봉사자간의 맞춤형 봉사활동 체계구축 및 자원봉사 저변확대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일리지제 운영, 우수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2,684명이 현재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3,500명 수준으로 자원봉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읍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조사하던 사업을 군에서 통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조사기일이 14일인데 12일 이내로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통합조사는 총 211건이 신청이 됐는데 이중 조사로 적합판정을 받은 것은 95건이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116건입니다. 2006년 같은 기간 읍면조사 120건 보다는 91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인데 2008년도 지원대상 수급자는 총 1,762명입니다.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정부양곡, 난방비 등에 총 47억 2,600만원을 지원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1,2종 수급자 의료지원은 2,042명에게 현재 49억 1,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입니다. 현재 자활공동체는 7개 사업단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2개 사업단은 1억 5,5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주변 울타리 설치, 실사장비 및 작업차량 구입 등에 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숙사 증축이라든지 비 가림 설치 등에 2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전체 매출액이 1억 2,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익이 약 4,000만원 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을 통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장애인 700명에게 6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화 정책분야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금년도에는 대화노인회 분회 경로당에 7억원을 투자해서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 감정중에 있습니다. 마을경로당은 7개소 12억 6,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 22개소는 2억 9,500만원 정도가 투자될 예상으로 있는데 당초예산에 11개소분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추가분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난방비 월 6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4만원 인상해서 10만원, 운영비 월 6만원에서 1만원 인상해서 7만원, 총 5만원 정도를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교환과 지식제공을 위한 노년시대 신문배부라든가 전기안전검사, 그 다음 소화기 비치, 화재보험 가입 등으로 노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대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질병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가족보호 중심에서 시설보호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재가시설 수요는 133명입니다. 확보된 시설은 현재 80명 규모로 60%의 충족율을 보이고 있어 부족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용평면 장평리에 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95명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80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평창읍에 있는 노인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이쪽을 하고 있고 용평면 장평리에 금년도에 시설되는 것은 북부시설 쪽을 주로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는 월정사 노인요양시설 개원을 통해서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입소시켜서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 장례식장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번영회 및 사회단체, 특히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은 최고수준으로 하되 규모는 수요에 맞게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기초노령 연금시행입니다. 금년도에는 70세 이상으로 1월 달에 지급되는 인원이 지난해 연금신청자 3,824명중에서 3,430명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수급예정자는 2,300명으로 65세 이상은 7월 1일부터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7억 4,600만원을 전체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게 되면 연차적으로 노인교통수당은 폐지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모두 일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환경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465자리 6억 7,400만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70명 독거노인에 대해서 생활지도사 10명을 파견해서 생활실태, 복지욕구 파악이라든가 적정한 서비스 연계, 또 안부전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다운 어르신들의 삶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4월부터 채용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나가도록 하고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독신노인 만남의 날 행사라든가 1.3세대 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분야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금년에는 지난해 신청자 98명을 포함하여 240여명의 출생아에게 건강보험료 7,920만원을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자치단체에서 아동양육비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 분석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관내 여성결혼 이민자는 109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한글 학습지 지원으로 한글교육을 해 나가고 기관 단체장과 24명의 여성결혼 이민가정 결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녀결연가정의 전통음식체험행사, 새마을부녀회 고추장 담그기 체험행사는 여성기금에서 지원해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던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은 금년에는 그쪽에서 하지 않고 횡성 결혼 이미자 지원센터가 금년도에 설치가 됩니다. 횡성이 되면 횡성, 평창, 정선 이렇게 3개 군이 이쪽을 통하여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입니다. 2007년도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신축 중에 있는 방림면 공립보육시설은 금년 상반기 준공하고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입소 대기 아동이 있는 용평어린이집은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정원 10명을 증원토록 하고 대화어린이집은 증개축을 통해 정원 20명을 증원하고 대관령면 햇살어린이집은 시설 개보수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봉평어린이집이 폐쇄됨에 따라 신축중인 민간시설을 조속히 인가해서 주민들의 보육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전산화를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업무개선을 금년도에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교사들이 근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 사례도 조사를 하고 해서 지원조례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여성의 참여 및 활동 증진으로 금년에도 평창군 여성 한마음대회를 5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생활의 활력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성문화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여성폭력예방 및 주민의식 개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역할, 사회참여, 리더십, 정보화 등 미래지향적 강좌를 통한 여성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육성 및 지원,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사업을 여성발전기금을 지원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이 후는 저희들 개별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년도에 신설이 되면서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는 물론이고 복지향상이라든가 또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생활과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주민들로부터 거는 기대가 더욱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의 명령대로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안정화가 56쪽에 보면 한번 거론했던 얘긴데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장애인복지시설, 또 노유자 및 복지시설 176여 개소에 대한 일제점검도 하고 또 화재보험이라든가 소화기비치 의무화도 하고 전기 안전점검도 하고 또 안전관리 강화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소화기 같은 것은 일반형 소화기를 비치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나 노약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사용방법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긴급 시에는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58쪽에 보면 자활공동체 창업이 있어요. 4월에 자활공동체 2개 사업단 창업을 할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집수리 사업단은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단하고 청소사업단, 폐자원 활용 사업단, 한우육성, 복지시설 도우미, 사례관리 도우미, 사랑의 도시락 배달,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수리사업단하고 청소사업단은 특히 집수리사업단은 지난해 2,2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단은 지금 현재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억 3,300만원의 수익을 냈어요. 주로 학교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은 인기도 있고 스스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창업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는 곳이 이 2개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창업을 해가지고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인환 의원 : 그러니까 2개 사업단을 지원을 안 하고 자립을 시키겠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유인환 의원 : 63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향상, 이제 방림면에 공립보육시설이 하반기에 개원을 하면 방림지역에 보육 환경개선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그 외의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매년 입소를 대기하는 아동들이 있는 용평어린이집이라든가 대화어린이집, 대관령 햇살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공간을 이용한다든가 대화 같은 곳은 증개축을 한다든가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문제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우선은 어려운 부분들은 일단 해결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민간이 하는 쪽에는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봉평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간인들이 하다가 잘 안 돼서 폐쇄하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분석을 통해서 민간시설이 어려워 진다 그러면 공립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를 자료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용평어린이집은 여유 공간을 활용하면 약 10명 정도는 해결이 가능한데 거기가 약 20여명 정도가 대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주 해결을 해주자면 현재 경로당하고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을 새롭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가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가고 이렇게 가야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이 열악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점차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추가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대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를 제가 살펴보니까 대기를 했다가 추첨을 해서 탈락한 학생들이 약 20여명, 그 외에 아예 탈락할 것 같으니까 입소를 못하는 어린이들이 열 댓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똑같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어린이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하는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개축, 개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알아 보셨겠지만 저도 도에 있는 쪽으로 알아보고 했는데 그 증개축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는데 한군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증개축을 해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한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잘 시킬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있는 어린이집을 또 옆에다가 공립어린이집을 또 만들어 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증개축을 하는 부분이 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도비부분 같은 것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도에 지금 완전히 신청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 자체가 대화어린이집이 개보수 하는 쪽으로 시설 개보수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혔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시설 개보수는 3,000만원 밖에 안 나갑니다.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 그래서 일단은 시설 개보수를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이쪽 대화 쪽은 증개축을 해보려고 도에다가 일단은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00% 되라는 보장은 없고 저희들이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20여명 되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민간시설이 이렇게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국공립을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사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보육사업은,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고민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함께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보육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추첨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탈락을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하루 빨리 추진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어린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밑에 보니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농어촌근무수당 지원조례 제정 검토,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자료도 받아 놓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저나 과장님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농촌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고령화정책분야, 60쪽에 지금 경로당이 난방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난방은 현재 심야전기로
○이만재 의원 : 몇 %나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거의 대부분이 심야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되어 있는 것이 얼마 몇%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짓는 것이야 다 그렇게 되겠지만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아직도 기름으로 난방하는 곳이 더러 있잖아요? 기름보일러를 돌려서 하는 곳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왜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지금 10만원씩이네요. 4만원 인상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의원 : 10만원씩이면 한 곳에 120만원 등록한 곳만 이것을 해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1년에 120만원 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등록된 곳만 지원을 합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럼 안 된 곳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의원 : 등록이 안 된 곳은 몇%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등록이 지금 경로당으로 정상적으로 건축이 된 곳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옛날 오래된 곳은 등록이 안된 곳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옛날 오래된 곳도 다 등록이 됐습니다. 지원관계 때문에 건물이 일단 세워진 곳은 다 됐습니다.
○이만재 의원 : 10만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6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만원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5만원 정도면 어지간하겠다 싶어서 일단 5만원을 인상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여기 유인물은 4만원 인상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운영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래요. 더 좀 많이 인상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월정사 노인요양시설이 3월에 개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3월중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여기는 지금 월정사에서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월정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종사자들을 약 17명 정도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간호사도 있고 그 분들을 돌보는 치료사도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갈 자격은 50명을 처음에 입소를 시키네요? 부담하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일단은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 위주로 먼저 입소를 시키고 그쪽에 이제
○이만재 의원 : 그 사람들 얼마나 부담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 분들은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고 일단은 도비하고 저희들이 군비 운영비를 금년도에 3억 5,000만원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만재 의원 : 도비하고 군비하고 3억 5,000만원 운영비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의원 : 도비를 얼마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도비를 약 7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받고 군비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의원 :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어르신들의 삶, 지금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하는데 전에는 한 곳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용평에서 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자들이 많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아무래도 먼 곳에서는 오기가 어렵지요.
○이만재 의원 :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분회정도로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의원 : 한사람의 관리자가 순회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공급을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1명을 채용해서 우리 고령화정책 담당자들도 있고 저쪽에 복지회관에 복지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 : 이 사람이 그러니까 관리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럼 채용을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아직 채용을 안 했습니다. 4월 정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만재 의원 : 인건비는 어디에서 군에서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인건비는 일단 국비하고 같이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국비를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네.
○이만재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귀녀 의원님,
○최귀녀 의원 : 최귀녀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시설 건축, 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센터 착공날짜는 없고 준공날짜는 2009년 10월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2008년도 언제쯤 착공하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2008년도 일단 공사가 가능한 시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3월말이나 4월초, 일단 공사가 가능하면 바로 저희들이 착공식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런데 주민들은 노인들이 전병인씨나 그런 노인들이 저한테 자꾸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날이 추워서 땅을 못 파서 그렇지 1월 달에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꾸 경로당에서는 속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빨리 파서 노인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말을 들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날짜를 신속하게 결정해서 착공식을 하는 사항을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그런데 3월이면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일단은 하여튼 해빙이 되는 시점을 봐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귀녀 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해 의원 :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고 자료를 보니까 한눈에 과에서 하는 일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안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여성의 참여 및 활동증진, 글쎄 이 내용을 가지고 여성의 참여 및 활동증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될 것이냐, 교육시키고 이런 것을 가지고는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여성들이 꽃 누루미를 한다든지 또 동양화 스텐드 등을 만든다든지 또 웰빙 비누를 생산한다든지 부녀회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평창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생산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상품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은 되는데 가치적으로 따지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주부들이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들에 좀 지원을 해주고 또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또 판로도 확보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에서 방문객들이 오면 선물을 주는데 기성제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 주는 것보다는 웰빙 비누 만든 비누를 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한다든지 또 꽃 누루미 제품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 개발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저희들 군에 정책이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더라,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제도 지원을 해주고 제작비용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고 우리 평창군 전체에 관한 문제에요. 그런 부분들이 하고자 해도 사실상 일반 상품과 비교하면 조금 쳐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만 다듬어 주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진짜 여성들이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품도 개발하고 소득도 증대시켜 준다면 그런 쪽이 진정한 여성의 참여 및 활동 증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은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 :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건설과 소관
○의장 심재국 : 다음은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 1과 5담당에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도로는 119개 노선에 9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방도로는 포장율이 61%, 군도는 54.5%, 농어촌도로는 54.3%입니다. 하천은 221개 지류에 877.5㎞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수율은 65%입니다. 경지정리 율은 95.3%, 밭 기반정리 율은 47%입니다. 129쪽입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유니목, 종합장비, 덤프부착 1대 등 4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장비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장비는 양수기 120대, 관정 대형 1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총 3,239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건설공사는 사업비 10% 범위 내에서 경관계획을 반영, 아시아의 알프스 조성에 기어코자 하며 당초예산 사업은 연내 모두 마무리하여 이월예산에 제로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대비 도로망 구축 및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사업에 적극적인 협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도 6호선인 장평~봉평간 2.6㎞ 4차선 개량 및 하진부 구간 병목 암거 2개소를 교량으로 가설되도록 적극 협의를 해 나겠으며 국도 31호선인 대화 3리외 위험구간 및 배수로가 정비되도록 정선국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424호선 개수교 완료 및 원길 ~ 덕거간 408호선인 면온IC~ 보광간, 413호선인 밤치재 터널, 456호선인 간평 ~ 횡계간 확포장 공사의 설계완료 및 조기착수 되도록 강원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개 노선에 107억원을 투자 추진코자 하며 현재 모든 노선 설계 중으로 4월초에 착공 10월말 이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도 4호선인 대화 ~ 개수간은 전체연장 7.5㎞이며 개촉지구 사업비로 179억원이 투자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작년도까지 104억원을 투자해서 확 포장 5.1㎞를 추진 중입니다. 그 중 3.4㎞는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36억을 투자 계획으로 터널 타당성검토 및 확 포장 2.4㎞를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상부 1.3㎞구간 터널을 계획할 시에는 250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군도 13호선 차항 ~ 싸리재 ~ 용산간 4㎞ 구간 4차선 실시설계 용역 연내 완료 및 선형 확정으로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코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8개 읍면에 39억을 투자 마을길 및 농로포장 14㎞, 용배수로 개량 4㎞, 소교량 가설 5개소를 추진코자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소집 지침시달 및 사업계획 확정 통보를 완료하였으며 해빙과 동시에 착수해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내년까지 100% 마무리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8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대화천, 하안미천, 용산천, 3개 하천을 개량코자 현재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협의서류 작성 중에 있으며 영농기전 선형 확정 및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4월 착수 우기 전에 마무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친수적인 하도 정비 추진계획입니다. 평창강 종부지역과 오대천 송정지역 추진계획이며 하천구역 내 농작물 식재에 따른 오염원 발생 및 토사가 쌓여서 수해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비임대료 1억원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3월중에 착수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현재 종부지역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성 검토 및 경작자 협의를 동시 진행 중에 있으며 송정지역은 하천 내 사유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골재사용 불가 토사는 상습침수지역내 원하는 주민의 운반비 부담으로 성토 처리하고 골재사용가능 토사는 채취업체 공개입찰을 통해서 군 세수증대에도 기어코자 합니다.
물굽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화면 하안미, 상안미, 개수리 일원에 법정3개리, 행정9개리에 사업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76억원을 투자계획으로 07년까지 25억원을 투자해서 토종꿀육성 등 모든 지원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소프트웨어 용역만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해서 2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비 가림 재배시설 42농가, 잡곡 및 고추 가공시설, 산나물 체험장, 토종꿀육성지원, 폐교리모델링 사업, 마을경관개선, 민속박물관 리모델링, 등산로 정비, 친환경농업 지원사업들을 추진코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등산로 정비는 이미 작년도에 설계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고 농업시설사업은 2월말까지 위원회와 재검토 협의해서 3월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사업 신청권역을 2월 15일까지 선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2009년도에 1개 권역이 선정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정비사업인 정주권 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작년까지 322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2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2월초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강원도에서 승인과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4월 착수, 10월말 이전에 모두 마무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재국 :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인환 의원 : 유인환 의원입니다. 군도 31호선 대화3리 이용구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정선국도 소관 사업인데 위치는 대화 시내에서 장평마을로 가면서 좌우측에 집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동안 수차례 건의가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래쯤 정선국도와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 정선국도나 강릉국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인환 의원 : 대화 3리, 그러니까 제재소 앞부분부터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집이 3채 인가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조금 더 있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아마 3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 한쪽 구간만 집 정리가 되면 시야도 넓어지고 좋을 것 같은데 양쪽은 다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의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덧개수, 군도 4호선이 대미에서부터 계촌간도 군도 4호선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유인환 의원 : 그런데 대미 올라가다 보면 떼떼수 약수인가 절이 하나 있는 커브구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기가 보이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방림면에서 이번에 거기 구간이 위험하니까 군도 4호선 덧개수 구간을 할 때에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현지 확인을 해서 위험한 구간은 유지관리비를 투자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인환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 : 이만재 의원입니다. 지난해 수해복구는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수해복구 우리 과장님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몇% 정도 아직 안된 곳이 어느정도 있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432건을 발주를 해서 78건이 지금 이월이 되어 있고 건수대비는 80%, 사업비 집행대비는 7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그러면 아직 20% 정도는, 그것이 언제쯤 되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거문리 지구를 제외하고는 7월말 이전에 모두 마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의원 : 거문리 지구 외에는 7월말에 다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를 하시면서 누락이 됐다든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이만재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재국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 : 과장님 130페이지를 보면 개수교하고 원길 ~ 덕거간, 그리고 면온IC부터 보광간 이 도로는 금년에 설계는 마무리를 해 놓고 강원도와 착수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지방도는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개수교가 우기 전에 완료가 안 되면 현재 가교가 수해가 났을 때에 고립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주문진에서 도로관리원협의회가 있었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담당 계장 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20억만 금년도에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해서 고립이 되지 않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원길 ~ 덕거간은 우선은 금년도에 작년도에 2억이 도에서 원주 도로관리사무소에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덧씌우기는 하고 어쨌든 연내에 설계까지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408호선 면온IC ~ 보광간은 지역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설계도 어려울 부분들이 있고요. 413호 밤치재 터널은 잠정적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간평 ~ 횡계간은 어떻게 하든지 금년에 착수를 해보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인 협의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방도 계획이 아직까지 지사님 결재가 나지 않았습니다.
○심재국 의원 : 면온IC하고 보광간은 주민들 이해가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래서 지금 결국은 도로 4차선 부분들은 기본적인 선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는 지금 건의서가 주민들이 기존 노선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는 건의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사실 고마워하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굳이 당장 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심재국 의원 : 거기는 고속도로 밑에 아마 거기가 좀 좁아서 4차선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원래 계획되어 있는 도로 말고 지금 기존도로는 고속도로 밑에 그쪽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다른 곳은 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우체국 앞에 그 구간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의장 심재국 :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의장 심재국 :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심재국
부의장 유인환
의 원 이만재
의 원 함명섭
의 원 김영해
의 원 김진석
의 원 최귀녀
○출석공무원
군 수, 권혁승
부 군 수,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김학근
보건의료원장, 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순용
민원봉사과장,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김일래
재무과장, 김장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진영
문화관광과장, 신종해
환경과장, 지형근
산림과장, 김남식
건설과장,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최호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장근용
스포츠사업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김근수
축산과장, 김봉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이상진
의사담당, 김두기
전문위원, 주현관
지방행정주사보, 정태일
지방기능9급, 지준상

【보고사항】
○제14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평창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
○의안처리사항
. 평창군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
(이상2건-2007년 12월 24일 평창군이송)
○의안접수사항
ㅇ 평창군수제출
.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평창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조례안
(이상 3건 - 2008년 1월 23일)
. 평창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주민대표변경추천의건
(2008년 1월 28일)